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께 그리고 운영위원에게 저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남원시 의회는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시장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는 의장의 설명이 개회에 앞서 있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의회 집회는 5일전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5일전에 공고를 했다면 시장의 시정설명회를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의회는 스스로 우리 권위를 저버리고 그러한 뜻을 받아들인 것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남원시의회 권위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간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죽항동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남원 골프장 유치와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향 남원이 아니면 살 곳이 없는냥 자자손손 남원을 지켜오신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이 백보가는 것보다는 백사람이 한보씩 가더라도 너와 내가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삶을 위해서 11만 시민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 생각되면서 남원 골프장 유치에 관련하여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과장과 실무자에게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가 첨단 디지털 사회로 변화되면서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다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조상의 슬기와 기예가 숨쉬고 있는 자연 관광보다는 먹거리 관광, 즐기는 관광, 향락 관광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객의 욕구를 총족시키고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는 사업이 스키장, 골프장, 요트장, 카누장, 빙상 경기장, 눈썰매장등의 스포츠 시설과 온천, 호텔, 콘도등으로 보존보다는 개발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우리의 아름다운 산하는 마구잡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210개의 골프장 가운데에서 현재 13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하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거나 미착공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이미 익산, 정읍의 신태인, 무주군은 골프장이 개장되었고 전주시와 완주, 임실, 순창군에서도 골프장 추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월 6일 의회 총회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이 남원 골프장 유치 과정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운봉읍 덕산리 산 36번지 일원의 293,000평 위에 18홀 규모에 민자 649억원을 투자 가칭 운봉 골프장을 개설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골프장 개설로 인하여 지방세 세입 증대와 관광객 유치, 고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개발이란 반대 측면에서 볼때에 많은 산림자원이 잠식되고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지하수 고갈, 문화재 파괴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있는 등록 체육 시설로써 시·도지사의 사업 계획 승인 및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남원시에 2000년 10월 2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고 남원시에서도 4차례에 걸쳐서 보완 지시를 하여 2001년 1월 19일 국토이용계획 예고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업의 업무는 문화관광부의 소관 업무로서 우리 남원시는 문화관광과의 업무로 사전 검토해서 사업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에도 또 준공 후 개설 후에도 행정 지도를 해야 할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업무이므로 관련 부서에서 처음부터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하기에 시장께서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분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진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 개발이냐 아니면 보존이냐는 차원에서 시책을 결정할때 고민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옛말에 어려운일 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할때는 행정의 투명성과 많은 분들의 여론을 취합하여 객관성 있는 결정을 촉구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동안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서 이백 약수온천, 자연휴양림, 관광농원, 황토랜드, 콘도 및 숙박시설, 눈썰매장등 사업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습니까? 이백 온천은 답보 상태에 있고 자연휴양림은 휴업 상태, 관광농원은 휴업 및 러브호텔로, 주천면 웅치리의 콘도는 흉물로, 산내면 내령리에 있는 콘도는 산자락에 잘라진채로 허허하게 보여지고 있고 운봉면 공안리 명성콘도의 썰매장은 사업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운봉읍에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업자가 출향인사로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려는 애향심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지만 그 누가 사업을 추진하였던지간에 시장께서는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해야 할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문제, 교통 접근성 및 재해영향평가와 산림법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있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유치하려고 하는 골프장 건설이 회원제로 하는 대중 골프장으로써 사업자는 투자 예산에는 걱정이 없다고 장담하겠지만 그러나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는 시조의 한 구절처럼 사업 승인을 얻어놓고 개발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를 다시한번 세밀히 검토하시어 후회없는 결정을 바라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공위성이 지상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대기권으로 진입할때 요구되는 진입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요구되는 진입각도보다 깊은 각도로 진입하면 공기의 마찰로 대기권에서 불타버리고 또 요구되는 진입각도보다 얕은 각도로 진입하게 되면 대기권 밖으로 튕겨져 나와 영원히 그 인공위성은 우주의 미아가 되고 맙니다. 이 원리는 우주의 원리도 되지만 우리 지역경제 원리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투자 마인드 안정을 위한 핵심적 사항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성과 투명성, 일괄성을 통하여 장래 예측을 가능케 하는 잣대입니다. 골프장 유치가 보존이냐, 아니면 개발이냐? 어느 것이 남원땅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바로 시작해서 개장해서, 준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재무구조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입춘이 열흘전에 지났으니 봄이라 하여야 하나 아직은 겨울의 찬기가 경제적 한파와 함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봄의 따사로움을 기대하듯 우리시의 행정들도 2001년에는 희망과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교통 행정의 획기적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거리 주차 질서 현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차로 양쪽 도로에 주·정차를 하여 양쪽 차로에서 교행이 되지 않아 침체가 되고 우회전해야 할 모퉁이 도로에 주·정차를 함으로써 우회전 차량의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으며 인구 밀집 주거지역에 사업용 대형화물 차량에 주차하고 있고 인도, 자전거 도로에 버젓이 주차하거나 주·정차 할 수 없는 도로에 주차를 하여 사람은 차로를 걷게 만들고 차량은 소통이 잘 안되게 하며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가 달리지 못하고 차로를 달리는 자전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남원시의 실정입니다. 우리 남원시민의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은 우리의 일로 잠시 치부하고 만다 하더라도 많은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남원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것 제1위가 무질서한 교통 문제라고 서슴없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조그맣고 깨끗한 것은 어느 도시보다 마음에 와닿으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보행자 모두가 주차 질서에 대하여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짜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99년말에 약 440만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할 교통 관련 대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원을 매도하는 생각은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질서한 주·정차, 도로에 방치한 각종 적치물, 보행자의 질서 의식 결여등을 보면서 남원의 이미지를 어떻게 좋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관광 남원을 외쳐대지만 정작 한발짝만 나서면 다시 오고 싶지않은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교통 대책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남원시에 등록한 차량 대수는 2000년말 현재 약 22,500여대 입니다. 그러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10,000대에 불과합니다. 주차장에 100% 주차를 시키고도 12,500여대가 주차장이 아닌 다른 장소등에 주차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 당국은 분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7억 9,800만원중 경상적경비 4,300만원과 사업예산 1억 200만원을 제외하고는 공영주차장 확보 또는 주차 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사업 계획 확장없이 예비비에 6억 5,300만원을 사장시키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주차위반 차량 4,386건에 1억 7,930여만원의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중 1,646건에 6억 7,000여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7.4%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등록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고하고 연인원 수천명이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도 주차 질서는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 주차 위반 단속이나 계도로는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도 없고 주차 질서가 바로 잡힐 수도 없습니다. 시민과 공개토론 또는 여론수렴을 거치고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강제 견인, 노상 주차장의 타임제 운영, 공영주차장의 확대, 이면도로의 주차 구획 설정,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시민의식 개혁 운동등을 통하여 명량하고 질서있는 거리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호루라기나 불어가며 겉치레식의 주차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로서는 주차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준법정신 마져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남원시장은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시정업무를 보고하고 있으나 기초질서 확립이 2000년도의 성과에도 부족하고 2001년에도 비젼이 없다면 시정방침이나 시정운영의 7대 기조를 세운들 시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장은 시민을 위하고 내실있는 교통 대책을 강구하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