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청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건설도시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제2청 지역개발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경기도접경지역계획수립용역 중간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제2청 지역계획국)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새해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평화와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접경지역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SOC확충 및 수해복구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점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릴 지역개발국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2청 지역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김병기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장 이한대입니다. (인 사) 1월 10일자로 전 백대현 과장은 세정과로 부임을 했습니다. 건설지적과장 정승희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장 정석규입니다. (인 사) 담당급에서 도시개발담당 이종희 씨가 사임을 하고 감사과에서 김석운 주사가 왔습니다마는 현재 교육 중임을 보고드리고 또한 교통운영담당에 한기원 씨가 명예퇴직을하고 후임에 최수일 기계주사가 왔습니다마는 현재 교육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현황에 이어서 2000년도 추진성과와…….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 번 동의를 물어보세요. 일방적으로 문부촌 위원 말만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들어봐야 되니까, 일단 문부촌 위원이 동의를 했으면 그걸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먼저 사무실에서 잠깐 저희끼리 조율을 했으니까, 보고하세요.

17쪽에 2001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국의 업무목표 및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을 남북교류 및 통일시대의 전초기지로서 기반을 구축하도록 2001년도 역점시책으로는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기반조성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SOC확충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조성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0년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접경지역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2000년 1월 20일 제정되었고 또한 시행령은 2000년 8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접경지역은 7개 시·군에 40개 읍·면·동으로서 동두천에 4, 고양 3, 파주 13, 김포 5, 양주 5, 연천 10, 포천 16개 읍·면입니다. 전국은 3개 시·도에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접경지역계획수립용역을 지난해 6월에 발주해서 올 6월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3억 2,900만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착수보고회를 실시했고 또한 시·군 순회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또한 서독의 통일정책 비교연수차 지난해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2청 관계직원과 전문가, 시·군 합동으로 서독을 비교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중앙부처 정책담당공무원 12명을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파주, 연천, 동두천을 시찰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5일에는 지사께 중간 상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2월에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확정하고 또한 경기도접경지역 수립을 올 6월까지 저희가 수립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며는 행자부에서는 2002년도 상반기까지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관련 중간보고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며는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군사관련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북부지역에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와 미군 공여지 반환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112㎢로서 북부지역 전면적의 49%에 해당하며 그 중에 연천은 100%, 파주는 98%, 의정부 54%, 구리시, 동두천 4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상태입니다. 미군 공여지는 146㎢로서 반환추진대상은 536만평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뒤에 문제점, 대책 및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발전을 저해받고 또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보호구역내 행위허가가 협의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처리기준이 불명확해서 부동의 비율이 높아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여지 반환은 국방외교에 관한 문제로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정부간 협정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협의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측에서 반환공여지보다 더 넓은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의정부시에 공여지 6만평을 반환하는데 미군측에서는 21만평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강원도와 인천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및 불합리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정부 차원에서 공여지 반환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대체부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며 미군시설 이전비용 등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지, 소외지역에 불량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오지종합개발5개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은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에 6개 읍·면·동이며 사업비는 23억 3,900만원으로 사업은 도로개설, 소하천정비, 농경지 진입로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북개발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소외되고 지역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숙원사업 해결로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파주시 등 2개 시·군에 7개 면이며 사업비 7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동파리 민북수복마을 조성과 농로포장공사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읍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농간 생활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천군 등 3개 시·군, 3개 읍·면으로 올해 사업비는 90억원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농로개설 및 확·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에 현대적 생활 및 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해서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는 포천군 등 6개 시·군에 36개 읍·면에 걸쳐서 104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면개발에서는 포천군 영북면에 5,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은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10개면에 90억 4,800만원, 문화마을 조성에는 남양주시 진건지구에 13억 1,100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은 파주시 등 2개 시·군 6개 지구에 1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지역 대학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학유치로 낙후된 북부지역에 지식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활성화로 향후 통일에 대비한 중추도시기능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설립이 가능한 산업대학, 전문대학, 소규모 특성화 대학 등 신규설립 및 4년제 대학의 이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대학유치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설립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64개의 대학 중 7개교만이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부시에 경민대학과 신흥대학, 고양시에 한국항공대학과 농협대학, 포천군에 대진대학과 포천중문의과대학, 또한 경복대학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시·군별로 추진전략과 문제점 및 대책파악 및 추진계획을 정비했고 경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군별 대학유치계획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설립 진행 중인 대학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성과 및 실적으로서는 동두천시에 한북대학교 신설이 확정돼서 컴퓨터학과 등 50명이 정원으로 2002년도에 개교예정이며 고양시에 동국대학교 이전이 확정돼서 3개 학부 19개 학과 5,000명 규모로 2006년 3월 개교예정입니다. 또한 고양시에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건립은 현재 90%공정으로 2001년 3월 완료예정입니다. 또한 포천에 중문의과대학은 '97년 3월에 개교하였고 가평에 청심신학대학원은 3개 학과에 600명으로 지난해 11월 국토이용계획이 신청되었고 2003년 3월에 개교예정입니다. 연천군에 설립될 경기산업대학교는 학교측에서 시설 타당성 조사 및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생명공학과 등 5개 학과에 4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공유지의 장기 무상임대, 진입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 구현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여건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해서 도시별 특성을 발굴하여 경쟁력과 비전을 담은 도시개발이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제안, 공청회, 공람·공고, 시·군의회 의견청취 등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적극 반영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 하는 등 도시계획을 구체화해서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 활성화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도시공간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한 비전있는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동두천시가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했고 포천·가산 등 3개 도시가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는 고양시, 파주, 구리, 포천, 양주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신서지구와 목동, 설악지구의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생산 및 레저시설 확충으로 베드타운화를 방지함으로써 자족적인 택지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특성을 살린 전략지구로 개발해서 자립기틀을 마련하고 아울러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으로 교통난 해소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지구단지계획의 적극 도입으로 발전적 도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는 택지개발지구 총 39개소로서 19개소는 완료되었으며 22개소는 추진중입니다. 면적은 약 137만평으로서 수용인구는 116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파주 운정지구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파주 교하지구와 고양 풍동지구가 개발 승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 평내지구가 실시인가가 돼 있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협약을 총 221억원을 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조성원가 할부 공급 5년을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올해에는 양주 주내지구에 예정지구 지정을 비롯해서 고양 일산2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양주 덕정2지구, 파주 운정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또한 고양 풍동지구와 남양주 호평지구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의정부 금오지구와 송산, 고양의 탄현2지구와 구리 인창2지구, 토평지구와 남양주 청학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아파트형공장 공급확대 등 자족기능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요구 및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발전적 건축행정을 추진함과 아울러 친환경적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및 분양예정 공동주택 현황홍보 등 각종 민원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군에 연계해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건축 관계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중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자연 순응적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사전대비와 예방에 역점을 두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역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주요시설물, 재난관련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안전관리정보망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고 지역재난관리, 자원동원계획 수립으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및 한전, 가스공사, 건축사협회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서 연 2회 관리대상시설물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재난위험시설물 해소 추진을 위해서 8개소에 대해서 재가설 및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6개소를 재건축 추진하며 3개소는 철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도선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 등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유·도선 사고에 대비해 119수난구조대와 수상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인명구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해복구 마무리 및 2000년도 수해복구 적극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 미완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2000년도 피해에 대한 완벽한 복구와 함께 수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 '99년도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복구는 총 1,850건 중 1,845건이 준공되었으며 공사 중 5건, 즉 배수펌프장 3개소와 교량, 하천 각 1개소는 펌프시설, 수중보 호안, 교대·교각 등 주요공정은 우기전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10개 시·군에 27개반 137명의 설계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며 200건은 자체설계했고 254건은 용역설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하천,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 454건 중 190건을 준공하였으며 262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2건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개량복구 12건으로 하천 8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교량 및 철교 2개소 12건에 대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서 충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유시설 중 주택복구 10동 중 9동은 완료했으며 현재 1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100㏊ 중 41.54㏊는 완료했으며 58.46㏊는 농사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비는 대상자 전원 지급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9년도 미완공 대규모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하되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조기에 설계완료·착공 등으로 금년 우기 전에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분할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추진 설명회 개최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천, 배수펌프장 등 대규모사업 17개소에 대해서는 TASK FORCE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금년도 우기 전까지 주요한 공정을 완료해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에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치수사업 추진으로 근본적인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을 전산화해서 하천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는 하천의 종합적인 이용 및 보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하천공사 시행에 기본이 되는 계획설정 및 하천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0년도에는 곡릉천 등 3개 수계에 26개 하천 162.61㎞이며 2001년도에는 임진강 등 3개 수계 35개 하천 244.63㎞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수방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과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적 하천정비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으로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고양시 도천천 7.5㎞에 105억원을 투자하고 하천개수사업에는 파주시 등 5개 시·군 15.69㎞에 33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제방 및 호안, 배수문 등 하천구조물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47억원을 투자하고 임진강 등 7개 하천에 수계하도 준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에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 행정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및 유지관리로 지적 측량의 대민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성 상시관측소의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측량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행법인은 대한지적공사 10개 시·군 출장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아울러 위성측량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관측소의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함과 함께 재산권행사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의정부 등 8개 시·군 5,704건의 지번없는 건축물대장을 일제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OC확충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북부지역 SOC확충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SOC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과 북부접경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재원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민자 또는 외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격자형 도로망체계 구축 및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남북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사업을 고려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추진, 지역발전을 유도하며 민간투자방식의 규제의지에서 적극적인 지원의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교류대비 교통축 확충입니다.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6.3km는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05년 5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양평∼연천간 고속도로 74.8km는 민자유치와 재정사업을 병행토록 건교부에 건의하겠으며 통일대교∼장단간 5km 도로는 조기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선도로망 건설입니다. 신팔∼일동 등 13개사업 178.4km의 국토건설은 적극 지원하고 지방도 중 3개노선 307km를 국도로, 또한 6개노선은 국지도로 승격을 추진하며 용암∼상수 등 지방도 17개사업 103.2km는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공공재원을 감안해서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 축석∼포천간 15.7km의 자동차 전용도로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우선 민자유치 또는 유료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20km는 조기 착수토록 중앙정부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의정부 장암∼자금∼회천간 국도우회도로 20.8km를 조기에 건설하고 의정부 금오∼광사간도로 1.5km를 확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양의 강매∼원흥간 5.1km를 신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추진하고 구리시의 천호대교∼토평간 4km도로와 신내∼퇴계원간 3.4km도로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가간선망인 여주∼연천간 고속도로 등 4개 간선망 확충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08년도로 앞당기도록 건교부와 협의추진하고 일반국도 4차로 확·포장사업 13개사업 또한 목표연도를 2011년에서 2006년까지 조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과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접경지역계획 등 용역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의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SOC확충으로 접근성 향상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역경쟁력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개노선 103.23km의 46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촌∼마산 등 마무리사업 4개노선 28.86km는 139억원을 투자해서 조기 준공되도록 하고 용암∼상수 등 계속사업 7개노선 53.13km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리로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중인 하면∼일동 등 6개노선 21.24km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선정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친환경적인 설계와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한편 시공능력평가제도 활성화로 견실시공 정착 및 공사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안전시설 확충으로 통행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교통시설 환경 및 철도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추세에 대비하는 교통인프라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사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개선으로 차량위주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첨단교통체계의 도입으로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집중개선과 함께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범도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망 중심체계의 지속추진입니다. 정시성, 안전성, 저공해 장점의 철도중심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의 광역전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 10.3km는 외자유치로 추진하고 경춘선은 국가 기간망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의선 복원에 따른 종합물류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남북경제교류에 대비해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파주시에 30만평 규모의 대북 전진 물류기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주차장 확충 및 불법주정차단속 강화 등 도로소통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노선버스 조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에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법령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여객 안전서비스가 점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소통기능 증진을 위한 주차문제 해결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및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의정부 회룡역에 전철환승주차장을 건설하고 포천군에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및 과태료 체납 해소대책을 수립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로 원활한 교통소통기능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버스 노선확대 및 노후버스 교체와 오지·벽지노선 및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 등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58명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해서 북부지역이 살기 좋은 땅, 기업 하기 좋은 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인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후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월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2001년 2월 5일 도지사와 경기개발연구원장,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접경지역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창열 도지사는 경기도접경지역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국방부 등 중앙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의 접경지역으로 포함된 파주, 연천 등 7개 시·군은 남북화해 분위기가 적극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지역개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남북협력과 북방진출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대책과 재원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이 억제되고 소외되었던 이들 지역에 대한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개발지원대책 방안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계획을 살피면 4개 시·군 6개면에 걸쳐 총 23억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소하천정비, 농경지 진입로 등 26개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고 지난 해에 남양주 등 4개 시·군에 걸쳐서 총 사업비 22억여원을 투자하여 17건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 사업이 오지 소외지역의 불량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시설 확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와 사업선정이 과연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이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동일 장소에 재시공하는 사례가 발생된 실정이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지종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이 제하에 소제목에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추진이라는…….

고 위원님, 마이크를 앞에 대고 해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15쪽에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이 제하에 소제목으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7억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몇 대에 지원했으며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물을테니까. 그리고 그 밑에 중앙정부로부터 국비확보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수해복구비로 3,679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약 3,700억원인데 여기에 보면 1,850건의 사업 중 1,845건은 완공하고 미완공된 게 5건이 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군사관련 규제완화 추진이라는 이런 제목하의 현황에 설명돼 있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지역에는 군사보호구역과 수도권개발정비법,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이러한 네 종류가 함께 제한되어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외의 또 세 가지 더 추가가 된 법령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도형 위원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입니다.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매년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택지개발로 인한 신도시 건설형태를 살펴보면 주거와 생산기능이 적절히 조화된 자족도시로서의 신도시 건설보다는 서울 인구분산을 위한 베드타운도시로서 신도시 건설이 되어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울창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교통난, 환경공해, 농지잠식 등 국토가 파괴되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 36쪽을 살펴보면 지난해 북부지역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거나 개발계획 등이 승인된 지역이 파주 운정을 포함한 4개지구이며 금년도 양주 주내지구 등 13개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승인 등 예정되고 있어 북부지역의 택지개발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고 따라서 그 동안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건설의 사례에 비춰보면 금년도 북부지역 택지개발계획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환경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쪽을 보면 열악한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체제를 추구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환경문제는 차량위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매번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차 대 차의 교통사고보다 차와 사람의 교통사고가 여전히 높은 통계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중심의 교통시설환경비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차로, 지하보다도 횡단시설 입체화하는 등 차량의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제한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잘못된 교통시설 환경과 제도속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도 좋지만 잘못된 제도와 교통시설 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보고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 번에도 교통시설표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교통시설표시를 잘 해주시겠다고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는 잘 해주셔서 금년말 종합감사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맨날 수해 나게 되면 "한수이북" 이렇게만 국민들이 지적해 왔고 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구복구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정말 너무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99년의 경우 수해복구비로 무려 1조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지난해 8월,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파주시 금촌천 복구공사와 같이 완공된 지 1개월만에 완전 붕괴되어 재시공하는 등 상당수의 공사가 난립, 부실시공되면서 2년여 동안 재시공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해피해복구 현장을 살펴본다면 수해복구의 시급성만 감안한 채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수해복구공사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로부터도 수해복구공사비는 눈 먼 돈이다 할 정도로 지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역개발국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99년 공공시설의 수해복구가 1,850건 중 1,845건이 준공되어 99.7%의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과연 공사진척률만큼 수해복구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설계완료, 착공 등으로 금년 우기 전에 완공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설계 중인 곳도 있고 대부분 수해지역이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 우기 전 공사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부실·난립공사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좀더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자체설계와 용역설계, 자체설계에 대한 내역, 또 용역설계에 대한 견해차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43페이지에 보면 하수, 하천, 배수펌프장 등 대규모사업은 금년 우기 전까지 완전 해소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앞으로는 수해 없는 한수이북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형버스만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첨단교통체계의 도입으로 교통안전시설관리, 52쪽입니다. 과학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안전관리, 확실성 있게 답변 좀 바라고, 53쪽에 대중교통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에 주민 편의위주의 버스노선, 정말 방안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원출신의 새천년민주당 김재호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음성을 잘 못알아 듣더라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립과 갈등의 20세기를 뒷골목으로 보내고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발하는 희망에 찬 21세기를 지금 우리는 맞이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의 18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경기도 발전은 물론이고 9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북부 제2청이 생겼으니 한수이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한수이북 전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63.8%의 주민이 한수이북을 떠나고 싶다라고 그런 신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여러 말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내의 공장총량제 폐지,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것을 우리 도의회도 우리가 조례로 통과시켜서 집행부에 넘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임창열 지사님께서 얼마만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설득을 시켜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건설교통부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이나 우리 제2청 부지사님이 알면 그 점에 대해서 진척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운구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우선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화물자동차가 4만 2,000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에는 원체 땅값이 싸니까 1만 2,800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2청 담당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연간 지방세와 국세를 약 30억원 정도 우리가 연천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천군수는 화물조합이사장에게 고맙다고 감사패 하나도 안 보내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여기 37페이지에 보며는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건축행정, 또 거기에 교통행정도 되겠죠. 우리 사업자들이 넘버판을 달러가며는 거기에 묘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보조넘버판을 자기한테 구입하게끔 강요한다 이런 얘기요. 좋다 이거예요. 같은 가격이며는 우리가 거기서 사는데 다른 데보다도 월등하게 비싸게 달래요. 그걸 매입을 안 하며는 사람 골탕을 먹여요. 그래 가지고 많은 우리 사업자 또는 국민들에게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이점에 대해서 내가 이운구 위원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마는 북부 연천담당, 제2청이니까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아까 국장님이 '99년도 수해복구 마무리 및 2000년 수해복구 적극추진이라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업무보고는 없습니다마는 5∼6개월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현재 북부 제2청에서 포천, 연천 수해지구에 수해복구비가 나가죠? 그걸 감시·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부 합니다.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수해를 입지도 않은 지역에서 수해가 났다고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TV나 신문상에 난 사실을 몇 번 본 일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경기도 한수이북의 발전을 위해서 제2청을 인가를 해줬고 또 우리가 한수이북에 주민들이 다시 북부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지사님 이하 국장님이나 밑에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TV나 신문상에 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옛날 고대 로마철학자 세네카가 말하기를 "공직자는 죽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오늘 여기에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한은 어떠한 일에도 그런 비리나 부정에 접하지 않고 내 목숨과 같이 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수이북의 자립도도 약하고 전부 도비나 국비에 의존하고 사는 한수이북을 하루속히 자립도가 타 시·군에 버금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금년에 일단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공장총량제 폐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그러며는 많은 제조업이나 생산업체가 한수이북에 유치됨으로써, 또 서해안고속도로로 가게 되면 물류비가 절감이 되고 해서 살기 좋은 한수이북을 만드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계속 하세요.

국장님! 51페이지 뒷편에 보면 경의선 복원에 따른 종합물류센터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며는 경의선이 복원된 이후에 종합물류센터를 30만평 건립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 돈 민자유치 갚을 때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출혈을 해야 되고 또 횡포를 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 4만 2,000대 화물자동차가 교통세 납부하는 금액이 전체죠, 우리나라에 112만대죠. 연간 정부에다가 교통세를 6,000억원을 납부합니다. 그러며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당선될 때 공약집에 있습니다. 보면 나옵니다. 연간 6,000억원에 대한 화물자동차 납부교통세는 화물자동차 기반시설에 전액 투자하겠다고 공약집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임기도 지금 2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거는 연 7%입니다. 이것을 지사님하고 잘 협의해서 산자부와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물론 국가예산에 마이너스예산을 짜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약사업이니까 이런 돈을 유치해서 만약에 물류단지 같은 거를 만들며는 얼마만큼 이용하는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느냐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운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충실한 보고서를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제가 북부지역에 있어서 알지마는 지금 언 땅을 막 하천도 준설하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모습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천 한탄강댐 건설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 자체조사에서도 거기가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연천군민 같은 경우는 착한 건지 모든 것을 포기해서 그런지 하든지 말든지, 전부 반대하면서도 현수막 하나도 내걸지 못하는 굉장히 나약한 군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무암, 편무암 지역이고 암질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굳이 고집했다는 거 하고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부대에서 동의해 주면서 거기 3번국도에서 포를 쏘거든요. 포를 쏘며는 제인폭포에 나가 떨어지는데 그 제인폭포에 매운탕집 같은 데도, 잘못 조준된 유탄같은 게 동네에 떨어지는데 동네사람들이 떨어지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말도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 여기 떨어지는지 알면 누가 매운탕 한그릇이라도 먹으러 오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밤중에 포가 날아오는데 목숨을 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댐 수문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바로 거기니까. 거기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는데도 거기다 굳이 고집을 해서 밀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문건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84세인가 된 노인분이 20세 때 왜정시대에 토목기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수지를 만들라고 제방을 막았더니 막아가지고 물이 담수되는 듯하더니 물이 싹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다시 한 번 물을 가두어 가지고 디젤에다가 색소를 타가지고서 몇 드럼을 부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부어놨더니 싹 잦아들더라는 거지요. 2시간 뒤에 그 디젤이 관인면 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두 산이 비어 있으니까 담수됐다가는 완전히 관이 터질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굳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답방하니 뭐니 오는데 먼저 임진강 댐건설을 합의를 했다, 그러며는 강원도 화천하고 연천 태풍전망대 위에 두 군데를 막는다고 그러는데 파주에 수방대책도 분명히 될 수 있고 결정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타당성이 없는 지역을 극구 고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포천은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하는 거지만 속으로 찬성할 것 같고 철원은 전부 반대한다는 거지요. 연천은 극구 반대하는데 이거를 강행하는데 이거를 제2청에서 한번 대책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겠는데 어떤 계획이나 안이 있으면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군 공여지 반환 얘기가 나왔는데 징발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징발토지는 북부시대가 열리면서 제가 주장한 거는 다른 건 다 필요없어요. 군인이 필요하다면 써야죠. 국방에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대통령은 남북 햇볕정책을 쓰고 포용정책으로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토지 하나 내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건 줄 수가 없지만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누워있는 동안 자료를 보니까 육군에서 가지고 있는 징발분은 다 사용한다고 했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본인이 포 진지한다고 내줬던 거, 이런 사람들이 포 진지 안 하니까 환매청원 내면 폐타이어 몇 개 갖다놓고 사용한다고, 그런 땅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돌려줘야 현 정부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평가가 나오는데 위에서 아무리 잘해도 밑에 보면 똑 같은데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제방을 축제하는 예산 이것 가지고 다리도 놓을 수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제방을 건설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교량을 건설해도 되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써야되는지 몰라서 묻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수해대책에 대해서 얘기인데 이건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지나가는 말로 한번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백의리 주민인데요, 백의리 지역을 제2청에서 계획하기는 거기 복토하려고 그랬잖아요. 돋우어서 다시 집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백지화됐거든요. 백지화되다 보니까 세입자가 주인이 완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입자한테 완파로 해주면서 주민은 집을 헐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집을 짓고 그러는 걸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다가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했데요. 사업자등록도 다 있고 세금 다 내고 장사한 거예요. 그런데 피해조사하는 과정에서 뭐냐 하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조사가 되고 그 사람만 누락이 돼가지고 120만원인가 못탔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자등록해서 세금 다 내고 있었고 그 사업계획이 백지화되는 과정에서 자기는 피해자일 뿐인데 그게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수펌프장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에는 대형배수펌프장이 몇 개 생겼는데요, 특히 장남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먼저 '99년 수해당시에 홍수위보다 30㎝정도가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펌프장 제방인가요? 그게 30㎝가 낮대요. 그걸 낮게 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래도 고려했다며는 낮게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보다 낮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며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배수펌프를 하다 보니까 ON스위치를 위에서부터 쭉 넣는데 안에 물이 많아서 시험을 했거든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ON스위치를 넣는데 3번 넣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전력이 달린다는 거예요. 나는 전력이 달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3번까지 누르다 말았는데, 나중에 물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쩌고 그러는데 3번까지 가면 전력이 달린다면 그럼 거기 완전히 물이 꽉찼을 때는 풀가동을 해야 하는데 전력이 달린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상리에 있는 진상펌프장이 있는데요, 거기 화이트교, 거기를 뭘로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올해는 그게 노출돼 있었는데 서울 국도청하고 하는 건지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올해는 조기발주해서 막아야 됩니다. 연천군에서 화이트교 없앤다고 그러는데 없애려면 빨리 없애야 됩니다. 올해는 철구조물만 없앤다고 그러는데 없애려면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없애고 거기 제방을 해놓든지 존립을 시키려면 제방에다가 배수문처럼 해가지고 하든지 안 만들면 그리 물이 들어오고 배수펌프장이 아무리 큰 걸 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를 지난 수해 때 비가 오지 않는 바람에 포대가지고 막아놓고 그랬는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주면 좋겠고 건너쪽에 왕진면쪽에는 배수펌프장이 없어서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하셔서 왕진면 무등지, 무등지를 하면서 제방을 막았으면 내수가 나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내수가 못 나가서 온 동네가 물에 잠기게 생겼다고 하니까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것을 지역민의 민원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물류후보지 타당성 조사인데 이게 연천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인데 국장님 보고서에 파주쪽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경의선, 이번 2월에 푸틴이 왔다 가면 연천으로 옮겨 짓는 겁니까? 왜냐하면 대북, 대러시아, 모든 걸 겨냥해서 만든다면 연천 쪽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물류기지는 우리 김재호 위원님이 박사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냐하면 역전 바로 옆에, 철길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주하고 연천까지 거리가 길만 닦여있다면 40분이면 옵니다. 중간지점 20분 거리예요. 그런데 부득이 파주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감정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파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천이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지껏 제일 소외지역이 거기인데 왜 거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타파해서라도 그 중간지점에다, 파주하고 연천 중간지역, 땅값도 헐값인데 그쪽 지역에다가 고려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도 갈 수 있는 철도를 겨냥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하는 거지요. 그렇게 희망을 지역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 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질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운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물어보겠는데 31쪽에 동두천시 한국대학교 신설확정이 돼 있거든요? 대학교입니까, 대학입니까?

전문화 대학입니다. 특성화대학이니까요.

종합대학일 경우에는 대학교라고 하는데 이게 대학교라고 했으면 종합대학이거든요? 동두천시에 한국대학교가 맞습니까?

특성화대학으로 해가지고 전자…….

그러니까 이게 단과대학인지 종합대학인지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단과대학이면 대학이 맞지요. 컴퓨터학과 50명이죠?

네.

그럼 이게 대학이지 대학교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네.

그 다음에 35쪽, 2000년도 추진실적에 보며는 도시계획재정비 포천·가산 등 3개 도시하고 괄호하고서 포천·가산, 가평·가평, 가평·청평,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포천의 가산하고 가평의 가평읍,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잘 보고 인쇄를 하세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점도 잘못 찍어놓고 글자도 가평군 가평읍 이렇게 하든가 아니며는…….

위원님! 포천군의 가산도시계획, 가평군의 가평도시계획, 가평군의 청평도시계획,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가 된 겁니다. 표현상 점을 좀 잘 못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 유인물을 만드실 때 위원이 좀 알 수 있도록 잘 좀 챙기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몰라요. 실무진들이야 알겠죠. 본인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군사관련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아마 접경지역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발주를 2000년 6월 15일부터 2001년 6월 14일까지 용역비 3억 2,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특히 군사시설보호법의 완화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며는 제2청에서는 군사관련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 12일, 즉 15개월간 용역을 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접경지역종합계획은 2000년 6월 15일부터 2001년 6월 14일에 나오고요, 뒤에 있거든요.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대책용역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2월 12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6개월 이후에야만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대책 용역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며는 군사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어떠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건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두 가지의 용역이 동시에 나와야만이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이 용역계약이 돼 있어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향후 금년도 계획과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보며는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17건 22억 2,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민북개발사업으로 2000년 실적이 파주시 등 2개 시·군 8건 2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요, 소도읍개발사업으로 2000년도에 가평군 도로개설 1건 18억 200만원, 또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25개면 1,006억 200만원, 또 생활용수개발사업 파주시 등 6개 시·군 45개지구 78억 1,000만원을 들여서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오지종합계획이나 민북개발사업이나 농촌지역 환경사업이 주로 보며는 특정지역에 편중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보더라도요, 지금 농촌지역만 하더라도 정주권개발사업이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10개면,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남양주시 진접지구에 13억 1,1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생활용수개발사업도 파주시 등 2개 시·군 6개지구에 10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세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업의 어떠한 시급성이나 공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한 것인지 또 균형적 발전에 어떠한 근거를 두고서 사업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수립을 위해서 2001년도 10개 시·군에 대해서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성을 제시하는 도시기반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명실공히 제2청이 도시계획 특성을 발굴해서 경쟁력과 비전을 담는 도시계획을 개발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아마 입안이 되어 있어서 제2청에도 전부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각 시·군에서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기본시설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2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각 시·군의 지도·감독 및 협의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건축행정구현에 대해서 용어가 좀 이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 순응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지구 중 시범마을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선정을 하며는 향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건축행정이 구현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수해복구 마무리 및 2000년 수해복구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사유시설에 대해서 주택복구가 10동인데 복구완료가 9, 착공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미착공 된, 즉 말해서 10개의 주택 중에서 5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5개는 현재 파손된, 수해를 입은 자들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2청에는 복구완료가 9동이 돼 있고 현재 착공이 1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이상은 작년도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을 때에 작년도에 마무리를 완료하기로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돼 있지요. 지연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사항이 본청과 제2청의 업무보고가 다른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개시·군 7.5km 105억원인가요? 105억원의 사업비와 하천개수사업 5개시·군 15.69km 33억원의 공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행정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권행사 불편해소를 위한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를 의정부시 등 8개시·군 총 5,704건이 지금까지 정비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왜 이렇게 5,704건씩이나 지번없는 건축물이 그대로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SOC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가 간선망인 여주∼연천간 고속도로 등 4개 간선망 확충을 목표로 해서 연도를 2020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나와 있고요. 일반국도 4차로 포장사업도 마석∼답내 등 13개사업이 목표연도를 2011년에서 2006년도까지 조정해서 시행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시행과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접경지역계획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나와 있는지, 또 접경지역계획에 대한 용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 6월 14일경에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또 향후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예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계획만 이렇게 앞당기는 것이 과연 시행성이 있는 사업인지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용어가 이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시·군에서 책임감을 갖고 용지보상토록 책임행정구현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행정이 책임행정인지, 만약에 용지보상이 지연돼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떠한 책임을 관계공무원에게 지시, 명령 또는 어떠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답변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제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총 32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국장님, 여기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질의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 택지개발 적정성 여부 등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광역교통시설 및 도시 자족기능의 부족으로 인해서 베드타운화된 제반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서 '80년대 이후 일산 등 5개 신도시를 비롯해서 126개 지구에 355만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이 추진돼 왔습니다. 또한 자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과 도시기반 환경조성이 수반되지 않아서 대학이나 연구소, 산업시설 등 자족기능시설이 극히 빈약한 상태로서 베드타운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에 인접해서는 비교적 조성여건이 좋은 대규모 택지개발 가능지구가 고갈됨에 따라서 최근 새로운 택지개발이 경기북부 교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역적인 기반시설의 적시확보가 미흡해서 서울과 주변도시간 연결도로는 항상 정체 또는 지체되는 등 교통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간접비용이 증가되어 금전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용인지역 등 경기 서남부지역의 사례와 같은 난개발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광역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사전에 확보하고 산업용지 등 자족기능이 갖추어진 택지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절한 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광역교통환경시설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통정책이 차량위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행 법령에서 차량이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차로를 지하화하기 보다는 횡단시설을 입체화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교통안전을 위해서 개정할 필요성과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인간 중심의 교통환경시설 구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교통정책은 차량을 위주로한 교통소통 완화정책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보행자를 위한 교통시설투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향상으로 최근에는 인간중심의 교통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필요성 하에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보행자 등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시설개선 추진실적으로는 보차도 분리시설 등 5개사업 112개소에 대해서 33억 6,200만원을 투입 개선했으며, 금년도에도 5개사업에 3,271개소에 22억 600만원을 투입 개선할 계획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추진에관한규칙 해설 및 지침에 의하면 입체교차시설은 고가구조물 또는 지하차도 형식으로 교차되는 단순입체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대한 단순입체교차는 용지비의 비중이 큰 도시지역에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 계획하도록 돼 있어 입체교차로를 고가로만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향후 도로계획시 방향별 교통량 및 위험성과 토지이용의 관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전문기관과의 협의하에서 개선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사업의 부실공사방지대책 등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 금촌천 개수공사의 부실공사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수해복구의 시급성만 감안해서 부실시공 등으로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현재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인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준공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촌천 개수공사는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재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미완료 설계 및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천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 1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해서 발주단계부터 중점관리하고 우기 전 준공목표로 총력복구체제를 구축 추진함과 아울러 품질 및 안전관리 등 복구사업성의 견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2000년도 수해복구공사 내역 및 자체설계와 용역설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은 하천, 도로, 교량 등 총 454건으로 190건이 준공되었으며 262건이 공사 중이고 현재 설계 중인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설계 중인 2건은 남양주 국도39호선 부곡철교 및 당동배수펌프장 설치공사로 용역이 장기간 소요되며 전문기술자가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 2월말 설계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공사 자체설계대상 200건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으로서 10개 시·군 자체 설계지원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며 기술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규모가 크고 공정이 다양하며 장기간 소요되는 254개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해서 조속한 용역완료후 금년 우기 전에 주요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임성균 위원님께서 첨단교통체계의 교통안전시설 관리의 과학화에 대해서 확실성있게 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첨단교통체계의 교통안전시설 관리의 과학화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작년 6월 16일 경기도진흥위원 교통시스템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6월 25일까지이므로 용역완료시에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작년도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정기확충사업으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 5,955개소에 78억 7,400만원을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교통신호기, 교통안내표지판 등 1만 6,660여개소에서 63억 100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보완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성균 위원님께서 주민편의위주의 노선버스조정에 대해서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설 및 지형적으로 서울과 인접하고 있어서 서울에 주 생활권을 두고 있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이동시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버스노선 신설을 원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서 상호호혜원칙에 의해서 시·군간, 시·도간, 버스운송업체간의 이권문제 등으로 주민편의의 원활한 버스노선조정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버스운송조합 또한 운송업체대표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을 통합, 광역교통연합상설기구 등의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성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공장총량제 폐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사항 등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운구 위원님께서 한탄강댐 건설대책 등 총 8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운구 위원님께서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서 댐 위치가 지질·지형적으로 부적합한데도 군부대 협의후 강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탄강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002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해서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질에 적합한 공법을 채택해서 추진한다고 수자원공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계속된 수해를 경험한 연천 주민들은 댐 설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댐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건교부, 연천군과 충분히 협의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향후 한탄강댐 건설여부에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용수공급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탄강댐이 아닌 다른 댐이라도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질·지형에 대한 문제는 공법상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므로 전문가 및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운구 위원님께서 징발토지 환매는 정책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지 등 군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의 기초가 되는 군사관련 면적 역시 국방부의 공식적 통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접 단위부대 등과 협의해서 마련한 통계치입니다. 이러하듯 가장 기초가 되는 현황조차 국방상, 안보상, 또는 SOFA 협정상 자료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업무추진에 사실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발토지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선 해결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운구 위원님께서 연천 차탄제, 장남배수펌프장, 화이트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사항은 연천군의 실질적인 서면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천군의 의견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지역 보상과 관련해서 연천군 백의리 침수지역의 보상이 누락된 세입자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연천군수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구한 다음에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위원님의 답변…….

조금 이따 하시지요.

김순덕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나가신 것 같아요. 서면으로 받으시고…….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완공된 지 1개월만에 붕괴돼 가지고 재시공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역을 충분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그 예산이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한 예산인데 어느 정도나, 내가 완전히 붕괴라고 그랬는데 몇 분의 몇, 어느 정도 붕괴됐으며 그 예산 충당은 어떠한 식으로 해서 재시공을 했는지…….

임성균 위원님께서 금촌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부실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천 수해복구공사는 1,300m를 했습니다. 그중에 콘크리트로 된 블록을 쌓는, 석축형태로 쌓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00m구간이 전도가 넘어졌습니다.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 원인은 뒤채움재를 충분히 넣고 배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뒤채움재를 충분히 안 넣고 또한 배수가 잘 안 되게 시공된 구간 200m가 부실시공돼서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와 블록을 납품한 업체가 서로의 문제다, 시공사는 그 제품이 잘못됐다, 또 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시공이 잘못됐다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검증을 한 결과 시공상에 하자가 있었다, 공사를 한 사람이. 제품은 정당한 제품인데 공사할 때 뒤채움을 잘못하고 배수구를 잘못 설치했기 때문에 전도가 됐다, 붕괴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사가, 저희가 다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전혀 돈을 주지 않고 시공사가 시공사부담으로 전 구간을 다시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판정이 돼서 현재 복구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끝이 안 난 겁니까?

네. 서로 논쟁때문에 논쟁을 확정짓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고 지금 6월안에 다 복구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감독관은 누구십니까?

금촌천 개수공사는 파주시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거기서 감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제2청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업무상 직무감독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파주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제2청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사건보도를 접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

시·군은 도에서 지도·감독권 없습니까?

지도·감독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3페이지 하천배수펌프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금년 우기 전까지 공정을 완료하여 수해재발방지에 대해 완전 해소되겠는지, 정말 앞으로는 수해없는 한수이북이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누었어야 될 텐데, 그래서 현재 대규모 사업장은 저희가 직접 시·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직접 도에서 관장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개 지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반을 만들어서 교대로 항상 점검을 하고 그 사업의 문제점이 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우기 전까지는 중요한 공정, 또 기능은 최대한 확보하고 마무리는 우기 후에도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권이 있다고 하며는 이번에 붕괴된 회사, 앞으로 그 회사를 또 차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시공상 부실시공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정지 내지는 입찰제한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명예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입장이 난처한 것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2. 경기도접경지역계획수립용역결과보고의건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계획연구부장 이상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릴 것은 경기도접경지역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간보고 정도 수준입니다. 접경지역계획의 근거는 작년에 공포된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가 각각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가 3개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종합조정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접경지역계획의 내용구성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제목 차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접경지역계획은 크게 6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 접경지역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장은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입니다. 지역의 실태와 그리고 관련계획이나 상위계획, 그리고 독일의 접경지역계획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현황과 여건분석을 토대로 제3장에서는 접경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기본방향, 접경지역의 발전구상, 계획지표, 이 세 가지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 다음 제4장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크게 6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관리계획, 교통인프라 확충계획, 환경보존계획, 산업 및 관광개발계획, 정주생활환경계획,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계획, 이와 같이 6개 부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발전구상과 부문계획의 실천을 하기 위한 전략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공통사업, 그리고 시·군별 사업,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며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인 타당성, 특히 재원조달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략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6장은 집행 및 관리계획입니다. 접경지역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행정체제 차원의 방안 그리고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법제도때문에 실천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되겠기에 법제도정비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즉 경기도의 접경지역 대상지역은 7시·군에 4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2페이지 도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접경지역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대상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좀 진하게 되어 있는 읍·면·동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장의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은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독일에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독일은 연방제국가이기 때문에 주 단위의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11개 분야, 자연 및 녹지보전이라든지 도시주택개발, 농림업진흥, 그리고 광공업개발, 교육 및 문화사업, 휴양관광시설, 사회보장 및 보건, 교통, 에너지, 수자원개발 그리고 환경오염방지 이와 같은 크게 11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발굴을 하는데 좋은 시사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는 바이런주에 접경지역의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주정부, 시·군이 각기 재원을 분담하고 그 외에도 민자유치,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접경지역은 분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국비지원이라든지 그와 같은 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지역주민들도 많은 찬사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계획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시대에 대응한 남북접경지역의 공간적 통합입니다. 우리나라 접경지역이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만의 접경지역개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북한지역까지도 같이 더불어 살고 그리고 더불어 연결될 수 있는 교통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계, 개발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접경지역은 남한에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남한이 대략 70만명 정도,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합쳐서 한 70만명, 북한이 160만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남북한 합쳐서 20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접경지역지원법에서 경기도는 접경지역범위에 들어가는 46개 읍·면·동에 대략 4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40만명의 인구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은 자연생태가 아주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남부지역이라든지 서울 주변지역과 같은 그런 난개발이 이 지역에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접경지역은,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은 이 세 가지 이념, 세 가지 가치가 충족될 때 접경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그런 계획의 내용들도 이 세 가지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의 발전전략을 보시면 먼저 공간개발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 공간의 조성,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이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이용과 보전입니다. 중요한 생태보전지역이라든지 생물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토지이용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교통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선과 경원선,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 러시아철도 차관보가 와서 경원선 복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접경지역에서는 파주축은 지금 가만히 둬도 개발이 일어날 정도로 활발한데 연천축이 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천축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푸친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원선 복원사업이 조기에 된다고 그러면 양주, 동두천, 연천도 파주에 필적하는 개발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및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개발, 지금 개성공단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혼자 떨어져서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개성공단 개발과 함께 특히 파주지역에서 외국인 전용공단이라든지 기존의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 산업단지개발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접경지역에는 특히 고려 문화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유적, 그리고 또 생태자원,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부분에서는 먼저 비무장지대에 자연생태자원 파악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 임진강의 수자원개발하고 특히 신천이라든지 한탄강쪽에 임진강 수질개선쪽을 중요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은 인적자원개발이 굉장히 필요하고 교육복지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독일같은 데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학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연천, 양주, 파주 쪽에서는 물론 수정법이 문제입니다마는 대학을 좀 집어넣어서 그 지역이 특화된 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수정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경지역계획에서도 제도정비 부분을 좀 넣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부터는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은 도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좀 적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북부지역은 크게 네 가지 개발축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경의선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원축 그리고 구리, 남양주시 경춘축 그리고 김포, 강화로 해서 종국적으로는 해주까지 나갈 김포·강화축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도 이와 같은 방향,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접경지역과 관계되는 개발축은 경의축, 경원축 그리고 김포·강화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망을 보면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동서간선도로축입니다. 지금 경의축 같은 경우에는 논산까지 자유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원축 같은 경우에는 국도 3호선 우회도로건설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북이 지금의 1단계를 거쳐서 2단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아마 서울∼파주∼개성∼평양, 이 고속도로, 그리고 서울에서 원산까지 고속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부지역에서 동서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개발의 우선순위를 본다고 그러며는 아마 남북축이 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북부지역 주민의 어떤 생활편익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고 그러면 동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동서간을 통해서 인천에 신공항으로 접근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파주에 외국인 전용공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현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의선 복원사업하고 경원선 복선사업은 저희들이 조기에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간에서 이 아래 있는 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고 저희들은 제2외곽순환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DMZ를 거쳐 이른바 평화관광로, 이것은 강원도 고성까지 나가는 그런 관광도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크게 두 가지의 동서관통로가 생긴다 그러면 북부지역에 접근성이 많이 향상돼서 연천지역, 포천지역, 동두천지역에 어떤 개발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주환경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북교류협력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남북간이 조금 삐걱거립니다마는 저희들은 대세는 꺾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라든지 분단국가라든지 아니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들에게서 보면 항상 국경을 접하고 도시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갈 때 항상 검문이 이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물류에서 환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하고 개성, 그 다음에 경원축에 철원, 연천쪽이 어떤 도시개발이라든지 개발활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받아서 저희들은 파주, 문산쪽에 배후도시개발, 그리고 입지적으로 봐서는 철원쪽이 경원쪽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연천쪽에서도 경원축에 어떤 새로운 시설수요 같은 것을 연천군에 일정 부분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접점, 콘텍포인트는 남북교류협력단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단지에는 인적교류, 이산가족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면회를 한다든지 관광객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와 같은 인적교류, 그리고 학술교류, 국제세미나라든지 남북한에 어떤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세미나라든지 환경관계세미나라든지 정치군사세미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지역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물자교류, 개성공단 이쪽에서 만약에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아마 원자재라든지 그 다음 최종 생산물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개성공단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수출할 경우에 항만시설이 없습니다. 철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부산이나 평택항의 컨테이너로 오든지 아니면 TSR이나 TCR을 타고 유럽으로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물류유통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시설들, 그런 기능들을 통틀어서 남북교류협력단지로 담아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축의 남북교류협력단지, 파주남북교류협력단지, 경원축의 연천남북교류협력단지 그리고 김포, 강화 쪽은 좀 요원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 축이 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남북교류협력단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 계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임진강이 지금 북의 원산의 뒤쪽에서 발원해서 파주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임진강수자원개발은 우선 수해방지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원개발 측면이 있습니다. 수해방지 측면에서는 댐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개발인데 파주 남북교류 및 배후도시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단지개발, 개성공단개발, 이와 같은 임진강 하류 쪽에 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물부족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수자원공사 대외비보고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검토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 남북한 총 99만t, 그리고 남한이 한 67만t의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남북공동수자원개발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파주 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이것은 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평도, 장단반도, 그 다음에 고대산관광단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관광개발사업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부터는 전략사업계획입니다. 전략사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기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타당성 부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면 이 각각에 대해서 기본구상 정도는 해야 됩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어느 면적규모로 들어갈 것인지 어느 위치에 들어갈 것인지 그와 같은 것을 해석해서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 건지 그와 같은 것들을 해서 경기도 그리고 국비지원이라든지 민자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택지계획이 아니고 정말 재원조달이 따라 줘서 실천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업들은 올 5, 6월정도가 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의 집행 및 관리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의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전략사업계획이 다 확정되면 그리고 재원조달, 5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재원조달은 내부재원하고 외부재원, 외부재원도 중앙정부에서 조달하는 것, 해외자본에서 조달하는 것, 민간자본에서 조달하는 것, 이와 같은 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제2청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법제도 정비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이것은 나중에 행자부는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법을 개정한다고 중앙정부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건교부하고 맞부딪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마 100% 수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접경지역이 일단은 수도권 규제권역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그것은 시행령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법 시행령 제9조와 별표1을 수정만 하면 됩니다.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특구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기존의 접경지역지원법을 수정하는 방안, 아니면 기타 특별법 제정방안, 아니면 남북간 국제조약 형태로 하는 방안, 이와 같은 것들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남북한이 정말 교류협력이 되고 서로 거기서 일종의 평화시 형태로 실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장단지역의 전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주 장단지역의 위성사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세한, 자동차가 나오는 수준의 굉장히 상세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문산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일대교고 임진강입니다. 이게 자유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일대교를 건너서 파주의 통일촌을 지나서 들어가면 여기가 판문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개성공단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배후도시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문산역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단지는 임진각역이 들어서는 주변지역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세계청소년교류생태·안보관광파크가 이 지역에 이것은 기정계획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 개성공단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파주 쪽에서도 일정부분 공단개발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초기에는 아마 경공업으로 갈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첨단산업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개발을 위해서 파주 쪽에 기존에 탄현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 외에 외국인전용산업단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접경지역에 DMZ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이쪽 사천, 이것을 사천이라고 합니다. 사천하고 장단반도를 아울러서 도립공원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초평도 같은 경우에 생태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자연학습장과 같은 그런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구상, 그리고 또 이미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진동면 동파리에 정착촌을 조성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졌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대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할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중에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덮어놓고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동서관통로라든가 관통로 구분문제도 없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기회는 대략 적정선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가지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개발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아니 그래서 한 가지라도 빨리빨리 해나가면 제 생각이야 오늘 당장에라도 시작되면 좋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빨리 시행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먼저 추진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기준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잘 되는 쪽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균형개발을 하는 그런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인적 교류나 물물교환 교류나 이산가족 교류 문제라든가 상봉의 문제라든가 남북교류협력단체의 구성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라도 제 입장은 빨리, 그리고 아까 몇 년 뒤에 물문제 부족사태 말씀하셨지요? 그런 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식수댐, 팔당댐 퇴적물이 몇 m로 퇴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저거에서 의존하고……. 그래서 빨리 그쪽에다가 물문제라도 앞으로의 해결방안이 났으면 해서, 또 났었다고 하게 되면 하루빨리 했으면, 또 하는 거라도 알았으면 후세에게 얼마나 좋은, 떳떳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이 박사님, 접경지역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편중개발이 된다든지 또 한쪽으로 집중투자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지역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파주축으로, 제가 의원으로서 자꾸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우스운 얘긴데, 어떻게 보면 저절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모든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데 사실 연천지역을, 도의원으로서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연천이라는 데가 규제라든지 그런 것은 여지껏 제일 희생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이 통과되고 나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서 거의다 편중된 것이 파주쪽이고 연천쪽은 뭐에 공포를 느끼고 있냐면 대포소리, 탱크소리, 군인주둔하에 시달리다 시달리다 이제는 결정적으로 국가에서 반대급부로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철원지역으로 다 빼앗기게 생겼다 이거예요. 연천이라는 곳은 아무 것도 아닌 지역이 돼 버리고 지금 가시화 돼 있는 계획이 이거 말고 예를 들면 물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연천의 한탄강댐하고 임진강댐 건설한다는 것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지역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고대산 말씀도 하셨고 물류단지, 남북교류협력단지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 연천지역에도 있어야 되는데 파주에 비하면 20분의 1도 안 돼요. 어떻게 비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월말에 러시아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데 중대변수가 있을 수 있고 해도 국가사업에 우리가 연천쪽은 파주나 철원쪽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나 안에 그래도 물류기지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이 어디서나 올 수 있는 건데 물류기지 자체를 파주쪽에다 만든다 이렇게 하면 모순이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파주하고 연천까지 달려오는 거리, 아까도 평화관광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파주에서 연천까지 30분이면 달려와요. 파주는 땅값도 굉장히 비싸요. 연천은 헐값이에요, 헐값. 그러면 그 중간이나 어디에 해놓으면 15분거리, 10분거리면 달려갈 수 있는데 그 얘기 자체를 파주에다 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원선이 복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러시아대륙을 횡단하는 철도가 연결되는데 어떤 물류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연천과 파주 중간지역 어디에다 한다고 해도 될 텐데 꼭 파주에다 한다고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지껏 그런 우리 안보나 이런 것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던 지역은 연천인데 이제 정부에서 반대급부로 남북교류협력시대에 줄 수 있는 이때에 연천이 또 빠졌다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연천인구가 800명이 줄었다 이거예요. 계속 줄어드는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도대체 수정법이 뭐냐, 취지가 뭐냐 이거야. 인구가 줄어서 사람이 다 떠났는데 2만명이 줄었어요, 2만명. 2만명이면 전곡읍 같은 것이 전부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줄어가지고 수정법으로 묶어놓고 군사규제로 묶어놓고, 이게 타당한 거냐.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게 그런 규제에서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발계획이 편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동서간 도로나 종횡도로가 점점 좋아지면 거기 물류나 이런 것이 그렇게 뒤떨어지는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러시아까지 철도가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내다본다고 그러면 경의선이나 그쪽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전부 집중으로 거기에 돼 있었다고요. 생태파크니 이런 것도 초평도에 했다가 안 되니까 마음대로 임진각 우량농지에 갖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모순을 저지르면서 하는데 왜 그 지역은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박사님의 고뇌에 찬 계획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편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넣으셔서 정말 어려운 안보라는 그런 것을 짊어지고 온 군민한테 절대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덧붙여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운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상대 박사님이 하실 때 연천을 신경 쓰셔서 뭘 하나 넣으세요, 거기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운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천지역은 사실상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수정법이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시행령 제9조와 이에 따른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한다 하더라도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상위법인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게 묶여서 도저히 되지 않고 엊그제 저희들이 도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7개군의 일부지역을 제외시킨다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있어요. 물론 신경은 집행부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관해서는. 그래서 기이 이런 용역관계를 경기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맡으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정말 심도있고 정말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편견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해소에 중점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 책자를 중간보고서라고 해서 계획안을 해주셨는데, 경기도에서 용역비 많이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칼라로 안 하다보니까 글씨를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온 한 세 개정도만 지도를 컬러로 해주시면 확실하게 볼 수 있겠는데요, 돈 많이 주셨을 텐데…….

최종 보고회때는 컬러로 하겠습니다.

컬러로 뽑으시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계획안을 보니까 독일의 바이렌스주 접경지역은 재정지원이 1988년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작한 지 얼마 만에 독일이 통일됐습니까? 그 내용이 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까?

독일은 '72년도에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89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89년인지 '90년인지 조금 헛갈리는데 그때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법은 폐지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관 방문을 해서 그것을 왜 폐지했는가, 그렇게 더 존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하니까 지금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구태여 그렇게 통일됐다고 해서 폐지시킬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그런 의견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의 부소장이 그런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도 법안시행을 6월 이후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통일을 앞으로 얼마나 기준을 보시고 통일이 된다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10년이후라고 했는데…….

우선 연구책임자로서 개인적인 그런 소견만 말씀드리면 접경지역계획은 일단 목표연도는 2011년까지 10년계획입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는 일단 통일은 안 된다고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얘기는 물론 사람에 따라, 학자에 따라 많이 다른데 독일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 20년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접경지역계획수립용역 중간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대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계획이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업무보고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방안들은 도민의 결집된 뜻인 만큼 금년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접경지역계획수립용역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경기도접경지역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