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한만수 위원장입니다. 신사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산건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54회 임시회 에서는 시 행정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제1회추경예산안 및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상임위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항만경제국 및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도 있는 질의 와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2001년도 주요시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윤성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오인택 공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점화 농축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덕규 공영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산업기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개발개요는 평택지역에 45선석, 화성지역에 2개 선석, 충남 당진에 15개 선석 해서 62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시설도 215개소가 있습니다. 가스관련 시설은 156개소가 있습니다. 계량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및 담배소매업도 대규모점포 5개소가 있고, 담배소매업이 1,68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1개 자동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총 현황도 뒤에 업무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공장등록 입지별·규모별 현황은 개별지역이 467개, 산업단지 내가 245개 업체 등 해서 현재 등록된 업체수가 7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118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55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전기공사업체 현황은 67개소가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건물 수는 410개소에 승강기 총 대수는 1,561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시설 현황은 공공직업소개소 27개소, 민간직업소개소 18개소 해서 4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13개소가 있습니다. 대기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면적 및 농업진흥지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34,892대가 있습니다. 과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및 화훼 재배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작목반이 14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현황도 농업 524명, 축산이 338명 해서 862명이 되겠습니다. 양곡보관창고 현황은 3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가축 사육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 업체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현황은 527호에 어선이 269척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택지 및 산업단지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2단계 개발촉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2개 선석 중에서 2001년까지 40개 선석을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평태지역에는 정부에서 3만톤급 4개 선좌가 운영 중에 있고, 6월30일 경에 완공되는 서부두 3만톤급 2개 선석 등 해서 6개 선석이 개발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3조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2조 가량, 민간에서 1조 가량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작년도까지 추진실적은 평택항 개발촉진 건의를 해양수산부에 해서 2단계 3개 선석을 재정전환으로 금년 내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발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재정투자로 62개 선석 중에서 18개 선석에서 21개 선석으로 3개 선석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민간은 44개 선석에서 41개 선석으로 3개 선석이 줄어들고 정부재정투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해양수산부차관님을 모시고 작년 2월22일날 평택항 조기개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평택항 2단계 동부두 3선석에 대한 정부재정은 2004년도까지 1,484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금년도 우선 50억원이 기소공사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2단계 12개 선석 중에서 서부두에 지금 6월말에 완공되는 3만톤급 2개 선석 옆에 3만톤급 2개 선석이 정부재정투자로 건설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단계 공사 중에서 포항제철에서 3만톤급 1개 선석을 2월14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기공식을 갖습니다. 이것도 2003년 말까지 포항제철에서 약 3백억원을 들여서 건설키로 해서 내일 기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04년 말까지 3, 4번 부두를 이용하고 있는데, 2004년 말까지 2개 부두를, 같은 규모의 3만톤급 2개 부두를 건설해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 기아하고 계속 접촉했는데 거기서는 기아자동차 앞에 기왕에 2개 선석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쪽에 전용부두를 건설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1개 부두 당 3백억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2개 부두를 하려면 6백억원이 소요되고 해서, 기왕이면 자기 공장 앞에다 건설하는 것으로 계속 고집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평택항 쪽에 유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공단 앞에 토지공사에서 주관하는 전용부두 6개 선석은 지금 미국에 S 있는데, 여기에서 2억9천만불을 투자해서 건설할 의향서를 냈는데, 이것은 지금 3월 말까지 구체적인 계약체결을 하도록 토개공에서 S 제출했는데 자금사정으로 아직 불투명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만개발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천억 정도 들여서 국가공단 앞에 6개 선석을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어저께 오후 3시30분에 우리 시에 와서 시장님께 의견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S 의향서를 서로 맺고 3월 말까지 기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체결이 안 되면 한국항만개발주식회사와 다시 계약해서 조기에 민자로 건설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는 한국자본으로 3천억을 들여서 국가공단 앞에 6개 선석을 개발하고, 그게 완공된 다음에는 서부두 쪽에 7개 선석인데 국가에서 2개선석이 6월 말 경에 완공되면 5개 선석이 남습니다. 그것은 2,300억 정도를 들여서 자기들이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1개 선석이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외국업체, 또는 국내 굴지의 업체와 계속 노력해서 민자가 많이 유치되도록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구는 근본적으로는 개인들이 항만개발을 해야 자기들이 화물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항구 활성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종합항만 육성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금년7월10일까지 항만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재정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재정비계획 기관인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용역기관에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접촉을 가졌는데 7월10일까지 납품되기 전에 우리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에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잡화부두가, 당초에 평택항 개발목적이 인천항의 화물이 넘치기 때문에 대체항만 조성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양곡, 또는 곡물, 철강석, 이런 잡화부두, 공해성 잡화부두가 많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것을 국제적인 물류중심의 항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목적 부두, 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건설되도록 연구용역기관과 계속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 다음에 갑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문식은 배가 한 번 들어오려고 하면 배가 한 시간 내지 네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비경제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조식으로, 오픈덮개식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들이 인천항이나 부산에 가 보시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없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 확보문제,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전용부두가 없습니다. 카페리 전용부두가 없기 때문에 카페리 전용부두를 계획해 달라는 내용,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건의해서 그것이 반영돼서 이런 잡화부두가 아닌 국제무역항구로서의 평택항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 경에 해당 연구용역을 맡은 KMI 등 엔지니어링회사 담당 박사들이 우리 시에서 초청해서 평택항을 견학시키고 우리 시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및 카페리취항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제 다시 동부두 2번 선석에 33억원을 들여서 국제여객터미널 1,489평을 짓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서 다 조치를 취해 놨는데, 대아고속 측에서 배를 달라고 하면 화물의 원활한 수송, 승객들이 안전하게 배에 들어가려면 장륙교 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을 해양수산부에 가서 건의해서 관리부두뒷면에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시에서는 처음부터 관리부두 뒤에다 건설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이 바뀌고 나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위치를 관리부두 뒤에 1만여 평의 부지를 줄 테니까 거기다 건립하는 것으로 위치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어제 오후 2시에 관계기관, 경기도, 평택시, 하역사, 인천청, 해양수산부 등에서 회의를 가졌었는데 위치가 관리부두 뒤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속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 것이 우리 시로서도 별도로 한적하고, 관리부두는 장륙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접안 하기도 좋고, 사람들이 배로 올라가기도 좋아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해양수산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금에 다시 승인이 떨어져서 그게 한 8억5천만원이 기반시설비로 더 소요되는데, 이것은 인천청하고 대아고속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다소간에 증액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이것은 인천청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관계도, 증액문제도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카페리호가 7월 경에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취항식을 갖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산동성의 영성시 용안항에 가서 견학을 하시는 것으로 별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부두 뒤에 폰트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된다면 지금 인천에서 대련까지 취항하고 있는 대원페리에서 주2항차 인천하고 대련하고 취항을 시키고 있는데 1항차를 더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련하고 평택하고 취항을 희망하고 있고, 또 산동성의 일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일조항에서 작년 6월24일날 한중 해운회담 때 일조항을 카페리가 취항되도록 중국측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금년 해운회담 때 타결을 보기로 됐기 때문에 일조항도 지난번에 담당 해양수산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의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금년 내에 일조항하고 카페리를 취항시키고, 대련하고 1항차, 다음에 진황도항이 있습니다. 천진 위에 북경하고 직접 연결되는 중국의 휴양도시인데, 거기에서 우리 평택항하고 카페리취항을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여객터미 널이완공되면 한 개 회사 가지고는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3개 회사 정도하고 카페리가 취항이 되어야 터미널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짐으로서 이용료를 받고 그러면 적자가 보전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객터미널이 건립되면 3개 회사는 취항되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계산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평택항 활성화여건 조성계획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CIQ기관하고 합동사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역사 옆에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 옆에 60평 정도 도비로 건물을 지어서 세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각종 선사,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합동사무실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CIQ기관하고 협의된 사항은 수원세관 평택출장소가 작년도 8월5일자로 평택세관으로 승격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티오는 승인이 났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이 시기에 기존의 출장소를, 대폭 22명에서 53명으로 인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승인이 났는데, 이것이 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지금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 내에 세관에서 기획예산처를 설득해서 조기에 평택세관이 개관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에서는 상주인원을 10명 정도를 상주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검역소하고 국립수의과학원, 이런 곳에서도 상주인원을 배치키로 합의가 돼서 터미널만 건립되면 CIQ기관은 그 이전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 검색대가 아주 고가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인데, 지금 영종도 신공항이 3월에 개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모든 검색대를 영종도로 일부는 옮겨가고, 일부는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영종도 신공항에 검색대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김포 것을 우리 평택항에 옮겨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나 7월 경에 국제여객터미널만 건립되면 CIQ기관의 상주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발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달 중에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40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구성되면 평택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평택항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문회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 등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도의회 평택항개발광역추진위원회가 도에 19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후 세시에 거기 가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 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겠다고 도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상 지정요건이 물류기지가 100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처리능력이 연간 1천만톤 이상, 현재 취급하고 있는 화물량이 아니라 부두가 3만톤이면 연간 화물처리 능력을 100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3만톤이면 150만톤, 그 부두의 목적, 화물취급을 어떤 종류를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화물처리능력이 결정되는데, 1천만톤 이상으로 하역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지정요건이 되고, 다음에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되고 3만톤급 이상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이 가능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기지라든지, 100만㎡면 30만평 되는데, 지금 국가공단 내에 물류기지로 25만1천평이 지정되어 있고, 항만부지가 16만평 정도, 그러면 41만평의 물류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하역능력은 우리 시 측에서 전체 합해서 877만1천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보철강에 5만톤급 하나, 당진 쪽에. 다음에 동부제강에서 운영하고 5천톤급 해서 당진 쪽에 4개 선석이 있는데 그게 하역능력이 179만8천톤인데, 지금 현재 당진 쪽에서 석문단지를 포함해서 당진 쪽의 15개 선석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행정적인 것을 분리해서 옮겨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하고 당진군청에 다녀왔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877만톤의 하역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 경에 서부두 2개 선석이 완공되면 1백만 톤이면 1천만 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정요건이 돼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도 1억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당진 쪽에서 분리움직임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179만8천 톤이 빠져 나가고 보면 서부두가 완공되어도 870만 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겨서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지금 어렵게 된, 갑자기 이런 사항이 금년 1월에 돌출 돼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자유지역은 앞으로 항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당진에서는 2011년이 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컨테이너항구가 개설되고 3만 톤급 이상 선박이,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물류기지도 거기에 없고 하기 때문에 당진 쪽에는 영원히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을 구태여 지금 시기에 분리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2011년도에 가서 항구가 활성화되고, 평택도 그때 되면 모든 선좌가 거의 개발돼서 활성화 된다면 그때 분리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당진 쪽의 국민들이, 시의회 부의장 님이 분리추진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아주 강경합니다. 왜 우리가 2011년까지 평택항의 명칭을 붙이고 있냐, 국민들의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평택항에 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가서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칙적으로는 분리하는 것을 그 양반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충남 도지사님하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분리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음에 평택항권 수출입 물동량 조사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서 물동량을 조사하고, 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행정기관 구축을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본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을 조사해서 인터넷에 월 2회씩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월 중 경기동향을 조사분석해서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원은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YMCA, 주부교실, YWCA 등 해서 1,08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석유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량기검정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만료기간 1개월 전에 통보해서 전량 검사를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사석유제품 유통단속도 검찰하고 경찰하고 소방서 합동으로 연 2회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에너지소비절약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에너지절약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시청을 포함해서 공공건물 11개소, 대형건물 50개소, 아파트, 대형아파트 10개소 등 71개소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을 적극적으로, 우선 큰 곳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비 업체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에너지소비가 5천toe, toe라는 것은 가스 같은 경우에 석유로 환산해서 하는 단위가 toe가 되겠습니다. 5천toe이상 다소비 업체를 공장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꿔 나가도록 추진해 하겠습니다.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비를 50% 감면해 주는 것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부터 경차를 구입하는 사항,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확산해서 경차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에너지사용도 억제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소비형 형광등을 백열등으로 교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기획단을 2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상인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주체를 선정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점포 창업, 구조개선자금도 업소당 1억인데, 이것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계속 필요한 분에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도 내실화를 기해서 창업지원, 경영상담, 기술지원, 자료정보제공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중앙시장 도로개설에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공중화장실도 1,5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서정리시장은 도로개설 31억8천만원 들여서 해 나가고, 통복시장도 공중화장실을 1억4천만원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번영회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9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했는데, 집행액이 45억1,400만원입니다. 3억2,400만원이 금년에 이월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화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로 12억8,100만원을 투자해서 3월 말까지 15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안전 사고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배관이 115㎞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및 LPG시설은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스사용시설이 안전화 되도록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LPG체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업체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46개소에 대해서 연 2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공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5억4,300만원을 들여서 5,700세대에 가스를 공급했는데, 금년도에도 27개소에 대해서 29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가스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급지역은 아파트는 금곡리 우림아파트하고 안중 현화리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동일공고 뒤 단독주택 지역, 한전~주공2단지간 단독주택 지역, 합정동 일원, 통복동사무소 주변, 여중사거리~경찰서 주변, 서정동 목화예식장 주변하고 서정동 중소기업은행 뒷편, 독곡동 단독주택 일원하고 서정동 서정초등학교 주변, 합정동 참이슬아파트 주변하고 상가지역, 통복동 평택기계공고 주변지역, 초등학교는 합정초등학교하고 성동, 평택초등학교, 효덕, 안중, 중앙초등학교가 공급되고, 중학교는 평택중학교, 현화중학교, 신한중학교가 가스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정8리 집단이주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상금을 개인한테 통보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의가 없으면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대책비가 지급되면 한 사람씩 이사를 가더라도 잔재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서 한 사람씩 다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세대 중에서 지금 65세대가 보상금만 주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동의 서를 받았는데, 5가구 정도가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이주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의 의향이 새로운 택지로 가기를 희망한다면 별도 택지를 마련해서 바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계획은 작년도에 1회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봄, 가을로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1, 2단계 개발은 1단계 130만평, 2단계 78만4천평 해서 208만4천평인데, 금년 말로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공단 앞의 부두건설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자가 유치되면 바로 금년에 착공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63만4천평의 지방공단을 조성해서 지금 116개 업체에게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연·한산, 추팔공단, 칠괴공단 등 해서 많은 업체가 짓고 있는데, 지금 3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31개 업체는 지금 공장을 신축 중에 있고, 나머지 미착공 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개별적으로 분양 받은 업체에다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바로 공장이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사 안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정간담회도 분기별로 한번씩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동단체에 민노총, 한국노총 등 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노총에 1천만원, 한국노총에 1,500만원, 민노총의 임대료 1천만원 등 해서 3,50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운전자금은 연리 6.25%에서 7.25%로 정해져 있는데 금년 2월5일자로 각각 0.75%씩 더 인하됐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운전자금이 66개 업체 191억이 지원됐고, 평택시중소기업육성자금은 14억이 지원됐습니다. 경기도운전자금이 금년도에는 150억원, 평택시중소기업운전자금이 500억원 해서 650억인데, 필요한 업체에 적기에 지원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회사제품을 인터넷, 유선방송 등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유망 중소기업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인터넷에 띄워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회사상품 직거래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무역정보검색사 양성교육도 년1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날맞이 회사상품 팔아주기 운동 실적은 남부햄하고 보그식품, 솔잎식품 등 해서 4,200만원 어치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 및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지역, 남평택지역, 안중지역 등 해서 3개 지역으로 연 20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취업알선이 1,907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취업이 됐다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퇴사한 분도 있습니다만 취업실적 전체는 1,907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등 효율적인 취업훈련도 실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목표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6,900㏊에 10a당 수량은 511㎏을 목표로 세워놓고 86,000톤 정도로 60만석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생산된 양은 60만2천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산물 홍보계획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서울역하고 시청역, 역삼역, 잠실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역, 시청역, 역삼역, 잠실역에 대형 와이드칼라로 평택쌀, 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사업비가 3,600만원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 분들이 전화도 오고, 더 많은 역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너무 광고료가 비싸고 해서 우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네 개 역에 우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논 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농사를 많이 짓더라도 2㏊만 지급되는 겁니다. 진흥지역에 1㏊당 25만원씩, 50㏊의 농사를 지어도 2㏊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300평에서 600평 미만은 5만원에서, 그래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비진흥지역은 1㏊당 20만원씩 해서 40만원이 되고, 이게 농산물 개방을 앞두고 보조 차원에서 이 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2월 말일까지 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48억9천만원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9억5,200만원을 확보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채소분야, 과수분야, 화훼분야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산품 직거래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강남구, 동대문구, 도봉구, 광명시, 부천동사무소 등 20개소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작년도에 총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한 것이 493억원 어치의 직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목표는 350억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 올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장님하고 두 차례 면담을 제가 가서 했는데, 관내 대형백화점에 평택배하고 쌀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데 알선을 해 달라고 했더니 계속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는 들어가고 있는데, 몇 개 백화점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래가 되면 평택쌀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수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2억 중에서 실적은 24억 어치의 실적을 올렸는데, 문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물이 전혀 수출이 안 됐습니다. 원예작물만 24억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도 15억 정도 목표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수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훼가 금년 초에 폭설로 인해서 화훼단지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주로 중국 쪽에 출하시기에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데, 하여간 금년도에도 원예작물 수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168호 농가에 14만9,500여 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모돈 1,843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는데, 13,400두중에서 1,843두를 갱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돈갱신 할 적에 10만원씩 농가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돼지수출이 일본에 수출이 됐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중단됐는데, 금년 6월까지 구제역이 다시 발생되지 않으면 청정지역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일본에 돼지고기가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이게 균이 섭씨 15도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3월 경이면 기온이 15도 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예방이 되도록 약품준비를 4천톤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하고 합해서 집중적으로 3월부터 소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검정사업인데, 능력검정은 두 당 3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심사도 3천원인데, 특이한 것은 금년도에 능력검정평가 및 우수축산 선발대회를 9~10월 중 농업축제시에 40~50두를 출품해서 시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육성 및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소 거세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0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현재 아직 확정돼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국비로,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10만원씩 국비로 더 해서 20만원씩 지급계획으로 농림부에서 방침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두 당 20만원씩 지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관내 소 사육농가가 400호가 되는데 조사료 생산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56개소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실적은 45개소에 4억4,200만원 44%인데, 중도에 농가에서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야 100% 달성은 못 했는데, 계속 설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0개소에 4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가 되겠습니다. 송탄 1, 남평택 1, 안중 등 각 1개소씩 한우전문판매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융자 70%, 자부담 30% 등 해서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8만9,200여 두를 방역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축예방주사 등 연 770여만 두가 되겠습니다. 770여만 두를3억1,400만원을 들여서 가축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특색 있는 수산물 먹거리 개발인데, 이게 현덕 포승지역의 횟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에서 명품업소를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서 꽃게찜이라든지, 우럭회라든지, 숭어, 전어, 이런 횟집 전문 한두 개 업소를 선정해서 명품화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선정해서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괴산단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당초에 45억으로 칠괴공단에서 쌍용자동차 우측으로 관통되는 도로개설인데, 쌍용자동차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개설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45억을 계상했는데 감정해 보니까 감정보상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5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억여만원을 추가로 쌍용자동차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쌍용자동차가 현재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채권단이 33개 업체로 당초에 45억이라고 승인을 받아 놓고 다시 14억을 더 부담하라는 것은 채권단에서 승인하기가 굉장히 진안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쌍용자동차에 이것은 당신들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사업이고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14억을 더 부담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억을 들여서 1.15㎞에 폭 4차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내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팔산단인데, 전체 면적이 26,915평인데 작년도에 지정된 것이, 작년도 말에 지정됐습니다. 9월달에 지정됐는데 작년도 말에 5개 사에 15,557평이 분양됐고 14,658평이 남아 있는데 2월 중에 1개 사에서 8,636평이 분양되고 현재 6,022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AMC사라고 반도체 부품업체인데, AMC에서 일본자본이 50%, 네덜란드 자본이 50%인데, 3월 초에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팔공단의 외국인 전용임대지구도 100% 다 분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지구는 추팔지역도 그렇고 어연·한산지역도 그렇고 첨단업체들, 거의가 반도체 부품업체가 되겠습니다. 첨단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양이 되면 산자부에서 돈을 40%, 경기도에서 60%를 토지 값으로 받아 오기 때문에 아주 잘 됐습니다. 다음 현곡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3년 말까지 총 730억인데, 우리 시에서 30% 219억이 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70% 해서 511억을 부담해서 2003년12월 말까지 22만평을 개발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2002년부터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2년 경이면 거의 분양을 시작할 무렵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곡산업단지 개발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50개 업체가 유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등록된 업체가 712개 업체가 되고, 기위 3개 지방산업단지에 63만4천평에 116개 업체가 분양됐고, 현곡산업단지 50개 업체가 분양되면 850개~900개 정도가 가까워지고, 나머지 안중공단 80만평을 해지하는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정지역에 지정하게 되면 100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2005년이나 2006년 경에 가면 우리 시 공장등록 업체수가 1천개가 넘어서게 되면 자립기반도 굉장히 확충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업과의 목표는, 우리 시의 목표는 1천개 이상의 공장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나머지 현곡공단은 2003년 말까지 개발되고 나머지 80만평을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을 해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용지 분양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송화지구와 안중지구 합해서 7만8,900평인데, 금액으로 912억 정도 됩니다. 몇 일 전에 자체분석을 해 본 결과 이게 100% 분양이 되면 96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자꾸 늦어질 경우에는 조금 더 이익금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분양을 위해서 안중 성원건설에 계약했다가 부도나서 해약 처리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납부금액이 195억8,60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54억4,500만원을 계약했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54억4,500만원은 우리 시에서 환수하고, 반환금이 141억인데 이것을 한국토지신탁하고 동신건설에서 반환하지 않고 땅으로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 그 차액을 시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85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속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말까지면 계약이 체결되면 안중지역에 임대아파트 850세대를 한국토지신탁하고 동신건설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물로 141억원 어치의 대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아·현대에서 조합주택을 현대건설에서 4,400평을 47억 정도에 분양하고, 고려개발에서 1만2천평 정도를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게 145평 정도 되는데, 이런 사항이 여러 차례 제가 이 건설회사를 찾아가서 설득하는 중인데,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업체에서도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계속 접촉해서 분양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택지개발지구 내에 터미널용지가 5,006평이 있는데, 분양금액이 86억인데 이것을 수원이 있는 업체에서, 여기서는 터미널과 터미널 위에 유통시설도 동시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현재 8월18일자로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이게 유통시설이 잘 될 것이냐 그 회사에서는 망설이고 있는데 계속 절충해서 분양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가 총 분양이 안 된 것이 19,611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용도변경을 16,232평은 공장용지로 바꿔서 분양코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만9천평 중에 지원시설용지는 음식점이 들어가든 편의점, 각종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지정압박도 있고 해서 1만6천평 정도는 공장용지로 분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면 지원시설용지보다 분양가격이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좀 다운이 되지만 공장을 더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원금기준으로 89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원금만 209억원의 상환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가서 688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526억이면 내년 말 가서 2003년도 분은 101억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택지개발지구의 분양만 활성화돼서 조기에 상환되면 9백억 이상의 순이익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가 자체자금을 보유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업계에 방문해서 문의를 해 보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경기가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도 분양에 최선을 다 해서 지방채 상환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항만배후지 물류거점화정책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3월까지 국제물류센터의 입지선정에 관한 문헌조사를 하고, 항만의 경쟁력에 관한 문헌조사, 아시아지역의 국제 물류거점화 현황을 조사토록 하고, 4월, 6월에는 아시아 주요국의 항만배후지 물류거점화 사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의 항만배후지 물류거점화 정책비교도 해 나가고, 7월까지는 정책방향 및 특화전략을 수립해서 항만이 선진화 되도록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및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유통업 현황은 우리 시 관내에 15,800개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경영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 교육을 2월19일부터 2월24일까지 5일 동안 평택대학교 대학원 소강당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시책도 강화해 나가고, 소상공인센터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지금 2명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청에 얘기를 해서 완전 상설화 되도록 금년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화택지지구 공동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화지구에 지금 현재 공동택지가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동신건설하고도 우리 시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부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되면 땅 값을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K-6내에 아파트 180세대를 신축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소규모 주한미군들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천명의 미군이 K-6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K-6측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가 주택공사가 됐든, 시 공영개발사업소가 됐든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당신들이 몇 세대 입주를 희망하는지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미군들이 3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희망한다면 주택공사 또는 대형 건설업체하고 협의해서 임대아파트를 건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고, 답변을 청취하신 후에는 밀도 있는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반현황 및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 를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23쪽 국제여객터미널이 어떻게 관리부두 쪽으로, 동부두 쪽으로 다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입안했을 때는 동부두 쪽으로 했었죠?

처음에 우리는 관리부두 쪽으로 요구했던 거죠.

요구했다가 안 돼서 서부두 쪽으로 간 것 아니에요?

네.

거기 갔다가 다시 동부두로 한다는 것은 정책 국장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관계없이 중앙부서에서 논의가 돼서, 또 2번 부두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4,100평 정도를 자기들이 전대료를 다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평택항만주식회사 하역사에서.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4천평 정도를 평택시에서 국제여객터미널로 사용한다니까 그 회사측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사용료도 21억 정도를 내라.....

아니, 이것을 충분히 그때 우리 안이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곳에 했다가 그게 안 돼서 서부두 쪽으로 간 것 아니에요? 그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상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서부두 쪽으로 설계가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2번 부두요.

그럼 다시 동부두 쪽으로 다시 오는 것 아니에요? 요즘 와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터미널 하나 짓는 것도 자꾸 왔다갔다 아니까 이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또 모르는 일 아니에요?

이게 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게, 또 모르는 일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인천청에서 처음에 관리부두 뒤에 우리 시에서 안을 잡았던 것을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천청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부두 쪽으로 하라고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7월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왔다갔다, 임시터미널 하나 짓는 것도 왔다갔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설계에는 문제가 없어요? 서부두 쪽으로 설계했던 것 아니에요?

설계는 집이니까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아니,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죠. 면적이나 위치에 따라서. 연면적은 똑같더라도.

면적은 똑같습니다.

연면적은 똑같지만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죠. 설계도 위치를 보고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치는 울타리가 4천평에서 1만평을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좋습니다.

그래서 임시터미널 하나 짓는 것도 1년 사이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정확히 해야지, 맨날 그 사람들이 이리로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 가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또 하나, 요즘 우리 당진공원화 헌법소원 내서 헌법 재판관들이 조사 내려온다고 언론에 한 번 났었거든요.

어제 실시했습니다.

판결은 언제쯤 내려와요?

판결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서부도 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진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대정8년에.....

그건 아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다 하면 서부두 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냐고요. 그 사람들 경계가.

경계는 저희 서부두가 넘어가더라도 항만운영 관계는 인천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국유지이기 때문에.

아니, 대산청도 생긴다면서요.

그것은 저쪽 것.

그 쪽도 있는데, 만약에 경계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쪽으로, 당진 쪽으로 손을 들어주면 서부두도 그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땅 등기가 있는데 부두를 안 가져가려고 하냐고요. 거기도 청이 생긴다고요. 항만청이. 그러면 그 쪽의 손을 들어주면 서부두도 그 쪽으로 가는 것이지, 땅만 갈리 만무지요.

도로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달라고 하면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 목적이 그 목적 아니에요? 부두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려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땅 등록이 그 쪽에 한다고 해서 운영 자체가 넘어갈 수 없는 게 거기서 바다를 가로질러서 도로망이 형성되지 않는 한 운영권은 안 넘어갑니다.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땅을 가져간 사람이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그러지, 땅을 임대료를 달라고 하든지 뭐를 달라고.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안 받고 아무 것도 혜택이 없는데 그 쪽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두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관세자유지역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1천만톤 이상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까지 해서 1천만톤을 따진 것 아니에요? 그 문제가 당연히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 쪽으로 가면 관세자유지역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나중에 부두가 늘어났을 때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언제쯤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지금 6월경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지리원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도면에 점선으로 표시를, 도계간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지리학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하나의 경계표시에 불과하지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국립지리원의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택땅하고 연계돼서 도로가 개설되고 매립했던 것이 저쪽으로 등록되는 일은 우리나라는 전무하고, 세계적으로 보고, 평택시에서 땅을 매립해 나가서 그랬으면 평택시로 등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행자부의 유권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시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당진군에서는 대정8년에 지도상에도 지금 사장교, 높이 솟은 경계가 지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어업허가를 내 주고, 어업단속도 했고, 지도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자기네 땅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종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예산안 보고할 때마다 항만물류과에서 의향서는 수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어요? 의향서는 수없이 왔다 가고 시정보고서나 이런 데 몇 년 동안 했는데 하나라도 가능성 있는 게 있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국가공단 앞의 S 3월 말까지 토지공사하고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계약금조로 70억을 납부하는 계약조건인데, S 안 되니까 어제 한국항만개발주식회사에서 회장 등 해서 세 명이 왔는데, 3천억을 들여서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면 한국항만개발주식회사하고 금년 내에 가부간 결정이 날 겁니다.

노력은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매일 보면 의향서만 왔다갔다했지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가지라도 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7월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서 KMI라고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85년도에 평택항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간에 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현실정에 맞는 평택항의 규모라든지 터미널부두의 목적, 이런 게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용역기관에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친수공간이라면 바다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나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른 항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공간을 기본계획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들이 질문 을 해 주셨는데, 평택항과 관련돼서, 물론 소관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만 지금 포승지구에 먼저 시장님이 미국도 갔다 오셔서 랜드마크도 하신다고 하고 돈도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항 부두를 착공했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도 김현승 위원님 말씀 중 포승지구에 국장님 말씀 대로 들어가서 우회전해서 평택항을 돌아서 들어간다고 하고, 왼쪽으로 가면 아산만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관련 부서하고 건설도시국하고 협의해서 평택항하고 관련해서 여객터미널을 짓고, 지금 여러 하북성 등 무슨 항하고 한다고 하는데, 도로를 직선으로 빨리 관련 부서하고 합의를 다시 해서 직선으로 뚫어서 항구로 들어가는 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빨리 앞당길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여러 차례 도시과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만호리 전체를 자연발생지역인 취락마을에서 규모 있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만 전체의 도로망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도시과에서 철저하게 여러 차례 토의가 됐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경제국하고 건설도시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가 돼서 뭔가 추진을, 여태까지 서부문예회관에서도, 물론 이 부서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도시재정비라든가 평택항하고 관련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의 하나, 또 항만하고 관련해서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또 군 시절에 거기에 땅을 확보해 놨던 곳에다 다시 해서 풀어서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평택항 개항에 맞춰서 하겠다하는 얘기를 누차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항만하고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건설도시국하고 도시과하고 병행해서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서, 물론 여객터미널을 지음으로써 그 주변이라든가, 서해대교가 개통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충남권하고의 관계, 아산만권의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당진 쪽으로 내려가니 어쩌니 해서 실질적으로 하역사가 평택으로 내려와서 인구가 만여명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하다못해 면회 오는 가족들도 어디 가서 숙소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항만경제국하고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여객터미널을 지음으로 해서 건설도시국하고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그 지역을 6월달에 배를 띄우니, 7월달에 카페리를 띄우니 벌써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시행단계에 와 있는데, 그 항구주변을 도시과하고 빨리 연결시켜서 추진해서 과감하게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돼서 카페리가 취항되면 만호리의 경제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도시과에서 지금 만호리 자연발생지역인 취약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 국장하고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하루속히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빨리 추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은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평택항 2단계 개발촉진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추진됨으로 해서 평택시에 직접적인 세수증대 과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세수증대 과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선적에 관한 것도 우리 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아무 것도 없어요?

네. 간접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수입이 없다, 그럼 이런 것을 다 추진한 다음에도 경기항만공사라는 것이 도 조례로 제정이 돼서 설립되면 운영권마저도 전부 그 분들이 하는 거죠?

부두운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별도법인이 맡는다는 보장이 없고, 입찰해서 낙찰되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건립을 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관장해서 수수료나 세수증대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만 투자합니까?

지금 예측되기로는 1개사가 취항돼서는 적자가 예상되고 3개사 정도 되면 그때는 흑자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산동성의 일조시하고 카페리를 하반기에 취항시키려고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장님이 그것 때문에 올라가셨는데, 다른 것도 좀 있고 해서. 그런데 3개사 정도만 되면 그때는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고, 2개사 가지고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 를 하냐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큼직큼직한, 외형적으로 과시적인 건설업무만 기재되어 있지, 그런 것들이 카페리나 부두가 개업을 한다고 해서 시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손님이 오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서해대교가 개통됐다, 부두가 개항됐다고 하면 시에 직접적인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업무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부두와 관련해서 시에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것으로 뭐가 있냐하면 우리 시 관내에서 배가 한 번 들어오면 선적하거나 또는 하역하기 위해서 3~4일간씩 정박하거든요. 정박하게 되면 다시 급유를 하는데 기름도 상당량을 주입해야 되고, 물도 식수가 있고 공업용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것이 있고, 다음에 하역을 한다든지 선적을 하는 선적료를 받고, 그것은 노조원들이 받는 거죠. 노조원이 지금 158명인데 그 분들이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고, 다음에 배가 정박해 있을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멀리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증 정도를 허가해 주면 나와서 숙박을 한다든지 쇼핑 등 이런 간접적인 겁니다. 그리고 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운송업을 하는 분들이, 복합운송업이 되겠습니다. 운송업을 하는 분들이 물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사용하게 되면 창고수입, 화물 운송시에 운송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간접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인데, 지금 KMI라고 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인천하고 부산항이 시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했는데, 전체 물동량의 가액이 총 생산액의 31%정도가 그 지역에 환원되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항구가 2011년도에 활성화가 되면 상당한 간접비용이 우리 시에 30%정도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30%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업무를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업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식사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객선이 오면 숙박하는데 시에서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들, 또 카페리호가 입항을 한다고 해서 뚜렷하게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한다든가, 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쇼핑을 한다, 그러면 중구사람들이 평택시에 와서 쇼핑할 만한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이런 항목은 전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항만배면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용역을 줘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되면 580만평 정도를 도시계획으로 묶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외국업체가 들어와서 생산시설, 즉 공장을 가동한다든지 보세창고를 신축할 수 있는 물류기지를 포함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거기다 계획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항만개발이 2011년도 이전에 이런 시설들을 갖춰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이제까지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지 평택시책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평택시가 바랄 수 있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면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 드린 간접적인 그런 효과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시장님께서 해양수산부차관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했는데,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우리 평택시입니까, 해양수산부입니까?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럼 해양수산부에 시장님이 뭐를 하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까?

우리 시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요구사항이 뭡니까?

여러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오늘 시장님이 어떤 구상을 하고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산동성 일주시하고 카페리 취항관계, 다음에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에서 컨테이너 전용부두 2개 선석을 조기에 평택항에 건설해 달라는 두 가지 욕구는 저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항만물류과하고 항만경제국하고 건설도시국하고의 연계성이 우리 평택시 안에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만물류과는 항만물류과대로 쉽게 찾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배후기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줘야 하는데 이제까지 그런 것이 미비하게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항구가 현재까지는 활성화 됐다고 볼 수 없고, 그나마 물류기지라든지 배후기지 개발은 우리 나라의 다른 항구에는 없습니다. 광양도 마찬가지고, 인천, 부산, 부산 같은 데는 국제기간항로로서 허부항인데도 이런 배후지 물류기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용역기관인 KMI에서 그 분들에게 이것을 배워 가면서 도시계획을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항만을 개발코자 이런 도시계획을 작년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최소한도 2011년까지 개발이 되면 그 이전에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천이나 부산이나 다른 항만들은 배후, 그 너머에 우리하고 대응할 만한 그런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라는 존재는 그 너머에 충남이라는, 당진군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대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항만을 아무리 발전시켜서 카페리 아니라 뭐가 들어와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이 원활히 운영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적으로 빼앗아 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충남지역이 지금까지도 경계수역까지도 오히려 재판을 걸고 그러는 과정인데, 우리는 일을 크게 벌여만 놨지 하나도 실속 있는 행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속 있는 행정을 해야지, 왜 겉에서 국책사업 해야 되고,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되고, 도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을 도하고 해양수산부에 맡기지, 왜 우리가 나서서 하냐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면을 우리가 따져 줘야지, 왜 그것을 안 하고 딴 짓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실제적인 구축사업을 해야지, 항만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우리한테는 아무 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객페리호가 와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익적인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드리시고 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삼천리가스가 독점이 아닙니까?

네.

그럼 상대 가스회사 없어요?

지금 그만한 자본을 가진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삼천리가스가 단독주택 같은 데는 일절 공급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아파트단지, 시내권, 여기만 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어디 들어가요?

작년도에도 단독주택 3천여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5,700 중에서 3천여 가구 단독주택에 넣었는데 자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리가스가 하는데 m당 35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안중 현화택지를 팔 때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현화택지를 조건부로 판매하는 것 아시죠? 그러면 삼천리가스가 열악하다고 했는데 그 열악한 부분을 왜 다른 회사한테 안 하고 그런 회사에 맡깁니까?

현화지구는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비유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 한 동이 들어가면 단독주택 얼마를 넣어라 하는 조건제시가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조건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회사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게 한수 이남을 맡고 있는데,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오산, 안양, 이런 곳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너무 규모를 크게 하니까 자본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삼천리회사가 쉽게 너무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투자비율을 높일 수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다른 회사를 평택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만한 자본을 가진 회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상대위치에 있는 두 개 회사를 공급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갖춘 업체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가스공급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관이 매설되어야 하는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처럼 본관에서 따서 쓰는 게 아니라 관 소유가 삼천리 것입니다. 수원 이남 전체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앞으로 2005년 정도 가스공사가 민영화되는 시점에 가서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경쟁업체를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지금도 일부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개 지역에서 요구해서 관철 중에 있는데 작년도에도 8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맹점이 뭐냐하면 처음에 공급을 희망하는 가구가 다 해서 집어넣으면 1가구당 부담이 250~400정도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공급을 희망하다가 실제 관이 집 앞으로 들어갈 때 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삼천리에서는 하나의 장사인데, 투자한 것 만큼 채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몇%는 넣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해서 금년도도 11개 지역을 넣을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공동주택은 거의 다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독주택지역에 확대해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시 행정이 편의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인지하셔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계획설계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하세요.

38페이지에 2001년 추진계획에 9.7㎞에 29억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것은 시비입니까? 삼천리가스에서....

삼천리가스 부담입니다.

이게 11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역별 현황을 카피해서 갖다 주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한 것이 잘 기억이 안 되는데, 11개 지역이 어느 어느 구간인가 그것을 카피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황순오 위원님이 본회의 에서 질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삼아서 다시 한번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1번국도에 있는 것이 변전소입니까?

정압기요.

그게 몇 년도에 설치된 거죠? 정압기가.

지역에 따라서, 정압기는 3천가구당 하나씩 있어야 가스를 압축시켜서 밀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주민들 얘기가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주민들 얘기 속에서 그게 설치되면서 진위지역에 삼천리가스가 공급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지금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가곡리 지역은 금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현안에 빠졌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삼천리가스에 알아봐서 연락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서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 중에 갈곳초등학교에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뜨리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갈곳초등학교를 다시 한번 짚어 드리고, 지금 진위상업고등학교나 한승아파트나 봉남리 일대 주민들이 심야전기로 인해서, 연료는 써야 되겠고 등유 가지고는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심야전기를 4백만원, 5백만원 들여가면서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도 수용가 자체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료값이 많이 들다 보니까 상세하게 해 주시고, 2000년도에 정압기 설치를 하시면 진위지역에 설치 해 주는 조건으로 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위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리는 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게 삼천리가스하고 연락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리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32쪽 개인서비스업소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25회에 28,681개 업소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를 어떤 식으로 단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각종 물가단속 또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양복점, 음식점 하는 서비스업 등 전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자영업을 경우에는 위조상표, 이런 것을 주로 단속하고, 서비스업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거의 1회에 1,400개 업소를 했거든요.

단속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 검찰, 소비자 모니터요원 들도 원산지 표시하는 것, 특허청에서도 나와서 하고, 전반적으로 여러 기관이 수시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물가안정 홍보는 연 4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주로 하시게 됩니까?

이것은 물가를 모니터요원이 유급, 월 8만원씩 주는 모니터요원들이 있는데, 여덟 분이 시장조사를 해 오면 이것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그럽니다.

33쪽에 보면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평택지역에 가짜 휘발유 판매실태 단속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네. 지금도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유사휘발유 판매로 적발돼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행정소송 중에 종업원이 고의적인 과실로 휘발유통에 경유를 주입했다, 이것은 주인의 잘못이 아니다 해서 소송이 전개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작년도에는 과징금 7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7천만원 중에 현재 4천만원은 법적 계류 중에 있는 거네요?

네.

잠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7천만원 중에 3천만원은 이미 납부된 거죠?

네. 납부됐습니다.

그럼 과징금이 납부됐다고 그러면 여기 유사휘발유라고 했는데, 유사휘발유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휘발유에다 다른 등유, 이런 것을 섞어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차 없는 사람 별로 없고, 이런 것은 어떻게 공개처벌을 안 합니까?

공개처벌은....

그 주유소 앞에 이런 것은 공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반업소, 그래야 정신차릴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런 것을 안 하고 계셔요?

그것은 지금 인터넷에 띄웠고요.

인터넷에 띄우는 것 보다 업소 앞에 위반업소, 무엇무엇 불량사례 해서 게시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나가야지, 3천만원 과징금을 받을 정도면, 지금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람이 죄를 짓고 전과자라고 해서 써 붙일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유사휘발유를 판매했다고 해서 그 업소에 그런 것을 써 붙일 수는 없습니다.

위반사례라고 하면 분명히 넣을 수 있지, 왜 못 넣습니까? 안한 것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위반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게 분명하고 거기에서 넣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과징금을 3천만원~4천만원씩 물고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 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곤란합니다.

여기서 어떤 업소인지 밝힐 수 있어요?

네.

밝혀 주세요

안중에서 포승 쪽으로 가는 만남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류 중인 게 그렇고, 두 가지 건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럼 자료를 요청하세요. 여기다 삽입을 시켜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진위에 있는 가곡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 중에 왜 이 사람들을 그냥 놔 두냐고 하는데, 세무서에 통보를 했고 고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휘발유에다 경유나 등유를 섞었을 때는 4천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콜루엔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5천만원을 부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걸린 것은 콜루엔 85% 섞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5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하기 위해서 청문을 개최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몇 군데예요?

한 군데입니다. 5천만원 짜리.

아니, 3천만원 짜리 과징금을 납부했다면서요? 납부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빨리 알아 오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데 영업정지 되면 빨간딱지 붙여 놓잖아요. 몇 일간 영업정지 됐으니까, 이것도 영업정지 할래, 벌금 낼래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영업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벌금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달라요?

네.

더 강화되어야 할텐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못 만드나요?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라야.

아니, 가짜 휘발유 파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벌금 물기 전에 통에 기름이 잔뜩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평택시민들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소비를 시켰으면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거기는 봉인을 합니다. 봉인해서 판매를 못 하도록.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먼저도 신문에 났잖아요.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무지하게 싸게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지금 주유소마다 엄청나게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단가가 틀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회사마다 마진률 주는 게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LG가 틀리고 현대정유가 업소에 주는 마진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마진이 회사마다 4~11%까지 되는데, 그 마진 범위 내에서 업소에서 나는 이익을 5% 정도 보겠다, 나는 11% 보겠다고 하면 6%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진 차이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그 주유소에 가서 가공물을 받아다가 의뢰를 몇 회 해 봤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못 할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 채취를 떠다가, 주유소가 110개소 되는데 떠다가 품질검사소에 의뢰합니다.

금년에도 시행한 적 있습니까?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시료채취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통에다 담아서 검사소로 보냅니다.

각 주유소마다 다 합니까?

110개소를 한번에 다 못하고 이달에 한번 했다가 다음 달에 남은 주유소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단가가 낮은 곳,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했던 곳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네.

그럼 근거가 있어요? 주유소별로 시료채취한 근거가 있으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품질검사소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계가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분석돼서 나오는 겁니다.

금방 나오는 거예요?

네. 금방 나옵니다.

그럼 몇 회를 어떻게, 그럼 주유소마다 한번만 싹 다니면 되겠네요? 뭐 하러 왔다 갔다 해요?

110개소를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지, 어떻게 하루에 다 합니까?

아니,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몇 개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거기에서 불순물이 나오면 금방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쉽게 그것을 몇 회나 했냐 그겁니다.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110개소 한번씩 다 돌았어요?

아니오. 다 못 돌았습니다.

그럼 몇 개나 했어요?

1년에 한번씩은 다 돕니다. 수시로 나가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환경오염 문제고 그렇고, 자동차 마모율을 따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계획을 쌓으신 것 있습니까?

계획은 1년에 한 주유소는 한번 이상씩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유소 하면 몇 군데, 하루에 얼마씩 로테이션으로 계속해서 분명히 조사를 해서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 이런 전체적인 분야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유사휘발유가 판매될 때까지 놔뒀다는 행정공무원의 잘못 아닙니까? 수시로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유사휘발유를 팔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태만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소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적발되면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고 벌금은 검찰청 가서 벌금대로 뭅니다.

벌금 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찍어 보면 못할 것 아닙니까? 사전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벌금 받기 위해서 합니까? 그건 아니죠.

분석을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다니면서 바로 나올 수 있다면서요. 그럼 주기적으로 그 검사소 직원을 계획서 작성해서 언제 나와 주십시오 해서 다니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실제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110개소면 110개소를 1년에 한번씩 돌아간다면 그 계획은 세워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1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봅시다.

원래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각 시군별로 일정을 잡아서 미리 통지해 오면 우리가 평상시의 여론이나 미심적은 곳, 그런 곳을 표본으로 뽑아서 같이 나가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수거해서 의뢰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채취한다는 표시 없이 하면 무효입니다. 주인의 승인을 받고, 사인을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시료해서 봉인해서 도장 받고 보내서 검사결과만 받으면 될 것인데, 주인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승인을 받으면 오히려 유사휘발유를 했으면 죽어도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리 가서.....

승인을 안 하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나중에 변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봉인해서 도장 받아서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승인 받으면 벌써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미리 가는 게 아니고 채취할 때.......

채취할 때 통을 가져가서 봉인해서 주인 도장 찍어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가 있다니까 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천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7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은 만남주유소이고, 두 군데인데, 그것은 유사휘발유가 아니고 유통질서가 일반대리점을 통해서, 도매상에서 받아서 판매하는데 도매상에서 안 받고 수평거래, 그러니까 유통의 질서를 파괴한 죄로 하는 것인데, 품질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중부주유소하고 오성면 교포리에 있는 것 하고, 포승면 신영리에 있는 메아리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래 1,500만원씩 3천만원을 부과한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내에서 유사휘발유가 전혀 유통된 적이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남주유소하고, 금년도에 적발된 가곡주유소는 적발된 겁니다.

그럼 1,500만원씩하고, 가곡주유소는 5천만원 짜리예요?

5천만원 짜리는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어느 주유소 얼마, 작년도에 채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 좀 보내 주세요.

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팩스로 보내 달라고 그러시고, 금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까지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계획서까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37쪽에 보면 가스안전사고 예방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평택 LNG기지 가스저장량과 지진 및 외부로부터 공격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한계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를 저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안전공사하고 SK가스기지, 큰 기지가 있고, 석유공사에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관련 해서 권한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쪽은 우리가 관여치 않고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시 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점검한 내용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안전공사에 알아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위험한 시설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시에서 점검하라는 게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시민한테도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지, 엄청난 저장량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도 대비해서 안전공사에서 점검 받고, 시민도 알 권리가 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느어느 부분을 점검해서 이상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시에 와서 부시장님께서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도 보고 받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사항을 들어왔는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도만 얘기하고 그 이상의 것은 더 자료를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입장 같아요.

책임자 되시는 분이 와서 구두상으로 이상 없다고 해서 시민한테 홍보가 되겠나요?

자체로 안전요원을 확보했는데, 굉장히 수준급에 있는, 급수로 따져서 1급 정도의 기사를 몇 명씩 채용해서 안전에 관해서는 완전무결하고 회사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알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점검한 내용이 우리 시민에게도 알려주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시설에 1급 기사가 있다든지, 근거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구두상으로만 이상 없습니다라는 보고만 받는다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자료를 요구 해 보셔서 우리 시민에게도 알 권리를 알려줌으로써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문으로 한 번 보내서 받아 보겠습니다만 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안보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문을 보냈더니 본인들이, 책임자들이 와서 설명하는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만 하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당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원정8리 이주대책추진 관계인데, 그간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주지역이 책정된 것은 포승면 원정리 30-1번지 32필지 원정3리로 되어 있고, 36,661㎡가 확정된 부지입니까?

이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처음에 선정했는데, 지금 와서 몇 사람들이 이 지역에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세부조사를 했더니 70세대 중에 나머지 65세대는 보상금만 받고 다 이주를 하겠다고 동의 서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5세대는 안 가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이주지역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확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을 추진하는 분들 몇 사람, 다섯 사람이 그러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득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65명은 보상금만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부터 먼저 주고 집을 헐어 버리면 나머지 다섯 사람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이주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면 조치해 줄 것이고, 보상금만 받고 나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필지는 확정을 지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처음에 동의 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 지역으로 안 가겠다고 한 겁니다.

동의 했을 때는 뜻을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이주대책위원회가 협의됐던 부분입니까?

네. 이주대책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결정했는데, 지금 와서 이주대책위원들 중에 거의는 그 지역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 몇 사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은 어디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시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입금된 거죠?

네.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까?

금년 내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참 복잡합니다. 개인들의 요구조건이 이것을 해 놓으면 저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참 복잡한데, 어차피 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풀어 나가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네.

금리가 8%부터 11.74%인데, 그 차이 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변동금리라서요. 시중금리, 이것은 한미은행하고 농협에서 대출하는 것인데,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11.74%인데, 여기 나오는 게 시중금리도 11.74%짜리가 없어요. 거의 10% 이내라는 말이에요. 한미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7~8%일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내렸습니다.

내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농협이 됐든 한미은행이 됐든 현재 대출 받을 사람들한테 몇 %라고 해야지, 작년도에 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해 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5백억을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은 14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금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네.

경기도운전자금은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남는 게 금리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걸 최대한으로 그쪽하고 협의하면 변동금리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시로 양쪽 금융기관하고 상의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금리가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을 해 줘야지, 자꾸 옛날에 해 놓은 최고 11.74%를 해 놓으면 금리가 비싸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시로 해서 중소기업한테 알려줘서 쓸 사람은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를 보게 되면 구직, 취업정보, 여러 가지 취업센터를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자가 평택인구의 몇 %나 되고 있으며,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이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시 실업자가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활동인구 중 실업률이 2.8%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현재 3.2%정도 되고, 전국이 3.4~3.5%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20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4.6%정도 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게 31개 업체가 현재 짓고 있고, 나머지 50개 업체가 해동이 되면 공장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80개 업체가 우리시 관내에 입주되면 고용창출이 상당부분 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3%선 이상은 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0여 개 공장이 신축되고, 증축 되고, 어떻게 됐든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관내에 공장이 신축되고 공장에 우리 시민이 꼭 고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전국 이하, 도 단위 실업률보다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거의 하반기까지도 어렵지 않겠느냐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 해소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업률이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취업알선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단에 들어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어떻게 취업알선을 유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취업알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국가공단, 지방공단을 포함해서 84개 업체 중 31개 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53개 업체가 해동이 되면서 바로 공장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조를 나눠서 공단별로 나눠서 당신네 회사가 어느 직종에 연령은 몇 살 정도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파악해서 인터넷으로 띄우고, 실업자들한테 이런 직종이 몇 월 경에 채용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연락해서 우리 시 관내의 실업자가 주로 채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술자를 많이 뽑는데, 4,500명 등록된 실업자 중에는 기술력이 없고, 나이 40~50의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수가 안 줄어들고 있고, 젊은 층에서 20대, 30대 초반은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거의 100% 시에서 알선해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요원이 있고, 공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로자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되도록 지방에 계신 시민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는 방편은 업체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을 몇 % 써 달라고 하는 조건제시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여기에서 그만한 사람을 알선해서 넣어 줄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지, 회사에만 요청해서 하면 전국적으로 밀려오면 지방에 있는 우리 인력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특별채용 조건제시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럼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는데,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말이 1,900명을 시에서 취업시킨다는 것, 한 사람을 취업시키는 게 별 사정을 다 해서 취업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박식으로도 얘기하고,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업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취업관계로 해서 물어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조직적으로 해서 빼앗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시에서 협조요청을 해도 안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시의 입장이 거기에서 반영될 입지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업체는 기초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인사관리부서의 본사가 서울, 또는 대도시에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채용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그런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지역 사람을 몇 %라도 써 달라고 강력한 의지력을 표명해야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알선을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자 10만명이 무직으로 생활해야 될 입장인데, 평택시에 공장을 많이 짓고, 국가공단이 있고 그런데, 쉽게 여기에 태어나서 그런 데라도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시에서 주지 않으면 더구나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이라도 동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취업알선에 일익이 되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 보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기업체에서 이미 인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공단 말고.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진위 지역 같은 데는 한남상사 같은 큰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이 취업난이 어렵고 하니까 시의원, 면장, 관계되는 이장, 이런 분한테 이력서를 보내 줍니다. 하는데, 그 전에는 면 소재지나 동사무소에 권한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인허가에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행정이 출장소, 아니면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많이 취업을 시켜 주려고 해도 라인이 안 서요. 그래서 덧붙여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알선을 해 주면서 한 마디 말이라도 되도록 저희 지역에 있는 인력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지금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이 서류를 갖춰서 등록만 하면 끝나게 되어 있지,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서류를 갖춰서 등록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공무원이 공장에 가서 이것저것 단속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등록을 할 적에도 우리 시 관내 주민들을 써 달라, 직종, 어느 부서, 나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기록 관리하면서 실업자 중에서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은 통보하고, 매월 19일날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로 그 기업에서 와서 우리 시청에서 채용토록 하고, 불러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취업알선에 대해서 경기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금 공장총량제가 공단에는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하는 데는 안 되어 있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장총량제를 작년 8월 초에 감사원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총량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방관서를 감사한 결과를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는데, 그것이 60일 이내에 해당 부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수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이 의제 기를 안 했는데,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도권지역에서도 공장해제를 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건교부가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이지만 건의하고, 경기도에서도 도지사님이 건교부에 건의서도 내고 가서 얘기해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타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되도록 총량제에 대해서 기업인들은 공장 증축을 하려 해도 규제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증축을 못 하고, 증축을 하려고 해도 IMF가 터져서 시기를 놓쳐서 증축을 못하는 회사가 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량제 평수가 매년 기준이 나오고 있죠? 할당이.

할당을 배정하는데, 우리 시에 내려온 것도 거의 다 쓰고 물량이 없는 실정입니다.

글쎄, 가까운 롯데제과 같은 데도 큰 회사임에도 총량제 관계로 인해서 증축을 못 하고 다른 데로 회사를 이전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불리한 면은 경기도 전체가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할당 자체만이라도 많이 끌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4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해서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얘기로는 쌍용자동차 입구 4천여 평에 과수조합에서 유통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 협의사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수조합에서 30억, 국비보조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인데, 신청을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하고 입지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협조의뢰를 띄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다고, 이 사업계획을 도에다 올리면 농림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아직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데, 통복천 폐천이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시장을 시설한다면 생산자도 제값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보장되고, 소비자들도 싼 값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데 제가 알기로는 4천여 평의 특정인의 과수원을 임차해서 농자금을 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수조합에 알아봐서 어떻게 진척되는지 나중에 전화를 드리든지, 뵙고서 말씀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쪽인데요. 평택시에 과수농가가 750농가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작년도에 덕시설 등 6개 사업을 하셨고, 추진실적에는 방조망 등 8개 사업. 이렇게 조금씩 사업이 다르거든요. 덕시설 등 6개 사업은 어떤 것이고,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방조망 등 8개 사업을 하셨거든요. 17억1,100만원. 그 시설이 8개 사업, 6개 사업 조금씩 차이가 나나요?

이것은 사업명을 조금 바꿔서 쓴 것인데요. 앞의 것은 덕시설을 먼저 썼던 것이고, 작년도 사업은 방조망을 먼저 썼는데, 작년도 사업은 방조망인데 올해는 방조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앞에다 쓰려 해도 없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쓴 것이고, 덕시설은 6개 사업이 덕시설,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과일선별기 사는 것, 농업용 굴삭기, 지게차,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금년도 8개 사업이 과수사업이 되는 거죠.

이것은 작년도 실적이니까.....

아니, 6개 사업에 들어가는 금년도 현황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현황에 6개 사업 한다고 한 게 방조망 사업이 금년도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덕시설을 써 놓은 것이다 이거죠. 제목에다.

그런데 750농가 중에 현재 이런 시설부분이 몇 %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의 원하는 시설은 했습니다. 80% 이상 한 것으로....

대략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시설, 방조망시설......

분석하면 나오는데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부분별로 자료 만들 수 있죠? 750농가 중에.......

그게 개인이 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한 것은 안 나와요. 저희가 지원한 것만 나오죠. 개인이 전에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 나오죠.

지원한 사업이라도 해서, 지금 이게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해서 농정분야에서 관여해 주시고 해서 과수분야의 현대화 계획에 맞춰 주시고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해 주고 계신데,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그래야 남은 농가가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 이러한 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덕시설은 750농가 중에 몇 농가가 됐고, 연도별로 파악할 수 있으면 연도별로 파악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빨리 완료돼서 그 분들이 경쟁력 제고사업에 과수농가들이 그런 불편을 겪는 농가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려 가서 거의, 여러해 동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80%는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업용수 검사를 양액재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수질검사를.

수질검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3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이 분들이 용수검사비다 해서 18만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 어느 정도 기계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농축산과에서 의뢰를 직접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직접 의뢰하는 게, 업무 자체가 기술센터 업무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0쪽에 홍보물 해 놓은 것, 서울역하고 시청, 잠실, 역삼동에 있죠?

네.

설치도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설치비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설치한다고 계약을 하면 광고료만 내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안 들어갑니다.

4개소에 3,900만원을 1년 동안 주는 것 아니에요? 장소제공과 설치비용으로.

네.

그런데 이쪽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농축산물이나 이런 것이 제주도에 많이 가잖아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 30억 정도를 팔아요. 예를 들어서 팽성농협에서만. 그런데 제주도에 가셨던 분들이 제주도에는 우리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을 그 쪽에도 농협하고 협조해서, 자치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와 협조해서 해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다음 번에 하실 때 참고해 보세요.

거기는 저희가 설치비를 대야 합니다. 여기는 전철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쪽에도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주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하여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하고. 또 그쪽도 감귤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유관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야 겠네요. 49페이지 쌀생산추진 해서 밥맛 좋은 고품질쌀을 지속 생산하여 평택쌀의 성가를 보호하고자 함, 이렇게 타이틀이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단위에서 영농교육할 때 한번 참석해서 끝까지 있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제기됩니다. 평택쌀, 평택배는 과수쪽이니까 포장을 정확히 해서 나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평택쌀을 인증미를 하고 있죠?

네.

그 인증미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안중농협 같은 곳은 추청벼 아니면 수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청벼에다 대진벼, 잘 나가지 않는 쌀을 섞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요?

농협이든, 어디든지요. 그래서 쌀의 품질을 무지하게 격하시키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품질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품질을 지켜 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종자공급소에서 추청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추청벼를 무지하게 농민들이 선호하는데 공급량이 많지 않아요. 그것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농가에 배포한 것이 한 동네에 5포, 6포, 많은 곳은 10포, 이렇게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평택미를 인증 받으려고 하면 여기에 일품 대안 이나 이런 것은 앗사리 품종별로 등급을 매기더라도, 가격의 차이를 분명히 하더라도 이것은 2급미, 품종은 뭐다 라고 쌀의 품질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추청벼 같은 것은 사실 수입이 적죠? 그래도 미질이 좋으니까 많이 하고, 도복의 위험이 있어도 사실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미질이 좋다는 것, 판로가 좋다는 단 한가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종자공급소에 공급된 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인증이 될 수 있는 량이다, 그러면 행정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누가 몇 포, 누가 어떤 필지에 그것을 심었나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필지에 대해서는 벼 자루 있지 않습니까? 자루라도 시에서 공급해서 그 벼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쳐서 다시 평택미 인증미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인증이 되지, 지금 평택쌀의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냐면 지금 전라도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와요. 그것을 여기서 섞어서 아끼바리라고 출하합니다. 그것 먹은 사람들 지금 평택쌀 이미지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일일이 체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량이 그 부대에 들어가서 평택쌀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야 하겠다, 이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쌀은 일절 담아 와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요. 이것을 못하면, 지금 농협에서 제주도에 32억인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안중농협에서도 나가요. 그러면 이게 안중농협 자체에서도 섞어서 다 나갔어요. 지금 인증이 안 되고 있어요. 불신을 받는다고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인증미로서 정확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각 읍면에 정확히 지시하셔서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금년도에 벼 종자공급을 할 적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청벼를 많이 공급토록 시장님이 여러 번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품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쌀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추청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면이 있으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섞어서 들어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방법적인 제도를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양심으로 살 수 있는 기틀을 시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64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 부채가 1천억이죠?

네. 이자까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갚을 것 다 해서요.

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격으로 판매하면 9백억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그럼 1,900억이라는 토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칠괴공단, 추팔공단, 송화택지, 안중택지 해서 얼마나 팔 것이 있고, 팔면 얼마 정도 차액이 남는다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9백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9백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당초에 분양가격을 결정한 ㎡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곱한 금액에다 저희가 향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하고 1년에 14억 정도 관리비가 소요되는데, 그런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백억 정도가 관리비용, 부채, 이자를 다 따져서 9백억인데, 이 9백억이 3년 전부터 계속 9백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DC해서 판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팔공단 같은 경우는 20% DC해서 팔았는데, 그래도 계속 9백억이냐고요.

그때는 990억 정도 됐었는데, 할인분양 한 것을 제하고, 이자 늘어난 것을 제하고도 작년 말에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연중 사업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9백억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말고 대폭 할인해서 팔 생각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중택지하고 송화택지 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단은, 공업용지는 다 분양됐고 지원시설용지만 남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부채상환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희가 안중택지하고 송화택지 분양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꺼번에 돈을 다 납입했을 때는 18%정도 선납할인제도 하고 있고, 특히 팽성지역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감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가격은 저희가 엊그저께도 팽성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에 다니면서 실거래 가격을 파악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저희가 당초에 공급하려던 가격보다 20%정도 다운돼서 거래서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감정에 의해서 가격결정은 저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판로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고 있는 줄은 아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히, 제가 거기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인구가 3만5천명에서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2만6천명으로 줄었어요. 우리 지역만의 현상이 아니라 여러 여건상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돈만 9백억이 남는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일부 잔여택지 남은 것이고, 안중택지하고 송화택지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20%고 뭐고 하지 말고, 우리는 부채만 갚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익사업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정하는 것도 싸게 해도 제한을 받거든요. 감정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해서 감정사들이 가격이 다운될지, 더 높아질지는 모르는 상태지만, 현재도 일시적으로 18%를 할인해서 해 주고 있고, 하여간 재감정해서 다운되면 그 가격으로 홍보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이 추진되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업주들도 많이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조금만 더 과감해지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과감히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주요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외 관계 공무원여러분!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보고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을 깊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만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새해 첫 의회에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철원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도시과장 안성헌과장입니다. (인사) 하수과장 김장환과장입니다. (인사) 건축과장님은 급한 용무가 있어서 건축계장 박상규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철순과장입니다. (인사) 수도사업소장 방충길소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우석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기구는 5과에 2사업소 27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215명에 현재 11명이 부족한 20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갈음 드리고, 다음 17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사업은 마무리사업 13건, 계속사업 40건, 신규사업 73건 등 총 126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735억5,500만원이 확보돼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를 금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확포장이 안 된 부분이 총 2.6㎞인데, 그 중에서 600m 구간은 서울청에서 45호국도에 우회도로로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2㎞에 대해서 금년에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지매수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억은 이마트에서 부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전지하차도에서 안성IC까지 3.5㎞에 대해서 38호국도 확포장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포장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기 확보된 28억1,600만원과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비전지하차도에서 평택대학교간 1.9㎞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평택대학교에서 안성IC까지는 저희가 상급관청인 서울지방국토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에 5억4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설계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탄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01㎞에 대해서 금년도에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송탄 현대아파트에서 송탄IC간 도로 지방도 340호 도로를 금년도에 사업비 25억을 들여서 우선 삼흥정미소부터 IC간까지 용지매수와 공사를 일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현대아파트에서 삼흥정미소까지는 일부가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시기가 결정되면 그것은 토지공사와 같이 시기를 맞춰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궁안교에서 서정동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궁안교 궁리에서 서정동 K-55 후문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금년도에 24억6천만원을 계상해서 1차 구간인 진성레미콘에서 고덕면사무소 구간 2.2㎞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를 용지매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일~칠원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삭동 현대아파트에서 340호 지방도에 이르는 구간이 현대아파트에서 800m 구간은 서울청에서 로터리로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해서 쌍용자동차 정문 부근에서부터 칠원동, 옛날 원칠원 부락과 칠원동사무소 있는 곳 까지 쌍용부담으로 800m를 개설합니다. 나머지 1.23㎞는 저희 시에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8.44㎞를 9m로 계획해서 확포장공사를 계획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억3,400만원을 확보했는데, 기 확보된 금액하고 해서 신호리 교회주변에 굴곡부가 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과 팽성~안중간 예각부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지매수와 공사를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가든~신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작년에 이어서 신성에서 기남방송 구간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국도45호간 도로개설공사는 통복천과 연관되어 있고, 545m의 도시계획도로가 2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교량은 통복천 정비사업에서 교량을 가설하고, 25m 계획된 구간에 대해서 우선 금년도에 2찬만 포장해서 개통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에서 평택항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도 기 보고 드린 송탄IC에서 현대아파트간은 기 보고 드린 대로 추진하고, 현대아파트에서 고덕면계간은 기 준공이 됐습니다. 고덕면계에서 어연·한산 구간까지는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연·한산공단에서 청북면사무소까지는 현재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청북면사무소에서 장안교 있는 데 까지는 도에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용지매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4㎞인 홍원리에서 평택항 구간은 저희가 추진할 구간으로서, 기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도에서 투자하는 부분과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계속되는 공사로서 금년도에 7억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기 확보된 금액과 해서 오성면 창내리 팽성대교에서 국도38호에 이르는 구간과 세월교 부근에 연결되는 부분을 우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죽리에서 용성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연장이 1.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억6,500만원이 확보돼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도1호 세교동에서 통복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교통이 통복교차로에서, 시장교차로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세교동에서 통복동 옛 국도38호에 이르는데 까지 철도육교를 밑으로 통과해서 도로계획상으로는 일부 구간이 35m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2차선만 개설할 수 있도록 금년에 용역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위원님들께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일원에서 갈곶초교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산에서 내려오는 4차선 도로가 저희 구간에 와서는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도1호선에서 갈곶초교까지 도로를 확장해서 2차선을 개설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에서 청호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오산에서 4차선으로 내려 왔는데 저희만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금년에 용역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덕면 인광리에서 대안 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4.1㎞에 10m로 계획해서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금각에서 K-55 후문간 종전에 굴곡부사업을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한국관광고등학교 앞에 도로확포장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확포장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덕초교 앞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도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비는 별도로 확보해 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소사동에 진입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천만원 중에서 일부를 용역비로 세워서 이 구간에 대한 도로계획을 검토해서 진입로를 검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간 방음벽 설치는 현대아파트에서 고덕면계간 도로가 준공되면서 현대아파트 앞에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부복복선 철도횡단시설물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4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현재 유인물에 있는 데로 세 군데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저희 시 도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일초교 앞 보도육교 공사는 송일초교 앞에 4차선 도로가 어린학생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도로에 822개 노선 등 도로와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해 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해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많은 눈이 왔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조금 더 보강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도 잘 해 왔습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8개면을 대상으로 도시수준의 정주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쾌적한 삶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6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청북면 정주권사업의 마무리와 서탄면, 포승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안중면은 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대비코자 하겠습니다. 농촌진입로 포장사업과 46쪽에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4개 도시확장지역에는 도시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부, 평택, 안중, 진위 등 4개 지역으로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건교부에 신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되면 국토이용계획 승인에 따라서 4개 도시계획 확장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고시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지적고시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택항 배후지역 토지이용계획 승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포승면 만호, 신영리, 현덕면 방죽리 등에 대해서 평택항 배후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와 원활히 협의해서 우선 도시기본계획을 바로 승인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이 면적은 71,898평으로 우선 금년 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34억3,7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나머지 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부속절차는 환지확정 등 환지처분을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에서 경부고속도로까지 면적이 15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18억5천만원 중에서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억원으로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과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2002년도에는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등을 완료해서 2002년 중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공단 해제된 일부지역으로서 면적이 31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화택지개발지구는 아직 분양이 미진하고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북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평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동에 지산동과 신장동을 연결하는 육교로서 앞으로 송탄역 선상역사와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철도청에서 수탁공사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상부공사가 착공에 들어가 2002년8, 9월쯤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6 구정문 이전 및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K-6 구정문이 돌출돼서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진도는 약 80%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3월초 정도면 정문 돌출된 부분이 철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면 나머지 공사를 완공해서 3월중에 도로가 연결, 개통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일여고에서 현화택지간 도로개설은 총 320m에서 금년도에 3억8천만원에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교5통 일명 잔다리 도로개설공사는 일부는 완료됐습니다만 금년도에 7억8천만원을 추진해서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고, 향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계속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정동 배미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소로 3-127호선 보상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낙천에서 새마을회관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250m 도로에 금년도에 7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주공1단지 옆 도로개설공사도 총 170m인데, 금년도에 3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팽성읍 소도읍 도로개설공사는 총 183m 구간으로서 금년도에는 5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잔여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영초교~자비사간 도로개설공사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6억5,5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송화간 도로개설공사도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 천주교주변 도로개설공사도 계속되는 공사로서 금년도에 6억원을 확보해서 잔여구간 보상과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 성공회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우선 소로3-12호선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덕면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좌교취락지역 내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3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잔여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철거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포승면과 오성면 일원에 추진하는 공사로서 숙원사업과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된 물량을 잘 추진해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5,250톤의 1일 처리용량으로 해서 공사를 기 착공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착공 후에 K-6 부대에서 K-6부대 하수도도 동시에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비를 K-6부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해서 현재 4~5천톤 정도를 추가로 확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협의는 끝났고, 현재 계획을 수정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하수종말처리장과 증설되는 통복 및 장당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우선 민자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제안 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제안 서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제방절차를 한 후에 내년부터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건에 21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필요한 곳은 우기 전에 공사를 추진하고, 특히,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5월까지 대대적으로 준설을 실시해서 장마철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당·통복에 7만톤과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만 3월 중으로 인수해야 될 포승국가공단처리장 4만톤 등 11만톤에 대해서 3월말까지 운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4월부터는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돼서 운영이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관거 CCTV촬영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공공하수도 촬영할 수 있는 CCTV촬영과 차량, 장비, 그리고 돌출물절단로보트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준공되는데는 준공검사를 이 시스템으로 철저히 해서 하수도의 오접합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준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장비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복천 정비사업 등 8건에 대해서 230억9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통복천 정비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만 다른 하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우기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총 127건을 하고 있는데, 83건이 완료돼서 완공률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기 전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만, 개량복구사업 중에서 신장 빗물펌프장은 우기 전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준공은 우기 지나 9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름다운 건축물 짓기로 건축문화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홍보책자 발부라든지, 건축사회 중심으로 평택시 좋은 건축물 만들기회를 결성해서 전국 시범마을 좋은 건축물 현황자료를 수집해서 관내 택지소유자한테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3월 초에 아름다운 건축물사진 전시회 개최와 건축관련 종사자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실시토록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관리는 현재 55개 조합 1,706세대로 2007년에 상환되겠습니다. 융자금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66개 단지로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가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안전점검 등을 연 4회 실시해서 공동주택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20동에 대해서 국민주택융자금을 짓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50동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정광고물을 단계적,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정벽보판 4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허가건축물 점검반 25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작년에 이이서 금년에도 무허가건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불량주택 현황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10,487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만7천동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우선 2월말까지 노후불량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건축한지 오래된 주택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해서 순위별 명부를 작성해서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실천을 통한 올바른 대중교통문화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를 대중교통문화정착 원년의 해로 정해서 교통불편스티커를 제작해서 버스, 택시에 배부하였습니다. 또 년 2회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노선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행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자 대표와 운수종사자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제공 및 올바른 대중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부2복선 전철 진위·지제역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부2복선 진위·지제역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준공년도가 약 10개월 정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0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부담액 42억8천만원 중 21억4천만원은 확보했습니다만 저희가 50% 도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기하고 전철역사 설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3,700만원을 투입해서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와 신호등, 교통표지판에 대한 보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차선도색도 367㎞에 대해서 재도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사업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중장기 기본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약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한 도시교통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 송탄관광특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토지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금년 9월중까지 주차장공사가 준공되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승강장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예산 6,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개소당 6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광고후원사업으로 할 경우 33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개소에 대해서 승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양 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코자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해서 운영체계 개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하는 도중이라도 우선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통체계 정립을 위한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추진은 금년도에 100%의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물가안정대책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반기에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 매설 및 급수구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급수를 못 받는 지역과 도시계획 외 지역이라도 광역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배수관을 확보해서 급수구역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7㎞의 배수관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이 지하수오염 등으로 상당히 식수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7억8,800만원을 투입해서 64개소에 대해서 심정개발이라든지 배수관교체, 질산성 질소제거기 등을 실시해서 좋은 수 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3개소에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지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수기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절수기 설치로 10%의 물 절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반가정용을 대상으로 절수기를 설치해 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숙박업소, 목욕업소에 중점적으로 절수기 설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한 10%의 물절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누수탐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을 통해서 누수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는 작년에 73.6%의 유수율을 보였는데, 금년도에는 75%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68.96%에서 작년 2000년도 한해에 4.7%의 유수율을 증가시켜서 총 6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예산사업으로 9억7,3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서 누수탐사반 운영 등을 철저히 운영해서 유수율이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생산량 증대 및 수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개 정수장의 자체생산량은 작년에 이어서 시설용량을 총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금년에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정수장 원수, 정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 강화 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에 6,200만원을 들여서 은산5리의 마을회관 증축과 운동기구 구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수수시설 사업은 송탄지역이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송탄지역을 진행해서 2003년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말로 102,130대로써 전년보다 9.1%의 자동차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금차량 발생의 억제와 자동차·건설기계의 안전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정기검사일 전월 대상자에게 안내엽서를 송부하고, 검사기일 경과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검사촉구안내문을 통보함으로써 시민들이 검사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액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작년 12월말 현재로 39억1,8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적극적인 채권확보 및 고발 등을 실시하고, 과태료관리요원을 별도로 1명을 배치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세외수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서 과태료가 미납된 부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해서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평택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