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 운영에 동료의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윤범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방윤범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의원님.

먼저 제가 어제 자동차등록 관계로 민원실에 12시40분에 들렀습니다.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친절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주민들이 왔는데 악수를 하러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참 친절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간 민원인하고 제가 그냥 앉아 있다가 왔는데 같이 간 민원인하고 커피까지 갔다 주면서 너무 변했고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친절은 본 의원이 받아봐도 참 기쁘고 물질적인 것보다도 기분이 좋고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속에서 친절을 느낄 때는 더없이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장님께서 이런 친절교육을 출근 10분전에 10분씩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친절에 대한 많은 노하우라 할까 읍면에도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청사가 지금 군민 1인이 2회이상을 방문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군민을 평균으로 봤을 때 실지 이 청사가 좁거나 아니면 어디 평창이나 인근의 민원실처럼 신·개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민원실은 강원도 어느 민원실보다 협소합니다. 저희군 청사가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청사 형편상 종합민원실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일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군청 청사옆에 부지확보를 해서 종합민원실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방문하는 민원인의 혼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내전용 팩스민원 같은 제도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집에서 재증명 같은 것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공개민원시스템을 통해서 이제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을 신청했을때 민원을 받아볼 수 있도록 민원처리하는 제도 자체를 재택민원화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청사부지가 확보되고 하면 저희들도 지역정보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개념의 민원실을 하겠습니다.

조향세트가 400개인데 매년 하는가요? 아니면 2년에 한번이라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떨어지면 하는가요?

조향세트는 매년 400개 정도 이게 소모품입니다. 년간 370건 정도가 됩니다.

임계에서 공무원, 농협, 파출소, 축협, 우체국을 상대로 매년 설문 조사를 하거든요. 3년째인데 종합적인게 제일 중요한게 친절입니다. 친절이 가장 큰데 친절부분을 오래 전부터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아마 저희들도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마는 우리가 정선군청 직원들로만 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려고 그래요 실과별로 친절공무원은 누구인지, 과장님 또한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9개 읍면에 1년에 1번 정도 친절교육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청 본청에서는 월례조회시에 친절인사 연습을 실시하고 조회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과장님들 간부회의에서는 부군수님 주관으로 친절인사 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과는 제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먼저 직원들한테 인사를 하고 인사연습을 하고 한 후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전체 공무원들이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민원도우미를 배치할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군청민원실을 찾는 직원이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민원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실에 있지 않고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해당 업무를 보는 부서에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도우미를 배치해서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찾아오는 전체민원을 해당 부서 실무자까지 안내하는 친절을 각 분야별로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간안에 상당한 수준의 친절이 실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 친절에 관한 사항은 저희 민원파트에서 민원부서를 통한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실에 관한 것은 시간 있을 때 순회하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총괄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안녕 하십니까 라는 친절 사이트를 개설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과장님 민원처리건수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9개 읍면이 합산된 것인지, 아니면 청내것만 인지, 그 다음에 민원건수가 전년대비 느는지 주는지 늘면 왜 느는지 줄면 왜 주는지...,

지금 민원처리 현황은 군청 저희 민원봉사과의 집계입니다. 전체적인 민원은 전년도대비 1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정선군에서 시행을 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인원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허용이 되면 꼭 좀 증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막, 조향세트에 난로를 5개씩 했는데 격년제로 교체를 해 줍니까?

예, 작년에 천막5조하고 난로5조를 구입해서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 이 정도면 작년에...,

가보니 천막이 흉해서 보기 싫더라고 가급적이면 매년은 못하더라도 격년제로 라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개별공시지가 정리를 그전에는 1년에 1번씩 했는데 지금 5월1일 9월1일이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지목변경이 되는 겁니까?

예, 지목변경, 분할, 등록전환.

개발이익환수금이 2000년도에 부과실적은 얼마나 되는 지

2000년도에 1건입니다. 1건에 156만원인데 이게 북면에 박승세라고 사업하시는 분이 사무실 짓느라고 300평이상 부지를 써서 1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부과 실적이 없는 것은 98년 9월19일부터 99년 12월30일까지 IMF동안에 허가를 받아서 한 공사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부과 한 건수는 1건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고한 사북에서 갑작스럽게 개발이 되면서 지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부과대상이 안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늘어날텐데 누락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야분할시 등록전환인데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 록전환후 지목변경 했는데 뜻을 이해를 잘못해서 ...,

임야도에 축척은 1/6000이고 지적도는 1/1200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과 임야가 인접해 있는 것을 1200하고 6000의 도면이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등록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야를 분할한다던가 임야와 인접된 토지를 분할할시에는 인접된 경계선이 있는 토지를 전체 축적을 1/1200로 고쳐준다는 뜻입니다.

토지와 같이 동일하게 해서 하는데 인접된 것은

예,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축척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토지를 현실대로 변경하는게 원칙인데요, 어떤 사람은 대지로 있었는데 분할변경 신청도 안 했는데 변경이 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여기서 촉탁이라 하는 것은 지목변경이나 분할을 했다 던지 합병을 했을 때 개인이 등기소에 가서 해야 할 것을 군에서 촉탁을 해 준 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다, 전으로 변경한다 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청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도로인데 그러면 직권으로 하지만 개인재산을

대지로 집이 있다가 집이 없어지니까 전으로 해 놓은게 있다니까.

그런 경우에도 화전정리대상 지역이었는데 집이 없어지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준 위원님!

가로등 보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동절기가 지나가고 했으니까 9개 읍·면별로 조사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 주시고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9시 10시가 되도 불이 들어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각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관내 미등기가 몇 필지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군 관내에 있는 미등기 사항은 현재 계수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미등기 되어 있는 토지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고시를 해서 등기가 되지 않는 토지들은 전부 국유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 등기장을 가지고 있다 던지 그런 분들이 그 자체를 수시로 산발적으로 등기복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전체 토지의 얼마가 미등기 됐다 이런 현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10년인가 한번씩 돌아오는데 지금 조치법이 시행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75년도부터 시행을 하다가 조치 법이 어떤 기한이 있어 가지고 10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형편으로 봐서 어느 기간이 흘렀을 때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등기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달라 가지고 법적으로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에서 하는데 지금 조치 법이 끝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 또 그런 제도가 생길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하여 튼 5-6년 더 있으면 전체적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또 토지와 어떤 부동산관계가 시대적인 추세에 맞는 전산화 추세에 맞게 관리를 하자면 국가적인 시책이 한번 더 조만간에 한번 더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백종합레져타운 개발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땅이 43만평 되는데 그것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나 있어요. 그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투기와 관련되는 불법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불법투기신고센터를 개설해 놓고 아라리사람들에도 홍보를 해 놓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 관내에 30개 되는데 거기에도 홍보를 해 놓고 있는데 일단 부동산투기행위라는 것은 정선에서 땅을 사가지고 이 부동산업체가 서울이나 이런데서 매수자를 모집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것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행정에서 포착을 하면 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근거를 가지고 사법당국에 정보 제공하는 수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째든 본 카지노와 영월댐해제에 따른 투기가 염려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 관계인데 토지는 거의 미등기가 없이 됐는데 건물관계를 93년도인가 1년동안 특별조치법 기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에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농촌에 등기 없는 게 태반인데 A라는 사람의 건물로 있는데 이게 B, C, D로 넘어 간 건물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이 정선군에 수백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국회에 건의를 하던지 해서 건축물조치법을 다시 한번해서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물소유권 등기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게 우리 군 차원에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면서 이 문제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해결하기 힘든게 세법과 관련해 있어 가지고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기가 없어서 실제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건축물대장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대장자체를 등기를 내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각종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취득세서부터 등록세서부터 각종세금을 물지 않고 그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으로 건너갔다가 최종적으로 명의가 변경된 소유자한테로 등기가 바로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나라의 부동산이전에 따른 세법상의 큰 혼란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 되서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자치행정부에 건의가 돼 있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른 어떤세를 감면해 주고 양성화시켜주는 사항이 1-2년안에 결과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게 대부분 큰 건물이고 자본가고 이런 건물들은 즉시즉시 다됐고, 촌에서 서민층에서 그런게 많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탈세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못한 그런 사항이고, 또 건축물대장에 명의변경이 된 사항은 취득세를 다 물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명의변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탈세는 아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참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서민층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0년도에는 수상도 한바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그것을 저희들이 만들 때는 위조가 안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지워지고 하는데 우리 정선군 관내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운동이 주획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총 지배인이나 그런 서비스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초청해서교육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모쪼록 년도 업무보고를 한 바와 같이 많은 발전을 기했으면 좋겠고 특수시책으로 2가지가 나왔는데 적어 보입니다. 뭔가 민원봉사과에서는 뭔가 계절적인, 시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특수시책을 좀더 많이 개발을 해서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고 전 군민이 관광요원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친절이 아닌가 합니다. 내년 연말 감사를 할 때는 몇 가지를 더해서 정선군이 친절운동에 앞장섰다는 결과를 보고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대옥담당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신상선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박옥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의원님!

6쪽에 말입니다. 하단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및 시설유지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4개시설이 어디어디인지 소망의집 베드로의집은 알고 있고 믿음의 집은 어디인가요.

신동에 자폐환자...,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실지 관리하는 두 부부는 지역에서 여론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지 가장 열악한 곳이 여기에요. 양말도 안신고 막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때는 관리자를 보고 해주는게 아니고 장애인들보고 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원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면 오해가 가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관리인데요. 지원 계획에 주민소득이 10가구에 1억5,000만원인가요? 지원 기준에는 주민소득지원이 가구당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생활안정가구가 8가구에 5,000만원인데 위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지원계획과 지원 기준하고 맞지 않습니다. 기금이 맞지가 않는데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가구당 2,000만원이하 생활안정지원사업은 가구당 1,000만원이하 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다보면 딱 1,000만원이 아니고 필요한데로 하는게 있고 500만원이면 500만원, 700만원이면 700만원 이렇게 하는게 있고 그래서 금년도 에 18가구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실지 신청하는 것은 금액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신청이 있으면 더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 쓴다고 하는데 안 쓰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리인데도 안 쓴다는 것은 뭔가는 조건이 까다롭거나 이유가 있어요. 경제력이 있는 분들도 이런 조건이면 쓸텐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조건을 완화시켜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이 남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적립액이란게 뭡니까?

예, 융자해 줄 돈입니다.

나가고 남은 돈인가요?

그래서 3월달에 아라리사람들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IMF때 이자가 높아져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은 이자발생이 높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할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가 주시고요. 15쪽에 여성복지센터건립인데 당초사업비가 얼마였죠. 32억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22억

교부세 10억, 국비3억이 다시 됐고 도비 6억중 3억, 군비는 13억 그러면 도비 3억이 안됐습니까? 도비 3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최대한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비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하층 마무리까지 해서 20%정도 됐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이 해 년마다 그런지 몰라도 올해 유달리 계획들이 화려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계획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100%이상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의 사업비가 2,320만원인가요사업내용이 23동인데 동당 기준이 있나요?

동당은 없고 규모가 작아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아동복지사업부분에 추진계획에 보면 빈곤가정아동 석식비 지원하고 빈곤가정학생 토·공휴일 중식비지원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빈곤가정에 아버지만 있다 던 가 어머니만 있다 던 가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오다 보니까 늦게 오니까 애들이 굶는 애들이 있습니다. 21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도 알아보면 미취학아동이 2명이 있고 전체 21명중에서 금년도부터 월드비젼에서 하는데 15명은 그렇게 하고, 군에서 6명은 새마을부녀봉사단체하고 해 가지고 밑반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빈곤가정 토·공휴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해 가지고 이것은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639명인데 이것은 학교에서는 50% 지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데로 먹게 구입권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지난번에 구절에 가서도 봤는데 돈은 많이 투입이 되고 주민들 뜻에는 맞지 않는 설계가 나왔 다는게 공통적인 의견인데 앞으로 할 때는 주민공청회랄까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정서에 맞게 짓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북면은 구절 이장님이 설계도를 그려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 준 것입니다.

하여튼 그날도 보니까 이장님들이 계속 뭐라 하는데 그 지역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추진계획만 나와 있는데 마무리는 몇 년도부터 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금년도에 잔여부지를 다 매입할 계획이고 기본설계까지는 올해 마치고 2005년도가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10년정도 쓸 수 있는 정도로 하고또 확장해 나가고 전체 하려면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송계리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나온 대안이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북면은 언제 합니까?

금년도에 상반기에 먼저하고 면단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6쪽에 말이죠. 4개 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난방비 시설유지 지원이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전부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까?

증산에 있는 모니카의 집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심야보일러가 설치가 됐습니다. 나머지 3개지역도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데는 심야전기보일러로 하고 북실리에 있는 것은 베드로의 집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대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 2동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투자는 심야보일러로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료도 절약하게 될 거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증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애산리에 있는데 정통부에서 컴퓨터교육장 하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옆에다가 조립식 판넬로 해서 한 50평 지금 증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재해아동주거안정자금 지원이 1명이 있는데 1명 정도밖에 안됩니까?

현재 18세 미만인데 소년소녀가장으로 있다가 현재 연령은 18세 미만인데 18세 이상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는 소년소녀가장으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락하는 사람이 이번에 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내에 1명밖에 안 되느냐 더 많을 텐데 ...,

금년도에 졸업하는 사람은 2명인데 우리 금년도 예산은 이 학생들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되면 소년소녀가장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녀소년가장이 몇 세대인데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두 사람 밖에 없느냐?

제외되는게 두사람입니다.

12쪽에 노인교통수당 65세이상 노인중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신청자에 한해서 하지 말고 군에서 의무적으로 해 줄 수 없나요.

지침상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웬만한 사람은 65세 이상이 되면 교통수당을 받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13쪽에 개·보수사업에 경로당 15개소에 전부다 심야 보일러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읍·면당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해줄 때는 감시·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공설묘지조성 후보지를 감정평가를 했지요.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76% 끝났습니다.

다 못한 이유는?

현재 감정가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해서 몇 사람이 안됐습니다.

감정가를 하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잘해 주어라 하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감정가를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지역으로 봐서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터무니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정선군에 사업을 많이 할 텐데 잘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미인가 법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도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에서 50%지원을 하고 군비에서50%를 해서 우선 춥지 않도록 하는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을 주민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과 당연히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또 기술직 공무원들이 함께 가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주민이 몰랐던 단점들이 나오거든요. 동절기에 너무 춥다, 단열이 안 된다 하는데 주민과 협의는 하셨겠습니다만 협의만 가지고는 안되고 단열문제 같은 것은 기술이 믹스 업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경로당 마을회관 관리를 이월 및 신규사업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몇 개였죠.

5개사업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좀 이런 부분에 질의를 잘해야 하는데..., 이 재원이 뭡니까? 군비입니까?

5억중에서 군비가 4억 도비가 1억입니다.

이 부분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노후된 회관이나 경로당을 해야 되는데 정선군에 리가 180개입니다. 전국으로 보면 5,000개에서10,000여개가 됩니다. 그러면 리별로 하나씩 다 지었을 경우에 우리 나라 예산이 5,000억에서 1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딱딱 붙어있는 리에 마을회관이 필요하나 어려운 예산에 거기에 난방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우리 군수님도 지양할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다 붙어 있는데 가까운 데는 2-3군데를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낡은 경로당을 개축해서 다시 지어주는 것이고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시내지역이나 인근지역은 2-3군데를 묶어서 하고 워낙 농촌지역이라서 거리가 먼데는 단일로 하고 그래서 고성도 고성1리하고 2리하고 덕천까지 묶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직업교육 같은데 6명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도비 군비가 50%가 지원이 되니까 이것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의원님!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관광지나 행락지에다 다 만들어놓고 이게 본 의원이 혹시 들려보면 변기라던가 화장실내에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화장실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일일이 공무원이 가서 청소하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에 인근에 주민이라던가 화장실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서 월 얼마씩 그 사람에게 지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만들어놓고 읍이나 면에 가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가서 닦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마을관리휴양지는 관광파트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당 2만원씩해서 읍·면별로 3명씩 예산확보를 해 놨습니다.

보면 들어가면 악취도 나고 지저분한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20쪽에 이게 참 본 위원이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데 쓰레기를 주민들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 내놓는단 말이죠. 차가 다니면서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게 날짜별로 다르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고한 사북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엄청 많은데 대로변에 내놓으면 바로바로 치워 주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물론 나쁜데, 연탄재 버리는 날 연탄재만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내놓으니까 연탄재만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갖다가 치우도록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것을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읍·면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언제든지 차가 정리를 해 주도록...,특히 택시부 같은데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국비 100억을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비신청을 계속했다고 했지요, 기대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환경부까지 올라갔었는데 내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말이죠. 비산먼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물론 석회석광산이 정선에 보면 전반지역에 광산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물론 군에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단속을 해야 되겠다. 우리 정선군 인적자원이 손이 모자라는지는 모르지만 다니면서 보면 정말로 문제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개발지역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업자들이 대부분 세륜시설이나 일정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빨리빨리 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서인지 지금 이해하겠지 하고 생각하는지 그냥 하는데, 또 대보건설 38국도 4차선공사 같은거 그런 것들이 아주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이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눈이 와서 흙도 뿌리고 해서 앞에 차가 지나가면 앞을 못 봐요. 물론 와서 공사해 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할 것은 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다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석회석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용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매번 뵙게 되면 환경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폐건전지추진 계획이 있는데 이게 재활용인가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건가요?

수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시계에 들어가 있는 거라 던지 그런 것은 기존에 제품을 만들때에 환경부에 보상금을 주고 다시 생산해서 수거를 해서 환경부에 가져가면 다시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잘 안됩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이런게 미비합니다. 하지만 우리 계획은 앞으로 전량 수거를 해 가지고 집중관리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 주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16쪽에 화장실문화 부분에서 화장실의 신축 및 개·보수가 되어 있는데 신축대상은 고한시장이 있고 보수대상은 정선읍 시장하고 북평면 청사까지 되어 있는데 청사화장실도 많은 민원인이 있으니까 보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임계시장안에 화장실을 가보셨거나 내용을 아세요?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혹시 기회가 되면 가 보세요, 들어갈 때 바지를 걷어 가지고 뒷꿈치를 들고 들어가야 할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임계터미널은 물론 개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군비를 좀 보태주던가,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지역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에 쓰레기매립지 여기에 보면 공사를 용천수 배제시설도 해야 되고 암반돌출로 시트파손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다시 7억을 들여서 사업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가능하면 완벽하게 해서 예산이 더 필요로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정선군관내에 소각로 기계가 현재 사용이 되는 가요? 우리 군청것은 사용하는 가요? 읍·면하고.

남면하고 몇 군데만 빼고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주용 의원님!

석회석광산에 비산먼저를 수시점검을 하고 단속을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아는데 민원이 생겨서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에서 나오면 몇 일간 조치를 하는데, 또 몇 일 지나면 안되고 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민원이 없더라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작년에도 별어곡 역전앞에 민원이 들어갔는지 며칠동안 살수를 하더니 또 안 하더라고 그것 좀 계속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하천 수질측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측정지점을 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낙동-선평 들어가는 거기서 하더라고 그것을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밑에다가 하나하고, 중간에 또 하고 해서 뜰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앞으로 틀림없이 선평양어장과 광덕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수종말처리시 설하는 과정부터 양어장도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서 그 물이 맑아질 수 있도록 사전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양어장은 단속할 대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없다면 정선군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석광산은 금년부터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본카지노 현장을 집중적으로 한번하고 세차장을 집중적으로 한번하고 기획차원에서 해 보고자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어장 관계는 지난해부터 계속 수질기준을 정해 달라고 계속 환경부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환경부에서 정선군 송어장에 대해서 수질체크를 계속해 갔습니다. 조만 간에 입법화돼서 내려 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 유수인용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폐수내지 슬러지 관계는 저희들도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방안도 강원대학교에 연구과제로 보냈습니다. 조례로는 생각을 안 해봤고 법적 기준에서 볼 때 조례로 하는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불옥잠이니 미나리니 이것 해 가지고는 도저히할 수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콘크리트를 하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해 가지고 해서 1단계 정화해서 2단계하고 서너 군데 너더군데 걸쳐가지고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조치를 해 가지고...,

그것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수족관의 20%에 달하는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수족관 밑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00% 정화가 안 되니까 문제지 조금 식은 돼 있지요

남평은 아래 밭 있는 데까지 그 사람들 밭이라고요. 아마 연구를 하셨겠지만 미나리도 좋고 불옥잠 같은 것도 좋고 하지만 이게 불옥잠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월동을 못해요. 월동시설 하려면 겨울에...,

식물을 심는 이유는 수질오염을 시키는게 질소입니다. 이 질소를 식물이 막아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동료의원님중에 환경보호과 담당께서 쓰레기봉투지정 취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살수가 없어서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한다는데 불편한데지정취소가 능사가 아니고 교육시키고 해서 슈퍼나 어디서나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군정발전과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 전종남, 농촌개발담당 유석환, 유통지원담당 유경식, 산림조성담당 이재영, 산림관리담당 신유호, 산림경영담당 윤형중, 지방축산주사 최승좌입니다. 다음은 농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말이죠.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고등학생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죠.

금년도에는 모자농업인..,

글쎄, 고등학생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모자농업인 자녀 학생이 정선군 전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성적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영농규모에 따라 지원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1ha미만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 한다고 했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학급성적의 50%내에 드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 영농규모가1ha 미만의학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장학금은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1인당 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정선에는 농업이 전체 비례해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이 어려움이 많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정선군에 농촌지도자가 239명인데

아는데 대부분 농사가 적은 사람들이 아이들 공부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농가에 부채가 증가되고 어려운데 아이들이 컴퓨터도 사고 싶고 한데 어렵다는 말이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런데 부모들이 능력이 안되고 농사를 적게 짓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런 뜻에서 정선군에서 알아보고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영농 규모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15쪽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하거든요. 금년에 사업마무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다면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지구확정은 3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개발은 5월까지 여기에 따른 각종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와 동시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인데 아직 어디인지는 대상확정은 안됐다 이거지

우리가 2001년 이후에 조사한 지구는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계면이 해당이 되는데 우선 착공해야 할 곳을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을대상을 선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되도록 꼭 필요로 한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정을 해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고 할때 계획 세워서 빨리 하겠습니다, 계획은 금년도내에 하겠습니다, 5월에 하겠습니다, 6월에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하다가 날이 추워서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어차피 할거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선군은 제가 의장경험으로 봐서 18개 시·군에서 의회와 집행부와 가장 관계가 좋은 군으로 생각됩니다. 실지 타 시·군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가 무능력해서 견제와 통제와 감시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후자로 보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당부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이 되면서 의회는 의원이 있고, 군에는 계원과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가 있고 읍·면에는 계원과 담당 면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를 받는 군수님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이 논스톱으로 사업의뢰가 들어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과연 그 지역에서 어떤 민원인이 군수를 찾아갑니다. 군수는 해당 실 과장을 찾아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읍·면장과 계장과 군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용납을 안 하는 방법으로 군수님이 지시하는 사업이라도 의회에서는 반대하겠습니다. 왜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잘나가던 집행부와 마찰이 빚어질 위험이 있고 파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기는 하되 해당의 읍·면장, 계장, 의원이 알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본의원이 의장을 할 때 집에 몇 일만에 들어갔더니 암반관정을 우리지역에 해 주어서 고맙다고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주민이 두 분이 찾아 왔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아마 지역을 고려해서 말씀을 해 준 것 같은데 저는 의정에 보람을 갖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참 고맙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보다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시에 똑같은 내용을 우리실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재연이 된다하면 한번 지적을 하고 한번 얘기한게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저는 어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한 사실을 앞으로는 그 외에는 크게 발생된 사실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추진에 8쪽에 사업개요입니다. 본 군 투자계획입니까? 200억이

건의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피해지원법도 이것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과장님은 야생조수도 보호해야 하고, 농산물도 보호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인간을 망치고 있는 조수가 겨울에 먹이를 못 먹는다고 핼기를 타고 먹이를 주고 하는데, 환경도 보호하고 야생조수도 보호를 해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은 1원도 없는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녀학자금 부분도 이런 부분도 해야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좀 고쳐져야 하는게 정선에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가 관내에는 1개밖에 없습니다. 정선 실업고등학교가 1개 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고쳐야 합니다. 농업인의 정보화에 대한 전문교육 희망자에 대해서 전문교육 의뢰를 한적이 있습니까?

중앙계획에 의해서 위탁교육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160명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게 작년도에도 농가 방문교육을 55농가를 했습니다. 직접 농가에도 교육을 했고, 또 전문교육은 작년에 6명을 했고, 모집교육은 320명을 작년에 했습니다. 농가에 상당한 호응이 있으면 군 자체의 예산이라던가 금년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당초 교육계획은 40명인데 320명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을 받아서 교육인원을 늘리겠습니다.

13쪽에 밭기반정비사업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대단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선군에서 478ha를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해 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밭기반은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한 농정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성공한 농업으로 봐집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도로와 암반관정 부분은 잘 하신 사업이고 격려를 드립니다. 15쪽에 제 견해는 객관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이 어디든 간에 암반관정 개발에 지하수가 고갈상태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다가 흙이 나오는 것은 관리가 안되서 그런가요?

암반관정을 개발을 해 놓고 쓰지를 못 한다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이게 계량기가 동파가 되어 가지고서는 어니까 못 나가는 거에요. 관리소 홀로 인해서 그렇지 만약 그렇게 되면 폐공시켜서 새로 개발을 하지..., 관리소 홀로 인한 문제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중에서 이것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냉장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좋은데 대규모로 운영하기가 어려운게 전기료라던가 자체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소규모는, 농사를 많이 짓는 한 두 사람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지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 가보면 기반시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점차 이런 부분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관광문화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관광열차유치 설명회를 2회 한다고 했는데요. 2회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도우미들 그리고 5일장에 대해서 관광객이나 손님들로 하여금 비판에 소리가 좀 있어요 비싸다 내지는 물건을 속인다, 위에는 보기 좋게 좋은 상품을 놓고 집에 가서 보니 밑에는 못쓰는 것이 많다. 그래서 고생을 상당히 했는데도 이미지가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우미를 민간인 3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정말로 다른데 가 봤을 때 도우미들처럼 수준 급으로 가꾸어 놔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을 했는데 10개소를 전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전년도에 10개소를 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사고는 없었는데 오는 사람들하고 마찰 관계 가 있었습니다. 구절에 있는 자개골이 유천3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천리하고 구절리하고 마을간에 민박을 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문제, 또 자개골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청소료징수 문제, 또 자재골안에 있는 사찰에 들어오는 신도들 관계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월경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은 지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동면 광대곡도 화암8경으로 들어가 있는데 광대곡안에 여름철 물이 흐를 때는 좋은 경관이 되겠지만, 여름철이라도 장마가 안 지거나 해서 물이 없어 가지고 건천리에서 내려오는 물 흙탕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서 돈주고 들어온 사람들은 청소료보다는 입장료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돈 받으면서 이린 곳을 들어오도록 했느냐 하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재조사해서

그러면 그것을 입장료라 하지 말고 청소료로 하면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10쪽에 도사곡휴양단지를 말씀할게요. 사실 이것을 일부분에서는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많은 돈 들여서 적자가 나고 앞으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만 들이고 지금도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도 자러오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외풍이 세서 못 자겠다고 합니다. 외풍이 세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군에서는 민간한테 넘겨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겠지만 민간인한테 넘겼으니까 알아서 해라하는 식은 안되고, 군도 좋고 업자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백석폭포와 연계를 해서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난향공원하고 백석폭포하고 항골탑골 지역을 묶어서...,

그래서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한번 현장을 나갔다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검토를 해 봤는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안가면 안 가느니만 못합니다. 왜냐 그게 명색이 폭포라고 만들어놓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없는데 광고지에 크게 광고는 해 놓고 관광객이 그 광고보고 왔는데 물이 없으면 무슨 폭포입니까? 기왕 폭포라고 했으면 하천에 있는 물을 꺼올리더라도 폭포의 역할을 해야지, 비가 안 와서 물이 고갈이 나서 폭포의 노릇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 된다라고 하면 이 폭포 없애 버려요. 홍보지에는 올려놓고 비가 안 와서 안 된다, 물이 고갈이 돼서 안 된다 비가 오면 폭포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기왕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할 것 같으면 없애버리고 할려면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거든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고한의 문제인데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 테니스장이 고한 에만 없을 것입니다. 개인소유지에다가 테니스동호인들이 하고 있다가 38번국도 4차선이 되면서 없어지는데 조금 전에 정선에 테니스장을 신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정선군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동호인이 있는데 지금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못 치고 더욱 이제는 관광지가 됨으로 해서 관광객중에는 테니스체를 가지고 와서 테니스장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한에 테니스장이 없단 말이죠. 기왕에 고한을 관광지로 가꾸려면 그런 것을 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검토는 많이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고한지역에 땅이 없습니다, 땅 때문에

땅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땅이 있습니다, 고한에 궁도장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산림청 땅을 가지고폐광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개인임대도 주고 산림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땅이 없다는 것은 노력 부족밖에 안됩니다. 소방소 위에 군 소유 땅이 있어요, 꼭 어느 개인이 내놔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변명일 수밖에 없다, 산림청 땅에 폐광해 놓고 부지조성 해 놓고 쓰지도 않고 있는 땅, 개인한테 임대도 하고 또는 군유지도 있고 한데 땅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된다. 앞으로는 관광지로 바뀌어지면 골프칠 사람은 골프를 치고, 테니스칠 사람은 테니스 치고, 카지노할 사람은 카지노하고, 스키탈 사람은 스키타고 이런 식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동호인들이 지금 남면에 와서 치고 동원탄좌에 구걸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할때 땅 관계는 의원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정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