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박홍달 의원 발언

임한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식
신종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회의소집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 2월 7일 최정규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2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7일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1월 22일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1차 1억 1,202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2001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용재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순위에 따라 먼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을 포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차천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한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현황, 서초구 조직과 인력, 청사현황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국제교류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구청사 옥상 증축, 구청사 외벽타일 부착 및 줄눈공사, 구청사 개방형 사무실 설치공사, 구청사 보일러 화학세관 공사 등 2억 3,500만원을 들여 보수 및 보강을 하였고, 구민회관은 공연 및 대관을 385회 실시하였습니다. 청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여 9,793만원의 수입실적을 거두었으며, 구청사내 한.불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였으며, 우리 구와 우호도시를 체결한 중국 청도시 노산구 직원 1명이 우리 구에 파견되어 각 과 방문근무,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르헨티나 포사다스시, 산마르틴시, 미국 뉴욕 맨해튼 보로우와 우호도시협정의향서 및 교류 합의각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 176명, 퇴직 100명, 신규임용 40명, 전보 389명등 인사관리 하였으며, 우수 및 모범 공무원표창, 각종 교육 및 업무숙지를 위한 상설교육, 가계자금 대부, 임대주택 알선 등으로 자질향상 및 직원의 사기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동행정 집무환경 개선을 위해 서초2동사무소 청사부지 270.28평을 5년연부로 매입하였으며, 서초1동, 반포3동 청사를 보수하였고 전 동청사에 장애인 안내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이 편하게 동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청사 화장실 및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서 구정 보고회를 개최하고, 명예행정관 전체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호CATV에서 월1회 생방송으로 으뜸서초 열린TV를 개최하여 각종 주민불편사항 100건을 처리하였으며 관내 20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3,821명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알기, 구청에서 하는 일 및 구청사내 주요부서를 방문하는 서초어린이토요학교를 개최하였고, 관내 초.중.고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학교주변 불편사항을 수렴 조치하였습니다. '99년도에 보건소 서비스헌장을 제정한데 이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12개 헌장을 확대 제정코자 추진하였습니다.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친절봉사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친절교육 및 개인.부서별 친절도를 평가하고, 구.동 전 부서를 친절팀이 직접 방문하여 전화기세척 및 전화 친절히 받기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Man-to-Man 전화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전화를 걸어 교정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별 친절도 평가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동사무소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편익기능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반포3동, 방배2동을 2000년 2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서초2동, 반포1동, 잠원동을 제외한 13개동에 대하여 PC교육장, 책사랑방, 독서방, 인터넷 및 CD부스, 강의실 및 회의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존치.이관사무 655건 및 누락사무에 대하여 사무실태조사표에 의한 조사로 구.동간 존치.이관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민원 등 주요 이관사무는 처리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구 업무이관에 따른 소요인력을 조사하여 부서별 담당 신설여부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작년 4월 13일에 실시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는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를 정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를 3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 등 8만 304건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운동지원을 위하여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금지급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12가구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40개소에 차량 2대로 순회하여 도서를 무료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으로 비상소집 훈련은 연1회, 기본교육은 상.하반기에 각 1회씩 5만 2,72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을 2000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19개기관 81명이 참석하고, 전 직원 참관으로 안보의식 고취 및 유관기관의 적극 참여로 통합 작전태세를 완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노후된 구청사 보일러 교체공사, 변전실 자동차단기 등 교체공사, 정화조 오수관로 이설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안내전광판 설치,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을 정비하고 구민회관에 독서실을 금년 6월말까지 증축하여 많은 구민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자매결연지인 강원도 횡성군, 화천군, 충북 제천시 등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2001년도 상반기 중에 아르헨티나 포사다스시, 미국 뉴욕 맨해튼 보로우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경제교류 방안협의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총 정원 1,283명과 2001년 7월 31일 현재 총 현원을 대비하여 초과현원을 면직토록 하고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인센티브 제공, 직원 휴양소 상설운영, 직원체련대회 활성화, 직원 생일축하.격려, 가족동반 문화.역사탐방 등을 실시하겠으며 신지식인 육성 및 합리적 인사체계 구성을 위해서 직원 외국어 능력배양 지원, 직원 기능교실 운영, '아름다운 우리말'교실 운영,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고충처리제도 운영으로 인사교류 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집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동청사 화장실 및 시설을 개.보수하겠으며, 노후하고 협소한 서초1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취미공간을 확보토록 하겠고, 노후한 동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명예행정관 전체회의개최, 으뜸서초 열린TV 개최, 서초어린이 토요학교 운영,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홍보 및 학교 현안사항을 협의하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감전산화를 2001년 6월까지 실시하여 완벽한 인감 온라인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봉사 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친절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입직원 친절봉사교육도 실시하고, Man-to-Man 전화평가 교육 및 전화응대수준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는 포상하고 미흡부서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외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공무원 친절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개 13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환경정비 및 꽃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구민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민운동지원단체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으로 국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동 책사랑방과 이동도서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받아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습득하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더욱 내실화하고 2001년 을지연습은 핵심과제 토의와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전시 예상문제점을 도출, 집중훈련하여 민.관.군 통합작전 태세를 완비하겠으며, 화재겸용 방독면을 민방위대원 4,677명에게 보급토록 하여 화생방전 및 화재발생시 주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일간지, TV방송사, 지역신문 및 지역종합유선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공, 구정 주요시책사업 및 각종 특수사업을 총 418건 홍보하였으며, 또한 관내 총 8개소의 옥외전광판에 총 160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신속한 구정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주요시책 및 행사, 각종 생활정보 등을 게재한 서초구소식지를 월1회 총 11회 발간하여 반상회보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분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정례화되어 있는 구민회관 서초금요음악회를 총 43회 개최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구민회관 클래식 음악감상실을 자원봉사 DJ 18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유명문인의 생가 및 작품배경지 기타 유적지 등을 선정하여 탐방하는 문화열차여행 5회와 광주 비엔날레, 장성 다도기행, 비목제의 화천, 변산반도 등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요일별 상설 문화프로그램을 주4회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욕구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 7월 개설된 서울대 박동규 교수팀의 서초.심상 문학강좌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분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매월 첫째주 일요일 우면산 산책로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를 총 6회 실시하였으며, 단전호흡, 수영, 볼링을 비롯한 14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구.동별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축구, 배드민턴, 에어로빅을 비롯한 9개 종목의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하여 주민 체력향상 및 우호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200여개의 체육시설업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8건의 보수,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은 홍보기능의 다변화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으며, 구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 문화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다양화에 중점을 두어 알찬 생활체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홍보기능의 다변화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기능을 활용 홍보자료를 전산화하여 문자 및 동영상자료를 추가하여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고 구정홍보자료의 배부처를 다양화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겠으며, 또한 주요기사에 대한 소식지게재 및 구정 홍보자료집을 발간 배부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모니터요원 운영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금요음악회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금요음악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의 클래식 외의 다양한 장르를 개발하여 주민의 참여동기를 높이고 구민들의 질 높은 음악수준에 맞추어 수준높은 연주단체를 분기 1회 이상 초청하여 공연하는 등 더욱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기존의 우편엽서 발송을 지양하고 E-mail 발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지역방송을 활용하여 월단위 계획을 수시로 홍보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 수요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4회 운영하고 있는 상설문화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마당으로 정착시키겠으며 문화여행 및 서초.심상 문학강좌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명유래.구전설화집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지명유래.구전설화 등을 발굴해서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거쳐 책자로 발간하고 주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내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서초구의 역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단전호흡, 수영, 볼링 등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동별로 2종목 이상 확대 선정하여 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축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 9개 종목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하여 구민화합 및 체력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처리한 주요민원 실적입니다. 주요민원 처리실적은 증명민원 발급 총 20만 6,328건, 건축 및 호적제신고 등 6만 1,889건과 문서접수 및 전화민원처리 54만 5,652건 처리해서 1일 평균 2,933건을 처리하였으며 병사민원으로서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대상 1만 7,594명중 1만 3,632명이 응소해서 77.4%의 응소율을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사업 완료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98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6월까지 4만 1,140가에 17만 6,434명을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전산 완료된 호적부를 출력 호주별로 1만 5,061건을 송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1,5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동간 호적등.초본 온라인 발급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7월에 설치하였으며 9월 1일부터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전산으로 18개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호적등.초본발급 대행제도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호적등.초본을 재외 공관재단에서 우리 구청에 신청하면 우리 구에서는 전국 호적관서에 팩스민원으로 신청해서 2000년도에 3,3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근무분위기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사무실 일부를 재배치하여 협소공간을 활용하여 기존 철제캐비닛과 문서함등을 교체하여 환경을 아주 깨끗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처리실적입니다. 2000년도 여권발급은 총 18만 8,170건을 발급 하루 평균 650건을 발급했습니다. 여권민원 도움벨 설치운영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시에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을 위하여 도움요청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민원은 1일 5명 내지 6명이며 벨을 울려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직원이 찾아가서 궁금한 사항이나 여권신청서 작성을 도와줌으로써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펼침으로서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친절 카드관리제 실시입니다. 민원부서 직원의 친절봉사 수준향상을 위해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 평가자료에 우선 반영하고 연4회 이상 불친절 행위자는 타부서 전보등 인사조치하도록 하여 민원인과의 마찰 없는 봉사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도 자기평가제도입니다. 민원부서 직원의 친절도를 진단표에 의거 자기가 평가하고 분석하여 미흡한 분야는 자기 반성자료로 활용하여 대민 봉사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조사입니다. 구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민원인의 욕구와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적극 수용개선함으로써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0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여권 안내표지판, 로마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민원실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실 소음제거 장치 및 간접 조명장치 등을 설치,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에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등록업무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외국인이 4만 8,960명인데 관리체계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금년도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입력하여 체계적인 외국인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ONE-STOP 접수제 확대운영입니다. 여권민원 접수시간 단축과 서류미비로 재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접수창구를 5개 창구에서 7개 창구로 확대운영하고, 서류 보완자는 우선 접수하고 보완 서류를 제출후 30분 이내에 여권을 발급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도우미제 확대운영입니다. 여권민원 신청서 작성시에 노약자나 무능력자를 위해 전담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출입여행사 직원 10명을 여권도우미로 구성 오전, 오후 2시간씩 순번제 교대근무토록 하여 여권발급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구에는 2월 9일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24개 부서에 288명이 배치되어 맡은 바 업무에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공익요원들의 사명감 결여와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근무 태만, 복무위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보다 더 강력한 복무점검과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공익요원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으로 재산세 부과.징수실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관리실태, 시설공사 하자검사 관리실태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사를 실시해서 18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 1,846건 4억 3,113만 5,000원에 대하여는 환수 및 추징 조치하였고, 행정상 조치 236건에 대하여는 161건을 시정, 58건을 통보 조치하였으며, 17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외부기관 감사 실적으로는 감사원 및 서울시 부분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감사원 조치사항은 신분상 조치 주의 6명, 재정상 조치 7건 1,604만원이 처분 요구되어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서울시 감사 조치 사항은 6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 16건 7억 3,800만 9,000원에 대하여는 환수 및 추징 조치하였고, 행정상 조치 26건에 대하여는 20건을 시정, 1건을 통보 조치하였으며, 5건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15회 실시하여 위반자 60명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또한 민원발생 비위공무원 6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접수된 구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은 총 2,244건으로 그중 2,144건을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구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가 되도록 도로시설분야 등 시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총 2,421건을 적출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즉시 정비하였으며 주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10회 실시하여 178건을 적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1년도를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공평.투명한 구정 수행으로 부조리 없는 서초가꾸기 원년으로 삼고자 집단민원조사시 관내거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조리근절을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으며 분야별로는 유흥.단란주점 허가 및 행정처분 실태,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 관리실태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및 기능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해소하고 순찰 평가제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순찰모니터 운영으로 환경순찰의 활성화 및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정에 밝고 활동적인 구민으로 생활안전모니터요원을 구성 내실있는 운영으로 생활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편의 봉사행정에 더욱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홍달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박홍달의원
본의원이 하도 안타까워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이 매년 우리가 10년, 11년째 되도록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본의원이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넘어가면 이러면 어떻게 봅니까? 한 번 보십시오. 이 페이지를 어떻게 봅니까? 여기 국장님들 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책자처럼 옆으로 이렇게 묶으면 의원들 책상이 좁습니다.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 준다고 그때 약속을 다 했는데도 금년에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닌가, 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래서 되겠습니까? 업무보고하는 태도도 그냥 슬슬 넘어가서 진지한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음 기본 자체부터 집행부에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의장님! 앞으로 업무보고 책은 꼭 필수적으로 책으로 매고 의원들이 보기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한종의장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부서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등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06명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운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31일 현재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727억 9,800만원중 61.5%에 해당하는 1,063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8억 3,8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0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1,440억 7,700만원으로 2000년 최종예산 대비 15%가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중형승용차, 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 28종 996점과 덤프트럭 등 사업용 정수물품 61종 232점으로 총 89개 품목 1,228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으로 2000년 12월말 현재 예금현황은 한빛은행 서초지점에 189개 구좌 793억 9,000만원의 정기예금과 8억 2,000만원의 일반예금잔액을 합하여 총 802억 1,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은 30억 8,600만원입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구유재산 96필지, 시유재산 64필지, 국유재산 670필지 등 총 830필지 37만 5,0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제1회 지방자치개혁박람회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지방자치실현이라는 우수개혁 과제의 사례 등으로 우리 구가 우수개혁단체로 선정되었으며, 12월에는 중앙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에서 우리 구가 녹색교통부문 전국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사항입니다. 총 7개 분야 142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현황을 최종 분석한 결과 130개 사업이 완료되고, 부진사업이 4건이며, 여건변동에 따른 계획변경 및 취소된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으로 설날연휴 종합대책 등 7개 분야의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책사랑방 운영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1만 6,000여권의 도서를 판매하였으며 판매수입금은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의 지원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책사랑방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에 12회에 걸쳐 월평균 80여권의 신간서적을 구입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아이디어 뱅크 운영사항입니다. 총 210건의 각종 아이디어를 접수받아서 구 실무협의회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건의 참신하고 실현적인 아이디어를 채택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서초아카데미 강좌는 이동복 전 국회의원, 신응배 한양대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5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음 무료법률.세무상담 실적으로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는 세무 및 법률 상담은 총 28회 332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93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315회 5,724건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지역정보화 심포지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으로 21세기 사이버 서초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제상 경희대교수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서초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인 중기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초 정보화 수준의 진단 그리고 지역정보화 발전방향 등이며 동 계획은 정보화기반 구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1단계로 지적 및 민원행정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담당자교육 그리고 전산 기초자료 입력 등을 거쳐서 지난해 9월에 시범운영을 한 바 있으며 10월부터 정상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산교육 실시 관련사항으로 구청 및 관내 PC방 등을 활용하여 구민 전산교육을 총 14회 실시하였고 직원 전산교육은 인터넷, 엑셀, E-Mail 등 총 23회를 실시하여 657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전산교육과 함께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활용 능력시험을 외부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2차에 걸쳐 173명이 응시해서 100명이 합격하였으며 이 사업은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장비의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해 펜티엄Ⅲ급 360대 등 최신기종 개인용 컴퓨터 465대와 레이저프린터 85대를 구매 보급하여 직원 1인당 1.26대의 PC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간 전용회선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입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 8층에 새로운 시설을 구비한 전산교육장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 구성 내용 및 컨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 용역발주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 Forum 구성.운영의 건입니다. 우리 구의 교통, 도시계획, 환경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별도의 Forum위원을 구성해서 교수,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Forum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운영 방안 및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초아카데미 강좌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민간분야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총 51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서초아카데미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강의주제나 강사선정, 강좌개최 시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아이디어 뱅크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운영중인 정책아이디어 뱅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서 제출 아이디어에 대한 추진여부관리, 추진결과 분석, 인센티브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을 총괄하여 정책아이디어 뱅크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건입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으로 하며, 그 내용은 분야별 재정운영 방향 제시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경영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 도입하여 1단계로 운영중인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대상업무에 우리 구가 관련되는 분야를 추가해서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전산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병렬시스템 제도를 도입해서 24시간 행정정보가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침입방지 보안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가 접촉하거나 기밀유출 등을 탐지하고 내.외부 해커 침입을 방지하는 등 근본적인 보완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구정업무를 인터넷 환경에서 연계 적용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넷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동호회등 직장 광장 사이트 구축, 인터넷 VOD 동영상 방송, 인터넷을 통한 불법 주.정차 조회 시스템, 가상 구청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직원 정보화 자격증이 100%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정보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구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자격증 취득 100% 달성 계획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대상 E-mail 편지쓰기 사업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산교육을 이수하는 주부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관내 주부 및 주민에게 무료 E-mail ID을 보급하고 이들 주부 등을 대상으로 E-mail 편지쓰기 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해서 사이버 서초구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를 기준한 농어업총조사,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등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830필지 37만 5,000㎡이며 이중에서 145필지 4만 4,840㎡을 대부하여 1억 9,0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으로 무단 점유한 87필지에 6,489㎡에 대해서는 2억 1,6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기획재정국 일반현황 보고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별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현황입니다. 2000년도 총 판매실적은 13억 8,700만원으로 그중 3%인 4,040만원은 판매수수료로 지출되었고 구수입은 13억 4,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재물조사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의 각 담당관, 과 및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44개반 132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총 보유현황은 1,796개 품목에 1만 9,549점으로 이중 불용품은 1,180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의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은 830필지 37만 5,000㎡입니다. 여기에 대한 필지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시설물의 철거 그리고 대부계약 체결유도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를 전산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각 부수별로 수기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관리를 전산화해서 재산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제도의 확대실시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입찰참가 신청제도를 2001년부터 전자입찰제도로 확대 시행을 했으며 업체의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해서 구청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불편을 없애는 등 부조리 개연성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인터넷 입찰신청을 받아 본 결과 업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적에는 개선 보안해서 전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출납업무의 전산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업무를 수기 작성함에 따라서 행정의 능률성과 시간등 인력낭비가 초래되고 일상경비의 장부정리의 복잡성으로 여러 가지 밀접한 문제로 인해서 대장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화 처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회계실무 책자도 발간하겠습니다. 구정운영을 위한 각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복잡한 예산집행 절차로 실무담당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계약제도, 지출 및 결산, 물품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알기쉬운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 2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실적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0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결산전망은 1,450억 6,300만원으로 목표대비 133억 9,600만원(10.2%)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중에 구세는 30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113억 3,500만원으로 목표대비 각각 4.5% 또 22.9%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요인은 건물기준의 가격상승과 신축아파트의 증가등 과세대상이 증가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말현재 일반회계 징수실적은 전년대비 288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지방세 사이버 납부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정보화시대의 인터넷사용 보편화 추세에 따라서 지방세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 방법과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시행했습니다. 2000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 방법에 의한 이용실적은 현재까지 660건에 7,800만원이며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신용카드 납부방법에 의한 실적은 92건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전자 E-mail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추세에 따라 전자고지서 송달시스템을 도입하여 2000년 8월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송달에 시범 실시한 결과 84건에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관계법령 정비등 E-mail 관련 전자시스템의 환경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68억 3,4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699억 5,500만원, 세외수입은 368억 6,900만원,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101억 1,000만원입니다. 이는 2000년 예산대비 148억 3,300만원(11,3%)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의 주된 원인은 세외수입중 결산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 다양한 구민의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발전 사업추진등 구정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과세 자료의 효율적 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법인세무조사의 강화와 강력한 징수활동의 전개, 비과세 및 감면자료의 사후관리철저등 세입증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치구별 세무 전산자료 활용도 제고등 보다 효율적인 대민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화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그리고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는 1개 분소를 포함해서 3과 8팀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2001년 2월 1일 현재 정원 81명에 현원 75명으로 과부족이 6명입니다. 그중 의사 2명의 부족은 오늘 자로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3%정도 증가한 7억 4,652만 2,000원으로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서 진료비의 수입이 반정도로 줄어들었지만 과태료 수입 1,500만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시비보조금이 한 3억정도 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44억 3,9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에서 3억정도가 증가하였지만 약품구입비가 한 2억정도 감소하였고 일반보상금 분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출로 해서 한 5억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수는 별 변화가 없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약국의 개수가 한 25개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아마 의약분업 실시 여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역여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장비현황으로는 올해 골밀도 측정기 1대, 초음파 진단기를 비롯한 2대의 의료장비와 초미립자 분무기를 통한 방역장비 5대, 방문간호 차량 1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그 중에서 방배보건분소에 대해서는 방수 및 난방공사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하여서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고 두 번째 보건소 장비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만족도 조사 최우수 포상금으로 받은 3억원으로 한방과 채혈실을 재배치하였고 방배분소에 진료실 및 무료 한방실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를 또 새로 구비하였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주요 방역 대상으로 중심으로 해서 깨끗한 환경의 서초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매월 방역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39대를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전격살충기를 반포천 주변으로 2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지하시설에 서식하는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해 무공해 생물학적 살충제인 박토섹을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조기 살포함으로써 모기발생 밀도를 사전에 줄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인 1,328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용 살충제를 보급하여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으며 연중 모기방제센터를 보건소 및 동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여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의 주 발생시기인 5월에서 9월까지는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여 환자발생시 전파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 및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것이며, 민간의료기관과 협조를 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항상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 관리는 저희 구에서 관리대상이 1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전담을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 에이즈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책자 캠페인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사항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2-4쪽에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 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예방접종 등록프로그램을 저희가 해서 '99년 1월부터 보건소를 이용한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전산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학전 아동 홍역접종증명서 발급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가정호스피스사업으로 임종간호대상자 25명에 대해서 309회 임종간호를 실시하였고 건강증진센터를 활성화하여서 2000년 2월에 체력단련실 새로 구획을 정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9년 대비해서 이용자가 거의 배이상 늘었고 올해에는 하루 이용자가 40명을 넘는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의 주기별과 서비스별 특수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의 주기별은 첫째 영유아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은 올해는 18개월, 3개월, 3세, 6세에 대한 영유아에 대해서 구강검진을 법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치아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강증진을 꾀하게 되겠고 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성교육이나 약물오남용 교육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성인보건사업은 건강증진사업과 예방접종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2-7쪽에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각 희망 노인정을 대상으로 노인체조, 건강상담, 혈당검사, 혈압측정 등을 대상으로 한 그런 내용으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특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건교육을 위한 주민건강교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임산부를 위한 출산준비교실, 영유아를 위한 우리 아기건강 똑똑건강가꾸기교실 그 다음에 중년여성을 위한 중년여성 건강교실 그 다음에 만성퇴행성 질환을 위한 고혈압, 당뇨교실, 관절염자조관리모임을 연중 돌아가면서 실시하고요. 특히 이번 겨울방학때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비만교실은 실적을 보면 비만도가 한 4.3%정도 떨어지는 그런 많은 효과를 보았고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학때를 이용해서 중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형외과 무료진료입니다. 이것은 1997년부터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진료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성신부전 및 혈우병, 근육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즉,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 기준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혜택을 받던 분들이 그것이 제외되는 그런 계층이 생겼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만성신부전 및 혈우병, 근육병환자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지원하는 의료비로 그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저희 대상자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현재까지 접수된 환자수는 혈우병이 9명, 신부전환자가 12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실적을 보면 '99년 대비해서 한 10%정도가 진료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서 담합 및 의료계의 파업사태에 따라서 지도점검회수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나머지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안과무료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남성모병원 안과진료팀하고 이것도 매년 5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배분소 무료한방진료와 스트레스상담실도 계속 추진 사업이지만 더 한층 홍보를 다양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약물오남용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가 전년도에 약물상담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화상담도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3-11쪽에 있는 사이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예방상담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활성화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실시입니다. 지역 및 직장 의료보험 피보험자와 그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것과 연관해서 건강진단 유소견자에 대해서 6개월마다 무료추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덴탈클럽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건강치아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통해서 치과질환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전국 최초로 덴탈클럽을 설치 운영하여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3∼6개월마다 리콜체크를 해서 치과질환을 상담하여 예방하고 사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2001년 5월 개설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보건소수가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연회비는 지금 2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아검진입니다. 이것은 보건지도과 사업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의약과에서는 이번에 관내 어린이집 원아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요검사 어린이들한테도 사실 성인병이 나타날 빈도가 많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검사를 해서 단백뇨 및 당뇨검사를 하고 요충검사가 요즘 집단 어린이집 시설에서 많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충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의료장비 구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골밀도측정기를 저희가 2001년 2월에 설치했습니다. 전신촬영용으로 골다공증이 가장 잘 일어나는 척추부위를 검사하는 것인데 우선 지금 저소득층과 보건지도과에서 계획중인 중년여성 건강교실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료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가조례를 통해서 지금 보험가가 2만 5,000원 가량되는 것을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6,700원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수가조례를 통해서 일반주민들까지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생활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복지국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따른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목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현황과 장비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먼지없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취약지구 100여 곳에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했으며, '98년도부터 실시해온 주문청소제와 1일 1동 순회청소를 실시하여 460억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하수를 이용한 물청소를 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3개반 6명으로 오토바이 청소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18개노선의 순찰과 휴지 등을 수거하여 왔으며, 강남고속터미널, 강남역, 양재역등 다중이용 집결지에 대한 2교대 전일 청소제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둘째, 생활용품 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스티로폴 감용기 추가 구매에 따라 스티로폴 1일 처리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락등 1회용 스티로폴도 처리하여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가져왔고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생활 재활용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의 정착을 위해서 2회에 걸쳐 음식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강동구 소재 푸른환경에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부지역 서초구 전지역 순으로 시범운영과 단계별 확대 실시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되었던 음식물 고속발효기 일부를 청소종합시설로 이전해서 1일 평균 4.8톤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공공용 전기 사용료의 전환 등으로 연간 약 5억여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거기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 월별 처리실태와 전문업체위탁 처리실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화장실 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서울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평가에서 우리 구는 화장실 문화 향상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고 이 시상금으로 양재천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세 곳에 시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청계산에 시범공중문화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소종합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처리시설 집중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효과는 물론 청소종합시설의 수도, 전기종별의 용도변경과 악취방지시설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으로 연간 3억여원의 상당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체계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절감과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구별로 발효흙을 추가 보급하고 청소종합시설내에 고속발효기의 가동률을 제고하겠으며, 현행 농장위탁 운영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의한 위탁운영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시설의 확보방안으로 시범농장을 선정하여 위탁처리를 확대하겠으며, 서울시 광역화 계획에 참여함은 물론 외자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부천시 광역화 처리계획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활용률 제고 방안으로 1회용 스티로폴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54개 편의점에 1회용품 회수용기를 배부하고 서초2동에 서초구제2재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가전, 가구점만을 취급하는 기능을 확대하여 완구류, 컴퓨터, 가구, 의류등 일상생활용품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급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크린서초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청결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지속적인 주문청소제 운영으로 청결유지는 물론 동절기 강설시에 제설작업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실시하여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폭우, 태풍 등에 의한 재해발생시 순찰과 비상체제 유지는 물론 운전원과 전환경미화원의 근무강화로 재해로 인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계속되는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도청소용 차량을 선정 구매하여 보도와 골목길 청소를 기계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노후화된 청소차의 대폐차로 청소효율 제고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인력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금년 근무중인 환경미화원수는 156명이지만 2003년까지는 114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령 고령화와 작업구간의 연장으로 노동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업무의 기계화나 가로청소분야나 재활용분야중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각 동사무소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공용 봉투의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용한 공공용봉투는 규격별로 13만매 1,4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마는 이를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유상 매입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목차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서초복지관 등 4개소에 11억 8,27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구민을 위한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1,398세대 2,804명에게 26억 2,44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구민 위문격려로 설날과 중추절에 1억 4,759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보호사업으로 1,826세대 3,562명에게 31억 2,24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로사업실시로 연 참여인원인 6만 1,173명에게 13억 4,85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 번째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시설인 다니엘복지원외 5개소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열린세상보여주기 행사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세상밖으로 나와 사회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등 장애대상자 확대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제공을 위해 우면복지관외 3개소에 전동스쿠터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실업대책 사업실적입니다. 노숙자상담 및 부랑인선도는 21회에 걸쳐 477명을 선도하고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노숙자쉼터를 운영하는 희망의집은 서초복지관등 3개소에 55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한 결과 2,988명을 취업알선하여 62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48개 학원에서 훈련시켰으며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 235개 사업으로 12만 9,360명에게 29억 2,36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으로는 장애수당 1,060명에 2억 5,000만원, 자녀교육비 52명에 1,500만원, 자립자금지원으로 6가구에 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현황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외 5개단체가 설립.운영중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을 위해서 밀집지역에 무료빨래방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언어치료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대상자 생활보장사업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1,442세대 2,834명이며 생활보장지원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생활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자활의지와 능력이 있는 120명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의료보장실시로 1,455세대 2,860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추석, 설날에 복지시설수용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여 위로하겠으며 저소득구민에게 예전 취로사업과 유사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운영 활성화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9,31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여 자원봉사 필요성 방법 등 인식확산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에 힘쓰고 다섯 번째, 실업대책 지속추진을 위하여 고용촉진훈련, 작업소개소 점검, 공공근로사업, 노숙자보호사업, 노숙자심야밀착상담 및 부랑인선도사업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도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명달공원에 구립경로당을 '99년 10월에 착공하여 지난 2월 22일 개관하였으며 구립경로당 27개소와 사립경로당 76개소 총 103개소에 난방비와 운영비 등 3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8만 6,558명에게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 노인위생비 29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초노인복지관은 치매노인보호 등 각종 노인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평균 150여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양재복지관 탁로방은 경증치매, 중풍노인을 몇 일간 보호하며 물리치료등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1일평균 1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등 3개 시설에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과 실직자 25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무료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항으로 구립, 법인 24개소, 사립 어린이집 28개소에 24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하여 방과후 보육시설 3개소를 개원하였으며 방과후교실 2개소에 시설설치비 6,000만원을 3개소에는 컴퓨터구입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128개소에 도우미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보육교사 업무보조, 취사보조 등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 59명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질향상을 위해 한국어린이육영회 등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원촌중학교에 설립 열람실 86석, 인터넷PC 17대를 갖춘 구립원촌인터넷독서실을 지난해 2월에 개관운영하고 있으며 모범청소년표창, 청소년그림.글짓기대회, 어린이동요대회, 한문교실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우청소년지원으로 한가족 사랑나누기를 실시하고 188건의 후원자결연사업과 결식아동 488명을 지원하였으며 36명에게 학비, 자립정착금 4,1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 분야 추진사업에 대한 서울시 평가결과 시상금 1억원을 받아서 컴퓨터교실 시설보강과 서초구민회관 공연시설보강, 청소년정보화 독서실 컴퓨터구입 등 청소년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룹홈 성심효주의집에 9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여성회관에 각종 여성복지사업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1일 7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성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서초기능교실을 운영하여 1,74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 60명이 경로당과 불우시설을 방문 이.미용봉사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서초토요벼룩시장은 51회 아파트단지별 벼룩시장을 14개소에서 31회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이 어려운 편모부자가정 187세대에 자녀학비 등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서 우선 금년에는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을 착공함과 아울러 방배3동 청소년회관부지를 매입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이나 방학동안 청소년 건전육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청소년교실,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배낭여행, 청소년어울마당, 유스챔피언대회, 청소년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경진대회 등 부모,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후원자 결연 및 지원과 그룹홈 운영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3동에 서초노인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에 탁로방등 지역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건축설계를 하겠으며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103개소와 노인교실에 운영비지원과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 경로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무료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지원을 위해서 14개 경로당에 전문강사가 현장출장하여 물리치료, 이.미용서비스, 취미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서초노인복지관과 양재복지관 이용노인을 위하여 각종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점심을 거르는 노인과 실직자를 위하여 무료급식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장애아동을 일반 어린이와 혼합 보육함으로써 장애아의 사회적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건립운영하고 관내 유치원 18개소에 방과후교실 설치운영을 권장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학습지도에 노력하며 탁로방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서초노인회관건물에 탁로방을 설치해서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노인을 맡아서 보호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단지별로 벼룩시장을 개설하여 바자회 등 지역사업과 연계추진하여 단지별로 특성있는 선진화된 벼룩시장으로 정착해 나가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해 운영중인 여성자원봉사단과 서초기능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서초여성회관에 컴퓨터, 요리 등 전문교육프로그램과 노인, 유아,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가족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주말반과 야간반을 신설하여 직장인과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불우여성지원을 위해서 모자가정지원과 여성복지상담소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청결한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주방등급제를 실시해서 12개업소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과 지정증을 수여했고 둘째, 미합중국 식품공전에 대한 번역을 완료해서 각 구청과 서울시, 동사무소, 언론사 등에 배포했습니다. 셋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해서 총 1만 9,000여 업소를 점검해서 1,334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청결한 음식점을 위한 주방등급제 정착을 위해서 1등급 주방신청제를 도입하고 주방종사자 위생복 입기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등으로 주방문화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문화개선에 진력하겠습니다. 둘째,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운동입니다. 서초구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메뉴모형물을 제공함은 물론 외국인 관광음식점 지역에 대한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건전영업을 위해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강화로 청소년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소년그린벨트를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정착을 유도함은 물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강화로 중점관리대상 및 다소비식품 특별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건전한 식품거래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초 청소년그린벨트를 운영함으로써 서초4동 강남역주변에 대한 관심제고로 청소년의 위해환경으로부터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넷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강조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연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교사 및 학부모까지 동참하는 범국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서초E-Biz타워 벤처집적시설을 양재환승주차빌딩 4, 5층에 약 2,380평을 용도변경해서 서초E-Biz타워를 설치해서 우수한 벤처기업 37개업체를 유치입주하고 있으며 양재벤처기업 지원센터를 서초E-Biz타워 5층으로 확대이전하여 중소기업청외 7개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신규창업 및 정착자금 알선, 각종 애로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외곽지역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곽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작년도에 6개마을 918세대 등을 보급함으로써 총 보급률 9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서초구 물절약운동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물절약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청과 사업소, 학교, 100인 이상 기업체, 환경단체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서초구물절약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물절약운동을 추진하여 지난 5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전국 물사랑실천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을 상.하반기에 걸쳐 관내 환경보전시범학교 7개교 총 205명이 참가하여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배출가스단속 6만 1,360대, 배출가스 무료점검 6,038대를 실시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벤처집적시설 사업 지속화는 서울 벤처기업의 발원지인 서초, 양재지역의 대형 빌딩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유망한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고 벤처기업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벤처기업지원을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이수중앙시장과 서초종합시장은 건축물허가를 받았으므로 재건축 추진사항을 수시점검하고 양재, 방림, 남부종합시장은 시장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외곽지역 도시가스 보급계획입니다. 금년도 보급률 97% 계획으로 내곡동 및 기타지역 미공급 1,994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초기업인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인 50여명을 협의회로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국내외의 제품판로 시장개척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헌장 선포입니다. 21세기 으뜸환경 으뜸서초구 추진을 위해서 먼저 올해 3월에 환경헌장을 선포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구민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전 구민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학생, 주부, 사업자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일곱째, 환경행사를 통한 환경보전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 지구의 날, 세계 환경의 날 등의 행사를 통해서 전 구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지킴이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환경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환경에 대한 친밀도 및 자연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서 청소년 여름 환경체험 캠프 개발과 우면산 생태탐사교실 확대 운영과 환경시설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맑고 깨끗한 서초 가꾸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에어컨 실외기의 열풍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동행상차량 단속강화, 폐수 배출업소 관리, 토양오염 유발업소 정기검사와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 사당천을 대상으로 하천 수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우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물절약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물절약 우수가정을 선정하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물절약 실천 그림.글짓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는물 공동시설 청소 실시, 정화조 청소 홍보 강화, 용수 재활용 확대, 물 다량 사용업소 절수기기 교체, 신축건물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 의무화, 전 가구 양변기 절수기기 보급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임한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총 28억 1,730만원을 부과하여 26억 1,68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 대비 징수율은 92.8%이며 예산 대비 징수율은 169.1%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가로환경정비의 실적은 노점상 정비 1만 4,269건, 노상 적치물 2만 2,210건 등이며 이들에 대하여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하였습니다. 여의천변 불법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여 주거용 5개동과 개사육장 3개동을 건설관리과 직원 연인원 300명과 가로정비차량 2대, 청소차량 5대를 동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방배풍물시장 정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사당복개천 및 환승주차장 용지에 있는 점포 77개소에 대한 철거 및 정비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2000년 11월 9일 시행하여 구직원 154명, 경찰 150명 등 362명의 인력과 장비 4종 78대를 동원하여 정비하였으며 철거잔재는 용역회사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0m 미만 미이관 시유도로 구유재산 이관을 추진하여 230필지 24만 2,398㎡를 재산승계 완료하였고, 구획정리지구 무상귀속대상 316필지 41만 9,460㎡를 서울시 도시정비과에 무상귀속 요청하였으며, 시유재산 284필지 27만 3,438㎡는 2000년 12월에 서울시에 재산승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는 대우지하도상가 1개소 202개의 점포로서 상가 자체의 안전점검 및 소방, 전기분야 등 기능별 합동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출입구와 통로상 무단사용자를 적출하여 9건 2,107만원의 변상금과 과태료 47건 1,06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비사업중 지하철 7-19공구 일시 및 지하사용 토지보상,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보상, 여의천내곡동지역 수해항구복구공사의 보상 추진실적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사업중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5필지 물건 5건을 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30필지 물건 18건을 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신원천 정비공사는 토지 2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도로 무단점유자를 적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및 주요 취약지점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점포앞 상품적치, 생활정보지 배포대, 도로상의 입간판 등 불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보행권을 확보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허가된 곳이 총 1,132개소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하여 조잡한 출입시설은 재시공, 노후.손괴시설은 개.보수토록 하며, 무허가시설중 허가가 불가한 진입로는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폐쇄후 원상복구토록 하고, 허가가 가능한 진입로는 추인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사업은 총 20건 115억 5,600만원으로 구비사업 12건에 60억 2,000만원, 시비사업 8건에 55억 3,600만원으로 이중 13건 58억 8,500만원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1년도에는 이월사업이 7건 56억 7,100만원의 사업을 조기 완료하겠으며, 2001년도 사업계획 8건 46억 4,000만원의 사업도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2001년도 신규 투자사업을 보면 도로개설 2건에 15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 2건에 19억원, 도로조명시설 개선을 위하여 3건 6억 2,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개 사업 64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폭 8m 연장 3,960m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18억 7,000만원을 기 투자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및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폭 8m 연장 1,000m를,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폭 8m 연장 600여m를 건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하여 2003년도까지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유모차, 자전거 이동에 불편한 횡단보도상 턱이 높은 보도를 일제히 정비 턱낮춤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횡단보도상 턱이 높은 곳은 438개소로서 상반기에 120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하겠으며, 하반기에 318개소를 공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부점등률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장으로 점등되지 않는 가로등에 대하여 즉시 고장 수리를 하고 노후 가로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량 및 보수를 함으로써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등수는 6,975등으로서 주 2회 이상 야간순찰을 통한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월 1회 안전점검을 통하여 평균 부점등률인 5%를 금년에는 4%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2000년 11월 15일에서 금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며 4개월간으로서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여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눈이 자주 내려 강설횟수가 21회로 39.5cm가 내렸습니다. 우리 구의 제설노선은 16개 노선이며 이면도로 비탈길 192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인력은 1,482명이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눈이 3cm 내외가 될 경우 제설대책 1단계 근무가 발령되어 토목과, 청소행정과 제설대책요원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며 금년에는 총 9번의 1단계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습니다. 5cm에서 10cm가 내릴 경우 제2단계가 발령되어 제설요원이 2분의 1 근무하게 되고 금년에는 총 5번의 2단계의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습니다. 10cm 이상 내릴 경우 제설대책요원 전원이 근무를 임하게 되며 금년에는 두 번의 전원 비상근무가 있었습니다. 장비는 유니목외 5종 76대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재는 염화칼슘 2만 4,000포, 모래 3,000㎥, 소금 6,000포 등 다수를 확보하여 제설대책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눈이 자주 내려 염화칼슘 1만 9,000포, 모래 500㎥, 소금 5,900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사 추진현황은 총 31건 110억 3,300만원이며 시비가 10건 65억 1,300만원이고, 구비는 21건 45억 2,000만원으로 이중에서 27건이 완료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주변 고지배수로 확장 공사외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별로 자세한 추진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해 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방대책기간 이전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4개소 및 하천제방, 하수암거 등을 정밀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상특보상황은 호우주의보 4회, 호우경보 2회, 태풍주의보 2회, 태풍경보 1회 등 총 9회이며, 단계별 근무현황은 157회 1,467명이 근무하였고, 피해현황은 소규모 보수 외에 인명피해와 공공시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빗물펌프장 가동현황으로는 반포빗물펌프장은 43회를 가동하였으며, 물자비축 및 훈련실시 현황과 중점 관리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3억 5,654만 5,000원으로 이중 재해 사전대비 공사에 지출한 금액은 4억 333만 6,000원이며 9억 5,320만 9000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액은 3억 9,49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이 2001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은 21건 73억 8,600만원이며 시비사업은 잠원동 17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10억, 내곡동사무소앞 하수암거 개량공사 8억, 경부고속도로 주변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10억,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용역 5,000만원, 여의천 내곡동지역 수해복구 7억, 반포천 준설공사 1억 4,600만원, 반포빗물펌프장 배수문 교체공사 1억 등 7건에 37억 9,600만원이고, 구비사업은 양재2동 언남중학교주변 오수관 개량공사 3억,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8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8억 5,000만원, 하수BOX 안전점점 9,000만원, 관내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3억, 교총 뒤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 및 식유촌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 6억 5,000만원, 반포빗물펌프장 지배수펌프 설치공사 2억, 빗물펌프장 기계 및 전기설비 정비공사와 수문 정비 및 정밀점검 3억 등 14건에 35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는 영동1교에서 주암교간 1.5㎞ 양재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질정화시설, 수변 철새도래지, 꽃길 등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수해취약지역인 서초로 주변 롯데칠성 강남역 진흥아파트 주변과 잠원동 17번지 및 24번지 일대 등의 하수관 정비를 하여 수해취약 지역을 해소하여 수해 없는 도시건설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복개물 구조물 및 하수암거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8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점검 및 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반포빗물펌프장에 소형 펌프를 추가 설치하여 유수지내 오수정체 해소는 물론 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수방대책 추진계획은 수방계획작성 및 과년도 취락지점을 중점 점검하여 우기 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대대적인 하천 준설로 통수단면 확보 배부불량 하수도를 개량 및 준설로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등 수해 취약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 조치할 수방자재와 구호물자 방재물자 확보는 물론 이재민 수용소를 지정하여 초동응급 태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대주민 홍보를 실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 및 재해대책기금은 4억 5,630만 3,000원과 재해관리기금 1억 1,328만 2,000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관리 추진으로 계획수립 및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청소년 안전교실 운영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학생통학 교통편의 제공등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7개노선 37대의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서울시사무위임규칙개정으로 인한 마을버스 업무소관 변경으로 서울시 업무와 자치구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은 서초2동 영동중학교 1개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신중초등학교등 6개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문제 문화시범지구 조성으로 사업비 7억 1,000만원으로 구룡사지구등 4개지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도구머리길에 주차구획선 103면을 설치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차문화 시범지구 등 1,188면을 설치 완료하였고 반포1동 포함 2개지구 1,320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서울시 보조사업은 69면 6,719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네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은 방배2동 977번지 17호등 2개 지역에 사업비 28억 6,800만원으로 부지를 매립 완료하였고 주차장 조성은 반포1동 741-3번지등 3개소에 21억 2,000만원으로 사업비로 117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차빌딩 건립은 양재1동 90번지 2호 부지 내에 99면의 주차빌딩을 최초로 건립 완료하였고 양재2동 언남고교 체비지등 3개소는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총 7,643동 7만 7,186면에 대하여 타용도 불법사용 여부등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CCTV단속 및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791대를 정리하였으며 자동차정비업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84개 등록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무등록업소 38개소를 단속하여 업주 고발등 조치하였습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은 지하철 7호선 구간등 13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표지병, 미끄럼방지시설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였고 주차구획선 및 주.정차 금지선에 대하여는 주.정차 금지선 5,000m을 신설하는 등 재도색 및 제거하였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운행중인 24개 노선 144대의 마을버스에 대하여 전차량 에어컨설치, 운전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불편신고엽서 비치등 구민을 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지하철 버스와 연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전 차량에 도입하여 수준 높은 마을버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버스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하여 시내버스 운행계통상 마을버스정류소 4개이상 중복노선의 조정과 운행버스의 체계적 안내의 필요성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고양방안을 강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방통행 추진은 서초1동 서울교대등 10개지구 총 연장 19.16㎞을 확대 시행하며 이면도로 교통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을 위하여 금년도 4,165면을 추가 확대하여 총 7,873면을 확보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은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건물주에게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 보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보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계속 설치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방배 및 양재지역등 민원이 많은 지역에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현재까지 총 12개소 1만 563.9㎡을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는 100억의 예산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200평이상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건설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식 주차장 건설은 기존 매입한 부지 3개소에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토지 활용가치를 증대하고 지역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용도변경이나 기계식 주차시설의 무단철거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휀스, 반사경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신규 설치하고 도로안내 표지판을 한자병기, 로마자 표기변경, 바탕색 변경 등으로 안내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행인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하철 교차로나 횡단보도간 거리가 멀어 불편한 지점 등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역정보 제공용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횡단보도 설치방법을 개선하여 과속방지와 도로횡단 기능을 겸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과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으로 남부순환로등 5개지구를 중심으로 중앙분리대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신호체계 및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을 통하여 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승차거부 합승, 난폭운전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CCTV단속 및 상설단속반을 이용하여 이용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는 동단위 순찰과 운영을 강화하고 주민 신고망을 활성화하여 신속한 견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간이 자전거 점프 스포츠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청소년의 여가 활용 및 체력단련등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22만 3,091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 2만 9,572대를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간선 및 지선도로와 보도상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하였고 주택가 이면도로등 취약지역을 위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자원봉사 배심원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5일 녹색어머니 회원 120명으로 발대식을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주1회씩 총 206명이 계도단속에 참여하여 계도 1,633건, 단속 877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대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야간불시 소방훈련과 등산로 주변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하여 주택가 골목길 통행로 확보와 주민들의 주차질서 의식 함양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주차단속 이의신청 2,017건을 수용하였고 과태료 이의신청은 부과취소 39건 감액 11건 등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추진사항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292억 2,700만원으로 82.7%인 241억 8,730만 9,000원은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처분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실적은 신규등록 2만 4,106건 소유권이전 8,432건이며 건설기계 등록민원 처리실적은 신규등록 296건 변경등록 4,25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 예고와 민원불편 해소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자원봉사자 배심원제를 확대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현장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자체 견인보관소 운영방안은 잠실견인 보관소가 축소, 이전됨에 따라 우리 구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을 강구 실시하겠으며 주택가 야간불시 소방훈련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은 82만여건에 404억이나 됩니다. 내실 있는 과태료 징수체계 확립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및 조직, 업무분장, 정.현원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정비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 일반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용도지역 및 시설의 도시계획입안 15건과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16건을 처리하였으며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은 총 163건에 9억 3,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43건에 2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총 3,560건 정비대상에 618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204건 8,800만원을 부과하여 110건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벽보등 불법광고물 57만 9,889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185건 2,269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93건 1,33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5회, 광고물심의위원회를 9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양재역, 이수역, 사당역 주변일대에 대하여 그동안 상세계획 업무지침 편람 등의 개정과 2000년 7월 1일자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규정에 의거 보완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2000년 12월 13일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자문결과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여부 등을 재검토토록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문내용을 보완 서울시와 재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지구단위결정절차를 이행하여 지구중심의 위상에 부합되는 업무.상업중심지로 개발 육성하여 주민 개발욕구 충족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동 꽃마을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대규모 집단무허가 밀집지역인 대법원앞 꽃마을을 토지주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99년 11월에 무허가 총 378세대를 자진 정비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공동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가지 조성사업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선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지정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지난 2000년 6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00년 12월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하향조정 등을 보완토록 통보 받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는 2000년 8월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현수막 설치위치 및 설치형태 결정 등에 따른 장기간 소요로 지난 2000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철물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기간으로 현장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도로굴착이 가능한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허가등 불법건축물 정비는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제1, 2차에 걸쳐 '99년도 제1차 항측 적출분과 그동안 철거 예정으로 관리중인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431건을 정비하였으며 견고한 건축물 108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3,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수 조사결과 현실에 부합하는 부적합한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완화 대상은 신고제도를 개선토록 강구하고 철거대상은 자진시정 유도하여 미이행자는 대집행을 전개하겠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신고절차 안내후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인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간접제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 이용 및 관리 필수시설 가설물은 자진신고 제도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구 관내 746개소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출입구조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그중 도로명칭이 없는 소로 및 보조간선급 소로 360개소에 대한 도로명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12월 27일 건물번호판 1만 8,504개소, 도로명판 1,592개소의 제작 설치공사를 조달청에 조달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10월까지는 새주소부여 전산시스템 및 주민홍보용 안내지도를 제작하고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여 선진국처럼 도로를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소체계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등 살기좋은 서초구를 건설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의 성격상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시 보고드린 바가 있는 계속사업중 양재, 이수역, 사당역 주변지구 단위계획 결정추진과 서초동 꽃마을개발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정비계획과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계획은 보고자료 1-9쪽부터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상 돌출, 지주, 벽면간판 등을 한업소당 3∼4개까지 설치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고 간판의 대형화 추세 등에 따라 간판이 난립되고 있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도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2004년까지는 모두 정비한다는 목표로 불법광고물 정비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동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방배동지역은 저층의 단독주택위주로 개발된 지역임에도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 기대심리 등으로 도시기반 시설 확충없이 고밀개발이 확산됨에 따라 도시환경과 기반시설의 기능 저하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중에 종합발전 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건축행정을 수행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우리구 관내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지역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당초 단독주택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나 당해 택지개발사업 시행후 12년이 경과되어 당시와 달라진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상반기중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용역을 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부터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내년 2002년도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여 변화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지정 게시대설치 계획입니다.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게시시설 부족으로 발생하는 현수막 전단,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사전방지하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문화의 혁신을 기하고자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배너코너거리를 조성하여 도시경관개선 및 새로운 광고문화 조성에 기하고자 합니다. 설치 방안으로는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예술의 전당 주변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서초역구간 약 4.7㎞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주위에 가로게시대의 단점인 시야방해를 최소화한 삽화 및 문양이 가미된 게시로 품위있는 거리조성과 격조있는 광고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범정비계획입니다. 내년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대비 도시미관 향상을 기하고자 지난해에는 서초역에서 예술의 전당지역까지 3.2㎞ 구간과 반포1동에 소재한 화영빌딩을 시범 정비지역 및 건물로 정하여 정비대상 총 612건중 544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미 정비한 68건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속히 과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2001년 시범지역을 선정 정비안 용역을 발주하여 정비 추진함으로써 광고주 스스로가 쾌적한 옥외광고물을 제작토록 유도하여 정돈된 이미지의 가로경관을 창출하고 무분별하게 난립한 옥외광고물 정비로 상쾌한 도시정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비지내 집단 무허가건물 정비계획입니다. 체비지인 미개설학교 용지를 불법점유하여 도시환경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양재동 212번지 및 잠원동 61-6번지상 집단무허가 건물을 정비하여 학교건립시까지 주민체육시설 및 쉼터공간 재활용센터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중 점유세대별 자진이주 안내문발송, 면담 등을 통하여 최대한 자진 이주토록 설득하되 자진이주 불응세대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대집행을 해서 정비하며 주민쉼터공간 등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역사탐방로 발굴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 옛길, 옛지명, 문화유적지를 연결한 역사체험코스를 발굴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조상들의 정취를 느끼고 서초구를 사랑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중 발굴대상지에 대한 토박이 면담, 고지도 및 각종 향토사업의 열람 검토 등을 거쳐 구지명위원회에서 역사탐방지를 심의 결정토록 하여 주요유적지에 동판을 제작 설치하고 하반기중 역사탐방 홍보책자 및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는 역사에 대한 현장학습 및 심신단련 기회를 부여하고 타지역주민에게는 서초구 역사 및 유적지 홍보로 서초구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 효과 등이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일상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장비구입 예산을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승인해 주셔서 지난 2000년도에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시스템운영 전산교육과 시스템체계 구축을 완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도면 전산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를 위한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설치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주민이용도가 매우 높아 지난해 10월 2일부터 12월말까지 총 1만 766건에 1만 1,549통 1일 평균 154통 정도를 발급하였으며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등본발급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현황도 제작은 지난해 8월 30일로 용역 발주하여 12월 30일로 전량이 납품되어 현재 의회 본회의장입구, 구청의 종합상황실, 민원여권과, 지적과, 기획상황실 등에 게시하여 각종 관련업무에 참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종합관내도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종합관내도에는 도시계획사항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주요건물의 표시, 도로명칭 등을 총망라하여 제작한 종합도로서 일반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면과는 달리 우리구 지가도면을 기초로 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지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행정의 정확성은 물론 경찰, 소방, 우체국 등에서 활용하는데 매우 편리하게 제작된 관내도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2000년 1월 1일자로 3만 673필지에 대하여 6월 30일자로 지가를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224필지에 대하여는 9월 1일 기준지가를 12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미 공시한 224필지중 2000년 12월 31일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한 4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완료로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29만 7,000매를 12월말까지 전산화하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 보존하여 사무공간을 넓혀 민원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업무는 2000년부터 실시한 계속 사업으로서 지적도면 총 1,121매 3만 8,405필지를 8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전산입력 및 오류사항을 정비해서 연말까지는 지적도면 전산화를 완전히 완료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행정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와 부당 수수료 징수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등록중개행위, 공인중개사자격증대여, 투기조장행위나 과다수수료 징수행위로서 위법행위자가 적발될 시는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대장 소유권 사항 일제정비계획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정비대상은 2만 9,300건입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연중상시 조사계획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매년 1회 실시하던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연3회 실시하도록 개정이 되어 연중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지가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관할세무소 직원과 지적과 직원 합동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추진하며 관내 3만 505필지에 대한 금년 1월 1일자 기준지가는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분할합병 지목 변경되는 토지는 8월 31일과 12월 31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토지이동으로 인한 적정 지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일상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옥상에 노출된 노란색 F.R.P 물탱크 정비사업입니다. 노란색이 위험표시의 국제적 약속색상으로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적 행사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 색상으로 교체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건물주, 관리인 등을 수차례 독려 권장 설득하였으나 도색 비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어 실적이 미진하였으므로 정비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계속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방배동 2634번지외 10필지 대지면적 2만 885㎡에 지하 3층, 지상 10층 9개동 303세대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4만 7,210㎡에 대하여 2000년 12월 30일자로 사업시행인가는 하였으나 앞으로 세입자 문제 해결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합과 세입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도시미관 조성 및 관리수준 제고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요공사장 가설휀스에 우리구 휘장 및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하여 도시미관 관리 및 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코자 현재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공사현장과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52개소 전체에 우리 구 휘장 및 로고를 설치 완료했으며, 금년도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대상 52가구에 4억 3,430만원의 융자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방배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금년 7월말까지 이주 및 철거 완료하고 8월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은 반포본동, 1동, 2동 지역 저층아파트 지역 243개동 9,020가구 상가 19개동 658호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을 마치고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서울시에 국민주택 규모이하 건축비율 20% 수용가능의견을 건의하였으나 소형평형 의무건립비의 적용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의 개발이익 감소와 재건축비용 증가, 도로신설로 인한 단지의 양분화 문제 상가위치 이동 등 여러 가지 문제등으로 개발 기본계획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반포지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소형 평형 및 국민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소형평형 비율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 재건축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되어 재건축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노출 노란색 F.R.P 물탱크 정비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환경 친화적 색상으로 적극 도색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 주거환경 자율정비사업 추진은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인 우리구 관내 81개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쓰레기분리수거 실태 및 청소 화단조성 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아파트관리업무를 종합 평가하여 모범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표창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시 우리 구 우수단지로 추천하는 등 혜택을 주고 단지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주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아파트 주거환경을 자율정비토록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장애인 참여 준공검사제는 지난해 11월 청계산 문화화장실 준공전 시범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 장애인 참여 준공검사제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 이용시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시공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효과와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원녹지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총 39건에 101억 9,700만원으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토지보상비 75억 6,000만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청룡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및 문화예술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등 총 14건이고 녹지사업으로는 우면산 보덕사 주변 수해복구공사와 청계산 공중화장실 설치등 21건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 등 4건이고 그외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사업과 가로변녹지량 확충 및 유실수식재사업 등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19건에 116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이중 구비사업이 15건에 9억 5,900만원이며 시비지원사업이 4건이 10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으로는 공원사업이 5건에 5억 5,000만원으로 문화예술공원내 청소년롤러브레이드장 설치 및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공원등 정비사업 등이고 녹지사업은 8건에 2억 9,400만원으로 간선도로변 콘크리트 벽면녹화사업과 우면산 등산로주변 소나무가꾸기사업 등이며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2건에 1억 1,500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과 동네뒷산 체육시설을 확충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비지원 사업은 4건에 107억 600만원이나 잠원동 설악아파트 주변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토지보상비가 100억 6,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내곡I.C 녹지대 및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수목식재사업과 가로수 병렬식재 및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비예산 사업으로는 서래골근린공원조성사업과 우리 구관내 산을 연결하여 걷는 환상의 산행코스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2001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위하여 저희 도시관리국 126명 전 공무원은 합심하여 열심히 구민에게 봉사하며 아름답고 살기좋은 서초구 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으신 지도와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4.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월 14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18 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7 명)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