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조례 다룰 때 오늘로 연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환경녹지사업소의 소장 이하 모든 직원이 무슨 과든지 관계가 없습니다만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나 기타 동의안이 본 상임위원회와 의회에 제출되어서 승인받은 내용과 별도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또는 동의안 문제가 전에 일어났던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뤄졌던 부분에 환경녹지사업소장이나 아니면 시에 시장, 부시장이 어떻게 의회를 대하는가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고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지난번에 심사위원회 문제, 재활용처리위탁 문제에서 일어났던 여러 부분의 일들이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엉뚱하게 해놓고, 동의안을 받을 때는 엉뚱하게 해놓고 심사위원회 가서는 또 다른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 완전히 해소를 한 다음에 환경녹지사업소의 업무보고 내지는 동의안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최 소장님. 지금 말씀을 듣자고 하니까 본 위원회의 의견은 마치 제한을 해서 특정업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공개해서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꾸로 얘깁니다. 집행부 측에서 특정 업자군이, 아무 상관이 없는 특정 업자군을 보호해서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계세요. 본 위원회가 한 사람의 의견도 아니요. 본 위원회가 결정한 부분, 토의한 부분, 그날 사업소장이 거기에 서서 동의한 부분이 전체가 합의체입니다. 합의내용을 위반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환경녹지사업소가 동의안 문구에 낸 내용이,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첫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에 대한 선별장의 민간위탁이 어찌해서 청소운반업하고 관계가 있느냐 청소업체가 왜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청소업체는 제한되어서 묶어놨으면서 왜 그 업체는 다른 데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느냐, 의도가 뭐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두번째는 여기 보시면 법인 3억, 개인 5억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동의안에 넣었었다고. 그런데 이것도 사라져서 5,000만원으로 내려놨어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본 위원회에 제출된 동의안 자체가 사업소에서 낸 것입니다. 사업소에서 낸 부분을 여기서 토의를 했어요. 그 토의한 부분을 사업소와 본위원회가 합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최 소장.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이 어째서, 그 심사위원회 토의중에 청소업체가 들어갔다고 하면 몰라. 그것이 아니에요. 환경녹지사업소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속에 청소업체가 포함되는 케이스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합의한 내용하고 동의한 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 얘기야. 동의안을 뭐하러 구합니까? 그래서 그 얘기했죠? 마치 의회가 얘기한 동의안 승인내용은 심사위원회와 선별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성남시의회 보다 상위에 있습니까? 상위조직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 동의안을 구할 필요도 없고 업무보고할 이유 등 아무 것도 없죠. 이 자체가 전부 다 허위 아닙니까. 여기다 써놓는 것은 엉뚱한 거 써놓고 행위는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올바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본 위원회가 제안을 해서 그 선별, 위탁하는 위탁업체를 제한된 범위에서 해서 경쟁을 오히려 방해한다라는 투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여기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드렸다고. 합의내용이 어떻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토의하고 논의된 건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최 소장님은 건설국장을 하시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논리라고 그런다면 여기다가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죠. 동의안에 그렇죠? 업무보고 자체가 이 동의안을 그만두고라도 업무보고 자체가 업무보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큰 카테고리 속에서는 그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되죠. 업무보고는 그래서 계획안입니다. 그렇죠?

시간낭비 하면서 여러 과장님 배석해서 뭐 하러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하고 계십니까? 변경될 수 있는 얘기고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지껄인다고 그런다면 집행부가 의회를 농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낭비해서 뭐하러 합니까. 그냥 하시다가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고를 그 때 그 때 하면 되지. 업무계획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큰 범주속에서는 이렇게 갈려고 그럽니다.라고 그러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동의안 자체가 뭡니까?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동의안을 해준 적이 없어요. 어떠어떠한 규제를 범주 속에서 하라고 그러는 얘깁니다. 그러면 소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고 의회에 동의안을 왜 받습니까? 동의안 속에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의 변경은 의회에서 논의되어서 승인된 범주 속에서 해야 마땅한 일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동의안 자체가 이렇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런 보고라고 그러면 동의를 받은 게 아니죠. 동의안 자체는 바로 안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을 승인한 거예요.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뿐만이 아니예요. 안에는 위탁안 자체가 존재한다고. 그 안대로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어요. 3억 이상의 법인체 그래서 튼튼한 업체, 개인은 불안하니 5억의 자산 이런 것을 다 명시한 이유가, 집행부에서 왜 이런 것을 넣었습니까? 이렇게 튼튼한 데다 해서 하자없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체도 변경하는 것은 부득이할 때는 좋다 이거요. 그러나 부득이 하지 않은 때는 안 자체 내용이 지켜줘야 마땅합니다. 최 소장님은 아주 위험한 발상을 갖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얘기 나온 것은 동의안은 동의안 그 자체가 가부만 해줄 뿐이지, 안 자체 내용은 나중에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른 얘기죠. 안 자체가 안은 안에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해서 우리는 승인했어요. 그런데 하고자 했던 범주가 벗어났다고 그러면 우리 승인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은 청소업체 공개입찰 하라고 해도 안 해. 그것까지도 좋다고. 그거 왜 보호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그 업체를 또 뭔가 사탕 하나를 더 줄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정치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원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여기 의사록에 보면 조 소장도 자기는 오히려 그러는 게 백 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 집행부의 안 자체가 제출됐어요. 그 안에 여기서 부정했던 부분이 이미 집행부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더 범위를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안이 나왔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서 전부 다 승인한 안 자체가 변경되어서 심사위원회 제출됐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다 라는 얘기야. 당신네들은 여기에 낸 자료에 의한 부분이나 여기서 우리랑 토의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료제출은 자료제출대로 거기서 또 다시 한다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마치 청소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광범위하게 해서 참여도를 높인다? 그럴 필요 없어요. 청소업체 아닌 업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하고 청소운반업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제한을 뭐하러 둡니까? 그러면 최저입찰제로 해서 더 광범위하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율동공원 휴게소 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2개 업체로 해서 했습니까? 하는 것이 그런 짓을 자꾸만 하니까 의회에서 의문의 눈을 가지고 제한했던 부분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켜지지도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야. 지켜지지 않는데 뭐하러 여기서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받느냐 그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주 불쾌하게 들리는 이유가 본 위원회를 아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하는 내용은 동의안만 구했지 내용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했어요.

내일,

내일 구청밖에 없으니까 구청은 별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내일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이 건이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소 전체의 업무보고를 내일로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물으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들의 의견을 규합해서 위원장님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청장께서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 말고 새로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정현황에 대한 건이라 우리 청장님은 더군다나 기획업무에 밝으신 분이 되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존재해서, 세입·세출에 관한 건이 자료에 보면 중원구에 지방세수입이 746억으로 나와 있고 세출이 513억을 나와있어요.

글쎄 일반회계 뿐만이 아니죠. 여기는 재정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서 하수도,

20억 빼놓고 나면 대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저는 중원구에 세입·세출이 200억 이상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플러스를 가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물론 저는 언뜻 보고 하는 얘깁니다. 우리 청장님은 저하고 기획에 오래 대담을 해봐서 저는 잘 알아서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세출수분에 대한 것이,

시에서 쓰는 중원구의 세출은 포함 안 된 부분이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것이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경제과 업무죠?

거기다 보고를 해서 그렇구나,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국도비 총액이 1차 중원구에 얼마예요?

배분이 다 끝났지요?

시행은 안 됐어요. 끝났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 사회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취합한 사업이 총액이 얼마예요?

신청금액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배분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타당성 조사에서 아니라는 부분이 존재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사십며칠 됐으면 해당이 안 되고, 계장 누가 답변을 해봐요.

과장님!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지 마세요. 2차 공공근로가 또 내려옵니다. 중원구는 나머지 6억 배정만 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요. 나중에 10억이 배정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실업대책이다, 보완대책이다 그래서 지금 추가재원이 내려올 확률을 지금 이 청장은 감을 다 잡고 있을 거예요. 지금 1차보다도 더 많을 예정인 것이 기대치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체 연간의 공공근로 수요가 15억이다 그러면 9억 7,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6억만 후반기에 주면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공근로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과연 수요가 지금 얼마가 있는데 얼마를 충족시키고 있느냐? 과장님! 국·도비가 얼마나 공공근로에 배정됐는지 아십니까?

그것보다도 더 되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수요충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얘기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다가 요청해서 자꾸만 얻어내야 되는 입장인데, 과장님 답변하는데 중원구가 16억에 금년도가 아니다 그러면 큰 일 날 일이야.

이상입니다.

청소차 관리가 과장님이 가능합니까?

어떻게요?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럽다고 그래서 벌금을 물려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이계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정도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데 왜 듣겠어요. 당신한테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시려고 하면 그 권한을 찾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조례나 기타라도 바꿔서 당신네들이 벌과금을 부과하든지 뭘 할 수 있는 기능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얘기를 여기에서 왜 자꾸만 답변하세요. 우리도 다 아는 건데.

당신네들이 익년도 업체를 계약 안 해줄 권리도 없어. 무슨 권리 하나가 없어. 그런데 위생과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만 있을 뿐 뭐 하나도 제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 자꾸만 그러세요? 여기에다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시오."라든지 뭘 하시라고. 괜히 한다 소리만 해서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다고 그런다면 당신 위생과 직원이 동원돼서 물 뿌려가지고 당신네들이 닦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성남시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것을 스스로 고치시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고 그러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고 그러시라고. 여기에서 그런 것 안 통해요.

우리 과장님들이 애먹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 무엇을 해주십시오 하고 거꾸로 이런 자리에 와서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주눅 들어서 자꾸만 그러지 말고. 그렇지요?

시장 눈치만 볼 일이 아니야.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끔 당신네 스스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공격하는 것밖에는 충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알아요, 어려운 것. 그러나 여기에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라도 애로점이 나와야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한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