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2001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의 첫 순서인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때 개의만 하고 진행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일이 폐회인데 모레까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일찍 나가게 된 것을 늦게나마 사과 드립니다. 오늘도 할 수 없이 간사님께 사회봉을 넘기고 가야될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1년 총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기정 본 예산에 확보된 것은 동별 150만원인데 추경에 동당 1,5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500만원하고 150만원하고 합한 금액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연간 1,5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기 확보돼 있는 150만원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확보해서 전체 연간 운영비가 동당 1,500만원이 되도록,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150만원이 1,500만원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별도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보조로 돼있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회의서류로 내려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세부계획이 있으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보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구에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소양교실로 에어로빅을 운영한다고 보면 관련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에어로빅 하는데 한 개 동에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팀만 경연해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경연하기 전에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만,
선명
김선명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동별로 비교를,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비교가 안될, 13개 동 중에 한 개 동에만 있는 것은 시범 경연만 한다든지 그냥 보여만 주지, 타동하고 비교는 안되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동 주민자치센터를 보니까 주로 하는게 컴퓨터와 관련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게 동 별로 프로그램을 하는데가 몇 군데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을 대충 아시는 범위 내에서 나열을 해보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동별로 다양합니다만 2월달에 개강 예정인 취미교실은 기본은 김위원님 말씀처럼 PC는 다 구비되어 있고 나머지 이천동은 수지침, 서예교실, 바둑교실이 있고 봉덕3동은 문화강좌, 가요교실, 전통한지공예, 무공해 비누 제조, 대명1동은 가요교실, 영어회화, 명사특강, 그 다음에 대명10동은 정보검색, 주부가요 이런 다양한게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목적은 동별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은 타동에 전파를 시키고 경쟁을 유도하자는 측면인데 이것은 나중에 비교가 안되는 부분은 시연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줄인다든지 그 때 가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된 게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폐지됐는데 동정자문위원회 명칭으로 해서 관내에서 별도로 하시는게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그래도 금주 중에 한 번 모일려고 합니다만 동정자문위원장들의 모임은 별도로 모임이 있었는데 자치위원장 모임 중심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현재 동정자문위원장 친목회가 거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일 구성원으로 돼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장 하시던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승계하신 동이 많고, 5개 동 정도는 동정자문위원장 하시던 분이 그만 두고 자치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장 하던 모임을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으로 아직 전환은 안했습니다만 바꿀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직능단체 조직에 있어서 조금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우회장들 모임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각 동별로 통우회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모임 말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정기적인 모임이라든지 협의체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통우회장들 언제 모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정 수행하다가 별도로 필요하면 모르겠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회의를 한다든지 정례적으로 돼있는 회의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로 비정기적으로 만나면 어떤걸, 그냥 친목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한 번 만난 적이 없지 싶으고 주로 통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적십자회비를 수납할 때 되면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애로사항을 건의하시는데 그 때 그냥 대답은 해주고 하지만 별도로 정례화된 모임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는 구정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구정에 대한 것을 주로 의원들하고 얘기를 안합니까? 통우회장들과의 모임에서 구정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리 신설이 있는데 현재 보안등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보안등 관리는 구청의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에 보면 하수도 뚜껑 교체라든지 보안등 수리 및 신설이 있는데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다는 말이지 직접 수리하거나 관리는 안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민과의 만남의 날 같은 경우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주민건의사항을 수합해서 관리부서인 건설과를 통해서 조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민이라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주민과의 만남의 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 지금 숫자도 많이 줄이고 기능이 전환됨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동 기능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구청 직원하고 동 직원하고 합해서 1인 1통 담당제라는, 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분들은 뭘 하느냐면 구청에 근무하면서 자기에게 부여된 기본업무를 처리하면서 자기가 담당된 어느 동에 통장님이나 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반상회가 잘 된다든지 또 민원이 있는지, 구정에 건의할게 있다든지하면 나가서 수렴해 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계약으로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 등을 사전 공개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1,000만원 이상 사전 공개를 안했는지, 2000년도부터 했는 것인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공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아까도 물론 5%, 4% 절감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계약업무를 저희과에서 합니다만 왕왕 수의계약 범위내의 금액이지만 예를 들어서 기회를 안주고 특정인과 계약을 해버리게 되면 가격경쟁이 안된다든지 가끔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도 기회 있을 때 마다 견적을 형식적으로 받지말고 실지로 가서 공무원들이 견적을 받으라는 여러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작년 10월달부터는 인터넷에 설계금액이 얼마다, 우리 구청에서 무슨 공사를 언제 할려고 하는데 이 방면에 계약하시고 싶은 분은 참여를 하라는 뜻에서 작년 10월달부터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물론 다소 다릅니다만 간이입찰제도를 시행한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만 작년 10월달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1,000만원 이상 금액은 공개를 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라든지 참여하는 업체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행정의 신뢰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로 어떤 공사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 공사는 모든 공사를 다 포함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인도블럭 보수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조달청 물품 이외에 통신장비를 구입하고 싶은데 금액이 1,500만원 정도 되면 어떤 장비가 필요해서 구입할려고 하는데 규격은 어떤 것이고, 이 물품을 납품하실 분은 총무과로 언제까지 오시면 됩니다 하는 것을 인터넷에 띄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9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청장 전용차량 외 12대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했을 때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그냥 사용했을 때 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대표적인 예가 구청장 승용차가 되겠습니다만 수리비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더라도 유지비만 들고 과다한 수리비가 안드는 것은 쓰면 예산절감 했다가 새로 신차를 사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경과한 것은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차로 교체를 해야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신차로 바꿀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만 쓸 수 있고 큰 수리비가 안드는 것은 계속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쓰는 목적은 신차를 살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수리비가 얼마 안드는 차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짜증 안냅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경제도 어렵고 구의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출을 줄이자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에 보면 직장예비군하고 민방위대에 숫자가 줄었는데 왜 줍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직장예비군은 18명 밖에 안되는데 신규로 채용되는 젊은 직원이 거의 못 들어오고 나이가 일정한 연령이 지나버리면 예비군에서 직장민방위대로 예비군 숫자는 현격하게 줄어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이 안오기 때문에 줄었다 말이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청장 차를 하나 구입하느냐, 그 대신에 청소과에서 차를 구입하지 않고 폐차를 한다는 그 차량 숫자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 차량 교체 안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작년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구청장 차량을 대폐차 하는 걸로 약 2,000만원 정도 예산 승인을 받아놨는데 결산 추경 때 그 차는 좀더 청장님 생각도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더 쓸려는 생각도 있고 수리비도 과다하게 안들기 때문에 대폐차를 안하고 계속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 주셨고 그 돈 2,000만원 가지고 200만원인가 추경에 보태서 차를 두 대를 샀습니다. 그 두 대는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위생과 한 대, 환경청소과 한 대, 두 군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요사이 차를 총무과에서 구청 전체를 관리합니다만 주로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는 차를 샀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때 구청장 차량 대신에 위생과 한 대 청소과 한 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때 목적을 위생과 한 대, 청소과 한 대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해 달라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쓰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승합차를 타봤는데, 그 차입니까? 배치된 데가 어디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3쪽에 건강한 정신 함양을 위한 직원 명상교육 실시가 있는데 명상의 시간은 아주 잘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처음입니까? 일과시간 약 5분, 10분 전에 음악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종전까지는 정기적으로는 안하고 퇴근시간 때 스스로 반성하면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했느냐 생각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했는 경우도 있고 부정기적으로 쉬었다가 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일과 개시 전 9시 10분이나 5분전쯤에 방송을 해서 명언이나, 오늘 민원인에게 보다 더 친절하게 하자는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전 동에 개소가 다 됐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22쪽 맨 밑에 청사 물품 및 차량관리에서 네번째 운전원 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 교육시기와 내용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주로 3층 회의실이라든지 청소차기사하고 다 모이면 60, 70여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3층 회의실이나 민방위교육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안전교육을 전에도 시행했습니까? 처음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종전에도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좀더 실질적으로 강화를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할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도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강사입니까? 초빙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태까지는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못했고 주로 담당과장이나 차량 담당하는 직원이 이런 부분에 정비를 안하면 사고도 자주 나고 마모도 심하니까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하라, 정비를 해라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주는 못하더라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마지막으로 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별로 150만원이고 연간 동으로 주는 예산이 국비 30%, 시비 30% 계상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동 자체예산에 연간 운영비가 동별로 150만원 밖에 안잡혀 있는데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0만원 조금 더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운영비 추가는 아마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어제 저녁에 대명1동은 원례회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고문이 될 수 있다로 조례를 고쳤죠?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전에 한 번 물었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신위원님한테 전에도 한 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의원은 당연히 '고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안돼있고 '고문이 될 수 있다'. 표현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장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고문이 가장 맞을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둘 수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다른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고문으로 있는데, 우리 동장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위원으로 돼있습니다. 내가 꼭 고문이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고문이 있으면 하지만 없어요. 이럴 때 총무과장께서,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죠. 동장님한테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대명10동에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원했는 부분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부분이 지금 총무과에 근무하는 조용한 씨라고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분 실력이 그 방면에서 전문가로 다른 예산 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개발해서 나머지 동도 시범적으로 대명10동만 했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타 동도 설치할려고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동도 홈페이지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협조해서 할 바에는 알차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호총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순서입니다. 강이성종합민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강이성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도와주셔서 작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하고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금으로 4,000만원을 받게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2000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보게 되면 주민만족 열린행정 실천이라 해서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종합민원실이 체제랄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안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으로서는 바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시니까 과장님으로서는 숙지 안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될지 완전히 자리가 잡혀졌다고 보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현재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작년 12월 1일부로 종합민원과로 바뀜에 따라 건축민원과의 위생민원이 우리과 원스톱민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행정직으로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시청 주택과에 5년간 근무를 했고 그런 것을 경험삼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하는 것보다는 미숙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당히 방만하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상당히 범위가 확대됐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굉장히 뭐랄까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장부 기능을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많이 신경이 쓰이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민원여론 수렴이 시기가 2001년도 9월달에 하도록 돼있는데 작년도에 설문조사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보다 친절이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우편으로 받아보는건데 하반기에 12월달에 했을 경우에는 조직개편으로 동 직원들이 구청에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업무숙지에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동 직원들이 구청으로 와서 업무가 미숙해서 안떨어졌겠는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올 9월달에는 친절이라든지 업무 숙지라든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생활민원 신고를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타 업무에 우선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타 업무보다 우선 처리할 수 있는게 주로 어떤게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가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민원 전화가 오면 안내 창구에서 받아서 건설과라든지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해당부서에서도 타 업무에 우선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타 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 굉장히 의욕적인 말씀입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즉시 통보해서 해당 부서 과장들한테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건축 공사장 관리가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현재 몇 명 나가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담당까지 3명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명이 나와 있는데 민원일도 보면서 이 일도 보면서 잘 될 것처럼 했는데 안바쁘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지금은 건축 비수기라서 현재 담당은 병가중이어서 안나왔고 직원 둘이 있는데 지금은 잘 돌아갑니다. 봄 돼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현장도 확인하고 허가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두 사람인데 봄이 되면 건축자재 노상 적치, 그 뿐 아니고 다른 민원도 실제로 많잖아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문의한다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데 답변하는데도 있어야 됩니다. 민원 오는 것도 담당이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강이성과장님은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전에는 종합민원실로 불렀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민원봉사과로 불렀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과가 바뀐지가 언제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오래 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최근에 그렇게 된게 아니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주민만족의 열린행정 실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주민만족도를 100%로 잡고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해봤다면서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했을 때 만족도를 지금까지 몇%로 보십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단계가 5단계로 있는데 작년에 두 번 했는데 만족이 70%로 나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70%까지 나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70%까지만 나와도 괜찮을성싶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체가 아니지만 왔을 때 불만족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금년 업무계획을 보니까 아주 잘 세워놓으셨는데 계획처럼 그대로 실천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주로 종합민원과는 민원이 주 업무인데 26페이지에 보면 민방공 대피훈련이 운영횟수가 4회인데 정기훈련이 3, 6, 11월 있고 불시훈련을 을지연습기간중에 하고 그리고 재난대비 방재훈련이 연 4회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인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을지연습은 기간중에 훈련이 없었고 세 번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년도에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도로변 상가 셔터는 파이프 그릴샷터로 설치한다. 조립상 상가 샷터도 파이프 그릴샷터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강이성과장님이 집을 짓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외관상 보기 좋게 하는데 홍길동이도 지을 수 있고 이순자도 지을 수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원하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권장을 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최대한 이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유도를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릴샷터 보다 다른 샷터로 하면 비용이 덜 드는데, 주인은 그런 쪽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쪽으로 권유해서 될 확률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건축 신축중이기 때문에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께서 상담관으로 근무하시는데 대해서 민원인들로서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혹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로 가끔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묻는 내용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틀린다 말입니다. 민원인이 가서 묻기로는 A라는 답을 묻는데 이쪽에서 얘기하기로는 B를 자꾸 말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A가 맞을 경우가, 그 사람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쪽에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 상담해 주는 사람의 말이 틀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물론 민원인이 잘못 알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제3자가 봤을 때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관으로서 만일에 상담관이 생각해도 저 대답이 아닌데, 밑에 부하직원이 모르는 부분을 얘기해 줄 것 아닙니까? 그 때 상담관으로서 어떻게 민원인한테 대답을 해줘야 될지 그 부분에서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확실하게 A를 물었을 경우에 답은 B가 나올 경우에, 그게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담관으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관계법규에 B가 맞는데 직원이 A라는 답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았을 경우에는 시정합니다. 이 답이 틀렸다. 이것도 같이 토론을 해서 검토하는 방법을 법을 본다든가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편들기 하는 것도 있잖아요? 부하직원이 잘못 됐는데 편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 됐습니다 라고 시정을 하는 그런 상담관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2페이지 초등학생 숙제 인터넷방 이거 타구에 하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타구에는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지금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구청에 몇 명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공보실도 가고 민원실도 가고 기획감사실도 가고 하는데 보통 올 적에는 열명씩 몰려 같이 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럼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산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장비는 이번에 시상금으로 받은 4,000만원에서 컴퓨터하고 우선적으로 배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어린이만 하는게 아니고 남구에 사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도 넣어서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어쨌든 기 할 것 같으면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이성종합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함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순서입니다. 김길남사무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 전에 직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정태, 운영담당 박재홍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8쪽에 인디문화 예술축제가 있는데 인디가 뭡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게 뭐냐면 영어표기인데 자발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초·중·고생들이 자기들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내용을, 연극이면 연극, 풍물이면 풍물, 댄스면 댄스 스스로 분야를 정해서 축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스스로라는 뜻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자발적이라는 뜻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예식장 1일 3회 운영으로 여유로운 시간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93명인가 했는데 그 때 주로 하는 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말이 아니고 주로 토요일은 별로 없는데 일요일 3회를 합니다. 보통 2회 정도 했는데 많이 늘어서 3회 정도 잡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식장 한 번 대여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6만원 받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식장이 4만원이고 피아노 대여에 1만원입니다. 폐백실 1만원 해서 6만원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이게 예식장이 점점 더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잘 돼야 안되겠습니까? 저가 판단해 볼 때는 4월 20일 되면 만료가 됩니다. 2년 계약으로 해서 만료가 되는데 보면 계약금액이 2억입니다. 1년에 1억인데 한 달에 사용료가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번에 입찰을 봅니다. 3월 26일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용수
안용수위원
예식장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식당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식당이 수익성이 거의 없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구청 자체로써는 1년에 1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로서는 참 좋은데 그 사람도 먹고 사는데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로 활성화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식당 수익성에 대해서 보고받은게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에 내용이 식당홍보를 잘해보려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문화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기타 언론사를 통해서도 하려고 하는데 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수익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예식을 많이 안합니까? 예식장에 가면 터집니다. 주차도 못할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뺏기는데, 우리 대덕문화전당에서 결혼을 많이 하더라, 홍보도 많이 해서, 홍보도 하고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도 한 번 「남구사랑지」에 넣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여튼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연 93회 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너무너무 좋답니다. 주위에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란에 문화예술활동 기획 공연에 보면 남구문화잔치 큰마당이 있고 문화예술축제 해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현재 효과가 득실이 어떻습니까? 득입니까? 실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우리 문화전당의 설치 목적에 보면, 예술 잔치도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문화 활동을 위해서 주민들이 활발해지고 구청의 직원들도 참여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자체는 성공적이라지만 본인은 득실을 물은 겁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예산 자체로 보면 남구문화잔치 거기는 200만원 들었고 재즈는 1,300만원 정도 들었고 인디문화예술제도 245만원, 가을맞이 음악회도 960만원인데 사실 예산상으로 봐서는 빈약한 편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초과된 것은 없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초과될 수가 없죠. 초과되면 집행을 못하니까 초과될 수는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됐습니다. 14쪽 2001년 업무계획에 보면 스포츠교실 운영에 대해서 에어로빅, 챠밍, 디스코, 헬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에어로빅하고 챠밍, 헬스는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댄스스포츠를 금년에 새로 개발했는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댄스스포츠가 2001년도 처음이다 말이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작년도 말에 개발했는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헬스도 있었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있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보면 연 인원이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챠밍, 디스코하고 요즘 댄스스포츠가 활성화 되어서 중학생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될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연 인원이 7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15쪽에 남구농악단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966만원인데 농악단이 행사 있을 때 하면 이분들의 보수도 들어갑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보수는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무보수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신에 우리가,
춘순
신춘순위원
무보수면 어디 돈이 이 만큼이나 들어갑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66만원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지도강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달에 보상금으로 한 달에 3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경비로 해서 하다보면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하면 한 달에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간식비나 식대비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주하다 보면 필요한 소모품이 있으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일당은 안들어간다 말이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일당은 안들어갑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알았습니다. 예식장은 아까 김동현위원이 물었고, 본위원은 무료인줄 알았는데 6만원 들어가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6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특수시책 마지막 부분에 추진계획을 보면 도우미 모집에서 크든 작든 어떤 직장같은데는 취업란이 나오는데 홍보 도우미 모집에는 10명 정도 미달이라면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도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보수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무보수로, 그래서 정원이 빨리 안된다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문화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그쪽으로 많이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정해졌을 때는 도우미 활동기간을 얼마로 잡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연중 행사 있을 때 마다 합니다. 말 그대로 홍보를 주로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기앙양책으로 유적지 탐방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4페이지 문화강좌 운영에 있어서 현재 선생님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강사는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영어회화 선생이 있고 일어회화 선생이 있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영어, 또 특설반을 개설해서 영어회화는 2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어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 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응모해서 경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봐서 적격자를 뽑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개모집 할 때 사람 많이 왔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영어 할 때는 많이 왔습니다. 4, 5명 와서 이력서를 받아서 직원들하고 같이 모아서 했습니다. 새로 온 분이 지난번 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제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 번 선생이 틀리는 얘기를 해놓으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계속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이 오시면 틀리지 않는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소장님,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심사위원은 별도로 없고 운영팀하고 관리팀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할 때는 영어회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분하고 넷이서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전문분야에 안계시는 분 같으면 선출하는데 문제가 안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분과 회화를 해봤습니다. 진철보선생님이라고 미군부대 영어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하니까 그 분이 개별적으로 전화인터뷰를 해서 5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우리는 참조해서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굉장히 어려운건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대덕문화전당 얘기가 아니고 유사한 것인데 틀리는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위원 같은 경우도 잘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무순
곽무순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1페이지 구민체육광장에 지압산책로 있잖아요? 이게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운동장 정면에 보면 도로변에 양쪽에 세 가지 해놨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새로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이 아니고 안으로 담쪽으로, 왼쪽으로 보면 씨름장 안있습니까? 씨름장 앞입니다. 거기 만들어 놨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이용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거기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대나무도 있고 돌맹이로 했는데도 있고, 이용합니다. 지난번에 홍보도 한 번 했습니다. 타지역에서 견학도 오고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내가 가보니까 사람이라고는 안보이던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침에 주로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씨름장 앞에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인디문화라고 하는 인디를 우리말로 쓰면 안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우리말로 자발적이라는 말을 쓰면 좋은데, 이 자체가 교수님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도 다 알고 있고 한 번 하니까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 처음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용어를 인디라 하지말고 우리말로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용어 자체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할 입장도 아니지만 청소년들은 다 알고 있고, 말 뜻은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잠시만 말씀드리겠는데 김동현위원이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물었을 때는 통상적으로 쓰기 쉬운 말로 썼으면 안좋겠나 하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죠. 청소년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쓴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방금 찾아오라고 하니까 스스로라는 말은 상당히 의역인데, 보통 사전에는 독립의 준말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디라고 하게 되면 과연 실제로 뭔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방금 소장님이나 우리나 하는 얘기로 그런가 보다. 또 뜻은 알지만 비슷한 말로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표현을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사전도 가져왔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여기는 독립이라는 뜻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구태여 왜 쓰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식장 대관할 때 식당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지금 예식장 대관할 때 식당 사용율이 같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의 90% 이상은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10%는 어떤 이유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중에서도 숫자가 적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빼고 거의 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1년에 1억 가까이 수입이 들어온다는데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참여문화예술 저변확대로 열린 문화공간 운영이라고 있는데 기획공연, 기획전시, 영화상영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정이 다 다르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일정이 다 다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각각 운영하고 있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물론 공연이나 전시 특성상의 문제점이 있지만 탄력성을 가지고 비슷한 부분 같으면 묶어서 할 수 없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한 번 묶은 적이 있습니다. 농악단하고 합창단하고 묶었는데, 그런게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 연말에 네 가지 묶어서 했습니다. 21세기 아카데미하고 농악단하고 정기연주회 하고 같이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어떤 부분에서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공연하는데 힘이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장단점이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합창단 같으면 전에는 개별적으로 했는데 묶어서 하면 이미지가 축소되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길남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무과 순서입니다. 이은섭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부터 해 주세요. 자주 안보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정수 부과담당, 세무조사담당 정시준, 징수관리담당 정동준, 체납정리담당 김경진, 처분1담당 전종기, 처분2담당 홍성구, 이상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2000년도 추진실적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잠시,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액이 100억으로써 총 체납액의 73%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강제압류 했을 경우에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를 강제 압류했을 경우에 저항이라든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상당히 저항이 많습니다. 압류한 것은 절차에 따라서 일반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납세액이 많고 자동차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자동차 공매 인도명령서를 발부해서 자동차를 가져와서 구청에서 직접 공매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매 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화가 끝까지 날텐데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원체 체납액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람은 차를 가져가라는 사람도 있고 체납액이 자꾸 늘고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인도 명령을 받아서 차를 가져와서 체납 처분하는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추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는 외제라고 해서 2,000만원 같으면 압류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그럴 때 공매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공매가격은 감정원에 의뢰합니다. 감정가격이 결정되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지난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차량 8대를 공매하는데 전국에서 50명이 왔습니다. 감정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감정된 가격대로 입찰시켜서 구청에서 받을 것은 받고 나머지는 돌려줘야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나머지는 체납 처분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거기 배분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우선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2순위가 건설과면 건설과에 주고 남으면 돌려준다 그런 말이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공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제일 먼저 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자동이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자동이체를 대구은행하고만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시에서도 대구은행하고 계약이 돼있고 점포가 대구은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방은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포도 제일 많고 시금고이기도 하고 각 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기본현황에 직원이 기능직은 뭣을 하는 기능직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전산요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결원돼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원을 자꾸 줄이고 결원은 보충을 안시키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직원도 정규직 시험을 쳐서 시 본청으로 갔습니다. 충원이 안돼서 세무직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충원을 해 달라고 하면 부족하다고 안해줍니까? 그대로 견딜 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뿐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해주는 실정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모르는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니까 구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세입이 얼마 들어왔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때 예산에 편성됩니다. 전년도 잔액이 많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오고 적게 남으면 적게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늘인 걸로 기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2000년 목표액이,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2000년도에는 99년도에 집행하고 넘어온 금액이 24억7,600만원 이 금액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늘이고 줄이고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늘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성격인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무순
곽무순위원
우리 관내에 고급주택이 12채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고급주택은 대지가 200평 이상으로 과표가 2,500만원 이상이 며, 또 건물이 1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과표가 2,500만원 이상일 때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건물이 100평 이상, 땅은 2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과표가 2,500만원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게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 주택이 남구에 12채 밖에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상업용은 안되고 순수한 주거용입니다. 고급주택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땅은 넓고 건물이 100평이 넘어도 과표가 2,500만원이 안되면 안되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건물, 토지 각각 2,500만원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대지가 200평 이상이 되고 과표가 2,500만원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건물이 100평 이상이고 과표가 2,500만원 이상일 때.
동현
김동현위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안된다 말이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 세무과에서 잘못 설명을 하셔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이 붙은 집을 사게 되면 200평 넘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건물도 늘어나니까 100평이 넘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고급주택이냐, 그것은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설명할 때 잘못 설명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아마 당하신 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면 한 주택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한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샀는데 뒤에 것을 또 샀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평이 넘고 300평이 될 수도 있는데,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울타리가 따로 쳐져있어서 다른 건물로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보고 설명을 200평 넘고 건물도 100평이 넘어버린다고 설명을 해버리더라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울타리를 경계로 하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해줘서 당황한 일을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십사 하는거죠. 부정확하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당황하는 거죠.
무순
곽무순위원
한 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평 넘는 땅이 하나인데 필지가 틀려서 번지가 따로 따로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면 한 주택으로 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담 쌓으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담 쌓고 울타리가 따로 되면 별개입니다. 필지는 두 개, 세 개라도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면 1주택으로 보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납액 현황에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이 총 체납액의 73.3%를 차지한다는데 주민세 같으면 세대 구성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균등할입니다. 우리 주민세는 그것도 포함돼 있는데 양도소득세나 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것은 보면 이미 부도가 나고 자료가 1년, 2년, 3년, 심지어 5년 된것까지도 넘어옵니다. 보면 이미 부도가 나고 사람도 행방불명이고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주민세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 있죠? 이 부분에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한 번 자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연도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오래 될수록 체납이 많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오래될수록 많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전에도 한 번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폐차를 임의폐차를 한 차량 확인을 안해보셨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얼마나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폐차장에 가서 조사해서, 폐차장에 입고된 이후로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폐차 입고된 차가 295대에 대해서 감면세액이 9,500만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거 지금 형사고발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형사고발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소유자도 찾기가 힘듭니다. 어디 가도 행방불명이고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면 셋방을 얻어놓고, 형 집이나 이런데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사람은 행방불명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형사고발한 건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정기검사 미필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렇죠.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될 것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 형사고발 한다면 회수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형사고발 예고는 많이 해봤습니다만 효과도 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사고발을 직접 한 예는 없습니다. 형사고발 하면 법원에 가면 전부 벌금형으로 나옵니다. 체납세 징수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것도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결손 부활을 시켜서 다시 받아낸 경우도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많이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거주하면서 대구 근교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들 있죠? 그 거리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전에는 거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경작은 청도에서 하게 되면 세금은 어디로 나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금은 경작지, 물권이 있는데로 나옵니다. 토지 소재지로 나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주소는 남구에 있더라도?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과세 객체나 모든 것은 물권지 위주로 나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차를 폐차하게 되면 세가 감면이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는 감면이 되고 그 이전 것은 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이전에 보통 폐차하기 전에 잘 모르잖아요? 그 전에 것을 냈는지 안냈는지?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것은 계속 독촉이 나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