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장 개조에 따른 회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종 보고나 제안설명 등은 가운데 있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질문, 건의문과 결의문 채택, 5분 자유발언 특별위원장 제안설명 등은 옆의 사회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지난 제101회 임시회 이후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임시회이후 채택하여 의결된 폭설피해농업시설 복구재해대책 촉구 건의문은 1월 22일 정부 요로에 발송하였으며 1월28일과 2월 1일 새천년민주당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폭설피해농가에 복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하여 재해복구 지원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복구지원 기술단가를 현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2월 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2월 5일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도행정 12200-3029호로 시달된 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을 위한 문화시설담당 신설 등 시설관리 인력정원 승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을 위해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일반직 2명과 기능직 4명이 증원되어 2001년 7월 31일까지 진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460명에서 46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리장원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한국어문 규정상 한글맞춤법 제3장 제5절 두음법칙에 따라 한자의 음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적에는 “이”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2개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진천읍 성석리 등 일부 행정리를 분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진천읍은 신성외 2개리를 분구하여 현행 63개 리에서 67개 리로 이월면은 송림리 시장 3구를 분구하여 현행 45개 리에서 46개리로, 광혜원면은 광혜원리 산호외 1개 리를 분구하여 현행 27개 리에서 29개 리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한글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는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진천군 군세조례” “진천군 의료보험조합사업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진천군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진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진천군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진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진천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진천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진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리”로 시작되는 조례 제목 등 명칭을 “이”로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한글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조례 중 “리”를 포함하는 글귀를 “이로 표기하고 이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동, 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행정리분구 및 과대반에 대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여 주민편의 도모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진천읍은 16개반 신설과 1개반을 축소하고 , 문백면은 1개반 증설, 이월면은 4개반 신설, 광혜원면은 5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하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을 수행하면서 그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인력구조로 인한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도 행정 12200-3290호로의 시설관리 인원의 증원을 받은 데에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임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증원된 인원은 제안한 이유대로 문화시설담당과 궁도장라고 숭렬사, 공설묘지, 농업개발센터에 상주시켜가지고 기능직을 인력배치를 해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정원 승인 신청시에 저희들이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운영문제는 인력은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건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인력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숭렬사라든지 공설묘지에는 현재까지는 상주를 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을 증원을 받아가지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상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왜그러냐하면 궁도장말고 다른 부서도 그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도나 여기에서 승인해 줄 때는 이러한 인력을 문화시설 담당하고 궁도장이나 숭렬사에 하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있지 몇 개 부서를 같이 한사람이 이 부서만 할 수는 없고 몇 개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종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적에 문화시설 담당을 기능 9급, 10급, 7급 이렇게 같이 총괄해서 대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설묘지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설묘지를 관리하시다가 그 분이 다른 데로 어떻게 관리로 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설묘지는 지방기능 7급 조무로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한 관계로 해서 관리를 전담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설묘지같은 경우에는 전문인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기능 7급 조무사가 혼자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2000년 12월 29일날 진천군수에게 증원 승인을 할 적에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 지방기능 9급 조무사 1명을 증원승인을 하셨는데 본군 군수께서 정원조례안을 제안하실 적에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정할 이유를 거기서 하셨거든요 잘못된 것 아니냐?

저희 제안 이유에는 농업개발센터라함은 농업으로서 센터 안에 저 아래 삼덕리쪽에 있는 근무할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승인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 됐으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2001년 7월 30일까지 한시조례입니다. 한시조례로 인해서 본군에 정원이 14명이 증원이 되게 됩니다. 이럴 적에 2001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14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 조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14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14명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업무를 저희들이 당초에 3년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위주로 저희들이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1년 8월 1일부터는 본군 공무원 정원은 452명을 맞추겠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장수동 의원입니다. 진천군 리장정원조례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봤을 적에 우리 진천군에 인구가 많아지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증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진천군 관내에 20가구 미만으로 돼있는 이가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20가구 미만 마을수는 4개리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진천군 관내예요, 그러면 이번에 증원되는 이장 증설계획은 몇 가구 이상 계획을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혼합지역에서는 200세대이상으로 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에는 300세대이상을 분구기준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유입이 많아지고 아파트신축에 대해서는 이장을 증원해야 할 계획이 앞으로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20가구 미만 그러니까 적은 데에서 계속 상주시켜야될 소지가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별도로 어떻게 구조조정차원에서도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수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지만 현재 이동이라는 것이 1년 전에 명칭이 된 것이 아니고 수십년, 수백년전서부터 내려온 마을을 없앤다는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20가구미만 이가 10가구일 수도 있고 15가구일 수도 있는데 이런 데는 이로 할 것이 아니라 반으로 편성해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실지로?

현재 이동명이 존치가 이장이 있으면 존치가 되는데 만일 반으로 성격이 됐을 경우 명칭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거부감은 당연하지요, 지금 우리군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20가구 미만을 봤을 적에는 20가구 미만이 몇 가구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가구가 된다고 봤을 경우에 한동네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보면은 전체가 다 한사람씩 다 직함을 말고 있는데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계속우리입장으로 봤을 적에 당연히 신축계획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유입하기 때문에 증원계획은 항상 있는데 계속 증원계획은 200가구나 300가구 기준으로 뒀을 적에 적은 인원 가구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검토해볼 사항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부락에 여건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7.진천군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먼저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2월 5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 여성회관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여성회관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강사 초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폐백실 등 여성회관 사용료 징수기준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해 5월 30일자로 도로부터 시달된 남·녀차별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변경하고자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정부조직법상 관련 중앙부처내 업무분장 내용에도 “여성”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중 사회복지과장의 분장사무 내용 중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여성회관에 업무수행에 따른 강사초빙을 과거에 우리 본군에서 지원하지 않고 여성회관자체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에 지위향상을 위해가지고 우리 본군에서 앞으로 강사료도 근거를 삼아서 지불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성회관 자체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본군에서 관리하도록 여성단체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위탁을 준거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하고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별표 1조에요. 폐백실, 식당, 교육수강료 징수 기준 초과라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왜냐하면 일단 여성회관에 회관 전체를 대여를 했으면 거기에다 부속건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거에 이것을 분리를 해서 징수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별표에서 누락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성회관은 하나의 포괄적인 건물인데 이것을 차별을 두고서 임대료를 징수를 안 하셨다고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대료를 징수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사항을 하다보니까 지금 폐백실이라든가 식당을 운영하고 이렇게 교육수강료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그것을 근거가 없이 하였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근거가 없이하셨다가 이번에 근본적인 기초를 잡아서 제안을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예식장치고 폐백실이 없는 예식장이 없거든요, 예식장을 사용하면 폐백실을 당연히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예식장 사용할 적에 일단 계산할 적에는 폐백실요금이 따로 나옵니까 예식장 요금이 따로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폐백실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요금을 갖다가 예식장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백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징수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분리를 한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예식장을 사용료를 받는다면은 당연히 폐백실을 사용하는 것은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폐백실운영비를 폐백실 사용료를 예식장 사용료에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안하려는 사람이 있다?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은,

예. 그리고요 폐백실은 통상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 사용이 끝납니까?

통상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 거의 끝난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이중요금을 받기는 그렇고 거의 1건당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징수기준이다 이런 얘기지요, 위에 소회의실을 사용할 적에 규정된 시간이라면 기본료 20% 가산한다고 돼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폐백실도 한 시간을 이렇게 해놓을 적에 3만원 해놓을 적에 이것이 운영상 그렇습니다. 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몇 분 더 지났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없으니까 폐백실은 하나의 1회에 3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느냐?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그것은 왜냐하면 예식이 겹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서 시간을 끎으로써 다음 예식에 저기가 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하나의 기준을 하나 좀 기준 시간 내에 얼른 끝내라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항을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한 기준을 두는 것이 좋겠다 과장 답변은 이러신데 역시 폐백실도 1시간 사용이 초과됐을 시에는 얼마에 얼마를 받는다는 그런 근거를 비고란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본의원 견해는 그런데요?

지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폐백실을 이용하면서 그것이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 시간이 조금 초과됐다고 해서 20%를 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산료규정을 거기에 삽입을 안했습니다.

재론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럴 적에는 시간을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1회로 해서 3만원하고 직전에 과장 답변은 이것을 왜냐하면 효율적인 오래 끄는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할 적에는 해 주리 3항에 대한 똑같은 규정을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상식적인 것이니까.

현재까지 회의장 간담회나 예식장 회의장에서 그래서 시간 초과했을 때 그러한 가산금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분이 대회의실에서 1회 예식장으로 1회 1시간 해놓고 또 폐백실도 같은 예식장 운영이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시간을 지킴으로써 다음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예식장하다보니까 1시간 20분, 10분 초과됐다고 해서 그것을 초과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예식운영에 따른 하나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1시간으로 해놓은 것이지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 식당운영하고 국수를 시중요금에 국수값의 10분의 8 그러니까 20%만큼은 덜 받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국수값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서부터 3,500원 이내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중요금이다 라고 하면 그 기준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거냐 진천군에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국수값을 정해줄거냐 시중요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할거냐?

지금 시중요금 관계는 지금 각 식당에서 잔치국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비를 받겠다는 이러한 의지에서 100분의 80을 받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저희들이 일반 예식운영시 일반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값에 100분의 80이하를 받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여기 별표에 나와있는 폐백실이나 식당교육수강료를 그러한 조례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러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 만든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국수값도 시중보다 싼값으로 여성회관에서는 운영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성단체로 위탁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여성회관 위탁한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개 1년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은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위탁을?

여성회관 생기고서부터 사뭇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지가 몇 년 됐어요?

9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군조례를 그 당시 해야 될 사항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요. 별표1 폐백실 식당, 교육수강료 징수기준 초과는 94년도부터 위탁을 해서 그 당시부터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너무 늦었더라도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진작해야 할 사항이지요. 앞으로 10년 더 있다 하지 뭐 하러 벌써합니까?

94년도부터 한게 아니라 여성회관에 예식장이 있고서부터 식당이나 이것은 한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

여성회관하고 예식장은 운영을.

예식장한지가 얼마 안돼요.

회의장, 강당에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예식장 운영을 했고요, 식당운영은 98년도부터 식당운영을 했습니다.

식당은 98년도부터 하고 예식장은 94년도부터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예식장 운영할 적에 폐백실도 94년도부터 하게 된거지요?

예.

그러면 예식장 운영할 적에 폐백실도 94년도부터 하게 된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할 적에 98년도에는 식당이 들어 왔을 적에 하고 98년도 식당하기 전에 위탁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위탁한 금액은 2000년도에 위탁한 금액?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성단체에 위탁했잖아요, 우리가 위탁금액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지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1,200만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1년에 1,200만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오늘 조례안을 결정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에도 예식장운영비나 폐백실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적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했던 사항인데 폐백실을 3만원을 받겠다 1시간 20분, 30분 됐을 적에 얼마를 받는지 군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그 금액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식장하고 폐백실은 하나의 1시간이라는 기준을 설정해놓은 것이지.

설정해 놓은 것은 알겠는데 우리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자가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위탁자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초과됐을 적에 그것을 받고 있지 안 받는지?

저희들이 사후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중에서 자기네들이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가서 덜 받아라 , 더 받아라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꼭 안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조례에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받는다고 했을 적에 이 금액이 필요한건지 그네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건지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타시군도 좀 전부 알아봤습니다. 조례상에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음성, 보은, 옥천 이런데에서는 폐백실이라든가 식당, 교육 수강료는 그런 사항도 명시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지금 받는 금액이 이렇게 받고 있는 금액을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과다하게 비싼금액이다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식을 했을 적에 폐백실까지 이용하게 되면 사용료는 12만원인데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12만원 더 받느냐 덜 받느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식장을 사용하고 폐백실을 사용했다면은 9만원하고 3만원하고 12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정해줬을 적에 그네들이 덜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지요?

이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지 더 받고 덜 받아서 임의대로 못하지요.

덜 받아도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군민들이 예식장을 사용했을 적에 군조례에 없는 것을 받았다고 항의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항의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으니까 항의를 못했던 거지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전에 오시기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이런 사황을 지금 한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벌써 94년도부터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몇 년 지난건데 이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액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군민들한테 알릴 계획도 있습니다. 이 금액을 조례로 결정됐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받고 있다는 금액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종석 의원입니다. 정수기준 5항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동료의원께서 짚어주신 사항인데 국수 및 기타가 시중요금의 10분의 8인데 이렇게 하는데 이 10분의 8이라는 것은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애매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주류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어느 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것을 상당히 어떻게 정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받는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100분의 80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실비로 받는다고 할 때에는 여성회관에서도 위탁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다시 여성회관 운영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실비로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금의 80%로 해놓으면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가면서 여성회관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준의 100분의 80이라는 것이 약간의 모호한 점이 있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요금을,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시중요금이라는 것이 어느 한계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요금의 한계를 식당 몇급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다른 예식장에 기준을 둔다든지 해서 그러한 비고란에 그러한 항목을 넣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은 어때요 소주값, 국수값?

지금 1기당 2,000원을 받고 있어요.

소주는요?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보충답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대로 비고난에 그러한 사유를 삽입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삽입시키지 않으면 기준이 확실하게 타 예식장에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다음은 또 재론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요금이라는 것은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른 하나의 예식장을 운영하는 그러한 기준이 시중요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은 차후에 개정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나서 보다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해놓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야기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때 가서 또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수기준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때에 삽입을 시켜서 기준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관계는 우선 시중요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다른 예식장을 운영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가서 추후 개정시에 삽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주값이 1,000원이라고 했는데 소주값이 1,000원 받아가지고 타산이 맞습니까?

지금 1,000원 받아가지고 타산보다도 저희가 실비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시중에서 2,000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중가격의 80이니까,

그래서 이하니까 그런 것을 1,500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슈퍼에서 900원씩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품값도 안될텐데 운영이 되나 모르겠네요. 1,000원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의 소주 1명 받는 것이 2, 000원 한다면은 80%받겠다는,

1,000원 받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말이에요. 사용하는 군민들이 서로 간에 때에 따라서는 시비의 소지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예식장이라든지 어디 잘 보이는 여성회관에 그때그때 가격표를 개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개실해서 군민들이 볼 수 있어서 과연 우리군에서 만든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할 적에 저렴한 가격에 잘 예식도 치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2월 5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중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제작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이 30%이상 포함된 생분해성 수지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건설폐기물일 경우에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미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이라는 것이 산술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5톤이상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적에 상당히 기준이 애매하다.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조례가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은 각종 건설업자나 어떠한 폐기물 건설폐기물발생자한테서 많은 특혜를 주는 조례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5톤으로 예측했는데 5톤이상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5톤미만에 건설폐기물이 발생됐다고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읍면직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또 이것을 그냥 쌓아놓은 상태가 아니고 마대나 이런데 담아서 양을 측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례운영상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나의 운영인데 본의원은 견해를 약간 달리한다 모든 것은 사업장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은 어느 한 시설을 철거를 할 적에 철거를 하면서 이게 조례 이전에는 일정한 장소에 쌓아놓으면 이것이 적치해 놓으면 업자는 이것을 치울 수 있는 업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느 한 구조물을 철거할 당시에 업자가 그 청소업무에 대해서 저기가 돼서 그러면 매번마다 그럴 경우는 매번마다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줘가지고 반출시키도록 상당히 그것은 도무지 우리공직자들이 그럴만한 시간을 갖고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때는 마대에 담아가지고 그 마대 하나에 우리가 2,000원짜리에 티켓 발부를 합니다. 그 마대 담은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대담은 2,000원씩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생활폐기물이나 일반배출자가 일반쓰레기장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넘는다고 했을 때에 넘는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스티커를 발부를 안 해 주면 그 물건은 어차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한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반업자가 운반하시는 것은 스티커가 붙은 것만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규칙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저희가 시행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조례. 법규 조례요. 15조 4항이 준용된 사항인가요?

지금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이것도 하나의 주택을 주택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 주택을 철거할 당시에는 5톤미만짜리도 있지만 5톤이상짜리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마대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2,000원씩에 스티커를 붙인 것에 한 것만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받지 그렇지 않으면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점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스티커를 2,000원짜리를 붙여가지고 나머지 반입을 못시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안 된 것은 5톤이상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기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만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처리를 하도록 돼있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위탁처리를 하고 실명제로 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디다 버렸는지?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처리하면 위탁처리한 업체에서 통보가 옵니다. 어느어느한 사업체에서 얼마가 들어왔다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식적으로 통보를 받으셨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축물 실명제를 도입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건물하나를 철거해서 예를 들어서 10톤이나 20톤이 발생돼서 폐기물장에 버린 것을 거기서 확인증을 가지고 와야지만 나중에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건축물 실명제를 도입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가옥을 예를 들어서 가옥을 그것을 멸실신고를 내는 것입니다. 멸실신고내면 저희 주택부서에서 환경부서로 통보가 옵니다. 어느어느한 동네에 가옥이 하나 뜯어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배출신고해서 이거 처리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명제가 거의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접된 데가 건축물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가장 가까운 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은 청주, 청원군에 있는 무진환경이 있습니다.

무진환경에 전량 그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로 한 90%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나머지 것은 다른 데로 지금 부강에 있는 회사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강에 있는 건축물 폐기물처리장은 ,

본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재건축을 우리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상가가 일반 가옥을 건축물 폐기물이 발생됐을 시에 자체에 폐기물 사업소에서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준공검사를 시키라고 해주셨습니까?

준공검사요?

예.

준공검사하고는 저희 처리하고는 별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분명히 배출자가 배출자신고를 하고 배출자가 처리한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출자가 이만큼 쓰레기가 발생됐다 그러면 처리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찾아가지고 다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인데 일반 배출자가 저희한테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것은 거의 실명화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하고는 별개로 돼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조례안을 개정할 때 실명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본군에서 법령을 검토하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구옥을 철거를 해서 건축물 폐기장에 갖다줘서 그것이 왔을 때 이쪽에서 고발로만 방관하지 마시고 실명제를 도입해서 준공검사까지 가면 완벽한 오염없는 우리 군을 존속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하면은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많은 제약을 가져옵니다. 준공검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일반 배출자가 신고된 액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해서 거의 다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군에서 과장님께서 실명제를 도입해서 조치사항은 고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했겠지요. 도출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거치고 법령을 검토해서 실명제를 도입하면 더 쾌적한 우리 진천을 지킬 수 있는 안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명제관계는 관계부서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문제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군에서 하나해 놔야 돼요 그렇게 먼데로 처리하다 보면은 그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산이나 하천같은데 버리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긴 쓰레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김철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폐기물장을 저희가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건설폐기물이 나오는 양이 사실상으로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것만 처리하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외지에서 전부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참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몇 분들이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건설폐기물장을 저희 진천군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 폐기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진천군에서 나오는 것은 진천군에서 나오는 연간 폐기물량은 정확하게 추계를 잡은 것은 통계숫자는 안 갖고 있습니다.

통계는 알고 계셔야 필요한지 안한지 아실텐데요?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진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의안 제출된 진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2월 5일자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해 6월 8일 진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조례 내용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직제개편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상이한 내용을 현행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간사를 “읍면장”에서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담당”으로 하고 회관의 사용허가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지금 7개읍면의 복지회관이 다 있는데 실지로 소유주가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우리군 것으로 돼있는 것하고 개인소유로 돼있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돼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읍면복지회관이 진천읍하고 광혜원면은 부락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소유로 돼있습니다.

진천읍 것도 땅이나 건물이 다 진천읍소관으로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소유, 개인 것인데 우리군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기보다도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군에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보통 5,000만원정도 지원이 됐는데 토지가 부지가 부락소유로 됐을 경우도 있고 군유지가 돼있는데 군유지는 건물에 별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군소유로 돼있고 또 사유지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등기이전이 군수앞으로 안돼있기 때문에 부락소유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면으로 보면은 부락소유와 군수소유에 분분한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복지회관 관리에서 관리차원에서 이것은 어느 면은 부락소유자가 있고 어느 면은 군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은 한가지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돼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개인땅에다가 하든지 군땅에 하든지 소유자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건축,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는 다른 건물로 건축건물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건축, 건물 할 적에는 그때 당시에 관리했어야 될 것을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개인으로 넘어갔다고 판단안하십니까?

이것은 그때당시에 건물소유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비단 60%가 지원이 되고 40%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거의 마을에 따라서 주민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에 따라서는 이것은 어떤 데는 시설비로, 한군데는 시설비로 투자가 된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절차상 분분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회관 관리조례라는 것은 같이 일괄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인이라기보다도 우리 공공재산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지요, 언제 개정을 필요하다고 할 당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개정할 당시에 개인소유로 돼있는 땅이나 건물에 대한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복지회관 조례에 쓰지 않고 삭제를 시켜야 될 사항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회관 자체가 한60%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다 하더라도 실지로 소유권은 군하고는 무관하다?

무관하지만 사유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가 아마 마을회관으로 나와있어서 이렇게 됐던건데 저희들이 이것은 개인회관으로 보지 않고 읍면복지회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했다면은 사유시설이 맞지만 그러나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자체가 시설비로 해서 시설한 것도 있고,

보조금 자체는 알아요 알고 있는데, 보조금은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옛날에 들어간거니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소유는 개인이다 옛날에 보조를 해줬지만 사후에 이상하게 별도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명칭은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봤을 적에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간사를 읍면장에서 담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소유를 읍면장들이 지난해하고 있었느냐 나는 이것이 의심스럽고요, 실지로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읍면장에서 담당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실지로 개인재산을 읍면담당자들이 가서 관리를 간사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실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삭제를 시키지 뭐하러 구태여 이름만 걸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는 사유시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조건에도 부락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에 대한 하등의 모든 절차를 군수의 지시에 따른다고 서약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한테 그때당시에 등기이전을 다해줬습니까?

그때당시에는 부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락에서 성실한 관리를 위해서 또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래서 부락에서 등기이전을 해 준 건데 관리차원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관리는 각서에 그때당시에 이장이 썼었는데 군에 군수의 지시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을 하고 또 관리나 무슨 용도면에 있어서도 거기에 지시에 따른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이의가 없다고 일반 사유시설에 대해서 개인이 임의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은 합당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 사유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세금부과를 시켰지요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부락의 공동재산으로 돼있는데 세금부과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건물을 복지회관을 우리 군에서도 관리해 주고 지원 건물 신축할 적에 지원해줬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한다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하는 문제가 중복이 되는데 이랬다고 하면은 건물이나 땅에 대한 세금부과되는 것은 개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 세금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장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사유지였었고 마을에서 그당시에 짓기 위해서 군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건축을 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마을에서 하니까 그것을 토지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복지회관차원으로 해서 군에 어떠한 조약을 체결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위치나 변경은 이렇게 해서 계속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군에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영동군이나 음성군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군수와 부락 공동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군에서 운영조례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당시에는 이러한 복지회관 신축한 당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을 거예요. 토지만 해놓고 건축은 군에서 해달라, 운영은,

운영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개인한테 간 것이고 군소유하고는 문제점이 상반된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군에서 별도로 복지회관을 관리한다고 하면 세금문제는 이상하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예,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조례 제10조에 보면은 참석위원수당입니다. 여기에 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각 읍면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1년도 읍면예산에 운영위원회 편성한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님 인사와 실과소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