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부서별 2001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1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는 주민복지향상과 시민화합을 다지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동해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업무보고청취가 되어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함께 폭넓은 의정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새해의 업무추진계획인 만큼 의욕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리라 믿으며 성실히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보고회는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인 만큼 부서별 순서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며 보고 건수가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보고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꼭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받고 세부사항은 보고청취 이후 필요한 의원님께서 부서별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3월에 묵호동 등대지역에서 영화촬영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은 언제부터 서 있습니까?

해당연출자가 지난 1월 중순경에 저희시와 삼척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이분들이 아파트의 생활상이라든가 전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정을 했고 지금 삼척 맹방과 용화지구 묵호일대를 주 무대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삼본아파트를 주 셋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녀가서 일단 이분들이 촬영장소를 확정을 해서 3월초에 촬영에 들어가겠다하는 관계를 저희한테 말씀드렸고 사전에 와서 우리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적으로 약간이라도 있다면 그 지역의 당해 의원한테도 알려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여러가지 포괄적인 홍보자료를 홍보자료라는 것이 우리 동해시민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보완해 준다는 뜻에서 홍보라는 것이 있는데 저야 수산업자 책임자로서 얘기인데 우리 수산인들이 참 억울한 것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오셔서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알려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것은 왜 억울하냐 지금 우리가 정말로 복어발이들이 동남아로 조업을 나가는데 거기에 가자면 일본의 허가장 받고 굉장히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럼 선주는 있는 것 없는 것 남의 집 문턱에 다니면서 돈을 빌려서 기름 싣고 뭐 싣고 어민들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쌀도 싣고 이렇게 나가는데 나갔다가 바로 사람이 하나 사고가 나니까 그냥 들어와요. 그런 억울한 그것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것을 어떻게 해서 억울함을 당했는지 보살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보완조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장장하고 세밀하게 공보에 대해서 나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 짤막하게 뒤에 보니 캐릭터 관계같은 것에 대해서는 동해시 상품이라든가 동해시에서 나오는 특산물같은 것 이런데다 실장님께서 부착을 해서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찬동을 느낍니다. 특히 공보담당관실이라 하면 동해시의 어떤 거울의 척도가 아닌가 이렇게 봐질 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 동해시에서 시민이라든가 시청행정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업무를 보다 보면 혹시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으나 어떤 들어나지 않는 그런 일과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때 그러한 미비점들을 소상히 챙겨서 동해시민의 자긍심을 긍지와 자존심을 갖게끔 지역 홍보에 많은 협조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부탁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4분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조금전 담당관님 자료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사실 오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 걸 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매체를 활용할 생각을 왜 안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뿐아니라 다른 것도 좀 적극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이런 자료를 꼭 주어야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될 때 이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상당한 양이 되어서 지금처럼 그렇게 자세히 보고를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중요제목과 특이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요점만 간략하게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 2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 1회 방문처리시스템으로 주전산기시스템 장애시 대비해서 병렬식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시스템 도입 시험운영하고 정상가동은 6월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입한 업무중 지적, 세정민원업무자료가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아서 보완하고 건축, 호적민원 업무를 7월부터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무상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가 다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번주부터 제1민원실에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 3쪽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원 1인 1PC보급을 위해서 올해 PC 70대와 프린터 17대 소프트웨어 보급 등을 4월말까지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행정정보망 개선 증속은 한국통신의 협조로 본청과 동사무소 및 사업소와 연결되어 있는 회선을 64K에서 512K로 고속회선으로 기 증속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계 4쪽입니다. 공직자 정보화마인드 함양입니다. 올해 정보화 교육은 연중 실시하되 5급이하 직원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0개반 6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한글 97, 엑셀 97, 인터넷 및 네트워크, 공무원 자격증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PC이용 경진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며 이 중에서 10명을 선정해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7명 등 10명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 5쪽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운영 활성화입니다. 어제까지 이용자 수를 보면 299,018명으로 1일 평균 790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분야별 자료관리 책임을 34개부서로 지정운영하고 시정의견 수렴 및 정책수립을 위한 사이버 설문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정보검색대회를 5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 6쪽입니다. 시민 E-MAIL 주소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대상은 우리 소속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E-MAIL 서버 프로그램 라이센스 확장을 위해서 3월까지 구축하고 동해소식지, 홈페이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연중 홍보하고 시민 E-MAIL 보급을 위해서 시민 정보화 교육시 병행하여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E-MAIL 활용확대를 위해서 공문서나 명함에 주소를 기재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 E-MAIL 주소를 공개하여 활용하고 시정안내문 발송시 E-MAIL 주소로 발송토록 하여 인터넷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계 7쪽입니다. 동해시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발간 기준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발간 부수는 150부 계획이며 수록내용은 시 연혁 및 토지, 기후현황, 인구추이, 농수산업 등 200항목을 수록하되 지방의회에는 4개항목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현황 및 의회직원현황 회기 및 의안처리 월별 의사일정 등 4개항을 수록해서 현재 총 200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발간해서 배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 8쪽입니다. 농어업총조사입니다. 농어업총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10년주기로 조사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로 조사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본조사기간은 3월 5일부터 20일까지 하고 37개 조사구에 40명을 투입해서 농업 및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관내거주 농·어가 3,21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올해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정보통계 9쪽입니다. 광공업통계조사입니다. 광공업통계조사는 강원도 주관으로 1년주기로 조사하는 통계로 조사기준일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본조사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조사구 156개 조사구에 12명을 투입하여 조사하고 조사대상은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등 18개 조사항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공표는 올해 9월에 공표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보통계 10쪽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우리시 주관으로 1년주기로 조사하는 통계로 조사기준일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이고 본 조사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이고 156개 조사구에 39명을 투입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 공표는 올해 8월에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보통계 11쪽입니다. 화상회의시스템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음성부 장치 구입 및 설치를 7월까지 하고 시험운영을 거쳐서 9월부터 정상운영하여 대형재해, 재난발생시 영상통신망을 이용한 영상보고, 지시 등 능률적인 영상지휘체계를 확보하고 여성대학교육 등 원격화상 교육 및 회의용으로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계 12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으로 현재 본청 및 북삼, 부곡, 발한, 북평, 삼화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계약은 행자부에서 일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자재가 조달청에서 납품 되는대로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고 유·무선 및 초고속망·위성망을 이용한 다원적 정보체계를 갖춤으로 안정성 있는 경보망 구축과 재해·재난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 13쪽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입 시스템은 각급 행정기관과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시스템 도입 및 시험운영은 상반기에 마치고 정상운영은 본청 및 의회사무과는 상반기에 사업소 및 동사무소는 하반기에 정상운영토록 하고 운영방법은 1단계로 상반기에 먼저 실과장님들이 전결문서를 결재토록 하고 2단계로 국장이상 결재문서를 전자결재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유통 및 보존시스템은 중앙, 도등 외부기관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통계 14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시행방법은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수립토록 하고 계획의 범위는 내년부터 11년까지 10년간으로 하고 민간인, 관공서, 산업체, 대학교와 연계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앞으로 정보화 사업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 15쪽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올해 계획은 4,700명으로 강사는 강사지원단, 학원, 자체강사 병행운영하고 세부내역으로는 주부 1,000명, 직능단체에 200명, 일반주민 160명, 저소득층자녀 40명, 타기관직원 100명, 민방위대원 소양교육 VTR 3,000명, 여름방학 기간중 각급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학생교육 200명해서 총 4,7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통계 16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자격증 갖기 운동입니다. 올해 목표를 450명, 우리시 소속 공무원의 86%를 목표로 하고 상반기 270명, 하반기 180명해서 450명을 목표로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및 현업근무자를 제외한 5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취득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2∼ 3급, 워드프로세서 1∼3급 자격증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구입비는 이달까지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배부하고 자격증 취득반 교육운영은 자체강사진을 활용하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10개반 200명, 하반기 10개반에 200명을 실시해서 전자정보시대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속직원의 컴퓨터활용능력을 배양하여서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안하셔도 정보통계담당관의 중요성이라 할까 필요성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시가 정보통계담당관이 한시적으로 6월까지인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적어도 담당관이 지금과 같은 행정직이 아닌 전문직렬화가 되어야 되겠다. 또 인력도 더 많은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사실 담당관이 말씀하시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벌써 E-MAIL이나 주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들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도말 현재 가입자가 우리 소속직원이 551명이 되어 있습니다. 551명은 이미 100%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의원들한테도 이미 E-MAIL 주소를 부여했고 현재 우리시민이 171명으로 작년 연말 현재 732명이 가입되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현재 우리 동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소를 갖고 있는 서버에 가입된 인원이 732명이고 이외에 현재 회사에서 무료로 E-MAIL을 운영하는 사이트업체가 많습니다. 한국통신의 한미르, 라이코스, 한메일, 신비로, 야후, 심마니 이외에도 시군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도 가입한 시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는 사실 우리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도 주민들의 E-MAIL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운동을 계속 전개해서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우리시가 3월부터인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부 보도에 보면 사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휘부가 아직 여기에 익숙치 않아서 전자결재시스템은 전자결재대로 그 다음 그것이 잘 익숙치 않으니까 종이 결재는 결재대로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중삼중의 인력자원의 낭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최대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정보화 교육이 계획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우리도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다가 일정이 안 맞고 해서 유야무야 된 모양인데 이번에는 원하는 분들의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어느 별도로 하지 마시고 일반주민교육에다 같이 넣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개별통보해 주십시오. 받을 수 있는 분은 받고 시간이 없는 분은 못 받고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의사계하고 타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날짜를 내일모레 목요일 오후 2시로 의원님들 다 모시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참석해 주시고 시간이 안되면 다음 기회에 시간을 마련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작년부터 각 실과소별 보고를 드렸는데 그전에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01년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주 21일에 시민들 대상으로 시정업무보고계획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우선 의회에다 먼저 보고를 드리려고 인쇄는 우선 가 편집한 것을 50부만 먼저 인쇄를 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이런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때 배부할 계획입니다. 어제 윤종대 의원님께서 4분 발언 통해서 해 주셨다시피 어제 날짜로 저희들 신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열면 첫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이 지금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예산문제 "우리시 예산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래서 해년마다 이런 홍보책자를 펴내고 있습니다. 시정설명회를 할 때 전 시민대상으로 배부해 드립니다만 이것도 오늘, 내일 중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민대상으로 주요설명회를 요약해서 화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11만 시민과 더불어 신동해권 중심도시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런 타이틀로 유인물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2쪽에 지역현황과 특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의 장기발전개발전략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시 우선 기본목표는 21세기 신 동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동해권물류유통·산업중심도시, 동북아 크루즈관광거점도시, 대북교역의 전진기지, 환경친화적인 전원해안도시 이런 타이틀로 주 목표가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이런 상위계획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전략은 우리시가 근간에 들어와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작업중에 있고 특히 영동고속도로가 연내 완공하게 되면 컨테이너 수송도 가능하게 됩니다. 강릉 동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착공 중에 있고 38번국도가 기간산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5년내에 완공계획으로 있고 우리시 관내 42번 백봉령 도로가 지금 4차선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빠른시일에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동해권 국가로부터 물류유통 증대 그런 분위기가 쇄신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평공단산업 거점이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항을 시발로 지금 금강산 관광선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적 크루즈관광 거점도시로 지금 구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권역별 개발 방향은 중부권은 행정, 업무, 상업, 유통기능을 북부권은 어업, 유통, 상업, 해양관광기능, 남부권은 산업, 유통, 교육, 전원휴양기능, 이런 큰 타이틀로 앞으로 우리시가 발전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 시정 성과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개청 20주년 기념행사를 원숙하게 잘치루어서 시민의 잠재된 저력을 발휘한 바 있고, 11만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화합함으로 인해서 산불피해를 원만하게 복구를 하고 있고 또 세계자동차야영대회라든가 임산물유통센터를 우리시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강원소년체육대회 등 전국단위행사를 많이 해서 지역경기에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 전분야에 걸쳐서 성과와 기틀을 다진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망상해수욕장은 한국일보와 환경연합에서 공동주관해서 주민환경이 최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고 그 다음 해수욕장 운영도 최우수시로 선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부와 KBS 주관으로 추암촛대바위 파도소리가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개선사업도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3억을 지원받게 되는 등 지난해 시정업무평가 기관표창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밑에 나온대로 중앙단위 3건, 도 단위 12건, 기타 5건해서 전부 20건정도가 수상권안에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환경과 복지,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쉬는 해오름의 고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특히 민생경제나 생활행정 부분의 선진자치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고 또 관광지를 갈고 다듬어서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시 구축을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복지도시로서 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활발한 남북교류에 부흥해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물류유통의 전진기지로서 새로운 우리 동해시의 경제도시를 기반구축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새 천년의 새 희망을 가시화 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또 청정환경 도시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세계자동차야영대회 또 금년도 국제비치발리볼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위계획인 제3차강원도종합계획에 근거해서 북평산업단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임산물유통센터가 3월이 되면 착공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에 어느 정도 주력하게 되면 민생경제나 생활행정 부문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6쪽에 시정운영방향은 생략을 하고 주요역점시책을 9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고 또 민원처리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해피콜제도 운영을 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는데 현재 기금이 저희들이 13억 6,900만원 조성해서 2억 3,2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기금을 15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에 시민들이 시정에 자율 참여하는 시민 자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다운 아파트 문화조성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폐쇄적인 아파트 문화를 공동체 문화로 조성하자하는 그런 배경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다운 마음상, 정다운 환경상 이런 상을 제정해 놓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아파트는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만족의 선진세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라든가 신용카드사용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고 그 다음 전화나 PC,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경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뉴밀레니엄시대에 부응한 시정홍보입니다. 이것은 시 상징물인 CIP 응용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1차평가 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주 20일에 지난번 1차평가보고회때 지적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보완해서 2차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해인의 힘을 결집하는 지역사랑운동 전개 이것은 계속해서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인의 우리 시민화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출향시민이라든가 민간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프로젝트가 있는 공직내부의 경영행정 혁신입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 시에서 우수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직원 Free-출장제를 운영하여 새로운 시책구상 및 반영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PC, 정보통신, 어학, 직무분야 이런 공무원을 중심으로 Study-Group하고 아이디어 뱅크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 21세기를 선도하는 정보화 사회기반조성입니다. 조금전 정보통계담당관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금년부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자결재는 4월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질 높은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시에 마련된 정보화 교육장을 연중 개방운영을 하고 공무원 한사람이 한 개이상 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현재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E-MAIL 주소 갖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지역간 균형개발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용역 6억 5,000만원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곧 발주를 하게됩니다. 그 다음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시에서 직접 지역개발이 어렵습니다만 동해유통단지 이것도 도와 정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토개공이나 강원개발공사 연고기업체를 방문해서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다음 동해항 주변 관세자유무역지역 지정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세자유지역 지정하는 것은 지난해 예산을 확보 못했고 도에도 당초예산 올렸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도에 올라가서 신년도 업무보고계획을 하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번 1회 추경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에서 1억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일단 관세자유지역 지정하는 문제는 지정기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항만청에서 청사이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6필지중에서 5필지 매입하고 여성회관 바로 옆에 1필지만 매입 못했습니다. 그것만 매듭이 되면 가시화 되고 그 부지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만들게 되면 우리시가 관세자유지역 지정하는 기준에 다 적합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전천종합개발 계획은 여러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전천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비 일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주를 해서 하천정화라든가 수질보전, 향토수림대 조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도로망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도로망 확충은 우선 지역간 연결도로망 하고 교통체증 우심지역인 그런 사업위주로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 관내 투자계획은 총 2,435억원이 지역개발비로 투자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시 투자사업이 879억원, 우리 관내의 14기관 국책사업이 1,293억원, 지난해 이월된 사업이 261억원 포함해서 전체 우리시 관내 금년도 2,43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역기관 교통망 구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 이것도 시민불편 교통해소를 위해서 조금전 말씀드린 발한 해양수산청 부지라든가 그 다음 사문로변 이런 공영주차장 2개소를 확충을 하고 묵호역 광장도 정비를 하고 사문재 정상 교통광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1만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유치한 제2임산물 종합유통센터는 3월중에 착공하게 되면 지역경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15쪽에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하고 특성화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마케팅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를 해서 청량리역내에 와이드 비젼을 설치하고 그 다음 서울 지하철 역사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교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유치 목표는 지난해 254만명에서 금년 280만명을 목표로 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근 시·군과 연계를 해서 관광홍보를 해 나가고 또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추암일출 관광열차는 중단 없이 계속 운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추암관광지도 금년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 2월 28일부터 첫 운행하는 울릉도·독도 탐방열차가 운행하게 되는데 물론 1박 3일입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험과 체험위주의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세계자동차야영대회 캠프싸이트장을 금년내에 조성을 하고 또 오징어 축제도 브랜드화 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릅재에서 초록봉 구간 5㎞ 구간을 연결하는 임도개설을 해서 등산로, 산림욕장, 자전거 하이킹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관광객 체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고 금년도 제3회 전국바다릴낚시대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내실 추진입니다. 추암지구를 전국 제1의 해돋이 관광지로개발하기 위해서 조각공원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77%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택지단지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현재 금년도 10억 5,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망상해수욕장의 전천후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19억 6,8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자동차야영대회와 연계를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묵호∼어달·대진간 횟집 명소거리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해양출장소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것이 금년 8월 29일에 납품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어촌이나 어항, 해수욕장, 먹거리 명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4계절 횟집타운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은 도정의 인센티브 시책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음주 21일에 시정업무설명회를 개최할 때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실천결의대회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 운동도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세계자동차야영대회는 다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소요사업비 67억원이 드는데 현재 저희들이 47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20억원이 부족합니다. 20억 문제는 도에서 10억을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경 때 앞으로 시비에서 좀 더 부담을 할 계획이고 또 특별교부세도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와 농어촌 문제입니다. 이것은 민생경제와 생활안정을 기본으로 한 서민생활 경제안정 도모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중소기업융자금 60억을 책정해서 농협이나 조흥은행, 기업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해대학 창업보육센터도 저희들이 2,000만원 보조를 해서 각종 중소업체 기업정보를 제공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산·학·관이 연계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신사업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북평산업단지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경제여건이 안좋고 접근도로망도 취약하고 물문제, 물류유통시설이 미흡한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2월 1일부터 지금 정부에서 북평공단 분양가를 30% 인하하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국공단 중에서는 지금 분양가가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만원선에서 앞으로 18만원정도 다운하게 되면 전국공단 중에서 가격이 제일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양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부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만 토개공하고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서울에 설치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홍보 세일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과 근검절약을 위해서 대동아파트와 천곡 주공4차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에스코(ESCO)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절약을 위해서 한전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세한 200가구에 대해서 연탄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 이런 대체에너지시설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경쟁력 향상과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서 대도시 직거래라든가 그 다음 자매도시 상호교환행사 지역축제, 택배 이러한 마케팅 지원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특산품 자매도시와 상설판매코너를 개설하겠습니다. 현재 김제시는 지난 1월에 김제쇼핑센터가 개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특산품 판매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고 서울 도봉구는 신청사를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건립하게 되면 다시 이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농어촌운동 건설도 금년에 28개 마을로 정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지난해는 새농어촌건설운동부분에서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북평동 대구마을이 상사업비, 도비 2억 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마을회관과 공동창고를 짓는 등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청정동해 가꾸기 운동입니다. 우리시가 전국환경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시범도시에 걸맞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명 이내로 지방의제 21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금년 3월에 시민환경선언문을 선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의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실천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장비현대화 및 환경시설 계속 확충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진개차량이라든가 이런 청소장비를 현대화 해 나가겠고 비위생매립장 그 다음 쓰레기 매립시설 2차시설 확충하는 문제 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처리시설인 북평공단의 폐수종말처리장은 금년에 완공해서 3월에 시운전 계획으로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2003년 완공계획으로 있고 묵호항내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은 설계를 전부 끝마치고 봄이 되면 곧 착공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오염처리시설이 계획기간에 다 마치게 되면 전국환경시범도시에 걸맞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도로변 꽃길꾸미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등 을 전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산불피해지 총력 복구입니다. 항구적인 복구가 되기 위해서 2005년까지 5년동안 73억을 투자해서 조림복구, 사방복구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삶의 보람을 향유하는 생산복지 시정실현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인정이 넘치는 사회구현을 위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현장 체험과 사랑의 고치미 봉사단 운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해서 4억 4,4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고 노인복지회관 이용 노인이라든가 관내에 28명이 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사랑의 선잇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복지기금은 2005년까지 13억을 조정할 목표로 금년도까지 7억 2,000만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쪽입니다. 장애인시설 확충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시책도 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인센티브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확정단계는 아닌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5억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생활복지와 건전여가 활동 지원 이 문제는 금년중에 우리시 노인요양원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곡동에 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3층건물을 짓게 됩니다. 금년중에 마치도록 하는데 사업비 15억중에서 위탁운영단체에서 앞으로 3억만 부담하게 되면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쪽에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존시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발한동과 북평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각종 연극, 영화 이런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고 청소년 상호시설간 인터라 넷을 구축해서 네트워크망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곡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21억 3,300만원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 27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내에 저희들이 18평 규모로 여성정보화 교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컴퓨터 21대를 새로 구입해서 금년도에 480명 교육인원 목표로 해서 각종 자격을 취득한다든가 여성의 새로운 정보화 습득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위원회 참여율 확대입니다. 이 문제도 윤종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관내 여성들이 전부 1/2정도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위원 참여를 내년도까지 30% 목표로 하는데 금년도에 한 28%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촉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14%입니다. 현재 45개의 여성단체라든가 학교,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전문여성인력을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이 확정이 되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에 명단을 통보해서 인위적으로라도 금년 상반기중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예방중심의 시민보건행정입니다. 보건소 청사 증축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달 중에 개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사도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치과 진료도 신설해서 의료시혜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아울러 직접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고 예방차원의 보건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28쪽에 사회복지시설이 우리시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근로자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요양원, 도서관, 경로당, 문화의 집 등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각종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전통·향토문화 계승발전 문제입니다. 금년도가 지역문화의 해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우리시는 21세기 문화동해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문화지표 조사를 한다든가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또 문화예술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문제 등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술활동을 위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가 행사지원, 워크샵,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참여 회원제를 더욱 활성화한다든가 청소년 연극제를 확대해 운영해 나간다든가 하는 문제를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완벽한 추진인데 우리시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문화원을 건립하게 되겠고 천곡동사무소내에 문화의 집도 조성하고 시립박물관은 기본계획용역이나 문화재 시굴조사를 금년중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시민의 지식함양을 위한 도서관시설 운영·확충문제는 북삼도서관이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은 시민이 자유롭게 지식을 함양하고 각종 자료를 활용하는 그러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문화 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약천 남구만 얼 선양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어달산 봉수대를 비롯한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비지정문화재 보수, 동해관련 각종 사료 발간, 문화예술, 관광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을 통한 관광마케팅 여건 조성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우선 1차로 10억원, 2차는 20억∼50억원을 조성해서 이 체육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앞으로 체육활동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국내·외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동해시 이미지를 더욱 부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비치발리볼대회, 배구, 축구, 비치발리볼, 궁도, 씨름 이런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도대회로 볼링, 태권도, 축구, 배구대회를 개최해 나가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비중있는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등 투자사업현황은 유인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요약을 해서 다음주에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 시정비젼의 큰 흐름은 조금전 시정현안에서 말씀드리면 그 내역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시정일반현황을 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청 당시 현황하고 20년이 지난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지역변천사를 총 망라해서 금년 3월말까지 분리형으로 2∼3년동안 이 현황을 제작하도록 하겠고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쪽에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마다 시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우리시 각종 중요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는데 99년도, 2000년도 행정추진 전반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950만원 소요됩니다. 이것은 시청의 담당급을 중심으로 해서 편집 및 집필위원을 구성해서 9월말까지 발간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은 상위계획에 근거해서 각 부서별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계획하고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6쪽에 시정 주요현안 능동적 대처인데 이것은 현재 청내 전산 랜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의 주요한 현안은 기획실에서 일부로 자료를 갖고 가지 말고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어느 부서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화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룹웨어를 통해서 전 부서가 자료를 공유해서 수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 심사평가방법 개선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종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분기별로 평가하는 분기동안의 실적만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1년간 전체적인 대비해서 연간 전체진도가 얼마고 하는 연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해서 운영해 나가며 특히 그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기재를 해서 행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것은 업무순기표 기능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획 8쪽에 조기발주사업은 1억원이상 29건, 1억원 이상 50건해서 79건을 조기에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억이상 사업은 기획실에서 특별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중점점검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성할 때 실적입니다만 숫자를 좀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12일 현재 조기발주사업 추진은 총 18건 되어있습니다만 79건입니다. 측량완료는 다 끝내고 없고, 설계중이 58건, 설계완료가 19건, 착공이 2건, 북삼도서관하고 천곡문화의 집은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3월중에 일제히 발주될 수 있도록 그 기간동안 행정절차를 다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시책모음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1년에 몇번씩 주요시책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만 업무보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모아서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이미지 통합사업은 조금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다만 기존 금강산관광 캐릭터인 선녀와 나무꾼 이것과 적절히 혼합해서 잘 활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거양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는 조금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쪽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무 감축관리입니다. 저희들 현재 지방채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쳐서 52건에 1,105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로 상환하는게 323억, 시비로 상환하는게 일반회계중에서 306억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가 47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상환잔액이 1억원미만 채무가 11건에 누계가 5억 4,000만원입니다. 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할 때 가용재원이 생기면 새로운 사업하는 것보다도 작은 채무는 조기에 상환해서 건수를 줄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식으로 상환해 나가게 되면 2004년도에 앞으로 추가로 차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2004년도에 우리시가 채무를 가장 많이 상환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때 되면 140억원을 상환하게 되는데 시비 상환액 100억, 정부에서 상환하는 것이 40억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는 이것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금년도 법적,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은 빼놓고 시에서 금년도 용역·발주하는 사업 4건이 있었습니다. 전천경관형성, 사문재 교통광장 조성하는 문제,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노선버스 실태조사하는 것 이 4건에 대해서 지난번 과제에 용역과제의 사전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하게되면 용역과제 사전심의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쪽에 의정관계 활성화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시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각종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전조율을 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업무하고 무료법률상담문제는 각종사업 추진할 때 담당직원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미비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이런게 조금 드러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법률 무지에 따른 시민의 선의 피해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 고문변호사나 혹은 법무관을 활용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분쟁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소송발생시에는 답변을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 일환으로 금년부터는 승소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건당 1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결심을 받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6쪽에 교류협력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국제자매도시 4개가 있고 국내가 2개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할 사업은 좀 있습니다. 다만 기본 원칙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국제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사항으로서는 국제자매도시 공원 조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입지를 천곡동 감추사 옆에 가로공원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쓰루가시 상징물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7월에 일본 쓰루가시에서 우호의 배가 입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3월중으로 일본측에서는 상징물을 먼저 선박편으로 부산항을 통해서 보내오면 7월에 배가 입항할 때 설치를 해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중에 상징물을 결정제작 해서 9월에 일본 축제행사가 있을 때 시 대표단이 갈 때 거기에서 테이프를 끊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 도문시내 동해시 거리 조성문제도 아마 지난해 의원 두분께서 현지에 갔다 오시고 그 사이에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국제간의 약속은 신뢰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는 사업비 집행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지방재정계획에만 포함하면 외국에다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현재 중국 도문시내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아마 저는 가보지 않고 사진으로 보았습니다만 일정한 동해시거리를 조성해 놓고 작년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는 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아마 포장을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어떤식으로 동해시의 거리를 조성해야 하는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도블럭 설치한다든가 우리 상징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실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도시 전통문화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시에 전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나홋카시 박물관내 우리 문화자료가 빈약하다는 문제는 금년도 8월에 청소년 상호 방문시에 우리시의 각종 사료나 공예품, 시 특산품을 미리 준비를 해서 가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북 김제시나 서울 도봉구에 판매망 구축하는 문제는 조금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적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법률하고 소비자불만 상담창구 이것도 현재 생활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여튼 불만이 동시에 분출이 많이 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불만표출 대상이 되기 전에 상담소 역할을 해서 시민들이 수시로 시청을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화를 해 나가서 시민들의 고충상담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맨 뒤편에 있는 3E 감사실시라는 것은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에 입각을 해서 감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획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읽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동해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죠?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50명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감이 그 지역발전의 척도가 되는데 물론 다른시군보다는 줄어드는 속도가 둔하고 발전할 소지를 갖고 있는데도 발전이 둔화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느낌으로 느낄 때 참 어려운 발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 연간 1,500억 수준에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민한테 느끼는 체감경제는 제로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시가 1,500억여원을 뿌려대는 돈으로 내가 느끼는 경제에 대한 도움은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례적인 행정행위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동해시가 발전이 될 수가 없는데 금년도 내놓은 프로젝트 전체를 보더라도 어떤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지금 의례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토대를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과제로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섭섭한 감을 느끼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에 따른 어떤 지출부분보다 개인경제를 도입할 수 있는 즉 말하면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프로젝트를 좀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비단 기획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기획실에 비중 있는 업무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회를 할 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은 시정의 목표를 설명하는 것이고 어쩌면 대 시민의 시정약속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런데 조금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관세자유지역지정 같은 문제는 도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에 계상 안해도 좋다 이래서 사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기획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론은 않겠습니다. 그외에도 몇가지 보면 농업의 차별화, 특성화를 하고 택배 등 마케팅을 하겠다. 그 다음 문화달력을 제작하겠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 뭐 이런거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올해 업무계획 이런데 보면 이것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어쩌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시민에 대한 약속인데 다 빠져있다고요. 농어업을 차별화, 특성화 하겠다는거 택배, 마케팅 하겠다는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이것은 꼭 듣기 좋은 소리로 그때 그때 사탕발림이라는 것이예요. 이게 정말 무슨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런게 앞으로는 좀 이런 미사어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 보면 기획실 5쪽에 보면 300대 우선과제 목표기간내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충 한번 뒤져보았더니까 사실 몇%나 기간내에 완료될런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 문제도 좀 구체적으로 전체시민한테는 못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14쪽 의정관계 활성화 방안 이런거 참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되던지 의회가 되던지 제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가 행정감사사항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4분 발언, 건의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집을 1년에 한번씩이라든지 2년에 한번씩이라든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정은 이제 말씀드린대로 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맨날 양수레바퀴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의정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시민하고의 신뢰도 쌓을 수 있고 우리 의정과 시정간의 관계를 활성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계획의 보고라도 어떤 의회의 의지나 또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지 이거 그렇다고 앉아서 책이나 주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습니다만 언제 시간이 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단순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근 시에 비해서 중앙 의존재원 지원을 작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년도별로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의존재원은 교부세, 양여금, 국비, 도비를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와 비교하는 것보다 우선 인근시하고만 비교해 보면 인근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우리 동해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시군만 비교해 보면 '99년도 우리 의존재원이 3번째입니다. 물론 여기는 교부세가 낮고, 양여금은 높고 국비가 좀 중간이고 도비는 제일 꼴찌고 이런식으로 따지면 종합적으로 할 때 '99년도 3번째이고 그 다음 2000년도도 똑같이 3번째입니다. 제일 많은데가 삼척시가 제일 많고 그다음 정선, 동해, 태백, 속초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2001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1계단 밀려서 4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세 시민들 부담을 전제로 세금을 받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가변적입니다. 큰의미는 사실 없어요. 각종 수수료, 입장료 수입이외에는 재산매각대가 일부 차지합니다만 이것은 큰 요인은 없고 의존재원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낮다. 낮은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우리 동해시 주변에 있는 삼척시나 태백시, 정선은 탄광지역입니다. 그런데는 지난번 사북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5년동안 1조 4,000억원을 그 지역에 지원해 주겠다고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가 한 90%씩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도비 한 5%, 자치단체에서 5%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가 그런 것은 우리가 못 받습니다. 탄광지역 특별지원해서 몇천억씩 몇백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쉬운 예로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교부세가 저희들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교부세 지원대상 사업이 딱 크게 나누어서 한 5가지로 분류합니다. 청소년, 환경 이런식으로 5가지 분류를 하는데 우리시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쉬운 사업으로 소독정비사업 이러면 이것은 읍, 면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시에는 해당 안됩니다. 인근에 강릉, 원주, 춘천 그런데는 왜 많느냐 그런데는 읍, 면지역이 다 있거든요.

정낙진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우리 동해시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실장님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조금전 양승웅 의원님이나 또 김건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아서도 우리시의 제정운용이 한정된 어떤 세수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그치고 거기에 의해서 시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혀 경영수입차원에서의 별다른 타 세외수입을 늘려서 제정을 확충해서 운용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온건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 지금 우리 시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전 재정을 운용해라 이런 주문도 했지만 그것은 축소를 시켜가면서 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조금전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약 1,500이면 마치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타수입을 얻으려는 노력은 경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경영수입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도 안하고 의지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영수입 사업을 잘못하면 해당 담당부서나 공무원이 다칠까봐 그래서 이 사업을 안하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연구가 되지 않는 한은 어려운 이 어떤 재정여건속에서 세수확대는 너무 희박하다 이러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휘부가 지금 어떤 우리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 의지도 없고 지금 현 상태유지 측면에서만 시정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시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다가는 동해시가 진짜 강원도 18개시군에서 최고로 떨어지는 시가 되지않느냐 지금 이런 일부 여론도 있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지휘부가 어떤 애착적인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도 없고 어떤 발전적인 구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은지 만약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고속도로 문제도 지금 단호한 어떤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포기를 시키든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온건쪽으로 미온쪽으로 대처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인인지 이해도 가지않고 이것은 당연히 지휘부 책임으로 보고 우리 의회가 지휘부의 어떤 책임을 묻든가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고속도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어떤 특단의 노력을 요구하던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전체가 조금전에도 말했다시피 강원도 18개시군에서 최하위 시군이 안되겠느냐 이런 염려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실장님 보고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도농통합동입니다. 이 농업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예산적 조치가 없다면 도농통폐합을 분리를 좀 해 주시든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의정활동 추진을 못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추진 못하는 것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1년에 통반장들이 올리는 주민숙원사업이 10억, 12억, 8억 신청하는 동네가 있습니까? 이게 무엇을 단적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나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전부 의원한테 올라오는 것입니다. 구 사문동으로 얘기하면 기껏 올라와봐야 한두개 300∼400만원짜리 사업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데 구 망상동쪽에는 농업시설에 의해서 4,000만원, 5,000만원짜리가 한건씩 올라오니 의원의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해시장이라도 된다면 그거 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재정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이 농업에 대한 예산을 골고루 배정안하고 편성을 안했다는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물론 좋습니다. 우리시가 도농통합시가 아니니까 도시행정에 치우치다 보니 농업을 이렇게 내팽개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차에 걸쳐서 제가 기획실장 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올해 예산에서 몇%나 차지하는지 그것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산심의가 아니어서 제가 그런 자료는 준비를 안해왔습니다만 정낙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농통합지역이다 보니 나름대로 평상시에 느끼고 있던 애로사항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부다 수렴을 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추경예산을 4월에 다룰까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의원님들이 예산 다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어촌문제는 그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일반 군지역에 비해서 농업기반시설은 취약한 것은 사실이죠.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루면 좋겠고요.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얘기는 당장 들어야 할 얘기는 아니고 현재 설명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참고적인 얘기를 해줄뿐이예요. 그러면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오늘 얘기한 의견들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의원석 소란)

의원들간의 시시비비를 가급적 삼가 주시고요. 기획실장님 정낙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예산문제는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추경할 때 이 말씀을 다시 다루도록 하고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데 실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딱 정해진 한정된 세입가지고 운용하려고 한다 경영수익 왜 안하느냐 그런 골자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영수익사업도 한계가 있죠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외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2년전에 이런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추암에다 휴경단지를 조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이 이런 경영에 관여하게 되면 손해 본다 이래서 추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경영수익사업해서 성공한 사례가 대한민국에 손꼽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역시 돈 버는 것은 지난번 의원님들 늘상 말씀하셨습니다만 돈버는 기업가라든가 이런분들이 앞장서야 되겠고 사실 우리시는 그러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전념해야지 돈버는데는 사실 미흡합니다 공무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여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다듬어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휘부가 지역개발 의지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건별로 각자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이웃에 없는 캠핑캐라바닝대회라든가 임산물유통센터 이런 거 유치를 하는게 지역발전을 위하고 그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돈도 좀 받고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앞장서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 지휘부가 한 것이지 지금 지휘부가 한 것입니까?

일단 절차 그런 결정하기까지는 사실상 매듭을 다 짓었죠

전 지휘부가 매듭을 짓고 다 유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 지휘부는 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답답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조금전 구 항만청자리 터미널 유치한다고 보고 했는데 맨날 말로만 한다고 했지 현재 아무 실현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전 얘기는 잘 하시는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부 개인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해양수산청에서 청사이전하는 것은 확정을 했고 입지도 자기들 원하는 부서에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상협의를 하는데 6필지중에서 5필지는 매입을 작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1필지가 남아 있는 것을 보상협의를 하는데 땅주인이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가를 원하고 응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계속 협의를 해서 1필지만 매입하면 구체화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물어본 사실은 맞네요

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어느 사람인지 주변에서 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너무한다든가 지적도 할 텐데 어느 사람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좀 알려줘야 어떻든 5필지 추진하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1필지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해서 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목차 읽어 가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떠나서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민원실에는 제가 보니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시다가 민원실에 왔고 제가 요즘에 가보니 모든 형태가 달라졌다고 제가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1민원실, 2민원실이 있는데 거기에 자주 다니면서 조금전 김건우 의원님 말씀대로 특히 민원실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에서 상대성 있게 인사를 잘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 제가 볼 때는 1민원실에서는 전과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계장이 호적계장으로 와서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문의도 해주고 하는 것 보니 많은 것이 달라졌다 민원실은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업무보고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마치는데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공보담당관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실은 동해시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상당히 창출을 하셨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년1회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1월, 5월, 9월로 한다라고 한다면 할 때마다 공시지가가 변화가 옵니까?

이 제도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제도같고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필지 동해시는 약 45,000필지가 됩니다. 전필지에 대해서 표준지와 전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5월 1일 기준하고 9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 필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가 분할이 되거나 합병이 되거나 토지의 변동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 1일 기준하고 9월 1일 기준 두 번을 추가로 해서 세 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에 하는 것은 연간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고 집을 짓게 되면 전에서 대지로 변화했을 때 분할측량을 했을 때 부분적인 공시지가는 5월내지 시기에 맞추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에 실시하오며 잠시후 16시 15분부터 제1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