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군정의 한해를 설계하고 의견을 나누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이 접수되어 임시회가 소집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95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2월13일부터 2월20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오늘은 제95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였으며 내일부터 2월17일까지는 나머지 실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월18일과 19일은 각각 휴회를 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2월20일은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8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5회 임시회의 회기는 나언엽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종석의원님과 전한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종석의원님과 전한구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200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군정사상 예산규모가 1,100억이 넘어 가지고 대단위 지역현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군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인 한해였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계에서는 누수없는 군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군의회 군정업무보고등 해서 6회를 했었고 재정투‧융자심사,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하고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97% 정비완료 됐습니다. 그외 예산계에서는 건전예산운용 및 현안사업추진을 했는데 긴축재정운영 및 예산절감과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추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재해위험지구 정비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완공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법제라든지 소송업무라든가 공직기강업무를 충실히 했었고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 전산교육을 통해서 정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을 지향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획행정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 해서 21세기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선진군정을 실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적 극대화와 경영수익의 사업내실화 그리고 정확하고 엄정한 감사와 완벽한 법무‧소송행정을 수행해서 행정정보망 구축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우수시책사업 모음집 제작에 13건이 있는데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시책‧사업 모음집 제작인데 저희들이 우수군에서 했던 시책이나 사업을 모아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여기에 아이디어개발이 지침서로도 활용하고 또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게 하고 또 참여를 폭넓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서 4월까지 1,000부를 발간해서 영동군 우수시책하고 사업을 수록해서 관내 이장님, 반장님 그리고 각 사회단체 기관에 배포하고 싶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군정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군정의 신뢰제고 및 군정에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영동군유래집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영동군의 유래집을 발간해 가지고 수준 높은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입자들에게 우리고장을 이해 증진시키기 위해서 유래집을 배부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고장의 유래에 대해서 학술적인 고증을 걸쳐 제작해 가지고 유서깊은 고장, 문화군민임을 알려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에서 5월까지 제작해서 영동의 유래에 대한 것을 각 이‧반장하고 기관단체, 전입자, 한 10페이지정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우리군민에서 일체감을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해서 우리 유래를 알림으로써 군정홍보도 효과적으로 거양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장기발전계획수립입니다. 추진배경은 이것을 작년도에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충북 CHANGE21 상위계획이 작년도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상위계획 때문에 올해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장기발전계획이 상위계획이 됐기 때문에 용역자를 선정해 보고 또 저희들도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당히 수집해 놨습니다. 이웃군 것하고 우리 도에서 내려온 것, 또 발전위원회나 타 지역에 있는 자료까지 상당하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만 여기에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용역자를 선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고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첨단서비스산업을 동시 육성해서 건전 사업구조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능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능력을 강화해서 지역발전을 가시화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두 번째 해로써 민선2기 군정운영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는 보고회를 연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또 1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투‧융자심사를 꼭 확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분석은 매분기 1회씩 해서 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발굴 관리인데요 지역현안사업을 사전에 발굴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현안사업을 조기 발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의 정책 입안시 사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가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하고 업무추진 부서를 긴밀히 하는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하고 도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해서 그 단체와 수시로 접촉해서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군의회와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군정추진상황을 수시로 설명해 올리고 현안사안의 공동대응으로 군민권익보호를 위해서 주요업무보고도 연초, 상반기, 연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드리도록 다짐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산하 간부공무원의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업종에 대해서 현장체험을 통해 가지고 행정의 활력을 도모하고 군민과 일체감을 조성해서 불우이웃돕기에 솔선 실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5급이상 공무원에게 일일현장체험을 실시해서 그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그 결과가 좋을 경우는 전 직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5급 공무원이 30명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 방법은 농사일이라든지 공사현장이라든지 혐오시설에 가서 노동을 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기에서 얻는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쓰려고 그럽니다. 그 효과는 주인하고 밀착행정이 되겠다, 또 군민의 애로사항을 분담하는 군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되겠다, 또 수익금은 성금으로 기탁하는 봉사행정이 되지 않나 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입니다.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투자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 강화에 주력해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운용 방향으로서는 생산적, 성과지향적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재원에 합리적 배분을 투자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성장잠재력 개발사업의 내실화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계획의 실천을 내실화하고 실과소 읍면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중앙부처와 도 예산확보를 위해 협조체제를 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통제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을 운영하고 풀예산 집행심의 철저와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집행분석은 엄정하게 실시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투자재정에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매번 제가 의원님들께 꾸지람을 듣는 형태가 됐는데 올해는 난계국악제작촌이 생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그 설정에 맞는 것으로 대폭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가능한 경영수익사업을 부서별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고 또 분기별로 실태분석을 통해 가지고 타당성이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수익사업이 가능한 사업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책사업 및 특수시책을 발굴해 보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부존자원 활용과 지역특색사업을 보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포도주 담그는 토굴 같은 형태 이런 것을 해서 경영이 되는가 하는 것도 봐야 되겠고 또 난계국악제작촌의 문제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꼭 실시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그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해서 노고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정확한 통계자료가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고 또 이것이 얻어지므로 해서 지역발전에 기록도 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보고서가 있고 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또 제43회 통계연보 또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통계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가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나오게 되고 농업총조사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또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4월에서 5월까지 있고 광공업통계조사가 5월부터 7월까지 있고 통계연보 발간자료를 5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는 7월부터 9월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군정수행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체 활용으로 경제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 수시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신속한 제보를 받아들여서 주민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 건설공사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연2회 상‧하반기에 건설공사장을 하는데 점검대상은 3,000만원이상 토목, 건축공사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동점검반 4명으로 하고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토록 하고 또 감독공무원 과실로 인한 부실사고 발생시 관련자가 문책되도록 하고 시공을 소홀히 한 업주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직기강확립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지금 마지막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공직기강에 대해서 내일도 제가 회의를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감찰이 수시로 내려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해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내부 잔존부조리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생활민원 등 민생분야 감찰활동 강화로 군민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우수부서를 포상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대 취약분야 잔존부조리 근절대책추진은 수시로 점검하고 또 생활민원하고 군민불편사항 이것도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시기는 연말에 각 실과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부패방지대책 또 군민불편사항 발굴해소 또 각종 제도개선추진, 지적사항이 없는 그런데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추진 2단계가 되겠는데요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민원업무의 신속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현재 처리중인 민원처리업무의 전산화로 그 업무의 능률을 증대하고 1단계 10개 업무를 완료했는데 2단계는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호적, 민방위, 도로교통, 상하수도, 축산, 지역개발, 재해재난, 내무행정, 문화체육, 산림, 수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에서 6월까지는 자료를 분석 점검하고 7월에서 8월까지는 장비를 도입해서 9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입력을 12월까지 해서 시범운영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금 전산화 아니고는 업무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처리의 효율증대가 되고 대민서비스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예산을 1억3,800만원을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1-14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운영인데요 저희들이 사람이 없을 때 민원실에서 무인발급을 통해서 창구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주민이 많이 오는 곳을 선택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6종의 민원서류가 자동 발급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 괄호내에 있는 것 같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차량등록원부,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납세완납증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24시간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그런 것을 하고 또 민원을 할 때 신속도 있고 24시간제도 있지만 인건비 절감에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행정통신용 노후교환기 교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구내교환기를 교체해서 새로운 통신서비스 방식을 지원하는데 ATM 교환기를 이용해서 행정전화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옛날 것입니다. 이것이 기계식인데 비동기전송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잘 모릅니다. 아마 방식이 ATM방식, 비동기전송이다, 이것을 새로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단일망 통화시 접속지연 방지하고 소통이 원활치 못한데 ATM 이것만 비동기전송 방법으로 한다면 소통이 빨라지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자, 음성, 그래픽, 사진, 영상 등으로 지원이 되니까 종합통신망으로 구축되는 것이고 또 외부의 고도화된 공중통신망과 연결해서 멀티미디어에 의한 정보지원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ATM교환기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민원이 신속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고품질 서비스제공이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 핸디오피스의 사용이 정착됨에 따라서 전자결재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에 올라갔었는데 단양군하고 충청북도지사하고 결재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행자부나 이런데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자결재를 하는, 어차피 타도나 타시군에 떨어지지 않는, 또 이것을 이용해야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실과별로 시험운영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지원계획이 필요하고 시험운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과시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전 부서에 확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2002년도에는 전 부서가 전자결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너무 빨리 이루어져도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데 하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 군민에게 정보화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름, 겨울방학 때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교육장 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황간만 고등학교고 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도우미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컴퓨터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생활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장확충입니다. 저희들 교육장이 굉장히 없습니다. 학교는 예를 들어 말하면 방학이 아니면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성회관 등을 이용해서 교육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교육을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11개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0개 마을에 시범마을을 확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나 이런데서도 결과적으로 정보화해서 충청북도가 인터넷을 제일 많이 쓰는 도 이렇게 하듯이 저희들도 인터넷을 많이 쓰는 군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보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시범마을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인터넷을 쓰고 민원정보도 하는 그런 활성화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 수시점검 하는데 기획실 단독으로 현장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도 감찰이라든지 사업장에 나가 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누진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건설현장을 수시점검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인력낭비 차원에서 보면 (청취불능)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공직기강 우수표창과 관련해서 앞에 보면 완벽한 법무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감사자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면 저 위에서 감사를 한다고 내려온다고 하면 수반해서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공무원들을 채벌위주의 감사를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특별감사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지도는 전혀 없어요. 공무원들이 과거에 비하면 감사업무가 지금 기획실로 들어와서 그렇지 자치행정과, 즉 내무과에 있을 때는 읍면의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행정계에 문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그런게 없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확립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확립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채벌위주의 감사를 하지말고 계획에 넣어서 사전에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처벌보다는 감사에는 양면이 있는데 고질적이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만 대부분 한쪽은 교육하고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예방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하고 그 이외는 계획에 넣어서 수시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역점시책사업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옛날 것이라고 하지만 보통 5년 주기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낭비라고 느끼고 있지만 장비교체 하는데 영동군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통신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시점에서 영동군의 빚이 얼마인가, 총체적으로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빚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빚이 약 1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까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농민들 개개인이 느낄 때에는 상당한 빚을 안고 산다고 부담을 느끼고 살고있는 반면에 행정통신장비 노후교체 이런 것은 2억정도 교체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것은 1년후에 하느냐, 1년 빨리 하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무조건 조금 오래되면 교체하고 예를 들어 1분에 통화할 것 1분20초 정도 통화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것은 조금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정에 대한 예산확보 모든 것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업무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도입문제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늦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결재 같은 것도 다른데에서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타시군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성공됐을 때 하도록 하고 또 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서 그렇게 불편이 없다고 하면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직기강확립 우수부서 표창인데 공직자 기강확립은 어떤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며 어떻게 표창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10대 취약분야라고 있습니다. 건설, 토목, 주택, 세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잔존 부조리근절을 해야 한다. 영동군 같은데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다른데에서 위에서 본다든지 주민이 봤을 때는 세무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연중 점검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간판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못다니게 한다든지 눈이 쌓여서 길을 못다니게 됐다든지 쓰레기를 안치워 가지고 악취를 풍긴다든지 수도가 고장나서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군민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까 정태호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서로가 도와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좋은 감사방법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감사업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통털어서 하고 기관에도 각 부서에도 일을 잘하는 부서가 있고, 요즘 평가하는 것을 보면 인터넷 같은데 뜹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해서 사실 그것도 반영하고 또 여론수집도 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됨으로 인해서 부패와 각종 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한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자에서 민원인 서비스를 초월해서 감동받는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자제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진일보 발전됐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 발급되던 민원이 군으로 거의 이관이 됐지요. 그래서 FAX민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FAX민원은 읍면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이지만 민원인들이 직접 군청에 들어와서 떼는 것은 군청에서 발급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군에서 다시 면에 가서 FAX로 신청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못들었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지 못해서 못들은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핵심부서인 실장님께서 참고로 알라고 말씀드리는데 민원인이 직접 “이것을 발급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 접수해서 발급해 주면 끝나는데 이것은 FAX민원으로 해야 되니까 읍면에 가서 FAX로 신청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것이 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민원실장이 와서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담당에게) 오계장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

물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질문과 대답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정태호의원님께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이 담당계장하고 와있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지금 물었으니까 답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을 아느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맨 처음에 못들었다고 했습니다.

감동받는 행정을 한다고 했으면 감시감독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그렇게 묻는다면 확실히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호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가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그때 담당실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하 간부공무원 현장체험에 대하여 저의 염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KBS 현장체험 같은 것은 진짜로 현장에 가서 하루 일당을 받는 인부처럼 일하고 있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공개하니까 가능한데 사실 군에 간부공무원이 공사현장이라든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의 장이 가서 체험을 한다면 잘못하면 일하고 일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빈대접을 받고 잘못하면 사업체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간부공무원이 기획실에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하루종일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일당으로 하루 와서 소신껏 일하고 봉사행정이나 사업체에서 하루를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실과장만 덜렁 가서 일을 하면 잘못하면 귀빈대접 받고 일당만 챙겨오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장님이 이런 것을 제안했으니까 용두사미 격으로 또 아니면 거리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우려돼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전한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터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폐 안끼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영동군 발전에 많이 기여한 공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1-5페이지 보면 영동군장기발전계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 영동군건설종합계획 기한도래로 말미암아 새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위 시군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영동군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무주만 가더라도 넓직한 도로가 대전하고 확 통하고 있고 상주나 이런데 가봐도 그렇고 인근 시군을 갔을 때 영동군은 옛날 모습을 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기존에 종합계획이 무엇인가 멀고, 높고, 차원높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영동군에 보면 군도로 되어 있는 곳이 실제는 사람도 다닐 수 없는 곳이 군도로 책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도에 대한 개발계획은 과연 어떤 정도로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이 있는가 묻고 싶고 막연하게 도면상에만 군도로 책정해 놓고 군민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투명한 행정을 한다는 공직자로서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니냐, 진짜 양심대로 투명한 행정을 한다면 실제로 군도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표시를 해야지 예산만 따오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선의적 거짓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상촌면 같은 경우는 물한계곡에 많은 차량이, 많은 외지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황간을 통한 기존 도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상촌면 물한리 뒷골짝으로 해서 만약 김천으로 장기계획을 세운다면 그리 도로를 터널을 뚫어서 낸다고 하면 물한계곡을 찾는 사람이 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로 물한계곡에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영동군의 세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때 장기적 계획에서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건의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도개발계획에서는 철저하고 깊이있고 투명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무주에 가니까 대전～진주간 도로가 생기고 상주에 가니까 도로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면 4번국도가 4차선이 되고 또 그것도 계획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추풍령에서부터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동서로 뻗친 19번국도도 학산쪽에서 해오고 있고 용산쪽에도 하고 있고 영동읍에서부터 지금 한다고 합니다. 우리지역 제일 가까운 곳부터 한다고 해서 영동부터 해서 학산쪽으로 나가는 공사를 뚝방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데에서는 그것이 상주나 이런데는 늦게 됐지만 저희는 이미 일정시대 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로개발 같은 것이 사통오달이 되는 곳은 영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확충하는 것이 늦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업무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우리 4번국도 하고 19번 도로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건의를 제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군도문제는 제가 전체적으로 잘 알 수 없고 임도를 군도로 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산 타오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군도의 투명성이 있는,

지금 학산으로 나가는 도로 착공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을 봤을 때 영동군은 참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다른데 늦게 착공했어도 개통을 다 해서 사통오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는 뭔가 인재가 모자란 것인지 능력이 모자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국가사업입니다. 지방사업이 있고 국가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량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원 같은 곳이라든지, 영동도 그런 문제가 되고 학산도 진주고속도로 생기는 바람에 차도 안다니고 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도로만 잘났다고 해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집결지라든지 이렇게 돼서 와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경유지가 되니까 휙 지나가는 결과가 나가지고 저희들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빨리 하도록 종용하고 건의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 건의문도 작성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제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군도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안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고흥반도에 있는 팔영산을 다녀왔습니다. 전라도 남북을 다니면서 반도까지 가서 올라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전라도에는 도로 교통망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바로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타군에 뒤지지 않는 그런 영동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보고 내용중에도 정보화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실제 정보화에 대한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관심도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부서별로 관리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 아쉽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필히 계획보고에 올려서 매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함으로 해서 우리군이 홍보되고 타시군에 잘 알려질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보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상반기 보고때는 내용에는 안들어 있지만 인터넷에 있는 영동군의 내용을 전부 뽑아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인터넷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운영돼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영동군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계획보고에 올려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어제아래 가서 지식정보화 국가적 전략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본의 정보화추진하고 다른나라 서구의 정보화 추진전략을 봤습니다만 상당하게 앞서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충청북도에는 인터넷 잘쓰는 도라고 해서 초고속망 통신할 때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충청북도에서 인터넷을 제일 많이 쓰는 도라고 표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도 인터넷 수정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계획보고 때 저희들한테 알려주신다면, 그런 계획보고 속에 들어간다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상에 영동군을 알리기 위해 각 부서별로 더 노력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예산도 더 투자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영동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터넷으로 컴퓨터 이용객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어서 영동군이 좀더 나은 이미지쇄신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이 어느 시점에 와있으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관계나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는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 실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요합니다.

난계국악기제작촌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집을 지었는데 임대를 줘야 되는 형태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바로 군청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되느냐,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주면 저희들이 선진지를 반으로 편성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예산계 하고 재산관리, 공보실, 그리고 행정계 해서 사람쓰는 것부터 임대하는 방식부터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음성 같은 곳은 고춧가루공장이 있는데 가보니까 스레트로 집을 지어 가지고 하니까 재산가액이 얼마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말하면 집을 기와집으로 잘해 가지고 새로 했으니까 임대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기업에서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윤 남기려는 사람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상표등록 값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지가 맞아야만 일이 되겠는데 수지가 안맞는 장사가 돼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한다면 제작촌 있지, 박물관 있지, 생가 있지 그러니까 거기도 지키는 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걱정, 또 직영을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을 데려다 해야 되느냐, 촌장이 있는데 촌장은 몇급이상 대우를 한다는 그런 것까지 나왔었고 저희들이 인원 구조조정상 문제도 있고, 그 방대한 것을 한꺼번에 집약시켜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어디냐 봤더니 부여에도 그런 공예품 만드는 곳이 있고 남원 그리고 보령에 얼굴에 흙 바르는 화장품 만드는 곳도 가보라고 해서 그런데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쪽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선진지를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손해를 안보고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손해가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이윤 때문에 나가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임대, 직영 두 갈림길에서 임대를 해야 되느냐 직영을 해야 되느냐 진퇴양난으로 가게 된 동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건물에 대한 투자를 예산을 건물에 다 쏟아 부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시멘트 골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임대로 따지면 얼마정도가 됩니까?

3.5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간 3,500만원입니까?

매년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연간 3,500만원씩 집값을 물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물 앞에 전면에 가로막힌 것등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뭐하러 그렇게 건물을 설계할 때 치밀하게 경영수익단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그런 것을 거쳤어야 됩니다. 거쳐서 밀도있게 상의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놨으니 장사하는 사람이 1년에 3,500만원씩 생돈을 물어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군민들한테 비춰지는 과정에 애물단지 같이 비춰진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의회 자체에서도 할말이 없을 정도로 주민들한테 미안한 예산운영방법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새롭게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 직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든 대안을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방안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재산가액의 50/1000으로 물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10/1000까지 임대료를 깎을 수 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러면 700만원정도 되니까 그때는 경쟁력이 있다,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주면 안들어오려고 하고 들어와서 손해볼 것 같으면 집 지어놓고 뭐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하고 조례를 봐서 우리가 조례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한군데로 모아져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재를 가져오는데 좁아 가지고 몇 년간 쓸 것을 미리 갖다 놔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걱정이 돼서 다음에는 여주, 이천 도자기공장을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선진모델을 결정해서 그런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6월이면 집을 다 짓는다고 하는데 입주자가 들어와서 뭐를 만들어야 되지 그것을 못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보고를 올립니다.

아무튼 개선점이 있으면 빨리 시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오세진, 인허가담당 박원규, 지정담당 박희진, 지적담당 홍성두, 부동산관리담당 김병태, 이상입니다. (담당인사) 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 정구복 의장님, 임동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행정방향외 여덟 가지 및 특수시책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금년도 민원행정 운영방향을 전자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민원행정운영, 친절봉사행정을 통한 민원행정내실화,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처리와 지적공부관리 철저, 개별공시지가조사의 공정성과 토지공개념제도 정착에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감동 민원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본위 참봉사 민원행정 정착과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여 주므로 주민이 만족하도록 서비스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구직결민원처리를 30분에서 10분이내로, 유기한 민원을 1/2로 단축 처리하고 현장민원처리반도 주민들이 불편없게 11회 실시, 오지마을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 전용장비 활용확대와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시대변화에 걸맞는 신축성 있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믿음주는 민원행정추진에 방향을 두고 계획으로는 매월 2회 직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친절도측정함 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민원모니터요원 활동강화, 이장댁을 활용한 민원봉사의집 운영, 읍면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민원행정유공공무원 선발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전자민원행정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원행정의 전산처리체계를 구축, 정보화를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제공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수작업으로 하던 민원 접수‧처리를 민원행정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각종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 공개시스템운영을 하여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전산완료 된 호적부전산발급에 차질 없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인감업무 전산화구축 및 약 37,000건에 대한 인감을 컴퓨터 화상입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군민의소리 내용을 접수서류로 접수‧처리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년도에 전산 완료된 건축물대장을 대사하여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정비토록 하겠으며 연중 발생되는 변동자료 약 1,000여건에 대하여 카드작성 및 전산입력도 병행처리 하여 전산증명발급에 따른 완벽한 자료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1단계로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기 입력된 자료를 출력하고 2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출력자료를 대사 하겠으며 3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대사후 오류사항에 대하여 수정 입력토록 하여 중앙지침이 하달되면 건축물대장을 전산으로 발급,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 정리후 법원등기부의 토지표시사항을 등기촉탁 대행하여 주는 업무로서 계획으로 목표량은 연중 약 1,800필지로서 대상은 토지임야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등 모든 토지이동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약 5,400만원의 등기비용이 절감되겠으며 아울러 시간절약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 5개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면전산화는 90년 전에 세부 측량당시 작성된 도면으로써 신축 및 마모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연차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으로 총 업무량은 4,681장으로 첫회인 작년에는 1,174장이 기 완료되어 있으며 올해 업무량은 1,251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으며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업무로서 관내에 설치된 측량기준점 448점이 파손 및 망실될 우려가 있어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홍보 및 명예관리자를 지정 측량기준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추진방침으로는 작년까지는 읍면 직원들이 하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로 지가결정‧공시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종전에는 연1회로 조사토록 되어 있던 것을 연중 3회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분 조사는 1월1일 기준으로 예상 필지는 약 155,000필지가 되겠으며 수시분은 5월1일 기준 2,000필지, 9월1일 기준 2,000필지로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 추진할 특수시책 세 가지중 첫 번째 과제인 호적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읍면에서 호적신고 처리후 등재사항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주민이 신고한대로 기재가 됐는지 궁금증 해소는 물론 오류기재사항을 즉시 발견,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민원으로서는 출생, 사망, 혼인 등 호적신고 사항으로서 민원처리 후 2일이내에 민원인들한테 통보하겠습니다. 통보방법으로는 처리된 호적부사본 및 안내문과 군정홍보물을 같이 동봉 발송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류사항 신고시 처리방법은 즉시 확인, 조사, 정정 조치토록 하여 궁금증 해소 및 민원인에게 신뢰성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서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분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건축물을 서로 일치시켜 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추진방침으로는 건축물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정리하겠으며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지결의서 등 명확한 자료가 있을시는 그 자료에 의하여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하겠으며 업무량은 약 27,326건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영동읍과 용화면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대상지 조사 및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년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건축은 준공되어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지로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 또는 소유자는 한사람인데 여러 지번으로 된 토지가 합병이 되지 아니하여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를 조사‧정리 법원에 등기까지 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3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예상 업무량은 4개지구 약 140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효율적인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이 꼭좀 해 주실 일이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밑에 있는 도로에서 민원실까지 오는 거리가 걸어서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군민들이 연로하시고 해서 걸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민원실까지 자동승강기를 설치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꼭좀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한다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도로에서 군청 민원실까지 자동승강기 계획을 세워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종합적, 대체적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인허가 업무인데 업무추진계획에 인허가 업무가 빠져있는 것이 좀 아쉽고 인허가 할 때 해당 실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도 군정시책방향에 대해서 나열된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민원서비스행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영동군이 세계화 민원실로 지정을 받았죠?

민원복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여직원들은 대개 착복을 하는데 임신한 여직원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상 옥의 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겠어요. 다른 여직원은 착복하는데 임신한 여직원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착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주헌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추진, 역량있는 자치행정구축 등 14개 분야와 특수시책으로 정감이 넘치는 상조회운영 등 4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폭넓은 대화행정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고객감동행정과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재내외군민간의 화합과 결속도 다져서 애향심고취 및 지역발전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현장대화행정은 군산하 전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통한 견문제보를 실시하고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를 통해서 활기찬 군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확대로 이해관련 주민의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공직자는 친절봉사 확행으로 주민감동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군민과의 관계도 현지를 방문하거나 초청군정보고회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역량있는 자치행정 구축입니다. 최일선 이장, 반장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일선행정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리없는 조직진단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반장교육 활성화에 있어서는 연 1회 읍면별 군수순회 이장회의를 거쳐서 주민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겠고 이·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 이·반장포상,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행정을 재정립해서 무리없이 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읍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의 무리없는 마무리로 조직안정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이 정례화 되도록 노력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순환보직을 통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읍면 행정실적을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공문서감축,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읍면의 업무를 줄여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정된 공직생활을 도모하고 동호회를 활성화함으로서 직원 상호간에 화합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을 둔 자녀학자금을 전액 융자해 주고 또 가계지원금도 연중 융자를 실시해 주면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사망 등에 따라서 요양비나 조의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상조회는 각종 부조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직장동호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내실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공무원 명예회복과 사전예방적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분기 1회 정기적인 복무점검은 물론이고 필요시에 수시 또는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 복무자세강화, 근무기강확립, 당직근무 철저로 화재, 도난방지 등과 동향을 조기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비상연락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직사회 내부결속강화로 단합된 근무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공직자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민간단체를 통한 군민의식운동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군민의식운동 추진대상 민간단체를 파악해서 군민운동 민간단체에게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실무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 연석회의를 2월중에 마치고 민간단체별 실천과제를 3월중에 선정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과제를 심의한 다음에 각 민간단체에서 군민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성과는 11월에서 12월중에 분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7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33개 과제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선진군민의식 함양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하고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다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서생활의 새로운 발상으로 화목가정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국민독서운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추진 등 자매결연 직거래사업 등 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자랑비는 5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기 마을당 2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주민소득사업을 전개하는데 주민소득사업은 총 10억중 금년도에 2억을 활용하겠습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휴경논재배 등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새마을지도자의 과정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과정별로는 110명이 계획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신규위촉 새마을지도자교육을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하다가 퇴임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1회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읍면순회 지도자교육 및 간담회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나머지 9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 지도자 대상시상 또 새마을운동 31주년 기념행사 또 화합다짐대회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정비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전문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내 주민, 기관, 단체간에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입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집기 및 각종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되 자원봉사자를 수시모집 및 배치와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자원봉사자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서비스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작년도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병입영 등 1,539명에 대해서 각종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조치 함으로서 병역의무를 지연하거나 이탈하지 않게 방지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또 병력동원훈련소집과 8월달 정기징병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각종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하고 시원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작년도 업무실적으로서는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을지연습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충무계획을 조정 통지하고 인력동원 자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달에는 을지연습을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과 핵심과제에 대해서 연습하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계속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군내 민방위조직은 169개 6,47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마을, 직장단위 재난 및 사태발생에 대비해서 비상연락망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9월달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관해서는 안보 안전의식에 대해서 중점 고취하고 재난대비 실기실습과 사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훈련을 운영하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97년도에 영동도서관에 기 투자되어 있고 또 작년도에 난계국악당에 5,0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5,000만원을 들여서 영동읍 소재지에 산책로입구 등에 지하수개발로 약수터로 활용하다가 비상시 급수시설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조직능력의 극대화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최일선 조직으로 육성하고 사태수습능력 함양과 대원 사기앙양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3개대 400명을 대상으로 퇴임대원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로패와 서한문수여 및 신임대원에 대한 임용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면 부녀의용소방대를 신규로 조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군수님 주재해서 읍면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기소 건물 신증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들여서 도비 50%, 군비 50% 들여서 학산면대기소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과 자녀학자금, 자녀장학금, 피복비구입, 기술경연대회 및 모범대원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공경보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영동읍사무소 옥상에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보강하고 군청청사 옥상에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정감이 넘치는 상조회운영입니다.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조회를 읍면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8명을 800여명으로 확대운영해서 우리가 장례절차에 따라서 상조물품을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극기 및 군기게양입니다. 사업소, 읍면에서 군기구입이 어렵고 또 적은 물량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를 파악해서 200만원을 들여서 각 100매씩 깨끗한 태극기와 군기, 새마을 기를 게양하도록 해보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군수실과 부군수실만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실별로 확대 실시하면서 당직근무자를 5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고 연간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의식고취를 위한 학생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입니다. 6.25기념행사와 연계해서 주민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학생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를 난계국악당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어진 여건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가 보고내용대로 잘 추진되어서 우리 영동군 골골히 알차게 스며들어서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친절봉사라는 단어는 억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열심히 친절봉사해라 하고 교육을 해왔을 것이고 또 군내의 공직자 여러분도 교육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힘이 있는 분한테는 친절히 대하는가 하면 우리 무식한 말로 촌놈이 몰라서 뭔가 묻고자 해서 찾아왔을 때 자기 부모와 같은 사람에게 반말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아주 노발대발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육한 것이 과연 실제로 교육한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됐는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당한 분이 어떻게 보모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사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사투리라고 하더라도 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까지나 자기 부모이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3-7페이지 군에서 많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군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잘한 분에 대해서 반드시 표창을 해서 그 분을 선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상을 했을 때 그 시상한 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얼마나 하셨는지, 상장을 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주고 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 시상받은 분을 모아놓고 다시 시상받은 분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시상을 받은 사람이라 모범된 생활을 해야겠다는 각성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군청사 무인시스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친절봉사를 강조하면서 기계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시스템장착인가 아니면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위한 시스템설치인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만약에 퇴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아무도 없이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급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군청을 찾아왔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의 한 단면이 되겠는가 전 의구심이 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제고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일이라면 누구인가 사람이 계속 근무해 줌으로서 주민에게 어려운 사정을 듣고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무인경비시스템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100% 다 되는 것이 아닌만큼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걸러서 요구해 보시고 군정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길이 어느 것인가 판단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 의한 또는 인터넷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줄 믿습니다만 보건소에 의사라든가, 불친절 사례가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가서 교육을 하고 경위를 채근하고 했습니다. 친절은 말씀하신 바대로 연중 교육을 통해서 모든 군민들은 물론이고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화친절도 이런 것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자에 대해서 상만 주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동안에 시상을 하고 나서 각 분야별로 그런 사례집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자의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어가 됐습니다만 무인경비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단위건물에 대해서 무인경비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군청사에도 무인경비라고 용어를 썼습니다만 밤에 숙직하거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자가 군청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것을 3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인경비라고 용어는 되어 있지만 5명을 3명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현행대로 5명으로 해야 된다면 5명으로 하고 혹시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직원들 숙직이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던 것이 10일이나 15일에 한번씩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정한 단어를 사용한 분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님을 대할 때 친절봉사를 하지 못하고 반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안별로 봐서 경고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아니면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가지고 다른데로 전출시킨다든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했던 시상을 받은 분, 그 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단 시상을 하고 난 다음에 시상받은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이렇게 조치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만 시상한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여러 군데에서 시상이 됩니다.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시상을 받은 사람은 시상을 받은 만큼 행동이 되도록 지켜봐 주겠지만 일단 시상한 것을 행동이 불순하다고 해서 다시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상한 분은 한자리에 모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범법이나 혹은 노래에서 나온 얘기를 한다면 불요구락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법을 넘어서서는 안된다, 그 규율을 넘어서서 일하면 안된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으로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앞으로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친절에 대한 말 한마디하는 실과 부서가 없습니다. 내용인 즉 행정서비스헌장이 선포된 이후에 1999년도에는 3개 실과가 해당이 돼서 친절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헌장에 맞추어서 국가시책으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7개 실과로 확대돼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 중에 두 분이 행정서비스선포에 대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친절에 대한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선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나왔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획보고에 국가에서 중요하게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보고는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반기 보고할 때 중요한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만큼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가 보고될 수 있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도 꼭 빠지지 말고 이 문제는 계획보고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리동 세대별 방송망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민방위차원에서도 그렇고 군정에 대한 홍보자체도 이장회의시까지 가면 군청에서 모든 전달사항이 끝이 납니다. 주민에게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리동 세대별 방송망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1가구에 1만원 정도는 스피커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리동 세대별 스피커를 설치하는 부락이 있다면 1만원정도 든다면 반정도 보조를 해서 신청하는 리동이 있다면 꼭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이것은 꼭 검토를 하셔서 군 홍보를 해서 아니면 영농교육이라든지 현안청취라든지 농사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이 할 수 모든 일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돈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꼭 연구하셔서 2002년도에는 이 사업이 꼭 실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비스헌장 선포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동 세대별 방송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답변에 만족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상필벌 확행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상필벌이 실질적으로 의회차원에서 매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지금 서비스헌장도 중요하지만 공직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신상필벌 확행이라는 것이 안맞는 얘기가 되고 아까 기획실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어떤 상벌위주로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지도점검해서 공무원들 분위기를 부드럽게 잡아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신상필벌 신상필벌 해놓고 시행이 안된다면 제도를 바꾸어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공문서감축인데 공문서도 누누이 얘기한바 있습니다만 지시사항이나 공문관계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위에 지시가 떨어지면 전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상 공무원들 스스로 하지만 이렇게 타이틀에 내걸고 꼭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의견으로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모 면사무소 지하실을 보면 누수현상으로 해서 건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됩니다.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총체적인 행정지휘체제를 갖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가서 용무가 필요한 사람은 화장실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화장실 하나만 놔두고 하나는 닫았습니다. 그것을 어거지로 뜯어보니까 의자가 화장실 냄새에 의해서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확인을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직원들을 면에서 군으로 흡수시켜 놓고 폭설이 왔을 때 대책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면 군에서 나갈 수 없어서 그런지 장비동원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읍면에다 위임사항으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무주같은 곳은 제설을 철저하게 해서 통행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영동군 관내에는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왜 안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조물품 구입인데 상조물품비가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출처가 어디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확보되어 가지고 기존에 치과장비까지 다 들어가고 치위생사들을 뽑아서 근무를 시켰는데 치위생사들이 근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따라서 치과의사가 앞으로 확보될 전망이 전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씩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신상필벌 관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인데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온 이후에 그동안 음주나 이런 것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인사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징계를 받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인사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문서 감축입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서무계에서 여러 가지 조정통제를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도 주무계장들이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읍면에 공문 내보낼 때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일거리를 많이 주지말고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꼭 해야 될 것은 읍면에서 받아만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을 덜어주고 또 공문서도 꼭 필요한 것만 내보내고 또 공문서 내보내는 방법도 핸디오피스에 넣어서 어디에 실려있으니까 봐라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청사 누수와 보건소 청사관계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폭설대책입니다. 폭설이 왔을 때 저도 자치행정에 나와서 건설부서 하고 또 환경부서, 농정부서 각 부서에서 나와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비상근무를 하면서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면에 전부 나가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있는 군부대나 또 아니면 국토관리청 또 각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렉터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차량통행이나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군과 읍면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조물품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해보겠다 하는 안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치과의사나 치위생사 관계는 치과의사가 앞으로 배치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를 뽑거나 아니면 채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의 정책적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치과의사 관계는 보건복지부에 우리군에 치과장비는 구입이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 부족인원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고 소상한 것을 이번 보고때나 이때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공직분위기조성, 엄정공직기강확립 두 가지 측면으로 봐서 한가지만 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행정계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젊은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균 근무하는 시간이 아침에 7시30분에서 8시에 출근해 가지고 밤 12시에 퇴근하고 때로는 더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달 평균 기준으로 얘기할 때 거의 31일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이 가정을 등안시 하고 본의 아니게 외면하면서 직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은 돌아가면서 2인1조로 한다든지, 좀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중에서도 행정계는 대단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2명씩 조를 짜서 나와라, 아니면 몇시까지 일찍 끝내고 들어가라,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일선 행정체계는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내무부 때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입니다만 행정자치부의 행정, 그 다음에 도청에 도단위 행정 그 다음에 군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도에서 오늘 상황 끝이다, 또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오늘 상황 끝이다, 암암리에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사안이 있으면 12시까지 있고 11시까지도 대기해라 그런 지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계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 나오지 말고 교대로 해라하는 것을 저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시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폭설 비상사태와 관련한 얘기인데 읍면 공조체제, 민간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양강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지원돼 가지고 면소재지부터 미봉초등학교까지 이것만 해놓고 맙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산 압치 같은 곳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대전쪽으로 보면 심천검문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옥계리폭포 구간까지 길이 경사가 져서 어려운 구간이고 용산쪽에 보면 영동읍 쓰레기매립장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데 일부는 용산다리, 그 부분이 도로가 넓으면서도 눈이 잘 안녹고 빙판이 많이 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몇 개 구간의 예를 들어서 추풍령구간도 마찬가지이고 매곡도 그런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방위체제를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폭설로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폭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는 민방위체제를 동원시키더라도 이것을 비상사태로 선포할 수 없지만 평소에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면 이런 정도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가 발생됐을 때에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또 하나는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