설희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항만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실 조례안과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도 경기도 경제항만정책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서 관련기관에서 최대한 심여를 기울여 계획을 수립하였겠지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문병옥 의원입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소비자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유급상담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유급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1. 상담실장의 자격기준란 "가"의 내용 중 "소비자보호기관에서"를 "소비자보호 관련기관·단체에서"로 하고 2. 전문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라"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유급상담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차 위원회 회의시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심사시 이미 충분히 토의되었던 사안이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문병옥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익 의원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김재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출신 김재익 의원입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권익신장과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그리고 경기도소비자보호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급상담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동 조례개정안과 문병옥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모두가 유급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어느 정도 현실성있게 수용한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안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제안의원과 전문위원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섭 위원입니다. 전문상담원란에 "라"의 자격기준에 6급이상이라는 그런 자격기준이 기존에 들어가 있었는데 6급이상이라는 게 빠지면서 급수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급이상?

빠지는 겁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6급이상이라는 거는 빠지는 거죠?

아닙니다, 그대로죠.

일반직만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일반직만 빠지고, 근데 전문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라"를 아예 삭제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6급이상 또는 상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회 회의때 상당히 쟁점이 돼 가지고 토의되던 내용인데 정 위원님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의 쟁점은 일반직, 그러니까 전문상담원 마항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된 것을 조금 더 능력있고 참신한 분들로 더욱더 인재부를 넓히기 위해서 일반직을 삭제해서 다른 직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단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정 위원이 말씀하셨던 라. "소비자보호원의 6급이상 또는 상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소비자보호센터의 현실상황과 또 소보원 출신을 너무 우대한다, 소보원 출신들을. 그래서 조금 이런 폐쇄적인 규정을 삭제한 겁니다, 나항을. 근본 취지는 소보원 출신을 너무 우대하는 것을 조금 배제하고 문호를 넓히자는 의미에서 전문상담원은 "나"를 삭제했고요. 그 대신에…….

그럼 일반직이라는 말만 빠지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항은 일반직이 빠지고요. 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라항이죠. "소비자보호원의 6급이상 또는 상담원으로 3년이상……."

"마"에 가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현재 신규로 하는 거는 또 "마"로 돼 있는데……. 네, 알았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번 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하셨던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안채택시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안이 채택된 경우 원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안에 대한 폐기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이 이미 채택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안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과 문병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과 문병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항만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경기도항만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거 항만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로서는 제1장 총칙에 항만개발공사의 운영 내실화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도 및 평택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공사의 운영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식발행에 있서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등 7종으로 구분하고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정합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은 도와 평택시간의 공동출자를 통해서 설립되는 법인임을 감안해서 비상임이사의 임명에 있어 도와 평택시 항만담당부서 및 재정경제담당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항만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사업은 경기지방공사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의 사업은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신축 및 관리·운영, 평택항의 배후지와의 연계개발, 항만물류시설의 개발 등으로 합니다. 제4장 재무회계는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사장은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감독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3조 내지 제74조에 의거해서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고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에서는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 등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정수를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도지사 및 평택시장이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경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항만개발공사의 신속한 설립을 통해 평택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안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항만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경기도항만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항만관련기관의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항만개발공사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안은 평택항을 환 항해권의 중심항만과 세계물류 및 국제종합무역항만으로 개발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체제구축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평택항 개발계획에 경기도의 항만개발정책을 반영함으로써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추진과 배후지역의 세계적인 개발유도와 중앙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평택항의 효율적인 개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항만개발공사의 설립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6월 준공예정인 서부도 2개 선석의 관리·운영 사업자선정을 3월초에 공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공사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택항은 항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이며 무역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개발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법인의 기능과 목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설립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평택시와의 필요한 규약체결과 특히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항 항만개발사업을 득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여러 번의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설립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일단 이러한 이슈가 제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모색되고 그 대안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안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결정의 흐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형태가, 법인형태가 공사냐 아니면 공단이냐, 제3섹타 영역인 주식회사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꼭 지방공사야만이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결론내린 부분 있으시면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사냐 또는 공단이냐, 주식회사냐에 대해서는 관련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에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는 해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크게 나눠서 평택항만 관리를 주식회사로 하는 방안을 저희도 신중히 검토한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주식회사로 했을 경우에 평택항이, 대부분의 항만이 초기단계, 개발과 정착단계에 적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부분에서 처음에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 위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항만의 개발, 즉 배가 평택항에 들어오지 않고 물동량이 오지 않는, 그래서 수익성 중심으로 가는 것은 좀 항만의 초기단계 개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하나 안 좋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주식회사로 출발했다가 초기단계에 적자가 나면 그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민간부분이 들어와서 민간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민간이 알아서 적자를 보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가령 운영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는 평택항 개발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평택항이 정착될 때까지, 저는 그 기간을 약 5년, 길게 보면 10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평택항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는 지방공사가 최적의 대안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저희 지방공사도 김재익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민간부분을 지방공사로 참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늘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의 운영이나 출자도 민간인이 50%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는 개방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쟁점이 많은 내용인데 본 위원의 판단과 소신은 우리가 행정학에서도 가장 기본원칙인데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해서, 정부나 행정조직은 자꾸 뭘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어서 모든 일을 독점하고, 올마이티 사상 이것이 가장 관료자의 병폐라고 일반 행정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쟁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꼭 평택항을 경기도만이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독점사상을 버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정이나 여러 가지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좋은데 실장님이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니까 본인의 생각을 접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검토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자본금 액수가 거기에 대한 공사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기본전제가 초기 1년도, 2년도 해가지고 한 500억원 정도가 돼야 공사로서의 본질적인 사업이나 이런 걸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동으로 설립한다 하더라도 70억원정도 아닙니까? 그게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용역 나온 거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 처음부터 그냥 몇 푼 들지 않으니까 하는데 큰 문제 없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나 사업비가 필요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합시다.

우리가 초기에 평택항 개발공사를 발족하기 위해서, 기초지식을 얻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연구원에서 용역결과나온 것이 김재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본금이 최소한 500억원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그 경기개발연구원의 전제조건은 평택항의 항만건설에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은, 대부분의 평택항 개발은 외자유치나 민자를 유치에서 추진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보고한 것을 한국자치경영협회라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다시 의뢰했는데 거기서 전문성·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초기에는 75억원정도의 자본금으로 출발하면 되겠다. 그리고 향후 경기도에서 직접 평택항 개발에 투자금을 출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50억원정도의 자본금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용역보고서가 다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보고서가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앞에 것과 뒤의 금액이 틀린 용역 대상, 그러니까 경기도의 역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가 좀 안 된 용역보고서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견적인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보니까 공사가 공용설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공기업법에 보니까 지금 지방공사의 공기업을 항만사업에 가능하냐 이거죠, 법적인 검토로.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해 가지고 수도, 공업용 궤도 자동차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 제49조에 지방공사설립을 보면 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했다 말입니다, 모법에. 그러면 2조의 사업이라는 것은 지방공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하겠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예요. 뭐냐 하면 적용범위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 공업용수 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수사업, 의료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만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가결을 하고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에는 제외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법적인 검토가 없이 너무 의욕만 앞서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과장님, 그 부분이 1차적으로 가장 마음에 걸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으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적용 사업이 있고요. 그 조항에 보면 의무적용이 아닌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상 경상수지비 유지라고 해서 영업비용 플러스 영업외비용분의 영업수익 플러스 영업외 수익…….

그 규정이 지방공기업법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공기업법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제출한 것 보면 지방공사 제49조에서 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1호부터 9호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 일단 전체적인 공기업법을 다 분석을 안 했는데 방만하게 아무거나 다 한다고 해서 공사가 설립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지방공사나 공단을 설립하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 수도라든지 공공용수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이런 사항 등등의 사업들은 의무적으로 적용할 사업이고요.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에 보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2항의 1호에 보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범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경비를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사업도 제한되겠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설립인데 예를 들어서 공공설립 아닙니까? 그러면 평택시도, 물론 우리가 상급단체이니까 규약만 정하면 우리 조례로 해도 무난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공사설립에 의한 행정실무편람에 의할 것 같으면 공동설립의 경우 조례를 누구 조례로 할 것이냐, 또 사장임·면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런 등등의 사항들을 규약을 정하고 그것을 조례에 반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약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사업구역 21조, 개별적인 축조로 들어가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사업구역을 도내 일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1조에 있어요. 이것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평택시하고의 협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공사의 명칭을 경기항만개발공사로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도내의 무역항으로서 평택항 한 곳 뿐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는 업무나 이런 사업이 발생할 소지는 평택항을 제외하고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신항만 건설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화호나 이런 데에 다른 항만을 건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래를 예측해서 저희가 도내 일원으로 넣었는데요. 그 문제는 평택시에서도 평택항이, 현재로서는 사업구역이 평택항에 국한이 되어있으니까 평택으로 제한을 시키자 이런 의견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괜히 앞으로, 이 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계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괜히 지역적인 범위를 한정해서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당진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 평택항이 고부가가치있는 사업을 해서 광양이나 부산에도 이전할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사항이 많다고요, 이게. 특히 물류쪽에. 그런데 딱 이렇게 조례로, 스스로 지역적인 섹터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경기도 조례의 범위가 미치는 영역이 도내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크게 보았을 때 이 적용구역을 도내 일원으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가 결국은 경기도민의 인적과 지역적으로,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데 꼭 이렇게 21조 해 가지고 사업구역으로, 기왕에 일 하겠다고 그러면 도내에 마찬가지인데 꼭 이렇게 족쇄를 서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지방공사 조례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방공사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베끼다 보니까 이런 것 넣은 것 아니예요?

아까 제안설명 시에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항만개발공사조례안은 경기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거의 준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괜히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스스로 굴레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조례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흥출신 이오남입니다. 조례안 28조에 보면 사채의 발행금 1항에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채 발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외국차관 도입과 필요한 자금차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근거나,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지, 필요한 자금차입은. 그리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조례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무제한적으로 아니면 조건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발행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채발행 빼고, 외국차관 도입하고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채발행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고 차입을 하거나 외자를 도입할 경우에는 관련법, 다시 말씀드리면 외자도입법이라든가 관련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일단 지방 공기업들이 외자를 빌려오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전에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우선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단서조항을 넣지 않아도 해석에 무슨 문란이나 그런 게 일어날 수 없겠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인해서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를 제정할 때는 명확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서조항을 해놓야만……. 이 문구만 봤을 때는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공사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차관도 도입하고 또 필요한 자금의 차입이라 그러니까 어떤 돈이든지 차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명문화해 놓는 것이 더 명확한 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조례든간에 해당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다 중복되게 표시하지 않는 그런 입법적인 기술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있는데 조례에 다시 또 확인해서 집어넣는 것은 법무실의 전문인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넣는 데는 아무런 이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특별한 단서조항을 두지 않아도 법률해석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공사가 지금 운영을 하다가 증좌를 한다거나 때로는 외자를 유치한다거나 차관을 도입하고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어떠한 돈이든지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항만과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례보다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자세한 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다가 필요한 자금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관련법의 규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또 삽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례는 현행 조례대로 하고 지방공기업법상에도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도 큰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로 명시해 놓는 것이 유연성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27조에 기금조성 해 가지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평택항만개발공사에 사업운영의 필요에 의해서 기금설치나 운영이 예측됩니까?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서부두관리권을 따게 되면 서부두관리는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관리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역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자라든가 그런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각종 운용 또는 수익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해서 민간업자와의 이윤배분 방식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상 필요한 경우는 바로 관리권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기금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그 기금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정관과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금설치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공사내에, 사내 복지기금이랄지 그런 차원의 기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예요?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처럼 무슨 민간기업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회사의 정관이나 회사의 회계 가지고는 불편한 점이 많다 또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공사 운영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 그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해서 민간기업하고 그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한다든가 이럴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누구 잘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실장님이 검토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특별법인의 일반적인 예산이 있을 수 있고 서부두 관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권 하나 따는 것이 바로 기금의 제27조에 나타난 대로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서부두 관리권을 저희가 해수부로부터 입찰을 해 가지고 따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업자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역장비를 가지고 있는 민간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역장비가 없고.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민간사업쪽으로, 감각적으로 민간사업이 참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 취지라는데 그럴 때 특별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파트로써, 사업 부분으로써 얼마든지 그런 것은 계약을 체결하든 협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데 꼭 여기다 이렇게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조항을 둔 취지를 거기에다가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당장 느끼는 사업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경우에 만들 수 있도록 법령심사를 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산하든 지방자치단체산하에 공기업 이런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서 목적에 부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지방항만공사든 지방공사든 기금을 조성해서 할 사업이 발생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들어있는, 삽입된 사항인데요. 장래 예측 불가능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취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더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방공기업 중에서 이런 특별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운영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제32조 "감독"해 가지고 제2항2조에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이런 내부규정이 재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물론 조례를 쭉 봐도 그렇고 지방공기업 특성상 최고 경영권자라고 평한다면 자치단체장이죠. 그러나 지방공사의 특성을 가지고 사장이 있고 이사회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이렇게 완벽한 통제가 필요합니까? 법률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를 목적으로 해서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한 겁니까?

우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은 공기업법상에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원이나 직원들의 인사와 보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보수의 경우에는 사업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내 기능에 맡겨 놓는다고 할 경우에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게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있어요? 그것 지금 좀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방공사가 규모가 커지고 나중에 저기에 따라서 공사내에 노조도 설립될 수 있잖아요. 노조가 설립됐을 때는 노·사 단체교섭을 도지사가 나가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장이 있는데.

그것은 고용자인 지방공사 사장이 해야 되죠.

사장이 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모든 권한사항을 도지사 승인을 얻게 되어 있잖아요.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만 빨리 줘 보세요. 실장님께서 이런 내용이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하나 제정할 때 관련 법규와 현실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보수규정 이렇게만 했으면 좋을 건데 이런 것은 당연히 감독권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니까? 그런데 괄호열고 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퇴직금 규정에는 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 사실 이렇게 되면 거기의 사장이나 이사회는 거의 권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무를 집행해서 다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꼭 관련법에 이렇지 않다 그러면 "임직원의 인사와 보수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렇게 오히려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더 유연성을 줄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나중에 내부 운영할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런 큰 타이틀만 조례로 규정해 놓으면 지방공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연봉제랄지 직원의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운영해 갈 때 탄력성을 더 줄 수 있는, 유연성을 줄 수 있고 정작 큰 인사규정, 보수규정 이런 게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건 승인받으면 되는 거고.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면 해도 되게끔 더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은 괄호열고 들어있는 부분은 명문화를 안 해도 조례의 문안이나 공사가 내부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더 유연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연봉제의 규정이나 복리후생규정을 넣은 것은 분명히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사항을 분명히 해준다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마는 사실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 이렇게만 해놓아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오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원과 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은 임원이라면 바로 사장 자신도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고 괄호하고 연봉제규정과 복리후생규정은 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탄력성있게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검토해 보세요. 왜냐면 실장님도 본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큰 타이틀로 조례를 규정해서 오히려 조례도 더 매끄럽고 폼도 나고 좀 수준 높게. 그리고 내부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연성을 줄 수 있고. 이게 오히려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다 포함되니까, 포괄적으로. 그리고 인사규정이나 보수규정, 퇴직금규정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례에다 괄호열고, 시골스럽게, 이렇게 할 필요없고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여기에 다 싹 들어가는 거예요. 좀 멋지게 하자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릇이 바로 채워져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지방공사같은 경우는 행자부라든가 도나 내부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모든 항만에 관한 권한이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의 독특성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차용하다 보니까 혼재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쟁점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를 들자면 제19조 사업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1호에 보면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 이랬다 말입니다. 조례로 보면 공사가 평택항에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을 한다고 본다, 독자적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권한은 없어요, 공사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 이렇게 해야 맞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브하게 평면적으로 보면 공사가 주체가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법률적인 흠결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건축 및 관리·운영 연계개발, 물류시설, 이건 제가 볼 때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제5항제19조5호에 보면 이게 좀 애매해요. "평택항개발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한 업무"라 그러면 대행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문맥으로 보면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피동으로 나와야지 "대행하거나" 하면 이게 사역동사라고. 그러면 주체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라고, 과장님. 인정합니까, 해석이? 물리적인 해석으로 볼 때, 보세요. "국가 또는 단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위탁"은 맞아요, 맞기는 거니까. "대행은" "대행시키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왜냐면 다른 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정확한 주체를 해줘야, 어차피 해수부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조례가. 내무부나 이런 데 심의를 받는데 나중에 이렇게 돼 가지고 위원들이 연구해서 됐는데 중요한 흠결이 있어서 반려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지적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택항의 부두개발 이것은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권리사항이기 때문에. 그 밖에도 민자나 외자로 유치해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평택항의 부두개발업무를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양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구를 한 두 개 다듬어서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잠깐, 물론 항만부두개발 업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전담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자부두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로부터 비관리청공사 승인을 받으며는 민간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재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그대로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 이렇게 넣은 것은 비관리청공사 승인을 받는 제도를 이용한 것을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중요한 내용들을 다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와 관계되는 건데요. 우선 공기업법에도 그렇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주민의 이익이라든가 이것저것 고려해서 사전검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검토하게 돼 있는데. 용역을 2개 수행하신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자료를 봐도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이네요. 이거하고는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사전에 이미 지방공사로 간다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 방향은 이미 사전에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결과의 몇 가지 문구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고요. 우선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정말 지방공사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하더라도 이거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참고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 경제성 분석결과 4년뒤부터는 수익이 날 수도 있다 해서 2007년도까지 누적해서 수십억원의 경상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너무 짧게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렵고 한국자치경영협회 거기도 그거 봐 가지고는 확실히 느낌이 안 오는데요. 마치 이거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성 분석결과 경상수지 비율 5%이상 돼야지 지방임의적용으로 해서 지방공사 설립할 수 있는데, 그 근거 마련해 주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제성, 타당성 결과가.

한국자치경영협회, 그 용역기관이 실제로 우리 광양항의 경우도 항만의 용역의뢰를 수행한 업체입니다. 항만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이 확보된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킨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추정손익계산서는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방 실장님께서 자신있게 얘기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자체가 자칫 삐끗하면 큰 후과를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점을 걱정해서, 딱히 지방공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가 철저하게 된 것인지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들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노총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어제 평택시 의원들하고 이 문제때문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평택시 의원들도 충분히 납득을 했고요. 결국은 항만개발공사가 평택시와 경기도의 주도권 싸움이 아닌 궁극적으로 평택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지지부진했던 그런 부분을 시와 도에서 협조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발을 완료하게 하고 이 공사를 설립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공감을 했어요. 그러나 저번 회의에서도 이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지적했지만 제목 보면 "경기도항만개발공사"라고 돼 있어요. 조례안 제19조 보십시오, 제3장 사업에. 제19조에 보시면 사업에 대해서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평택항 배후지, 평택항의 개발관련, 평택항의 개발" 이런 식으로 평택항 문제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골자가.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의 자존심도 있고, 지금 당진항을 분리해 달라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이라는 이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은 평택항에 대해서라고 분명히 제시됐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됐는지 먼저 잠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이 "경기도항만개발공사" 이렇게 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시화호도 염두해 두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마는 사실 시화호도 곧 무역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염두를 두고 했습니다마는 시화호까지 확대될 때까지는 아직 앞으로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김홍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택"자를, 두 글자를 더 넣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택시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지금 이미 구체적으로 20년 동안 준비해 온 평택항인데도 아직 6개 선좌밖에 제대로 되지 않는데 뜬구름인 시화호 항을 대비해서 경기항만개발공사다 이런 의미로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19조 사업목적에는 평택항에 대해서만 쭉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수정발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기항만개발공사"를 "경기"자가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경기평택항만개발공사"라든지 수정발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평택시민들의 자존심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평택항이 당진항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전혀 신청하지 않다가 지금은 충남 당진쪽의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단 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옛날같으면 국가통제가 가능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내 땅이 들어갔는데 그쪽 지역에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 봅니다. 이걸 좀 슬기롭게 경기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주셔서 한 해역안에, 수역안에 관공서가 몇 개가 들어와야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모든 게 지금 충남쪽보다는 경기도쪽에 물류라든지 이런 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관공서 유치라든지, CIQ시설이라그러죠? 그 시설이 평택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조례제명을 "경기도항만개발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안"을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목적에 보시면 "경기항만개발공사"를 "경기평택항만공사"로 또 제19조제5호 "대행하거나"를 "대행시키거나"로 하고 제6호 "대행한 사업의 추진"을 "대행시킨 사업의 추진"으로 하고 제32조제2항2호의 내용 중에서 괄호안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김홍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항만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김홍규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항만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업무보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김재익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작년에 상당히 놀랄만한 성과가 있었고 또 장홍열 사장님이 워낙 치밀하고 세심하셔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말 많이 발전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신규사업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도내 일반 행정관청도 지원센터의 페이퍼워크에 대해서는 조금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특별한 논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 더 일을 잘 해주시고 용기를 내시라는 사랑과 격려의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벤처빌딩 수원센터가 입주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인가? 그때 오픈했죠?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옥 위원입니다. 51쪽에 테크노펀드 관련 질의인데요. 지금 자료로 봐서 대충 알겠는데 며칠 전에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간단하게 듣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진행상황을 좀…….

도 중소기업지원과장 마창환입니다. 현재 저희 이런 개요로써 계획을 짜 가지고 산업은행이 50억원을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금 50억원이 출자됐고, 1차년도에 100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합의를 보고 결재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기금은 출연된 상태네요?

경기도기금은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작년에 100억원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은행에서 50억원을 출자를 하기 때문에 1차 펀드를 100억원을 조성하고 소진되는 것을 봐서 나머지로 또 2차 펀드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드운영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럼 투자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고 3월부터, 추진계획에 따르면 펀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비상황이 투자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2월 중순인데 상당히 서베이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같은 연이은 질의인데요. 고양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액면가가 얼마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장홍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제전문기관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지원과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센터 전문적 활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근이사 이우돈 이사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관리국장 이종백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총무팀장 박병창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보증1팀장 곽종현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보증2팀장 임채화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보증3팀장 이민우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기술평가팀장 김석홍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장 고순상입니다. (인 사) 채권관리팀장 김홍천입니다. (인 사) 끝으로 북부지점장 박철웅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 도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해외에서까지 도정에 여념이 없으시던 송순택 위원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저희 경기신보 임직원은 숙연할 따름입니다. 부디 송 위원님께서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경기신보의 2000년도를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서 신용보증의 획기적 양적 확대를 기했고 한편 보증재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증심사, 경영지원관리 및 전산부문에 꾸준한 제도도입 및 개선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전국 지역신보 등에서 좋은 업적을 거양했습니다. 2001년도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서 다수의견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기피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져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고 또 저희 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확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신용보증의 확대 및 대위변제 감축이라는 양면성을 갖는 두 목표달성과 2000년도의 업적시현에 밑거름이 되었던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전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저희 재단의 발전을 위한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는 저희 재단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성과, 2001년 경영기본방침 및 중점추진전략,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정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간략히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개요로 목적, 설립일, 설립형태, 효과 등은 자료와 같고 재단은 설립목적과 같이 경기도의 중소기업 정책에 부응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보증기관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 중점육성산업에서 우선적으로 보증지원과 함께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기구, 인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 아시것 처럼 사이버보증을 도입해서 많은 고객을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증을 위한 필수조건인 실사는 하는데 원거리 애로가 있고 또 지역내 중소기업체들이 저희들에게 오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일부 조직을 축소해서 지역적으로 전진배치해서 경기동부하고 서부지역에 금년 3월중으로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직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단은 2국, 1지점, 2출장소 6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정원은 임원 2명, 직원 71명, 총 7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주요기능도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본재산은 2000년말 현재 총 1,025억 6,000만원으로 '99년말 762억 8,000만원에 대비해서 262억 8,000만원이 추가 조성되었습니다. 2000년도말 결산이 완료될 때 재단의 세부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것이 재단 기본재산에 가산되면 1,035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별로 출연금액은 중간표와 같고 표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로 정부, 지자체 출연을 제외하고는 타 기관의 출연, 즉 금융기관이라든지 기타 단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은 아시겠지만 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1대2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2002년도 사업부문으로 총수입예산은 보증수입료 등 132억 4,000만원, 비용예산은 인건비 등에서 같은 금액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율의 하락으로 수지균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지만 비용절감과 대위변제율을 극소화해서 기본재산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의 신용보증의 확대입니다. 2000년도 신용보증의 목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공급이 4,000건에 1,800억원이었으며 보증잔액은 7,000건에 3,000억원이었습니다. 2000년말 실적을 보면 보증공급이 5,959건 1,918억원으로 업체수는 149%, 금액은 106.6%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부분보증이 작년도에 전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보증잔액 면에서 약간 100%에 미달되는, 건수는 물론 초과됐지만 이런 실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보증을 감안했을 때 대출거래선이 맞는 금액 기준을 생각한다면 보증공급이 2,130억원, 보증잔액이 3,040억원으로 계산이 돼서 실질적으로 종래 기준으로는 100%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를 위한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보증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266개 업체에 332억원을 지원했고 관내 시·군보증순회상담회와 경영지원 설명회를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자산의 마케팅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통해서 시·도에 출연금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같이 경주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사이버보증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최초로 사이버보증을 실현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많은 업체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증업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가 전년도 7월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5%정도였는데 12월말 현재 60% 그래서 금년도에는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중간에 북부지점을 4월 21일자로 개점을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최초로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그 개점성과를 말씀드리면 건수에서는 130.3% 그 다음에 금액은 62.3%의 증가율을 실현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위변제 최소화 부분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는 '99년이후 호전된 경제가 지속되는 추세였으나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구조조정과 대우, 현대사태, 금융기관의 불안 등으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보증사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전체적으로 볼 때 '99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증심사능력 강화와 경영지원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보증제도를 시행했던 일입니다. 이 부분보증제도는 종전에 100%에서 저희들이 85%정도만 책임지고 금융기관이 나머지 15%를 책임지는 제도로 종전에는 보증서를 믿고 자기네들은 아무 책임도 안지는 무임승차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모럴해저드를 해소하고 자기네들도 심사를 하게 해서 보증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그런 효과를 노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은행 등 9개 은행과 체결이 됐고 미체결은행이 두 세 곳 있는데 곧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 활성화입니다. 종전에 보증만 나가면 그 회사가 사고날 때까지 쳐다도 안 봤는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해서 보증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지원제도를 도입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회수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대외적으로는 금융연수원의 집합 및 통신연수를 철저히 교육시켰고 대내적으로도 월 2회 자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업무를 전산화해서 전직원의 전문요원화를 해라 하는 그런 방침으로 채권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했고 금융기관에 연말이 되면 연체, 대출캠페인을 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그 운동을 전개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기본재산의 확충입니다. 2000년도의 목표가 250억원이었으나 작년말 현재로 보면 262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104.8%를 달성했는데 기본재산 총액이 1,025억원으로 1,000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설립이 일천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본재산이 1,321억원으로 저희 재산보다 300억원이상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1위 자리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뭘 했느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군자금 추천업체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했고 안산시 등 일부 지역에는 운전자금평가를 저희들이 대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을 중심으로 출연기관의 섭외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신용평가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구조조정자금 등 시설자금투자액 전액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술평가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했으며 2000년도 평가실적은 319개 업체 1,616억원을 평가하고 48개 업체에 87억원을 보증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보면 약 1억여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려서 기본재산 확충에 다소나마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신용보증기관의 제일 중요한 자산은 우수한 인력의 확보 유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융연수원에 계속적인 신용분석사라든지 통신연수를 해서 자격증을 2명이 추가로 받았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직원연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경기도공무원연수원에서 주관한 경기도행정실무기초과정에 참가한 6개 기관 51명 중에서 저희 직원이 개인성적 1위를 차지한 것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전 임직원의 워크숍 및 2000년도 목표달성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박 2일동안 경기도공무원연수원에서 실시해서 직원윤리 창출과 정신무장을 다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목표달성을 위한 캠페인을 10월 7일 북부지점에서 개최해서 신용보증확대, 대위변제율 감축, 대고객 서비스 극대화 달성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고객을 위한 준국가기관으로 민원을 가급적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 중 2000년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고객향상서비스캠페인을 실시해서 소상공인의 사이버보증을 적극 유도하고 담당자별로 보증진행상황을 자체 점검해서 신속하게 보증 지원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향상시켜 업체적 신장과 민원예방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장기비전 및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자체팀을 구성했습니다. 지지난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장기비전을 수립·운영하기 위해서 자체팀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직무분석과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개발해서 능력과 성과에 따르는 차등급여제도 정착 등을 포함한 장기비전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증재단은 성격상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하는 일선기관으로 경기도 및 의회로부터 업무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선진보증기관의 보증기법도입을 위해서 합동으로 12월 1일부터 8박 9일간 미국 중소기업청 및 금융기관, 평가시스템 개발회사 등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연수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BOA 등 유수은행의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페어 아이삭(Fair Issac)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인신용평점시스템을 통한 위험관리, 차별적 고객관리를 통한 전산리스크 기법 이것들을 연수했고 새로운 신용평가기법을 연수받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중소기업청인 SBA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받아서 이것을 새로운 선진보증기관으로 도약하는데 기본적인 발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기본경영방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적 불안과 구조조정 여파로 중소기업의 도산우려 등 경제침체현상에 따라 보증수요는 상당히 늘고, 물론 보증사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특단의 자구대책의 사전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은 기본재산 확충과 사고증대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특별대손보전 지원이 상당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영목표와 추진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진보증기관으로 육성·발전과 장기비전의 확정 및 정착이라는 경영목표를 방향으로 기본방향은 경제위기극복 및 2001년도 경기신보 비전계획의 전략추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의 기본목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돼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용보증확대, 대위변제 축소, 기본재산 조성, 자금평가업무, 종합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장기비전 구현, 기타 추진사항 순서로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신용보증 확대입니다. 2001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보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증공급을 2,200억원, 2000년도 목표대비 22.2% 증가, 보증잔액은 4,000억원으로 했고 신규업체는 5,000개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종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수요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 등을 위한 그런 건수위주로 대량지원을 해서 보증의 저변확대를 하고 풀뿌리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약 40여만개입니다. 물론 여기는 슈퍼마켓, 도·소매 모두 포함됐지만 금년도에 약 5,000개를 지원하면 재단의 보증업체수는 1만 3,000여개로 전체 사업체의 3.5%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다소 적어보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금융수요에서 제외됐던 그런 소상공인, 풀뿌리 중소기업 이런 데에 많은 보증으로서 정책적인 효과도 있고 저희들도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간에 중앙신보와 직원 1인당 보증업체수를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면 경기신보는 1인당 업체수가 134개 업체입니다. 설립연도는 '96년도이고 설립연도가 가장 오래된 신보가 114개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개인별 건수로는 많은 업무를 취급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금종류는 표에 있는 대로 정책금융의 대부분 86.4%를 할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추진방안으로는 지난 실적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금융기관과 상호업무 제휴를 위한 우수 거래처의 보증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둘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보증상품 개발로 예를 들어서 2001년 도자기엑스포 관련 보증 등 이러한 보증을 활성화해서 중앙신보와 차별화된 보증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로 신속한 보증을 위해서 사이버보증 2단계를 도입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2단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단과 금융기관에 전산시스템을 직접 연결해서 현행 보증서 발급과 대출실행의 이원화된 형태를 일원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보증제도가 저희들을 일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와 2단계 사이버보증을 협의 중에 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증업무의 지역적 전진배치로 동부, 서부에 출장소를 설치해서 업무시간 단축과 교통편의 등을 통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재단으로서 출장비라든지 경비축소, 업무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경기도 구조조정자금 보증한도 확대에 따른 보증지원 활성화입니다. 저희 재단은 재단에서 자체평가하는 시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종전의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심사와 평가의 원스톱 처리를 도입시켜 확대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위변제 축소에 대해서는 경제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작용하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작년도 수준에서 대위변제를 해나가도록 전 직원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사전에 보증심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보증심사위원회를 정착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리스크 최소화, 그 다음에 둘째로 보증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지원 시행입니다. 작년에도 계속했던 사업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신용보증의 적격자를 찾으면 상당히 대상이 줄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취약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을 통해서 기업도 살고 저희들도 사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을 해서 바로 접속해서, 바로 검색해서 필요한 자료가 금방 나오도록, 지금 산만한 중소기업 정책이 그분들이 바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걸 다 찬찬히 앉아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색시스템을 곧 개발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밖에 세무·회계·법률상담까지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업체에 대해서는 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으로 해서 등급별로 강도를 달리해서 보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보증정상화를, 사고업체의 정상화의 비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재산의 조성입니다. 2001년도에는 정부출연 확대 및 경기도, 시·군, 금융기관 출연확대 추진으로 보증규모에 맞는 알맞는 안정적인 기본재산 확충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목표를 340억원으로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구상채권 회수를 10억원을 했는데 100% 증가한 20억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구상권 회수를 통한 기본재산 충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올린 기본재산 확충에 대한 방법으로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전국신보의 30%이상을 지원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매칭펀드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어서 자꾸 이것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중소기업청에서 받고 있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서 우리가 소상공인 지급실적을 정책적으로 하는 데 따르는 출연금을 차등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출연확대입니다. 중앙보증기관은 법상 금융기관 대출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출연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그러한 조항을 신설해 주십사 하고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중앙신보는 작년도 기준으로 4,000억원을, 금융기관조성액입니다. 저희들은 8억원 정도밖에 간접적으로 출연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금고은행 출연확대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신보의 경우는 금고은행인 한빛은행에서 600억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융기관 출연이 한 30여억원밖에 안 돼서 세수적으로 이쪽이 열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금고 선정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보증을 취급하면서 금융기관 출연을 연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출연의 정례화 추진방향으로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업체들의,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우선 최대한 해드리고 그에 대한 출연을 기대하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보증이라든지 보증평가를 대행해 준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거기에 따르는 출연금, 그 다음에 시·군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 출연해 주십사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내 대기업 출연이 설립이후에 하나도 없었는데, 경기에 따라서 좌우됐겠지만 재벌기업 이런 데에서 연관 협력업체 이런 데를 적극 지원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도 우선 우리가 먼저 기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추심 극대화인데 여기는 용역직 직원을 채용해서 과거에 물려있던 구상채권에 대해서 전직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갖고 거기에 대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자본평가업무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자금 평가하고 보증을 일시에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의 경우 시·군자금 또 시·군자금의 평가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흡수해서 이 부분의 업무를 확대해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실적, 그에 따른 수익, 양면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400개 업체에 1,500억원의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질적인 자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의 평가기관으로 인정받고 평가업무 영역확대를 위해서 자금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종합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기비전 구현입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이미 사이버보증의 입력사항을 상당히 간편화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용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 한편 점포가 여러 군데 생기니까 그 문서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결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욱 업무효율과 고객서비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셋째 평가시스템 개발로 연수를 다녀온 페어 아이삭(Fair Issac)과 벤치마킹을 해서 평가기준을 상당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넷째 종합전산시스템의 기능향상 및 지속적 보완으로 자료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편리성에 중점을 둬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저희 재단은 전문 신용보증재단으로 인정받게 되고 신용정보업 진출의 기반을 마련해서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신용사회 건설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상반기 중에 신청해서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단한 제도개선과 우수한 인력확보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관건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전팀에서 연봉제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나 연구를 다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급이상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제도,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신보의 장기비전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올리면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기업에 대한 평가나 또는 신용보증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국내 금융기관에는 과거의 노하우가 없습니다, 전부 담보위주나 신용을 도외시하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데.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선진기관의 자료를 도입할 필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재단은 주로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뿌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신용보증뿐 아니라 경영지원을 해주려는 두 가지 업무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수한 인력확보와 이들의 효율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있는 지원을 확보 유지하는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중앙신보나 금융기관에 비해서 열악한 급여 및 복지수준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른 시일안에 급여 및 복지수준 향상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별첨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는 경기신보비전 2001년 추진계획, 종합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차트 이걸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5페이지에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자료와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침체상황에 따른 보증수요가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증하는 보증수요의 효과적인 수용과 아까 말씀올린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활동을 위해서는 저희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과 인력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게 저희 소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말씀올린 경제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매년 발전 성장하는 새로운 경기신보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신보재단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강항원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경기도의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강 이사장님이하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게 기본재산이라고 봅니다,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저희 경기도 말고 포함해서 16개 자치단체 있죠? 자치단체가 신용보증재단을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겁니다.

전부 13개입니다. 전남이 7월에 개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기본재산 추진방안 중에서 정부재정 출연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출연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확대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부 재정출연을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하면 더 달라 이런 내용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내부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13개 단체에 대한 어떤 출연내역서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현장을 쫓아가서 지원을 하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iTV나 경인방송을 통해서, 지역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손익에 상당히 압박을 받아서 광고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광고예산이 너무 작아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무리 신용재단에서 떠들어도 파급효과가 어려울 것 같고, 70명밖에 안 되는 직원 가지고. 그래서 지역의 각 케이블 방송이 있는데 지역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이런 정도의 신용재단을 갖고 있다, 어려운 사람은 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하면 아마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문의할 겁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런 방안의 강구를, 돈이 들든 안 들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앙방송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지금.

네.

어떻게 대책을 좀,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대책을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된 표현으로 적정할지 모르지만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식으로 지원은 지원대로 안 해주고 그런 데 있느냐 이런 반응을 받고 있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경인방송이라고 그래서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가면 충분히 광고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차로 지역신문에 우리 광고를 몇 군데 냈습니다.

신문하고 전혀 틀릴 거라고 보는데요. 지역신문의 독자가 많은 층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지금 계속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봉급쟁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시간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실제 사업가는 인터넷 홈페이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누가 앉아서 인터넷 갖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회사의 장부를 컴퓨터로 보기도 바쁜데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

네,

그 다음 구상채권 회수가 가장 경영안정에, 경기신보의 가장 큰 경영의 주춧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 해도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고 또 투자자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돈 달라고 그래도 맨날 서 주면 변조나 해대고 그러면 누가 돈을 갖다 댈 겁니까? 그래서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용역직을 경험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실적을 인정해야 되는데 확실한 인센티브를, 어차피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면 능력있는 사람한테 확실한 인센티브를, 이것 이사장님보다 돈 더 벌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주려면 생색만 내지 말고 어차피 못 받으면 사장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2억원이고 3억원이고 벌 수 있어야 됩니다. 잘만 한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대위변제 이게 작년에 보니까 꽤 많이 못 받았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50%를 더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없어진 건데 그 사람은 10억원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감한 혁신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뒤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시면 특례보증이 4배로 되어 있는데 특례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화성군, 찍은 이유는 나중에 밝혀 보십시오, 왜 이 네 군데를 찍었나. 이 네 군데 특례보증을 해준 업체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평가서 한 것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액, 업체 이렇게 해서 또 이 중에서 얼마가 대위변제 됐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노고 많습니다. 새해 업무계획을 담는 이러한 새그릇을 접하고 나서 과연 새그릇에 담는 내용물이 도민들과 경기도에 모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몇 가지 격려와 그리고 채찍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사이버보증제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확인했지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주로 사이버보증이 소상공인 자금만 취급합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자금이나 다른 자금도, 덩치 큰 자금은 사이버보증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올리면 이게 소상공인이 건수가 많아서 그 방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가 많은데 작년 10월부터 일반상담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체제상으로 봐서 조금 신속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일반기업에는 성격상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진기관이나 이런 데서 도입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앞으로 사활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인데 주로 조그마한 액수같은 경우는 전산처리를 해서도 되는데 액수가 크고 큰 자금의 규모는 직접 실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도 해야 되니까 어려우리라 믿지만 아마 기법의 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커버범위를 넓혀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입니다. 지금 올해 신규재원이 340억원이 아닙니까?

목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국비는 확보된 거죠, 131억원, 중기청에. 자금조성목표 131억원은 내시를 받은 겁니까?

예상입니다.

예상?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거기서 자체예산이나 매칭펀드로, 우리가 지금 작년에 받은 것 일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백 몇십억원 증가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36% 증가해서 340억원을 조성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 131억원은 거의 내시를 받은 겁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돈은 안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매칭펀드시스템이라서 도에서 출연한 것의 반을 줍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100억원 가량을 지금 추경예산하고 기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작년도에 출연받은 것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38억원…….

그렇다면 도에서 100억원 출연하는 것은 거의 지사님 의지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출연된 겁니까, 100억원이?

아직 출연 안 됐습니다. 예산에 50억원은 되어 있고 48억원이 추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98억원이라치고 시·군에 1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에 추가로 100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도하고 조사를 했는데 78억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자기들이 적극적인, 먼저 선 서비스를 해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출연을 부탁말씀 드리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역에 밀착되는 보증제도를 개발해서 거기에 따르는 출연금을 저희들이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는 매칭펀드가 안 됩니까, 중기청에서 주는 자금이. 시·군 자금은…….

그것도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도나 시·군의 것을 늘리면 우리가 중기청에 더욱더 많은 펀드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인데 14페이지 보면 이사장이 6월부터 10월까지 한번 섭외를 쭉 다니시니까 상당히 많은 출연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2000년도입니다.

제가 했다기 보다도 예산이 다 수립되어 있어서…….

조금 출연확대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마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든 뛰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업무인데요. 사실 저도 거래처들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뭘 좀 해보겠다 하니까 전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기술이라든지 신보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거의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자금 중에서 벤처는 평가를 안 하고 있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에서, 지금 보면 평가팀들 능력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평가업무를 담당할만한 그런 기술력과 이런 사람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평가업이나 신용업도 진출을 하시지. 사실 평가업무 몇 명 하고 있습니까?

평가팀장이 공학박사하고 그 다음에 석사, 이공계 출신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산자부에서 기술평가 그런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평가인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중기청이나 이런 데 기술개발하는 시설이라든지 새로운 분석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와 협정을 해서 분석을 해갖고 하는 것과 또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 아웃소싱을 하는데, 하여튼 아웃소싱을 해도 그 사람들이 한 자료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누가 유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 기술평가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제한된 예산 갖고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아웃소싱을, 심화된 부분은 아웃소싱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계의 제일 권위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받아와서 우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공계 출신이면서 상당한 부분을, 각 파트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신용분석사 과정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두 날개를 줘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하는 평가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재단의 어떤 핵심사항 같아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제약이 있겠지만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도금고가 농협으로 재계약이 됐는데 원래 11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것도 출연 못 받았어요. 그쪽 제안서 낼 때 얼마 출연한다고 제안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제안서를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세정과에 확인해 보겠지만 상당한 경쟁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존 했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재계약을 한 모양인데, 확인해 보세요. 제안서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고에서는 신보에 얼마 출연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경기도에 어느 정도의 도민을 위해서 환원하겠다 해서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액은 분명히 수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힘이 없어 가지고 쿼터를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한빛은행이 600억원을 서울신보에 출연했다는데 그것은 즉 뭐냐 하면 물론 서울은 우리보다 예산이 좀 많지만 서울시민에게 환원하는 액수 중에 기금으로 많이 물꼬를 터왔다 이거죠. 마 과장! 내 이야기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농협에서 한미은행하고 도금고 계약을 한 이후에 기금출연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8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금고 심사할 때 심사위원을 했어요. 해봐서 잘 아는데 전체 액수는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쪼개서 준다 이거죠. 이사장님!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체크해 가지고, 벌써 보세요. 올해 계약을 다시 새로 했다고, 새로. 재계약 아마 됐을 거예요. 됐는지 아니면 지금 곧 시작할는지 그럴 거예요. 재계약 시점에 있을 거예요.

실무자들 의견은 아직 재계약이 안 됐다고 하는 데요.

2월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재정과에다가 계속 건의,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사장님 파워보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도가 돼 가지고 어차피 도에 환원되는 거니까 몫을 챙겨주십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평가하고 대출 일원화 원스톱, 보증서발급과 대출실행 이것을 원스톱한다는데 이게 지금 금고하고 전산화가 통합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그쪽에서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서 자꾸 수수료를 달라고 그래 갖고…….

수수료를 건당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일단 우리는 너희들한테 보증도 해주고 예치도 해주고 그러니까 무료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기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구만, 왜냐하면 금고할 때 수없는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게끔 해 가지고 그것을 돈 받겠다고 그러면 금융기관 본래의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하고 어떻게 한다 그 사항을 말이죠, 우리 실·국이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다음에 금고 재계약할 때 평가점수에 넣겠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찜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정책적인 결단만 있으면 마음 하나만 서로 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은 "서울신보에 600억원 주는데 너네는 이게 뭐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증할 때도 "너네들한테는 차별해서 보증 안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간접적으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신보하고 농협하고 1 대 1로 맞대응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의 금고업무를 하니까 도지사나 도정책임자가 전체에서 자리배분을 해주면 용이하게 일이 풀릴 그런 정책사항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 꼭 챙기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추심 있지 않습니까? 요즘 지점장 그만둔 사람들, 은행에서 구조조정된 사람들 책상하나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김홍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기우가 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물론 채권회수도 좋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폭력조직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이런 것 하던 사람과 연계돼 가지고 인신을 협박하거나 이런 류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추심활동을 잘 하되 그런 부작용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느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네.

오늘 업무보고를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이사장님께서 하실 얘기가 많으신가봐요. 보고시간을 한 시간이나 가지셨어요.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해 주시고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재정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 농정국, 2개 소관 사업소 및 3개 유관기관의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