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관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서창역도시철도위치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고, 운암로가로명지정변경동의안과 신안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세 건의 도시계획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은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청원 철회사항입니다. 이강식 외 4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철회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의회 김관선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시 미리 시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사용은 공공성을 대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허가 등의 권한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등의 권한을 자치구에 신규 위임하고, 기존 위임 사무 중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 고유 사무로 변경 또는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 전면 정비한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와 유해가스 발생 등 혐오시설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이 근무여건은 비슷하나 시설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어 동일하게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며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국민화합을위한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과의 상호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영남지역과의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국민화합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기금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화해 분위기가 조정되고 있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상 중 한국화와 서양화 부문인 허백련ㆍ오지호 미술상의 본상 이외에 특별상을 신설ㆍ확대하는 내용이며,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ㆍ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명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축 중인 광주월드컵경기장과 염주종합체육관 전면 51호 교통광장을 월드컵광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며, 이미 홍보 효과 등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서창역)위치변경결정안입니다. 2000년 5월 23일 결정고시된 도시철도 서창역 114정거장에 대하여 서구청장의 건의와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라 주변 여건 및 장래 개발계획등을 고려하여 영산강ㆍ극락강 쪽으로 360m 위치를 이동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시 문제점으로 원안과 같이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향상시키는 점은 거의 없고, 변경시 추가 소요 비용이 약 24억원에 달하여 역사 이전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로명지정(운암로→서강대학로)변경동의안입니다. 광주 북구 운암동 하남로～북문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고가교 및 지하차도 명칭을 지명위원회심의를 거쳐 운암로 운암고가교 및 운암지하차도로 지정 고시(99년 2월 22일) 하였으나, 2000년 6월 5일 강춘기 외 9,329인의 청원과 제92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도로명변경(운암로→서강로)의건에 대하여 시장은 청원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운암로를 서강대학로로 변경하고, 운암고가교와 운암지하차도는 현행대로 사용토록 수정 의결하여 명칭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는 신안동 신안교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신안동 40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3,740㎡이고 건축물은 113동이 있으며, 이 중 86동이 노후 불량 주택이며, 공공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소방도로 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는 무등경기장 서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임동 44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7,510㎡이고 건축물은 323동이며 이 중 306동이 노후 불량 주택이며, 저지대로 우천 시 침수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이므로 기존 주택을 전부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타당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1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는 동구 학1동 조선대 부속병원 남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학동 4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 8,090㎡이고 건축물은 484동이며, 이 중 446동이 노후불량주택이며 권역에 비하여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소방도로 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일부지역에도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타당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