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희망찬 신사년의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 1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자치행정국소관도정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도정업무보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자치행정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자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에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상국 과장입니다. (인 사) 제2청 도시주택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임명된 백대현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해 고급간부반 교육을 이수하고 회계과장으로 임명된 황용선 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1월 10일자로 도의회 문화여성공보 전문위원에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 임명된 홍계선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기구 및 정원은 5과, 1사업소, 20담당에 정원은 총 247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실과별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조 9,392억 6,300만원으로써 지방세인 도세가 2조 7,725억 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63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465억 6,2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세출예산내역은 총무과 예산이 77억 400만원, 자치행정과 260억 9,600만원, 세정과 13억 900만원, 회계과 90억 1,400만원, 민방위비상대책 22억 2,600만원, 서울사무소가 2억 1,3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48억 1,400만원이 감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록물 자료구축사업으로 11억 2,000만원, 경기장학관 증축사업으로 3억 7,5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으로 33억 6,400만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보조금으로 4억 6,0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시·군 보조사업비로 20억원, 시·군 청사건립지원금으로 20억원, 지방청사정비기금 출연금으로 10억 1,3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 9,200만원,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6억 2,8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2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창조적 지식행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 구현, 자치역량 강화와 공직의 창의성 제고, 자주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재산관리 등 3개 분야 9개 시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도민의 도정참여기회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대화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정시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도정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생활현장 중심의 도지사 시·군 방문을 추진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겠으며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회신함으로써 도정참여 및 공동체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시책에 대한 환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군 공무원의 각종 회의, 퇴직공무원과의 간담회, 민원모니터의 제보 그리고 PC통신 네티즌을 통한 여론수렴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수범사례나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전파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발전의 협력자·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도, 시·군 공무원간에 연찬회를 개최하고 상호 인간적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하며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현안 및 갈등사항은 권역별 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의 읍·면·동에 대한 기능전환은 2000년 시범 실시한 9개 읍·면을 평가한 후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한 지원과 시민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자원봉사자 등의 실비보상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소식지 발행과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전문봉사단 육성을 위해 도 및 시·군 센터와의 정보교류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모분야를 다양화하여 자원봉사영역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파급효과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경기도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NGO와의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서 체계적인 민간단체 지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공모방식의 사업선정과 함께 평가위원 추천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현황을 공개하여 시민사회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기반구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도의 제2건국운동체계 확립입니다. 도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점추진과제를 공모하고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사회단체,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개최하겠으며 일등경기 건설을 위한 의식·생활운동을 전개해서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밝은경기만들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민원행정구현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처리기간 지연 등 고객불편사항 발생시에는 시정 및 보상절차를 확충하고 고객의 불편신고체계를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다양화하여 도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겠으며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객과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한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전문교육 및 수시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겠으며 기관별 헌장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요원을 정예화하여 정책지향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에 대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보 참여율 제고와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정참여에 대한 보상과 우수모니터요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 시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도정시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사항을 계속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운동 생활화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기관 위탁 및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무원의 전화친절도를 분기별로 평가하겠으며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휴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자유로운 접근을 통한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국별, 분야별로 공개유형을 공포하고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상황 및 환경보존사항, 공공요금 조정계획 등 도민에게 필요한 자료는 수시 또는 정례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고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주택, 건축, 건설, 환경 등 민원처리상황을 상시 공개하겠으며 공개제도의 다양한 홍보로 청구인의 이용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규칙 또는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행정자료실과 기록물 관리기능을 통합한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록정보의 자원화를 위한 정보공개 기반구축으로 보존성, 활용성이 높은 기록물을 연 2만여권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한 전산장비와 인력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와 공직의 창의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성과 창조적 유연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직무교육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20여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실시하고 지식정보화사회의 적응과 국제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대학 및 KDI 등에 장기위탁훈련과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해서 선진외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비교연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견문 확대를 위해서는 직장 외국어교육, 지방문화행사, COEX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전시회, 국제행사 참가 등 다양한 직장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 무한경쟁의 21세기 시대적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초청하고 공무원과 도민의 정보체득의 장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우수공무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을 발굴하여 공직사회의 활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공무원 임용시험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원칙으로 확대하고 면접시험 과정시 창의성,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의 시험응시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거주지별·권역별로 응시원서 접수와 필기시험을 분산 실시하고 인터넷에 시험정보메뉴를 다양화하여 응시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인터넷상 응시원서 접수방법의 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공직내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2년도까지 여성채용목표제의 30%까지 확대와 일반직 여성공무원을 1과 1명씩 배치하고 여성공무원의 읍·면·동장 임명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이라든지 직무수행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정하여 능력과 실적 위주의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실시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개인별 프로젝트 추진실적이나 도정발전 기여성과를 기록하여 개인평가가 객관화될 수 있도록 인사기록의 다면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현행 실·국간 추천제도를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처리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인사고충을 청구한 자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책임있는 간부의 답변서 통보를 의무화하고 인사고충상담자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며 경기넷 인사교류 사이트를 통한 연고지 배치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고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공무원 또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정기·수시 표창을 확대하고 제주도, 금강산 등 산업시찰을 부부동반으로 실시하겠으며 동호인 모임, 체육시설 임차, 가정의 날 운영과 휴가제도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임대아파트, 자녀학자금, 은행융자 등 간접지원비에 대한 확대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기 및 수시협의회를 통한 격이 없는 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와 시·군간의 연찬회를 통한 희망찬 직장, 안정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리후생, 근무환경개선 등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고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는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춘계 또는 추계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고한 생활민방위체제의 확립입니다. 민방위 행정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재해 예방 등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으며 민방위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민방위 환경과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알맞는 분대편성과 이동자원을 수시 확인하여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주변의 재난·재해시 민방위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유사시 민방위대 동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다음은 생활민방위체제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재난시 활용가능한 실기·실습교육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화생방 대피, 산불예방, 설해·풍수해 방재훈련 등을 실시하고 대형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하여 2, 3개 시·군이 연합한 광역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시범훈련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취약지역에는 마을단위의 훈련을 실시하여 방재능력도 배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구축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원활한 군사작전 지원과 도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통합방위 지원 등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 예비군중대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지원하고 독수리훈련 등 민·관·군 통합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을지연습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경보상황관리 및 첨단경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4시간 경보상황을 관리하고 통합사이렌 10식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어태세 확립으로 유사시 피해우려지역에 대하여는 방독면을 우선 보급하고 화생방 분대원에 대하여는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비상시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해서 비상급수시설 17개소를 확충하고 기존 28개소에 대한 관정청소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평과세로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원 동향에 대한 현장조사와 진도비 분석기법 등 세수추계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인 세수분석으로 2001년도 징수목표 설정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쳐 모두 4조 7,825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마무리추경 대비 117%로 설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저희 도세와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세수목표액 4조 7,825억원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울산시 등 9개 시·도를 합한 규모와 같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연 2회의 일제정리기간 설정과 체납액 징수활동팀을 가동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등록제를 활용하고 상습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조치 하겠으며 무재산, 국세결손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탈루 세원에 대한 발굴과세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및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도내 다수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토지과표 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100%로 현실화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필지별 차등 적용해서 시·군 단위로 단일적용을 27개 시·군으로 확대하겠으며 골프회원권 등 기타 물건에 대한 과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 2회 세원관리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세수증대 및 세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점진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인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129개 조례 1,661종목을 목표로 시·군의 추진상황평가와 요율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무료제공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유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정운영입니다. 먼저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통한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초청 세정보고회 개최와 지방세 광역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아파트 입주단지, 세무민원 집중발생지역에는 이동세무민원실을 설치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군별로 순회 개최하고 법률·세무상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세정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 의견을 지방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세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 및 서비스헌장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과세후 불복소지를 제거하겠으며 연중무휴 세무자동상담전화를 운영하고 경기넷을 통하여도 세무상담사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관심 고조와 경직된 납세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하여 상설점검반 편성운영과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으로 세무비리를 사전예방하는 등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납세자선도 세정운영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VTR을 활용한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이해도를 증진하겠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금제도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도입을 위해서 통장 자동납부제, 폰뱅킹 납부제, PC 인터넷납부제 등 재택 납세제도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겠으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제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세정 실현입니다. 납세안내부터 고지서 출력까지 전과정에 대한 사이버 지방세 민원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세무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 납세고지제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세 전자고지 및 신고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정 지방세법 중심의 순회 세무교육과 워크숍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경기세정포럼 운영과 선진세정현장과 외국의 지방세제 견학기회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및 계약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의 합병 및 집단화와 도유재산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공유재산관리의 신축성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계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기넷에 계약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찰진행의 공정, 투명,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찰업무의 전산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책정되어 있는 1억원이상 공공투자사업의 87%인 2조 2,030여억원을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50억원미만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도내 업체간에 제한경쟁을 확행하고 50억원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업체가 49%이상 수주될 수 있도록 공동도급을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일문일답으로…….

우리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읍·면·동 기능전환은 시·군별로 인력감축이 일률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사무가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기초자치단체는 시·군 본청의 이관사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사무는 읍·면·동에 계속 존치시키면서 인력만을 감축시키고 있어 주민과 공무원들의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위조 예방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과정에서 인력감축을 함으로 인해서 읍·면·동 공무원들의 많은 부담과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999년도부터 기존 시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이미 완료했고 지난해에는 양주군에 7개 읍·면과 화성군에 봉담읍 그 다음 여주군에 1개 면 등 9개 읍·면에, 다시 말씀드리면 군지역의 9개 읍·면을 시범 실시한 후에 도농복합지역과 군지역에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개 읍·면에 읍·면 기능전환을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난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업무만을 동사무소에 존치하고 나머지는 시·군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서 기존 업무를 남겨놓고 인력만 감축해서 읍·면·동 공무원들이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런 사항을 기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주민등록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999년도에 이미 화상입력을 해서 주민등록을 일제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을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으로 설정해서 저희 경기도에도 주민등록의 분실 내지는 발급을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주민등록 변조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을 하는 등 각종 위험발생 요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예방토록 조치를 했고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도 그 위조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규칙이나 훈령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금년에는 규칙 또는 훈령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규칙이나 훈령이 없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규칙과 훈령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현재 뚜렷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나 결산내역을 공개하고 민원처리사항을 공개하든지 하여튼 저희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인정을 했습니다. 대단히 부실하다고.

권의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담당으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총무담당으로 전보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김장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금년도에 공개목록 1,313건에서 앞으로는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요. 전국에서 편람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서울시에서는 규칙이 시행되고 공포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집대성화 해서 조례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수록해서 공개를 실시하고자 하고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료는 거의 다 수집했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검토하셨어요?

권의석 네, 서울시 조례도 검토하고 규칙까지 입수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서 느낀 점 없어요?

권의석 서울시 조례를 보면 상당히 진취적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만 유독히 좀 앞서가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제7조에 규정된 제한되는 일곱 가지 유형 이외에는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하는데 일단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상에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규칙이나 훈령을 제정해서 그것을 시스템화 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 보니까 도민에게 필요한 자료를 수시 또는 정례적으로 공표한다 이것은 새로 시작된 사업같은데요.

권의석 그렇죠. 그것은 지난번에 김장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를 저희들도 우선 내부적으로 규율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좀더 객관화가 생기면 나중에 조례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너무 앞서 가면 실패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 가면 실패한다는 게 어떤 거죠?

권의석 저희들이 광화일같은 사업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광화일사업으로 전년도에 한 1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광주나 몇 개 곳에서 앞서 가다가 몇 십억원씩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실패 사례를 봤습니다. 제가 각계 시·군도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시스템을 먼저 도입했습니다마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하는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은 실현가능한 것을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공표제도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예요.

권의석 네, 그런데 공표제도는…….

도민에게 필요한 자료라고 그랬는데 애매하고 자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딱 스물세 가지라고 지정을 했죠?

권의석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권의석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자체가 서울시가 선구적으로 하고 있지만 검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성공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예산 얘기를 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진적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그런 막연한 얘기는 마시고 앞서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 그런 얘기는 안했어요. 예산문제만 얘기했지. 앞서 가서 어떤 문제가…….

권의석 현재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으로 정해 가지고 일단 시도를 해보고 다른 시·도의 조례운영이나 이런 것을 지켜보고 한 2, 3개월 후에 다른 대안방법을…….

2, 3개월 후에?

권의석 네, 불편하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작년 7월 25일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기록물정보화관련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각종 공문서가 파일로 되어 있다든지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에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을요?

네.

그 얘기는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민들한테 공개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 실무자가 설명해 보세요. 인터넷정보공유시스템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이 사항은 지금 정보공개제도에 따라서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행정정보공개를 그 동안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각 실·국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문서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경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이 홈페이지에 도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동안 많은 정비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접근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종 통계같은 것이 지난해 것이라든지 최신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일제정비하는 등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운영도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아직 평가를 한 것은 없죠?

그것은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월간 자치행정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평가같은 것이 나오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게 4개 분야로 평가를 했는데 정보량, 시민참여 통로, 자료의 업데이트인데 시민참여 통로라는 부분에서 경기도가 서울, 인천, 광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시민참여 통로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다, 월간 자치행정 1월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점도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경기넷도 역시 아직 홍보를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도민들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의 제한, 자료를 찾는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도민들이야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보공개제도에 도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공개랄까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권 국장님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NGO와 협력체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에 NGO에게 예산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3월말까지 공고계획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재배정으로 9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NGO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9억 4,000만원 정도 확보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비 재배정으로 중앙정부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어느 단체가 주로 됩니까?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써…….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작년에 가장 많이 지원받은 단체가 어디였죠?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하신다면요.

새마을단체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고 JC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2의 건국운동에서도 사회단체 지원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2의 건국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4억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은데 그것하고 중복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동일단체에 동일사업 가지고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2의 건국운동이 제2기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창설될 때 상당히 붐이 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내용이야 어찌됐든간에 사회적 분위기는 다소 침체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이 우리 도민과 국민을 위한 운동이고 또 그것이 제대로 잘 됐을 때 여러 가지 사회질서 확립이라든지 또 그밖에 밝은 경기를 만드는 운동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소 좀 미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고 혹자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뜻이 좋다면 열심히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NGO에 지원이 되고 제2건국에도 지원이 되는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NGO에 지원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2건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비영리 단체이고 뜻이 좋다고 하면 NGO에 지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NGO에 지원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NGO에 지원할 경우에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 당하고 있고 또 제대로 된 도정감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NGO가 도에서 혈세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도정을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감시하는 비중이 더 크겠지만 지금은 NGO단체에서 도정을 감시한다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국정을 감시하는 단체도 있는데. 과연 우리의 혈세를 도로부터 지원받았을 때 그 감시가 제대로 될 것이냐. 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꿀먹은 벙어리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떡고물에 지나지 않는 지원이다. 이런 얘기도 전 듣고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NGO에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아가면서 지원할 때는 상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지원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옳은 쪽으로만 이해해 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제에 제2의 건국위라고 하는 데서 또 사회단체를 지원한다고 하면 창구를 일원화해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제 의견을 참작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NGO에 지원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선 지원대상단체는 우리 경기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로써 특히 비정치, 비종교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제2의 건국위원회는 3대 운동인 신경기운동이라든지 밝은경기만들기운동, 경기공동체운동에 부합되는 그런 유형의 사업으로써 지금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비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들어서 아는데 중복을 피해 가는 어려움을 겪느니 차라리 제2건국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오히려 일관성 있고 업무추진 하시는 데도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NGO에 지원하는 것도 선정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제2건국도 사회단체를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NGO도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또 제2건국도 영리단체나 정치적인 집단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정치 집단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받는 그런 단체는 NGO라고 하는 성격으로 나가나 제2건국에서 선택된 사회단체나 결국은 똑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봤을 때 굳이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NGO를 지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어차피 제2건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면 제2건국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이 지원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이 똑같은 얘기예요. NGO도 비영리 단체이고 제2건국에서 지원하는 것도 비영리 단체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비정치 집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체의 부서가 다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민간단체 지원사업비 9억 4,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도비가 아닌 국비 재배정으로 주는 것이고요.

아니 우리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없습니다. 국비 재배정입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도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NGO에는 전혀 없다 이거죠?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재배정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제2의 건국운동은 각 시·도비로서 그렇게 재원이 구분됩니다.

그렇죠. NGO에 지원되는 것은 국비만 지원이 되고 도비는 지원이 안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도 혹시, 그래서 아까 내가 지원계획이 있…….

저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는 거죠?

네.

우리 도비로 NGO를 지원하는 것도요?

네.

그런데 그것은 더 크게 말하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타당하다고 한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NGO에 이런 걸 지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안좋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만드시고 계획하신 금년도의 모든 도정업무가 우리 국에서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군과 화성군의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한 실시는 언제쯤 될 것입니까?

3월 21일입니다.

안성시 공도면 읍승격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자세하게는 답변을 못하시나요?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인구 2만이상은 면에서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법령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고충처리를 설명하셨는데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경기도청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모든 공직자는 기관장, 다시 말씀드리면 임용권자 단위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사교류에 대해서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위원님, 고충 말씀이십니까?

아니, 인사교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고충상담에서 처리한 실적 그리고 시·군하고 도하고 교류한 실적 이것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30쪽에 보면 1억원이상이 1,923건 이것을 87% 상반기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그 공사현황에 대해서, 발주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죠.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상반기 중에 1억원이상의 공사는 최소한도 80% 이상을 예산 배정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도본청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행정관서에 1억원이상 공사를 총 집계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기관별 건수하고 예산규모는 드릴 수가 있지만 이것의 사업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자료이고 저희가 또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만, 시·군이라든지 도사업소라든지 외청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가 집계만 했을 뿐이지 자료가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기관별로 건수하고 예산규모를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줄 수 있죠?

저희 도청하고 주로 경기도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그것하고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죠.

네, 부천도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에도 권두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와 물심양면으로 상부상조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새출발하는 목적에서 이 어려운 경기를 타파하고 열심히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지난 15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청사 이전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즉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청사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내에 토지를 비롯한 건축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임대실적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서울사무소에 서울쪽에 있는 부동산 등등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임대실적 실태를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가능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지방행정공제회하고 지방공무원들이 회비를 내서 건물을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입주해 있고요. 저희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다 공히 무상으로 입주돼 있고요. 나머지 임대사항은 별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같은 것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지가 아니라 토지.

토지, 건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의 청사관계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네, 자료로.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그래도 궁금해서, 지금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전에는 면이나 동사무소의 지역주민들이 사실 나와서 서로 지역간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서로의 정보도 들을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며 지역사람들의 유대강화라든지 모든 활성화 방침이 끈끈한 정과 아울러 유지해 오던 것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한 후부터는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 보면 공무원이 불과 4명에서 5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 공무원들이 1, 2명 있거나, 그게 동장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동사무소에 가고 싶어도 사실 썰렁한 분위기다.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들이 시·군청으로 전부 이관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한다면서 사실상 시·군에 위임이 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기능했던 것들이.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행정상의 어떤 편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전에 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똑같은 사항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읍·면·동사무소의 이용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했었는데 읍·면·동 기능이 전환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자부를 통해서 개선할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저희도 최대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런 면에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했지 그 이하 공무원들은 아직 지역의 도·농같은 도시에서는 그래도 연령이 있는 분들이 드나들었는데 젊은 사람 두서너 명 앉아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입장에 거리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우리 주민에게 펼쳐져 있는 행정이 이게 위에서만 지켜지는 행정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9개 읍·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에 7개 읍·면하고 여주군의 산북면하고 화성군의 봉담읍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중앙정부에서도 농촌지역에 다시 말씀드리면 군지역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시의 동지역은 이미 전환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를 보면 문화의 집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 지원을 받고 자비부담도 해서 자본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사무소는 그래도 사람이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거나 30명 들어갈 수 있는데 그전에 동사무소를 지을 때 지금과 같이 크게 지은 게 아니고 작은 건물속에서 공무상 일을 보던 그런 사무실내에 PC 갖다놓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체육시설도 갖춰놓고 이것은 어떤 상품전시화처럼 실제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를 않아요, 돈만 갖다가 다 투자한 것이지. 거기 두서너 명만 들어가면 답답한데 누가 활용하려 들어요. 이런 것들도 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사실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또 비교적 도시지역에는 이용객들이 많은 자치센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자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남은 자치센터가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밀려 가지고 활용할 장소가 없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를 보면 직접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가서 못해요, 할줄 아는 사람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컴퓨터로 홈페이지 등 직접 어른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워서 활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현재 문화자치센터가 읍·면은 잘 모르겠지만 동마다 제가 다 참석을 해봤는데 지금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과 될 수 있으면 충돌이 생기거나 민원이 생길 것은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서비스하는 일만 동사무소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면은 잘 모르겠어요. 큰 시에 있는 동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동정자문위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자치위원으로 현재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자치위원 구성요건을 보면 대다수가 동네의 기관장이라든가 과거나 현재 단체의 장으로 이런 분들하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하지 않지만 대개 보면 이웃동까지 합쳐서 단합대회하는 현상을 봤거든요. 그것도 참석해 봤어요. 그런데 읍·면을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동료위원들이 큰 시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은 상당히 많이 발전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면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면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짚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읍·면·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지역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는 편인데 읍·면은 지금 시범적으로 9개 읍·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읍·면은 잘 모르겠지만 동이라는 것은 물론 기타 조그만 시에도 동이 있겠지만 다 다릅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한꺼번에 전부다…….

그만해요, 질의위원은 나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오산인데 오산은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그리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오산시를 직접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오산시에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동 중에 어느 동에는 인구가 2,800명밖에 안되는 그러한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3만명이 넘어가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 배가 넘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과연 그 지역에서 시의원과 시청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2,800명의 동사무소를 통합을 하든 아니면 그쪽 개발을 해서 인구를 유입하든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동 숫자만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많은 동의 인구와 적은 동의 동장과 이게 공무원의 숫자는 가보면 4명, 5명 많아야 6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의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도에서 각 우리 31개 시·군에 대한 면과 또는 동에 대한 기능전환이 정확한 파악이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할 때는 소규모 동이 예를 들어서 5,000명 미만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은 인근 동과 통합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는 인구가 2,800명정도밖에 안되는 동은 아주 폐지해 가지고 인근 동과 통합해서 과대 동을 운영하든지 오산시장으로 하여금 동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동간 경계조정을 한다든지, 제 개인적으로는 2,800명정도 되면 인근 동하고 통합하는 것이 오산같은 경우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시장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2,800명의 동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봤을 때 사실 썰렁하거든요, 도·농 그런 동사무소가 되다보니까. 그 다음에 3만명이 넘어가는 동에 이런 것들은 인근 동하고의 조정을 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린 상태가 되니까 그것도 시에서 어떤 대책도 없이 또 지금 지방화시대다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시의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해나가려고 하면 불편한 것은 뭐냐면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하느냐, 우리들이 돌아다니면 정치한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해결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에 가서 얘기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각 시·군별로 좀 파악을 해서 도에서 이런 행정적인 지역행정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오산시에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동간 경계조정도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지역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오산시장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에 보면 중앙 및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확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가 총정원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급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직렬별로 정·현원간 차이는 얼마나 되는 건지 또한 하위직과 상위직의 비율은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은 상위직은 거의 맞습니다. 다만 총정원제라는 개념은 일반직이 결원이 있고 별정직이나 기능직이 과원이 있을 때 똑같은 수치면 충원을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직 결원이 10명이 있고 별정직이나 기능직 10명이 과원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총정원제 개념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일반직 결원이 많이 생기고 별정직이나 기능직이 과원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일반직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년 8월쯤 되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저희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 공히 인식을 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건의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번에 7급이하 시·군 공무원 55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치했습니까?

7급 공채생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시·군에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대개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치뤄서 자원확보를 해놓으면 보통 1년정도 법적으로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마는 1년정도 충원 가능인력을 모집해 놓기 때문에 아직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아직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총정원제에 묶여 가지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포함해서 건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언론에 자주 도와 시·군간에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알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비춰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마찰이 자주 빚어집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번 부천시에 구청장 임용과 관련해서 언론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3개 구청이 있었는데 그 동안 3개 구청에서 2개 구청 정도는 우리 도 내지는 타 시·군에 가서 보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2년생이 2000년도 12월말에 명예퇴직하는 시점에 놓여 있었는데 구청장이라든지 부군수이상은 저희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13일인지 14일에 부천시장이 저희 도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부천시의 국장을 그냥 구청장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시·군간에 인사로 인해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비췄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잡음없이 앞으로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넷 인사교류 사이트를 통한 연고지 배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배치실적이 있습니까?

그게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직렬간, 직급간이 동일지역에서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만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행정7급이 구리나 양주군에 7급으로 가겠다, 또 구리나 양주에서 광명으로 가겠다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2명을 했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뜰 때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담당공무원께서 처리를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까지 보고되는 겁니까?

그것은 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자치행정국 업무 소관에 도민의 지역자치역량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