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만환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부서별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의 첫 순서인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은 직원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봉기씨, 토목1담당 구자범 씨, 토목2담당에 안희열씨, 재난관리담당에 이동환씨, 이번에 지적과 지적담당으로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왔습니다. 곁들여서 얘기해 드릴 것은 작년까지는 건설과에 5개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담당이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1개 담당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보상업무를 토목1담당이 보게 됐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곁들여서 얘기드릴 사항은 지금 도시계획법이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6,000만원을 확보해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청구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기구 조정이 있을 때는, 실지로 보상업무는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호응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설명하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연일 계속되는 제8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아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업무에 지도와 성원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속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사회도시위원님들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남구안전봉사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제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56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인적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많은 동에는 3명, 4명, 2명에서 3, 4명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주민감독관이 있습니다. 주민감독관으로 위촉되었다가 해촉이 되면 안전봉사단원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독관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해촉이 되면 또 안전봉사단으로 위촉이 됩니다. 재차 의견을 물어봅니다. 주민감독관 하다가 그 사업이 끝나고 해촉이 되면 우리가 안전봉사단으로 위촉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전봉사단에 여자도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안전봉사단 현장견학 가셨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때 79명이 갔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79명이 1차에 40명이고 2차에 39명, 합쳐서 79명인데 1차에 남자가 24명 갔고 여자가 16명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두 군데 갔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5월 2일날 서해대교 건설현장 교통정보센터에 갔고 또 11월 17일은 천안에 고속철도관리공단 건설현장에 갔습니다. 그 때 39명 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전봉사단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도 실적이 우수한 자, 성적우수자한테 연말에 5만원 상당의 시계를, 예산에도 확보돼 있는데 작년에 포상으로 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불보상금 회수가 부진하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자기가 권리를 이전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전체 37권 중에 30건은 우리가 가등기하고 재산압류는 돼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재산을 이전한다든가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돈을 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경기 부진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고 저녁에도 방문합니다. 실적이 저조한데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세외수입 체납도 부진한 상태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세외수입도 4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제일 문제가 건설기계과태료 1억6,5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적이 변동되고 회사가 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적을 하고 있고, 현재 건설기계과태료가 이것도 차적조회 하고, 법인회사도 방문하고 해서 작년 10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성과가 거양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사업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아서 구거같은 것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매도할 수 있도록 되어있잖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로상 되어있는 도시계획사업 신설을 하고 난 자투리땅은 실질적으로 어차피 사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많이 되고 하면 도로편입이 100평방미터 중에 90이 편입되고 10이 남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는 보상금을 주고 하면 그 방법이 제일 빠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말미암아 자투리 땅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몇 개씩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용폐할 수는 없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는 국·공유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를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폐하고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세입증대하고 민원야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봉덕1동 소관이라서 말씀드립니다만 봉명파출소에 새 도로 내고 용폐 부분이 네 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용폐해서, 매수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아직 구청에서 용폐를 안하니까 매수를 못해서 집을 못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시켜 주면 건물이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도로 형성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세대가 있다 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외면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폐할 용지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반 정도는 해결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고 행정이 한다고 아무리 빠르게 하다보면 누수현상도 있는데 자투리 땅 용폐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원하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용폐신청을 하도록 할까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토지형질이라든지 주변여건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십시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이대선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럭이 깨진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함량미달인지 그거 관리를 부탁드리고 보안등 지역에 낮에 불이 훤하게 켜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무블럭 요새 언론에 나오는 것이 우리 남구에도 해당이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8개 구·군에 다 해당이 됩니다. 현재 고무제품으로 나오는 것은 시멘트 제품보다 8배 비쌉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6,000만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무제품을 하게 되면 8배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 문제 하고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방문해서, 수성구에서도 언론에 나오고 달서구에서도 나오고 시 자체에서는 도로과대로 감사실은 감사실대로 자료를 전부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곁들여 얘기할 것은 깨진 부분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남구에 공사비가 도로에 대해서만 추진된게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하는 것 말고 남구에서 할 사업이.
허준
허준건설과장
남구에서 할 사업이,
광희
이광희위원
됐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나라가 어려워서 시에도 발주하고 정부공사도 거의 100% 발주하고 했다는데 우리 남구는 몇% 발주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조기발주사업 대상이 남구에 있습니다.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아파트 북편도로, 양지로는 조기발주 대상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발주를 해야지 대상에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조기발주가 6월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3월이나 4월이 되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빨리 발주를 해서, 남구가 경제사정이 나쁜 것은 알지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안등 사업에 보면 보안등 수리가 현재 1,454건에 추진중이 97등이고 완료가 79등인데 동네에 지금 보안등 점검을, 다녀서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구청으로 하라고 해서 고치고 있는데 과장님 동네 순회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수시점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수시 점검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현재 구청에서 한 사람이 13개동을 돌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인원이 부족하고 13개동을 순찰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신고체제를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13개동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날 오전에 신고 들어오면 오후에 수리를 완료하고 오후에 들어오면 익일까지 24시간 내에는 처리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작년 5월까지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없었는데 여러가지 오작동이 많아서 낮에 불이 켜진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추진중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 보고서를 12월말로 현황을 냈습니다. 우리가 현재 1,546등을 수리계획으로 내놨는데 그 때 12월달에 업무보고 유인해서 만들 때 그 내용을 넣다보니까 1,454등을 완료로 넣었고, 작년 한 달에 92등 내지 100등이 된다. 그래서 92등으로 수정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순서입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은 직원 소개와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우측에 교통운영담당 김규익 씨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유한동씨, 교통운영담당 나희덕씨, 교통행정주무 이종순 씨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지역교통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해서 조례로 하실 모양인데 지금 우리 남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파악은 안했는데 곧 파악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충 어느 정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건축과에 자료가 있는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약 200여개로 예상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남구에 견인차 몇 대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한 대 있습니다. 금년 1월 12일 팔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사실은 필요없다고 해서, 팔고 나니까 아쉽습니다. 무상견인할 형편이 못됩니다. 방치차량만 해도 정신 없습니다. 운전수까지 뺐겼습니다. 한 명이 총무과로 갔습니다. 팔고 나니까 조금 아쉽네요. 850만원에 팔았는데 있었으면 좋을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남구, 달서구 견인주차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대명9동에 견인주차장 할려다가 취소됐잖아요? 다시 그 사람들이 대명5동에 남도초등학교 앞에 시작했죠. 거기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민원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꼭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허가가 아닙니다. 기존 허가가 난 사람한테 장소이전입니다. 허가는 두 개를 못내주죠.
만환
우만환위원
허가는 남구, 달서구에 돼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한 사람이 두 개 구에 허가를 받아있습니다. 장소이전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 외에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못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못합니다. 사업승인이 없고 두 개 업체가 왔을 때 사업성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겨우 밥 먹고 사는데 두 개 업소가 경쟁이 붙으면,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달서구만 해줘야지 남구는 뺄 수가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 당시 대구시에서 인가해 줄 때, 남구, 달서구, 중구, 동구도 제가 알기로는,
만환
우만환위원
중구, 동구는 아닙니다. 중구는 별도입니다. 동구도 지금 별도고 다 별도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 당시에 두 개구를 합쳐서 인가를 해줬는데 지금 장소만 옮긴데가 동구도 옮겼고, 남구, 달서구도 옮길려고 노력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만환
우만환위원
대구시에서 견인차량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안된다 하더라고요. 완전 독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시에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게 지금 다 분리돼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인가는 분리가 아닙니다. 동·서구를 한번에 내줬습니다. 장소만 한데 있는 것이지 인가는 동·서구를 묶어서 해줬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등록만 완전히 독점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독점이라고 볼 수 없고 대구시 방침이 수성구를 합쳐서 한군데 내줬고,
만환
우만환위원
내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은 지방자치니까 남구, 달서구에 두 개를 하니까 남구는 허가취소를 시키고 남구에서 남구주거지 내에서 그만한 부지가 있으면 차량이 약 40대 이상인가 그러던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00평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면적이 100평 이상입니까? 350평이 아니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게 있으면 누구든지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단 한 사람만, 그런데 이 사람은 남구, 달서구가 같이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장소만 그런거죠. 장소를 옮길려고 시도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거기도 민원이 발생해서 하기가 어려운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인가취소는 법에 보면 5번에 걸쳐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취소를 못시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말을 안듣고, 1차 경고, 2차 경고와 동시에 영업정지 30일, 3차 경고 영업정지 60일,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남궁견인주차장’을 하려면 조사장 말고는 아무도 못하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못합니다. 이것도 시에서 등록해주고 인가해 주면서 양도 양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세 번째 양도 양수받은 사람입니다. 샀기 때문에 취소는 못시킵니다. 취소는 5번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취소를 못시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허가는 남구청장이 내는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허가가 아니고 시에서 이관됐는데 그것이 남발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견인사업소가 만약에 두 군데, 세 군데 생기면 많이 끌려가면 주민들 반응이 안좋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달서구, 남구 두 개 구를 하고 있는데, 타구는 다 분리됐는데 남구 주거지역 내에서 그만한 땅을 가지고 하려면 남구만 해야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남·달서구로 인가받았기 때문에 장소이전을 하면,
만환
우만환위원
남구내에는 다른 사람은 그만한 땅을 가지고도 허가가 안된다는 결론이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됩니다. 기존 인가받은 사람한테, 여러 사람 내주면, 그 사람도 샀는 겁니다. 수억 들여서 했는데 장사 망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 못내줍니다. 그 사람한테 권리를 사야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남구 것은 사야 되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장소이전을 해서 사야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분리해서 살 수는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팔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허가기간이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처럼 자기 하고 싶을 때 까지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 사람이 팔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돈 줘도 안팔죠? 지금 대명9동만 해도 6, 7,000대 부려놓고 대명5동만 남부초등학교 앞에 2,000대도 있고, 그거 주민들 반발 일어나면 못합니다. 결국 돈만 갖다버립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남구에는 할 자리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얼마전에 대명10동에 순복음교회 우측에 두류공원 로라스케이트 맞은편에도 허가 하나 낼려다가 못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되는데 자기는 자신 있다고 형질 변경까지 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거기도 조사장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정비공장이 급수에 따라 틀리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정비는 부분정비하고 종합정비가 1급, 2급이지 경정비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부분정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신고된 업체만 97개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등록된 업체입니다. 조건 갖추어서 등록하면 인가해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현재 무허가가 없다고 보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무허가가 아니고 무등록입니다. 무등록으로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라든지 있는데 무등록 업자가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하면 적발해서 고발합니다. 지금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2월 중으로 자체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무등록업체가 몇 개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25군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거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말씀해 주십시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난 1월 16일 남부경찰서 형사 두 분이 오셔서 카센터 등록서류 몽땅 달라고 했습니다. 사진보고 조금 건물이 이상한 것은 뺐습니다. 30개를 빼서 갖고 갔는데 그 다음날 실사를 했는데 면적이 모자란다, 그런데 왜 해줬느냐, 그 다음날 30개 카센터 업자를 다 불렀습니다. 조서를 다 받았습니다. 돈 준 사람 있느냐, 없느냐 다 물었는데 우리 남구 교통과에 돈 준 사람은 없고 다만 자기들이 줄자로 재어보니까 모자라는데 왜 인가를 해줬느냐, 담당자는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도장을 다 찍어줬습니다. 그 면적이 맞다고, 형사하고 의견이 틀리는데 담당자도 그 다음날 가서 1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품수수는 없고 공문서 허위작성, 직무유기, 카센터 점검하러 가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기름 흐른 것은 환경차원이고 건축물 조사를 안했느냐, 직무유기로 입건한다고 신문에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신문에 났는데 내용은 이천동 문동장이 이천동 대신카센터 유제구사장으로부터 면적이 미달되니까 동장한테 부탁해서 동장이 과장한테 부탁하니까 해주더라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낸 김병구기자한테 항의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를 받았느냐, 서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신문에 냈는데 사실은 동장한테 전화 한 통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 동장이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관내 방위협의회 간부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문을 구하는 전화인데 사장이 동장이 어떻게 말하니까 해주더라, 경찰서에 가서 동장이 직원한테 한 것을 과장으로 비화시킨 겁니다. 그게 판명됐고 저도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허가 내는데 현장에 안가보느냐, 과장이 어떻게 현장 나가느냐, 직원이 조사해오는 것을 믿고 복명서에 담당 결재 받는다. 과장이 어떻게 일일이 관내 허가하는 것을 조사하느냐, 과장이 몰라도 너무 모르네 이런 식으로, 저는 참고인 진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담당이 그 다음날 참고인 조사 받았습니다. 오늘 25, 6일째인데 아직까지 검찰에 품신도 안하고 그대로 경찰서 수사계에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검찰에 품신조차 안했습니다. 사건이 신문에는 동장하고 사무관은 사건이 경미하고 돈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안키로 했다 그렇게 났습니다. 조사중입니다. 돈 받은 것은 시청 직원인데 시청에서 99년 10월 16일 인계받았습니다. 대구시에서 관장하다가 1,000여건이나 되는 것을 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각 구청별로 인계를 했는데 그 당시의 직원이 사표 내고 명예퇴직하고 없습니다. 모 업자가 내가 50만원 주고 했다 나왔는데 사실 돈 받은 사람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그런 상태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남부서에서 오라가라 그런 소리도 없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하긴 합니다. 담당자가 관청에서 하는 업무를 경찰서에서 와서 직무유기니 허위공문서니, 허위공문서는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럼 우리 남구청에서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잘못한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뭘 잘못했는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도 점검도 본청 계획에 의해서 하고,
택진
장택진위원
규격 미달인데 허가 내준 것은 잘못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대구시 본청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면적미달, 착오로 주차장을 포함시켜서 네 건이 적발되어서 그 직원이 징계회부 됐습니다. 견책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미달되게 해준게 몇 건인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체감사는 네 건이고 경찰에서는,
택진
장택진위원
네 건이라면 한 건이 아니잖아요? 한 건이라면 착오로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네 건 같으면 알고 한 겁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직원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적용 차이입니다. 주차장 그것을 작업장으로 해줘도 되는 줄 알고 해줬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라고 안으로 당겨서 짓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땅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사유지로 인정을 안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한 가지는 가설건축물에 용도가 점포인데 모르고 했는 것, 창고 같은데라야 카센터를 할 수 있는데, 이 직원이 인계받은지가 5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혼자 바빠서, 그 사람이 기계직인데 안에 구조변경 신청만도 하루에 5건, 6건 일이 많습니다. 미처 신경을 못쓰고 했는게 본청 감사에 지적되어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미 사건은 징계받은 사건이고 경찰서에서 복사해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징계 먹은 것을 또 벌 줄 수는 없다는 내용인데 경찰 조사에서는 9건이 잘못됐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층 건물에다 1층은 점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점포 안에다 차 넣고 정비하고 있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점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창고라야만 할 수 있다면서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가설건축물은 안돼죠. 적법건축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은 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안된다는 겁니다. 조립식.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안되는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담당공무원이 견책 받았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견책은 중징계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아까 무슨 중징계를 받았다고 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징계는 감봉, 파면, 견책 세 가지가 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알죠. 가장 경미한게 견책인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위원님이 보기에는 경미한테 본인한테는,
택진
장택진위원
물론 본인이야 그렇지만 그런 행위를 안했으면 견책도 안받잖아요?
영남
송영남위원
아까 경찰서에서 발견된게 9건이라 했습니까? 그 앞에 것은 5건이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구청에서 다시 가서 재봤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대구시 감사에서도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업체에 가서 경찰서에서 했는 것 하고 같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인정을 못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일방적으로 쟀고 항의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입건시키면 법정에 가서 판명이 나야 됩니다. 우리끼리 맞다고 해도 말이 안먹힙니다. 자기들 수사내용만 기록되지. 우리가 시 감사 작년에 5월에 받은 이후로는 그런거 한 건도 없습니다. 시감사 이후 잘못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시 감사 후 좋은 지적을 받아서 지금은 전혀 면적이 모자라는 것은 안해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네건은 자기들만의 주장이라 말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천네거리로 표시가 돼있는데 도로표시 그것도 지역교통과 소관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경찰 소관입니다. 네거리 명칭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네거리 명칭은 시에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 의견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나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동장한테 의견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다 못묻고 동장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 의견을 물은 사실도 없고 그리고 봉덕1동 안에도 이천네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길 건너 이천동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닙니다. 거기 다 봉덕1동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볼보 카센터 쪽은 이천동인줄 아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닙니다. 봉덕1동입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셔야 맞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 마디씩 입을 댑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시에 건의서를 올려서 불합리하다고 건의서를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남구청 앞에서 수도사업소 앞까지 도로이름이 이천로랍니다. 그래서 이천네거리다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맞아요. 이천네거리는 팔군 후문 앞에는 이천로가 맞아요. 그러나 봉덕1동 안에 이천로는 맞지않다 말입니다. 그거 건의 드리고 또 하나는 김동현의원이 사고난 자리인데 거기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게 거기 화물차가 장기 주차가 돼있어요. 화물차 뒤에 보면 고물 해서 24시간 대놓고 있습니다. 한 번 지적하면 고물이라고 써 놓은 것을 뗐다가 또 말 없으면 다시 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왜 저 차는 24시간 세워놓아도 아무말도 안하느냐?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거긴 주차구역선입니다. 무료주차 할 수 있는 구획선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획선이라도 계속 세워놓으면 안돼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구획선 안에는 방치로 못봅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남
송영남위원
몇톤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4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돼죠. 화물차인데, 승용차 같으면 말이 없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우리가 단속은 못하고 가서 주인보고 대지말라고 하겠습니다. 단속규정은 없는데 못대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큰 길에 단속을 못하면 어디 단속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단속규정에 승용차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주차장 그게 허가를 내야 되는 선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남구청에서 그은 것입니다. 돈 안받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4톤 이상이면 주차장에 있어야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영업용에 한해서는 있는데 자가용은 없습니다. 영업용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가용은 차고지 필요 없습니다. 영업용은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만 해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들이 이 차가 고물상 차들은 계속 거기 세우니까 주민들이 차 세울 데가 없다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매일 나가서 못 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끝내면서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먼저 인도에 단속을 잘 하겠다고 해서 특별히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어떤데는 보면 상당히 짜증 납니다. 차가 인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이런 상태가 대명동에 상당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중구에는 전부 말뚝을 세워서 못올라가도록 하는데, 우리 남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끌어올려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순회가 적었다 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때로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안가도 되는데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설명하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번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일제 정비를 하시면서 사실은 점유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동안 사용료를 징수 못했다고 해서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하셨죠? 그게 전부 몇 건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212건 부과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5년치 소급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전에 관리하던 총무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매년 대부계약을 하도록 종용 내지 통지를 해서 했으면 5년 소급이 없었을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총무과에 업무가 관장돼 있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인력이 모자라서 그냥 대부신청 들어오는 것만 앉아서, 현장조사 하지 않고 그것만 신청을 받아도 업무가 과중되어서 일일이 약 952필지에 대한 현지조사가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단은 행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죠? 시인하시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5년치를 일시불로 내라는 것은 무리죠? 분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분납은 좋은데 어떻게 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8%를 적용합니까? 자기 잘못은 시인하시면서도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도록 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 아닙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보고 답변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의회 인터넷에도 여러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만 행정이 잘못 됐으면 시인하시고 1년 내에 분납해서 원금만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분할하는 것을 이자까지 붙여서 내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실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규정상 못이 박혀서 저희들 재량권에 속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부득이 규정대로 징수하는 방향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정해 내렸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법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법에 행정에서 잘못해서 못받은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공무원은 감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법에 있다는 말씀은 주민들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주민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상위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분납하는데 대한 이자감면 혜택은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규정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 개인적 소신도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주민 반발이 있다는 것을 상급기관에 올려줘야,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모든 것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밑에 향후계획에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총무과에 있을 때는 연1회도 안했다는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 때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나왔겠습니까? 작년 4월에 업무가 인계됐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실지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드러난 것도 아닌데 처음에 어느 것을 기점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넓은 남구땅에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것은 지적도면을 보고 국공유지 도면을 보고 번지가 나오는데 표시를 해서 1차 지적도를 들고 현장에 가서 그 근처에 눈으로 식별하기 곤란한 것은 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을 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겠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까지 찾은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국공유지 도면하고 길 낸 곳 하고 예측해서 할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측보다 도면에 나타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발견될 수도 있겠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912필지고 도로, 하천은 건설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용폐된 것만 우리과에서 취급을 하지 국공유지하고 전부 지적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도로, 구거, 하천,
영남
송영남위원
건설과에서 남은 땅은 지적과로 안넘어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용폐되어야 넘어옵니다. 지목이 도로, 구거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합니다. 건설과에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분이 남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내고 있었다 말입니다. 내고 있었는데 96년도부터는 안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고지서가 안나와서 안내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잖느냐, 그것을 행정에서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내라, 이것은 자기들은 수용할 수가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원칙상 안나오면 자기가 신청해서 대부계약을 매년 하게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그 때부터는 고지를 안해줬느냐 그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게 통상 안나오면 주민들은 안내잖아요. 안나오는데 찾아가서 신고하고 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면 법이 바뀌었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바뀐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요. 언제 바꼈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부동산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국공유지 업무를 작년 4월달에 총무과에서 인수받았습니다. 6개월 가량 시 본청에 항공사진촬영 판독을 하고 저희들이 100% 현장을 가서 번지 확인되는 것은 측량 병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수받았을 때 80여건이 대부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 토지가 저희들이 가져오면서 시효관계도 있고 관리를 잘못해서 뺏길 소지도 있어서 전체를 다 조사해서 새로 점유자를 전부 색출해냈습니다. 일일이 사용자한테 현장에서 대민상담을 거의 100%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소송 한 건도 제기를 안받았는데, 어제 의회 인터넷에 뜬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변상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10년을 써도 15년을 써도 5년치만 부과를 하도록 돼있고 이 법은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지방재정법에 적용해야 되고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이자 8%라는 것은 사실상 개인들한테 아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공감합니다. 다녀보니까 다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도 안타까워서 돈을 보태주고 오고 싶은 심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재정경제부고 각 관리분야별로 건설교통부로 분산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실질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중금리가 5%, 6% 되는데 국가에서 토지에 대한 것을 8% 부과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맞고 상대가 또 영세민입니다. 돈 가진 사람이 남의 땅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건의를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베풀어서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기 8%로 받으라고 명시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희
이광희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하나는 남구 관내에 맹지가 많이 있죠? 불부합지. 지금 조사된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 61필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합니까? 계속 놔둘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주민대표 중심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서 합의가 안되면 공부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합의되는대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개인과의 합의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국가에서는 직권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 국가는 손해를 안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합의 보라는 것은 주민보고 피해를 봐라 그 얘기 아닙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국가정책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가 존립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부합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의 실수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안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일제시대 측량의 정확도가 없어서도 그렇고 토지사용료,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잘못 했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로 불부합지가 나타납니다. 집 지을 때 경계를 제대로 안해서 지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밀리면 자기 땅이 다른 사람 땅으로 가고 연차적으로 측량이 안맞는 것을 불부합지라 하는데 국가에서 측량 기술상으로 문제점도 있었고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관리를 경계 측량을 안하고 그냥 집을 지었을 때도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돼서 미안합니다만 과장님 우리 집 얘기 아시죠? 그건 내가 집을 잘못 지어서 그런게 아니거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일제시대 행정착오라 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뭐냐면 도로를 직선으로 내지 도로가 내려오다 꺽이는 법은 없잖아요? 지적과에 담당하시는 계장님,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그것은 그 당시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도로를 넓혔다가 줄이는 과정에서 오위원님 집 부분만 안줄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줄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늦게 발견돼서 건축행정계하고 합쳐져서 우리가 지금 손 댈 방법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영원히 손을 못댑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본인이 동의를 안하면 손을 못댑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 경계를 긋는 것을 직선으로 그으면 불부합이 살아난다 말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그것은 1910년대에 이루어진 일인데 처음에 도로를 15m 정도 확보했다가 10m 줄였습니다. 양쪽으로 줄일 때 토지대장도 같이 줄여줘야 되는데 지적도만 손을 대고 토지대장은 그냥 둬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위원님도 땅 내용을 모르시고 취득하셔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을 대면 면적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동의를 안구하고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리 안하시는 것은 좋은데 나도 동의를 못하니까 재산권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 매입한 부분을 가져가시라 말입니다. 왜 안가져가고 남의 땅에 걸쳐놓느냐 말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규정에 보면 면적이 분할전과 후에 공차범위가 있습니다. 어느 면적까지 되면 맞는걸로 봐라. 대충 옛날 얘기로는 10평을 한 평 정도로 보면 됩니다. 0.9평으로 보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거든 토지 이동을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등록사항 정정을 하라고 지적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사항을 정정을 하자면 면적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토지 분할을 못해서 남구청에서 이전을 못해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못해가면 어쩔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나중에 국가 예산이 책정되면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오위원님이 남구청을 상대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남구청 자체에서 시인하고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오위원님이 소송 제기해서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인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대명9동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넷집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잘못됐고 한 집은 도로로 들어가고 도로는 또 개인집으로 들어가있고 밑에 집은 밑에 집으로 계속 그런 식입니다. 그것도 불부합지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 조사 안되었는 게 없다고는 못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현재로 그래서 5년까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20년 이상 경과를 해서 사용했을 때 개인이 증명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법이 그렇게 바뀌어졌죠? 아무리 대가를 주고 안받았을 때는 내가 넘겨도 아무 관계가 없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국가에서 필요하면 돈내라 하고 그것도 안되서 이자까지 내라고 하고 그건 안됩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한강에 폐수나오는 것을 누구 잘못이냐고 하니까 건교부, 장관, 누구 안걸리는 사람이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소송 하면 역대 지적과장 안걸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누가 돈 내겠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20년 시효취득이라는 것도 타주 점용에 의한 것은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주점용에 의해서 성립이 인정이 되어야 시효완성이 경과를 도래하는 것으로 판례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가가 서로 없어서 20년 지난 것은 증거를 줘도 이의를 할 수가 없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것은 소송을 반드시 해야 가능한 얘기지 소송에서 자주점용 인정을 받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자기 토지인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남의 땅인줄 알고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20년 아니라 30년을 써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로는 그 사람들이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내가 대가를 받더라도 남의 땅인줄 알고 쓰지 그냥 사용했겠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됐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대명9동에 2680-30, 31, 32번지는 구유지입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거기 보면 20년 이상 사용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이 소송을 안해서 그렇지 이제 이렇게 사용료를 내라고, 이게 아마 작년에 구정질문 해서 나왔던 것인데 구정질문 해서, 2680-30번지 여기 평이 몇평이냐면 약 30평 됩니다. 5필지가 전부, 그래서 매각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구정질문을 했는데 거기 제일 오래 산 윤씨가 20 몇 년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용이 어떠냐 하면 예를 들면 우의원 땅이 나한테 물려있고 내 땅이 송위원 땅에 물려있고 죽죽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의원 땅에 물려있고 나는 뒷집에 또 물려있고,
만환
우만환위원
그거 한 번 알아봐주세요. 대명9동에 2680-30, 31, 32, 33번지까지, 35까지 있을 겁니다. 아마. 지적도 떼보면 전부 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 사람은 또 도로에 물려있고 한 사람은 도로를 사용해서 돈을 내라 하고, 누가 돈 내야 됩니까? 국가 잘못 아닙니까? 그건 시인해야 되지,
만환
우만환위원
5년동안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5년동안 발부를 안하고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대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방금 여러갈래로 질문을 했는데 불부합지역이 남구에 61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번지수로 따져서 61건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필지입니다. 지구는 2개지역에 6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토지 불부합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24집이 약 10여년 전부터, 추진위원장을 해서, 24집인데 토지 불부합 지역, 주민동의가 안돼서 나도 안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거기도 전체가 교회 담 뒤로 토지 불부합지역입니다. 내 땅을 사실 이 집에서 받아야 되는데 요새 어려우니까 해결이 안됩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전체 조사가 안돼서 그렇지 이 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우리 집 밑에 22통에 24집입니다. 전체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말을 안해서 그렇지 막 퍼져있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 61필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되면 공부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합의가 안되는건데 민원이 처리해달라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행정기관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말해봐야, 지금 지적과에서는 답변을 못하니까 아예 안하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상부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해결하도록 해 주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지적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19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원, 현원 19명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구 13개동 거의 조사가 다 돼있습니까? 건물까지 다 됐어요?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다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까지 준비해서 할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우리 관내에는 약 7억6,000만원 정도인데 올해도 국비예산을 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오는대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새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방비가 50%나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건물 번호판하고 명판제작 워낙 많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을, 앞으로 새주소로 가지고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전국에 새주소가 부여되면 이 주소로 편지같은 것을,
세찬
오세찬위원
한동안 엄청난 혼란이 오겠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전체가 완료되면 이 주소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변에 좌우측으로 건물주소 부여가 되면 중간에 건물이 또 하나 들어섰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일단 공지는 비워놓습니다. 부여할 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양쪽에 큰 건물이 있고 하나 비어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비워놓고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새주소를 부여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안산시를 갔는데 거기가 공단인데 새주소를 붙여놨는데 사실 아주 성심성의껏 해놨는데, 도로 사잇길로 들어가니까 또 사이길이 나오고 하니까 못찾았는데 표지를 들어올 때 표지보다 낮게 해서 똑같은 표지를 그렇게 해놨는데 정말로 성의있게 해놨습디다. 우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다 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일제 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96년도부터 고지서 발급을 안해서 5개년도로 해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덜 보고 불이익을 안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상부에 최대한 건의를 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의 업무보고할 순서입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 200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남구 주민의 보건의료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창수 씨, 가족보건담당 이지진 씨가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중이므로 주무 정부향 씨, 예방의약담당 안옥화 씨, 검사담당 천동기 씨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남구 보건소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할 2001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보건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의사 몇 분 계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한 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두 사람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두 사람인데 지난 1월 2일자로 사표 수리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대책을 세워서 시 의사회라든지 각 의과대학에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해놓았고 현재 한 사람 이력서를 받아놓고 있는데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선별해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계시는 분은 내과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일반의사입니다.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내소환자는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를 내소환자라 하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내소환자 진료를 45,000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사도 한 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 한 분이 하루 내소환자 몇 분을 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의료법상에는 6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5,000명이면 일요일, 공휴일 빼고 하루 150명에서 170명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45,000명을 본다고 사업계획을 내놓으셨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환자가 많은 것도 별로 달갑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능력초과라는 것은 알지만,
세찬
오세찬위원
제 말씀은 그런게 아니고 오시는 환자는 열심히 보시겠죠. 그러나 사업계획은 뻥튀기 인원으로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지, 나는 아무리 계산을 놔봐도 하루에 이만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 한 분이 하루 60명이 최대로 볼 수 있는 환자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법상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료파업 때 보건소에서 300명 넘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의료파업 없는 걸로 계산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4,000명 정도가 작년도 진료인원 누계가 44,000명 정도 됩니다. 진료인원이.
세찬
오세찬위원
우기시니까 제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진료인원이 43,875명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45,000명 잡았는데 이 숫자는 연말되면 누계하면 무난히 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환자 진료 및 주민건강관리 해서 환자 진료가 내소환자 진료 376,566명 돼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43,000명은 진료받은 사람이고 이 인원은 연인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방접종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됐고요. 많이 하시겠다니까 그대로 이행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의료업소 지도 점검을 하신 걸로 돼있고 내년도에도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그런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의약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시청에 의약분업특별감시단과 공동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 자체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대구시에 의약분업감시단이 있습니다. 감시단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합동으로 관내 몇 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감시단에서 담합사실을 적발했는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단속반들 눈에는 하나도 안띱니까? 우리 일반 환자들은 눈에 다 보이는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증은 가지만 확증을 못잡아서 참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확증을 잡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잡히지 그냥 뻔히 보고 있는데 잡힙니까?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잡히도록 하게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은 현재 언론이라든지 사회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이 왜 없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평소에 하고 있는 의료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업무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우리 송위원이 거론해야 될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즘은 거의 안온다면서요? 잘 아시잖아요? 일어나는 사항을.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심증은 가지만 확증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장님 영남대학교 병원 앞에 있지요. 아시잖아요 그거. 뻔히 알면서도 안하시잖아요? 내가 환자예요. 다녀본다 말입니다. 거기 가라고 한다고요. 그 약방에 가면 다른 약 아무것도 진열된게 없어요. 박카스하고 드링크만 몇 개 있어요. 완전 병원에 나와있는 약국이라요. 그 집에는 일반 약을 파는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영대병원 조제약을 파는 약국이라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영대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 몇 개 약국이 있는데 전부 영대병원 처장을 대상으로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알면서 왜 아무것도 안해요? 심증은 가는데 발견하지 못했다 이건 답변이 안돼잖아요?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거하고 의사, 약사 담합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물증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런거 많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저도 많이 듣고 환자로서 느낍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관내 동내약국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한다. 단속요원이라면서 뭐하느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답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앞으로 뭐라고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확고부동한 증거를 잡는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 증거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증 가는데는 많습니다. 현재 추세가 10m만 떨어져있어도 잘 안됩니다. 바로 건물 옆에 있거나 밑에 있어야 환자가 자기 약국에 오지 조금만 멀리 있어도 안온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처방전 한 장에 500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처방전 하는데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게 아니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들어보셨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넘어갑시다. 다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남구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을 안당하시도록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동네 약국에 가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라도 주세요. 약국 30년에 아직 처방전 하나도 못받아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의사회든지 약사회든지 가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서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몇% 이상은 못받게 돼있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개선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고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단 2001년도 사업계획서에 빠져있어서 지적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남구 관내에 오부의장님 말씀대로 영대병원하고, 사실 얼마전에 원호청네거리에 가면 김병진내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산쪽으로 코너에 가면 우리약국이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대형약국인데 약국을 없애고 김병진내과 밑에다 차리니까, 김병진내과 하루 손님이 몇 몇 오느냐면 200명에서 250명 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내가 감기 걸려서 진찰 받으려면 예약 해놓고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약국이 내려와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약 얼마 없어요. 김병진내과 환자는 전부 거기 갑니다. 밑에 다른 약국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길 건너도 안갑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반드시 담합이라고는 볼 수 없는게 저도 환자 입장에서는 우리 남구 의원에는 안갑니다만 제가 수성구에 살다보니까 수성구에 의약분업 이후 가보니까 저부터 심리가 바로 옆에 가지 몇 발자국 떨어지면 안가집니다. 바로 옆에 약국을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환자 심리를 현재 약국들이 재빨리 파악해서 의원 바로 옆에 붙어야 됩니다. 단 1m라도 바로 옆에 있어야지 두 집, 세 집만 떨어져있어도 안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알아서 앞으로 하시고 25페이지 질병모니터 지정 운영 30개소가 돼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자료 나와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자료 복사해 주시고 그런데 보균검사 22,950명을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장티푸스 7,850명, 대상이 주로 내원환자에 대해서입니까? 어디다 선정기준을 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할 때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강진단 하러 오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한다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 외에 장티푸스의 경우는 하절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집단급식소 종사자, 양호교사에 대해서 특별히 실시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 Plapue Test(치면착색제) 내소환자들에게 전원 실시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원하면 해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오는 사람마다 다 해주면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남구에 '조순자' 씨 같은 정신질환자 조치 못합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안그래도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면 우선 관리대상으로 일단 할 예정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남구에 정신질환자 관리대상이 몇 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현재 파악된 수는 126명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현재는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실시하면 126명에 대해서 개별면담이라든지, 현재 파악된 121명 중에서는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에 입원된 환자도 있고 가정에서 통원치료 중인 환자도 있는데 그 통원치료중인 환자라든지 입원까지 안되지만 형평이 안되고 집에 있는 사람, 방치돼 있는 사람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정신과 입원은 주로 상담하는 것인데,
택진
장택진위원
상담하는게 관리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조순자는 그 대상이 되는걸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안했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라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치료에 효과도 있는 것을 문의해서 그 사람들 불러서 모양만들기라든지 정신질환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강보건센터 정비는 다 해놨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사람들 안을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 2층 빈자리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2,000만원 정도 들고 보건소 내 2층에 현재 결핵실이 있는데 거기하고 옆에 빈방이 있는데 그 방을 헐어서,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바로 하세요. 보건소에서 지금 얼마나 예산을 갖고 가는지 알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보건의료전산화를 하시겠다고 국시비 1억이 사업비로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확보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3월부터 설치하고 계약해서 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 왔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방역소독반이 각 동에 하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개 반인데 한 사람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보건소에 2개반은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차가 두 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차 한 대당 소독분무기를 달아서,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을 두 개 반으로 운행한다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남구는 임산관리를 일반 의사가, 등록되어 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임상관리요?
영남
송영남위원
임산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임산부 관리는 모자보건실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암 검진은 보건소에서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검진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중앙에서 인원이 책정되면 예를 들면 위암이 몇 명, 복부초음파는 몇 명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오는 사람 중에서 저소득층을,
영남
송영남위원
남구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건소에 보내서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거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 주민중에서 암 검진을 받고 싶다. 유방암을 원하면 티켓을 발행하는데 그 티켓을 가지고 동구에 건강관리협회 거기서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습니다. 안내만 해주고 비용은 국시비가 들어갑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서는 암을 진단하는 특별한 다른 것은 없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올해도 방역관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동장님들하고 상담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올해는 방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석진 담 쪽으로는 전혀 방역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통장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상으로 방역을 분명히 실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싸움도 붙고 하는데 올해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동별로 한 사람씩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전에 소장님하고 약속했는데, 작년에 방역 어디 했어요? 한 번도 안오는데 누가 어디에 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한 동에 한 사람씩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자가 방역하니까 물론 우리 예산 안들어서 좋은데 공공근로자가 방역을 하려면 그 동에 있는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니까 골목도 몰라요.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만 하고 끝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기준을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려고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오토바이도 탈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공공근로자가 어떤줄 아십니까? 동에서 억지로 시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공공근로자도 선별해야 됩니다. 그 동네 사람이라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시키면 안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람을 선별할 때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동장한테 그런 사람을 선정하라고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하면 오후 5시만 되면 집에 가니까 주민들이 본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방역을 안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홍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001년도 취학하는 학생들 홍역 추가예방접종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 미접종 학생과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현재 관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 취학할 대상은 2,282명입니다. 금년에는 홍역이 많이 유행되고 나서 최근에 정부 방침상 홍역 2차 예방접종을 필한 사람이 입학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취학아동은 반드시 홍역예방접종을 맞았다면 입학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저께 현재로 1,040명에 대해서 2차 접종 확인서를 발부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접종했는 사람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했는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확실하게 2차 접종했는 사람이 1,040명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1,100명 정도가 아직까지 접종 확인서를 안받아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보건소 외에 소아과라든지 내과에서 받은 사람이 반 정도는 안받았겠느냐, 그렇다면 아직 500명 정도가 미접종자로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선 지금 대구시에서 예방접종약을 200명분을 오늘 준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접종기간도 당초에는 3월 2일 학생들이 입학식 할 때까지 다 하도록 되었는데 3월 17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이 되면 약이 다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200명분을 타고 이달 말 내지 3월초 되면 약 품귀현상은 해소되리라 전망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입학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예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2002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60년대 병으로 국가 우사를 시키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옛날에는 그게 제대로 안돼서 통장들 도장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앞으로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하여튼 2001년도에는 방역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맡아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사회도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서 실무 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도 받고 행정을 이해하는 폭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