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간에 헌신적인 의정활동 노고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사회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사회과장입니다. 이병석 청소과장입니다. 김승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사업, 복지서비스제공, 여성사회교육과 보육사업, 노인복지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전년도에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들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새로운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에 맞는 구민복지 업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의 기능전환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와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만월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므로서 구민의 복지서비스 공급 거점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15억을 목표로 안정적인 사회복지 수혜여건을 조성하고 노인복지 시책 추진으로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과 노후생활 보장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동구 맞벌이 공무원들의 자녀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자녀 양육 문제에서 갖는 압박감을 해소하여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직원 후생복지를 개선하고자 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청 후문 건물 1층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공직자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남동구 공무원이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앞장서므로써 더불어 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나누기를 실천함은 물론 사회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음식의 낭비를 줄이고자 푸드뱅크사업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 2001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 및 가격 인상으로 쓰레기봉투 관리체계를 이루고 구.군별 쓰레기봉투 가격의 편차가 없도록 조정 시행코자 하며 동 기능 전환 대비 기동청소반 운영을 강화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강경 대처하고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수도권 매립지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동주택중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미시행세대에 대해 민간업체 수주운반 및 처리위탁하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금지에 대처코자 하며 2002년 월드컵 경기 등 손님 맞이 운동의 일환으로 인천의 명소 소래포구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신축 깨끗한 남동구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 부지와 예산확보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설은 금년내에 설치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특수시책으로 재활용품 현황 및 체험활동을 통한 구민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연탄제 구직영수거 처리로 예산절감 및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친화적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와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 청소대행업체와 주민과의 불편해소 등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분야 2001년도 계획으로는 관내 행락지 및 공원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올해도 상하반기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며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등 분야별 점검과 지도단속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사업 추진으로 선진음식문화 조기정착과 자원절약 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식중독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교육 실시와 주민홍보로 식중독 발생 방지 및 약수터의 적정관리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분야 2001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물가 안정 대책차원에서 생필품 업소와 개인서비스업소의 지도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내실있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고용정보 제공과 취업알선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저리 지원을 통한 기업경영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 육성지원책으로는 기계육묘, 인공상토 공급을 비롯하여 병충해 공동방제, 농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수산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소비자물가 신고 엽서를 제작 소비자 자율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이동식 직거래장터 설치사업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2001년도 분야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사회경제국 전 직원들은 참 봉사행정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열과 성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진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연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미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팀장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정원 19명에 현원이 2명이 과원인데 21명으로서 인원이 저번 인사발령때 충원이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일반수급자 6,948명을 포함한 총 4,303세대 9,54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주민 현황은 소년소녀가장 44세대 63명을 포함해서 318세대 766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총 등록된 장애인이 8,291명입니다. 그중에서 지체장애인이 72%로 5,978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 및 보육시설 포함해서 총 28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비축물자 및 의료업소, 성폭력상담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지원과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또 후견기관 및 자활근로실시기관 지원 및 관리 기타 의료보호관련업무 추진과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현재 수급권자가 1월 30일 현재 4,303세대에 9,545명으로서 생계 및 주거 급여로 연간 1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3억9,800만원의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가 현재 1월 30일 현재 173명입니다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자활후견기관에 의한 지원사업입니다. 후견기관이 지정되면 연 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연 1억5천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구는 아직 후견기관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후견기관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3개소가 있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 진단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은 두가지로 나눠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비영리 공익활동목적의 법인이나 협회 또는 조합형태의 민간단체에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고령자 및 여성가구주 등 경노무가 가능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선정을 못한 상태로 현재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117명정도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봉사사업입니다. 이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조건부수급자로서 복지시설등 지역사회 봉사서비스 제공사업을 하므로써 노임은 1일 3천원정도의 실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 지원사업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포함해서 국가 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 이탈주민, 인간문화재, 이재민이나 의.사상자등에 대해서 73억9,200여만원의 의료보호 진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생활안정자금은 연이율 3%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서 15억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전세자금도 연이율 3% 2년만기 상환으로서 9억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토록 해서 기초생활보장 및 수급자의 자활자립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크게 생계보조수당지원과 생활안정사업비 지원, 또 재활보조기구 및 편의시설설치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최저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사업으로서 먼저 생계 보조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인 1, 2급 장애인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로서 1인당 월 4만5천원을 지원해서 총 연간 3억2,453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민기초수급자인 1급 장애인 및 2급 중복장애로서 월 3만원의 보조수당을 지원해서 연 7,66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서 1,342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활의욕고취 및 편의증진도모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대여기준은 장애인 가구주나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재산이 가구당 6천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이하인 자에 대해서 1인당 1,200만원 이내로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이율은 변동금리로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생업자금이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또 기능훈련에 필요한 재활기기구입비 또 기타 장애인이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입니다. 교부대상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음성손목시계나 TV 자막수신기로서 장애등급이 상위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자 또 1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로해서 교부 우선순위를 정해서 80명에 대해서 723만6천원의 교부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저희가 작년 6월달에 횡단보도라든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0㎡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이나 종합병원 또 업무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정비대상 총 65개 시설중에서 53개소가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 4월 10일까지 시정토록 시정명령을 발부한바 있습니다. 어제 현재로 조사를 해보니까 총 그중 53개소중에서 31개소가 시설을 개보수한 상태로 있습니다.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4월 10일까지 이행토록 계속 촉구하고 이행치 않을때는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센양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남자 만60세이상, 여자 만55세 이상으로서 무의.무탁자로서 나정착촌 거주 나병력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로 해서 40명에 대해서 6,400여만원의 생계비 및 간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확대 및 운영내실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기능확대 추진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관 기능보완 및 시설보강하고 만월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전환을 하는 개선사업과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 기능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월복지관의 기능확대 및 내실화 추진사업으로서 금년 4월 1일부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관할 계획으로 3월중까지 8,760만원을 투입해서 칸막이설치 등 시설정비와 컴퓨터, 가구, 에어컨 등 기자재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월복지관에 대해서는 1/4분기에는 구비로 1,250만원을 지원하고 2/4분기부터는 국시비로 8,175만6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만월복지회관이 4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관됨에 따라서 3월중에는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체계구축입니다. 주 사업은 증축 및 개보수, 장비 구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증축사업은 사고이월사업으로서 71평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3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보수사업은 상반기중에 8,600만원을 투입해서 놀이시설, 치료실 및 부대시설, 온돌마루, 방음장비등을 정비토록 하고 장비 또한 상반기중에 직업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장비등을 1억1,2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전용 45인승 운행차량을 6,5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중에 구입토록 하고 하반기중에는 주차부지를 인근에 56.7평을 1억4천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복지회관의 총 소요예산은 5억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 확보예산은 2억7,63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미확보 예산은 2억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에 구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만월 남동복지회관도 매 분기마다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액은 7억4,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동복지회관도 6월달에 만기가 됐기 때문에 5월중으로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강 및 운영사항으로서 시설보강을 2,5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상반기중에 전산망 구축 등에 시설보강사업을 하고 국시비 운영비를 2억903만2천원을 지원토록 하고 여기도 6월중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5월중에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개 복지관의 전체 사업비는 총 16억8,236만8천원이 되는데 그 중에 국시비가 72%인 12억1,456만8천원이고 구비가 4억6,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구비부담금 약 4,720만원이 1회추경때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부분 조성 및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남동구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복지기금을 추가 확보하므로서 보다 안정적인 사회복지수혜 요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사회복지기금조성계획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포함해서 총 1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금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기금 2억과 노인복지 1억이 포함돼서 총 8억2천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은 2003년까지는 출연금중의 일부와 이자수입으로 운용금을 충당하고 2004년도부터는 이자수입만으로 운용금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출연금 전액을 기금화해서 이자수입을 자체운용금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현재 가용재원 내역은 총 9,5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사용계획은 9,2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기금 자체 운용금을 2001년 본예산에 3억2,6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그 기금 출연금의 예치 및 사용계획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 출연금 2억2,600만원중에서 2억원은 이자지급식으로 이율 6.9%로 구 금고에 적립해놓고 2,600만원 자체운용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출연금은 1억원으로서 전액 만기시 이율이 7.1%로 구 금고에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주요 지원계획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설날, 중추절 맞이 위문, 저소득주민 장학금지급, 불의의 사고자 지원 등 총 6,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노인복지사업으로서는 노인회지회 인건비, 경로당 총무수당지원, 노인지회 연말결산 행사비 지원, 제일노인대학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등 2,306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지원으로서 불의의 재난등에 적의 대처할 수 있고 저소득자녀에 대한 학업정진기회 및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여성의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교육과정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식 및 교양교육으로 여성지도자 교육을 11월중에 여성단체장 및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여성활동과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미지 메이킹 교실을 3월달과 4월중에 관내 일반 여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여성 이미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전문교육으로서는 학습조력자로서의 부모역할 교육을 4월달과 5월달에 관내 거주 여성 및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양육과 학습지도에서 부모의 올바른 자세라는 주제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창의력개발 지도교육으로서는 관내에 거주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월과 7월중에 자녀의 창의력 지도 방법 및 창의력 사고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독서 논술지도과정도 9월과 10월중에 자녀들의 올바른 독서 및 논술방법 지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3월과 5월중에는 올바른 자녀성교육 및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건전한 성문화 정착교육을 관내 학부모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하는 테마 교육으로서 7월과 8월중에는 신문활용 글쓰기 및 학습자료 만들기 방법등에 대한 자녀와 함께 신문활용 글쓰기 활동 또한 인천의 역사와 향토문화재에 대한 강의와 현장학습을 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 함께 하는 인천역사 탐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의달 기간중에는 가족에 편지쓰기 대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교육 소요 예산은 1,758만원으로서 그 중에 시비가 1천만원, 구비가 758만원으로서 여성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건강한 가족과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육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보육사업은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등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또 청내 직장보육시설 운영사업 또 보육교사 연수 및 교재교구 전시회를 통한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육위원회를 1회 개최할 것이며 어린이집 위탁관리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도 11개소에 대해서 5억9,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립 4개소, 민간 4개소, 법인 2개소, 복지관 부설 1개소, 종교부설 1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교사 연수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 유아성교육 등에 대한 강의와 실기를 병행해서 보육시설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보육비 지원으로서 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비를 일부지원해서 총 501명에게 6억6,600여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간식비라든가 저소득층 아동 형제 자매 보육료등해서 총 8,3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차량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월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비도 금년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개보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보육시설 157개소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도 8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내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청내 후문별관 1층에 총 유인물에는 95평입니다만 95평은 1층 전체 면적이고 설계서상에는 87평이 되겠습니다. 87평에 대해서 금년 3월중까지 설치를 해서 3월중에 보육시설이 개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저소득모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금년 2월중에 책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가구원수별로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도에는 모부자가정이 한 140여세대 한 370명이 될 것으로 현재 가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26쪽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녀학비지원으로 중학생은 입학금 및 학비로 연 51만8천원, 고등학생은 학비로 연 98만4천원이 지원되고 아동양육비로서는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연 19만8천원,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용품지원비로 연 6만원, 월동난방비도 연 6만원, 저소득모자가정 건강검진비로 연 103만5천원이 지원돼서 총 1억7,165만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7월부터 9월달까지 모부자가정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대상과 내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지원사업은 크게 경로연금, 경로수당, 경로목욕비 지원과 노인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에 노인복지사업은 총 53억 한5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이라든가 경로수당, 경로목욕비가 35억8,300여만원이 됩니다만 이 금액이 한 67%를 차지하고 노인복지지원에 5억5,602만5천원이 노인복지사업중에 1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65세이상 생활보장수급자 및 33년 7월 1이전 출생의 저소득 노인으로 해서 1인당 2만2,500원에서 5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수급자 80세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는 4만원, 일반 저소득 노인은 3만원, 감액지급자는 2만2,500원해서 총 7억8,408만7천원에서 이중에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경로수당으로서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경로수당지급을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억5,040만원으로서 시비가 24.6%인 6억7,66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목욕비는 65세이상의 영세 독거노인으로서 월 6천원을 지급해서 총 4,824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사업으로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를 2억3,060만1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로 연 1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의회 부설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 1억8,49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총 국시비 50%씩 포함해서 9,255만2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서 이 사항도 전액 국비시비사업으로 3,797만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식사배달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경로당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 사업이 노인복지사업에 총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지원에 118개소에 대해서 2억4천여만원의 운영비라든가 행사비, 시범사업비를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8억9,581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총 국비가 한 19.7%, 시비가 11.9%해서 총 1억8,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방학교실은 연 2회 지원을 했는데 현재 23개소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자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380만원으로서 시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행사비 지원은 10월달에 총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20만원씩 총 2,3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시범경로당 5개소를 지정해서 국비 1천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만수1동 경로당 2억4천만원 투입해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5동에 성현경로당을 역시 신축사업으로서 2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6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월4동에 구월4동 경로당 증축사업으로서 1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6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간석1동에 경로당 신축부지도 상반기중에 2억5천만원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은 구공유 경로당 3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31만원을 들여서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구 공유 경로당 33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2,25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토록 한후 경로당 도시가스 6개소에 대해서 2,1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으로서 공직자 사회봉사활동 전개사업입니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므로써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지속적으로 남동구 전 소속 공직자가 참여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지원반을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 봉사활동은 근로봉사라든가 생계봉사, 1대1봉사, 전문봉사, 기타 안부전화나 결연사업등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까지 봉사활동 대상 및 시설물을 조사해서 3월중에 봉사활동반을 구성해서 공무원 부서별 또는 동호회별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는 공무원 가족단위로 봉사활동반을 구성해서 상반기중에 전부서가 계획수립과 아울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하반기에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활동사례집과 봉사활동 유공자라든가 유공부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쪽 푸드뱅크사업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유통판매 사용과정에 잉여식품을 기탁받아서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식품과 기탁처 이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수혜자는 실업자라든가 노숙자, 결식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복지시설 수용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남동구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중에 수거장비로서 1톤 냉동차량과 수거 바구니, 위생통, 반찬통, 운반용 손수레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까지는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해서 공급자 및 수혜자를 조사해서 관내 전 공급 가능처에 대한 안내문 및 공급가능시기, 물량조사서 발송 등을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4월과 5월중에는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연결망을 구성하고 물품배포대장 및 공급자 수혜자 자원봉사자간 전담조를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및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서 전담인력은 세명 이상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는 50명이상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월중에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는 공급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푸드뱅크 운영계획 전담자원봉사자 임무 부여 및 협조사항에 대한 교육 및 회의 개최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홍보리후렛 제작이라든가 지역소식지를 이용한 홍보, 언론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이 푸드뱅크사업이 왕성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여기 200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2000년도 업무보고하고 아주 동일하네요. 동일한데 여기서 몇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5월중에 위탁업자를 선정하지요.

네.

그러면 지금 하던 사람을 교체할 용의는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위탁자로 결정하고 또 교체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공고를 내서,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네.

또 하나요 거기 종사하는 인력들 그 월급은 어디서 줍니까?

국시비 보조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탁자가 월급주는거는 아니죠.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서 주는,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거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한 몇사람 차출해가지고 거기다 지원해 주는거는 뭐에요. 그 사람들 공공근로자요 뭐 일반,

그거는 아마 자원봉사자일겁니다, 아마.

자원봉사자 있고 하루에 2만원씩 받고 동사무소에서 얘기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를,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위탁자가 월급주는 사람 있고 공공근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고 거기다가.

네.

이렇게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그거까지 지원해 줄 필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경로당 뭐냐하면 지금 108개죠.

현재 113개소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왜 118개로,

예산서에는 작년도 예산편성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8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5개소가 더 신설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113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 이삭아파트 경로당이 추가 신청을 해서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4개소를 지금까지 지원을 신설된 현황 아닙니까, 113개소가.

네.

5개소는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여기에는 2001년도서부터 아직 짓지도 않고 신설되지도 않은데 지금 와서 지원해 준다고 여기다,

이거는 계획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계획사항으로 앞으로 5개소를 이렇게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하고 해야지 여기다 일반 세입세출을 보면 예산서보면 전부 118개소를 지원해 준걸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에요.

5개소에 대한 계획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입학금 학자금 대 준거 있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겁니까?

페이지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학자금 지원이 여러군데니까 페이지수.

몇페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 대상으로서 대 주냐 저소득자를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지금 몇페이지에 있는거 말씀하시는거죠.

26쪽.

이거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명이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아까 잠정 집계로 141세대에 370명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안 나와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인원수가. 인원수가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이것도 좀 여기다 좀 몇 명을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하고 뭔가 보고자료가 돼야 되는게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거에요. 앞으로는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고.

네.

5개소는 새로 올 금년에 신설하는 경로당이죠.

네, 네.

올 금년내면 다 완료되죠.

네?

다 완료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5개소는 어떤 건물을 새로 짓는게 아니고 기존에 아파트가 입주가 돼서 아직 노인정에다 설치 신고를 안 한 것이 저희가 파악된 것이 5개소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회원을 규합해서 설치 신고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하여튼 정확하게 말이죠 다음 업무보고할적에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안 돼 있는거를 물어본겁니다, 알면서도. 또 우리 사회과장께서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신가. 무조건 사회과장께서는 300몇명라고 하지만 여기 한명도 없어요, 자료를 보면. 이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에도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을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까? 5월중에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사회복지에 어떤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구요. 단체 이름이 뭐냐구요.

지금 단체는 어떤 천주교 유지 재단이라든가 또 뭐 YMCA라든가 어떤 비영리 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장애인들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만들 용의없어요. 거기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뭐 YMCA에서 나와서 그것도 해 주고 하는거 다 좋은데 그네들이 부모들이 전혀 올라가지도 못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 시설을 물론 컴퓨터니 이런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들이 거기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덴데 사회복지관에 올라갈 수 없다 이거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 필요성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엘리베이터 설치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되고 특히 물론 장애인 단지내에 복지관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동종합복지회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김규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론 소수의 장애인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좀 검토해가지고 물론 남동복지관이 장애인 전용 복지관이 됐다 하더라도 그 만수사회복지관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고 있는 애들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양프로강좌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학부모가 되고 내가 부모인데 올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1층에서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3층을 장애인들한테 계단으로 올라오라는 그 자체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특히 사회과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말로만 복지, 복지 할게 아니라 일단 시설을 먼저 해둬야 올라갈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만약 확보가 어렵다면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해야 되는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원래 맞는건데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2001년도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계획을 잘 보고 받았습니다. 몇가지 우리가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을 아직까지 좀 못 짚은게 있는거 같아서 좀 업무하시는데 참고적으로 하시고 또 필요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된다면은 곧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김영조 위원님이나 김규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은,

다시말해서 예산이 지원나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남동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위탁자, 수탁자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수시 또는 분기 지도점검을 하구요.

누가 합니까?

실무자 및 담당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류상 검토사항 정도로 끝나겠네요.

운영비 이런 정산보고는 서류검토를 해서 이상이나 조금 이상하다 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서 하고 운영비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사항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분기정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탁운영을 수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올해 다하게 돼 있는데 3월 5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장이 선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의기관이 있습니까?

네, 심의기관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거는 상설화 된 심의기구는 없구요 비상설기구로서 위탁 시점에 별도 구성을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얘기하실게 아니고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을 좀 해놓은게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왜 안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모든 지침은 있죠. 그러면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게 그게 도리지 지침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만월복지회관 몇 년 됐죠.

만월은 만월복지관 설치 조례는 있습니다.

남동장애인,

남동은 96년도 그 다음에 만수복지관은 9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거는 10년이 넘고 그죠 어떤거는 벌써 한 7년 돼 가는데 조례 하나 제정하지 않고 예산만 지원하고 또 수탁자를 위탁하는 그런 어떤 규정도 없고 주먹구구식이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사항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우리 나름대로 조례로 규정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공정성있고 누가 봐도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체계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깊숙히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국비지원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아니 100% 다 국비 지원입니까?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 즉 과장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를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검토를 좀,

말을 막지 마시고 남동구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하면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라도 조례로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에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남동구의 모든걸 보다보면 조례를 안 해 놓고도 우리 남동구에 법이 없어요. 없으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가끔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빨리 시정해가지고 남동구에 맞는 다른 데 그냥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도 하는거고.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빨리 좀 다음 회기때, 다음 회기때 조례가 제정돼서 올라와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벌써 3월 5월달 그러면 벌써 촉박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누군가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노인회관도 조례를 남동구조례 돼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남동구관리조례가 돼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운영및관리조례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심의기관 있습니까?

그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이 노인회가 운영이 잘 되고 안 되는 거를 누가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물론 저희가 감독을 하죠.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말이에요 제4조에 운영 및 관리를 보면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지회에 위탁관리한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네.

이것도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노인회에다 운영관리한다라는걸 못 박는거는 잘못된거에요. 이 조례 개정 필요가 있습니다. 수탁자는요 누가 만약에 어떤 종교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거고 민간에다 위탁할 수도 있는거에요. 다만 노인을 위한 그러한 그 체계가 돼야 되는거지 지금 딱 못 박아놨어요. 남동구지회에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지회에 위탁관리한다라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개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노인회가 우리 남동구지회가 몇 년부터 가동이 됐죠.

95년 3월에.

그런데 지금 몇번, 95년 3월달이면 벌써 6년이 돼 가는데 7년인가요. 그러면 세 번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어떤 심의도 없이 그냥 계속 서류상으로만 연장, 연장 이렇게 됐습니까?

조례상에는 2년으로 돼 있고 수탁자는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 한다는 근거로 해서 여직까지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동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분명히 수탁자 부분만큼은 오픈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남동구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남동구 노인, 대한노인회에서 꼭 하라는 잘 한다는 그런 보장이,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개방을 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야 된다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모든 단체나 이런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둬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것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거는 뭐가 없나 우리가 도와줄거는 없나 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간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형식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심의도 하고 그래서 다시 재수탁을 주고 이러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게 아니라 업무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좀 늦게나마라도 지적드리는거니까 이 부분은 필히 좀 빠른시일내에 좀 본위원의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이렇게 빨리 제정하셔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심의토록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성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덧붙인다면 말씀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안에 위탁자들이 수탁자들이요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거 종사자들 명단을 보면 이 분들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미심적은 것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만월복지회관 같은 데는 한 세명이서만 하고 있고 남동장애인복지회관은 인제 장애인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복지사라든가 이런 교사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인원이 한 33명까지 되는데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17명 정도밖에 안되고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거 같애요, 이걸 봤을 때. 또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노인회장이 모든걸 다 갖고 권한을 갖고 하는거 같은데 물론 그 분이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또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나오더라고 또 노인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분 많습니다.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이걸 빨리 제정해서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연말에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한 데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개소나 했습니까?

도시가스 설치가 다섯 개소 그 다음에 도시가스관이 통과하면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환경개선한 데가 16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작년도에 서 있던거에요.

네, 환경개선사업비로 섰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도시가스가 없는 데를 갖다가 지금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 놔가지고 노인분들이 매일 그냥 매일 가스통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불편하다 오히려 먼저 있던 기름보일러를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걸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실게 아니라 뭔가는 좀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기름은 뭐 통이 크면은 뭐 열흘이고 한달이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스보일러가 되다 보니까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매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차피 갈아 놓은거는 어쩔 방법은 없는거 아닙니까.

그거를 할 때에 경로당에 회장님이라든가 회원들한테 의향을 저희가 사전에 여쭤보고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금년도 작년도하고 금년도초에 굉장히 혹한으로 인해서 무척 추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향후 제 생각은 도시가스는 반드시 설치해야 될 사업이고 일단은 그렇게 환경개선해서 보일러 교체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빨리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관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로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도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법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농촌동쪽이 그런데 사실 농촌동에 언제 가스가 들어갈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거 하실때에는 그런걸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일단 구청에서 단일과로는 제일 많은 예산을 사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과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아마 과별로 따지면 제일 많을거에요.

네.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저기하는게 좀 있거든요. 좀 확인 몇 개만 해보다가 여기 지금 다 물어볼 수 없을거 같애요. 그래갖고 확인좀 해줘요. 왜 그러냐하면요 11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전부 예산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맞아야 되는거죠.

네.

그런데 그런 예산하고 제가 예산서를 잘 못봐서 그런거 같은데 어떻게 됐냐하면요 그 아래 보면 수급권자 조사 선정 및 관리해가지고 9,545명하고 월별 생계 9,555명이고 인원틀리는거는 틀릴 수도 있는거죠.

예산 9,555명은 예산서상에.

그죠.

네.

그런데 그 밑에 자녀교육비 지급해가지고 1,821명 나와 있잖습니까.

네.

그거는 예산서 어디 나와 있는거에요. 여기 교육급여 이 얘기인가요.

네, 교육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조건부 수급권자가 여기보면 예산서보면 9,555명으로 나와 있고 173명이에요. 예산서가 잘못된건지.

그 사항은 일괄적으로 거기 9,555명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예산서상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산서가 잘못, 이게 왜 그러냐하면 금액이 지금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액 5억5,833만6천원 이런거 있잖습니까 이런 숫자가 어디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건건이 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도 그렇고 사회복지관.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사하겠다고 나와 있는 예산 있잖습니까 이거는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어떤 목 갖고 쓰는건지 그 비교표 좀 한번 만들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제 전세자금 지원 95명 뭐 9억5천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업무보고서에 있는 예산 금액이 예산서상에 어느 목, 어느 목에 있는 것인가 그거를 비교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구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건데 사회복지과 전체를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거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저희가 예산서하고 맞추어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잘못 봐서 그런거 같은데 그걸 갖다가 일치가 좀 안되고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하는게 있잖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잘라진 것도 있고 붙여진 것도 있고 이런식에요. 어떤 걸 써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좀 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볼때는 편할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우리 편하게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전체를 얘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과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내일, 오늘 좀 정리좀 해가지고 내일까지라도 정리해가지고 서류상으로 좀 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가가지고 전체 다 해주면 되잖아요. 이상이구요. 그리고 21쪽 여성사회교육 이런거 보면 여성전문교육하고 이런대는걸 다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다른 데다 의뢰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여기, (강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아 강사는 있는데 강사수당은 다 있는데 그런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실건지 그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제가 물어보는거는 구에서 강사를 하는건지 구해가지고 하는건지 어느 단체들 있잖습니까 단체에 위임해가지고 이거는 그쪽에서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독서논술지도과정 같은거는 그런것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문학이나 무슨 단체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그쪽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냐하면 혼자서 될 게 있고 혼자서 안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팀이 와서 이렇게 하는건지 그런걸 좀 물어보는게요.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 제공 및 예산지원만 해주고 어떤 동아리 단체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강사가, 강사가 또 매일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교대로 파트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거는 어디서 하는지 지금 다, (구에서 다 하는거 아니냐는 위원 있음)

구에서 주관하고 강사 초빙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거하고 방향이 조금 틀리죠.

저희가 직영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게 좋으냐 아니면 어느 단체에 이렇게 맡겨주냐 이런 문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거 같애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른 것도 보면 모든일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할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띠어 줄거는 과감하게 바깥에다 퍽퍽 띠어줘가지고 이만한 예산인데 좀 해 주시겠습니까, 1년동안 아니면 여기 계획동안. 이래가지고 어디다 맡겨버리면 좀 일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네요. 그거는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 위원님.

지금 동마다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같이 하면은 반복되지 않을까요?

이 사항은 저희가 뭐 물론 동에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 작년도 계획을 세울 때 동에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거를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교육을 받거나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요 거의다 그 분들이 이동 저동 농협으로 마을금고로 구청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나 뭐 이런거는 생각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우리 남동구민이 많은 분들인데 그 혜택을 받는 분은 몇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는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좀 여유있는 분들이 시간이 많고 그런분들이 이리저리 몰려 다니는 그런식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동 분배를 해가지고 좀 서민층들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생각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이춘애 위원님 말씀도 저기한데 이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특정인을 교육에 참석하십사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 어떤 홍보나 공고를 통해서 이런거를 사전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교육을 오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분들이 많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도 수긍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모, 자녀와 함께 하는 인천역사 탐방교실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생각좀 하셔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조성 운용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사회복지에 10억, 노인복지에 5억2천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2004년까지 인제 추진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으로 구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복지기금에서 지금 하고 있는거요?

네.

사회복지사업으로 한 4,450만원 정도요 그리고 노인복지로 한 2,028만원정도가 작년도에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인제 10억과 5억2천 가지고 이자가지고 매년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노인복지사업은 지금 출연금 전체를 정기기금화해서 그거는 이자수입만으로 충당을 하고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2003년도까지는 기금 플러스 자체 운용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금 2억과 2,600만원의 자체 운용금을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말입니다 이 기금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 기금들은 다 지금 우리 구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별도로 이 기금을 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하는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우리 예산에서 그냥 다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예산을 보조받아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어떤 그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왜? 우리 그 일반 단체를 보더라도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마련하는데 어떤 사업같은 것도 추진해서 그 이익금을 충당해가지고 어떤 기금형성을 하는데 조그만 단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런게 전혀 사회복지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나가는 예산은 많은데 말이에요. 그런 계획 같은거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기금운용을 말이에요 지금 한미은행에다가 지금 여섯 개 구좌를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잘 이런 은행에 대한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면은 뭐 이율이 다 틀려요, 자료를 주신걸 이렇게 보면은. 왜 그렇게 통장을 여러개 가지고 만드는거에요. 사유가 있습니까?

그 기금은 바로 빼서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적금으로 해 놓고,

그러니까 정기로 하는데 통장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어놓고 있는거보다 2억 넣어놓고 있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묻는거에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통장 어떻게 얼마씩 들어가 있습니까, 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금년도까지 8억2천이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1년 단위로 8억2천이 들어온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얼마 2억, 1억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조성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통장을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취지는 우리가 기금을 계속 모아서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통장을 지금 몇 개 갖고 계십니까, 정확히.

1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씩 얼마씩 들어가 있어요. 최고 많은 통장이 얼마입니까?

2억 최고 많은 통장이.

그 다음에 최고 적은거는?

적은거는 아마 제가 130만원 정도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통장을 따로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적은 금액 130만원 이거는 이자 소득을 저희가 받아서 그거는 수시로 인출할,

그거는 이해가 가겠고 그러면 다른거 통장,

다른 통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웃돕기로 한거 있고 저소득장학금으로 해 놓은거 있고 노인복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한통장에 넣어서 하다보면 이자수입이 어디서 이자가 얼마 나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 자료가 잘못 된건지 모르겠는데 특정금전신탁이라든가 또는 더모아확정예금이라든가 이런거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특별한 차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기금으로 조성한다 그럴 때 조금씩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통장에 여러 가지를 넣고 하니까 좀 의문이 생기고 궁금해서 물어본거니까 하여튼 예산을 우리가 1년에 보면 두군데 다 합쳐서 6천 한500정도 들어가는데 이 기금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할려면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심의기구라든가 또 법 우리 나름대로 남동구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그것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위원님께서 자녀학비지원 아동수 기재에 대해서 정확성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김규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만수복지관 승강기 엘리베이터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설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개념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구요. 김대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조례 제정을 하는데 심의기관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도 본 위원님들과 저 위원장인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도 하셨구요. 김용회 위원님께서는 복지관을 하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 하는데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자금관리와 또 지원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렸구요. 김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가스보일러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스보일러를 설치했다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수시로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20키로 짜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50키로 짜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장께서 팀장님들한테 앞으로 그 20키로 짜리를 50키로 짜리나 이런걸로 두 개 내지 세 개를 설치를 한다면 자주 교체를 안해도 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구요. 김성근 위원께서 각과에 예산이 제일 많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많은데 예산을 비교표 요청을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이춘애 위원께서는 지금 각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별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남동구민들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같구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사회복지과는 남동구 저소득 또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이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9일날 저희 과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박은성 청소행정팀장이십니다. 강수천 재활용팀장이십니다, 간석1동에서 부임했습니다. 안화수 시설관리 팀장이십니다, 만수5동에서 부임했습니다. 방극호 오수관리팀장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각 23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에 15.07%인 14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비 1억8,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생활쓰레기 총 발생량은 14만3,039톤이며 이중 생활쓰레기는 68%인 95,671톤이고 음식물은 32%에 해당하는 47,368톤이 되겠습니다. 처리실태를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이 51%에 해당하는 73,062톤이 되고 재활용은 44,111톤 퇴비화는 23,763톤 그리고 소각은 1%에 해당하는 1,997톤이 되겠습니다. 42쪽에 폐기물처리업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원이 31개업체 중간처리업이 6개 업체로써 총 3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체는 소각시설이 394개소 건축파쇄압축시설 등 19개소로써 총 41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남촌동에 재활용선별장에 부지 1,536평에 선별원 1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캔, 패트 압축기등 8종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은 1일 1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8명의 수거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70톤의 퇴비를 부산물로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남동 제2공원에 시간당 120kg를 소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은 도로환경미화원 147명, 재활용품 수거 미화원 58명 선별원 19명 총 224명을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및 분뇨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처리 시설이 936개소 단독 정화조가 23,848개소로 재래식이 33,098개소로 총 28,182개소가 되겠습니다. 분뇨등 관련 영업을 업으로 하는 업체는 정화조 청소업이 14개업체 분뇨수집 운반업이 1개 업체,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이 6개 업체 총 2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허가업소가 1, 신고업소가 3, 기타 간이정화조를 운영하는 시설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44쪽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인쇄해서 쓰레기봉투를 불법 제작 내지 불법 유통의 조기 차단등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봉투관리를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작년 12월 26일서부터 추진하기 시작해서 일반용 쓰레기 봉투 5종에 대해서 바코드 인쇄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는 가정사업계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바코드를 인쇄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1월 30일날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를 전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총 5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날 시와 구와 연결하는 행정전산망을 봉투보급판매소하고 청소과 사무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날 ID카드를 제작해서 봉투지정판매업소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는 우리 구를 비롯해서 연수, 중구, 서구, 계양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 군은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3자 계약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발주를 하면은 허가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은 조달청에서 경기 인천플라스틱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제작업체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동판을 지급해서 봉투를 인쇄 가공해서 봉투 낱장별로 바코드를 인쇄를 하고 한포 단위로 다시 라벨을 부착하고 최종적으로 박스에도 바코드라벨을 부착을 해서 그간에 불법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 절차는 업소에서 ID카드를 지참해서 구 봉투 보급소에 오면은 ID카드를 스캐너로 읽어가지고 고지서를 바로 발급해주면은 구금고에 대금을 납부하고 봉투를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용 봉투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6일부터 시와 구하고 전산망을 이루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물류 전산화가 추진 초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할때까지는 기존 수기 장부하고 병행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트가 안돼있는 기존 봉투에 재고 처리는 봉투규격별로 2차원적이 바코드북을 이용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지원사항은 3회 추경때 시보조금 850만원이 교부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전산화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상반기중에 가정용사업계 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현재 동에서 동 존치 업무로 현재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까지 행정전산망을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동에 배부될 데이터베이스가 850만원이 들어가고 스캐너가 2,040만원 다음에 UPS는 항상 전원이 중간에 공급이 중단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해서 전원을 저장을 해주는 그런 기계시설이 되겠습니다. 발전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하나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유지비하는데 통신장비 유지비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5%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하고 ID카드는 신규로 제작할 때 전부다 해줬지만은 신규로 봉투판매업소를 지정하거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질때마다 저희가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월평균 20개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예산때 위원님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6쪽에 쓰레기봉투가격 현실화 추진사항입니다. 봉투가격 현실화로 해서 청소비용 자립도에 기여하고 지역별로 봉투가격 편차 단일화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의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99년부터 매년 15%씩 연차적으로 자립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일날 시에서 처리비용의 70%에 자립수수료요율을 적용해서 평균 33.1%를 적용하는 지침이 시달해서 저희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47쪽에 참고사항을 보면은 현재 구별 봉투가격 인상 추진현황에 하단에 보면은 중구하고 동구, 연수구, 서구는 이미 작년에 의회에 통과가 돼서 금년 1월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남구하고 부평구는 임시회 개최시 상정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양구는 아직 일정이 미정으로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민원해소를 위해서 봉투가격 단일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8쪽에 폐기물무단투기 단속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돼서 그동안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지만은 아직도 청소환경에 대한 의식이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 봉투을 아낄려고 쓰레기를 함부로 소각하는 행위가 많이 있어서 지역에 가보면은 많이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이나 공터등에 야간에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는 무단투기행위를 강경하게 대처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에 따른 기동청소반을 강화해서 요일별로 권역별로 집중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하고 불법무단투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무단투기금지안내판 100개소를 설치를 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해서 주민신고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년도에 신고포상금 추진사항을 보면은 총 171건이 접수돼서 이중에 95건에 44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보면은 총 6,4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3,5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55%를 갖고 있습니다. 공한지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방치폐기물 소유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도시생활환경 청결유지 방안 일환으로다가 토지건물의 소유자내지 관리자에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결유지명령제를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조례 준칙안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도 요 조례준칙안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순회 이동 설치해서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단속은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동에서 자생단체 조직을 이용해서 마을청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용 봉투를 동에서 필요한 양 만큼 요구하는 대로 대폭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충원 및 청소장비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는 신설 확장등으로 청소관리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에 도로환경미화원은 정원 동결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장비를 구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총 연장은 도시계획 도로 289㎞를 포함해서 총 364㎞이고 금년도에는 5개 노선에 11.5㎞가 증가된 37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관리 청소실태를 보면은 노면 진공청소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8톤 차량이 1대이고 4.5톤 진공차가 2대가 있는데 8톤 차량은 하루에 25㎞를 청소할 수가 있고 4.5톤짜리는 1대당 7.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40㎞ 그다음에 도로환경미화원들이 1인당 하루에 작업량이 2.256㎞해서 147명이 324㎞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정년이 만 58세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에 퇴직하실 분이 전부 15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비는 고압급수살수차량이 8톤차량이 1대가 있고 미화원이 하는 수차가 137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환경미화원이 오전에는 5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청소를 하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각 동장 지휘감독 아래 이면도로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비산먼지 요런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압살수차량 2대분이 1억4,0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지금 내려와서 예산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고압살수차량 8.2톤짜리 1대가 있고 지금 고압살수차량은 도로변을 청소할 때 토사가 맨홀에 막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펌프나 호수등 주요장비의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리고 구입한 가격에 비해서 효용성이 낮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저희가 노면진공청소차량이 3대인데 그중에서 1대가 4.5톤짜리 1대인데 내구연수가 94년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요거를 진공청소차량 8톤으로 저희가 시에다 보조금 변경신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논현동 설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미시행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처리를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금지에 대체코자 한 계획입니다.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중 분리수거 미시행 하고 있는 29,37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은 3월 예정서부터 시작해서 자원화시설이 완공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공개입찰방식에 의거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요게 어제 날짜로 공고가 됐습니다. 참고로 참가자격을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중에 1일 처리능력이 20톤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두 번째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여유 용량이 1일 10톤이상 있는 업체로 하고 대행처리비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범위내로 했습니다. 리터당으로는 69.61원이고 톤당으로 하면은 87,011원이 되겠습니다. 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참가자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신청 접수를 당초에 2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12,228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접수기간을 2월 17일까지 연장해서 받고 있습니다. 요 접수가 마감이 되면은 저희가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분리배출시 주민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 준수할 사항 요런 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재활용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성상별로 아주 세분화해서 재활용율을 극대화해서 매립폐기물의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남촌동 부지에 총 77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공공근로자가 평균 80명이 종사하고 있고 사회봉사명령자가 1일 10명 정도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선별장이 개발제한구역내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94년도부터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지만은 이걸 시설을 갖춰서 할려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관련 부서에 협조 의뢰를 했는데 부서에서 그 부지는 환경성 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는 1회 추경 예산때 반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매입은 200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63,000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재활용품 매각실적은 저희가 4,228톤을 수집해서 이중에서 3,915톤은 성상별로 분류해서 매각했습니다. 총 매각대금은 2억4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사업장폐기물 및 소각시설 적정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시설 운영업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환경오염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1,34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는 분기별로 1회씩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소규모 사업장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남동공단내에 있는 중소형 소각로는 394개소를 중점 점검해서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에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등 손님맞이 일환으로 우리 인천의 명소인 소래포구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축해서 깨끗한 남동구 이미지를 쇄신코자 좋은 재질로 해서 이번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소래대교 공영주차장 바로 앞에 논현동 노인복지회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공업지역으로써 일반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부지 44평에 건축면적 18평으로써 지상 1층 높이 5.5m에 투명한 복층 유리로 해서 경량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시비 7,700만원 구비 7,500만원 총 1억5,000만원 사업비로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 10월 20일날 신축설계 용역계약을 맞춰가지고 요거를 설계하신 분은 99년도에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한 아름다운화장실 설계부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대림대학교 교수팀으로다가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날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건축설비는 우인종합건설이 전기분야는 인광전기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525만1,790원을 포함해서 총 1억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7백7만원꼴인데 이건 재질이 좋게 앞으로 소래포구가 거기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을 좋게 만들어서 그 화장실 공간을 화장실 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해서 우리 남동구에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좋은 화장실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9일날 기존 노인복지회관 건물은 철거를 했습니다. 날씨가 봄날씨가 도래하기 때문에 2월 15일경쯤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시작이 되면은 주변 조경공사는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3월 하순서부터 4월에 해서 4월 30일날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 적정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24,78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처리장별 1일 반입량은 정화조는 가좌환경이 480㎘인데 이 범위내에서 우리 구하고 남구가 자율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은 율도위생 320㎘해서 8개 구가 자율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오수처리시설 중점 점검대상은 1일 100톤이상 오수처리시설 113개소 하고 단독 정화조 500인이상 159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년 1회 이상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 총 대상은 3,68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공서는 140개 기관인데 전부 청소를 1년 이내에 완공했습니다. 아파트도 142개소를 전부 완료를 했고 대형건물은 1,000㎡건물 621개 건물중에서 현재 651개소는 완료해서 지금 40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내에 1,95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5% 청소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5개 업체가 지금 정화조 청소를 1년 안에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1년 이내에 안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등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21개 업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해서 적정하게 청소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재활용품 선별장 견학 및 체험활동은 98년서부터 쭉 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27회에 걸쳐서 866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아파트 분야에 여성단체 회원등 주부들과 감량의무사업장의 업주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방학기간중이나 특별활동시간에는 학생들을 채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탄재 구직영 수거 처리사항입니다. 연탄재는 지금 현재 653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은 4.5톤인데 실제 수거를 해보면은 3.32톤이 되겠습니다, 발생량의 한 73%를 수거를 해서 농축산가에 토양개량제로 무상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 수요가 훨씬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10개 가옥인데 현재 신청 접수순에 의해서 현재 6가옥만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대행업체와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요거는 금년도에 우리 청소과에서 새로 시책을 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는 주민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과 청소 대행업체간에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민이 바라는 사항, 그다음에 업체가 주민들한테 바라는 사항 요런거를 상호 보완을 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화의 날은 매월 정례 통장 회의때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현재 청소대행업체 7개 업체하고 동별 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에 청소업체 관계자가 매월 25일날은 담당구역인 동에 의무적으로 가서 참여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그런 사항을 전부 받아들일건 받아들이고 또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계도할 사람 계도하고 협조를 바랄 사람 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업계 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대형업체는 각 2개 업체밖에 안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가장 민원이 발생이 많은 지역을 그때 그때 선정을 해서 해당 동에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1페이지에 우리 남동구 최대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남동구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당초 추진계획 일정 대로 추진을 못하고 지연하게 돼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저희 실무 과장으로써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배경은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능력이 앞으로 15년 후면은 한계에 이르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법으로다가 젖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은 금지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그리고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논현동 6필지에 1,729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남동공단내에 일반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4,100만원으로써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6%인 13억6,800만원, 시비가 19%인 15억9,600만원 구비가 65%인 5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보면은 시설비가 65억600만원, 토지매입비가 11억1,100만원 감리비가 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현재 1일 60톤 이상으로 돼있지만은 98톤까지 설계가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전 남동구민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처리할걸로 전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동안 추진사항을 한번 간략하게 날짜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와 우리 3개 시도간에 체결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추진협약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7년 2월 25일날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촌동 510번지 일원에 재활용선별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복합시설을 당초에 계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IMF사태로 인해가지고 음식물자원화시설만 국비 지원을 해준다는 관계로 현재 논현동시설부지로 수정 계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 19일날 3년 연부취득으로다가 매입계약을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기술공모를 공고를 하게 됐고 11월 30일날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3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2월 31일날 12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 1월 4일날 1차 기술평가를 실시해서 5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2차 제안설명 평가 도중 인근 주민들의 시위로다 해서 평가가 중단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자원화시설의 필요성과 왜 추진했는지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3월서부터 타 지역에 대한 시설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현동 주민 90명을 처음에 3월 23일 대동을 해서 서울 강동구하고 경기 광명시에 자원화시설을 견학했고 부천시 소각시설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6월 16일날 논현동 반대추진위원 공동대표 3명을 포함해서 40명을 시설견학을 2차로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중단된 2차 평가를 7월 18일날 재개를 해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7월 24일날 가격 입찰결과 실시설계 적격 예정업체로 LG건설주식회사가 선정된 상태에서 요 전후해서 여기에 참여한 3개 업체중에서 한 업체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동안 두차례 남동구하고 인천시 감사를 10월 7일까지 감사를 수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아직 안내려와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날 논현동 현지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94년 11월에 국유지인데 그때 우리 남동구하고 정원특수화물외 4개사가 94년도부터 1년단위로 매년 임대계약을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쭉 해오다가 98년도에 1년전에 우리가 99년도에는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니까 99년부터는 연장이 불가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간을 연장을 요구해서 저희가 99년 6월 30일까지 대부계약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진철거를 안함으로써 저희가 2차에 걸친 계고를 통해서 9월 14일날 대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집행하는 당일날 법원으로부터 대집행영장취소청구가 와서 철거 중간에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월 30날 금년 1월 30일날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과는 대집행 취소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5일까지 항소를 안하면은 이거는 계속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날 자원화시설설치가 지연됨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반입제재요청에 따른 소명자료를 수도권관리공사측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구청장님하고 여기 사회경제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관리공사 사장하고 주민대책위원장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요 10월 31일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제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구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그날 주민 2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날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날은 당시 여광혁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소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심의 결과가 감사원의 처분 결과가 시달이 되면은 그걸 전제로 해서 1단계로 12월중에 실시설계 적격 업체 통보 및 전면 책임공고를 12월중에 하라 12월중에 그걸 안하면은 2001년 1월부터 반입료의 30%를 가산해서 부과를 하겠다 그게 인제 1단계이고 2단계는 3월중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반입료를 50% 가산을 하고 쓰레기 반입을 3일간 정지를 하겠다는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 당시는 감사원의 처분 결과가 시달이 되는 걸 전제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감사원 결과가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반입제재는 금년 1월 30일날 연기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지 매입은 금년 1월 8일날 완전히 3회에 걸쳐서 최종 완납을 했습니다. 당초 계약 예정일은 4월 9일인데 미리 선납을 함으로써 한 110여만원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조치가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해서 외형 미관을 갖춘 완벽한 시설이 건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을 보면은 시달이 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적격업체 통보해 주고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공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4개월 이내에는 실시설계 심사를 해서 공사를 계약하고 전면관리용역을 계약해서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하여튼 준공후 3개월 이내는 완전히 저희는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 가게 되면은 금년은 넘고 내년도 한 3월정도로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렇게 계속 자꾸 연기되고 보류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그동안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그당시 담당했던 감사원하고 전화상으로만 여러번 통화를 했습니다만 내일은 의회 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계획은 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도 자원의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시설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시설계 반영할때는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이해시키고 설득 시키면은 큰 장애는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청소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 업무보고 자체만 청취하고 이러고 싶은데 답변이 소홀한 부분도 있고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누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시인할 부분은 시인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떤식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보고를 끝낸 음식물자원화시설 요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청소과장 보고대로 하면은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아무 행정을 제대로 잘 했는데 실수없이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있다라는 그런 보고밖에 안되거든요, 그죠? 오늘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2000년도 8월 30일날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시작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2월달이에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없다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8월 30일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가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원에서 왜 감사를 시작했는지서부터. 근데 우리 본 위원회에서 알기로는 지금 LG가 됐다고 발표하셨는데 지금 지환테크인가요 거기하고 LG하고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환이 지분율이 35%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LG가 겉으로만 LG라고 그러지 사실은 이게 독일업체 지환테크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남동구청에서 몰랐단 얘기에요 지금 처음부터. 그죠?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추진상황을 추진 현황을 쭉 보듯이 이렇게 해왔고 거기에 한화에서 브레이크를 걸은거 아니에요 그죠?

민원 낸 건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공개가 안돼있...

그걸 몰라요, 모르긴. 우리는 다 아는데 왜.

익명으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청소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되나 그게.

심증은 가지마는 지금.

심증은 무슨 심증이에요 지금 확실한 상황인데 이런거는 솔직하게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냐 이거지 같이 의논하고. 왜 솔직하지 못하냐 이거에요. 의회에다가도 솔직하지 못한데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믿지 못하겠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민 잘살자고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 몇 명 잘살자고 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설명 해주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소상히 얘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줄 것 도와주고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 주는거지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게 업무보고가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수가 생기는거에요, 이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정확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 별도로 와서 설명 좀 하세요.

네, 요 사항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했어야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사업기간이 애초 작년까지 했지 않았어요?

기술공모 공고할 당시에는 2000년 10월,

아니 애초에 우리 사업계획 잡을 때부터,

네, 99년.

그래서 지금 국고 받은게 11억 얼마죠,

13억,

13억인가요?

네.

요거를 반납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괜찮아요 아직?

아직은 요거 계속비 사업으로 총액으로 가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계속 유효하구요 만약에 금년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은 저희가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네, 그건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는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어떤식으로 한답니까?

지금 현재 다른 구는 전부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구 있구요 남구는 구에서 시설부지만 제공을 하고 짓는 투자비용하고 기계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은 무슨 대책 방안이 있는거에요, 앞으로?

남구요?

타구,

타구는 현재로써는 영구적인 시설을 할려고 그러는,

인천시에서 할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남부 광역권에 종합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는 현재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유동적이에요.

아니 시에서 자원시설을 추진중에 있잖아요 음식물, 음식물시설을 우리 구 처럼 자원화시설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이

그 계획이 있는거는 청라도에 주가 소각시설이고 1일 500톤이고 음식물쓰레기는 1일 100톤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마,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낌이 혹시 만약에 감사원에서 하지 말라고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거에요, 이게. 지금 보고사항에는 추진계획에 해가지고 보면은 결과 조치사항 시달후 한달후 뭘 하겠다, 4개월 이내에 뭘 하겠다 이런식으로 돼있단 말이야 근데 안됐을시에는 어떻게 보고가 없어 안됐을시는. 다시 전면 재수정해라 감사에서 나왔다 이거야 그렇게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나왔을때는 뭔 대책이 없어요 지금?

물론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지만은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지적한 사항이 주요 쟁점사항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네. 저희가 기술공모할 때 참가자격을 자원화시설을 실적한 경험이 있는 실적으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LG하고 공동으로 콘소시엄으로 들어온 지환테크가 우리 남동구에 현재 남촌동에 있는 18톤 자원화시설 98년도, 99년도에 그 시설을 완공을 했는데 그 실적으로 들어왔답니다 들어왔는데 감사원이 지적한거는 그 당시에 지환테크가 그걸 시공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실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적격심사하고 기술평가하고 가격점수 종합점수를 평가할 때 낙찰이 안된다 그런 한계가 첫 번째구요 그다음에 지분율 적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지분율 적용하는데 조달청 적격 세부심사 기준에 따라서 그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완전 적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처음에 공모한 취지가 기술력의 변별력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참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 발주청이 관계 법령내에서 따로 정해서 정한 사항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 근거에 의거해서 일부만 준용을 했습니다. 조달청 내용에는 콘소시엄참가업체의 지분율을 적용하도록 돼있는거를 우리는 지분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지분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참가한 실적은 단순히 합산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두 부분이 쟁점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질문서를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봤을때는 감사원에서도 우리 구가 이렇게 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리는 소문 제가 쭉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게 자꾸 보류되고 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청소과장 그렇게 설명을 업무보고서에 넣었어야 되는거에요. 본 위원이 이거 구정질문할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거는 혜택을 줬다 특혜를 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오해를 벗어야 되는 게 우리 남동구청이 해명할 일이에요, 지금. 당면 과제라고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라고. 왜 지환테크를 먼저 시범시설로 설치해 줬고 또 지분이 자격도 안되는데 참가할 자격도 미달되는데 거기가 됐다 이건 특혜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거거든요. 이런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거에요. 꼭 질의를 하니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거야 항상.

글쎄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지금 청소과 내용을 보면은 업무보고를 보면은 짚을 사항을 한두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 그런데 보면은 이러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이고 우리 여기 또 김완희 위원님도 참여하셨던 분이고 그죠?

네.

다 소상히 알고 있는 사항들을 서로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할 생각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라고 그러면 잘못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한 어떤 허심탄회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한번 대책을 강구하시라구요.

네.

이거는 우리 남동구 41만 구민을 위한 일이지 우리 남동구청 공무원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그거는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재활용품 선별장 말이에요, 운영 관련 수거차량이 몇대입니까?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은 총 15대입니다.

15대,

네. 15대 중에서 11대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4대는 음식물쓰레기,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품만은 11대,

11대?

네.

그러면 1대에 몇분이 지금 참가합니까,

지금 재활용전용차량이 11대중에서 2.5톤짜리가 8대, 그다음에,

아니 아니 1대당

아니 글쎄 2.5톤짜리는 기사 포함해서 3명이 타고 5톤 짜리에는 네분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매일 도는거 아니에요, 각 동에?

네, 각 매일 도는 셈이죠,

매일?

동별로 하면은,

몇회 나가십니까,

네?

몇회, 하루에

하루에 요일별로 날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알아요.

그 차량은 11대가,

하루에 한번씩만 나가요

네,

한동에,

네, 계속 나가는거죠.

그러면은 이 수거량이 지금 여기 보면 선별원이 19명으로 돼있는데 19명이서 다 이렇게 처리가 돼요?

지금 19명인데 현재 1명은 소각 옆에 남동구 글로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18명이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손이 모자랍니다 이게 수집해오면은 성상별로 세분화하기 때문에 손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공공근로자 80명 하고 지금 사회봉사명령자도 한 열분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몇 명?

지금 현재 8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80여명 그러면 약 한 100명 넘게 지금 여기에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렇죠,

선별작업을?

네.

그렇게 보고를 해줘야지 지금 19명이 한다고 딱 해놓으니까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거는 항상 저희한테 고용이 돼서,

청소과장 또 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고 처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자꾸 찍히는거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18명으로 해놓으니까 나는 야 이 인원 갖고 되겠느냐 좀더 보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었거든,

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80명을 투입하면 엄청난 인원이 투입돼 있는건데 그런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네.

다음 질문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로 업무시간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건데 청소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봄철이 닥치기 때문에 지역에 보면은 아주 청소를 하지 않고 쓰레기가 그대로 몇 개월동안 방치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철도 닥치고 또 미관상 위생상 좋지도 않습니다. 각 동에다가 그걸 지시해가지고 말끔히 자기 관내에 쓰레기 같은 거를 즉시 즉시 처리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실 감사원, 물론 감사원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음식물 쓰레기자원화시설이. 근데 이렇게 몇 개월동안을 말이지 감사원에다 맡겨두고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되는건지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원에 가서 매달려서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해서 빨리 일을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금까지도 감사원에다 밀고 거기서 지시오기만 바라고 있고 또 뭣하면은 아까 심의위원 강화 초지인가 가가지고 저기인데 그간에 업자를 공고를 해가지고 업자들을 설명, 아마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설명을 듣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매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전에 무슨 자금이라든가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걸 갖춰져 있는가 없는가를 이런거를 확인하고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나 깨나 참여를 시켜놓고 자기네들끼리 사업을 안주니까 거기다가 무슨 고발을 해가지고 무슨 감사관에다 감사 어쩌고 신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단순히 우리 자원화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 그거 아닙니까 그 절룩거리다가 지연된거 아니냐 , 그렇죠?

네.

그런데 빨리 우리 구에서 빨리 이거 천천히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시급하다 이거에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설자원화가 급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연락만 오기만 하면 뭐 하냐 이거에요 빨리 구청장이라도 빨리 뛰어 올라가요, 감사원 매달려서 결정을 빨리 내달라 말이지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구비 시비 받은 것도 전부 반납하라고 여러차례 통보왔어요, 우리 청소과장님 여기 청소과에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지만은 이미 수차례 왔다고 이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뭐에요 이게 지금. 가만히 뒷짐만 손 쥐고 그냥 거기서 연락 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하여튼 아까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업무 보고대로 3월이면은 결정이 나죠, 3월달이면은. 감사원에서 하여튼.

제가 내일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3월달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걸로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시달이 되면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빨리 빨리 청소과장이 올라가서 매달리던 어쨌든 빨리 빨리 결론을 내려가지고 안되면 차라리 안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른데를 빨리 선정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 서둘러야지

네, 제가 올라가

시간만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급한거는 빨리 급한대로 공무원들이 행동을 취해져야겠다 이거에요, 알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 위원입니다.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게 작년에 있던 겁니까, 올해 지금 할려고 돼 있는 겁니까?

일반적인 취약 지역을 얘기한거구요 현재 구월4동 토인주택 간석3동에 청양빌라 그리고

여기 몇 개동이 나와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은 여기 보면은 연탄재 발생 지역이 간석, 만수 2, 3 동으로 나와있거든요 거기는 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하죠.

연탄재도 많이 나오고 마늘 같은 거를 많이 까셔가지고 껍질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게 어떻게 지저분하느냐면은 2동하고 3동하고 경계선이 있으면은 2동 사람이 까 가지고 3동에다 이쪽 길건너 3동에다 놔요, 3동이 계속 쌓이면 요거 치우잖아요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치우면은 그이틑날에는 여기 연탄재하고 마늘껍질이 여기 잔뜩해요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는데가 몇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연탄재 나오는 서민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취약지역에다 하는데요 근데 막상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카메라가 설치를 하게 되면 건물안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녹화기는 건물집 설치한 주인집에다 해야되는데 저희가 녹화테이프가 12시간용 또 24시간용 요렇게 있다 보니까 보통 2, 3일에 한번씩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 하니까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동민이나 동장님이 그쪽에다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막상 설치하러 갈려면 건물주가 승낙을 안하는거에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동장님한테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는데 계속 제가 교회를 그쪽으로 가면은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지나면 항상 이쪽 아니면 이쪽이야 산같이 쌓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거를 어떻게 감시카메라를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만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래요 만수2동장 3동장한테 지정만 해줘라 건물주 승낙만 동장이 그 지역에 사시니까 건물주한테 사전에 이거 지역주민을 위해서 카메라가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되니까 한달이면 한달 요렇게만 해달라 이렇게 동의만 받아주시면은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경우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게 하나 문제점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무단투기 되는 것은 서민이 사는데가 더 많이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탄재 나오는 지역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런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생각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차 항상 저기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때 얘기를 하게 돼서 조금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써. 그런데 이건 꼭 좀 우리가 해야될 사항 아닌가 싶어가지고 얘기하는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아주 우리가 잘돼있어요. 지금 우리 쓰레기대행업체에다가 나가는 연간 예산이 한 100억이 넘죠?

2000년도에 생활쓰레기처리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료로 나가는 게 한 51억2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매립지 것 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매립지 반입료는 별도로 해서 11억 정도,

별도로. 5, 60억 정도가,

63억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대행료로 나가고 있는데 이건 100% 우리 구비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네?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심의위원회요?

우리가 다른 사업이나 이런 우리 나름대로 국비를 받는 그러한 사업에도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체크를 해나가는데 지금 우리 100%의 구비를 지급하고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도 우리 구 내에 심의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갖다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리고 누차 한 얘기입니다만은 5개 대행업체들이 땅짚고 헤엄을 한다라는 표현을 누차 했었어요, 제가. 한번 맡으면은 영원히 맡는거에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우리가 구시대에서 자꾸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구민의 삶의 질을 갖다 향상시키고 또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상황에서 볼 때 이게 구태의연한 거를 계속 우리가 방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남들이 봤을때는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우리 나름대로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를 갖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둬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본위원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제 내지는 관리 감독을 하시자는 얘기인데요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하는거는 저희가 전에는 인천시에서 인천시 위생공사에서

아이 전에 우리 남동구 개청 이래 계속해서 지금 남동구위생공사다 경인기업이다 경남주택관리다, 호남환경이다 이게 지금 별로 큰 시간 차이 안두고 들어온 기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기구를 설치해서 그래도 이게 보면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게돼있단 얘기에요. 적어도 한번 심의 정도는 거쳐서 재계약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무턱대고 그냥 계약 그냥 끝나고 자동적으로 계약 다시 이행되는 그런 식으로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심의기구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 계근하고 이런거는 수도권관리공사에서

아니 계근 이런거 보다도 그러한 서류적인 검토는 청소과에서 한다 치더라도 1년에 한번 계약이나 이런거 해도 심의 정도는 우리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뭘 좀 개선해 달라, 뭘 좀 시정해 달라 우리 심의위원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기구를 둠으로 인해가지고 관련 업체들이 신경을 더 쓸 것 아니냐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행정도 그렇고 그죠? 좀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 기구를 두자 이거에요. 10년동안 막대한 5, 60억을 계속 매년 지급하면서 그런 심의기구 하나 안뒀다라는 거는 우리 남동구청 청소과 행정에 조금 모순이 아니냐 이런건 빨리 시정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데 지적을 꼭 해야만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좀 늦었다 생각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설치해서아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3월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 왜 빨리 공포해가지고 올해부터도 2001년도부터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남동구청 청소과가 됐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제가 시간을 두고,

아, 시간 두면 안되죠, 3월달인데. 이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돼 있잖아요 제정돼있고 하니까 지금 조례가 없는 요번 전에 했던 사회복지과도 제가 그런걸 지적을 했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걸 설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올해부터 새로 대행업을 하시는 업체들도 신경을 더 쓰고 이런 기구가 새로 생겼으니까 좀더 각별히 신경 쓸거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매월 수거를 한 후에 지급을 할 때 그 대행업체가 수거한 지역에 동에 동장 확인서를 받는 게 있습니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동장이 쫓아다니면서 확인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서류만 갖고 오면 싸인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에요. 뒤에 사무장 했던 분들도 다 계셔요 동사무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셔가지고 옳다라면 빨리 추진해달라는 얘기에요.

네.

심의위원회 없으면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냐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 남동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은 1년 하고 또 재계약하게 돼있어요. 그 재계약을 구청장 혼자 마음대로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심의기구라도 둬서 이렇게 한번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떤 모순점 같은 건 보완이 된다 하는 얘기에요.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아는데 이건 심의기구 하나 두는 거는 좋다 하는 얘기지. 네? 요런거를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네.

이건 제가 좋은 안을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청소과장께서 부임한지도 오래 안됐으면서도 업무보고를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구요 청소과 소관 사항은 우리 남동구의 현실로 깨끗한 남동구를 실현하는데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위원장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승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 김린 팀장입니다. 유원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혜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장은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남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별도로 나눠드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쪽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자연보호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또한 야생동물 보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폭설로 인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가 부족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7일날 대공원 관모산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생태공원내에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야생동물 임시보호소를 올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으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올해에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배출업소 지도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중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통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관내에 있는 특별관리사업장 23개소와 일반관리 사업장 47개소에 대해서 연중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먼지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장의 자율 개선 유도로 도심내 대기질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해는 남동구 등록 차량의 10%인 1만대를 단속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매주 화요일은 정기 무료점검의 날로 하고 또 군부대 차량에 대한 무료점검과 휴가철에 대비한 무료점검의 날을 7월달에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매연차량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7쪽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재한 200개 업소에 대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연 1회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음식문화개선 운동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범음식점 128개 업소를 비롯한 365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특히 좋은 식단 실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이며 음식업주에 대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위생교육 및 간담회를 연 1회이상 올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식당주방 및 화장실등 시설 환경개선 및 외국어 병행표기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 79쪽 집단급식소 등 위생점검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348개소, 예식장 주변업소 32개소, 위생용품 제조 및 물수건 처리업소 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렴 고취 및 집단 식중독 사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하절기에 비상근무를 6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식자재 공급업체 및 도시락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생산자에 대한 HACCP관련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5월달 및 10월달에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주민 홍보로 식중독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약수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8개 약수터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또한 올해에도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주변에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부정불량식품 관리단속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상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한 신고 번호의 1399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기본 식품 및 특별관리 식품을 설정해서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며 국민건강 위해 우려식품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거 건수를 200건 이상으로 하여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3쪽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84개 업소에 대한 유해업소와 또한 간석동 일방통행로 및 약사사에 지역에 대한 50개 업소 그다음에 소래포구 호객행위업소 20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 중점 관리를 하여 퇴변태등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청소년 보호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특수시책 별도 자료는 의회사무국에 갖다 드렸는데 아마 자료가 빨리 배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보고를

구두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좋은식단 우수 실천업소 평가제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총 248개 업소에 대해서 자체 평가제를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10월달에는 좋은 식단 실천 평가를 하고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써는 맛으로 소문난 집 홈페이지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해서 인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 및 음식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128개소 및 일반음식점 4,499개소등 총 4,627개업소를 대상으로 맛으로 소문난 집 조사를 3월중에 조사할 계획이며 맛으로 소문난 집 선정을 40개 업소를 5월중에 선정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인피아에 5월중에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선진문화 식당 문화 조기 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매연과다 배출 차량 신고 활성화 사항으로써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매연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매연 차량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에 관한 세부계획 및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해서는 2월중에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매연차량신고제도를 남동마당 및 반상회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를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저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데 인원이 부족하시더라도 열심히 환경위생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올 한해도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보면은 환경오염시키는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보면 어떤 수질 부분으로 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많습니다, 지금. 근데 특히 세차장이라든가 또는 주유소라든가 이런데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조금 등한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검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관내 주유소 세차장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정해가지고 집중 단속을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지금 배출하는데 보면은 그냥 도로변에서 그냥 막해요, 세차를.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다 아마 많은 걸 보고 계실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한달 정도로 특히 주유소 같은데는 약품 관리 같은 거 요런 부분, 그다음에 보면 주유소에서 3분세차다 1분 세차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데가 많습니다. 이런데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세차장 부분, 주유소 부분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한달 정도를 전 인원을 투입시켜서 한번 정도 해주면은 결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음 보고 시간때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좀 3월이면 3월, 2월이면 2월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냥 공포도 하지 말고 그냥 집중 단속을 해주셔서 단속후에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네,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전체 세차시설에 대해서 한번 집중단속을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빠른 시일내에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관내 세차장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도점검도 했고 또 물 나온 것 까지 떠가지고 물에 대한 수질검사까지도 해서 기준 초과 나온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은 과징금 같은거를 배출부과금 같은 거를 부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특히 세차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차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중점토록 하겠습니다.

연중으로 하지 마세요, 한번만. 빠른 시일내에 한달 정도만 잡아서 해놓으면은

우리 관내에 133개 업소가 있거든요, 세차장이. 그래서 그거를 한두달내에 물론 전인원 투입해서 할려면 할 수 있겠지마는 조금 인원상 한계가 있는거고 그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이나 다음 다음번 회기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기금을?

네.

그래서 심의위원도 아마 발족이 된 것 같은데 요걸 활성화 시켰으면 어떨까, 지금 우리 남동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참 힘든 사회적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당 같은데가 많이 오픈들 하고 계시다가 또 문도 많이 닫고 그러는데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또 아까 특수시책도 지금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냥 어떤 말로만 공문서 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기금 활용을 해가지고 좀 지원도 하면서 뭔가 남동구의 독특한 그러한 음식문화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적은 금리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너도 나도 하면 안되니까 어느정도 어떤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좀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부당한 사람들은 안되고 합당한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서 우리 남동구의 음식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서로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식품진흥기금 운영이 올해 새로 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구에 직접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1차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계획은 2월 안으로 한번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활용을 하는데 홍보가 우선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애.

벌써 그게 지난번 작년도 음식업지부회의때 그 사항이 홍보가 돼가지고 벌써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소로부터.

하여튼간 그런거를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78쪽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사업 추진 특수시책에도 좋은식단이나 똑같은 얘기같은데 이제 금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잘하면은 표창도 받고 또 우리 영업도 잘되겠구나 하는 그런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사업을 전 업소가 한다는 것을 인지해서 우리 남동구에 모든 음식문화가 상당히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구요 그다음에 먹는 물 약수터 이것도 금년도에 시비 50% 구비 50%해서 많은 돈은 아니죠, 400만원씩 3,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전년도에 제가 잠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하반기 늦게 공사가 시작됐는데 가급적이면 사람 위생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와 접촉을 빨리해서 예산이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조기에 실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약수터별로 완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거에요, 그죠? 그 지역에 약수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좀 충분히 대화하셔서 더 빨리 요구하는 사항, 급한 사항 이런 것부터 우선 순서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래포구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도 뿌리가 잘 안 뽑히고 있는데 호객행위도 근절을 시켜야 되겠지만 또 한가지는 바가지 요금도 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음식요금이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어렵겠지마는 우리가 흔히 보더라도 인천에 연안부두라든가 월미도 같은데 그 훌륭한 시설을 바닷가에 해놓고 횟집을 차렸습니다만 바가지 요금 때문에 전부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 때문에 거의가 문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다 불량한 시설이 좋지 않은 뒷골목으로 횟집들이 다 몰려가 있고 싸니까. 이 호객행위와 특히 소래포구 같은데는 전 수도권에서 상당히 명소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특히 소래포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소래포구가 살아날려면 반드시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이 없어져야 소래포구가 활성화되고 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집중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애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식당이 단속된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정지로 벌칙이 나왔는데 그거를 벌금으로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담배파시는 분인데 청소년한테 팔았다고 벌금이 나왔는데 정지를 원하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안된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받게 돼서 오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품접객업소에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발 사항이 우리 구에서 자체 적발할 수도 있고 또 경찰 계통을 통해서 적발돼서 넘어온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과징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징금 다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2개월이다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얼마 그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과징금 낼 수 있는 조건이 한정돼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업소에 대해서 전부다 과징금 제도보다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특히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 보호법 관련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안됩니다. 영업정지만 되지 과징금 제도가 안되고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받는 업소에 대해서 전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과징금 되는 사항이 있고 안되는 사항이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거는.

담배를 파시는 분은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다고 벌금이 나왔어요,

그거는

정지를 시켜달라고 요청하니까 안된다고

식품위생법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배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품위생법상에는 주류판매, 주류판매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2개월 받게 돼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번에 노래방 단속 하실때도 어떤분은 정지를 원하고 어떤 분은 벌금을 원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양쪽이 다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구요 노래방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사실 위생과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참 질의하는데도 곤욕스럽습니다. 왜그러냐면 인원이 많다 그러면 이런 위원들이 길게 질문할 건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또 위원들이 세밀히 이런걸 질의할라 해도 걱정 스럽고 그래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습니다만은 우선 한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내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지요?

월드컵이요?

월드컵.

내년입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하면은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에 숙박시설이 안돼있는데 있어요, 완전히 안돼 있는데가 있어요. 도배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문짝이 덜렁덜렁하고 이불 보면은 너저분해가지고 이런거 있고 이런걸 조사해서 좀 앞으로 위생상 좋도록 이렇게 지도할 수 없어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별도 2002년 월드컵 대비한 종합계획이 작년에 일부 내려온 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올해 추가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계획에 의해가지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숙박업소에 대한 시설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도점검 사항을 우리가 시 계획에 의해서 연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 매년 점검한다고 업무 보고도 했었고 또 본위원이 이거 가지고 몇번 질의 한적도 있거든요. 특히 올 금년도부터는 내년 대비해서 철저히 이런거를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 잘안돼있는 데는 잘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시라는겁니다.

시설 개수라든가 보수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한 융자금 계획이라든가 그런것도 추가로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하든 어쨌든 환경과장이 일부러 미친 척 하고 다 들여다 봐요 한번 방문 열고 부엌 문 열고 다 해봐가지고 안돼있을때는 그거를 시정하도록 하란 말입니다, 이게.

네, 잘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하라면 안된다고,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도 안됐을때는 고쳐라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업폐쇄를 시킨다든가 이런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수터 아까 약수터 7, 8개소죠?

네.

8개소 이걸 작년도부터 이걸 수질검사를 했죠?

네, 매월 했습니다.

그걸 내일 말이죠, 점검 날짜하고 점검장소 이걸 해주시고 8군데 지역에 장소 위치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틈 나는대로 봐가지고 우리 위생과에서 이걸 시설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것도 파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꼭 두가지 그리고 앞으로 또 뭐냐면은 불법 유흥업소라든가 단속 나가지 않아요, 단속하죠?

네, 단속합니다.

단속건 이거 어느 어느 업소 이렇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올 금년도 부터는 어디 적발된다든가 또 어느날 우리가 지도점검 나갔다든가 이런거 업무일지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올 금년도에는 제출해 주세요. 말로만 점검 나갔다 나갔다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그것도 모른다 이거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나가면은 몇월 며칟날 누구 누구해서 어디 어디 업소에 갔다왔다는 일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그 업소 단속은 우리가 거의 매일 사실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흔히 말은 매일 나간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믿게끔해서 어느날 1월 3일 며칟날 우리 몇 명이 어디어디 나갔습니다 하고 그런 보고서를 해놓잖아요, 갔다 오면 해놓죠?

네, 근데 그게 매월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 매월이 아니라 위원이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해놨다가 제출해 달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파심에서 물론 잘하시는데 노파심에서 당부 드릴 게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만전을 기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로 들어서 본위원이 최근에 들은바에 의하면은 우리 공무원께서 업무를 맡으신지도 얼마 안돼셔서 미스들을 범하셨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볼때는 이런거는 한 예로 끝날 게 아니라 심각한 부분 아니었느냐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과연 영수증을 잘 챙기는 분들이 과연 몇프로가 될까 그런것도 의문이 나면서 이게 만약에 영수증이 없을때는 냈어도 또 내야되는 그러한 부과 징수가 자구 반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본위원도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매매를 한 6밴 승합차가 있었는데 그게 틈틈히 날라와요. 그럼 차량 매매가 됐을때는 그게 이미 다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에 승용차 두 개를 매각했었거든요. 폐차처리한 것도 있고 그럼 그거 다 없어져야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도 이게 날라오는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미스가 있을수 있는건데 한번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은 만전을 기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그다음에 우리 김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숙박업소에 관한 단속 점검 이러한 것이 의례적인 행사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특히 음지문화라든가 또는 숙박문화 이거는 사실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속 처벌에 목적을 둘게 아니라 개선 또 어떤 수준을 높이는 그런쪽으로 계몽하는 그런식의 업무가 돼야되지 않겠는가 단속과 처벌로만 이해하던 것들을 개선과 좋은 문화 질서를 이룩하기 위한 개선 질을 높이는 그러한 업무 방향을 잡아서 해나간다면은 남동구청에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사업을 하시는 업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올 한해 업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드렸던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식품위생과 팀장이 공석이라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식품에 대한 그런 주민들께서 많은 위로와 어려움을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이 안계시다 그럼 지금 업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차석이 직무대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유해가지고요.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팀장을 공석으로 계속 놓아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빨리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승진 대상자라든가 이거를 풀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조치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빨리 임용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우리 구청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단속 하는 사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항으로써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동구민의 환경과 위생을 철저히 임해주시는데 최선의 만전을 다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구요 요번 특수시책에 대한 이런 자료를 미리 아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재용 연료팀장입니다. 김순희 농축수산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개인서비스 업소 방문 및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를 주요 지역 10개소에 대해서 합니다. 가격조사 대상 업소는 400여개소로 회수는 업소별로 월 2회 이상 정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아나바다 운동은 5월과 10월 연 2회에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 참여도가 높고 호응도가 높을 경우에 9월중 1회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을 정기특별 합동단속으로 실시하며 소비자보호 활동은 연중 상담센터를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 사항으로서 노조가 55개 노조가 있습니다. 이 노조 근로자에 대해서 3월과 5월에 걸쳐서 직원 월례조회시에 모범근로자를 20명 추천을 해서 표창을 하고 이 근로자 20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5월 17일서부터 5월 19일까지 부부동반으로 제주도로 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솔 공무원은 지역경제팀장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기금 운영에 있어서 총 기금 출연금 목표액을 50억원으로 두고 2000년까지 현재 24억원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29억5,200만원이고 그중 운영이자수입이 5억5,200만원이며 2000년까지 2차 보존금으로 지출한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중소기업 지원금액 및 업체수로는 현재 85개 업체에 80억2,100만원이며 2000년도인 작년도에는 29개 업체 38억3,000만원을 융자해 준바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금년도 융자규모는 60억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융자조건에 있어서는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7%고 취급은행은 한미은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융자신청 및 접수에 있어서는 6월 1일서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를 받아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 개최를 6월 29일 금요일 15시에 개최를 하고 위원회 현황으로써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사회경제국장외 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 사항은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의 결정과 융자 우선순위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은 사업비가 1억8,300여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추진에 있어서 취업정보센타와 구인구직자 만남의 행사를 연중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며 훈련인원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훈련수당에 있어서 가족수당, 보육수당, 우선직종,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지원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는 구민에게 저리의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현재 2000년도에는 16억3,500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2000년까지 총 융자세대수는 969세대이며 융자금액은 20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금년도에 상반기 2월과 하반기 8월에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지원 규모는 20억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융자대상자 선정해서 은행에서는 융자가 실시가 되며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가스안전관리와 석유류 관리 또 고지대 취약지에 대해서 연탄수송비를 지원을 해서 석유류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축수산분야 육성 지원 사항입니다. 기계 육묘 인공상토 공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323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는 3,620여만원이 되며 공급은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써 관내 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3,120만원이며 2월중에 공급토록 하며 토양개량제 비료는 석회질비료와 규산질비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사항으로써 관내 논경작 540ha 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는 8,178만원이 되며 5월과 6월 8월 3차에 걸쳐서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3월과 10월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 내용으로써는 농기계 지원을 세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19만원으로써 그중 관리기 2대와 과일선별기 1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 사항으로써 포장화하는 생산자 조직과 친환경 농산물 표시사용 신고 조직하고 품질 인증을 받은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포장화 규격지원하는 생산자 조직인 남동배외 4개 작목반에 대해서 1억800여만원과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을 지원하는 작목반에 대해서 823만1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항으로써 지원대상은 16명이며 사업비는 1,574만6천원이 되고 1사람당 평균 지원은 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소탄저기종저, 돼지콜레라, 광견병,닭뉴캣슬병등 주요 가축 전염병에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질병예찰 업무 강화 및 신고 체계 구축으로 선진방역 대책을 추진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4월과 10월에 예방 접종 및 방역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53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방접종으로써는 소가 900두이고 돼지가 1,700두, 개가 3,600두 예방접종을 하고 돼지콜레라, 닭뉴캣슬병은 약품 배부후에 축산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접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용기계 공급지원사항으로써 1대를 공급을 해줍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고 사업지원을 받는 사람은 논현동 109～165번지 성화빌라 9동 302호에 거주하는 강성환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G.P.S 위성항법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재로 소비자 물가신고 엽서 제작 사항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할인점, 백화점, 역전 주변등에서 고객을 유인하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소비가 집중되는 곳과 단골 고정고객이 아닌 방문등에 대한 일회성 고객이 많아 다발적이고 고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상존하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고함 및 엽서제작을 1/4분기중에 설치를 하는데 그 대상지역은 공공장소로써 간석역 남북부역이고 대형할인점은 까르푸, 백화점은 뉴코아 백화점 및 희망백화점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접수내용으로써 과다 인상 품목 및 업소, 담합에 의한 불법인상 행위와 소비자 보호규정과 상이한 사업자의 횡포, 일상적 소비생활에서 느낀 불편 불만사항등이 접수가 되며 그에 따라서 처리 요령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령은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과다인상 및 피해사례를 비치된 엽서에 작성하여 엽서함에 투입하면 1차로 소비자와 업주가 직접 대화로 협의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 과정에서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을시에는 구정홍보지인 남동사람들, 남동마당등을 이용하여 공포하고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식 직거래장터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남동농협 및 농협인천지역본부와 연계해서 관내 농업인이 출하하는 농작물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농업경영인이 소득 작목반등과 연계해서 계절별로 직판행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직거래시행시기는 분기별로 1회 추진하며 장소로써는 1단계로 각 17개동에 이동식 직거래장터를 순회별로 일정별로 설치 운영하고 2단계로는 남동구청 광장에서 설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직거래참여 단체로는 농협, 관내 5개 작목반, 농업경영인등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94쪽에 말이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대출금리를 7%를 받는데 여기서 우리 이게 이자 보전을 몇프로 해주는 겁니까?

2%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 부담이 5%에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 일반대출이 15% 20% 20%가 넘을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금리 시대고 상당히 그전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시중은행 일반대출금도 10% 이내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7%라고 할 것 같으면 크게 보탬이 물론 2, 3%라도 덜 받으니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과거 관행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우리나라 정책을 보더라도 비근한 예로 대우그룹 같은데는 몇십조억원을 갖다 대출을 해줘가지고 부실이 나고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자, 중소기업을 살리자 하면서 전체적으로 1개 대그룹에 지원하는 돈에 몇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을 전국에 있는 수만개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 나쁘게 평가를 하면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책을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앞으로 금리 문제를 더 하향 조정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한다면은 이런것도 연구 방안을 세워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을 현실적으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미은행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김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저희가 또 정기예금을 들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는 이율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충이 되면서 금리가 조금은 하향되도록 요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가스 올 금년도에 얼마 배정받은 거 있죠, 인천도시가스에서 우리 관내?

네, 그 2개년 계획이 있는데 아직은 통보를 못받은 사항입니다.

못받았어요?

네.

못받았다니까 그 도시가스 회사에서 예를들어서 배관을 묻다가 중간에 가서 몇집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단된 데가 있거든요. 관내에 그런 것이 많은데 예를들어서 한 열집에서 20집을 놔야 되는데 사실 배관하고 좀 멀어요. 또 주민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인천도시가스에서 1년에 한번씩인가 2년에 한번씩 그거를 정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중간에 떨어지다가 이 도시가스를 묻을 때 이거를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 한줄로 쭉 놔버렸으면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마을 가구가 몇 가구가 안되버리니까 거기까지 올수도 있다는 거에요 배관이 그럼 그 뒤에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연결할라고 보니까 개인부담이 많이 든다 이거에요. 근데 그런거를 인천도시가스에서 그거를 정비해 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 지역만 모아가지고 가스회사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빼도록 이런거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주민 몇분들이 그걸 신청을 했는데 업자를 통해가지고 신청했는데 2002년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적도 있더라구요. 우리 관내에 말이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을 살펴가지고 가스회사하고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그런걸 처리해 주셨으면 되구요 서창동 양돈 기르는데 한번 가봤는데 참 그거는 뭡니까 오물들을 말이죠 개천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밭 논으로 흘리더라구요 이게. 그런데다가 인분 같은 거 이런것도 막 물 해가지고 흘려내려버리는거에요. 여름에는 파리가 엄청나게 많더라구 이게. 농작물도 안돼요 그게. 그 물이 스쳐 내려가니까 서창동 어디쯤 되냐면 거기가 두 노인네가 많이 기르더라구요. 그 옆에가 빵공장 하나 있고 요번에 몇군데 한번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곳은 있긴 하는데 아주 그 집이 제일 지저분하더라구 한번 관계자 공무원께서 나가가지고 좀 주민들이 말을 안하는 것 같아요. 하꼬방 같은 이렇게 쭉 돼지 많이 기르는데 아주 파리가 이렇게 말 할 수 없고 냄새가 나서 그 지역에 지나가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나가셔가지고 살펴보시고 좀 그거를 시정하고 하수를 넣어서 밖으로 노출안되게 이렇게 시설을 하라든가 그러면 말 안들으면은 양돈 뭡니까 폐쇄를 시켜버리든가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 두 노인네들 하는데 아주 지저분하더라구요 올 금년도에는 그런 것 좀 정리를 해가지고 시설을 해서 사업하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수2동에는 원선은 안들어왔는데 집 내선은 다 돼있어요, 업자가 그거를 해놓고 원선이 안들어가는데 1년이 넘었대요 그래갖고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또 다른 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래도 안된다고 그러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만수2동 5번지,

네.

5번지 아마 그럴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공급관이 골목길에 공급관이 포설된 다음에 업자하고 주민들이 상호 계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번지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가스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돼있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당한 집단민원 대상지역이고 해서 배려 좀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경 쓰셔가지고 올해 꼭 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가스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저도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간 올 사업이 어떻게 돼있는지 삼천리가스공사와 인천가스공사에다가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받아내시고

네.

또 인천시에 있는 타 구에 가는 예산 만큼 이상으로 우리가 더많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한번 모처럼 장을 보거나 과일을 사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포장돼 있는 특히 과일의 예를 들면은 위에는 되게 커 알맹이들이요, 알맹이들이. 근데 그 안에 밑으로 내려가면 위에 것들은 큰데 밑에는 조그만 것들만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좀 속이는 그 상술을 한다고 그럴까 이런 예가 많은데 거의다 태반이 그러는데 그런거는 우리 구에서 조정을 못합니까?

저희가 내용품을 보면은 사실 정량단위 정량이 맞는다라고 그러면은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량을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내용물까지 뜯어서 이렇게 보기까지는 못합니다.

아니 일반 중간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소매인들. 그 사람들이 와서 뜯어봤을 때 상추다 뭐다 보면은 위에는 참 좋은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 숨겨져있는 부분은 엉터리다 이거에요.

소비자가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구입하는 단계에서 확인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신고체제를 구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신고 들어온거 있어요?

네.

없잖아요?

신고를 저희 과 내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아니 주민들한테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그런 예가,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9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남동마당이라든가 반상회보에다가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올바른 상거래정착이 될 수 있게끔 믿는 사회가 될 수 있게끔 하셔요. 그래야 자꾸 우리도 그런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그러면은 구에서는 나가서 단속하고 경고 조치하고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하면은 그것이 많이 바뀔 것 아니냐구요?

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남동구 관내에 농수산물센타라든가 기타 많은 백화점 이런 밀집지역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올해는 요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네.

또한가지는 주유소 같은데 보면은 누누이 나온 얘기입니다, 누누이 나온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기름을 사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석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이런것들은 주유소에서 사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각 소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주택가안에 양을 갖다가 지난번에도 얘기드리고 지지난번에도 얘기드리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양을 판매한다 배달을 시켰을 때 그러면은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된 양이 안오니까 직접 가서 산단말이에요. 이런 자꾸 사회가 불신하는 이래도 아까 상거래질서와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것도 단속을 우리가 너무 강력히 안하는 것 같애, 우리 구청에서. 이런거를 우리가 해줘야만이 물가안정도 될 수 있고 서로 나름대로 신뢰하는 사회가 될 수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서로간에 신뢰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요런것도 우리 서민들이 사시는데 힘들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줄 일들은 좀 해줘야되지 않겠는가 이런걸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주유소 같은데 이런 양을 한번 정도는 가끔씩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예를들어서 자동차에 주입을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메다라든가 이런걸 점검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거는 제가 평소에 느낀 부분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한번 써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관내에 소 돼지 가축을 길러서 어떤 식용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55호에 1,112두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소비는 어디다 하는거에요?

소비는 도살장에 가서 도살해서 각지로 유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즘 매스컴에서 유럽산 소 그러한 광우병인가

네.

나름대로 난리들 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소고기를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먹지를 않을라고 그러고 돼지고기를 먹을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우리 남동구 관내에 유통되는 부분을 한번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우리 남동구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자료 정도는 어떻게 해서 유입이 되고 수입산 소고기는 어느정도 들어와서 유통이 되고 있고 국내산은 어느정도 유통이 되고 있고라고 하는 어떤 자료는 요번에 보고서에 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일어나는 시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거를 우리한테 과감히 피부에 닿는 부분들을 보고서에 넣어서 수고스럽더라도 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보고도 해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이상하다 개는 그럼 함부로 죽여도 되네 한국에서는

네, 그것도 안되는 걸로 저도 사료가 되는데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해석을 잘해야지 그거....

그렇다면 사실 우리 남동구 관내에도 제가 정확하진 않다고 보지만 몇 군데에서 도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차라리 도살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했던 농작물 거래질서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주시고요 또 소 광우병에 대한 유통과정 이런 것도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회경제국에 대한 과장께서 업무보고 사항이 노력하는 것이 역력하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노력을 했다는 그런 점을 보여드리구요 2001년도에 남동구 40만 구민들의 질과 삶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동공단출장소, 도시정비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14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승희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