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동구 동민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월 12일 제93회 임시회제 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예술의 거리 내에 공연장 등을 설치하고자 궁동 51-25번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신규 취득하는 것으로 기존의 계획에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술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연장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동민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중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규정은 동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제2단계 규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릴 광주광역시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반의 구성을 “20내지 30가구”에서 “30내지 60가구”로,통 구성은 “4개내지 6개반”에서 “5개내지 15개반”으로 확대하는 등 통ㆍ반의 구성기준을 확대하면서 통ㆍ반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반장제도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기능 전환후 동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의 허가취소 사항중행정청 편의 위주로 되어있는 관련조항을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폐지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개정하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중개정 조례안으로 수입증지 대신 현금 납부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에 따라 판매인 의무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신청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이 동 조례와 중복되어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광주광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사항 중 행정기관의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조항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여 통장의 사기앙양과 자녀의 학업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라 지급 받는 자가 지켜야 될 실질적인 의무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체 위원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폐지하면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이 없어져 버리므로 당초 선발기준에 어긋나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번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당해 학년도 1년간 장학금을 지급 받게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현행 지급정지 규정을 존치 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부결하게 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복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2일 제93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8조에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규정 하였고,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행위별 신고포상금을 조례안 별표7과 같이 정하여, 1인에게 월 50만원 이내로 지급액을 제한하고, 일정비율에 따라 종량제봉투,전화카드,도서상품권 등의 보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의 3에서는 포상금은 투기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시기에 지급토록 하였고, 단 포상품은 과태료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토록 하였으나 포상품의 지금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8조의2 제②항에 “제28조 단서규정에 의한을 삽입하여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시에서 관리ㆍ운용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에서 징수한 과징금의 60%가 자치구에 귀속되게 됨에 따라 이를 관리ㆍ운용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출연금, 과징금의 귀속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사업,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 기타 법 시행령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였고, 조례규정에 의한 귀속금은 2000년 7월 13일이후 부과징수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토록 하여 식품위생 및 구민건강 향상을 위하고 관련식품업소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땅히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자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조례이나 관련법규에 공중화장실 설치등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제가 되므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제14조1항과 안)제14조2항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과 감액기준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된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