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보고와 금일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결의문 채택의건,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1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현웅 의원입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결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신해양시대에 선진해양 입국의 토대를 구축하고 획기적인 전남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2010년 세계박람회 전남 유치 계획이 금년 4월에 유치 신청과 11월에 현지 실사가 예정되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IE 유치 신청 시 개최 후보지인 전남 도민의 뜨거운 열기와 확고한 신념을 BIE 회원국에 전달함으로써 성공적인 유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0년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 실현을 기원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여수권역 500만 주민 일동은 2010년 세계박람회를 우리 지역에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성공적인 EXPO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BIE 회원국에 전달하고자 우리의 결의문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지난 '96년부터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준비를 하여 왔으며 '99년 9월 국가 계획으로 확정하여 지금은 정부의 주도하에 중앙과 지방유치위원회가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 세계박람회를 통하여 세계에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가 21세기 인류 번영의 기반이며 『생명·생활·생산』의 무대로서 후세에 전하여야 할 인류의 공동 유산임을 전 세계인에게 재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생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해양과 인류가 상호조화 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천년 동안 지구 공동체 실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바다와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모든 지구촌 구성원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박람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PO 개최지로 신청을 한 여수 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전세계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적으로는 2000여 개의 아름다운 섬, 긴 해안선, 세계 5대 갯벌, 철새 도래지 등이 어우러져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부두와 제철소, 굴지의 산업 단지가 배후에 위치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박람회 성공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0년 전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했던 고대 해상 무역의 근거지이며,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생성된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는 점도 큰 자랑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500만 주민 일동은 이러한 최적 조건을 바탕으로 2010년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발전은 물론 국제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성숙한 시민 역량으로 친절한 손님 맞이와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며 금세기 최고의 성공한 EXPO로 평가를 받아 세계박람회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2001. 2. 13. 제출 의원 대표 정현웅. 방금 낭독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상환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부실 채권으로 확정된 원리금의 상환, 기금의 예치 이율보다 지방채 상환 이율이 높은 원리금의 상환, 기타 지방채의 조기 상환 및 적채 사업의 부족 재원 조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기금 운용은 지방채상 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고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운용 하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기금 관리 운용의 심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하기 위하여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군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18조,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1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38조, 제156조에 근거하였으며,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권고한 사항으로서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신중한 검토와 자체 심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후 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난 2000년 12월 2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주민의 세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고, 이로 인한 군 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대상이었던 수경 재배, 시설 재배 등을 지방세인 농지세 과세 대상으로 변경 하고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하는 한편,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공무원의 소액 지방세 현금 수납금액을 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비업무용 승용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연수에 따라 5%씩 감하여 차등 부과하되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50%를 감하며, 2001년 7월 1일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규정된 주행세율을 1,0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과세 대상, 신고 방법, 필요경비의 계산 등을 재정리하였으며 수입 금액의 귀속 연도, 농지 소득 금액 중간 자진신고 및 조사 결정, 중간예납기간, 중간예납세액 등 통지 규정을 폐지하고, 농지조사위원회 명칭을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변경하며, 흡연용의 제조 담배 제1종 궐련한갑당 460원으로 규정된 세율을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건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 면적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 면적 60㎡로 하향하였으며, 농어촌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감면토록 하여 감면 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감면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로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부칙에 본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자체 심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후 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질의답변(4)(기획감사실,총무과,종합민원처리과,건설과)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항상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 나병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 각자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쪽, ISO 9001 품질 행정 시스템 향상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얼마이며, 또한 ISO 9001 품질 행정 관리를 시행하기 전과 시행 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7쪽, 팀 강화를 위한 벤치 마킹의 MT 실시 건인데, 이를 위해 선진지 및 우수 시책 사례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혀야 하는 까닭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의원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선진 의회의 우수 사례 등을 견학할 수 있는, 의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별도 세워서 이번 예산에 같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의회의 예를 보면 의원 선진지 견학 명목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행정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ISO9001 품질 행정 시스템과 관련 사용 예산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1년에 두 번 심사를 받고 있는데 한번 심사를 받는데 26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전과 후의 효과를 물으셨는데 효과를 숫자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정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여기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 상호간의 팀웍이 강화되었다든지 또 직원의 잘한면을 찾아서 칭찬해 준다든지, 직원들이 자기 계장의 장점을 게시판에 올려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등 이렇게 달라진 업무 처리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공무원들의 Membership Training과 관련 의원님들의 선진 의회 의정상 견학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과 협의해서 좋은방향 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3쪽, 함평군종합발전계획 견실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72회 임시회 주요 업무 보고시 2000년을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보고하였고, 작년 75회 정례회 보고 시에도 2000년을 대비한 종합발전계획을 보고하였는데 금년에도 함평군종합발전계획 추진이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종합발전계획 용역 기간은 2000년 4월 12일부터 12월 22일, 종합발전계획 수립 확정은 2월 28일, 과업 지시서 작성 및 용역 의뢰는 3월 11일 작성되어 추진 실적으로 보고 하였고, 최종 계획 확정은 작년 12월 20일 보고하였습니다. 함평군종합발전계획을 지역별, 분야별, 사업별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사 분석하였다면 그 타당성 여부를 주민 공청회를 개최 수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군종합발전계획만 보고하고 있는데 보고만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 실적이 있는 것인지 확답을 듣고 싶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종합발전계획은 의원님께 말씀드린 일정에 의해서 기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구체화해서 실시해 나가자는 계획입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전남종합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년 말까지 성과품은 기 받았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각 부서별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의 보고에 감사드리며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가지고 감사의 직무까지 수행 하고 계시는 주무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함평읍 출신 이남경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신 모상영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3쪽, 함평군종합발전계획과 관련 골프장 건립에 따른 주민 참여 유도 및 사업 계획 수립, 돌머리권, 사포권 개발계획 및 민간자본 유치 계획 수립. 이 관계에 대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 규제에 의해 개발에 제재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계시는데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 어떤 좋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감사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실장님께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 나비 축제 주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서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5만 군민은 이러한 언론 보도를 보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열악한 예산을 담당 하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5만 군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포권, 돌머리권 개발 계획과 관련 개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중앙의 개발 계획에 따른 규제랄지, 이런 사항은 어떻게 언질을 받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포권은 서남해안관광지로 기 고시되어 있고 우리 쪽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어떻게든 우리 함평을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돌머리권, 그쪽 해안이지 않냐 해서,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 제한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만 개발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한없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상한 계획대로 국토이용계획의 꾸준한 변경이나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개발되도록 중앙정부에 협의 받을 것은 받고 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나비 축제와 관련 불법 건축물 관계가 나오는데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빨리 합법화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유인물은 2001년도에 수립한 것이라서, 그 벽두라서 계획만 있지 실적은 없으니까 계획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16쪽, 현안 사업 해결 보조금 예산 확보 능력 추진 계획에 보면 2002년 국도비 지원 사업대상 파악을 1월부터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작년 2000년도 상반기에도 국고 보조금 대상 사업 12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업비는 257억3,200만원으로 이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 군수님이 행자부를 몇 번 들렀다, 부군수님이 5개 부처를 다녔다 하는 말을 했었고 사업비 257억3,200만원 중 다는 안 될지라도 가져올 수 있는 언질을 받았다는 얘기를 보고 석상에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2002년도 업무 보고서에 게재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당시 신청 건수는 87건에 10여개 사업이었습니다. 이 257억3,200만원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민선2기 군수님이 추진하는 중점 공약 사업 33개 사업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묻느냐? 기획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묻는데, 앞으로 1년여만 지나면 단체장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럼 현 시점을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33개 사업 중 아마 6~7개 사업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6~7개 사업 중 함평 5만 군민이 갈망하는 육군종합병원 유치 문제가 가장 크리라고 봅니다. 사업 진전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0쪽, 행정 규제 지속 정비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합리한 행정 규제로 인해 보호는 받지 못하고 의무만 부과되고 있단 말입니다. 실례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실 직접 소관사무는 아닙니다만 함평군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골에 가면 소위 상가 라고 하는, 행정에서나 상가라고 하지 장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손불면 소재지가 40년간 접도 구역으로 묶여 못 하나를 못 박습니다. 지형 지물도 이용을 못하는 이런 처지에서 농어촌개선사업을 이용 집 하나라도 지을려고 하면 상가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런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고 마당에서는 항상 단골 메뉴로 규제완화 규제완화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완화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세금 물고 똑같이 문화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안에 산다고 해서 전부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대의 석상을 통해 이분들의 입장을 실장님께 충분히 전달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나왔어요. 주요임무로 행정 규제 업무의 심사·정비 등 종합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업무는 항상 24시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금년 신안이기 때문에 접어 두고, 2000년도에 추진했던 행정 규제 업무 심사·정비는 몇 건이나 했는지? 간단하게 그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현안 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건의하여 100% 다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리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 지역 현안 사업으로, 이것만은 꼭 해야겠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계획대로 100% 예산 확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도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135억, 계속사업으로 43억,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국고 139억 등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요구했다가 지원이 안된 사항들은 계속 현안 사업으로 관리 하면서 다시 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건의했다가 그 해 100% 안된것은 국가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 사업은 33건에 62종목입니다. 이 중 47건은 기 완료했고 2건은 유보,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보된 2건은 아까 말씀하신 육군통합병원과 광주에 짓고자 했던 함평학숙 등입니다. 통합병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유보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암만 할려고 해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국방부에서 잠시 유보해 놨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보가 되었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규제와 관련 접도 구역 상가 주택에 대한 농어촌개선사업 자금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고 있는것은 어쩔 수 없어도 법 이외 행정 편의 위주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랄지 무를 부과하는 것, 이런 규제를 여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도 구역은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못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인 6명, 우리 공직자 4명 등 1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는 우리 조례 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규제 총수는 387건으로 검토한 결과 정비를 해야 될 것은 242건이었고, 이 242건은 전부 정비하였습니다. 이 387건 중 183건을 폐지했고 좀 완화한것이 59건,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게 145건입니다. 이처럼 폐지나 완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이라도 법령에 규제하고 있는 것은 중앙행정규제위원회에서 발굴하여 우리 행정기관에 시달하면 우리는 이에 맞춰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접도 구역 문제랄지 상가 주택 지원 문제,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 규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평 군민을 위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12쪽, 군정 발전 제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공무원과 군민으로부터 몇 건을 받아 몇 건이 채택되었는지 묻고 싶고, 채택된 것 중 실제 활용되고 있는 안 두 건만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셨는지? 그리고 공무원과 군민으로부터 제안제 활용도가 낮다면 군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포권 개발을 민자유치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개발하실 것인지,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공무원 제안제는 2000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군민이 내놓은 15건, 공무원이 내놓은 222건 해서 2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제안 내용을 관련 실과를 통해 시행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를 먼저하고, 여기에서 선정된 것을 2차적으로 우리 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낸 15건 중 1건이 채택되었고 공무원이 낸 222건 중 6건이 채택되어 총 7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7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보면 금덕리에 사는 박송희 씨라는 분이 제안한 나비 고향 연중 홍보 방안은 공문서 봉투에 나비문양을 넣어 홍보하면 함평 나비를 홍보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이를 채택 금년도부터 행정 봉투에 나비 문양을 넣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공무원 근무 시간 외 근무 체제와 관련 해보면 사회복지서기 윤미순씨가 제안한 것인데 출퇴근할 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공무원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게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근하고 근태하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안을 내줬습니다. 채택은 되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월야면 지방농업서기보 노형근 씨가 제안한 것으로써 각 읍면의 문서를 수발하는데 있어 각 읍면 사송이 전부 군에 와서 공문을 가져 나르고 하니까 많은 시간과 인력 낭비가 됨으로 군에서 차량을 이용 읍면을 순회하며 공문서를 배달해 주면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 채택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사항 7건이 작년도에 채택되어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과 관련한 사포지구 개발 건은 체육 시설이나 종합적인 유락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발을 추진했고, 또 영산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허가까지 났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업체 부도로 인해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있을 수도 없어서 다른 자본가가 여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여기저기 홍보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중에 돌머리권이나 사포권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걸 물어봤던 것이고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만일에 한 푼이라도, 여기 참관하고 계신 군민들도 계십니다만 만에 하나 군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해 군민의 이해를 구해야 될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실무과에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예산과 감사를 담당하고 계신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이런 의아심을 풀어줘야 되고, 또 언론에 이런 내용이 오르내리고 있다면 군민들에게, 저도 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로서도 불안합니다. 도대체 이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군민의 혈세 10원 하나도 이런 불법 건축물에 투자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내용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 행사를 매년 추진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전 군민이 어떤 행사를 치르든지 화합된 가운데 모두가 동참하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가 잘못 오보되어 일으킬 수 있는 파장, 이런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 주셔야지, 이것을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좀 내가 질의한 내용이……, 사실은 좀 서운합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감사실장께서는 구체적으로 군민이 이해가 되겠끔, 사실 불법 건축물이어서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다라든지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머리와 사포지구는 우리의 계획하에 개발 구상을 계속하고 있고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머리권에 우리 군비를 투자한 것은 해수욕장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포지구의 도로는 업체에서 낸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군비가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에 관련 부서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곳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아직 협의가 이뤄 지지 않아 이런 불법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원두막을 우리 군비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정부 예산입니다만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쉼터 제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소박한 뜻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위주로 했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불법 운운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돼 적법한 사항이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40년 된 접도 구역이 지금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농어촌주택자금을 지원 받고자 했으나 못 받았습니다. 이제는 해제가 되었어요. 이를테면 현장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잘못도 아니고 주무과장 중에서 가장 으뜸 되니까, 또 잘아시고 하니까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동료 의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16쪽, 공공근로사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사태 이후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생계에도 도움을 주었고,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공공근로가 영입되어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환경 정화 사업 등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읍면별 인구수와 공공근로 신청자 수를 비교해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은 근접면에 있는 사업장에라도 일을 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근로 인력 안배를 읍면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1/4분기 공공근로 신청자와 실제 근로자지정현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대단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도 큰보탬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읍면간안배 문제 신청 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고, 다만 객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1/4분기에 배정한 사항을 살펴보면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신청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원 대상이 안되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제외시키고 난 읍면 신청자 수는 컴퓨터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 집니다. 이에 대한 전체 인원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 배정은 가급적 본인이 신청한 분야에, 즉 국토공원화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전산화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우선순 위와 사업장에 맞춰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전체 인구수와 신청자 수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읍면에서 고생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 군이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시군별 금액에 비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분기에 4억7,324만7,000원을 배정 받아 1/4분기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여기에는 작년 이월사업 1억1천만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작년 이월사업 1억1천만원이 포함된 11억2,925만2,000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도 배정에 따라 다소 조정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학교면에 배정된 사업비는 일부 공통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만 농공단지 앞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 주민불편공동해결반 운영을 위해 사거리 일대에 지원하는 사업비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책정된 인원은 농공단지에 1일 10명씩 연인원 500명, 주민불편공동해결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연 225명, 기타 각 실과에서 공동적으로 추진한 인원도 있을것 입니다. 확실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 작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실에 부합되는 정원 조정으로 업무의 생산성 확대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킨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 보고서 추진 계획을 보면 정원 515명에 감원 21명, 현 인원 4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75회 정례회 업무 보고 당시 우리 군 구조조정 협의안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했던 자료에 의하면 정원 504명, 감원 15명, 현재 494명으로 보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에 다시 정원 515명, 감원 21명, 현원 494명으로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한다고 보고했는데 실과장과 읍면장 순회 보직제 운영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한 실과에 계속 장기 보직한 실과장을 순환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한 정원은 509명이고 이번에 보고한 정원은 515명이다. 이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보고 시점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고한 현황은 좀 다릅니다.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신규 사업소 인원 배치로 정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에 인력 배치가 좀 되었고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에도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원 승인 관계로 의회에 부의하여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 관계로 숫자에 차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과장과읍면장간 보직교류 문제는,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과장과 읍면장 간 교류 관계는 최고 결심권자의 결심도 있겠습니다만 교류하고자 하는 지역과 연계해서, 또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능력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비치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인사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자리에서 장기근무하고 있는 그분의 능력과 다른 보직자의 능력은 비교 분석해서 보직을 준다고 판단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인사 방침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단행한 인사의결과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인사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야구 경기장 관계에 대해 한 마디 묻겠습니다. 행선지 안내 표지판을 보면 이를 설치하는 데 실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옛 속담에 방죽은 우리가 파고 물은 다른 사람이 대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쓰겠어요! 안내 표지판이 전라남도 야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우리군에서 목포시와 임대차 계약을 할때도 우리 군에서 추진했고 우리 군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했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전라남도 야구장으로 안내판을 표시하게 되었습니까? 이 전라남도 야구장 표지판을 우리 함평군 야구장으로 개칭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용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자매 결연을 맺은 경남 남해군도 다소의 정부 예산과도 예산을 들여 시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남해군 전용 축구 경기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함평군 전용 야구장이라고 해야지 전라남도 야구장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한 우리 함평군 나비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를 전남 야구장이라고 명칭한 이유는 당초 천연 잔디 축구장 2개 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본 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산행을 하면서 건의를 드린바 야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된 결과도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도비를 지원 받을 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함평은 함평 야구장이라고 하고 목포는 목포 야구장이라고 하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도비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남인들 전체가 사용하는 야구장이다, 이렇게 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도에서도 비교 분석을 해본 후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준공식까지 가졌습니다. 사용은 모든 전남 도민들이 사용토록 하고 사용할 때는 우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 주관은 우리가 했습니다만 주체는 전남야구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명칭 문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와도 절충을 해 보고, 함평 야구장으로의 개칭 문제는 여러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 홍보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남해군 문제는 저희들도 수차에 거쳐 현지 답사를 했었고 그에 따라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야구장에 대해 개선 보완해야 될 문제점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남해군은 바다를 매립해 전부 민간자본으로 유치시켰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학교별로 한다든지 요소 요소에 설치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의 시설은 대개 민간자본 100억 이상을 확보해서 운영한 사례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의용소방대 육성관리에 대해 좀 애매한것이 있어서, 부기에 오타가 있는가……? 작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16명에 1,44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8명이 올라와서 1,808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1,440만원을 16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90만원꼴이 되구만요. 90만원꼴이니까 1,440만원이 됩니다. 올해 두 명이 늘어 18명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1,62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다고 해서 350만원토록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갭이 생긴 이유가 자녀 학자금 지원액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출동 수당 피복대가 작년에는 4,744만원이었고 이를 350명에게 줬단 말입니다. 지금은 다시 기준이 섰지만 작년 3월 1일 기준 10개 대대 35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월 1일 기준으로 똑같이 10개 대대 350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데 작년에는 4,744만원이었던 피복대가 금년에는 6,781만3,000원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차질이 많이 날수 있을까? 옷 기지를 더 좋은 것으로 했는가……,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는 대학생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좀 차질이 날것입니다. 작년 숫자는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차질이 났다면 대학생 숫자의 많고 적고에 따라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도 대학생 수는 4명이었고 지금도 4명입니다. 엄청난 차질이 난 것입니다. 오타가 심하게 난 것입니다. ○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신규 대원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350명은 전체 인원 수이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수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350명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출동 수당 문제입니다. 작년에 8회 분에 4,200만원 정도 계상되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12회 분이 계상이 되었고 일당은 1만3,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숫자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5쪽,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엄다가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정란희 과장이 면장으로 있을 때 정란희 면장과 같이 두 개의 시범 지역인 도시와 면 지역을 가서 봤습니다. 도시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제쳐두고 먼저 삼양면사무소를 가서 봤는데 "전혀 하지 마십시오. 주민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 지고 불편해 집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행되어 읍면별로 자치회가 구성되면 취미 교실, 주민대화방, 전산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식상 얘기이고 근본적으로는 행정에 공백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 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에서 시행을 유보 할 수 있으면 유보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그저 나와서 출석 확인만 받고 놀다가 임금을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개선 차원에서도, 영농의 준비를 위해서도 공공근로를 이용 용수로 막힌 곳을 반드시 작업해 줘야겠습니다. 또한 그 작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농기철에 용배수로가 막히게 되면 아주 불편합니다. 때문에 엄다에서는 이미 용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바 이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사항은 이백주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이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지를 견학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는 유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을 맡은 공직자들도 갑론을박 하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의견을 타진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유보하는 쪽으로 하라는 내부적인 지시가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 단위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국가 계획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하면 홍보는 물론이려니와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고 차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작업 자세에 대해 자주 지적을 해주십니다. 매분기 시작 전에 전체 소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작업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때 초창기 때는 많은 숫자의 인력을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장제를 두고 관리도 했고 또 부족한 작업장에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안전 관리 문제, 효율적인 작업장 지도 등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그분들도 교육을 통해 각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느 작업장에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작업 능률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로 굴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우수 사례로 도에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재해 예방에 상당히 큰 효과를 봤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확인을 나왔는데 현장까지 가서 답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재원의 범위 내에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 주민등록 업무 적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만족도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주민등록 정정·말소 등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연 2회에 걸쳐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주민등록 담당자 업무 연찬을 분기 1회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주민 홍보 계획도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와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킨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상 홍보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받아 들이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제 정리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그 동안 주민등록 정리가 되지 않는 사람을 색출 정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담당자들의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거나 전반적인 업무를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상 누락된 홍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매체, 즉 자치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그때 홍보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다 출신 이부헌 의원입니다. 8쪽,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부지가 22,168㎡, 즉 6,70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부지에 진입로가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건축 부지를 매입할 때도 주택공사에서 직접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매입해서 주택공사에 넘겨준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입로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설치등에 애로는 없었는지, 기간 내에 입주자가 입주할 것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추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매년 자료에 나오는 얘기인데, 손실보상금 지원 1억1,033만2,000원 등 기타의 것까지 계산하면 1억6,193만2,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친절 향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엄다에서도 이런 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지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건립입니다. 공공주택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부지하고 진입 도로, 공원 부지입니다. 이 자체도 매입 의뢰는 저희들이 하고 매입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면적은 순 건축면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이외에 아파트 단지를 위시해서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이외에도 필요한 일부 구간에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 하고 있구요,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002년도 10월을 입주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공정으로 미뤄볼 때 충분히 2002년도 10월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기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해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 민원 중에 상당수가, 하루에도 2~3건씩 불친절이라든가 함평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차량에 관한 여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함평교통을 타보기도 하고 다른 시군의 예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차량의 노후도는 그런 대로 다른 시군의 차보다 그렇게 뒤떨어진 편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이 광주시도 주행하다 보니까 광주시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도부터 지도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거의 지급하지 않던 손실보상금을 작년도에는 1천만원 이상 지원하여, 한번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해 보고자 그런 차원에서 지도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친절하고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평교통 운행이 이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 자금 지원은 어디서 하며, 주택 융자금 신청자를 더 늘려서 확대하실수 없는지 묻고 싶고, 군비라도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촌 빈집 철거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길가 주변에 빈집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수요 물량을 조사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은 대개 금융 기관을 통해 주택 자금이 별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열악한 군 재정하에서 많은 돈을 들여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자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작년도에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특별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다 많은 자금 배정을 받기 위해 여러 조건을 제시하여 증액 신청 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액수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분들이 각 읍면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다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을 통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인데, 이것도 1년에 50동에 해당하는 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른 목적으로 활용코자 그대로 존치를 희망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이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 변에 방치되어 있다거나 외관상 보기 싫은 곳, 또 범죄 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읍면을 통해 별도 촉구도 하고 설득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도로 변의 보기 싫은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저는 궤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추진 계획이니까 가면서 계도 수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14개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액이 작년에는 9,784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분은, 금년 유인물에 의하면 1억1,033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영 버스 구입 지원 2대 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2대에 3,598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늘었는데, 차종이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하게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또 버스 정차 표지판 캐릭터 도안이라고 해서 90개소 5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90개를 하지 않고 60개소를 하는데 66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 많이 하면서도 돈은 적게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에 60개소에 660만원이 들어갔던 것은 어떤 이유였는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의원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주택 개량을 보면 재작년에 45개, 작년에 46개, 금년에는 47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도 나날이 군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군세에 따라서 주택 개량 같은 부분도 더 많이 타와야 되는데 함평군은 45~6개로 국한되어 버렸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가에는 주택 자금을 보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손불면은 40년간 접도 구역으로 묶였다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중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집이 수십년 동안 새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지를 안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소재지에 가서 포장으로 덮여진 집이 누구 집이냐고 물어보시면 아실겁니다. 함평읍도 상가가 있으니 어렵다, 상대가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복지 향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린 행정이 무엇입니까! 또 규제 완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당초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언급했습니다만 규제를 완화해서 서로 상생하는데 도움을 줘야지 그런 규제에 묶여서 안된다 하면 함평 발전이 어디있다고 보겠습니까.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 질서에 대해서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99. 2. 13일자 921-507호로 함평·영광 버스가 송정리에 주차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영광 노선의 금호고속과 광진고속은 현재 송정리에서 주차하고 갑니다. 그런데 함평 노선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금 3년을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버스는 대동, 함평, 나산, 손불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사실 송정리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송정리에서 주차를 않기 때문에 광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또 탈 때도 송정리에서 못 타고 광주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함평군의 경제가, 돈이 소리없이 새고 있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함평은 송정리에서 버스 주차를 안 시키냐 등 이 3가지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에 1천만원 정도가 더 많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계상된 과정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올린 바있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 비수익 노선이 현재 14개 노선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노선이, 광주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손실을 보는 지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판단 기준은 건설교통부가 잡아 놓은 차 한대당 14.5인이 승차된 상태, 이 상태를 손익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우리 관내 노선을 조사해 본바 거의 대다수 노선이 문제 지구였습니다. 몇년 전부터의 전라남도 각 시군 손실보상금 내용을 보면 저희 군보다 10배를 더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재정 형편상 극히 몇 개 노선만을 선정하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수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군민의 발이란 말입니다. 이 발이 재정적인 문제로 묶였을 때 더 큰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기타 선진국을 보면 농어촌 버스를 국가가 운영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함평교통을 두둔하는 것이 아닌 군민의 발로써 육성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비해 많이 올려준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1천만원 정도 더 올려서 계상했고, 공영 버스 지원은 대개 버스 한 대 구입하는 데 4천여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한 50% 정도 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물가 인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중앙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영 버스 정차 표지판은 실질적으로 이정도 면집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할 때 구체적인 단가를 받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택 개량 문제인데 처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도 일정 재원에 한해 움직이다 보니까 거의 같은 규모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계속 회수되고 나가고 또 회수되고 나가고 하니까 거의 액수가 동일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어떻게 얼마만큼 더 많은 물량을 확보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 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소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자금으로 상가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물색해 줬으면 쓰겠다라고, 그렇게 받아 들이고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은 이름 그대로 농어업을 하는 주택이거든요. 지금 상가인 경우에는 대부분 형태가 지상 복합입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장사가 주가 된다고 하면 상업용 건축물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면서 조그만 구석을 상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농어촌주택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는 지상에 관계 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건의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리 버스 승강장 설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라남도 지사가 '99년도에 인가하면서 영광 가는 버스 노선에 한해서 인가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군 관내로 오는 직행버스는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함평교통하고의 문제, 승강장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버스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이를 '99년도에 인가하는 과정에서 영광군과 우리 군과의 관계로 상당히, 전라남도에서 인가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1차적으로 영광 가는 버스만 송정리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출신 정현웅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궤를 약간 달리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농촌의 기존 가옥을 철거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건축물로 설계해서 신축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7~8년 전까지만 해도 1,500만원 정도의 융자금만 지원됐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2천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천만원의 융자금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2천만원을 융자 받아서 집을 짓다 보면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협 빚을 얻어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2천만원 융자금을 상향해서 약 3천만원 이상 융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우리 군민들이 금융 부분의 이자 손실을 최대한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측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환경 친화적 건축 문화 정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한두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문화 사업은 사실 우리 군민들이 받아 들이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앞전에 지적하였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어떤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해서 그 모델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편리를 우리 군민들에게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친환경적 건축물을 짓기 위해 개인이 그런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 공직자 분들 중에는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모델을 선택하게 해서 그 모델로, 개인이 사비를 들여 지을 집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융자해서 집을 짓는 농가들이 이 모델을 이용해서 집을 짓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4쪽,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14개 노선에 1억1천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과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 들이는 각도와는 좀 상이하게 나오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번 함평교통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것 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함평을 출발해서 나산, 해보, 월야, 송정리를 경유하여 광주로 가는 500번 함평교통 노선의 최종 종착지는 터미널 뒤쪽입니다. 이 종착지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요구 하는 것은 한번 버스를 타면 다른 교통과 연계될 수 있는, 종합터미널과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거리가 있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함평으로 들어오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의 말씀에 의하면 함평교통 대표자나 이에 관련되신 분들이 중앙이나, 도,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함평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동시장이나 저쪽 광주역을 경유 해서 터미널로 오는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 은 지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주택 개량 지원액의 액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현웅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게 이나마 인상된 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2천만원으로 되었고요, '99년도까지는 1,500만원의 융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2천만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 부서를 통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만 국가 재정의 한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건의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인 건축 문화 정착에 대해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 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의 기본 설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환경 친화적인 설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수 건축물을 발굴해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도면, 배치도 같은 것을 전부 수합해서 책자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료들을 수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무팀으로 하여금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 입장은 난감하고 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안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첫째로 지적하신 500번과 다른 노선과의 연계 문제, 예를 들어 500번이 터미널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주변에서 내리고 승차시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 인가와도 연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동시장과 역 경유 문제를 위해 여러 차례 광주광역시를 왕래하면서 건의했고, 또 여러 계통, 말하자면 우리 힘이 모자라니까 차원이 다른 정치쪽에 계신 분들의 힘을 빌려서까지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함평교통측과도 연계해 가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인가자인 광주시가 요구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실을 못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터미널과 연계되는 문제만이라도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적정한 배차지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평교통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하게 광주나 또 다른 지역으로 왕래 하실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지역 여론에 의하면 함평교통과 군내 버스 회사가 각 분리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농어촌 버스 관리 손실 보상 지원 관계, 공영 버스 구입 지원 관계라든가, 타시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재정난이 상당히 어려운 우리 지역에서는 타시군에 비해 손실보상금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죄송스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군민의 여론은 군민의 교통 서비스는 뒷전인 채 사용자측의 목소리가 상당히 드높다는,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민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고, ……갈수록 이런 군민의 질타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 버스 보유 대수는 몇 대이고, 또 앞으로 함평교통과 군내 버스 회사가 별도 독립 분리되어 두 회사로 운영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두 회사로 운영된다면 우리 공영 버스는 어떤 기관, 어떤 회사에 관리권을 둘 것인지와 이에 따라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감독을 어떻게 철저히해서 군민 교통 편의에 기여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함평교통의 분리 문제가 확실하게 거론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감하기는 광주 선로하고 우리 군내를 순회하는 선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고의 법적인 인가 문제랄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공영 버스는 9대가 있습니다. 이 공영 버스를 광주 노선으로 절대 보내서는 안되고 우리 지역에서 마을과 마을 간을 운행하는 버스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군민들의 불편을 제거해 주고자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엽서를 통해서라든지 인터넷망,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이 인터넷망입니다. 인터넷망으로 올라온 것은 반드시 업주와 해당자를 불러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 재생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모두에 일종의 사업 계획 이라놔서 계도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을 했습니다만 이 버스 정차 표지판 캐릭터 부분은 매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60개, 90개로 30개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차야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 유인물 작성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발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치가 있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과 관련된 인가가 '99. 2. 13일 났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소상히 알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손불 사람이 사실 중앙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앙에 있으면서 올리기만 하라는거예요. 지금 손불, 나산, 대동, 함평 주민들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물건 사러 광주까지 안 들어 갑니다. 송정리에도 물건이 많고 가격도 광주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물건 사 들고 광주까지 다시 가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함평 자존심 문제입니다. 똑같이 인허가가 났는데 영광은 내리고 우리 함평은 안되고, 그만큼 우리만 뒤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자존심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압니다. 이번 기회를 참고하셔서 틀림 없이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버스 정차 표지판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표지판 상당 부분이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 훼손되었기에 그 보수까지를 종합해서, 전체적인 개념으로 금액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해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리 버스 정차 문제는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인가와 관련 함평교통과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할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가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 함평으로 오는 모든 차량이 송정리에서 서게 되면 반대적으로 500번 버스가 손님을 그만큼 뺏기기 때문에 손실 보상 차원에서 군비로 그만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인가할 때 도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해서 났다고 볼 것이냐, 예를 들어 함평교통에 운영난이 왔을 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엇을 택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도지사가 하는 인가에 따랐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쪽, 하천 기성제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 또는 기성제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순찰 정비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청원 경찰은 정복 차림에 순찰 일지를 휴대하고 매일 순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도시계획 면적 재검토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5년 이상 경과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해소로 사유 재산권 향상을 보호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우리 군 최근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과 그 대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1천만대 시대에 심화 되고 있는 교통 체증과 군민 레저 스포츠 생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4억4천만원을 투입 자전거 도로 개설을 3개 면에 폭 2.8m, 연장 4.4km로 추진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자전거 도로 개설 유치에 따른 자전거 대수와 이용 횟수를 조사해 보고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묻고 싶고, 특히 4억4천만원에 대한 투자 대 효과를 검토 분석해 보셨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7쪽, 소도읍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평 소도읍 개발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적 농촌 생활 공간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군민 생활에 편리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본 사업을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였는지, 또 한작년 의회 업무 보고 시 소로와 중로를 폭 8m, 연장 380m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도로 폭 2.5m, 연장 700m로 중로만 확포장 한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확답을 듣고 싶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편익 숙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복지 농촌 건설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숙원 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도 1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읍면별 추진건수와 투자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의원이 알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기성제관리에 청경이 근무복을 입고 나가느냐고 하셨는데 안 입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당초청경이 두 사람이었는데 한사람만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 의원님께서 적극지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재정비하고 재검토가 있습니다. 재정비는 학교면과 나산면을 하고 있고 재검토는 해보면과 월야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는 5년마다 할 수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이 5년이던 도시계획법이 '99년 10월에 바뀌어 가지고 재정비된 것을 다시 재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게 되었다든지 곧 개발할 수 없는 것은 해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게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코자 존치가 꼭 필요한 것은 용역을 주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 재정비는 곧 공람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공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릴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는 용역이 되어 모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 의원님께 용역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소도읍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청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진입로까지 216m, 성심병원에서 공공임대주택·농고 진입로까지 300m등 작년에 516m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700m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 편익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에 사업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사업 책정이 되겠고, 읍면별 추진 건수와 사업비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오래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학교역을 함평역으로 바꾸는데 있어 우리 학교면 주민들은 숙원 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저한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역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바꿔지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 학교면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질의를 떠나서 보충 질의 시간에 본질의를 할까 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주민 공동 이용 시설물 추진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현황을 보면 2,04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은 각 마을마다 거의 상존해 있는 시설물 현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새마을 시설물이면서도 현재 사유물처럼 개인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시설물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것인가, 그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어떤 상황을 주문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월야문화마을 분양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랍니다. 이미 토목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농업기반공사나 우리 청의 공무원들께서는 12월 말께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분양 공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분양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애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학교문화마을도 작년부터 기본 계획 실시 설계가 들어갔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의 학교문화마을은 월야처럼 농업기반공사에 공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우리 군청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기억에는 학교문화마을 마스터프랜까지 가져 오셔서 우리가 직접 시공하게 되면 아마 기반공사에 의뢰하는 것보다 군 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고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 유효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세 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용 시설물 사유 시설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릴랍니다. 다음 월야문화마을 가격 관계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낮춰라, 그렇게 곧 산정 계획표가 올 것 같습니다. 학교 문화마을 조성 관계,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기채까지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