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권철호 의원 발언
철호
권철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홍성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태교 위원으로부터 홍성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홍성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홍성욱 위원장님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권철호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욱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5분
성욱
홍성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이우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방금 권철호 위원으로부터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태백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백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제안의 모집시기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중 모집토록하여 다수의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제안은 연중 수시모집토록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에 있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공개제한을 완화하는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공개 제한 조항중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 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이 되겠으며 태백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태백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 고문변호사 지급수당의 금액이 조례에 명시되어 물가변동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어야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제1항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강원도변호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제안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 및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태백시민제안에 대하여 이를 시기적으로 제한토록 하고 있어 행정에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제 기본정신에 반하고 있는바, 이에 본 조례개정안은 시민제안시기를 연중으로 실시토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참여에 의한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코자 하려는 것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바, 현행조례 제5조 2호에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본조례 규정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권리제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리를 신장코자 하려는 것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장의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과 시가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토록 규정된 현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이를 신축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법률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그러면 매월 15만원 주던것을 앞으로는 20만원, 30만원도 될 수 있겠네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15만원도 줄 수 있고 2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을때는
철호
권철호위원
안줄 수도 있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아니, 안줄 수는 없구요. 주기는 주는데, 매년 제가 정기회의 예산심의때 의회보고드려서 예산 승인이 되면 그때 월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철호
권철호위원
예전에 15만원씩 줄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좀 적구요. 그리고 두번째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좀 올려주고 싶어도 조례를 바꿔야만 줄 수 있으니까요. 예산이 있어도 못줍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변호사를 활용하는 일들이 많지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자문은 잘 해줍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아주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바란다고 하면 서면으로 해주고 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면 구두로 답변을 해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만약에 예를들어서 고문변호사로 한달에 15만원을 줬잖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일반인이 행정소송을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태백에 대한 변론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호사에 대한 비용을 따로 주는 것은 없지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아니, 있습니다. 따로 줍니다. 고문변호사에 예를들어서 A라는 우리 시민이나 타도에 시민이 태백시를 상대로 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했을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정의 선임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게 되어있는데, 기존 수입료보다 우리가 혜택을 좀 보구요. 또 열심히 잘 해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당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줘야 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바뀌어도 현재 15만원을 주는데,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기 30만원, 50만원 막 넘어가지는 않겠지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막 줄 수는 없지요.
호규
김호규위원
예, 그렇게는 안하지요. 왜냐하면 현조례상에 보면 전에는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잖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이 조례를 볼 때 현행 얼마를 줘도 그게 없다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50만원 줄 수도 있고 10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조례로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이예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왜냐하면 일단 돈을 주고도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때 그분들이 무료변론을 해준다고 했을때는 우리가 거기 돈을 줘야 되겠지만 다만,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돈이라 해본들 법률자문 받는것 밖에 없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안에 대한 건당 돈을 줘야 하니까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또 별도로 줘야 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법률상담하는 그 비용으로써 우리가 약간에 돈을 주는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당초예산에서 심의를 하여 예산통과가 되었을때 그 범위에 대해 주는것 아니예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성립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이 끝나야 성립되는 것이니까요. 의회 승인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회계과장 황태성입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요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매입은 3건에 12필지이고 매각은 3건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96,000㎡이고 교환은 1,000㎡와1,290㎡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청소년수련관 3,300㎡입니다. 먼저 매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로 강원도내에 7,000㎡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7,169㎡에 9억3,000만원정도가 되겠고 매입시기는 상반기로 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곡동 8087부대2대대 국방부소유 11,000㎡에 대해서 약 3,000만원정도로 하반기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창죽동 구 예비군교육장 부지는 국방부 소유 36,000㎡로 매입금액은 약 5,600만원으로 하반기에 검용소 진입로 및 주변환경보전등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동점초등학교 앞에 폐천부지로 동점~백산간 도로개설 관련 철거주민 주택지 제공으로 약 12,000㎡중에서 3,800㎡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정금액은 약 3,200만원정도 이고 매수희망자는 약 2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문소동 구 농촌지도소 건축계획 부지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집짓기 택지 제공으로 약 8,900㎡중에 4,300㎡를 제공할 계획이고 삼수동 행운상가 시설부지는 상가 재건축부지로 약 1,490㎡입니다. 공시지가는 약 4억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1건은 고원마트주식회사 소유부지로 현재 1,653㎡로 2월중 시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 1건입니다. 상장~소도간 도로개설 편입부지에 소도파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약 1,000㎡ 정도를 경찰청과 교환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편입할 용지는 약 1,290㎡로 감정평가는 1억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신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소도동에 총 40억에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과 지상3층의 1,0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20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근거가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은닉재산을 연고자가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수요 여건변동에 따라 2001년도 당초 시유재산관리계획중 일부 변경된 사항과 미반영된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토지 14필지 57,543㎡와 건물 1동 3,300㎡를 취득하고 시유재산 토지 5필지 9,100㎡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취득토지중 청소년수련관건립부지는 당초 관리계획상 도유재산과 교환취득 하려는 사항이었으나 2000년 10월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단서조항에 의거 교환조건 미비로 매입방식에 의거 취득코자 이를 변경하는 것이며, 그외 매입 취득코자 하는 토지10필지 47,431㎡는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시유재산으로 확보해야할 공공용지로 필요성이 있는 토지를 취득코자 함이며, 교환방식에 의거 취득코자 하는 상장~소도간 도로개설에 따라 편입된 경찰청소유 소도파출소부지 1필지 1,290㎡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교환취득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연화교가설과 관련된 고원마트주식회사 소유부지 1필지 1,653㎡는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 1동은 청소년수련관을 신축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토지, 건물의 취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으며, 처분코자 하는 토지는 동점~백산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철거 이주민에 대한 주택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1항2호 및 8호의 규정에 의거 1필지 3,800㎡를 매각하고 그외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부지 2필지 5,794㎡를 매각처분하고 경찰청소유 소도파출소부지 교환취득에 따라 2필지 1,000㎡를 교환처분 하려는 것으로서 처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계획 재산중 동점~백산간 도로개설사업 철거 이주민에 대한 주택지매각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정확히 선정하여 목적외 사용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매각처분에 신중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6조4항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은닉재산을 연고자가 신고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88조에 규정된 사항을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라 보겠습니다. 이에따라 본 조례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 재산의 안정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과장님! 군부대 땅을 사려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대체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문곡부지가 3,434평이 되는데, 지금 3,000만원에 사들이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거기에 보시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감정을 안했잖습니까? 이게 지금 부지만 갖고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이제 이정도 금액이 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은 사질 못한데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현재, 공시지가 금액은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실지 매입하려면 감정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는 조금더 상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군부대에서 일괄 전체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거기 대대장 관사라던가 전에 있던 중대장 관사 이런것들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일괄 매입을 한다구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때 땅만 지금 한것 같아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건물까지 감정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안살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땅위에 있는 건물을 다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1억정도의 감정가가 나온다는 얘기가 또 들리던데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저희들이 3개부지에 대해 매입하는데는 기본적인 것만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도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매수, 매입이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판단하여 의회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린후에 즉각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하여튼 이것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 부지를......... 이쪽 부지를 대대에서는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대체를 해주시고 또 창죽동 (구) 예비군교육장 부지는 한강발원지 쪽으로 올라가는데, 도로변 우측편으로 예비군 교육장 부지가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얼마 나와요? 그것도 약 11,000평정도 되겠는데, 이게 5,600만원에 매입되겠습니까? 시에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여기있는 공시지가는 말입니다. 저적계에 있는 공시지가 그 금액을 거기에 포함했구요. 실지 매입하는 것은 감정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시가 매입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원 평가금액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에서 조금 상향조정하면 아마 대충 7~8,000만원정도가 되질 않겠나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감정평가금액이 결정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일단 감정평가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세배이상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세배이상 못한다 하더라도 대충 잡아도 1억이상은 잡고 매입을 해야한다구요. 혹시 왜냐하면 11,000평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000원씩 잡는다고 하더라도 약 1억1,000만원정도 된다구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그쪽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10,000원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구요.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공시지가에 예를 들어서 배로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억 1,000만원이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하여튼 이 3개부지 특히, 국방부 소유 부지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호규
김호규위원
예, 이것을 빨리 일단 행정에서 국방부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사는게 쉽단 말이예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사들여서 사실 시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다시 농민들한테 돌려주더라도 빨리 대처를 해서 사야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민간인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회계과장님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놓고 또 행정이 나중에 흐지부지하면 안되니까 빨리 대처를 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를들어서 우리가 사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라던가 이런 사람들 다 무상으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태백에다가 의용소방대를 짓는다는데 땅을 좀 달라고 하면 그 법조항 자체가 거기서는 무조건 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도유지를 현금을 주고 사들이는 대신에 만약에 도에서 의용소방대 부지를 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방식을 취해야지요.
태교
정태교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을려고 예산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청취불능)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것이란 말이예요. 그랬을때는 우리도 얘기를 해서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향후 아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방서 부지 건물을 시유지인데, 도에서 쓰고 있으니까 주겠다. 대신 유스호스텔 부지를 내놓아라라고 했더니 도에서 참 하기가 힘든 것이 태백시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강원도내 18개시군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앞으로 도유지에 대해서는 아마 매매하는 형식의 절차를 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용소방대 부지를 도에서 내놓아라라고 했을때 시에서는 상당히 주기 어렵고 만약에 도에서 필요로 한다면 같은 금액에서 팔고 사고 하는 그런형태가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리고 동점에서 백산간 도로개설 철거주민 택지제공해서 22세대를 얘기했었지요. 이 취지자체는 참 좋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철거되어 다른곳으로 가질 않고 해서 좋은데, 이게 만약에 해줬을때 한세대당 약 5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해주는게 목적이 아니고 단서조항 같은 것 뭐 그런것이 없어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부지를 불하받아서 건축을 짓지 않고 바로 매각하는 그런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교
정태교위원
예, 그렇지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현재 철거민들이 평가차액을 남겨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는것 같구요. 우리가 만약에 한다라면
태교
정태교위원
아니, 지금 철거가구수는 몇가구예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가구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매수희망자는 22세대이거든요. 22세대인데, 총 43세대중에서 22세대가 집을 짓겠다. 그래서 우리가 50평을 개인한테 불하할때 1년이내에 등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1년이내에 건축을 짓지않고 장기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매각한 것을 다시 회수를 한다던가 그런 조치를 시에서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왜냐하면 취지자체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구요. 그런것을 잘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별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50평이라는 기준이 왜 50평으로 나와 있지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이게 정확한 것은뭐 그렇습니다만 건폐율 또 집짓고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 건폐율이 60%인가 요? 최주사님 지금 몇%예요?
담당
관재담당
최명식 : 예, 60%입니다. 3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그러니까 30평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수요가 이사람
담당
관재담당
최명식 : 예, 평균이 말입니다. 85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수가 3명내지 많아야 4명정도 되는데, 50평을 가지고 30평을 짓고 20평이 마당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대로 괜찮을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최주사님! 50평에다가 30평짜리 건물을 해놓은 것을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담당
관재담당
최명식 : 예, 그것은.......
성욱
홍성욱위원
예, 최주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50평에다가 30평짜리 건물을 지어놓으면 20평정도의 마당이 생겨서 작은 정원이 생길것 같지요. 실지 지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대지경계가 있는 곳에서 뛰우고 담을 치고 이러면 앞에 마당 5평짜리 마당을 만들기가 벅차요. 30평 건물을 올려버리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땅이 부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질이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보상을 통해서 지금 전체땅이 12,000㎡정도 되는데, 그중에 22명밖에 다행히 신청을 안해서 조금 확대를 시켜서 그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제가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본 견해가 그래요. 50평에 맞춰서 30평 건물을 짓고 나면 땅이 남는 것이 거의 없어요. 실지 해보시면 계단 좀 빼고 뭐 이런식으로 다 잡아 먹고 또 외부에 들어가는 어떤 작은 구조물 빼고 나면 50평에다 30평짜리 건물을 지어놓으면 참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구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1~20평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네들이 집을 제대로 짓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아량의 폭을 가지셔야지 시유재산을 무조건 매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본다는 의미로 되도록이면 적게줄 생각을 하지마시고
담당
관재담당
최명식 : 예, 그렇진 않구요. 측량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지금 고정이 아니지요. 50평이....... 그리고 또 자르다 보면 어디는 좀 넓어 질 수도 있다구요. 왜냐하면 자르다보면 한쪽 귀퉁이는 넓어 질수도 있고 그렇다구요. 왜냐하면 자르다 보면 한쪽 귀퉁이는 넓고 그러니까 너무 50평이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구요.
담당
관재담당
최명식 : 예, 이것은 왜냐하면 철거민들한테 최소한의 기준점을 정해놓아야 하고 나중에 안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구요. (구)농촌지도소 헤비다트에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사랑의 집짓기 본부요.
성욱
홍성욱위원
헤비다트 운동본부에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지가 자를때 위쪽으로 자를 것인가 어떻게 하실거예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잘라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에서 이왕이면 요구하는 부지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뭐 위를 잘라준다. 아래를 잘라준다. 거기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그땅하고 접해진 부분에 15층짜리 고층아파트가 그앞에 들어선단 말이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헤비다트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 토지활용도라던가 기타 바로 앞에 15층짜리 고층아파트가 하나 딱 들어서는 바로 뒤에 땅을 잘라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글쎄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에 얘기를 할 때 사전에 주변환경이나 향후 개발계획 같은 것을 설명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그래요. 주변상황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 그게 하장성일대에 마지막 남은 택지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고원마트 주식회사 있지 요? 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잖습니까?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500평의 부지를 받아 봐야 주차장 밖에 안되잖습니까?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주차장인데,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 행정에서 주차장을 특혜를 준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짓질 않고 전체적으로 상가를 짓는다. 고원마트를 짓고 또 전에는 행운시장이 옮겨 간다고 했을 때에는 주차장 용도가 맞는데, 지금 계획은 고원마트가 밑에 지으면서 아파트 200세대 이상을 짓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자체주차장은 그렇고 어떻게 볼때는 행정에서 200세대의 주차장을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500평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고 준다고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것이라구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또 거기에다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시끄러울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요즈음 지방화시대에 민원이 생기다 보면 시장은 주차요금을 안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한 건설회사가 다 사들여서 밑에다가 400평 상가를 짓고 나머지를 복합 아파트를 약 200세대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이 부지를 받아도 어디 한쪽으로 받을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을 했을때 그러면 건설업자가 사던가 아니면 일반인이 사들여서 한다던가 해서 우리는 팔고 빠지는 것이 낫질 않겠는가 이것이지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현재 기부채납된 500평 토지는 그전에 순수한 고원마트가 들어섰을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아파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500평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라는 기본방침만 서있지 주변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각해서 대체용지로 구입할 수 있는 문제이고 주차장 부지는 잠정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지 반드시 주차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고원마트 자체 상가로 들어왔을 때에는 시민의 편리와 더불어 해서 주차장용지로 했을때 가능한데,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만약에 아파트 200세대내에 행운시장이 들어가는 상가, 이렇게 되다보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예요. 필요한데 시에서 주차장 500평을 만들어 놓고 요금을 받았을 때는 200세대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생긴다구요. 그러다 보면 표로된 시장이라던가 이런분들은 그러면 거기는 주차요금을 받지말자고 하다보면 200세대에 대한 특혜시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부지를 우선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원래 부지는 고원마트를 짓는 조건에 한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의원
저사람들 계획이 고원마트가 아니고 지금 복합상가를 짓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지를 받아서 일반인들 공개경쟁입찰로 팔아서 우리는 다른 대체용지로 만들었을때는 고원마트 집짓는 사람이 경쟁입찰이니까 자기네가 꼭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적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입찰 들어올 것이고 또 폭을 넓혀서 했을 때는 우리가 빨리 그것을 받아서 경제교통과하고 실무검토를 하고 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매각을 하고 대체용지로 사들이는게 더 빠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기부채납부지는 시에서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게 우선 받아서 경제교통과하고 회계과에서는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고 우리는 다른데 대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법해석이 잘 안되는데, 어떤 상황인데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은닉재산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개인이 특정인이 자치단체나 국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자기 개인소유의 토지인냥 계속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사람, 제삼자가 그것을 봤다라고 했을 때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데, 이땅을 신고해서 내가 취득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주질 못하고 제삼자가 선의로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받던가 그 토지를 나한테 불하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신고제도를 허용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삼자가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내땅으로 해야되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저땅은 내가 안가져도 되고 단, 국공유지를 개인이 인위적으로 자기재산인냥 행세를 하기 때문에 거기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는 자는 토지를 그 사람한테 불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판단자체를 어떻게 해요.누가 판단을 해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그것은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하고 신고된 대상지번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좀 해봐야지요.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보상지급은 어느정도로 하려고 해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보상금 기준은 법률에 나와 있는데, 명확한 금액은 아직 정해지진 않은것 같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리고 이거 시유재산을 그러니까 시에서 정당하게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시유재산을 그네들이 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쓰고 있는 것을 일반인이 신고를 했을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게 지금 시유재산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국공유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공유재산 전산화작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행자부하고 도하고 상반기에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국공유지전산화시스템을 상급기관과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신고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국공유지를 찾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일반인들이 국공유지 자진신고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쉽진 않지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철희입니다. 태백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7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생태계 보전지역과 관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생태계가 훼손 또는 파괴된 지역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위하여 노력해야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7조,8조에서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위하여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장에서 자연휴식지의 지정과 자연휴식지 관리계획 수립,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와 주민협의체 구성, 위탁관리,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종량제 규격봉투사용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 43조,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하는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자연환경을 시민이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입안되었고 조례안 제15조2항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인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률 유보의 원칙에 의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 규정된 법률위임사항을 근거로 제정된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지금 태백시 환경보전단체가 몇개나 되지요?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약 10개단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예, 쉽게 말해서 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도 좀 해줄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
여기 원안대로라면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해놓았잖아요.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
어쨌든 환경은 태백이 많이 뒤쳐져서 가고 있는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지원해줌으로써 육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중에 하나인데, 한쪽에서는 못살겠다고 해서 개발하겠다고 난리인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앞장서서 보전하겠다고 자꾸 이러시니 태백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조례 제정이잖아요.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제정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태백시 발전계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예상은 안해보셨습니까?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가 굉장히 제정된 것이 빠른데, 저희시로서는 계속 그 부분 때문에 제정을 하지 않고 뒤로 미뤘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계속 권장사항으로 밀어 부치니까 타 시군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제정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기 보시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조항이 많거든요. 여기 지금 제10조 자연경관의 보전이라던가 기타 등등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 쪽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게 보고 또 우리쪽에서는 별 가치가 없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자연형의 하천관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정책에 역행을 해왔단 말이예요. 절골이 그랬고 지금 당골이 그랬고 개발한다고하여 물길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빨리 되었다면 그런일이 없었을텐데 말이예요. 좌우간 이런게 우리의 개발이라던가 기타 등등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그러한 충돌이 생기는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유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립공원쪽으로 해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다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에서는 주민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립공원을 다 묶어 놓고 농민들이 쉽게 말해서 농사일을 그러면 기존에 하던 농사는 그대로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구조물도 안되고 또 거기다가 지금 하물며 배추를 생산하려고 포장을 하려고 해도 포장자체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자꾸 억제를 시켜놓으면 뭐 환경단체라던가 이런곳에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사람들이 더 날개를 달아서 다니면서 더 단속을 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예, 적용되는 지역이 시 전지역이 아니구요. 시장이 지정고시 하는 지역이 되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호규
김호규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었다던가 그리고 시장이 지정한 곳들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 전체 개발계획이나 이런것을 검토를 해서 지정할 때 그러한 부분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어차피 환경규제법이 이것 말고도 상위법이 상당히 많아서 이래저래 다 묻고 있으니까요. 조례를 적용하실때 어떤 지구를 지정하실 때는 최대한의 유연성과 또 각종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리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정을 했을때 항상 시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예, 지정하고 해지하고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교
정태교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지정이 되었더라도 낙후된 지역을 한단 말이예요. 개발지역에 들어간 곳은 안할 것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태교
정태교위원
그게 한번 지정을 잘못하면 영원히 묶여 있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개발도 안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시장이 필요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보시면 자연환경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라고 하는 사항은 재지정을 하거나 그러 니까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태백시여성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여성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태백시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3항의 생활보호위원회 역할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46조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과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인 안 제4조와 제5조입니다.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의 경우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구성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를 근거로 했으며 강원도 사회 65130-1606호와 관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여성발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여성발전추진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태백시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3조입니다. 그리고 나항에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6조 사항입니다. 다항으로 각종 위원회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3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안 제7조 사항입니다. 라항으로 여성발전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태백시여성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안 제9조 내지 제17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8조 내지 제24조항이 되겠습니다. 바항으로 태백시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5조입니다.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해서 실비소요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제안된 조례제정안 두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있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제반사항을 토대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입안되었기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여성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실현등 여성발전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책무를 진다"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조례안을 입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의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은 법제5조를 근거로 하였고, 안 제25조의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조항은 같은법 제32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그외 조례안 규정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입안되었기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상위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바뀌는 것이지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전에 여기 보니까 생활 무슨 위원회인가 하나 있었다면서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생활보호위원회였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폐지시키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폐지가 되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관련 폐지조례가 이번에 왜 같이 안올라 왔지요? 아니, 폐지가 되면 폐지조례안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것 아닌가요? 기존에 위원회를 하나 폐지시키고 새위원회로 대치를 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위원회는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야 되고 새로운 설치조례안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생활보장위원회인가 그것은 조례가 없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부칙을 보시면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예, 그 관련규정이 삭제된다라는 것이지 관련규정만 삭제되는 것이지 만약에 위원회가 있었고 관련되는 조례가 있었다면 당연히 폐지를 시켜야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장
예, 그게 없었다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철호
권철호위원
조례는 원래 없었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조례가 없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여성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금 가입된 그러니까 우리 여성단체가 총 몇개단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총 11개단체였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지금 새마을 전부다 해서 11개단체인데, 현재 가입된 것은 몇개단체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11개단체로 파악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 새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총회를 하면서 임원개편을 했거든요. 그런후에 여성단체 현황이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새마을, 적십자 전부다 합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든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우리 태백시여성단체가 전부 11개단체라는 얘기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만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가입되지 않은 단체가 몇개냐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가입안된 단체는 지금 목련라이온스하고 로타리
호규
김호규위원
적십자하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적십자는 지금 협의회에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빠졌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적십자는 11개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새로 임원이 개편되면서 아직 저희한테 현황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실지상으로는 적십자가
호규
김호규위원
지금 여성단체 전부 20개이상단체가 되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20개이상 단체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것이 11개 단체중에 지금 적십자도 거기에 빠진다고 한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래서 지금 10개단체가 된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10개단체로 저희한테 아직 접수는 안되었구요.
호규
김호규위원
안되었는데, 현행대로 한다고 그러면 11개단체에서 적십자회장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얼마전에..... 그렇다면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단체밖에 안되는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실지 10개단체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총회사건하고 맞물려서 적십자가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나봐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협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적십자하고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 여성단체라는 자체가 어떤 조금전에 녹색연합이라던가 등등 그런것들도 다 여성단체가 아니냐는 것이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다면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발전지원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기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담당하는 여성단체에 일단 그래도 80%이상 여성단체를 만들어 놓고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결론이 뭐냐 여성단체의 소수의 단체가 태백시의 전체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처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니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여성단체를 귀합을 시켜서 한단체로 만들어놓고 여성발전조례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호규
김호규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청소년 성폭력 그것을 국가적으로 해서 상담소를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작년도에 지원했던 예산을 우리가 시비부담금 지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국비가 작년에 지원이 안됐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고희정 상담실장으로 있던 사람이 상담소장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개인 사비로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청소년 성폭력 그것을 시에다가 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또 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예요. 그렇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고희정이라는 사람은 하나이고 또 여성단체라고 하다 보면 국가에서 그런 지원폭을 태백시에 두개, 세개, 네개를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예요. 한군데 밖에 지원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저사람은 여태까지 십여년 동안을 가정법률상담소 실장으로 상담역할을 계속해 왔고 거기도 여성이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다면 여성단체 자체 복지회관이라던가 이런곳에 사무실을 둬서 그 사람을 유도를 해서 법률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사람은 그래도 강원대 법대를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와서 법학 박사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 자체를 제대로 우리 태백시에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사람은 혼자 버려둔채 또 다시 공무원 하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상담실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을 하다가도 불명예로 옷을 벗었던 사람이 거기에서 상담실장을 하겠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짐을 실어준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태백시에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사람을 여성단체협의회 복지회관 사무실을 마련하여 진정으로 태백시의 법률자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을 안듣는다고 하여 배제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갔다가 의회에서 무조건 어떤 감정과 뭐 그런것을 가지고 유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또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성단체가 이십여개단체가 넘는다면 최소한 8~90%이상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국한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정해서 지원받도록 해야되지 현재 11개단체에서 또 한단체가 또 빠져 나가겠다. 지금 모단체가 또하나 빠져나가겠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그것부터 먼저 집약을 시켜서 뭔가 좀 태백시 3만을 대표하는 여성 회장이고 또 여성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한다고 그러면 쉽게말해서 녹색연합이라던가 적십자라던가 전체 어떻게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다 들어와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된다 이말이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발전추진위원회에서 아니, 저것을 한다고 한들 나중에 지원폭은 여성단체협의회 그쪽으로만 지원되지 나머지 거기 가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단체협의회를 위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9세이상 64세이하의 모든 여성들 조금전에 말씀하신 3만여성을 위한 조례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구요.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먼저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3만여성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해 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3만의 여성들이 하다못해 여성의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고 가정주부로서 이 혜택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어려운 여성에 대한 보호라는 그런 예산지원도 가능하구요.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단체에 가입을 하고 여성발전지원에 대한 그런 조례에 대해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태백시 여성단체협의회쪽으로 예산을 세울것이고 그렇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3만을 대표하고 3만의 여성을 위해 전체적으로 한다고 19세이상의 여성이 다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라던가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혜택을 받느냐라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모든 여성들에게는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어떻게 3만명에게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데....... 어떻게 지원한단 말이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도 범위가
호규
김호규위원
제 얘기는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3만을 대표하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나온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성단체가 이십여개단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 단체중에서 지금 11개단체 반, 50%도 안되는 단체, 내 얘기는 여성단체로 한다고 그러면 녹색연합이라던가 적십자라던가 재향군인회 뭐 이런것이 다 있을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 단체를 하다못해 90%를 여성단체 어떤 설정을 하고 계장이 이해를 하고 뭔가 포용력으로서 전체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해야되겠다라는 어떤 조례라던가 이런게 되어지고 또 예산도 따라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현재 제 얘기는 3만은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아주머니라던가 이런분들은 여성발전지원에관한조례가 있든 뭐가 있든간에 모른단 말이예요. 그렇지만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20개가 조금 넘는 단체라도 가입을 시켜놓고 해서 여성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50%가 안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3만여성을 대표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모든 여성을 대표해서 앞으로 권익신장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위해 앞서서 일을 한다는것 뿐이지요. 그리고 모든단체가 협의회에 꼭 가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도 없구요. 그리고 사실 이 발전조례안은 기본법 그러니까 모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태백시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18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여성들한테 어떤 지원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하니까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정법률상담소, 청소년성폭력상담소를 밝나라소장이 운영을 하면서 또 고희정이라는 상담실장이 지금까지 해온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가정법률상담소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상담만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활동을 못하다보니까 여성단체에서 청소년성폭력상담소도 만들고 해서 신청들어와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여성단체에서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거기에 지금 상담실장으로서 우리 태백시 공무원 하던 사람이 거기 실장으로 가있는것 아닙니까? 맞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한테 이것은 양보를 하라는 식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가압력식으로 넣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아요.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왜 내가 그것을 몰라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가정폭력상담소는 누구든지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누구든지 상담사업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무실을 갖췄다던가 어떤 적정한 조건만 갖춰지면 상담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 복지회관에서 상담소를 한다고 또 한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래서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공무원 불명예로 옷을 벗었던 사람 아니예요. 그사람이 지금 실장을 하기로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존의 십여년동안 상담실장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을 포기를 해라. 그러니까 예전에 지원을 800만원 받았고 또 국비는 시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못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무실을 얻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것은 아닙니다. 일단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지원관계 때문에 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국비지원은 1년간의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희정씨 말씀을 하셨는데, 고희정씨가 지금 조건은 1년 실적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행정적으로 서류가 오고가냐하면 지금 법률구조법인에서 가정법률상담소가 태백지부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법인에 의한 태백지부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소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조항이 되면 일단은 우리는 그러니까 구조법인 태백시지부에서 상담소를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신고를 받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이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복지회관에 거기에서 상담실을 담당했던 사람이 사무실을 10평정도를 필요로해서 여성회관에서 하겠다고 하면 10평정도 줄 의사가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관계되는 사무실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안되지요. 안되면서 여성단체에서 상담소를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는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지금 고희정씨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안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왜 사무실을 줘서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부의장님! 고희정씨는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조금이라도 이런 얘기를 한적도 없구요. 서로간에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하면 주느냐는 얘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벌써 상담사업을 시작했잖습니까? 그리고 고희정씨는 법률구조법인에 의해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구요.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그 사람도 여성이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지금까지 법학을 전공했고 또 이제까지 십여년 동안 해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 그사람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사무실도 주고 그렇게 해주겠느냐는 얘기예요? 안되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부의장님! 이 고희정씨가 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법률구조법인 태백시지부에 의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법인을 떠나서 이사람은 협의회에서 또 인정하는 상담실장이 되어야 되는데, 고희정씨는 이미 법률구조법인 태백시법률상담소 그 지부에 의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하는 것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신청을 해서 법률상담소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혼자서 법률자문을 하던 사람이 여성단체쪽으로 밀려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밀리는 것도 없구요.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하고 굳이 연결을 시키면 뭐 끈을 이으면 되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태백시에 현재 연화동에서 하고 있던 정확한 명칭이 뭐죠? 밝나라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것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가정법률상담소태백시지부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여성협의회에서 했던 것은 정확한 명칭이 뭐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그리고 햄과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정순미 신경정신과
우영
이우영위원
예, 정순미원장님께서 하는 것이구요.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이사장이 누구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법률구조법인......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가정폭력상담소..... 햄과가정폭력상담소는 이사장겸 뭐 직제를 모르겠습니다만 소장겸 실장을 정순미씨가 하는 것이구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정순미씨가 하는 것이구요.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는 누가 하는 것이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사업으로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가정폭력상담소 명칭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실장이 누구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방해옥씨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방해옥씨가 누군지 모르겠구요. 그다음 여기 이사장겸 소장은 누구 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
우영
이우영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닐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소장이 방해옥씨이고 상담실장도 겸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사장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시구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가정법률상담소 태백시지부는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가정법률상담소는 예전에 밝나라씨가 했었는데, 그 사람이 가고 고희정씨가 신고가 들어온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는데, 일단 개인이 하느냐 아니면 법률구조법인 태백시가정법률상담소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지 그게 불명확해서 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접수가 안된 상태거든요.
우영
이우영위원
좋습니다. 태백시에서 누가 잘했든 이사장이 좋았든 미웠든 어쨌든간에 태백시에 가정법률상담소 태백시지부 법률구조법인에 의해서 있다고 하지만 각종 상담이라던가 성폭력 상담은 어쨌든간에 가정법률상담소 태백시지부에서 거의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행정부에서 보실때는 이일에 업무의 폭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태백시의 구조조정 문제로 봤을때에 업무의 폭주입니까? 뭡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담소는 일단 어려운 사람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상담하고 이런 상담에 대한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상담을 했던 사람들에 대상이 너무 폭주했냐는 얘기입니다. 많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업무량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업무량은 사실 저희한테는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실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태백시에서 일정한 부분 지원이 나가니까 관리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관리를 안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태교
정태교위원
아니, 매달 몇건 들어왔는지 관리를 안해요?
우영
이우영위원
음식점이라던가 다른 서비스 계통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이게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시구요. 다른 서비스계통에는 업소가 난립을 함으로 해서 받는 소비자는 질적인 양적인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일때는.....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건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그런데 상담소
우영
이우영위원
이 지금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누가 상담소장인지 이런 얘기는 안할께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이 우리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소 자체를 싫어 했던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자중을 해야되지만 이 상담소에 대해 싫어했던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폭주를 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너무 폭주가 되니까 그러면 햄과가정폭력상담소인 정순미원장도 업무가 폭주냐 내가 볼때는 정순미 원장님은 주부들이 어떤 정신적인 그런것을 치료를 받으로 오시면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화상담을 한다던가 이런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일을 했던것을 거의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기인 이런 비슷비슷한 업무를 자꾸 분배를 해야만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태백시민들이 받는 양과 질은 뭐가 있으며, +∂는 뭐가 있느냐라는 것은 한번 고민스럽게 논의를 해봐야지요. 아무나 상담실장에 앉고 아무나.......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법’자가 들어가고 이런 상담이 들어가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냥 전직에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당신이 앉으시오. 이것보다는 그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이라던가 소장은 어떤 대외적인 신망이 있으신 분이 앉으면 좋지만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카운셀링하는 상담소 실장은 그렇잖습니까? 전문가가 앉아야 되는것 아닙니까?그리고 이 부분이 그전에 했던 가정법률상담소 태백시지부의 업무가 폭주된 것도 아니고 혼자 충분히 태백시 관할권의 그러니까 광산권에 대해서 고한, 사북, 이쪽 도계권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적으로 많이 양성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요. 그래서 지금 태백시여성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을 안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상하다구요. 왜! 남의 것을 뺏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비춰주냐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전문가라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태교
정태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정법률상담소 (청취불능)
성욱
홍성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지원을 안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여기보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해놓았는데, 현재는 어떤식으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단체회비로.....
태교
정태교위원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있잖아요. 마항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해놓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때 태백시 아니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때 조례가 되고 안되고 한 것이 반은 되었고 반은 안되 었거든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11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여성발전기금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태백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만들때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도 일단은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총괄적인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지만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교
정태교위원
혹시나 내년에 선거가 연결되기 때문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럴리는 없겠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2002년도 예산은 안세우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이 허락지 않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세울 것이냐 안세울 것이냐 지금 뭐 안세울 거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출연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장
주요골자중에 다항 말이예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할 때 위원의 30%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함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까지 전부다 포함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포함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면 오히려 역차별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어떤범위를 정해서 여성의 지위를 강제로 확보하려고 하면 경쟁사에서 역차별적인 그런 요소도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세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각종위원회를 보면 여성위원이 7%정도로 10%도 안되는 숫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문화의 시대, 여성의 시대해서 여성을 많이 사회참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일부 특별한 위원회라던가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라던가 기타 등등은 여성위원들 진출이 거의 힘이 든단 말이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자격기준에 따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차원에서 우리가 또 교육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욱
홍성욱위원장
여성발전에 대해 앞장서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 자신도 이것으로 봐서는 자신도 지금 여성이 계속 차별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이라도 30%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시대교류이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남성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두드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제는 사회기류는 좀 늦은감이 있지않나 생각되는데, 사회기류는 이미 이것을 뛰어넘어서 노동법에 여자하고 남자를 상당히 차별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것을 폐지시키고 이제는 동등하게 하자는 그런운동까지 일어나는 실정인데, 이제와서 어떤부분을 내놓아라하는 것은 아마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은 모든것이 그렇게 제정되었지만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성발전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시 21분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태백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규제내용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고, 규제내용의 명시성을 확보하여 마을관리 휴양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3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기타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였고 인정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3조는 다른 휴양객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위해행위를 하는 등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로 완전히 규제내용을 명시하고 또 4조에 휴양지내 시설물을 임위훼손하거나 유해·오염물질투기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로 정하고 5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및 행정규제기본개혁법입니다. 다음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정부의 행정규제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체육시설의 입장 및 퇴장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시간을 정했는데, 저희들이 하계는 5시부터 8시까지 뭐 주간, 야간해서 시간을 정했는데, 앞으로 이 시간은 저희들이 아니 먼저 설명드리기전에 종합경기장하고 장성체육관에 있습니다. 이제는 계약하시는 분이 밤을 이용하든 낮을 이용하든 그전에 계약만 하면 그 시간은 무조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정하지 않고 밤에 행사가 있으면 밤에 행사를 하도록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전일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는 지난번 조례에는 50%를 반환했는데, 개정된 조례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부대시설 및 체육시설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경기장이 크게 훼손된다거나 하면 보상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승인이 없이도 시설의 훼손이 없는 한은 시장 승인없이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태백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먼저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주민의 권리제한 및 규제사항을 규정한 일부조항이 상위법령과 불부합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이를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바, 주민에 대한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규제법정주의원칙에 의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조례 제13조3호, 4호의 규제내용은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였고 같은조 5호의 규제대상은 같은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규제의 원칙에 불부합 되는 부문으로 이를 삭제하여 주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코자 하려는 것임으로 조례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부 규제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불부합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바, 현행조례안 중 제8조5호의 불분명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1호 및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규제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된 법률 취지에 맞게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침익적행위를 완화코자 하는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시 마을관리 휴양지가 한곳 밖에 없잖습니까?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금년도가 5년차인데요. 해가지고 2년간은 하고 2년간은 못했어요?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금년부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금년계획을 알아야 조례안에 대한 것에 검토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금년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1차 5월까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각종사업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난후에 마을단체에 관리위탁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여름철 성수기 대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우영
이우영위원
2년동안은 공사부분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사를 하지 않은 지역에 쉴만한 곳은 마을관리 휴양지를 할 때와 안할때가 대비가 되니까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구요. 그래서 위탁관리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에 조금 다룰 필요가 있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처럼 안하면서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관이나 체육관련 시설은 밤 12시이고 새벽 1시이고 관련없이 계약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시민들이 밤 12시에 사용한다고 하면 계약해서 밤 12시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규제가 6시까지 7시까지 정할 시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밤 12시에 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계약에 의해서 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완전히 삭제시켰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은 어떤것들이예요?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장성실내체육관하고 저희 종합운동장하고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보조경기장은?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보조경기장도 다 포함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황고체육관은 황고에서 관리를 하고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황고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은 우리 태백시에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 이것은 이번 핸드볼대회도 지금 화장실 문을 안열어 줘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설치
우영
이우영위원
간이화장실을 2개 설치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두개를 지었던 그 취지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 식이 되었거든요. 학교측에다가..... 황고측에다가.... 그렇잖습니까? 두개를 동시에 지은것 아닙니까? 동시에 짓고 목적도 똑같은 목적에서 지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두개다 교육부에 위탁을 하려고 하다보니 한곳만 위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것에 대해서는 뭐 보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사용될 때는 사용되게끔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번....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밑에는 장성체육관하고 황지체육관하고 똑같은 시스템에서 체육관이 하나도 안틀려요. 똑같아요. 실지 도면을 보시면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한쪽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두개다 처음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다가 시에서 예산이라던가 이런것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학교에 위탁운영을 줬는데, 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던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화장실 이러한 것들이 동파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겨울에는 전혀 개방을 안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에 의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라구요. 황지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면 이러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황지권에 있는 체육관에도 황고가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조라던가 이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구요. 그래도 명색이 강원도체전을 하는데, 특정한 종목이지만 그런종목을 하는데, 자기네 학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을 하지 말고 또 무엇을 사용하지 말고 또 어떤것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오는 선수들에게 고원체육도시로 간다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다구요. 체육관옆에 간이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은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양쪽 체육관 시설이 화장실 잘못 지어져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체육관안에 있는 건물내에 있는 화장실을 학교측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간이화장실을 사용하게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웃음거리밖에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을 두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되어 있는 이 체육관, 그리고 황지여상이 갖고 있는 체육관은 교육청에서 지어줘서 황지여상이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체육관도 우리도에서 도민체전이라던가 앞으로 향후 큰 대회가 있을때 계속 사용할 때마다 학교측하고 이런것들 때문에 빈번히 말썽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확대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와 만나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체전을 하는데, 안에 체육관 화장실은 사용하지 마시고 궁여지책으로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우서운 일이예요.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태백시도시계획조례재의요구안(태백시장 제출)
13시 35분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상에 건축법이 일괄 상정되므로 인해 도시계획학회에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일괄 규약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자체에서 강원도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제3조에 보시면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조망권 경관지구로 네가지로 되어 있고 당초에 도시계획학회를 했을 때는 전통경관지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조례를 변경하면 전통경관지구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 맞추기 위해 전통경관지구를 삭제를 하고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조망권 경관지구를 도시계획법에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조례안에 의해 조례안 제32조 2항에 나와있던 내용을 지금 영 제79조로 되어 있던 것을 영 제79조가 아니고 32조1항에 의해 조례안 그러니까 제79조를 제32조로 잘못 표기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재의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지난 2000년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동년동일자로 태백시에 이송한 조례안중 일부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규정된 조례의입법 한계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과 상위법 인용이 잘못된 부분에대해 같은 법 제159조에 의거 강원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 위배된 부분을 수정하여 이를 재의결 하려는 것으로 재의결안을 검토한바, 당초 의결된 조례안중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에 규정된 용도제한 대상지구 중 전통경관지구에 대한 용도제한이나 건축물 규모제한 규정은 도시계획법 제33조 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수 있도록 한 사항에의거 강원도도시계획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지않은 지구에 대해 당초 의결된 조례안에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시조례나 규칙은 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7조를 위배하고 있어 법령 및 도조례의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하고 또한 기의결된 조례안 제33조제2항에서 잘못 인용된 상위법 조항을 바로 고쳐 조례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 재의 의결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 재 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법조항에 대해 하자가 없지요? 정확하게 되었지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재 재의가 없지요? 이제는.... 그런데 이게 어쨌든간에 그 당시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 태백시의회에서 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런것은 아니지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건설교통부에 건설도시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안작성하여 교육을 하여 전국적으로...... 그 초안을 잡은 곳에서 지금 다섯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네가지로 하고 전통경관지구를 이번에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중앙에서 개정이 되면서 도에서도 바꾸고 이번에 이것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편에는 32조를 79조로 바뀐것을 원안대로 당초 계획대로 이것을 바꿔준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앞으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언제 바뀔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정에 의해서 이런 조례안을 협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앞에 재의가 붙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12월 19일 다뤘던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 법적용이 잘못되어 우리가 다시 다루고 있는것 아닙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상위법이라던가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조항이 바뀌어서 다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재의’자가 붙을 것이 없고 그 요구안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면 되는데, 똑같은 안을 가지고 똑같은 법적용을 잘못해서 다시 의회에 넘어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79조를 잘못적용했다고 그러는데, 79조가 뭐예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32조1항을 79조로
태교
정태교위원
79조가 있어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한번 읽어주세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아니, 79조가 없어요. 32조 1항을 잘못해서.......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면 79조를 잘못 인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없는 것을 뭐......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32조1항을 79조로 표기를 했었던 것이지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