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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오경렬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2001-02-13

오경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웅

김영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문화, 체육과 관광, 여성과 청소년, 가정,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업무보고의건 중 제2청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그리고 제2청 여성국의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제2청 문화복지국·여성국)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지난 '99년도에 경기도 북부출장소 산업관광국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약 7개월 가량 월드컵에 나가서 파견 근무하고 지난 1월 9일자 제2청 문화복지국장으로 돌아온 윤형덕입니다. 오늘 제가 전화로 위원님들 한분 한분한테 인사를 미리 올렸습니다만 정식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내실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의정을 원만히 펴나가시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 황길원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올해 업무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3과 7담당으로서 문화체육과에 3담당, 복지정책과에 2담당, 관광개발과에 2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이며 현원 30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947억원으로 제2청 일반회계예산 4,315억원의 2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도 사무 122건 중 76%인 92건이 이관되어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관리, 체육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는 도 사무 88건 중 90%인 79건이 이관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책,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는 도 사무 77건 중 85.7%인 66건이 이관되어 관광종합개발, 관광사업 관리, 관광자원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문예회관 7개소, 도서관 18개소, 미술관 5개소, 박물관 7개소로서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으며 문화재는 국가지정 55점과 도지정 128점 등 183점이 지정돼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운동장, 체육관 등 21개소가 있습니다. 골프장은 운영 중인 19개소와 공사 중인 13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32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숙박업, 편의시설업 등 285개소이고 관광지는 소요산, 임진각 등 10개소와 동두천시 보산동 일원에 관광특구 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업무체계입니다. 문화·체육 진흥과 관광산업 육성을 하여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의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관광개발과 등 3개과로 구성돼 있으나 복지정책과는 상임위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므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문화축제의 육성과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등 지방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양 행주문화제, 동두천 락페스티벌 등 지역문화에서 지원과 지역특화를 통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문화원, 예총 등에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전향적인 문화예술 육성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주별산대놀이, 소놀이굿 등의 지역민속놀이 공연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1년도 지역문화의 해 사업을 관련 산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북부지역에서 많은 공연을 유치하여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북부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문화예술회관 3개소, 공공도서관 5개소, 의정부문화원, 박물관 2개소, 미술관 2개소, 의정부 문화의 집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남양주 진접 문화의 집과 문화학교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자료 구입 지원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도서관을 문화여가적 복합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공·사립문고의 설립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도민들의 문화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상품화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관은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아 2003년까지 건립비와 토지매입비를 확보토록 하여 유적관을 건립토록 하고 양주 회암사지는 발굴조사 기간을 2007년에서 2004년으로 단축하여 이에 따른 종합정비계획을 올해 5월까지 완료하여 연차별로 복원하는 등 발굴과정 자체까지도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주별산대놀이는 놀이마당 확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공연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지석묘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용역실시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지석묘에 대하여는 문화재 지정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통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기능보유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매월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수가 시급한 12개소의 지정문화재와 5개 지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목조문화재의 방충·방연 도포와 문화재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연천 농민문화체육센터, 의정부 실내빙상장 등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양주 국궁사정, 파주 내포체육공원, 고양 레포츠공원 건립 지원과 육상동호인 역전마라톤대회 개최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열악한 체육기반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북부지역에서의 도민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 목표연도는 2002년이며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지역 시·군에서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북부지역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에 대한 보고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경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제2청사에서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관광개발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등의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주요내용은 남북 관광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거점지역의 선정과 테마형 관광지 개발 및 인근 지역과 연계된 관광상품 특화방안, 비무장지대 생태·안보관광코스 개발, 국제적인 축제 및 이벤트 개발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경기 북부지역의 자연친화적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을 대비한 전초기지로서 향후 남북한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 일원에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이산가족 만남의 장, 북한생활관, 안보공원, 자연생태공원, 청소년수련시설, 만남의 광장 등을 설치 세계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에 공공시설 입지선정을 하였고 2000년 8월에서 10월에는 사유지 토지보상계획 공고와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2월 2일 현재 이 자료에는 70% 매수가 돼 있으며 오늘 2월 13일 현재 7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토지수용사업 일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승인을 거쳐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토지 매입업무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수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남양주시에 다산문화관광공원을 조성하여 특화된 문화공간과 수변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수변관광지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8억원을 투입 다산조각상, 실학사상기념탑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임진각관광지에는 북한 모형전시관을 보수하고 포천 백운계곡에는 교량 2개소를 설치하며 동두천 관광특구에 화장실 신축 및 특산물판매장 등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관광지내에 선진 수준의 화장실을 건립하여 휴식공간으로서의 화장실문화를 정립할 계획이며 연천 신탄리 철도중단점을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염원의 상징장소로 개발코자 11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시설, 편의시설, 상가시설 건립을 추진 신탄리 철도중단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외국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우리 도내 시설로는 관광객 전부를 수용할 수 없어 중저가 숙박시설을 경기투어텔로 지정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여행사, 언론인, 관광전문가, 주한미군 가족 등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 경기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북부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6,000만원의 예산으로 중국, 일본 여행업자와 언론인, 주한미군 가족 초청 등 총 8차례에 걸쳐 4개 부문별 관광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연천 구석기문화축제, 포천 명성산 억새꽃축제, 파주 장단콩축제 등 지역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예술자원을 관광상품화하고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을 관광상품화하여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적극 도모하려고 합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 온천지대를 관광자원화하여 외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전문 휴양관광단지로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남북 협력시대를 맞아 경의선철도 통과지역인 임진각관광지내에 북한회화, 공예품, 북한돈, 우표 등 북한 관련 상품과 경기도 관광기념품을 병행 전시하여 남북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 체험 팸투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외래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획기적인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도내 주요 역사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에 관광 전문해설가를 배치하고자 경기 북부지역에 관광 전문해설가 50여명을 양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외래 관광객의 관광안내 편의를 위해 8개 관광지 40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경기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임진각관광지내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하여 관광 전문해설가를 배치하는 등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마케팅 전략 등 방안 마련을 위해 3월경에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북부지역에 관광자원을 일본, 중국 및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 이번 2월말경에 발간할 한글판 관광안내 책자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도 제작하고 또한 관광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경기도 관광자원의 국내외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영웅

김영웅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복지국장 괜찮으시겠습니까?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영웅

김영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전에 5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산규모가 947억원인데 일반회계 4,315억원의 21.9%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명시를 해 두려면 21.9%가 복지정책과를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개발과는 몇 %가 해당하는지 그게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제2청 문화체육하고 관광개발에 대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얼른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기 어렵다면 질의 답변 시간에 과장이 이것 좀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님이 작년에 부임하셔 가지고.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올해 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올해 부임하셨죠?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1월 9일자로 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하고 또 북부지역이 워낙 열악한 지역이어서 문화의 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에 주요시설 현황에 공사 중단 골프장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가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개가 그전에 계획을 해서 하다가 IMF 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단한 곳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럼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네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그분들이 진행을 못하면 다른 삼자가 인수하는 법적인 문제도 얽혀 있어 가지고 빠른 시간은 모르지만 상당 기간 후에는 진척이 되지 않나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자연 훼손은 돼 있는 상태로 중단돼 있는 것 아니예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일부는 그렇죠.
영기

홍영기위원

우리 도에서도 중단이 돼 있다고 보면 장마철이나 이럴 때 보면 기존 있는 골프장에서도 수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장마철까지라도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다 보면 수해피해에 대비해서 중단골프장을 현장 나가셔서라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20페이지 문화예술 공간 확충에서 박물관, 미술관 건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죠?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도비가 일부, 전체는 아닙니다. 자치단체 일부, 도비 일부, 경우에 따라서 국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유인물에는 자료로 안 돼 있네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이걸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은 2개 하고 있고 그건 잠깐 시간 주시면 몇 %씩 돼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물론 열악하니까 박물관, 미술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어제 저희들이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사업지원 내지 조성지원도 재단에서는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도 문화복지국 뿐만 아니라 재단하고 협조하셔서, 가뜩이나 열악한 데니까 더욱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단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건립에 필요한 예산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도민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기반조성으로 시·군 육상동호인 역전마라톤대회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좋은 발상인데 계획을 어떻게 지금 갖고 계세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죄송한데 이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일단 좀더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이걸 정말 마라톤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다음 모임이나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전마라톤이라고 그러면 선수 개개인이 구간별로 뛰거든요. 단축마라톤이라고 그러면 육상동호인을 상대로 하신다고 지금 유인물에는 돼 있는데 육상동호인으로 역전마라톤을 뛴다는 건 대회 명칭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원 예산 가지고 과연 시·군의 육상동호인, 단축마라톤이 됐든 자전거가 됐든 예산도 1,000만원 갖고 과연 이게 가능할 건가 또 구간설정도 어떻게 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뒤에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윤형덕 국장님 남북통일 전초기지로서의 우리 북부가 관광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으로 통일과 관련된 모든 사업 쪽에서도 우리 체육도 관련돼서 하신다고 하면 지금 역전마라톤 해서 파주 임진강 쪽으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는 좀더 낙후되어 있는, 경의선 파주 쪽으로만 늘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의정부, 동두천, 연천 이쪽 노선도 우리가 개발을 해줘야지 한쪽으로 집요하게 모든 예산이고 도에서도 정책적인 거고 생태·안보파크고 뭐고 다 임진각을 거점으로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노선을 그쪽으로 하셨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셨다고 하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상단계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동두천, 연천 쪽으로 역전마라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역전이라는 부분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구간별 릴레이식으로 하다보니까 용어가…….
영기

홍영기위원

릴레이로 하실 거라고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역전이지요. 릴레이로 하면 역전이 되고.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동두천까지는 누구 이런 식으로 릴레이로 하려고 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래서 도민이 참여하고 뭐 하는 것이라면 단축마라톤 개념으로 가야 되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역전 릴레이식으로 가다 보면 시·군 대항이나 어떤 대회로 가야 된다고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영기

홍영기위원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 관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세계생태·안보관광파크로 해줘야지 청소년을 왜 거기에다 꼭 집어넣지요? 애초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문광부나 이런 데서 예산 지원받고 할 때 청소년생태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얘기가 국한이 되는데 청소년자가 왜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청소년을 왜 거기다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길원

황길원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기성세대들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청소년들도 우리가 분단된 접경지역이라든지 비무장지대를 체험하면서 남북한 교류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목적은 청소년수련생태·안보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관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비무장지대는 특히 특색을 살려서 관광자원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태 쪽으로 많이 조성을 해 가지고 생태체험도 하면서 분단의 아픔을 2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니까 세계화된다는 특화사업으로 청소년을 넣으셨다는데 세계화되는 추세에 어떻게 청소년이라는 국한된 용어를 여기에다 타이틀로 넣느냐 이 말이거든요.
길원

황길원관광개발과장

청소년이라고 해서 일반관광객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을 60%…….
영기

홍영기위원

아니, 황길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크게 세계화로 가는데 거기에 왜 국한돼서 청소년을 넣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태를 개발한다는 것은, 생태는 그대로 보전을 해서 관광화시켜야지 조성을 하고 개발을 하면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결과가 되는 건데, 개념 자체가 틀린데 본 위원 얘기는 세계생태 여기다 통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고 생태, 안보, 관광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타이틀 자체도 청소년이라는 국한된 용어를 삽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청소년이 왜 들어갔느냐는 질의를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길원

황길원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국장님보다 황길원 과장님한테 하나 더, 관광분야니까요.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계시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제가 못하면, 말씀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기반시설 확충 적극 추진해서 신탄리 철도중단점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대통령께서 남북통일 문제와 결부해서는 국운을 걸다시피 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2001년 10월 19일 용역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겠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북부가 지금 인천으로 왔습니다만 강화는 빼놓고 김포부터 시작해서 접경지역 저 끝이 연천, 가평이겠네요, 강원도하고 경계가. 그 일대가 다 통일을 대비한 관광,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이 관광 마스터플랜에 들어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앙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의선 복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경원선도 지금 복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파주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접경지역이 연천도 될 테고 가평도 될 테고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다 마스터플랜에 들어가는 겁니까?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접경지역 계정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파주가 중심거점이 되는 거네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각자 특색을 살리겠지만 일단은 거기가 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제가 볼 때 도 전체적인 관광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꼭 제2청 북부만 연관해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 마스터플랜 잡을 때 되도록 우리 경기도 광역단체에서는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의정부, 가평 이런 쪽으로 가고 파주 이런 쪽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잡혀 줬으면 하는, 그래야지 양쪽이 균형이 잡히지 경기도에서 파주다 밑에서부터 위까지 막대한 예산이, 과연 그게 예산확보 차원에서 가능한지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도 설계용역을 할 때 우리 중앙정부, 광역단체에서 구분해서 용역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우리 동료위원들 계시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전문해설가 양성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시범운영을 2000년 11월부터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물론 해설이 그 지역에 대한 역사, 유적관광지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내관광객 기준이 아닌 외국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불편한 점이 통역이거든요. 언어소통인데 지금 50명의 대상인원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분야별로 틀리게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요원들입니까?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선발해서. 가능하면 외국어에 소양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대학 특별과정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2000년도에 시범운영하신 24명 이분들은 외국어가 다 능수능란한 분들인가요?
길원

황길원관광개발과장

전부 다 능통하다고 할 수 없고 일부는 능통하고 그 외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복교육을 통해서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명도 그런 차원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본 위원이 왜 50명, 이미 1차 시범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관광학 교수, 향토사업자, 문화재위원, 전문강사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역사나 유적관광지를 내국인들한테 설명하시는 수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50명은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세 분야로 나눠 되도록 통역이 가능한 인원으로 교육이 되어야지 국제화된다 관광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2001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도자기엑스포 있고 2002년도에 월드컵도 있는데 과연 내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전문해설가보다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통역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홍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 질의에 보충을 한 가지만, 현재 관광학과 교수,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강사진이지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영웅

김영웅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자원봉사로 해서 하루에 일당, 식사대접하고 자원봉사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파트타임으로 일이 있을 때만 나오고,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왜냐하면 인력 중에 예를 들어서 주부들 중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주부들, 시간이 있고 소양이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보람도 느끼고 약간의 용돈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라도 사례나 이런 건 안 해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사례는 있지요.
영웅

김영웅위원장

얼마를 하고 있어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완전히 일당식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급식비, 교통비 이런 정도로…….
영웅

김영웅위원장

그래서 얼마를 주고 있어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1만 5,000원.
영웅

김영웅위원장

위원장은 가능하면 발언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배는 고프지 말아야지. 하루에 1만원, 1만 5,000원 받고 이걸 누가 해요. 애국자가 아닌 다음에, 애국자라도 며칠만 하면 끝나는 거지 이건 영원히 하는 건데 바로 그런 계획이 서있어야 돼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란 위원님.
미란

김미란위원

수원의 김미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문화관광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에 보면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 제작을 지금 상반기라고만 되어 있지 날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달말까지 국내판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 관계자들이 토요일에도 회의를 해서 내일 전문가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2월말에서 3월초면 책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어로도 하니까 상반기 중에는 외국어까지 낼 수가 있고 그 이어서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먼저…….
미란

김미란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는 걸로 하고요. 7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21개소가 있는데 이 체육시설은 대회 때만 사용하는 건지, 대회 없어도 개방을 해놓고 있는 건지…….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소정의 절차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언제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냥 개방된 것은 아니고 소정의 절차는 있는데 스케줄만 중복되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설이 없어서 동호인들이 연습장소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행사를 피하고 난 다음 나머지 시간은 일반 동호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거의 상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위원

쓸 수 있는 겁니까?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쓸 수 있습니다. 큰 대회 같은 것은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상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경렬

오경렬위원

오경렬 위원입니다. 낙후된 우리 경기북부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윤형덕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자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다른 일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직접 듣지 못하고 지금 자료검토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부분에 있어서 자료 19쪽을 보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인방송 순회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하셨어요. 도립예술단 민간예술단체 지역순회공연을 확대하겠다, 국·공립공연예술단체의 지방공연을 유치하겠다, 시·군별 대표적 상설공연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본 위원도 북부지역에 소속된 위원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립예술단들이 와서 공연할 만한 여건들이 갖춰진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됩니까? 적극적으로 유치만 해서, 경기북부지역에 어떤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를 들면 의정부문화회관이 이번 4월에 개관을 합니다. 상당히 규모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의정부의 중심부에 있으니까 오기가 용이하지 않나 싶고 양주문화회관도 있고 고양에도,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면 어느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지 의정부는 이번 4월에 이게 완공됨으로써 대규모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고양 같은 데는 고양시 문예회관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무대평수가 10평도 안 됩니다. 그런 데다 사실 도립예술단들이 와서 공연하기에는 상당히 아주 협소합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20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고양, 포천, 의정부 해서 4월 개관예정으로, 고양은 사실 아직 멀었고. 그런데 문화공간의 확충을 하시더라도 문화예술 분야만 국한해서 짓거나 이러지 마시고 본 위원이 벌써 3년째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다기능 복합건물로 건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 부분들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다기능 복합건물로 건립하면 여성회관이다, 청소년회관이다, 노인회관이다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술회관 한 건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 본청 관광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 국장께서도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신지…….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문화센터는 체육시설까지 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약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부지 주변에 체육시설들이 들어온 겁니다. 빙상장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들어온 것이고 본 위원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설계부터, 그게 처음 단계부터 다기능 복합건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앞으로 그 계획에 저희들이 개입을 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여성국이다 뭐다 잘 협의하시면 독자적인 건물을 짓지 않고 한 건물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앞으로 신설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리고 21쪽에 선사유적지 유적관 건립 추진 부분에 대해서 소요액이 168억원에 기매입 23억원 2만 5,000평을 매입해서, 선사유적관 주변만 지금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경렬

오경렬위원

이 예산은 언제까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계속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발굴현장을 다녀오면서 농사철에는 사실 발굴을 포기해야 하고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야 부분적으로 발굴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지금 자료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역사체험장으로 유적관 건립은 문화재청에 건의를 한 상태이고 2001년도 국고보조 신청은 58억 1,000만원 그리고 총 사업비는 83억원인데 2001년도에 58억 1,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확보계획은 2001년에 29억원, 2002년에 14억원, 2003년에 9억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융자사업 보조비율이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지금 임시유적관 개·보수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개·보수하실 생각이십니까?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79년 발굴조사당시 조사작업…….
경렬

오경렬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보수할 것인지, 지금 선사유적관 입지를 선정해서 건립을 2003년까지 하겠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개·보수정비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하겠다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떤 형식으로 개·보수를 할 것인지, 2003년까지 임시로 이걸 쓸 것인데.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2001년 4월에 유적관 설계를 실시합니다. 그거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건축공사를 착수하게 되고 2003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문성 있는 설계에 맡겨서…….
경렬

오경렬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임시유적관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업무파악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하러 오시기 전에 알고 오셔야지.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제가 1월 9일에 부임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경렬

오경렬위원

작년에 어떤 게 현안이었는지 알고 나오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보아 넘길 부분들이 아닙니다.
영세

이영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세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그 개·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유적관을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도비 2,000만원을 저기 해주셔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군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선정해서…….
경렬

오경렬위원

왜 계속 반복하세요. 유적관 개·보수 부분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천정에 물이 새고 바닥에 물들어가는 부분들을 막아내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 2,000만원이면 그 정도의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영세

이영세문화체육과장

그 유적관을 짓는 위치부터가 거기 유적지 안에다 지을 거냐 바깥에다 지을 거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안 되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에 있는 임시유적관을 개·보수라도 해서 거기 관람하러 오신 분들을 관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장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지금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해서 그걸 개·보수한다고 하는데 새로 짓는데도 2,000만원이면 거기에다 짓습니다. 2,000만원 가지면 거기다 그거 지어요.
영세

이영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벽, 천장 이런 것을 개·보수하려면 그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임시유적관을 개·보수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본 위원은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군에다 맡기지 마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돈 2,000만원 가지면 새로 거기에다 그 건물을 지어요. 임시로 지을 수 있어요. 그게 '79년도에 100만원 가지고 지은 겁니다.
영세

이영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고 해 가지고 계속 신경을 쓸 겁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예요. 그 건물에다 2,000만원 투자한다면 사실 2, 3년 뒤에 그 건물은 다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효율적으로 예산 2,000만원을 써야지, 제대로 2,000만원 가지면 조립식 건물 충분히 짓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3년이면 3년 동안이라도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다 2,000만원 들여서 깨끗하게 지어놓든지, 그걸 개·보수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걸 개·보수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국장님, 지석묘의 체계적인 관리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지석묘가 세계 유네스코에도 지정이 된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안에 좀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책을 설치하거나 복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쭉 돌면서 이미 훼손된 고인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다시 복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고인돌 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가지고 훼손된 고인돌 군락을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훼손된 고인돌들을 가져와서 한곳에 모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이나 문화유산 관리보존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한곳에 모아두는 게 어떨까. 그리고 경기도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보호책을 설치하면서 입구라도 길을 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훼손된 부분을 한데 모아서 가치있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중대성을 많이 앎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는 그 동안에 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와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것을 문화재화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참고로 연천 군청 앞에 정미소 화장실 앞, 그러니까 이 고인돌이 정미소 안에 있어요. 정미소 안에 있는 고인돌이 화장실 앞에 있거든요. 그걸 잘만 복원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고인돌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이것을 남의 사유지에다가 두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은 옮겨서, 거기는 지석이나 괴석이 그대로 잘 보존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옆으로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보존하시면 가치가 있는 고인돌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3만여기 정도가 남쪽에 있답니다. 북한 대동강변 주변으로 약 2만여기가 있고 고인돌이 전 세계에 약 7만기 정도가 있는데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죠.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약 반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쪽지방으로 내려가면 사실 고인돌이 상당히 평평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휴식 취하기 좋고 하니까 시골에서 너럭바위다 뭐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마을사람이 앉아서 놀기도 하는 예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탄강 주변으로 유일하게 있는 부분이고, 강화지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관광코스로도 이게 상당히 각광받지 않을까. 그리고 고인돌 사진이 잘못된 부분 하나 있죠. 실제는 우리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연천 고인돌인데 그 고인돌 간판은 강화도 간판을 붙여 놓았어요. 이건 즉시 사진을 찍어서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갔을 때도 버스 한 대가 견학을 왔어요. 그런데 그 입간판을 보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고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입간판하고 틀린 고인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바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겁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꼭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유산이 좋게 관리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아무튼 우리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관광 팸투어도 있는데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99억원이 들어가고 영농보상비가 8억 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토지수용재결 조정예상액이 5억 8,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36억 9,800만원이 보상 잔여 예상액으로 이월이 됐죠, 2000년도에서 2001년으로.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예산 말고도 각 시·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예산을 묵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운용의 잘못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잔여예상액까지 판단해 가지고 예상액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해서 깊이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예상잔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랄지 앞으로 대책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상을 할 때부터 있지를 않아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적정하게 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본 위원은 적정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을 2001년으로 이월시켜서 예산을 묵히는 것은 예산 편성이나 예산 운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1쪽인데요.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테마형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유산을 관리하는데 일개 화장실 짓는 예산만도 못한 예산을 가지고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사실 너무 푸대접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이게 1단계 사업으로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 공중화장실 신축 5동, 남양주 한 곳, 파주 세 곳, 포천 한 곳이에요. 규모가 30평이고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사업비가 12억원이 들어가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업목적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우리가 요즘 아파트 한 동 사는데 33평짜리 1억원이면 들어갑니다. 33평형이면 25.7평 아닙니까? 그런데 30평짜리 규모 화장실 하나 짓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5동 짓는데 사업비 12억원인데 거기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남양주하고 파주 세 곳, 포천 한 곳이. 여기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30평 화장실 짓는데.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이걸 저도 어제 직원들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냐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 관광지의 가장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화장실하고 택시문제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를 획기적으로, 화장실이 단순한 인간의 용변장소만은 아니다, 휴식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러한 것에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느냐니까 아주 선진적으로 평당 700∼800만원 정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집행을 한 단계는 아니지만 좀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과장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만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가, 또 과연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선임자가 이런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고려해서 이걸 한번 적정하게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업목적과 시기성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 또한 과대 편성돼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예산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산 들여서 이렇게 화장실 건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당 700∼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온갖 첨단시설들을 다 갖춘 화장실을 지을 때 700∼8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첨단시설을 갖춘 시설을 본 위원이 견학을 했습니다. 자동센서가 감지를 해 가지고 물을 내리고 향을 품고 이러는데 사실 동절기에는 가동이 안 됩니다. 동절기에는 오히려 센서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화장실이라는 게 국민들의 어떤 공중위생도덕 이걸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다 이런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쓰고 거기 있는 집기나 기물들 손상시키지 않고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인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너무 호화판으로 지어놓으면, 그 동안 계속해서 매스컴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호화판 화장실이. 적당하게 지어 주십시오. 화장실 5개 짓는다고 하면 외국 한번 견학들 다녀오세요. 외국 견학 다녀오는데 몇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12억원 예산에서 그 정도 여유도 없습니까? 외국 갔다 오세요. 공무원들 보내세요. 이런 것 할 때 가서 보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외국에 본 위원도 나가서 보면 적은 예산에 아주 화장실 건립을 잘 해 놓은 걸 보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적은 예산으로 잘 지어놓은 화장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2단계 가평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에 사업비 1억원이 들어가요. 30평짜리가 개·보수하는데 1억원씩 화장실 비용이 들어갑니까?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지금 담당 얘기로는 여기에 표현은 개·보수인데 사실상 새로 짓는다는 거라고 그럽니다. 개·보수 수준을 넘어 있는 신축에 가까운 정도로 돼 있다고 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아니, 신축이라도 그렇죠. 신축이라도 화장실 하나 짓는데 어떻게 해서 1억원씩 들어갑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 자리에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해도.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이것도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이게 아직 예산이 들어온 건 아니죠?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영웅

김영웅위원장

예산 들어올 거죠. 오경렬 위원님 예산 들어왔을 때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히 지적만 해 주세요.
경렬

오경렬위원

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도정업무보고 중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휴식을 하실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 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제2청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제2청 여성국의 발전에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제2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우길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2000년 업무 추진성과, 2001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장하고 바쁘시더라도 제가 자세히 의욕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서 우리 여성국의 기구는 2과 4담당에 정원은 22명이나 현재 2명이 결원되어 20명이 근무하고 이 중에 1명은 행자부에 파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정책 종합기획과 정책개발,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그리고 가정청소년과에서는 아동, 보육, 청소년, 노인복지 증진과 장묘문화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배려로 작년에 비해서 72.3% 증액된 총 323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부문부터 5쪽의 아동, 청소년, 노인, 장묘 관련 주요 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의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국에서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증대 및 사회참여 기반 구축과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업무목표로 설정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기반구축,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화 및 건전한 아동 육성, 올바른 청소년 육성기틀 마련 및 보호사업 추진,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 조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부문별 기본전략을 마련하여 각종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 수행 및 북부지역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에 2000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개청과 함께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부지역 여성발전 시책 발굴 및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서 그간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지난 9월에 구성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북부지역 여성의 발전기틀 마련 및 시책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1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성폭력 예방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폭력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운영비를 지원하고 직장교육 및 순회 성교육을 156회 실시함과 아울러 모자가정 5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기본생활 보장과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함께 일제하 강제 동원 피해여성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여성의 역할 강화와 통일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먼저 여성지도자 워크숍 및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8쪽에 북한어린이 돕기 바자회를 10회 개최하여 1,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단법인 한국이웃사랑회에 전액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 소재 캠프캐시의 주한 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을 2회 개최함으로써 이제 정례교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남북분단 현장 체험답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리고 여성의 시·군정 시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개청 당시 9.7%에서 15.1%로 확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여성 인력 육성 및 사회교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내 소재 시민대학에 경기북부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을 4개월간 위탁 운영하여 78명이 수료하였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 및 여성사회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여성회관 실무자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 7,388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16억 2,000만원의 인건비 지원과 1,075명에 대한 보수교육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70개소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장비설치비, 교재교구비, 농촌차량 운영비 등 5억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실직아동 및 결식아동 등 요보호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먼저 소년소녀가장 279세대에 대해 도시락비와 학습재료비 등 1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1회의 119체험캠프를 실시하였으며 68세대 89명을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책정 지원하고 요보호아동 950명에게 1,833명의 후원자를 결연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시설아동 570명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비, 도시락비 등 하계수련활동 비용 등을 포함해서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돕기 알뜰장터 개최로 조성된 수익금 360만원으로 결식아동 73명에게 농협상품권을 구입 전달하였고 제2청 공무원의 자율참여로 561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결식아동돕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수근무수당 5,8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기능보강사업비와 기·미아보호시설인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의 안전보호시설 확충사업에 2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역단위의 민·관 합동 단속을 전개하여 위반업소 647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고 특히 수능시험생 비행 탈선 예방을 위한 겨울방학 기간 중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3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락가 지역에 대한 청소년 출입을 제한코자 2개 시·군에 3개소의 통행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도모를 위해P~?P~?1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유해환경감시단원과 지도위원 등 96명을 대상으로 자질 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부모와 청소년 등 5,400명에게 의식변화 유도를 위한 정체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상담실 10개소와 공부방 36개소에 대한 운영비 4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어울마당 및 문화의 거리를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262회 운영토록 지원함과 아울러 청소년 예술제 및 연극제 운영비와 공공 청소년시설 5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군에서 추천한 청소년 146명을 대상으로 통일기원 한마음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시설 34개소를 대상으로 건축, 전기, 소방분야의 안전점검 2회 실시를 통해서 223건을 지적하였고 공사 중인 수련시설 9개소의 소방대책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17건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 조치함과 아울러 시설별 관리카드를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모범경로당 600개소에 대한 사회봉사활동비, 노인 자원봉사센터 2개소 및 노인 공동작업장 2개소의 운영비, 노인교실 11개소의 프로그램 소요경비와 65세이상 노인 14만 1,000명의 노인 교통비 등으로 29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소외계층 노인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운영 중인 유급가정도우미 55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6,6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유급가정도우미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문 및 실태조사를 조사하였고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운영기관인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에 3,80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5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북부지역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1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북부지역 여성 발전기반 구축 등 여성복지과 소관 5건과 영유아건전육성사업 추진 등 가정청소년과 소관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여성정책 발전기반 구축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여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 발굴과 여성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지난해 12월 완료된 경기 북부여성 복지향상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시·군 캐릭터 발굴 및 상품브랜드화 제작 실무교육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 제안사항을 이번 시책에 반영하고 여성발전 중점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북부여성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개최토록 하며 다양한 여성계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키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대화를 실시함과 아울러 여성활동공간 확충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사업에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성역할에 대한 이중적 사회분위기 개선 및 저소득 계층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성폭력상담소 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피해여성 정황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10개 시·군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 성교육과 모자가정 사랑의 캠프 및 딸들의 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3,848명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여성 4명의 기본생계안정비를 지원하고 모·부자가정의 사회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자녀학비와 양육비 및 취업기술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생긴 식품의 낭비를 방지하고 상부상조 기풍조성을 위한 푸드뱅크 사업의 운영체를 14개소로 확대하고 간이 냉장창고 설치 및 장비확충비 지원 등으로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 확보와 다양한 부문에서의 여성참여 활성화로 여성의 역량 강화와 권익신장을 도모코자 먼저 보호환경 및 여성단체 지도자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정책능력과 전문분야 그리고 정보화 및 현장체험 교육을 포함한 16주 과정의 경기북부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사회적으로 활동기반이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그리고 교육상담사업 및 취업교육과 실직여성 지원사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올해에는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생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쪽에 지난해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역할 증대를 위해서 먼저 여성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통일마인드 형성 교육 및 분단현장을 견학하는 통일여성아카데미를 1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일시 확산을 위한 북한민속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자녀와 함께 하는 통일기행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역사 강연과 전통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적 우호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조성 및 권익신장 도모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를 위해 시·군 조례 제·개정 시 여성위원 30%이상 선임기준이 명문화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기관장 명의의 협조사업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추진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신규 위원회 구성 및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시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과 시·군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성발전기금 신청 및 실무자 기획력 향상 훈련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쪽에 영유아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에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법적 영세민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만 5세 아동 6,300명에 대한 아동보육료, 또는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함께 방과후 보육시설자,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그리고 야간전담시설 근무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고 보육시설종사자 1,075명에 대한 보수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육시설기능 보강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 그리고 장비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요보호아동 자립능력 배양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호자의 부재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확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소년·소녀가장을 부양의무가 없는 친인척이나 양부모에게 위탁하여 가정의 따뜻함과 관심 속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교육보호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경비 등을 지원하여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 같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의 가출·이혼 등 가정기능 결손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아동 292명에게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간단체와 연계한 그린벤치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요보호아동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시설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 지원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설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시설기능보강, 환경개선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운영비, 시설급여비, 교육보호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경비 등을 지원해서 시설보호 아동들의 교육, 급식수준 등 보호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미아 발생시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 또는 시설에 인계할 수 있도록 아동일시보호소에 대한 운영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시설퇴소아동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해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요보호아동들에게 가정형태의 환경과 가족적 분위기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룹홈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의 청소년 선도보호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이 오늘의 그리고 내일의 주역으로서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청소년 비행을 유발 조장하는 유해업소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민간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청소년 긴급전화를 통한 신고·상담활동과 청소년관련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사안별로 5만원에서 20만원의 포상금지급제도를 활성화하며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도모를 위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시·군과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과 지도위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급변하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신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창조적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등의 올바른 성장여건을 위해서 학부모 및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 남용과 성가치관 문제와 대책 그리고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활동을 중도탈락 및 비행청소년에게 중점을 두어 실시토록 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35개소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비 지원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인터넷공부방을 의정부시 등 3개소에 추가로 실시하여 시·군별로 1개소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로관련 특강과 유망직업 및 자격증 안내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진로탐색엑스포를 2회 개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자연체험 수련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의 건강한 청소년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정·학교 등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시·군별로 실시토록 하고 청소년의 활동 주체가 되는 청소년 예술제와 연극제 개최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예술축제를 유도하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 조성된 청소년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선호하고 테마가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소규모의 축제가 정례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관내·외 문화유적지 답사와 전통 및 국제예절 체험수련활동을 고교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감성개발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과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제 요인을 사전에 방지코자 관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2002년 완공예정인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양여금 5억원과 도비 3억원을 포함한 8억원을 지원하여 준공기간내에 차질 없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중인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도의 안전기동반 그리고 시·군과 합동으로 소방, 건축, 전기분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중인 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우기대비 수방대책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마철 토사유출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한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을 위해서 먼저 모범경로당 700개소에 대해서는 노는 땅 가꾸기, 거리질서 계도, 재활용품 수집 등 생산적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자원봉사활동비를 지원하겠으며 노인건강상담, 치매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교육 및 노인교양프로그램 보급 등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1개소와 경로당 5개소를 연계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당 1개소씩 노인들의 취업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4개 시·군 5개소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 향상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 노인의 노후생활 지원과 복지증진 및 무의탁 노인의 시설보호, 결식노인의 식사제공 등 소외 계층 노인의 안정한 노후생활 제공을 위해서 먼저 청소, 세탁, 간병, 말벗, 상담 등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유급가정도우미에 대한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고 경로식당 1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및 환경개선을 위한 경로식당 환경개선비를 금번에 5개소에 지원하고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 630명에 대한 무료식사 배달사업도 아울러 실시하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2만 2,000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와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과 말벗 및 간병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보건복지연계 서비스센터를 의정부의료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고 있는 양로·요양시설 5개소에 대해 시설 증·개축 및 보수비와 장비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장묘시설 확충 및 의식개선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제2청 관할에는 공설묘원 27개소, 공동묘지 172개소와 사설묘원 19개소 및 사설납골당 5개소가 있으나 매장을 선호하는 유교 관습으로 국토면적이 잠식되는 등의 장묘문화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공설납골당 신축 장묘를 위해서 건축비의 70%까지 납골당 설치비를 지원하고 사설납골당 및 납골묘에 대해서는 융자 알선하는 등 장묘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공동묘지의 재개발과 공원화사업도 아울러 추진함과 동시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납골시설전시회, 장묘관계자 세미나, 우수사례집 발간 등의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여성국 공직자 일동은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영웅

김영웅위원장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영웅

김영웅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최규진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규진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00년 업무추진 성과 7쪽에 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여성의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해서 3명인데 1년에 360만원이지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1인당 월 10만원씩 되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이 분들이 다른 데서 지원을 또 받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특별지원금이 애초 여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별도로 하는 게 있고 도에서만 한 달에 10만원씩…….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이거 10만원은 도에서 별도로 더 드리는 겁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자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전체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잠깐만요.
규진

최규진위원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도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것에 대한 자료가 확실히 있으신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생활에는 큰…….
규진

최규진위원

작년에는 3명 하셨고 올해 업무보고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한 분이 더 늘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분들이 월초액으로 받는 게 도에서 지원받는 것말고 타 단체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액으로 해서 얼마가 되는지…….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특별지원금이 6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연 600만원이지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연 600만원이면, 50만원씩 도에서 10만원 해서 60만원하고…….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해서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쪽 지역사회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공부방 운영 지원 36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고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만 일단 해주고…….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일단 지원하고 마침 질의를 주셨는데 이번주부터 사실 다시 한 번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점검을 이번주에 나갈 계획입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확인 점검하신 결과가 있나 해서, 일단 그냥 지원만 하고 지원에 따르는 결과를 확인…….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공부방요? 공부방 확인해서 결과가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됩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1개소를 폐쇄조치시켰고 보완할 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위원

김미란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여성인력 육성 및 사회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실시를 한 건지…….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먼저 경기북부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은 AMP과정, 말 그대로 보통 최고지도자 과정을, 여성들은 사실 그런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게 보통 등록금이 200여만원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도에서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서 도비지원 10만원, 자부담 20만원 해서 16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료식을 내일 갖고요.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 여성정책에 관한 분야도 있고 정보화에 관한 분야,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현장방문도 있었고 내용을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 여성단체 기획능력 배양을 위한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실시 이 내용은 사실 여성발전기금이 생겼습니다만 단체에서 그 동안 여성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프로포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실무향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여성회관 실무자 간담회는 지금 북부 관내에 도 사업소인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더 좋은 것은 보완을 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하는 그런 실무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미란

김미란위원

그러면 78명이 이번에 마친다는 거지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내일 수료하게 됩니다.
미란

김미란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납골당시설 전시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납골당전시회 가질 수 있도록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아니요. 본래 장묘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융자도 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묘이장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문가들,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작년에 여의도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가 있고 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위원

계획이지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한 바 있고요.
미란

김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 위원입니다. 제2청 여성국 이미경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별하게, 20가지 항목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의미는 도민대표로서 2001년도 예산사업, 작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과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책을 추진하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은 여성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자리에는 더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또 작년도 업무보고시 시·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부분이거든요. 9.7%에서 15.1%가 되었는데 실제 목표가 30%였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영기

홍영기위원

자신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여성정책에 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한 3월내로 도 같은 경우에는 30%를 달성할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시·군은 사실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9.7%에서 15.1%까지 올리는 과정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약속드린 것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그렇게 목표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세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여성정책국 업무보고받을 때도 이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전문화되어 있는 위원회로 자꾸 가다보니까 여성참여에 대한 비율이 30%라고 해도 한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미경 국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요.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추진 중에서 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정 해서 5만원에서 20만원 포상을 사안별로 틀리게 하셨겠지만 작년에 포상금으로 얼마나 나갔지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저희들은 좋은데 없었네요?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북부여성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2000년 12월에 완료되셨다고 했는데 보고서가 나오셨으면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가져왔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기도의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성들의 권익신장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성폭력상담소라는 용어는 조례 중에는 성차별신고센터로 되어 있지 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해서 가정폭력 남녀차별해서 종합한 것이 성차별신고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 중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남녀차별 그래서 경기도성차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국도 마찬가지고 제2청 여성국도 성폭력상담소는 중앙 예산 관련돼서 이렇게 항목이 서있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로 명칭을 한 건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조례를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도에 있는 성차별신고센터는 우리 도 본청에 여성정책국 옆에다 자체적으로 성차별신고센터를, 왜냐하면 각 시·군에 성폭력, 가정폭력, 그외 많은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차별신고센터가 되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이번 회기에서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작년에 제2청에서 여성발전기금 신청하고 지원받은 내역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일대비 교육 안기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던 것 이번에 들어간 거 아니예요?
영기

홍영기위원

아니, 작년도에.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작년에 총 40건 중에서 북부가 7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사실 각고의 노력을 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그 액수로 따지면 1억 8,527만원 중에서 우리 북부가 1,897, 한 10% 북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여성발전위원회에도 열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지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위촉위원이 열두 명 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제2청 소관에서는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그때도 사실 이 얘기는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내부적으로 다 정해서 저희 제2청에 협조사인이 왔기 때문에 보니까 북부쪽에 의견을 제시할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고양에 있는 김유임 시의원을 추천해서 김유임 의원 한 분이 북부를 대표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여성국장님은 당연직으로 하셨는데 열두 분 중에 한 분이면, 북부여성이 경기도 전체 여성의 25.3%면 최소한 대표성을 가졌다고 하고 또 북부지역은 모든 면에서 열악하잖아요.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도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소 내지는 발전시키자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전혀 배려가 안 된 거네요. 국장님 보시기에.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역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아니, 역부족이 아니지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2청이 생긴 것도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식 보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잡아가는데 있어서 사실 갈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금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억원이 조성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올해부터는 저도 더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북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미경 국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다 짐작을 하고 있고 본청, 제2청이라는 부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는 것보다는 아직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해 주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국장님이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될 사항도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라도 제2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같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너무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7조에 보면 창업·취업활동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확충해서 주요사업으로 교육사, 상담, 취업교육, 실직여성 지원 사업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북부여성회관에서 전문기능인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성경제인이 활동하는데 어떤 지원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IMF 이후에 모든 정책의 관심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여성들의 사회참여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고학력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했는데 금번에 저희 제2청에서는 도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북부의 근로자복지센터를 의정부 장안사회복지관 외에 이번에는 1개 더 확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원하거나 좀더 새로운 기술을 훈련받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교육기관, 여성회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직업훈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조적 의식개혁, 의식변화 유도 등을 해서 정체성 확립 계획을 5,000명 1회라고 그랬거든요. 1회에 5,000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청소년 약물 남용 및 성가치관 문제와 대책, 글로벌에티켓 교육 등 학부모 및 학생 그랬는데 학교를 순회하면서 사업 횟수는 많겠지만 1회라는 개념은 아니겠죠? 한군데만 놓고 하는 건 아니죠?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2청이 개청돼 가지고 저희가 세운 프로그램인데 1 시·군에 1개 학교를 신청받아서 1개 학교에 500명 정도를 놓고서 바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찬이 아니라 너무 반응이 좋았고 좋은 강사들이 오셔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여성정책국에서는 이런 업무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노후생활 지원 중에서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700개소에 노는 땅 가꾸기, 거리질서 계도, 재활용품 수집 등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로당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도내에 경로당이 5,000개 가까이 됩니다만 그 중에 우리 북부에 70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1개 경로당에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700개소를 이미 저희가…….
영기

홍영기위원

1년에 10만원이에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아니요, 월 10만원.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1개소에 연 120만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120만원 지원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난방비 뿐만 아니라 경로당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도 하고 지원도 받으니까 경로당 운영에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많이 있는데 이 수익금 가지고 자원활동,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규진

최규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해 가지고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게 각 시·군별로 있는 단체인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이 9개 단체는 그게 아니고요. 북부지역에서 5개 학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5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참여를 하고요. 또 YMCA가 들어가고 NGO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분들이 직업별로 구분이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일단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말한 126개 지역은 읍·면·동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정말 누가 봐도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규진

최규진위원

물론 취지는 그런데 그게 누적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죠. 오히려 지도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그러니까 직업별로…….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돼 있는데 지금 바로 드리기는 뭐하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러세요. 26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4개소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이게 문광부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에서 내려온 건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운영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니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재도 구입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규진

최규진위원

프로그램 계획을 잘 짜면 잘 짠 계획을 지원, 예를 들어서 3박 4일 코스다 그러면 3박 4일 동안 첫날은 뭐하고 뭐하고 뭐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나 교재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음악회, 풍물놀이, 건전 레크레이션 등 그런 내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김미란 위원님.
미란

김미란위원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청소년,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에티켓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만 더 보충해서 효와 예절을 포함해서 같이 곁들여서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사업이 잘못하면 횟수와 실적에 그칠 염려도 좀 있어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난 그 결과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변화 유도 정체성 확립교육은 1회에 5,000명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하겠다는 건가?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이게 1회라고 표현은 돼 있습니다만 정확히 표현하면 10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시·군에 한번 10개 시·군을 하는 거라서 저희는 열 번을 합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그래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반응이 좋았다 얘기하는데 그건 어떤 기준에서 그런 얘기를.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그걸 하고 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반응을 다시 한 번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음에도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서 저희가 작년에 정책개발 할 때 모니터를 해 본 결과 또 해 달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금번에는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이게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확인작업, 결과, 여기에서 어떤 목적이 달성됐는가 이것이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 중 제2청 여성국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2월 14일에는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1년도 도정업무보고의건 중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와 경기도2002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