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작년에 세정과장님에게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고지서는 그 전에는 통장들이 돌렸잖아요. 그랬을 때 통장이 직접 가가호호 돌리는 것과 우편으로 할 적에 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까?

등기로 할 때 얼마씩 듭니까?

왜냐하면 우편 배달해가지고 효과가 더 있다면, 올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 업무가 구청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우편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통장들에 의해서 인편으로, 이것이 더 낫다면 후반기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홍경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방송을 통해서 세금이 제대로 100% 안 거치는 것이 문제가 많은데 과장께서는 새로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시민의 혈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혹시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안에서만 가지고 계획하는 것보다 타 시·군이라든지 해외라도 가서 좋은 것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이것이 요새 항간에 마찰이 오는 부분인데, 큰 유흥주점 있잖아요. 취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 업소에서 계산을 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라든지 구리시라든지 안산시 이런 데 카드가맹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직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을 적에는 1건당 포상을 한다든지, 성남에서 많은 것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과장께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작년 연말에 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서너명이 왜 안 고쳐주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1건당 얼마씩 주겠다는 그런 것을 홍보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유지 관리대책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서부터 많이 궁금해 하고,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 무단점유를 매년 연중사업 계획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특별히 갖고 계십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과장님이나 회계과에서 고심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각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옛날 도로로 사용하던 것들이 갑자기 폐쇄가 되고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옆으로 도로 나는 것은 땅값을 더 주고 사게 되고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5년 전, 그러니까 96년부터 현재까지의 이매동 1통, 2통에 도로 매각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자연부락에. 보니까 도로로 사용하던 것이 개인한테 매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폐쇄시키고.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2건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께서 20년 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모든 건축관계를 볼 때는 사실 오래 못 가는 것이 현 우리나라 건축의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로는 디자인도시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도 갖춰진 것이 없어요. 내년에 디자인총회할 때 갑자기 몇 수백억을 들여서 어떻게 바꿀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건물 짓는 것 자체도, 그냥 일반 시청 건물 짓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부는 어렵다하면 외부만이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디자인의 건물을, 지금 제가 지방에 다녀봤는데 전주나 전라도 광주, 충청 부여쪽은 청사가 외부는 전통 가옥식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인가하고 들어가 보면 관청 사무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에 맞는 디자인으로 겉모양만이라도 설계를 한다면 역시 디자인도시다운, 모란바닥에 가보면 순 여관이고 예식장부터 보면 삐죽삐죽해서 외국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자체를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서양식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만이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회의를 하셔서 모양만이라도 겉이라도 보면 우리 고유의 전통 디자인으로 해서 외부에서 와서 봤을 적에 역시 한국다운 디자인을 했구나 하는 이미지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양반 같은 경우에 근로자 지식정보화교육이 있잖아요. 동사무소 문화의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은 일반 문화의 집이라든가 여러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진짜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은 좋거든요. 이런 것은 좋은데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여기서 같이 반복되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여성문화회관은 여성에 관계되는 그런 프로그램, 근로자들을 위한 것은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전반기에 세우셨으면 후반기에는 참고를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원만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 같은 것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성과가 좋았습니까?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먼저도 부탁을 했던 것인데요, 우리 외국 자매 우호도시끼리 그냥 서로 왔다갔다만 하고 하는데 국제교류단을 할 때는 그 지역을 많이 알고 모든 것을 많이 알려면 문화와 예술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올해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새롭게 획기적인 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 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올해 전시회 같은 것 없습니까? 예산은 지난번에 2,0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여기 안 올라왔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산을 할 때 3개 전시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작목별로는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에 해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올해는 자체 예산을 받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예산 다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 문제가 있었으면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지난번에 예산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질의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예산 하나하나 네잎클로버 출신이라고 해서 같은 동료위원님들한테 사정 사정해서 예산 만들어 놓으면 사업도 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불용액으로 넘기고 넘기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화훼집하장식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서 또 문제가 안 생긴다는 장담을 하시겠습니까? 작목별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책임지시겠느냐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상임위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회계과에 얘기했던 것도 이제는 각 과에서 그 분이 어디 가서 근무하든지 그 분이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책임소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작목별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신년 예산을 올렸으면 여기에 항목으로 신년 항목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받고 여기는 누락된 것을 지금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어느 단체가 3월 11일날 한국춘란전시회를 갖겠다고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승인해달라고 올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산 올라온 것을 알고서 예산 받으려고 현재 추진하고 준비했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그러면 의원인 내가 작목별로 하십시오 하면 작목별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