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도 이제 입춘이 지나서인지 벌써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듯 합니다만 아직도 꽃샘 추위로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심하고 환절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에 유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타 시 군 구 비교시찰 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새로운 정보와 타 시 군의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금번 업무보고 자리를 통하여 시행정부에 대안 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 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모레와 글피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2일간의 예결위 활동이 끝나면 20일과 21일 이틀간 여섯 건의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시 의회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락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정윤희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한식 정보통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정석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이선례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1담당관실 3개과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실에서는 2001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21세기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품질행정, 경영행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평택 비전 2016의 적극 추진 및 실천으로 체계적인 시정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ISO 9001 인증 취득에 따른 고품질 시민만족 행정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시민홍보 활동 전개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선진화와 건전 재정운영 및 경영행정화를 자족도시로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공간확충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축제 개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 개발로 문화예술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내실 있는 국제교류 활동을 통하여 평택항 활성화를 지원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사이버 시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새희망 21세기 평택항 시대 일류 문화도시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 과 소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불편 사항 해소를 통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과 시민생활 안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또한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시민욕구와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면서 시민감 동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로신뢰받는 행정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생활불편처리 기동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시정 살핌이의 날도 월 1회 지정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며 생활불편 모니터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로드첵킹과 공무원 행정관찰제를 확행하므로서 시민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시부터 재정관리제도를 이행하고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건전재정 운영기조 확립과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개선 등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며 또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일과 주변의 상황 등을 묶어서 우리 시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시정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홍보 요원화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정신문인 아름답고 푸른 평택지21를 제작 배포하고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와 신문을 이용한 홍보를 추진함과 아울러서 시정보고회나 민방위교육등 각종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감 동의 서비스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 품 질의 일류화로 시민 감 동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말에 취득한 ISO 9001 품질인증에 따라 지속적인 품질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ISO 9001 품질행정 매뉴얼에 규정된 각종 고객불만 해소 방안과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행정의 품질에 대한 감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목표 197건, 기본목표 153건에 대한 착실한 추진과 추진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목표관리제를 정착시켜서 공직 내부의책임감과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급 지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지향의 행정서비스와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의 경영혁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사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관행적이고 과거 답습 적인 행정을 탈피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구조 관리 행정서비스등 4개 부분에 대한 공공부문 경영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나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ISO 품질행정 개선팀을 운영하고 각자의 창의력을 극대화 시켜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사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시정에 대해서는 추진결과를 다시 행정에 반영하는 Feed -Back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정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별로 주요업무 심사 분석을 실시하며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파급시켜 그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감으로써 일을 통해 시민에 게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반 부패운동과 취약부분에 대한 감찰반 운영, 또 부실방지 기동감사반 운영과 공직자 재산등록실시 등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예방과 지도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평택비전 2016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평택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인 평택비전 2016을 적극 추진해서미래지향적인 시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목표관리제를 연계해서 연 2회에 걸쳐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해 나가고 보다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앞당겨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장기발전 계획 자체의 지속적인 보강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장기 발전 목표와 정책방향 시정주요 시책개발 등 전문적인 자문을구하기 위해서 구성한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시정 주요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접수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참여 의욕을 제고하고 적어도 1년에 2회 정도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서에서 주요 정책을 입안할 때 위원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시의 각종 행사에 위원들을 초청하는 등 평소 우리 시정을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송의 적극적 수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소송제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타당한 행정으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한편 쟁송업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패소로 인한 손실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각종 위법한 사례를 전파하여 유사 사례 재발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중대한 과실에 따른 패소의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하는 등 패소의 소지가 많은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 이용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자화 정보화 하는 일환으로서 법령집과 자치법규집을 검색과 열람을 인쇄물이 아닌 전산정보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가제정리에 따른 노력과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법규개정 즉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고 26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목표는 146,352백만원으로써 이중 시세가 822억원으로 56.2%를 차지하고, 도세는 64,152백만원을 징수 목표로 했습니다. 작년말 징수실적이 139,2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105.7%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106.7%인 140,576백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세 관련 전산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와 고지를 철저히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무조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는 총 600개 법인에 대해서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서면조사를 위주로 하고 탈루 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목표액 24억3천2백만원 보다 25%가 줄어든 18억2천1백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목표가 축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금년말 현재 체납세는 255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전년도 계획의 88.5% 수준인 49억1천8백만원으로 이중 시세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관리카드를 전산관리하고 원인별, 등급별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나가고 전직원에 대한 징수명령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채권확보와 압류, 공매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행정 제재를 가해 나가며 무재산 행방불명등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해 나가는 등 체납세 감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정선진화 및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자동안내 시스템 ARS, 자동 전화호출안내 ACS 등을 이용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 신용카드납부제와 텔레뱅킹, 홈뱅킹을 통한 지방세 납세를 활성화하는 등 세정을 선진화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헌장 및 서비스 헌장 내용의 차질 없는 실천과 과오납금의 신속한 반환, 지방세 구제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성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우대,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총 516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목표액보다는 196억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어연, 한산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부담과 공유재산 매각 계획 관계로 대폭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사용료와 수수료를 과감히 현실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는 한편 구 시 군 청사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도표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시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중요한 사항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참여와 협조, 비판과 견제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을 중심으로 물류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께서 안락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소식과 우리시민들께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등 시민들께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면 유익한 사항에 대해서 기남방송의 지역뉴스와 지역신문 등 주간지에까지 보도 자료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서 올바른 상황 설명을 하도록 하고 또한 미래지향적인 미래도시 준비와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추진 사항을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평택항 개항 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일한 항구의 평택항 개항을 기념하고 평택의 역사와 생활사,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집약하여 표현할 평택항 개항 기념공원을 포승면 항만 인접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부지를 확정해서 2003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공원녹지과 항만물류과, 도시과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전통문화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11-나호인 평택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일반 시민과 학생들에게 널리 학습시켜 농악인구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폐교된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장을 활용해서 평택농악 보존회외 4개 농악단이 4월 이후에는 전통문화 강습을 실시하고 방학기간에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평택농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유통 관련 업소의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중인 유통관련 업소는 노래연습장이 332개소, 게임장 326개소, 비디오 대여점이 253개소, 비디오 감상실이 12개소 등 총 953개소의 유통관련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306회의 단속을 실시해서 176회의 행정처분과 130회의 현지 시정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련 부서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유통관련 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훼손되거나 멸실 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보수 정비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억7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원균장군묘 사당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8개소의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5천4백만원으로 자비사를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팽성 농성의 토지매입에 6억9천6백만원을 소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평택Tour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급변하는 서해안 개발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우리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평택Tour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택항과 서해대교 등 대 역사의 현장과 만기사, 심복사등 문화유적을 탐방함으로써 모두의 가슴속에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예총등 9개 단체에 적게는 9백만원에서 많게는 3천6백만원까지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예술진흥을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창작 활 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장애요인 제거 및 조장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문화생활 신장을 위한 수준 높은 예술공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유치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활기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교양악단등 4개 단체에 대해서 6천420만원을 지원하고 또 연주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오케스트라등 수준 높은 연주를 유치해서 공연하고 한편 문화의 거리를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문화아트 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아트 조성 사업은 총 15억3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1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해 놓은 채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 있기 때문에 3월부터 공사를 재개 해서 건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축연면적이 1,683평방미터 509평의 멋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평택호 관광지 개발사업과 49페이지 경정장 테마파크 건설은 동시에 연계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덕면 권관 대안 , 신왕리 일대에 예산과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서해와 평택항 평택호를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위락 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평택호 관광지와 연계해서 민자와 외자를 유치해서 앞서 보고 드린 문화아트센터와 기왕에 추진 중이던 경정장, 테마파크 및 향후 새롭게 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평택타워 빌딩, 워터파크, 희망의 나무공원등 대규모 관광벨트로 추진되며 금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신청,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평택항 서해대교 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해대교 홍보를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던 서해대교 홍보관을 연말을 기해서 우리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우리 시의 개발현장을 홍보하고 관망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보수와 구입을 완료하고서 3월부터 주 2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과 주변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상설화 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직원을 상주시켜서 단체 관람객의 홍보물 상영과 전시물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의 미래상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신장지구와 서정지구에 금년에도 공중화장실을 갖춘 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외국인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시민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수영장 진입을 위한 계단을 금년에 설치하고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등 1천5백70만원을 투자해서 쉼터 느티나무 생육을 촉진시키는 한편으로 기상에 좌우되는 운영 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위탁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개선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국제교류 활동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활성화와 함께 무역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존 교류도시와의 우호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외국 항만도시와의 신규 교류관계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국 10개 도시와의 기존 교류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금년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템파시와의 교류를 개선할 계획이며 중국의 영파시하고도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국어 전문 통역요원을 채용하였습니다마는 영어 통역인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 어업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 사업의 자료로 삼고자 2000년12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99년12월1일부터 2000년11월30일까지 1년간의 농 어업 관련 4개 부분 40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중으로 조사원 181명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4~5월에 조사를 완료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날로 늘어나는 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지방행정의 고도화,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와 도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61억여원을 투자해서 97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5000분의 1 수치 지형도와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를 제작 완료해 나가고 가로수 가로등 도로표지등 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원시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범위를 확정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업무 능률제고는 물론 예산 절감을 통해서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무원 1인 1PC 보급과 57페이지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연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PC 1대를 보급하여 행정의 전산화에 대응하고 급속히 진행중인 정보화 사회 도래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2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이 달에 350대의 PC를 도입함으로써 현역 부서의 근무자를 제외한 공무원 1,323명에 대해서 이미 일인당 1PC 보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기 위한 시비 3억6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컴퓨터와 전자 결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기위 실시할 시범운영의 결과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7월부터는 전 부서에서 전자결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의 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59페이지 문예회관 기능제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설관리 측면에 치우쳐 왔던 문예회관 운영을 진정한 시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3개소를 운영해서 172건, 유료 429건을 임대해서 1억53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관단체와 연계해서 10회의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개방하고 대중성 있는 유료공연을 유치하여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예총과 협의해서 공연장 로비와 복도에 예술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문예회관 시설 및 장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남부문예회관의 무빙라이트 설치등 9건에 1억4백86만원, 북부문예회관의 대소공연장 개선에 2억8천만원, 서부문예회관 무대바톤수리 및 교체등 8건에 9천2백만원등 18건에 4억7천여만원을 투입해서 문예회관 시설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남부와 서부문예회관에 1억1천795만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중 대공연장 도색 12건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연관람 문화의 적극적 유도가 되겠습니다. 학생이나 문화회원 중에서 공연 안내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270명의 문화회원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재정비하는 한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월 1회의 공연관람 예절 교육을 의뢰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관객에 대해서 지정석을 운영하는 등 공연관람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의 문화의 집은 지난 1년동안 6만4천여명이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230명의 시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화를 격주로 26회 상영을 하고, 시대에 맞는 도서, 비디오 테이프 CD 등을 계속 구입 비치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사랑방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문광부와 협의해서 올 1회 이상의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영화감상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24회를 실시해서 3,967명의 시민이 영화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 1회씩 좋은 작품을 엄선해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업무를 마치고 64쪽의 시립도서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지역 정보센타로서의 역할 증대 내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67페이지에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증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0페이지 특수 시책으로서 평택도서관 3층 증축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현재 평택시립 도서관 공간이 협소하고 문화 기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금년에 도서관을 증축함으로써 기능 재정비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다 친근하고 쾌적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도서관 증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75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평방 314만원씩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 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열람실 등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독서환경의 최적은 물론 멀티미디어, 다목적실등 필수 기반 시설 확보로 새로운 정보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장애인, 노인, 유아등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복지사회의 열린 도서관으로서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과 72쪽의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향토자료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동시에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 시립도서관은 경기도 평가 우수공공 도서관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에 필요한 3천만원중 2천만원은 환경개선 지원금으로 도에서 보조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1천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마는 역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자동화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서관 디지털 자료 온라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향토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15쪽에 건전재정 운영에 보면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자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총괄로 해 드렸거든요. 그 전에는 경상 경비도 일일이 항목을 정해 가지고 세 세목 까지 해서 사업명을 정해서 했는데 그것을 총액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서장들이 책임 하에 운영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의 장이 예산을 이렇게 쓰고자 해서 예산을 올리면 안 해주잖아요?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 드린건데..........

자율성요.

그러한 부분을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드린 것입니다.

경상경비나 일반 예산이나 자율성이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건데요?

저희는 어느 부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경상경비 부분에......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총괄적인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경상 경비 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책임성 강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책임질만한 일도 없는 건데요?

항상 자율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권한이 있으니까, 책임이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집행해야 될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공금이니까 정당하게 돈을 쓰는 것이고 적합하게 쓰려고 하겠죠. 예산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나해서 여쭤 본 것인데, 그게 다르네요. 집행 방법 및 제도개선이라고 하는데 제도개선은 어떤 것을 두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관행적인 것, 의례적인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무슨 특별한 제도개선이 없잖아요? 집행 방법에 제도개선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기 좋게 듣기 좋은 말만 써 놓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락 집행 방법은 지금 저희가 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안에 그러한 법령에 위배되어 있든지, 위배까지는 아니지만 벗어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바로 잡고 그런 것들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 회계법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라고 써 놓았는데 특이한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총괄적으론 그렇고 세부적으로 보면 각종 첨부서류라든지 서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개선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 제가하겠습니다. 방금 최종석 위원께서 질의 한 15쪽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다. 예산 성과급제도 운영에 있어서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세요? 인센티브 어떤 것을 부여하는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절감한 내용이 확실할 경우에 예산 절감한 분야에 대한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몇 %를 주게 되어 있어요?

실제 예산 절감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해 가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종석 위원께서 질의 하신 자율성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율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성을 부여하려면 부서의 예산 지출 세목 을 없애고 총괄 예산을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도개선을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을 부서장이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부여하되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부여해져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절약된 예산은 그 부서장 책임하에 다음 연도에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실 무슨 팀에 예산 절약된 것을 다음 연도에 그 부서의 중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게 없으면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과 수익금이 발생되었을 때는 거기에 몇 %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무슨 공무원이 말만 인센티브로 해 놓고 아무 혜택도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요. 그것을 조례에 반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 그 다음인사 상에 그 다음에 개인 예산상에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절감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개인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그 사람들에게 파격적으로 진급을 시켜 준다든지 좋은 자리에 보직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꼭 예산 분야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 분야에 대해서 제안 을 했을 경우에 제안 토론회 심의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급제도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 무슨 차등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답변은 사실 총무국에서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인센티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예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현재 전체 공무원 70%로 해서 우선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30%는 제외되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10%는 150%, 이것은 보수 금액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하는 별도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30%는 100%, 그 다음에 30%는 50%, 지급되어 있는데 지급 기준이 객관성이 덜 되어 있지 않느냐는 등 이런 저런 말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절감 노력도 그런 실적에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집행방법, 제도개선을 물어 본 것은 제가 김천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김천시는 시장부터 실국장, 과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자유롭게 주고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자기도 돈을 안 쓰고 반납을 하면 실국장들도 돈을 안 쓰고 반납을 해서 그런 경상적 경비를 줄여 가지고 4백억 이라는 돈을 마련해 가지고 체육관을 크게 지었어요. 첨에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것을 다 완성해 놓고 보니까 너무나 다 잘했다고 박수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획기적인 대안 이 있나해서 물어 봤는데 지금 물어 보니까 예산회계 법령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 쓰지 말아야죠.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구체적인 보고가 올라 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맨날 하기 좋은 말만 써서 읽고 하면 뭐해요. 평택시는 실질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자율성, 책임성, 제도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 책자 시간 낭비이지 하나마나죠?

옳으신 말씀이고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건의해 주는 말씀 자체가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한 안이 보고서 자체에 와야죠. 그냥 형식적인 것, 예산 회계 법령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마나죠. 제가 그래서 물어 본 거라고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보다 앞선 곳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ISO 2000도 받고 했는데 평택시가 뒤따라 늦게 간다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왜 받았어요. 돈 들여서, 그 사람들은 고품질 ISO 행정용어도 몰라요. 그래도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데 우리는 다 받았다고 해 가지고 홍보 잘해서 돈 들여 가지고 했다고 시민들 몇 백명 불러서 잔치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보고 첨 올라 온 것인데 그러한 보완이 없잖아요. 타이틀은 좋게 써 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행정이 어느 부분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좀 뒤쳐 가는 부분도 있겠고, 같이 가는 부분도 있겠는데, 한 부분만 가지고.....

앞서 가고 뒤쳐 가고, 잘 하고 못하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타이틀은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알맹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위원들께서 대안 제시를 해주셨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노력은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절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1년에 불용액이 500 내지 600억원 정도 넘어 가죠?

불용액은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순세계 잉여금 나오는 쪽이 절감 또는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 시가 50억 내지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분의 1정도 되네요. 실제 예산절감이나 예산 편성 당시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작년도와 비교해서 절약할 수 있다.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 반영할 때 절감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절감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때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협의를 해서 합니다마는 예산의 편성 이후에 절감되는 부분은 실제 사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절감할 충분한 의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절감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아껴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왔을 때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줘야 됩니다. 행정위주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조금 부언을 하면 예산 세울 때 방만하게 세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탱크 청소 같은 것 2천1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 단가는 64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2천1백만원에서 640만원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예산을 세울 때 1천만원 정도 세웠으면 되는 것인데 1천만원 정도 과다 계상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을 아예 세울 때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세우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 ISO 9001요. 그것이 지금 각 지방단체에서 이것을 획득한 단체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경기도가 우선 획득을 했고 그 다음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 우리 시 그렇습니다.

ISO 9001하고 9002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ISO를 하게 된 것은 회사에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으로 접목된 것이 뒤에 붙는 번호가 9000, 9001, 10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분야에 9001인데 9002는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ISO는 품질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고품질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에서 고품질을 인증 받았다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서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고품질 ISO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국제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제기구에서 한국으로 파견을 한 것입니 까?

인증기관은 현재 많은 데는 영국 미국 이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인증기관을 선정할 때 국내가 좋겠냐 국외가 좋겠느냐 토의를 거쳤는데 기왕이면 국내가 좋지 않겠느냐, 물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국외도 좋겠지만 우리 시가 먼저 국내를 선택했습니다.

사설기관의 ISO보다는 상급기관의 행정자치부가 더 고품질이 되지 않을까요?

행정자치부에는 이것을 인증할만한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죠. 그래도 행정자치부가 더 낫지 어떻게 사설기관인 ISO 기구가 더 낫습니까?

행정자치부가 있는 것이 어떤 행정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증 감정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의 한 기관으로서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가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고품질을 하는 것을 상당한 역점으로 두셨는데, 23페이지 보면 소송현황에서 패소가 6건이나 되고 승소는 9건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의 고품질보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적 사항은 옳으신 말씀이고, 행정소송의 건들이 물론 행정 품질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의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타나 있는 것은 행정심판 2건이 패소되어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6건, 민사소송이 3건인데...

많이 늘어나는 것하고 패소의 비율하고는 차이가 나죠. 승소가 9건에 패소가 6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고 고품질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건수 중에서 승소를 따져야지 행정소송 이 부분만 가지고는.......

행정의 고품질로 인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여기 행정소송에서는 현저하게 상황이 나쁘냐 이거죠?

행정 소송 가지고 판단하시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후 감사로 5월, 11월에 인증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아니고 인증의 심사비가 됩니다.

심사비가 얼마씩 됩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7백만원 정도요.

7백정도. 그러면 이번에 인증 받을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시가 컨셜턴트에 자문하는데 2천만원 정도 했고, 그 다음 심사 받는데 8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돈 지출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시효과이지 행정에 그렇게 혜택 또는 품질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심사를 받는 것인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SO 인증을 받으면서 저희가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서관리라든지 또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전화 친절도 1등하고 하는 것도 물로 우리 총무국에서 친절지원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ISO를 우리가 취득하는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든지 각종 자기 업무에 대한 업무편람을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업무 편람도를 인터넷에 올려놓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면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행정에서 보면 문서관리라든가 지침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없습니까? 지금 행자부 지침에?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중복 차원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문서관리 지침대로 하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 연구해 가지고 지침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 단계 높여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도 어떻게 주민들이 감동을 할 정도로 높여졌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께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만족도를 보니까 72점 나왔고 수원시가 72.5, 우리 시가 75점 정도 나왔거든요. 도내 시 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향상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 가지고 이런 것 없이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ISO 9001 품질행정이 공무원들이 일 편하기 위한 인증이 아니잖아요. 시민행정의 고품질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체제에서 돈을 들여서 한 거죠. 공무원이 당연히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2천 몇 백만원 주어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무원 친절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지만 친절하는 단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실이 높아지고 있어요?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지금 그러한 현증이 조금 전에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전화친절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시가 일등을 했지 않습니까?

전화친절도 가지고 단편적인 것을 판단하면 안 되죠. 다른 시 군을 갔는데 민원실에서 열차권도 예매를 해줍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우리 송탄 안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역전까지 안 가도 출장소나 민원실에 오면 예매 같은 것을 해주면 그런 것이 고품질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앞서 가는 평택시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 좋은 말은 다 쓰여져 있는데 말이에요. 고객 중심 행정 서비스라고 좋은 말은 다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2천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잘 했다고 몇 백명 불러 가지고 행사까지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내실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요. 공무원들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증 취득식 하는 것도 생각하기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께 우리 시의 자긍심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자긍심 고취하고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하고 분야가 다르니까 그것은 하기 좋은 말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요.

내실이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해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삼자가 볼 때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좋은 말만 다 써 놓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예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어떤 질 적인 향상을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질타하는 것 같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해서 좋은 말만 쓰지 말고 내실 있는 것으로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3페이지 보세요. 소송의 적극적 대처라고 했는데, 작년에 변호사를 4인에서 반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올해는 7월에 2명이 그만 두면 줄이고, 승소 시에 70%이상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뭐가 70%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승소한 포상금을 우리 직원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이 20만원,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한 금액에 70%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10건에 승소 수행을 했는데 7건 이상을 승소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4인에서 2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끝나는 사람이 2명 있다고요. 그 사람들 보면 구닥다리예요. 관선변호사인데 계속 쓸 것인지 바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소송 문제에 있어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소송이 패소함으로써 예산상의 손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행정업무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시는데 소송을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 할 수 없어요? 있어요?

현재 소송은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서울 고등법원 검찰청, 수원지방법원 검찰청 2회 정도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문화 시켰다면 이렇게 패소가 많겠냐 이거죠. 이것은 2회 정도 교육이 아니라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말 민간변호사 수준 이상으로 올려줘야 앞으로 이 사람들은 전문화로 계속 활용할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배우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좀 알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공무원 자체가 변호사보다도 앞서가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패소가 안 되죠. 그런 체제로 할 수 없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은 강화하도록 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무 부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 이용을 위한 인터넷 및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지방행정정보은행 인터넷에 띄워 놨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겐 교육도 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바로 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항상 외우고 다니지 못합니다. 자기가 전문성을 위해서 그 과라든가 농업팀은 농업팀,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이것을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각 실과로 분할해 가지고 시험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공무원의 자질을 높여 놓을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안 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하고 우수팀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했는데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도록 현관 에다가 월 1회 평가한다면 월 1회 공무원의 사진을 게시하고 무슨 분야에 최우수자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청 주차장에다가 그 우수팀 이름 우수자가 주차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시장도 주차를 못하도록 말이죠. 이 사람에게 한달 동안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택시 행정 예산 절약에 이 만큼 기여했기 때문에 모범 공무원이다라고 써 부침으로써 전 공무원의 경쟁심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19쪽에 시정 전반에 대한 경쟁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경쟁 도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과 직영을 함으로써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어떤 것이 예산 절약이 되었느냐, 이것도 경쟁이라고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민간기업과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과 경쟁을 부치는 방법이 있고 부분적으로 경쟁을 부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따로 부치고 소각 따로 부치고 음식물 쓰레기 따로 부치고 그런 분야별로 경쟁을 부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별, 팀별, 읍 면 동별 이렇게 경쟁을 부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을 다양하게 한번 해 가지고 정말로 신바람 나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쪽에 10대 취약분야 기동감찰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택시는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불친절하고 고자세다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인접 시 군을 많이 들어요. 안성은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서초구는 어떻고 말이죠. 오늘도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어떤 공무원은 미국에서 민원 온 것도 각 구청에 다 전화해도 안 주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민원 해결을 해줌으로써 민원인이 돈까지 공무원에게 부쳐 줬어요. 고맙다고, 이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아직도 인허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우선 NO 부터 해 놓고 시작한다는 말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 관련 업주들을 몇 명 찾아 다녔어요.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한테 안 되니까 또 건축업자한테 안 되니까 설 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당신이 좀 해 봐라. 설계사무소 또 안 되니까 다시 본인한테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챙겨 보세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분야별로 한번 해 보세요. 건축업자들 한테 한번 해 보고, 그 다음 위생취급자들한테 한번보고, 세무취급자들한테도 해 보고 각 분야별로 해 보세요. 두리뭉실하게 전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지 말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불만요소가 있더라고요. 이상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6쪽부터 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세정선진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신용카드 납부제는 기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몇 %로 정도 됩니까?

전체에 대한 것은 못 받고 있고 체납세에 대한 것만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 우리 재산세 같은 것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잖아요?

전체를 운영하면 카드 수수료가 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것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체납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서 보면 그게 아니던데요. 전 세금을 갖다 신용카드제로 해 가지고 체납을 덜 하고 세율 목표액에 거의 근접시킬 수 있게끔 했다고 하던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도 3개시 군 정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시행한 부서를 찾아가 보고 실태를 파악했습니다만 수수료가 보통 4~5천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전 세목 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 시에서는 체납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세정과에서 받으러 다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받으러 다니는 것보다도 저희가 천억원을 예를 들어서 받는다고 하면 2%면 몇 억이 들어가거든요. 몇 수십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맨 처음에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권장을 했는데요. 그냥 현금으로 납부한 사람과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람과의 차이가 나는 거죠. 2%를 공제하고 내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도에 건의를 하고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수수료를 도에서 부담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전 세목 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뺄 수도 없고 하자니 너무 많고, 도에서 보조 해 주는 것도 일부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전 세목 을 다하면 좋은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하향해서 하는 방안을 행자부 쪽에서도 신용카드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자기네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우리가 강제 구인 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구인보다는 번호판 영치가 많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까?

가시적인 효과이고, 엄포성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항보다도, 번호판을 영치하면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많고 낡은 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장에 갖다 폐차시키는 경우, 내 버리고 분실신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강제 구인을 하다가 경매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미비합니다.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방안 같은 것으로 번호판 영치 같은 외 수단은..........

압류와 번호판 영치 이외에는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다른 시에 보면 자동차세도 재산을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압류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안을 생각 안해 봤습니까?

마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액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하고, 미달 될 때 방안은 부동산,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조회라든지 예금 조회라든지 직장조회해서 예금도 압류하고 봉급도 압류하고 번호판만 영치 하는 것 말고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안 내고 버티는 것엔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체납액은 자꾸 늘어나고.........

누구는 세금을 정확히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틴다고 해 가지고 감면을 시켜주고 하면 형평상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를 드려 봤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9쪽, 징수 목표액은 산출근거가 뭡니까?

저희가 체납세 뿐만 아니라 금년도 세정의 목표액을 책정하는 것은 전년도의 실적도 감안하고 도에서도 목표액을 시달을 해줍니다.

도에서 시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 목표를.....

전년도 실적을 저희가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감안해서 좀더 상향조정하라든지 하향 조정하라든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목표를 삼는다는 것은, 그러면 체납세 징수가 실적이 저조하면 목표가 적어지는 것이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면 목표가 상향되고 그것은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목표설정으로 끝나면 뭐합니다마는 예산편성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잡았다가 세수가 안 들어오면 예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한 225억원 된다고 했죠?

250억원 정도입니다.

250억원 이면 한 20%정도 목표로 잡았는데, 250억원에 대한 20%를 목표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체납세란 것은 우리가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표를 잘 못 한다든지 공무원들의 잘 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금 낼 것을 자율적으로 거두어 버리면 체납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제 조항 규제조항을 자꾸 도입하는데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유도를 해 보라고요. 무슨 말이냐, 타 시 군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세를 이 기간동안 내면 세율을 감해준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곳도 있고 황종만 위원님 뭐죠. 삼성카드하고 제휴해 가지고 포천 같은 곳에서는 할인 혜택도 해 주고 체납세를 보증인 없이 대부도 해주고, 그 다음 용인 에버랜드 같은데 무료입장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등등 하여튼 체납세를 없애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천 시 같은 경우는 체납세 징수 최우수 공무원은 연공서열에 구애 없이 특진시키는 제도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특진을 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 등등 하여튼 체납세를 없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돈을 2천만원 세워 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체납세 징수명령을 전 직원에게 냈을 때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 지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합니까? 매 분기마다 합니까?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연말에 하면 이미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동기 유발이 적은 거예요. 분기별로 하든가 반기별로 하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 시켜 줘야죠. 그리고 개인별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런 입장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똑같은 돈 가지고 부서별로 하든가 팀별로 하든가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체납액은 250억원을 매년 징수하는 것을 보면 33억원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38쪽부터 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한중간 정기 카페리오 출항과 더불어 서해대교, 평택호 관광지, 송탄관광특구를 연결한 1일 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송탄관광특구에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송탄관광특구는 쇼핑몰이고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쇼핑몰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국내에서 일반인들이 살 수 없는 특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대다수로 있는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오면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만 가지고는 관광특구 활성화가 안 되요. 쇼핑몰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적은 인원이기 때문 예요.

중국인들 상대로 어떤 쇼핑을 하려고 합니까?

의류라든지 생활필수품 아니면 다양한 모든 전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쉴 장소가 있고 볼거리가 있어야 쇼핑도 하는 것 아닙니까?

1일 소핑코너도 하고 그분들은 거의 비싼 곳에서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쉴 수 있는 주차장을 이번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편의 제공을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숙식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평택항 개항과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기념행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평택항 운영을 위해서 별도 법인이 설립된다고 해 가지고 조례까지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면 평택과 경기도가 같이 출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인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물류과에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각종 기념사업을 하고, 경기도하고 만약 법인이 같이 설립이 된다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법인은 항만 운영에 관한 법인이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사업 보면 항만운영하고 많이 연계가 되는 것 같던데요. 기념타워라든가 전부 운영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우리 자체 평택시에서 환경조성 사업이고, 공사 설립관계는 항 운영 관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념공원에 사업비를 4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는 시설물도 있겠지만 도비 보조를 별도로 받아서 할지언정 지방 설립되는 공사하고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념공원에 조형물 같은 것이 설립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 법인에서......

공원하고 조형물 현재 기념탑은.....

그럼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별도 법인 설립하는 것이 우선하고 그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별도 법인이 설립되면 도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앞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거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모르지만 현재 이것은 우리의 순수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앞으로 도에서는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는 임시회 가 2월6일부터 개의되어서 바로 심의가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시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현재는 어차피 항만경제국에서 그 안이 공사 참여관계가 결정이 되면 그 조례 내용이 우리가 50% 이상 참여 할 때와 50% 이하로 참여할 때 조례 내용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안이 결정이 되면 저희 법무팀으로 그 사항이 넘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평택항 개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개항에 대해서 운영이 된다면 도하고 평택시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연관 관계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만공업과에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만에 하나 도 보다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별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지정문화재 22개로 나열이 되었고, 국가 문화재가 4개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국가 문화재는 심복사, 만기사, 원균장군 선공조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농악 입니다.

41페이지 봐 주세요. 영업정지가 127건 중에 영업정지가 30건이고 과징금이 1억9천만원을 받으셨죠?

예.

영업정지는 뭐해서 내는 것이고, 과징금은 뭐해서 내는 것입니까?

유통관련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로 단속에 지적이 되면 일단 행위에 따라 가지고 17일 내지는 한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 규정에는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대체 해 가지고 하루에 7만원씩 해 가지고 7일이면 49만원을 내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전에는 한가지만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영업정지냐 본인한테 물어 가지고 본인이 인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받은 것 중에 노래방이 124건으로 제일 많은데 노래방으로 행정처분 받는 것은 주로 뭡니까?

음주반입, 주류판매, 청소년이 들어 갈 수 없는 곳에 청소년이 들어가고....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뭡니까?

음주....

음주 판매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으로 허가를 내서 노래방에 한시간에 돈 만원을 받는데 그렇죠?

13,000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이 안 됩니다. 시내 가서 한 달에 1백만원씩 임대료 주고 됩니까? 처음서부터 노래방 허가를 신중히 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영업정지 보다, 그렇잖아요? 노래방으로 영업을 해서 그 영업이 됩니까? 한시간에 만원씩 받아서, 임대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노래방 잔뜩 내 주면 뭐합니까?

위원님께서는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데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음주판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처리근거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저촉 사항이 없으면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단,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처분하고 과장금 하고는 둘 중에 본인이 선택하지만 이것이 한번 걸리고 주류판매가 많은데 걸리면 한번에 6~70만원에서 두벌 걸리면 2백만원씩 올라가거든요. 본인들한테 부담은 큰데 우리로서는 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릅니다. 맥주 같은 것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사실 맥주 한 컵 안 먹고 나오고, 그냥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법 취지라든가 현실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은 저희도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저 위에서 판단하기에는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현실하고 법이 안 맞는 가장 주민한테 영향을 주는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래방 하다가 걸렸는데 수리 다 하고 다른 사람이 또 해요? 노래방 허가를 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해요?

행정 처분이 되기 전에 자진철거하고 간 자리면 모르지만 허가 취소된 그 자리에 그것은 다음 몇 개월까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데 술을 팔아서 걸렸다고, 수리를 전부 하더니 단란주점 허가를 내어서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꿔 가지고...

노래방으로 걸렸는데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 줬다.

업종이 다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거죠.

평택시에 노래방으로 허가 낸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332개입니다.

나머지는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거죠? 단속을 못했던가?

현장 가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는 또 어디서 합니까?

관광지는 저희가 해 주는데 실질적인 영업 허가는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 특수업소는 허가 관계에 있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있습니다.

규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규제완화로 지금은 몇 명 인원, 그런 것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이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내국인이 들어가느냐 외국인이 들어가느냐 그것만 관계하고 고용하는 것은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하고 영업허가하고 감독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관광특구 지역에 쇼핑몰 내에 있는 유흥업소가, 조사는 위생계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미국인을 대동하면 한국 사람도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요. 활성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한잔에 만원씩 팔고 있다고요. 누가 거기 가서 음료수를 사 먹겠습니까? 활성화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어떤 법적 제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감독기관이 위생 보건소 계통으로 해서 사회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기획실장께서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쪽에 평택항 개항 기념 공원 조형물 2001년 투자 3억원이 뭡니까?

설계 용역비입니다.

투자했어요?

아니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 아직 안 했는데 올리면 안되잖아요. 2001년 투자라고 3억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예요.

그러면 향후 투자라고 해야죠. 이것 먼저 3억원도 본 예산 때 삭감된 것 아니에요?

추경에 세워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요.

누가 추경에 세워 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게 뭐예요?

평택항 개항은 되고요. 7월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요.

위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연말에 본예산 에 세울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세워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올렸어요? 2001년 투자하겠다고 쓰고, 이것을 올리려면 향후 투자라고 쓰야죠. 업무보고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연말 본예산 에 한달 좀 지나서 안 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또 올렸어요. 추경은 저번에 삭감된 것을 또 올리는 것이 추경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겠기에 올렸습니다.

평택항이 개항되어서 배후 도시가 여건이 되고, 외국인 선원들이 오거나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뭐가 있어야지, 탑도 40억원을 들여서 짓는 거죠. 그것만 해 놓으면 평택항으로 많이들 와요.

탑만 40억원이 아니고요. 지금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볼거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되어 있어요? 배후시설이 되어 있냐고요?

준비하는 거죠.

탑만 먼저 세워 놓으면 뭐하냐고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40억원은 전 예산이 해당되는 것이지 조형물만 40억원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2001년도 투자란 것은 금년도에 3억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고 2002년도부터 3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예산에 안 선 것을 쓴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안 선 걸 쓴다고 제가 물어 본 것이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안 물어 봤어요.

3억원을 예산도 안 선 것을 금년도 사업계획에 넣어 놓았다고 말씀하였잖아요.

지금 추경예산 다뤘어요? 안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아니에요.

안 다루었으니까 저희가 추경 요구를 하면서 사업계획도 세워야죠. 금년도 상반기에 쓸 것을......

그러면 사업계획에 2001년도 투자하지 말고 향후 투자에 3억원까지 포함해서 올라 와야죠.

그러면 2001년도 란을 공란이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우더라도 향후투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 비고란에다 3억원은 이렇게 해야죠. 그게 원칙이죠.

이것은 예산을 안 세워 주면 투자를 못하는 것이지만 보고서는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3억원은 먼저 연말에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사업을 해 보겠다고 또 올린 거예요?

이 사업은 기념공원을 하는데 다른 곳도 있지만 우리 평택시에는 평택항만 개항해서 일부 물동량이 들어가고 나가지만 정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곳도 먼저 세운 개항 기념탑을 도로가 좁아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여론이 있지만.....

인천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도 이런 기념탑이라도 세우고 공원이라도 조성을 해서 지금현재.....

터미널도 없잖아요?

터미널 지으려고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현재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제반 여건이 안 되어 있고.....

이것만 지으면 올 수 있느냐, 사실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공원도 만들어 놓고 터미널도 만들어 놓고 해야 사람들도 오고 카페리오도 오고.....

터미널도 되어 있고 제반여건이 어느 정도 5~60% 흐른 상태에서 공원도 만들고 조형물도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 일정히 금년 상반기에 카페리호가 오고 중국배가 일주일에 두세 차례 오지 않습니까?

3억원 올라 온 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업무 책자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2001년도에 3억원을 세우면 37억원은 내년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개항을 하면 내년에 공원정도는 만들어야 장사가 되는 거죠?

실장님, 그건 아는데 추경에 3억원을 삭감시키면.....

예산 없으면 못하는 거죠.

책자를 이렇게 만들지 말았어야죠. 2001년도 투자라고 하지 말아야죠. 내일 모레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무계획 아닙니까? 업무 확정서가 아니라.....

업무 확정서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서로간의 의견 차이인데 다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맞고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38쪽에 21세기 인류도시 평택건설 비전해 가지고 시민정신 제고운동, 문화시민운동, 우리 평택시의 구체적인 예 한가지만 들어주세요. 시민정신 제고운동은 어떤 것으로 했고, 문화시민운동은 어떤 것을 했는지 한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질서운동 지키기라든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 문화 개선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평택시는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특수화장실로 관광지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따로 하고 있고, 저희는 평택호에다가.....

관광지에는 개선하고 있어요?

예, 했습니다.

어디 했어요?

평택호관광지 했습니다.

다 해 놓았습니까?

도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평택항 기념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을 해주셨는데 김천시 연지공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평택항과 서해대교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학을 시키는 이유는 평택시민들이 이마 다 갔다 왔습니다. 평택항도 갔다 오고 서해대교도 갔다 왔는데 시민들한테 자꾸 견학시켜 봐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 시 군을 견학하면서 경주 역에 보니까 서해대교 관광열차 개통을 써 붙여 놓았더라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서해대교 보러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타 시 군을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타 시 군에 있는 여행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행사가 이제 남해대교에서 서해대교로 코스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택에서는 거기에 온 여행객을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유도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관광열차가 평택역에 내리면 무엇으로 갑니까? 서해대교하고 평택 역하고 직행할 수 있는 버스 있습니까?

카페리호 하고 연결해서 개설한다고 합니다.

앞으로가 아니라니까요. 관광열차가 당장 온다니까요. 온다면 그 사람들을 무슨 차로 갑니까?

버스는 있는데.....

관광하는 사람들이 그 버스 타고 가요. 안 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미리 생각해 보세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생각해 보시지 마시고, 다음은 44쪽에 우리가 이번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내무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 하나도 삭감 없이 다 반영해 줬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체들이 하는 사업을 평택시를 알리는데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사진작가 협회에서 사진공모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는 문예회관에 대상, 금상 부치는데 끝납니다. 이것을 사진작가에서 평택에 있는 명소, 예를 들어서 서해대교, 만기사 이런 명소를 촬영대회를 열어 가지고 가장 우수 작품을 모아 가지고 평택시 홍보물을 만드세요. 그래서 외국에 가는 우리 여행객들에게 평택시 사진 홍보물을 주어서 외국에 어디 가서라도 우리 평택에 이런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사진을 뽑아서 여행사에 주면 우리 의원들도 외국에 갈 때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택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 맨날 집안 싸움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45쪽, 수준 높은 공연 유치에 대해서 장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려면 민간이벤트 회사하고 제휴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1억3천2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프로급인 민간 이벤트 사에 주면 정말 일류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관객은 관객대로 많이 유치하고 입장료 받음으로써 시 수입은 올라오고 우리 시 예산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민간인들 전문가를 활용하세요.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문화아트켐프 48쪽에 희망의 나무 해 가지고 상당히 선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희망의 나무도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거기에 우리 공원을 조성한다면 기념식수 공원을 하나 조성하셔 가지고 유명인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맺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유명인사가 왔을 때 기념식수를 함으로써 몇 년이 지나면 그것도 관광 자원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50-1쪽, 여기에 공중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김천시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화장실을 김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하니까 그 화장실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관광특구 지역이면 화장실 수준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목천 굴다리 옆에 있는 화장실 가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냄새가 엄청 나고, 그게 어떻게 관광특구 화장실이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야를 넓히자고요. 다음에 불편 없는 시민유원지 운영이라고 했는데 51쪽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유해준 위원님하고 최종석 위원님도 갔다 오셨는데, 김천시나 김해시가 하천 변을 이용해 가지고 공원화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우리 사진 찍어 온 것 있으니까 그것 좀 봐 주시고, 안성천이나 진위천은 그 정도 수준으로 공원화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은 대안 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메모해 두셨다가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길까요?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54쪽부터 57쪽까지 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입,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이것이 밑에 나오는 도로탐사 상하수도 조사만 하고 전기하고 통신이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지하에 묻혔지만 케이블 선도 있고 전기선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복합으로 해 놓아야지, 어느 장소를 굴착을 할 때 거기서 전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기하고 전화도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나 한전, 한국전력공사 이런 철로라든지 이런 것은 분야별로 소관 공사에서 다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가스공사에서도 이미 마무리되어서 저희한테 자 료가 왔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되면 그것하고 다시 그것하고 합성해서 전부 다 하나로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지자제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가스공사나 한국전력 또는 전화국 한국통신에서 할 사업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합성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로는요?

인공물하고 자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도면화 하는 작업입니다. 지하의 매설물하고 지상에 노출된 가로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 가로수 분야등 전체 인공물을 전부 도면화해서 번지만 클릭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요. 업무보고에 전자결재 전 부서 실시 2001년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7월에 틀림없이 실시가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지난해 1단계 사업을 해 가지고 정보통계과를 비롯해서 회계, 총무과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는 저희과가 83%, 총무과는 35%, 회계과 25%인데 금년 7월을 5월로 앞당겨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전 부서, PC 350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해 주셨고 LAN 설치 공사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 예산이 총 확보가 되어서 발주가 됩니다.

앞당겨서 5월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LAN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우리 정보분야 투자한 예산 규모가 일반예산 대비 얼마정도 됩니까?

중앙정보에서 3%를 투자하라는 것인데요. 금년에 전체 일반회계 에서 1.6%정도 됩니다. 경기도에선 3위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 사업에는 행정분야는 다 끝나고 민간분야에는 자동증명 발급기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추진 될 계획입니다.

안양시, 광명시 다음에 평택시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평가를 받아서 장려상으로 농어촌 도농복합시에서는 2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E-mail 보급율은 몇 %입니까?

시민들에겐 E-mail 아직 보급하지 않았고 공무원들한테는 100%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전자결재율은 아까 시범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 정도 되요?

0. 몇 % 나옵니다. 기남방송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는 연차적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1년 앞서서 끝을 내야 됩니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자결재는 5월까지 앞당겨서 하고 LAN 발주를 이번 주에 조달 의뢰하면 5월에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21.2%이고 군포시가 94% 다 되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투자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공무원 수나 예산 규모등 비교가 안 됩니다.

전자결재율이 94% 라고 나왔던데요.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자 결재하면 문제점은 없어요? 시장님하고 전자결재를 하면 시스템 상에 문제점은 없어요?

아직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협 의결 재 사항은 지금 현행 제도를 이용해야 되고, 전자 보고나 간편한 사항은 전자결재로 갑니다.

예,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소하고 시립도서관은 같이 하겠습니다. 59쪽부터 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의 1년 사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파악 된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김천시 문예회관을 저희들이 견학한 결과 견학 이후에 8개월 동안 240회 32만을 동원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짝 놀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탄지역에는 아직까지 극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연중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것을 정례화 시켜 줘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공동경비구역 JSA 잘 되었다고 해서 가 봤더니 저를 포함해서 20명 정도 관람을 했어요. 아침에 상영할 때 말이죠. 그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례화 시켜 주시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영화 포스터를 붙여줘야 저희들은 입장료 수입 받아서 좋고 시민들 문화활동 활성화해서 좋고 평택시 예산 절감해서 좋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이 포화상태라 증축하려고 추경에 올리셨죠?

예.

지금 자리가 교통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데 왜 거기에 증축을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지금 도서관 증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열람실을 확대해서 도서관 이용자를 늘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 장서실이라든지 멀티자료실이 현재 없고, 어학강좌를 할 수 있는 어학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확보를 해서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좀더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이 안 좋은데 그런 자료실을 거기에 증축을 해서 해야 되느냐, 다른 곳에다 신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도서관이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모든 시내버스가 다 성동초등학교 앞을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차해서 3분 이내만 걸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주변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현재 부족한 시설을 더 확보를 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젤 열악한 조건 같은데요. 증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젤 열악한 조건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계획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평택에 평택도서관이 있고 송탄에 평택 수준보다는 떨어지는 도서관이 하나 있고, 우선 급한 나머지 팽성에도 도서관이 있고 안중지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중지역에 하나 우선 지어야 되고, 평택 송탄 증설을 또 해야 되는데요. 지금 평택 시립도서관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기본 시설이 덜 되었습니다. 어학강좌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다 예산이 더 큰 규모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안중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문광부에 보조금을 신청 중에 있고, 새로 짓는 곳은 장기적으로 없는 곳이 안중지역이 일번, 그 다음 송탄지역 또 평택지역 외곽으로 짓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증설보다는 시설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실이 좁은 것이 아니라 부대 시설을 하기에 좁은 거죠?

지금도 열람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열람실은 지금 몇 층입니까?

열람실은 지금 1층에 있습니다.

2층은 뭡니까?

2층에는 장서실이 되어 있고 일반서고하고 아동도서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각실이 일부 좁은 공간이지만 있습니다.

시청각실은 몇 평입니까?

현재 39.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청각실이요.

도서실에서 각종 행사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서실 기능은 장서를 비치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시에 문화의 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문화의 집을 확장해서 그런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도서관은 도서열람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행사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글짓기 대회도 하고 비디오방 운영도 하고, 문화의 집하고 같은 행사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다 좋아요. 여러 군데에서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주다 보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인력도 따로 들어갑니다. 문화의 집을 더 확장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도서실은 독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서를 비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독서교실이라든지 독서의 달 행사라든지 문화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운영 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사회환경국에 있 을 때 남부문예회관에 문화의 집이 있고, 송탄 여성회관에 문화의 집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 100%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러한 행사를 겸해서 그런 행사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 가 되겠습니다마는 거듭되는 말씀입니만 도서관은 연구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각종 행사를 여기서 보니까 청소년 문화재 인형극 공연은 도서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각 계층별로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재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이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문화원 옆에....

저희 도서관에 있는 모임은 독서 위주로 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도서관장님이 뭔가 착각하시는데 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닙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마치 독서실을 적극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행사만 하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좀 줄이시고 그야말로 평택의 학문의 전당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내용을 보면 도서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 주는 도서관은 사회환경국에서 해야지 도서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서정동에 있는 도립도서관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항의를 하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감독기관이 달라 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평택 시립도서관 보다 수준이 낮다는 얘기 정도는 모르지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으로 인터넷에 띄운 내용을 사본으로 부쳐서 평택시민들이 평택 시립도서관하고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감독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평택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 부서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감독 정도는 해야죠. 지금 인터넷에 많이 떴다고 하는데 상당히 여론이 빈번합니다. 주민들이 그것이 시립도서관인지 도립도서관이지 써 놓긴 했는데 운영 상태는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송탄에도 도서관을 지을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도립 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받을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오늘이 지난 후에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송탄에 도립도서관은 사실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송탄의 인구가 6만일 때 만들어 가지고 송탄시에서 도저히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에다 위탁을 했는데 지금 송탄지역의 인구가 약 15만입니다. 도립도서관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립도서관이 하나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비례로 봐 가지고 여기에 시립도서관이 반드시 하나 생겨야 됩니다. 안중지역과 병행해서 여기에도 시립도서관을 하나 지어 주기를 강력히 제안 합니다. (장내소란)

예, 알았습니다.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시장님께 이 사항은 충분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하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봐 주세요. 순회문고 활성화에 대해서 직장단위나 단체 단위로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회문고는 팽성 분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팽성 분관은 지역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회원을 구성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구치소라든지 지금 5개 단체가 순회문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라든지 아니면 선교원, 유아원 그런 곳에서 한꺼번에 책을 200권 범위 내에서 빌려 갑니다. 빌려 간 후에 같은 학교 학생들이 다 읽은 후에 이주일 정도 이따가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지역에 도서관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쯤 완공되어서 언제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막연하죠?

지금 안중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서부 문예회관 주변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4년 걸릴 것입니다. 그렇죠?

준공되려면 앞으로 그 정도 걸릴 것입니다.

늘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부지역이 도서공간이 없습니다. 또 학생수도 만여명이 넘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상당한 원망이 많아요. 그러면 당장 짓기는 어렵더라도 안중에 도서하고 도서 대출할 장소가 없죠?

예.

그러면 안중면사무소에 YMCA에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죠. 거기 문고 얼마나 되는지 가 보셨어요?

못 가 봤습니다.

1,500권 정도밖에 안 되요. 하루에 대출이 3~40권정도 나갑니다. 옛날 책들이에요. 늘 말씀 드리지만 혜택은 골고루 받아야 되고 그런 지역부터 남는 도서를 대출을 해주고 서로 순회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도 실천을 못 하셨죠.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거죠. 그런 공간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출도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을 갖다가 갔다 쓰고 순회해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공간 확보 충분합니다. 이런 것을 해마다 업무보고에 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할 때 지적을 하면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해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어 달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당장 부족한 공간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바래야 되는데 행정을 전시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공간이 많으니까 가 보셔 가지고 여기서 필요하지 않는 도서는 갖다 줘서 대출해서 보도록 하고 또 회수해서 순회하면 전체 시민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팽성에 대출 몇 권이나 나갑니까? 대출 별로 안 나가죠. 그런 책 갔다주세요. 한 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한번도 실행 된 적이 없어요. 업무보고 뭐 하러 합니까? 이것이 바로 주민의 뜻이지 위원들이 공무원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공무원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차질 없이 바로 시행해서 거기엔 문고 공간 많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평택에 몇 개 있습니까? 시립 도립 다해서요?

현재 3개소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몇 개 있어요?

문화의 집은 현재 송탄에 1개, 평택에 1개입니다.

그러면 5개죠. 공무원 수는 몇 명이에요? 도서관에 근무하는공무원 수가 지금현재?

팽성하고 평택 본관하고 해서 13명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요?

자원봉사자는 독서모임 주부들이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모임이 있을 때 오셔서 그림반 지도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 책정되었어요?

저희 2001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서관에 근무 인원수 13명도 많은 인원이고, 자원봉사자도 수시로 와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견학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해시 칠암도서관을 가면 63억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사비로 지어서 시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큰 도서관을 공무원 5명이 운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 30명과 공무원 5명이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 30명을 선발하는데 수백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들도 다 미모를 고려했고 여러 가지 연령도 고려했고, 유니폼도 입혀 주었고 하루에 식비 교통비해서 7천원씩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우리가 갔을 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묻지도 않은 말을 하고, 뭔가 신바람이 나 있어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도서관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장도 있어요. 4개 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실, 전시실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독서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방음 장치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종합적인 행사를 해도 하나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서구입비도 8천7백만원이 책정되었던데 우리는 이제 5천만원, 그것도 3개 시 군 다 해서 5천만원 올라 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딱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딱하고 그리고 시민들 도서 헌납 운동을 했더라고요. 시민들이 내 준 도서는 별도로, 그리 고 우리가 구입한 도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장 도서가 구분되어 있고 또 신문도 몇 년 동안 신문을 다 보관해 놓고, 월간지도 최근에 나온 것 전전달 것까지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자료 수집하는데 아무 불편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거기에 중학생, 고등학생,일반, 남녀구분 되어 있는데 조용해요. 우리가 가서 견학하는데도 옆눈질 안 합니다. 저희들 볼 생각도 안 해요. 공부만 하고 있어요. 공부하다가 싫증나면 이어폰으로 음악들을 수 있도록 음악 시설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PC방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자료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사기는 카드화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학생들과 일반인한테 팔아 가지고 그 카드를 복사기에 집어넣으면 복사가 되어 나옵니다. 카드 비용이 다 소모되면 또 교체하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 전시적이고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는 청소년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내다 봐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제대로 안 자라면 우리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하여튼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기획재정실이 평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획재정실 업무가 평택시 전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대안 을 제시해 주신 것을 명심하시고 특히 예산절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경영기법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세요. 다시 말해서 경쟁체제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셔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 능력도 극대화시키고 해서 신바람 나는 공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청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안광천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윤승우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김기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학철 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실 과 소 직제순에 의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2회에 걸친 지방선거와 구제역 근무, 에바다 및 청북 신도시 문제등 각종 재난대처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선 금년도 직장취미 모임을 재결성하고 이에 따른 일부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전직원 체육대회를 통해서 화합분위기를 조 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자체 부서별 체육대회 행사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부서별 체육행사는 등산이나 아니면 부서별로 맞는 운동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확보도 연 2회에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능력 개발을 통한 지식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중국어 교육반을 37명 운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월 5만원씩 3개월 정도 연수를 해야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15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200명 정도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로 연수는 어학 및 컴퓨터를 학원 수강을 통해서 또는 대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은 저희가 2000년도에 행정서비스 ISO 9001 폼질인증 취득을 한 바 있습니다만 2001년에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분야별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2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재검토를 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이행 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가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전 선거준비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사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자치센타 기능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타 추진은 9월까지 청사 개보수 및 비품 시설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개청 준비를 해서 2001년에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타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획단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10명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이 전반적인 운영비까지 21억3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4억5천4백만원을 예산확보해서 부족분은 단계별 운영에 따른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가 되면 저희가 현재 읍 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민원발급 및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행정정보 주민자치센타는 지금 현 체제대로 계속 업무를 하고, 이관되는 업무가 주로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건축, 도시, 건설, 세무, 선거, 통계업무 등은 출장소나 본청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사무이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읍 면 동 인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가 되더라도 현원은 8~90% 존치가 되고 일부 이관되는 업무에 따른 잔여 인력은 본청이나 출장소로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읍 면 동 주민자치센타는 지금 읍 면은 지금 3월까지 총괄적인 업무지침이 다시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면에는 자치센타 시범 운영한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확실한데 읍 면은 3월중에 다시 지침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중에 통 리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통 리장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겠습니다. 통 리장 자녀장학금은 통 리장 정원수의 15%정도가 대상이 되어서 119명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52명만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52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통 리장 장학 선발을 3월까지 선발해서 1회는 4월, 2회는 9월에 걸쳐서 대상자에게 통 리장 장학금을 지급해서 통 리장의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금은 기금 목표를 20억원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2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4억3백만원 이기 때문에 작년도 133명에 대한 장학금 1억3천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이자율이 낮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2억원을 뺀 1억2천1백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약 90명 정도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45명, 대학교 25명 정도 해서 90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운영자금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가 장학금 신청을 받아서 3월중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역시 4월하고 9월, 상반기 하반기로 2회에 걸쳐 장학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업무에 따른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업무중에서 다목적회관 건립을 금년도 예산확보가 건립이 16개소에 9억6천, 개보수 20개소에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건립하고 개보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건립은 27개소, 개보수는 24개소만 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현재 11개 읍 면 동만 들어 왔기 때문에 읍 면 동 에서 전부 다 신청이 되었을 때는 현재도 들어 온 것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적정 개소에 회관 건립이나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복동 다목적회관 및 공중화장실 건립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와 가지고 1억4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부시 34평을 매입을 해서 나머지 잔액 가지고 다목적회관 및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계획 수립 중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활성화 사업으로서 제2의 건국 운동이 지금 2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에 따른 4대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새마을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내실화는 지도자에 따른 정신함양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알뜰 시장 운영 및 경로잔치 등을 실시하며 새마을 교통봉사대는 교통질서 및 정지선 지키기 켐페인을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도 활성화 내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저희가 49개 단체로 구성되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성화 하고자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파해서 수혜 대상자를 파악해서 봉사단체가 직접 연결이 되어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시키고자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이 외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조끼를 구입하여 입고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활동사항을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평택 생활문화체육센타 건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 체육센타는 실내체육관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2003년까지 목표로 해서 지하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공연무대를 겸비한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위 투자액은 34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3월까지는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설계에 따른 보정을 해서 8월 이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이충동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동 레포츠공원은 공정이 90%에 달하는 공정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고자 했으나 지난번 우기로 일부 훼손된 시설물이 있고 해서 공정이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90% 진척 사항에서 동절기가 닥쳤기 때문에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 3월말 내지 4월초에 준공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준공이 되면 개장시 기념식과 함께 개장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정동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북부 지역의 레포츠 공원에 따라서 남부지역에도 그런 형태의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기간은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3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20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환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예산 확보를 지금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45억원을 확보해서 9천여평을 공설운동부지 확보된 면적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 지역에 기존 종합운동장을 연결해서 수영장, 남부 청소년 수련관을 연계한 문화스포츠 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곳에는 역시 보조 축구장외에 4개종을 건설하고 휴양시설을 갖추어서 금년도에는 우선 청사 증축에 따른 테니스장을 공설운동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저희가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옆에 테니스장이 금년도에 착공이 되겠고 이에 따른 레포츠 공원에 따른 기본 추가 부지매입 및 실시 설계를 해서금년도 연말 정도에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추경에 올라 와 있습니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 8천만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문화 스포츠 센타 건립이 되겠습니다. 서부 지역에 문화스포츠 센타 공간이 없기 때문에 2천8백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2천여평은 스포츠 센타를 건립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수영장, 체육관, 문화공간, 도서관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 7,700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작년도에 2억5천만원과 금년도 5억원 해서 토지매입비 7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과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비 4억원정도를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을 조기 정착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지속적인 친절 봉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전화친절도가 작년 재작년 하반기에 하위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3, 4분기에 저희가 경기도시군 전체에서 1위를 했고 연말에 작년도 종합 평가한 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친절지원팀 직원을 활용하여 본청 및 사업소 읍 면 동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해 놓고 우선 농번기 이전에 면지역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에 따른 친절도 평가를 작년에는 매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민원 응대 카드 평가제를 매월 응대 카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친절 강사를 친절지원팀장과 직원들을 계속 자체 강사로, 외부에 위탁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체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본청, 송출, 안출 전 직원을 모아 놓고 하는 강의는 1년에 3회에 걸쳐서 외래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절 봉사가 조기에정착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로서는 첫째 결산회계인데 작년도 1년간 결산세무 세출을 마감으로 해서 3월까지는 결산서를 작성해서 2월중에 결산 검사를 통해서 2월말까지는 결산승인 신청을 올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시청과 군청 청사부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대체 재산 용지로 지제 1동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안중장소 및 스포츠센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7억5천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조기에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청북면사무소 및 보건소 부지는 저희가 915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13억7천3백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역시 상반기 매입이 되도록 추진을 해서 공유재산이 집단화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확장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본청사 옆에 테니스 코트장에 지하1층 지상 2층을 확보해서 사무실 여건이 열악한 지하에 있는 실과 및 외청에 나가 있는 실과를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에 1층을 더 올려서 3층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과가 더 증설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타가 추진되면서 주민자치센타를 관리할 수 있는 1개 부서가 금년에 증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따른 청사를 3층으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사 관리로는 시청사 청소용역은 금년도 1월에 입찰이 끝났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25일부터 내년도까지 본청 및 수도사업소까지 청사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창문 실리콘 보수등 청사관리에 철저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청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작년에 99년도보다도 20%가 증가된 에너지를 소비했 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상반기에 각종 시위에 대처하느라고 특히 에바다 사태가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전직원이 대기하는 상태에서 며칠을 소모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 절감을 하도록 실내온도를 적정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에도 전원을 끄는 것으로 또한 개인용 냉난방기 사용을 억제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를 마치고 민원종합처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에서는 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안내 봉사제 운영을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 봉사자는 지금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하루에 2명씩 그러니까 월 한번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25일 동안 매일 2명씩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민원처리 안내라든지 대서라든지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소도 매주 월요일은 오후제 저희가 변호사와 공익법무사 8분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8분이 교대로 나와서 매주 월요일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뉴코아백화점에 저희 민원실하고 뉴코아백화점 두 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뉴코아백화점은 운영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좋지 않아 가지고 본청 민원실 옆에 상담소를 만들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꽃장식과 방송실을 운영하고 편익시설을 더 확충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행정이 보일 수 있도록 사랑의 시민봉사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민불만족 경향분석 설문조사입니다. 이 내용은 시민들께서 불만족을 느낀 점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경향 분석을 함으로써 불만족 사항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서비스에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도 아울러 실시해서 민원시책에 기초가 되는 자료 로 활용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며 친절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불만 사례와 만족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이것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또한 만족한 사항을 더 보완을 해서 시민 편의에 적극적으로 도모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감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감도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서 예산도 6천6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까지는 인감에 따른 컴퓨터 화상 입력을 완료하고 5월, 6월은 시험기간을 통해서 6월부터는 인감도 전산화로 취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호적 온라인은 99년 3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원본대조필과 수정입력을 90%까지 완료했습니다만 4월까지는 수정입력까지 완료해서 4월부터 6월까지는 시험운영을 통한 후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호적도 전국적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된 세금과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과금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까지는 토지 측정조사를 완료하고, 여기에 따른 지 가결 정은 6월말까지 해서 7월 한달 동안은 이의 신청을 받고, 8월 한달은 이의 신청에 따른 지가검증을 처리한 후에 9월부터는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인데 지적도면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대상은 5,864도면이 되겠습니다. 5,864도면 중에 지금 완료된 것이 4,823도면, 지금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할 1,041도면을 완료하면 금년도부터는 지적도도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로명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 습니다만 저희가 주요 가로명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명판 설치 는 97개 노선에 373개를 설치해야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 확보가 7천1백만원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59개 노선에 228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2월말까지 하고 표지판 제작은 3월까지 해서 4~5월까지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교통편의라든지 각종 편의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업무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 결과 작년도 경기도에서 을지연습 최우수 시, 민방위 역점 시책 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작년에도 이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8회에 걸쳐서 대피 및 방재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해서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서 민방위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 홈페이지에 안전관리란과 생활 민방위란을 개설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재난관리라든지 민방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저희가 교육대상이 12,335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 4시간씩 8시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자에 따른 훈련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강사 자질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서 민방위 교육이 본질적인 교육이 되어서 민방위의 재난이라든지 민방위의 대원들이 실지 현장에 적응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편의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 상설 교실과 야간, 토요일, 일요일 교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현지 교육제도와 순회교육을 확대해서 교육의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저희가 재난관리 24시와시민안전 24시를 목표를 해서 재난사고의 체계적 관리와 사고에 신속히 대 처 능력을 배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연중 무효로 재난관리 상황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단체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확립하고 또한 합동 훈련을 실시해서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력 물자 장비를 신속한 동원체제 확립을 해서 재난 발생시에는 이동식 지휘 본부를 설치해서 재난대비 태세에 철저를 기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발생 위험이 되는 각 시설물과 각 건축물을 급수별로 정해 가지고 A, B, C급은 연 2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D급은 통복 고가 하나 있는데 D급은 매월 점검을 해서 위험 요소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안전 점검을 지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 건물에 따른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별로 또는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소 분야는 보고를 마치고 운동장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저희가 주 경기장 평택종합운동장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연중 무료개방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개방은 운동장에 축구장을 제외한 트랙을 시민한테 무료 개방을 해서 달리기라든지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을 체력단력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한 서부운동장과 본 운동장에 마사토 복토 사업과 잔디구장 제초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운동장 운영계획으로상반기에는 평택운동장을 개방하고 하반기에는 서부운동장을 번갈아 개방함으로써 잔디보관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7, 8월 장마기간과 동절기에는 사용 제한을 해서 잔디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수영장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은 작년까지 적자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수영장에 홍보전단 배포와 여름방학 특강개설, 각급학교와 유치원 등에 홍보를 해서 이용객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홍 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수영장 시설내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남녀 사우나 시설을 신규 설치를 하고 화장실 등 수영장을 정 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시민들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운동장 및 수영장 시설 개보수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수영장 수입증대 방안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 8월 수영장 성수기에 휴무일,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성수기인 7, 8월에 개장을 해서 시민들 이용편의 제공을 함은 물론이고 또한 수입증대에도 기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을 보면 2천만원 정도가 수입증대가 되지 않나, 연중 7, 8월엔 휴무가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페이지, 읍 면 동 자치센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읍 면 동 자치센타에다 무슨 집기를 구입하고 어떻게 운영되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중에서 대충 얘기 좀 해주세요.

읍 면 자치센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민원발급이라든지 사회복지, 민방위재난, 행정정보, 주민자치사업만 사업을 하고 사업성인 건설, 도시, 건축은 전부 출장소나 본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사무실 공간이 생깁니다.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런 사업이 동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 규모에 맞게 시에서 시설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런 시설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 필요한 무슨 집기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범하고 있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는 없고, 저희 조직관리계장이 타 시 군을 가 봤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는 곳을, 물론 서울시에서도 시범 운영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군포시하고 군 지역은 양주군이 지난번에 시범운영 되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밀집된 지역의 동사무소, 주민이 아파트 지역내 밀집된 곳의 동사무소는 활용이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주군 같은 곳은 군 지역 읍 면에서 자치센타 운영은 전혀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금년 안에는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우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치센타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평택에서는 시범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전 시가 시행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별로도 인구 규모가 2만이 되는 곳도 있고,심지어는 만명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1동 같은 곳은 만 명도 안 되는데 자치센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이름만 세워 놓은 것이지, 불가능해요.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권역별로 자치센타 에 뭐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동별로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다 감지를 하고 문제 있는 사항이고, 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 보고함과 동시에 맞도록 추진이 되도록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행정이란 것이 동은 무조건 다 시행을 하라고 하니까 얽매여서 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여론은 결론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 주민센타를 넣는다고 하면 현재 여성회관에서 하는 주민센타 하고 중복이 되고요. 그러면 결론이 났으면 이것은 유보하거나 우리 시만이라도 주민자치센타를 몇 군데 운영해 보고 나서 해야지, 전반적으로 다 실시했다가는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 문제가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원래 읍 면 동 기능전환 문제가 1, 2단계로 계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99년도, 2000년도 2개년에 걸쳐서 1단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어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전 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하고 읍을 제외한 동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이런 곳은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우리처럼 도농복합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시범을 거쳐서 한 것인데 저희와 같은 도농복합 통합시, 저희는 행정자치부에 자체적으로 건의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농복합시 또 통합시 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보해 달라고 요청해서 우리는 금년도까지 유보를 받은 것입니다. 평택시가 일부 동은 하고 일부 동은 안 해도 되는 형편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금년 말까지 일단은 현재 계획으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내시가 되어 있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1개 읍면동에 계획은 받고 있습니다. 동장님들한테 각 동에 구체적인 안을 한번 내 봐라.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일단 받아 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읍 면 동에 다니면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여론 계층에 계신 분들이나 의 원님들이나 동정자문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읍 면 동에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는 어떤 정확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청사를 개보수 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에 맞는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해서 동 지역은 일단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다만 읍 면은 전국단위에 각 도별로 한군데서 면지역을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곳은 양주군이 시범실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3월중에 최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시 군에서는 부정적으로 계속 결론이 나4고 있습니다마는 면하고 읍 지역은 3월 이후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재 주어진 여건보다는 상당히 현실에 맞도록 수정되어서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이정우 위원님께서 특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라든가 기타 가정복지과나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하고 중복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되는 지역을 벤치마킹을 계속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서 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평택 생활문화 체육센타 건립 이충동 실내 체육관 187억, 이충동 레포츠 공원 23억, 합정동 레포츠 공원 20억, 서부 스포츠센타 건립 77억,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을 다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문화 체육센타는 실내체육관을 벌써 사업 시기가 통합되면서 바로 송탄지역에는 공설운동장을 하려고 하다가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96년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충동 레포츠 공원은 실내체육관은 있지만 그 지역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축구장이라든지 이런 테니스장 이런 레포츠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은 구 송탄시 시절에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본관에 실내체육관과 아울러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동시에 실내체육관은 96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레포츠 공원은 운동장 부지 매입한 공간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98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99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되어서 수렴해 나오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합정동 레포츠공원은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남부운동장과 이쪽 청소년 수련관은 있지만 주민들이 간이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러한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부지역에도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남부지역에도 기위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부지 주변에 운동장 부지로 매입은 안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나온 것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본청을 증축하다 보니까 테니스장이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겠다. 운동장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내에 15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함과 동시에 테니스장을 만들다 보니까 조그만 다른 시설을 하면 이것도 레포츠공원이 된다. 이것이 명칭이 레포츠 공원이지 계획은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스포츠 공원만 사방 만드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지역은 그렇게 연계되었던 것이고, 남부지역도 공설운동장 부지내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금년도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문제이고 서부문화센타도 재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작년부터 가시화 되었던 것인데, 그것도 사실 안중출장소가 사 실 문예회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만 안중출장소를 신축해야 된다는 계획 반론이 계속 나와 가지고 부지를 사실 몇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만 제일 적법한 지 역으로 안중지역에 문예회관 앞 지역이 연계성도 있고 도시 면목으로 봐서 그 지역이 가장 좋다. 그러면 출장소로 구상하고 이따가 역시 안중지역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스포츠센터나 각종 체육시설이 북부지역이 준비가 되어 있고 남부지역에도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이런 체육시설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해서 출장소를 지으면서 출장소 지하 공간에 여기 1층, 지상 3층으로 체육공간도 있고 문화공간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출장소와 같이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자고 해서 이런 계획이 설립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도 사실 총 금액이 저희가 77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체육부에 요구를 해서 이것도 국비를 조금 받아내려고 지금 계획은 국비를 받아내고자 종합적인 계획을 올리게 되었고 이런 구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개 시 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한해에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합니까?

쭉 연계된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연계되었어도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만 2백억원 들어가고 부지매입까지 하면 28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일반 예산에 15%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기획재정실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김천시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란 것은 꼭 짓는다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계획성이 있고 대안 이 있어야지,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구조 조정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 30%씩 3년 동안 절감해서 문화회관 운동장을 지었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업무보고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 받아서 짓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번에, 물론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통합한지 5년 되었는데 행정부에서 지역적인 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방향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까 연계된 것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드러나서요.

과연 스포츠 공원이나 스포츠 센터를 지어 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인건비등 경비가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앞으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업무보고이지 무조건 짓고 부수고 하는 것이 업무 보고가 아니잖아요. 무슨 대안 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과연 얼마나 이용합니까? 필요해서 진짜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서부도 있으니까 해 달라는 것이지, 이충동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체육관을 3,500석으로 해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수영장 25m 규모로 하죠. 그것을 50m 국제규격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에 3,500석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실내 수영장이 안 들어 가고 3,000석 규모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실내 체육관 3,000석 규모를 여기에 지어 가지고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와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투자하는 비용과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겠느냐, 규모를 줄이고 수영장을 넣자고 해서 이것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영장을 50m 국제규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5m으로 했던 것을 50m 국제 규격으로 맞게 해줘야 이왕 짓는 것 계속 활용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부터 구상이 되었다가 3,000석 규모를 했다가 한번 변경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벌써 착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저도 김해시를 갔다 오고 김천시를 갔다 오고 상당히 부러웠습니 다. 우리가 왜 행정력이 왜 김천보다도 낮게 따라 가느냐, 뒤따라가면서 뒷북치는 것이 되었더라고요. 시설 투자하고 예산액을 전부 하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으로 체육관을 지었을 때 국유지라면 똑같은 시설비 가지고 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충동이나 다른 송탄지역이나 서부지역에 체육관을 시설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토지매입부터 해야 됩니다. 자꾸만 시설투자를 하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하니까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데 워낙은 시설투자를 하기 전에 우선 토지매입부터 해 놓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체가 되고 시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장위원님도 그렇고 유해준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갔다 온 사람들이 통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시군 통합을 빨리 했더라면, 아니면 부지매입만 빨리 확보해 놓았다면 그런 시설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고, 차후라도 그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으로 해주라는 충고로 들어주세요.

이것은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년에 중국어를 우선 카페리호다, 평택항이 개설이 되면서 중국하고 교역이라든지 카페리호 운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중국하고 연계가 되니까 중국어 학과 있는 곳이 평택대학교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컴퓨터는 직업 전문학원에서 잘 하니까 비전프라자 4층에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이용해 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26쪽부터 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면 대체재산 취득에 대해서 당초 지난번에는 시군청사를 매각한 대금으로 지제동하고 안중출장소 부지를 매입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대체 부지로 안중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억5천만원이 대체 매입비로 그것이 팔리면 그 돈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번에 예산이 들어 왔어요?

예,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팔리는 조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30쪽부터 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민원 자원봉사제하고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민원 자원봉사가 몇 분입니까?

50명입니다.

50명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50명이 선발되어 가지고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다른 타 시에 가서 봤는데 민원실에 들어오는 입구에다 각 팀별로 부서별로 민원실 입구에 옐로우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가서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고 거기서 불친절도로 생각되면 옐로우 카드를 뽑아 가지고 행정부서엔 얘기를 안 하고, 사진을 보고 옐로우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장석근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열차 티켓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농아인들이 왔을 때 수화할 수 있는 민원 부서를 따로 해 놓았어요. 직원 한사람이 수화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업무를 보고, 농아인들이 왔을 때는 그 분이 와서 해주고, 장애인하고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옐로우 카드가 3개면 무조건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해서 잘 못 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부서로 옮겨 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직제표에 의한 사진을 부착해서 팀별로 출입문에 부착해 놓았고 민원인에 따른 공무원의 자세를 불친절하다든지 할 때, 직원들 평가제 카드를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농아들이 왔을 때 수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수화교육을 받은 직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수화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차 예매권은요?

열차 예매권은.....

가능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열차 예매에 대한 것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알아 가지고 역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안중이나 송탄 같은 경우는 평택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전화해도 예매를 해주긴 하는데 시에서 열차 승차권을 발매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2명씩 근무하는데 민원인 아주머니들이 대기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하루에 5천원씩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본청은 많이 향상되었는데 출장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청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출장소는 멀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용갑중 위원님.

송출하고 안출 같은 경우에는 민원부서에서는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에는 점심먹고 와서 쉬고 있는데 직접 민원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 지적, 도면을 떼어 주다 하다 보면 이닦을 사이도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인사 부서에서 배치를 해주었으면 하고, 제가 각 부서마다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여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왜 나만 여기 3, 4년씩 있느냐, 좀 뒤로 물러나고 싶은데, 밥먹을 사이도 없다고 하니까 총무국에서 좀 챙겨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37쪽부터 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는 전국적으로 세 번 최우수 했죠?

4년 연속 최우수입니다.

4년 연속 최우수 했기 때문에 질의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소 소관 42쪽부터 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전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보수비 1억원이 섰는데 한군데 최고 얼마까지 보수비를 줄 예정입니까?

그것은 지금 조사중입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기술팀한테 의뢰를 해서 관정을 해서 관정한 것에 의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보수할 곳이 20개인데 1억원으로 보면 5백만원씩 조정을 합니까?

그렇게 조정이 아니고 지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보수란 것이 일부 도색만 해도 되는 곳이 있고 헐어서 다시 쌓아야 될 곳도 있고, 몇 십만원에서부터.....

보수를 하는데 얼마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조정이 될 것 입니다.

1천만원 보수까지 가능합니까?

천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총무국은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능률을 극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 대한 시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총무국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 평택시가 한층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