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1. 동해시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동해시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규정을 조례로 상향조정하여 시정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착오로 인하여 시간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적용범위는 시 본청이라든가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적용하고, 민원인이 경제적·시간적인 부담을 가지고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하게 된 사유가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면 보상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조치는 직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할 경우 10,000원에서 30,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고 전화 상담시 불친절하거나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 과정에서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0원에서 10,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5∼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실과장으로 위촉직은 위원의 50%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기존 동해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는 여기 내용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특이한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1990년대초 영국, 미국, 프랑스 등 OECD국가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는 1998년 6월 30일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이 발령된 이후 첫 해인 1998년도 중앙정부에 철도 우정 등 10개 분야, 1999년도에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분야 이상씩 그리고 2000년도에는 행정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우리시는 민원, 세무, 건설, 도시, 교통, 보건·위생, 농업, 상수도, 환경 등의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산하 전 공직자가 시민과 굳게 약속한 사항인 행정서비스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을 조례로 상향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건우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보상조치안 나항에 보면 직원의 잘못으로 2회이상 방문할 경우 10,000원∼30,000원에서 2회까지 오게 되면 결국은 3회가 오게되거든요 3회로 보아야 됩니까? 처음에 와서 업무를 한번보고 그 다음 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2번 왔을 때 2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3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 민원인이 왔을 때 저희들이 서류를 무엇, 무엇을 보완해 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다섯가지를 얘기해야 하는데 한가지만 얘기를 해서 네가지를 더 해 오자면 천상 서류제출 하러 왔다가 보니 이것은 다섯가지인데 한가지만 해서 네가지를 더 해 오십시오가 되거든요 그게 2번째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네가지 서류를 갖추어서 오면 한번 더 와야 하기 때문에 3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송정 청소년문화의 집 신설로 명칭과 운영요원 중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활용을 추가 삽입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많이 이용토록 유도하고 시설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 명칭과 위치에 송정청소년문화의 집을 삽입하고 제5조 운영요원에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삽입하며 제7조 사용료의 징수에 인터넷은 기본 시간당 1,000원을 600원으로 초과 매 30분마다 500원을 300원으로 인하하고 노래연습장은 기본 시간당 5,000원을 2,600원으로 초과 매 30분마다 2,500원을 1,300원으로 인하함과 동시 제11조 3항의 정기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단 송정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를 삽입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전국 주요 문화의 집 운영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 송정청소년문화의 집 신설에 따른 명칭, 근무인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과 인터넷 및 노래연습장의 기본료와 초과분을 각각 40%∼50% 인하 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청소년 문화 활동과 급변하는 사회의 각종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만큼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앞으로 각동마다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장소에다 지을 계획입니까?

향로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강원도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전국에서도 몇 개 안되었습니다. 이번 송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양여금 2억하고 시비 3억을 들여서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더 이상은 안 할 계획입니다. 두군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면 됩니까?

소요가 되면 하는데 동 기능전환해서 각종 시설이 거의 되어 있고 성인들이 하는 문화의 집은 천곡동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현재......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동사무소에 있는 PC가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질문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오락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와서 수집도 할 수 있단말입니다. 게임하는 것은 자체시설할 때 게임을 보지 못할 게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관계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게 동아리모임이나 건전한 이런 문화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부분 PC방에 얽매어져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이 조금 줄어들면 각종 가정에 PC설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에 아마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지 몇 억씩 들여서 저도 제일 처음 만들 때 찬성한 부분 별로 공감을 하지 않았지만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기본이 있어서 저도 따르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변화가 있는 만큼 거기에 시에서 관리를 발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경관형성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각종개발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친환경적 경관형성을 통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항목은 총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적용범위,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제5조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6조 기본원칙, 제7조와 8조는 경관형성 계획에 대한 조항이고, 제9조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해서입니다. 제10조는 경관형성 활동 및 단체 등에 대한 조항이고 제11조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사항과 제12조는 심의에 대한 의제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경관형성을 위한 권고와 조언,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써 시장의 허가·인가·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의 조항과 경관형성 계획수립 및 경관형성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운영의 조항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4조와 44조, 45조가 되겠고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별첨 배부해 드린 강원경관형성조례 및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 하천, 해안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각종개발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친환경적 경관형성을 통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우리시를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도시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공무원들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도 염려스럽지 않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무원 정서를 보면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그런 형태로 변한 양상인데 이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면 구체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재량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에 상당한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김건우 의원님이나 양승웅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이게 제한적 개발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개발을 못해서 야단인데 개발을 억제하는 측면으로 간다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지역이 망상이나 삼흥, 북평 여기밖에 안되요.

이게 문제가 민간개발사업에도 적용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부담만 더 줄뿐이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데 좀더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허가를 내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상 허용은 되는데 제재할 방법은 없고 난립되어서 경관을 해칠까봐 그런 우려라고 이거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데 또 왜곡되게 생각하면 한없이 왜곡되는 것인데 아마 의회라는 기능이 있어서 공직자들이 왜곡되게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되면 심의위원회 의견이 제일 우선이예요 나중에 의회는 청취를 하고 듣고 보고하는 것뿐입니다. 전적인 권한은 심의위원회가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를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경관형성계획을 한다 이렇게 될 때는 경관형성에 따른 위원회가 있어서 그 지역은 어떠한 형태로 하겠다든지 하는 틀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나오겠죠 그러나 기본틀로 경관지구를 지정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큰 틀을 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을 할 때는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독주가 된다든지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재동을 걸려고 한다든지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상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저희가 행해야 될 것을 못할게 있습니까?

어떤 것은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되는데 보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안되니 그것을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볼 때 권순일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동감을 표하면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 골격이 무조건 경관형성을 차단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자손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끔 보전할 수 있는데 혹시 어떠한 틀이 들어가서 훼손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큰 골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11조에 보면 경관형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격에 시 공무원과 시의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관지구 지정을 받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경관을 훼손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하신다라고 보았을 때는 큰 골격으로 보았을 때 본 의원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게 생각하시고 원안가결에 동의를 제출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경관형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