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과별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우리 일반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겠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군의 여러 가지 역점사업이 시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말씀대로 1차 추경에 우리 주민들 편의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사업쪽에 주민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의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지목변경건에 대해서 이게 본인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기구를 현지조사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방법이…

읍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인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현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런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건축물이 나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홍보매체는…

지난해부터 이걸 실시했습니다. 읍면 동장회의라든지 각종 교육때 이것을 홍보했습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많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널리 홍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병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필지가 큰데, 한 천평쯤 되는데서 한 200평 사용하는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필지가 전체 우리가 농가주택은 660평방미터를 농가주택 전용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크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농지법에 의한 농가주택 전용허가면적이 66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200평 기준으로 이하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을 안하고 지금 현재 그래되어 있는 상태가 더러 있거든요. 그건 그러면 분할해서 한다.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본인이 그걸 분할하지 않으면 그건 못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진종규 의원님.

지목변경을 말입니다. 종전에는 대진데 본인도 모르게 지목변경이 되어있는데 지목변경은 어떤 절차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목변경이 본인도 모르게 대지에 지목변경이 본인도 모르게 변경된다 그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번 현황지목으로 직권으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대지라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농지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95년도 되었는데요 95년도면 옛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95년도 대지에다가 지금 과수가 되어있는데 임야를 한다든지 과수가 되어있는데 전을 한다든지 그 지목변경을 아까 말씀대로 본인 모르게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절차가 본인이 와서 민원관계에서 그 사람 의심 있는 걸 다 풀어줄 수 있습니까? 의장님한테 승낙 받고 지적계장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적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지적계장 류명수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소유자 신청이 안되면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번을 확인해보면 제가 그 과정을…

예.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2001년 8월 1일까지 인력 24명을 감축한다고 되어있는데 감축을 하고 다시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축대상에서 일반직이나 간부직이 직능 직급별로 공평성 있게 불균형이 되지 않게 감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이가 퇴직할 때가 되어 자연 연령퇴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명퇴지원 퇴직이 되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본군이 도로부터 구조조정을 받은 인원이 111명입니다. 98년 1단계에 67명이 되었고 2단계 1, 2차년도에 20명, 그래서 2단계 3차년도에 24명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금년 8월 1일로서 24명을 구조조정 대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공무원을 그만두는 시기는 2002년 7월 30일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30일로 24명이 3차년도에 되어야 되는데 직급별로는 실제 명예퇴임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으며 충원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진종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가 연간 약 천명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타군에는 보면 인구 늘리기라 하면서 계획을 잡고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통계계에서 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500여 공무원들이 사실 여기서 근무하면서 마산, 창원을 그래 실제 함안사람이면서도 창원, 마산에 거주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애들 교육상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 사람 정도 사모님은 두고 본인이 옮겨져도 안좋느냐 이런 머리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와서 여기서 통학하든지 그런 조치를 자치행정과든지 기획실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칠서 임대아파트 저것이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2∼3천명은 증가를 하지않나 기대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줄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도회지로 가는 이런 형태인데 인구증가에 대한 계획이나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에 작목반이나 사용자의 이름을 표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위반의 기준을 즉, 말하자면 비닐봉지 안에 넣은 위반되는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 15페이지에 지금 조성규모와 매립용량의 쓰레기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너머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다소 들어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에 환경조사를 해가지고 간접, 직접적 피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환경대책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모르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무계장이 답변을…

실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이종섭입니다. 전영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폐비닐 배출실명제에 따라서 위반자 과태료 부과근거를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촌폐비닐은 생활쓰레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과태료 부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명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비닐 전용봉투에 PE와 PVC를 분류해 가지고 지정된 간이집하장 장소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 보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용 폐비닐을 PE와 PVC를 분류해서 지정된 곳에 출하를 하면 위반이 안되고 지급하는 봉투에 넣어 가지고 아무 데나 방치했을 때 위반이 된다고 했을 때 봉투를 내어줄 적에 실명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명제 이 부분은 사실 이름을 안 남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환경부 논란이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정보 개인사생활 침해에 저촉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명제를 안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자기 실명을 함으로써 쓰레기가 확실히 분류된다는 측면에서 행정에서 유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 중에 미안한데 예를 들어 봉투를 줬는데 내면서 실명을 하고 안한 것은 우리가 실명을 안하고 내었다 했을 때 안한 사람은 위법이 되었을 때 처리를 하는데 실명을 안하고 내어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도로가에 내어 났을 때 부과하는 증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폐비닐 하우스 재배농가가 도내 23% 정도를 차지하는데 작년에 수거한 것이 1,9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 농촌폐비닐 실명제를 실시해 본 결과 조기에 수거가 되었거든예.

자꾸 말씀 중에 안되었는데 우리가 생활쓰레기는 부득이 안내고 안가져가면 되는데 농업용은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집하장을 해놓고 관리자가 없이 그냥 실어다 놓는다 말이요, 대산들이나 법수들이나 군북들에… 그걸 안넣고 그냥 버려놓았는데 누굴 찾아 가지고 실명제 안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모양인데 지금 하고있는 사업권에 대해서가 아니고 현재 쓰레기를 이렇게 확장하는데 그 주변에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 있는데 간접영향권이 어디서 어디만큼 미치고있는 현황을 조사해 놓았느냐 이 말이고, 거기 대책이 무엇이냐? 만약 있다면 간접영향권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뭘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해가 안가는 모양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쓰레기장을 만들므로 해서 건능골이나 숫돌뱅이나 속칭으로 말하면 직접영향권에 들어있고 정촌휴게소 의봉, 머그나무골, 탑골, 강둑, 월촌 앞동네 서쪽편 등에는 간접영향권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나면 바람이 불면 그 동네 전부 냄새가 다 날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지역권에 대한 환경오염도와 영향평가를 어느 정도 해놓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답변이 안되면 연구해서 이야기를…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호명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발생 오니 퇴비화 하고 이게 지금 시설설치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시설부지가 300평 되어 가지고 고정설치가 되어야 되는 모양인데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최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 이야기를 군에서 갖고있는 대형소각로 열 저게 약 800도 내지 1,000도의 고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을 이용한 재활용을 할 수 없는가 그 당시 질문도 내가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자기 굽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1,100도만 넘어가면 냄새가 안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도 경영을 해야 되니까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 오니 이걸 1억5천만원을 들여 새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오니를 각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걸 말려 가지고 이 1,100도 되는 대형소각로에 넣어버리면 이래저래 해결이 다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계장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이건 저희들이 열 용융시설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시설이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이래서 이건 시범사업으로 오니를 일부분, 전체 다 퇴비화 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오니까 최고 좋은 방법은 퇴비화가 최고 좋은 방법이거든예, 태우는 소각보다도…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일일 5톤 정도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전체 다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이나 그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고 이것도 하는데 이건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 사실 소각로 그 열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거든, 그 열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연구하기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에 사도쓰레기장입니다. 확장문제인데 단기조성사업과 장기조성사업이 육안으로 볼 때 자료에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면적과 매립용량과 사용 가능한 연수와 단기에 쓰는 연수와 매립용량과 조성규모에 대해서 보면 소요예산의 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장기에 비해 단기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지?

과장님이 답변 안되면 담당주사가…

이 단기사업 계획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지금 기존 매립장 옆에 매입해 놓은 것이 산이거든예. 그 산인데 지금 군에서 기존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침출수처리장, 저희들이 도에라든지 지금 지적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전면적으로 기존 있는 침출수처리장을 전면적으로 재교체를 해가지고 확대를 하기 때문에 단기조성사업비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기사업의 공사비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사업하는데도 영향이 있다. 거기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예. 예. 침출수처리장을 보강하는…

대충 보면 약 15억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지금 좌측에 있는 산은 흙을 파내야 되고 장기 조성계획이 있는 뒷쪽이나 오른쪽에는 기존 있던 산은 절벽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을 거의 활용을 하면 되는 지형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사업을 단기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안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에는 장기계획이 포함되면서 단계적으로 연계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쪽이 앞서면 안되고 확실하게 단기부터 해야만 장기 쪽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예. 거기고 저희들이 또 아쉬운 것은 국비보조가 정액제입니다. 1건당 15억씩밖에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143억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15억밖에 못 받고 단기사업별로 나누어하면 할 때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기별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호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 하는 쪽에 지금 정부에서 기능인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공고출신이나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들을 병역특례업체에 취업을 시켜 가지고 군대 안가서 좋고 또 지역에서 취업해서 좋고 또 안정적인 나중에 기능인으로 발돋움해서 좋고 정말 좋은 정책인데 개중에는 병역특례업체가 각 공단마다 몇 개 있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인력이 없어서 야단이고 어떨 때는 인력이 남아가지고 공단소장끼리는 서로 연락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 몇 명 있는데 너거쪽에 좀 취직을 시켜달라 이래가지고 바꾸고 이러는데 현재 군내 각 병역특례업체 현황을 몇 명씩 TO가 있습니다. TO별로 각 업체별 현황과 TO별 그걸 저한테 프린트해서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각 공단에 관리소장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정보를 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취업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되는 게 어떤 때는 인력이 모자라서 마산사람을 데리고 오거든. 그러면 우리는 막상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면서도 오히려 취업은 객지사람들에게 뺏기는 결과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기적으로 관리소장이나 기업협의회 회장한테는 공문을 줘서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전영수 의원님.

7페이지에 주·정차관계입니다. 현재 가야·군북·칠원·대산 등 시가지 길가에 차량이 많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 교통소통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견인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이 주차장을 뭐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우선 주차장 얘기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든 향후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속담으로 개를 쫓아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또 현재 그 시가지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차량의 숫자나 현재 주차장 확보되어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 견인을 한다면 홍보기간 언제부터 해서 견인예고기간을 언제 시작해서 실시하겠는가를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가야읍을 중심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주차장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가야·군북·칠원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실무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는 것이 사람심리가 자기 볼일 보고있는 그 앞에 주차를 하려고 하지 멀리는 주차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지 중심지 쪽으로 위치를 물색해보니까 사실 땅값이 저희들 계획보다는 많이 달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현황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은 우선 가야읍을 중심으로 해서 시외버스터미널에 공간이 약 200대 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약 200대 정도 대면 앞으로 견인을 해도 주차공간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군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주차는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가까운 곳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 가까운 곳에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아울러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군북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앞으로 새로 아무래도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시장을 기초를 하면서 오히려 지하를 넣어서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때 오히려 땅값보다 싸게 치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아울러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