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방희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와 분당구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환경녹지사업소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임명받은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항상 저에게 많은 애정과 교훈을 남겨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과장 황인상입니다. 수도과장 김두만입니다. 정수과장 허원무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조태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난 겨울과 금년 1월에는 20년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전념 전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93만여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하수처리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분당 제2배수지 송수관 부설공사와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공사, 소방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정수장 홍보실 설치공사, 한강취수장 CCTV 교체, 성남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와 탄천 차집관거 설치공사, 하수도기본계획재정비 용역 등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전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같이 하시기를 빌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과장으로부터는 21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번에 담당분들이 바뀐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소개좀 해주십시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제가 먼저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업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지 자료에 보면 안양하고 부천이 팔당 취수장에서 해가지고 성남 안 거치고 그 수도 라인이 따로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더 지역적으로 먼데 생산단가가 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것은 관리 라인 체계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관의 길이하고 성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송파 풍납동이라든가 아니면 복정정수장 부분부터 계량을 하고 있지만 안양이라든가 부천이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거기까지의 관로 라인은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깔아 놓은 상태가 돼 있기 있는데 원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도 더 먼데 싸기 때문에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총괄적으로 전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예금현황이 있는데 그 예금을 보면 57억 51억 한 100억 정도가 장기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예치해 놓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하수처리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가 답변을 하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수처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2단계 증설공사하고 탄천공사에 계획된 돈입니다. 지금 연차별로 계속 나가는데 그것은 3월 이상의 예치금이 있을 때는 우대 금리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니지요. 왜냐하면 현재 장기적으로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1년 내에 혹시나 1년 반 정도까지는 당해년도 사업비가 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것은 2년 내지 3년이에요. 그런데 부채가 총괄해 서 한 500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금을 해놓고 2년, 3년씩 있으면서 부채는 안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금의 종류가 금리우대 일반정기예금이 하나 있고, 일반 정기적인 정기예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금고우대 정기예금은 금고의 기간이 2년이나 3년 만기시점을 지나더라도 만기시점 이전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보통 한 2년에서 3년동안 장기적으로 예치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금리의 이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년도의 수입가지고 당해년도에 써야 되는데 2∼3년 예금을 이렇게 많이 해놓는다면 이 서류를 봤을 때 누가 말을 안 하겠습니까?

하수처리과에서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기채현황에는 나와 있잖아요. 총괄해서 상하수도사업소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할 때 하수처리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국한된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내에 있는 문제점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문제는 함께 의견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우리 담당자들이나 과장들이나 사업소장이 함께 연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현황을 보게 되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자본적잉여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전년도 것을 그 분야가 넣어 있다고 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기채현황을 보면 15년, 10년, 2006년까지도 있고 한데 6.5%∼7%가 있기 때문에 유휴자금이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총괄적으로 부채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예금을 2∼3년씩 두지 말고요. 그게 예산 운용하는데 바람직한 겁니다. 자금운영 방법을 조금씩 바꿔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홍방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인상을 못 하고 있는데 대략 언제쯤, 어느 정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3.5%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쯤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행자부 공문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시민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경영합리화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원·정수비 인상률 해서 자료가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보면 성남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생산원가에 다 밑돌고 있어요. 그런데 13.5%라는 것은 과다하게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10% 미만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안 해도 타 자치단체의 생산원가에 못 미쳐요.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그렇지요?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안 해도 금년에 인상할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10%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줬으면 가계 부담이 적을 것 아니냐 판단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먼저 감사 때 얘기한 바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13.5%를 올렸을 경우에 4인 가족 일가족이 연 1만 8,4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값 인상을 하면 가계 부담이 많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1% 인상했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1만분의 62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해 보니까 사실 물에 대해서는 너무 값이 싸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값을 올리는 대신 그만큼 물을 절약할 수 있다면 국가대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톤당 인상이, 200원 정도 돼도 담배 한 가치는 주는데 사실 톤당 인상률에 의하면 44원 아닙니까. 톤당 44원 오르는데 큰 부담이 있습니까만 물가를 주도적으로 관에서부터 올리네, 그런 분야를 생각해서 10%나 9.5% 이렇게 해도 또 다음에 조금 올리면 되거든요. 타 자치단체보다는 성남시가 현재로 봐도 공급가액이나 단가 생산원가가 싸게 먹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무리한 요금인상을 안 하는 것이 조용하면서 정책을 현실화시키는데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수도과장 김두만입니다. 26페이지 분당제2배수지 송수관 부설공사입니다. (보고자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정수과장 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입니다.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에 한강취수장 CCTV 교체하고 한강취수장 환기닥트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감시가 성남 쪽으로 유입되는 시설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네 대가 있는데,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작동은 되는데 흐릿하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감시는 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침입자가 있을 때만 감지가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TV화면 같이 CCTV를 설치해서 정문, 울타리 또 취수구를 감시하는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각장에 가면 각 지점마다 한 군데서 중앙통제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냉각순환식환기닥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취수장에 보면 펌프실이 있는데 펌프실의 온도가 보통 여름에는 외부하고 실내온도가 11도 내지 15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공기를 빼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체입니까?

당초 시설을 할 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 왔어요? 십 몇도 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차이나는 건데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더워서 들어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예산에 서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대한 수질 문제를 한번 얘기했었지요.

예.

조금 전에 가져와서 봤는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우리 수질시험담당이 시험을 해서,

담당이 시험을 했으면 도장을 찍어서 줘야지 그냥 갖다주면 권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요?

시험하기 위해서 뜬 수돗물을 시료라고 합니다.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여기에 세밀하게 시료를 섭씨 4도에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봤겠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가정에서 손을 씻으면 뻣뻣하다, 이것은 경도가 있는 거지요?

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복정정수장에서 가는 물도 차이는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약간의 뻣뻣함은 좀 더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문제는 수도파이프를 바꿔야 된다는 거요. 지금 여기 어째 물이 뻣뻣해요. 그런데 시청이나 이쪽 와서 하면 미끌미끌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약도 안 탔을 텐데. 이 원인을 규명하려고 구별로 수돗물이 틀린 데서 가져오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틀려서 그러냐? 실지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손을 씻어보라고 지난번에 질의해서 겨우 오긴 왔는데, 좋습니다. 성의를 표해 줘서 고마운데, 이것을 전부 가정관이 구시가지 오래된 파이프이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와 있는 수도관이 전부 녹이 슬어서 경도가 높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기준치가 오버돼서 물이 못 먹는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가정집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 때문에 녹이 슬어서 전부 이렇게 된 것 같다 하는 전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예.

수도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오는 데까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정수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 송수해 주는 송수관, 급수관 등등이 다 바꿔져야 된다 이거요. 금년도 수도과 노후관 교체가 몇천m입니까?

9,800m입니다.

금년도에는 완전한 비금속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예.

확실해 해요. 여기 "예"하고 적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요. 이거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예.

권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운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페이지에 정수장 홍보실 설치 사업이 이미 완료됐어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7월달까지입니까?

금년 7월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예산이 지금 3억 있습니다.

진척도는 얼마나 됐어요?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계약의뢰해가지고 계약이 되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설계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작년에 했는데 적정하게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입니다. 작년에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위한 보수비로 72억을 예산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복정동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민영화하는 계획의 하나로써 됐는데 지금 72억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다 집행할 예정입니까, 분석을 해서 구분을 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조심스러워서 지금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5월경에 저희가 그 전반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세우는데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만 거기에서 추려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산이 한 2,000억 되는 규모를 대구 같은 경우도 민영화를 시켜서 지금 3년이 됐는데,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다시 문제점이 있어서 회수할 예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산 규모가 적고 기술부분만 있다면 민영화해서 실패하더라도 실패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자산 2천억 규모에 저희가 민영화해서 실패했을 때는 실패비용을 우리가 많이 물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영화를 한다,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향이 많은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주장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민영화를 하고 어떤 관리적인 부분은 공공부분이 받쳐줘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같이 할 수 있는 제3섹터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영과 관리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 경영은 공공부분, 관리는 민간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이원화하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운영하는 체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민영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절차는 밟고 있는 거예요?

아마 3월 하반기에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실지 민간에 위탁했다고 봐도 어떤 시설에 대해서 민간인은 수리는 하지 않고 그냥 이윤 추구만 하고 어느 정도 수리가 많이 필요할 무렵에 빠져나가거든요. 지난번에 72억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리를 다 해서 줬을 때 그 사람들은 이윤추구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제8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없으면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총괄질의에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엊그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조례가 부결이 됐습니다. 0.3대에서 0.5대로 늘리는 것, 그러면 현재 허가가 종전대로 계속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각 구청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허가가 들어온 것은 보류시키고 권장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내줘야 됩니다.

해당과장님! 지금 계류중인 게 많이 있어요?

지금 계류중인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권장이고 아니면 내주고 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우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버스정차선 설치와 승차질서 의식화운동 해가지고 버스정류장에 버스정차선을 황색실선 및 백색글씨로 할 예정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실시되지요?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3월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황색으로 그려놓으면 이 안에 버스가 몇 대 정도 정차할 수 있어요?

5대분을 예측을 해서,

보통 5대면 큰 문제는 없겠나요?

물론 버스정류장에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 5대 정도면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생각밖에 잘 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 근처에 승용차라든가 막 주정차하고 하다 보니까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제대로 못 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참 잘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당에서만 실시하고 있는지, 중원구나 수정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인지?

저희 구의 특색사업으로 이제 시법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시행한 결과에 따라 타 구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당에서 시범실시를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수정구와 중원구도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분당하고 수정, 중원하고는 또 여건이 달라요. 우리는 도로가 넓고 여기는 도로 폭이 좁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중앙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중앙로하고 대봉로, 성남로 이런 데는 가능하니까 거기서 실시한 노하우를 수정구나 중원구에 전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운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입니다. 형질변경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판교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몇 개씩 들어선다고 하던데 판교쪽 개발하는데 그런 문제점 같은 게 있습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면 불법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을 시켰습니다. 일단 불법이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해가지고요"? 한 것은 없고요?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판교 개발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매일 들어선다는 이런 신문보도도 있고, 우려하는 것이 거기 가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을 텐데 언제부터 기준일로 볼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에 보도가 난 것을 보셔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99년도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190건의 불법사항이 조사된 게 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조사한 게 61건 해서 현재 251건이 불법사항이 있고, 저희가 카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불법하는 사항이 비닐하우스 내에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주택을 밤에 몰래 짓고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몰래 짓고 해서 그냥 우리가 차 타고 육안으로 출장 다녀가지고는 모를 정도로 보온덮개 안에 집을 짓는 불법사례가 있고, 나중에 보상을 노리기 위해서 전라도 이런 데서 전답에 관상수를 옮겨 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는 호도나무가 전부 고목으로 갖다 파서 버릴 만한 그런 것을 밀식을 해놓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전부 날짜를 박아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증거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주권을 노리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교동사무소를 주축으로 해서 구청 직원들을 파견근무를 시켜서 일제조사를 해서 위장 전입된 사람 97세대는 우리가 직권말소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 외에는 직권말소가 들어가니까 자진적으로 퇴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판교는 일단 조사가 되고, 지금 운중동 관할구역을 또 2차 조사를 들어가서 불법사항이 무단전입이 있을 때는 전부 직권말소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민대책위원장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요전에 와서 비닐하우스 내 주민등록을 받아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서울시나 타 지역에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그 하우스 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승소판결이 난 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순수하게 실지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야 하고 다른 데 가서 살지 못한 경우고, 우리의 경우는 개발예정지역에다 입주권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거다, 주민등록상에는 그게 당연히 가능하지만 건축법상에 우리는 안 된다, 어떻게 농막에 주민등록을 옮겨주느냐 해서 단호히 우리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소송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소송 제기해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고, 어제도 저희가 판교·삼평·운중지역을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거기에 콘테이너박스로 불법사항 단속하려고 초소를 우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판교 개발예정지구내에서 최소한의 그런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수고 많이 하십니다만, 거기에 기재가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한 사람만이 나중에 입주권을 준다 하면 해당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아직은 안 정했어요?

예.

현재로 보면 판교개발이 된다는 것은 2000년도부터 조금 활성화된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외에도 2000년도까지 해당된다면 작년도에 불법 입주한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 박아서 불법사항을 전부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된다면 그 기록에 봐서 해당자, 해당 안 되는 사람, 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기준 일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방침을 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형질변경한 것에 대해서 고발이나 고소 또는 입건해 놓고 원상복귀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부과 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형질변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갑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을 기준해서 금액이 나갑니까?

평수가지고 따져서요.

그럼 공시지가를 따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평수하고,

면적하고, 공시지가금액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강제이행금만 내면 산다고 하면 자기가 세를 들어와서 다른 데 얻는 것보다 강제이행금을 물더라도 있는 게 낫다 하면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강제이행금이 상상외로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보통 일반주택 한 5∼6평 이렇게 불법사항도 보통 강제이행금이 500만원, 600만원씩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가 감사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내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1년동안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시간이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가스개폐 야광표찰 붙여주기 전개인데, 이것은 발상을 누가 했는지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분당구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권장할 사업이고, 작은 관심이 남한테 큰 혜택을 주고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이런 것은 발상한 공무원이 있다면 표창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예.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부 붙여줄 겁니다.

시범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51페이지 버스정차선 황색실선 및 백색글씨 도안도 참 잘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유럽에 연수를 가서 느낀 점입니다. 거기에서는 도로상에 우리는 주황선이 있지 않습니까. 특색 있는 것이 뭐냐면 어디는 횡단보도는 다 있는데 보통 횡단보도를 미리 운전자한테 감지할 수 있도록 예고하는 것이 점멸등 내지는 우리 나라 같으면 횡단보도 써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멸등이나 그런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은 운전자는 항상 좌우를 보는 게 아니라 전면을 보기 때문에 제가 즉석해서 이것을 그려봤는데 이것을 하실 때 중앙선이 있으면 차가 진입하지 않습니까. 진입을 하면 횡단보도 10m에서 15m 전방부터는 백색선으로 X 비슷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 사선 그려놓은 거지요.

그러면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무조건 보면 몇 m 부위에 횡단보도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럽에 가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점멸등도 위에도 붙이고 중간에도 붙이고 두 개씩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다, 그리고 그것이 입증이 된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중앙선에 황색선이 가다가 사선으로 10m 정도 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면 횡단보도다, 이것을 딱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면 정말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관계자가 연구 검토하셔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방희위원, 질의하세요.

우종수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서 무료대서 작성인데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안내는 했는데요, 신청자는 없습니다.

그럼 금년에 몇 건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예상은 우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 해주더라도 등기소나 이런 데서 많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면 된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데도 아직은 없는데, 예상은 얼마 있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용도변경등기신청서에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첨부됩니까?

양식이 있습니다. 첨부는 다 같은데 앞에 표지를 주로 써주는 것입니다.

양식에 첨부가 예를 들면 도면 같은 게 첨부됩니까?

예.

그럼 그 전에는 어디에서 처리했어요?

등기소에서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도변경을 하려면 설계사무소에서 약식설계를 합니다. 약식설계를 하면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을 받아요. 또 등기 대행해서 해주는 것은 법무사에서 한 건당 5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공무원이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건당 최대한 55만원이라는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이 설계사무소를 가든지 법무사를 가려면 왔다갔다 시간적 낭비도 있고 구청에 한 번 오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은 아주 고정 배치가 돼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고정배치보다도 우리 업무에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배치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작성을 한다고 보면 시간 소요는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 소요는 서류만 구비하면 바로 써 가지고 접수하는 거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 약식설계를 하면 스캐너로 설계를 하고 뭐하고 이럴려면 시간이 걸릴텐데,

왜냐면요,

보통 한 건 하는데 현장 가봐야 할 사항이 있고 안 가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 안 가볼 사항은 한 두 시간이면,

완전히 서류작성이 끝나네요.

주로 약식 보면 건축물대장 뒷면에 평면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것으로 주로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제도이고 이용하면 좋은데, 홍보가 덜 돼서 이런 것 아닙니까?

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지금 이용자가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홍보를 하셔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많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과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