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세정과장 이흔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크십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정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하고 틀리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유인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된 것만 해주세요.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이흔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22페이지에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제주도 여행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평가점수제에서 점수도 올려주고 또 진급하는데도 많은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잠 덜 자고 새벽에라도 찾아가서 만나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진급이라든지 고가성적이라든지 근무성적,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작년에 세정과장님에게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고지서는 그 전에는 통장들이 돌렸잖아요. 그랬을 때 통장이 직접 가가호호 돌리는 것과 우편으로 할 적에 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까?

세목별로 조금 틀립니다. 우편으로 매달 300원씩 통장을 통해서 교부징수금이라고 주는 부분하고 우편으로 송달하는,

등기로 할 때 얼마씩 듭니까?

800원씩 듭니다. 그런데 원래 법상에는 등기 송달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동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편 배달해가지고 효과가 더 있다면, 올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 업무가 구청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우편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통장들에 의해서 인편으로, 이것이 더 낫다면 후반기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홍경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방송을 통해서 세금이 제대로 100% 안 거치는 것이 문제가 많은데 과장께서는 새로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시민의 혈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혹시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기관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을 하면서 제주도도 보내주는 것도 합니다만 좀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진급이라든지 고가성적의 적극 반영이라든가 윗분들의 관심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선진 외국의 현지시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안에서만 가지고 계획하는 것보다 타 시·군이라든지 해외라도 가서 좋은 것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이것이 요새 항간에 마찰이 오는 부분인데, 큰 유흥주점 있잖아요. 취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 업소에서 계산을 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라든지 구리시라든지 안산시 이런 데 카드가맹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직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을 적에는 1건당 포상을 한다든지, 성남에서 많은 것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입증대화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이런 것을 과장께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작년 연말에 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서너명이 왜 안 고쳐주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1건당 얼마씩 주겠다는 그런 것을 홍보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자동차 같은 것을 매매했을 적에 이번에 밀려 있는 세금에 대해서 다 납부가 되어야 이전이 되는 것들이에요?

예. 통상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 후불제거든요. 납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분까지는 다 납부가 되었는데 소유권 이전된 이후에, 과세기준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준시점에서 나가는 것이 왕왕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사자끼리 협의하든지 법상에는 과세기준에 의해서 전임자가 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등기가 이전될 무렵에 이전이 물려있는 해에 다 납부가 되어야 등기이전을 해주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차량이전이 체납된 경우에는 이전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밀린 체납액이 완불이 되어야 이전이 되지 않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이 이미 1년 전에나 끝났는데 밀려있다고 고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별사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죠. 정리를 잘못한 부분 아니예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잘 좀 정리를 해서 차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19페이지 체납액 정리과정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계획적으로 하려면 1/4, 2/4, 3/4, 4/4. 분기별로 나눠서 과장님이 주재해서 담당 직원들한테 계획적으로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연말에 가서 몇 %가 되었느니 하지 말고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예. 동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12월말로 4/4분기 끝나가지고 과장님이 평가해서 2001?년도에는 우수 공무원이 둘이 되었든 셋이 되었든 나와가지고 유급제를 한다든가 진급을 해주든가 그런 제도가 꼭 2001?년도에는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에 옮겨보자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2000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14일 2시에 도에서 결산심의 교육을 받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경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유지 관리대책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서부터 많이 궁금해 하고,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 무단점유를 매년 연중사업 계획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특별히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유지 관리대책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4월달, 5월달 2개월간 시유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시유지 무단점유를 한 사람, 또 대부를 했는데 사용실태라든가 유휴재산, 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시유지를 보존 실태도 파악하고 해서 조사 결과 무단점유한 토지가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서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존가치가 없는 자투리땅 같은 것은 매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장기 체납자가 많고 또 무단점유자 거의 대부분이 영세서민이다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영세서민들에 대한 대부료 또 변상 부과에 대해서 체납액 정리라든가 원상복구 또는 강제 철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도 철거를 하면 아파트를 달라는 둥 아니면 다른 대책을 시에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작년에도 방익환 위원님께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또는 10년 이상된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라든가 또는 체납액 일소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10년 이상 체납자 235건에 약 5억 8,600만원, 한 23명이 되겠습니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711건에 93억 7,400만원 약 148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과장님이나 회계과에서 고심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각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옛날 도로로 사용하던 것들이 갑자기 폐쇄가 되고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옆으로 도로 나는 것은 땅값을 더 주고 사게 되고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5년 전, 그러니까 96년부터 현재까지의 이매동 1통, 2통에 도로 매각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자연부락에. 보니까 도로로 사용하던 것이 개인한테 매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폐쇄시키고.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2건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께서 20년 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모든 건축관계를 볼 때는 사실 오래 못 가는 것이 현 우리나라 건축의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로는 디자인도시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도 갖춰진 것이 없어요. 내년에 디자인총회할 때 갑자기 몇 수백억을 들여서 어떻게 바꿀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건물 짓는 것 자체도, 그냥 일반 시청 건물 짓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부는 어렵다하면 외부만이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디자인의 건물을, 지금 제가 지방에 다녀봤는데 전주나 전라도 광주, 충청 부여쪽은 청사가 외부는 전통 가옥식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인가하고 들어가 보면 관청 사무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에 맞는 디자인으로 겉모양만이라도 설계를 한다면 역시 디자인도시다운, 모란바닥에 가보면 순 여관이고 예식장부터 보면 삐죽삐죽해서 외국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자체를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서양식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만이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회의를 하셔서 모양만이라도 겉이라도 보면 우리 고유의 전통 디자인으로 해서 외부에서 와서 봤을 적에 역시 한국다운 디자인을 했구나 하는 이미지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과장! 그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신흥2동하고 수진2동을 신축하게 되는데 어떤 조건하에서 신축하느냐 그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방익환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상대원1동 동사무소가 그 동사무소하고 어느 기준이 다르냐 이거예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수진2동은 짓게 되고. 수진2동은 팔려가지고 땅이 남으니까 복정동으로 자리를 교체해서 거기다 짓는 것이잖아요.

수진2동은 98년도에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신흥2동 동청사가 언제 지어졌고,

청사담당한테 알아봤더니 법적 근거는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5년, 76년, 74년 보통 20년 전후로 해서 가장 노후된 건물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미안한데,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차를 한 대도 댈 수도 없게 동사무소가 묘하게 생겼습니다. 낡은 건물이고, 그런 것을 이해가 가도록 제시를 해드리세요.

매각 부분에서 짜투리땅은 몇 평을 짜투리땅이라고 하는지, 또 보존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어느 땅을 지목해서 하는 얘기인지,

짜투리땅이라는 것이 소규모 땅이라는 뜻인데 규격은 없고 짜투리땅, 소규모 땅, 쓸모가 없다는 얘기는 행정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이나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 이런 공공용재산도 아니고, 행정재산이나 공공용재산으로 쓸 수 없도록 조그만 땅, 규격은 없고 소규모 땅으로서 쓸모가 없는 이런 분들이 인근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매각하는 것이죠.

도로 같은 경우도 포장공사를 했는데 몇 년이 안 되어서 수도를 다시 하고 싶다면 못 건드린다 이런 법규가 있는데 신축해서 몇 년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못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서 건설부서나 도로부서에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와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든지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지역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예. 지역경제과장 노희성입니다. 37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시민편익증진입니다. (보고자료)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의 큰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틀로 업무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9쪽하고 44쪽하고는 동등한 부분이고, 또 41쪽과 37쪽은 똑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편익증진과 범시민 에너지 절약 실천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현실에 맞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과 동일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시민편익증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가만 잡는다는 것인데 물가는 시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경제장관이 답변할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얼마나 잡겠어요? 실질적으로 서민의 생활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특별하게 시민을 위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고용창출을 한다고 해서 컴퓨터 교육도 시킨다고 했습니다만 교육을 시키면 뭐 합니까? 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월급이 적어서 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눈높이를 낮추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지, 성남시 공장에서는 500명 인원을 뽑고자 하는데 실제 취업은 100명밖에 안된다. 이유가 뭐냐 하면 월급이 적어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업무보고를 했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모르고 업무보고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역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도 1.7% 상승에 그쳐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3,134명을 취업을 시켰고 자격증이라든가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산·학·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대학이 여러 군데 있는데 공사라든가 대기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원대를 나온 사람들이 토익점수가 낮아가지고 취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대학총장님께서도 학생들에 대해서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하고 끝났습니다. 그 이외에 공단에 있는 사업장들은 역시 그룹이 자회사의 성격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는 저희 시 출신의 취업자들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많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44쪽 근로자지식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내용이 총 13과목인데 여기는 우리가 수탁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저희 방침에 시설은 위탁을 하지만 교육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사진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여건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강사는 매년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심사하나요?

예.

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규정이 없어요?

예.

금년에는 아직 모집 안 했죠?

예.

선정할 때는 강사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력도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홍보해서 일단 많은 인원속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시 모든 면에서 질이 향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틀에 박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라는 것은 시민하고 가장 밀접된 그런 사업부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시민에게 다가가서 어려운 구석을 긁어줄 수 있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창출하셔가지고, 진짜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장사하다보면 피부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모릅니다. 공무원도 월급을 받으면서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쌀이 없어서 생활을 못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역경제과는 성남시만큼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양반 같은 경우에 근로자 지식정보화교육이 있잖아요. 동사무소 문화의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은 일반 문화의 집이라든가 여러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진짜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은 좋거든요. 이런 것은 좋은데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여기서 같이 반복되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여성문화회관은 여성에 관계되는 그런 프로그램, 근로자들을 위한 것은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전반기에 세우셨으면 후반기에는 참고를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장현성 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47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잖아요. 이자를 시에서 몇 % 주는 것이죠?

현재 3%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등을 주고 있죠. 6%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내역은 3%가 고정적이고 기업체가 받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최하가 3%예요?

지원금액은 3%가 일률적입니다.

시에서 나가는 것이?

예.

얼마까지죠?

5억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계운전자금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성남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하고 벤처업체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8쪽에 있는 건립지원금 출연해서 도에서 해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분이죠?

앞에 있는 육성기금 1,000억원에 따른 운전자금은 공장 등록이 되어 있고 벤처기업의 두 가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 지원이 되고 48쪽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자가 몇 %예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5.7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자금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자금과 운전자금, 유통사업에도 지원하는 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몇 %예요?

여러 가지 자금을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원만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 같은 것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육센터 육성은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서 실지 기업을 입주시켜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대학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운영사항을 저희가 매년 자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동아리도 아이템 발표대회도 개최를 해서 거기서 발표도 하게 하고 전시회에 출전한 계획서와 결과를 저희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았습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중기청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점수가 20점내에 상당하기 때문에 4개 대학 다 지정을 받았고, 창업동아리도 대학생들로부터 발표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용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56쪽에 성남벤처빌딩, 지금 현재 17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한 개 업체는 지금 입주 예정이었다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포기한 내용은 뭡니까?

당초 입주하기로 했다가 자금 조달이, 입주자금을 사정에 의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쪽에 있는 사무실이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한테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하고 이번에 벤처빌딩내에 활용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추가 입주를 하려고 칸막이 공사를 2개실 정도 만들고 해서 4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까지 끝냈습니다.

심사를 받을 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는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해줘야지 자기네가 하겠다고 맡아가지고 있다가, 포기할 때는 협약서 없어요?

계약할 때 10% 선납한 금액만 저희가 취소수수료로 받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당초에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7개 업체 중에서 상장기업체가 있습니까?

상장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3개 업체를 더 하면 20개 업체네요?

4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면 21개 업체가 됩니다.

상장업체가 들어오지 않은 이유라도 있나요?

일단 상장했을 정도의 규모라면 성남에 들어올, 면적이 좁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들이 잘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면 20개 업체 중에서 성공하는 업체가, 우리가 예측을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입주업체 중에 5개 업체 정도는, 2개 업체 정도는 2002년까지 회사 매출액이 200억까지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억까지 보는 회사도 있고 100억, 60억을 전망하고 자체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2개 업체 정도는 2년 후에는 자기들이 비슷하게 성장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 잘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 후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성남시가 주식 관계를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톡옵션제나 이런 것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이 설립이 되면 기술 연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잘 되어야 되겠지만 그때에 성공률이 낮으면 그때에 벤처사업은 찬성을 못 해요.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그때 가서 주식이라든가 확고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방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와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먼저도 부탁을 했던 것인데요, 우리 외국 자매 우호도시끼리 그냥 서로 왔다갔다만 하고 하는데 국제교류단을 할 때는 그 지역을 많이 알고 모든 것을 많이 알려면 문화와 예술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올해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새롭게 획기적인 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 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실업대책반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디자인사업소 과장님은 매년마다 해외 나가셔서 답변할 시간이 없네요?

디자인사업소가 금년에 처음 생겼잖아요.

과장님도 안 계시고 주무계장님만 계시니까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성실히 이행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 오시면 보고형식보다도 바로 업무에 대해서 한번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동의안을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다음 임시회의 때 따로 업무보고를 갖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사업소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냉해가 많이 겹쳤잖아요.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보고된 내용의 피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오고 1월 7일날 대설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 성남시 관내에 약 198 농가가 피해를 보았고 동수로는 약 498동이고 면적은 약 17.8ha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 피해액으로 본다면 약 16억 2,000만원 정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로 지방고 합해서 35%가 지원되고 융자가 55%이고 자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35% 지원 중에서 25%는 국고이고 3%는 도비, 7%는 시비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번 피해에 지원을 해주어야만 되느냐 하면 약 9,500만원 정도 이번 피해에 시비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비는 무상이 아니지요?

지원은 무상이지요. 융자가 55% 있습니다. 자부담이 10%고.

융자 이율은 얼마입니까?

융자 이율은 대개 5% 정도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관내에 주민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분이라도 소외계층이 없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올해 전시회 같은 것 없습니까? 예산은 지난번에 2,0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여기 안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화훼전시회 추진계획으로 저희들 예산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비라든가 전시장 설치비 전시 지원 및 필요한 경비에 쓰도록 2,000만원이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화훼 생산 농가들을 발전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으로는 올해 화훼직판장이 3월 중순경에 개장이 됩니다. 이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한다면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이 깨끗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단, 문제점이라면 전문성이 좀 결여될 수 있고, 둘째로는 각 작목별로 춘란이라든가 수출란, 야생화니 국화니 분재니 이와 같은 작목별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작목별로 해주었을 경우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적인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할 때 3개 전시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작목별로는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한다면 단점이 작목별로 전문성이 결여되겠습니다. 시계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해서 못 하는 작목도 있겠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을 작목별로 준다고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서 반면에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 사이에 이목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생겨서,

작년에 해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올해는 자체 예산을 받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예산 다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 문제가 있었으면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지난번에 예산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질의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예산 하나하나 네잎클로버 출신이라고 해서 같은 동료위원님들한테 사정 사정해서 예산 만들어 놓으면 사업도 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불용액으로 넘기고 넘기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화훼집하장식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서 또 문제가 안 생긴다는 장담을 하시겠습니까? 작목별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책임지시겠느냐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상임위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회계과에 얘기했던 것도 이제는 각 과에서 그 분이 어디 가서 근무하든지 그 분이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책임소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작목별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방영기 위원님,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일단은 방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간파를 하셔서 이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이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이런 질타를 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추진을 잘 하세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감사를 할 때 책임 추궁을 한다고 하니까 꼭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수용하셔서 추진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시회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1안하고 2안을 가지고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년 예산을 올렸으면 여기에 항목으로 신년 항목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받고 여기는 누락된 것을 지금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어느 단체가 3월 11일날 한국춘란전시회를 갖겠다고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승인해달라고 올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산 올라온 것을 알고서 예산 받으려고 현재 추진하고 준비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별도로 드리려고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서로 방법을 찾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1안으로서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제2안으로서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저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사업부서에서는 제1안으로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인 내가 작목별로 하십시오 하면 작목별로 하시겠습니까?

방영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예산을 작년에 승인을 받았으면 금년 사업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줘야지요. 의회 의원들이 방향 설정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시가 없으니까 방영기 위원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간에 작년에 감사장에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어요.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소장이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의원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해놓고 감사장에서 이러니저러니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보다는 소신껏 했을 때 의원들이 판단해 보면, "아, 이것은 오 소장이 소신껏 했다" 하면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승인 받았으면 업무보고에 소장이 하고자 하는 취지를 기록을 해서 넘겨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보고를 받는데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처럼 자꾸 말썽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금년에는 열심히 하세요. 게을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썽이 많은 것이니까 사전에 말썽 많은 부분을 찾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나름대로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자문을 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장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소신껏 하고, 의원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면 의원들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시라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지금 업무보고 받는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감사장에서도 이러니저러니 논란이 빚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종합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하시되 어떠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되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 책임 추궁을 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