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2001년12월말 되면 또 정원이 24명 줄여가지고 12월말되면 660명이 됩니다. 2001년12월말로 줄여가지고 내년 7월말까지 유예가 되거든요.

아직까지 성과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2월28일 지급할 것은 우리가 지급을 못합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예산에 반영된 대구시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된 게 대구시 본청하고 대구시 사업소가 전액 반영되었고, 수성구, 달성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현재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준다 하면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해야 안 되겠느냐, 50%까지 주다가 70%까지 상향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이 일반 기업체보다 생산성을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업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급할려고 해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을 대비해서 올 한해동안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서장들이 1년동안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있는 곳도 무기연기를 다하고 올해는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앙에서 한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2월28일 주는 게 1년동안 책정했는 걸 가지고 줘야 되는데 지난해에 연초부터 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연말에 예산할 때 그때 올려가지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만일에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게 근무성적 평정했는 것, 그것 밖에 할 수 없거든요? 과연 근무성적평정이 각 부서장이 객관성있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우리는 못 주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못줄 것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 준비해서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성과금 지급하는 게 우리 뿐만 아니고 교원들도 거부하고 소방공무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러한데, 이게 상위 10%는 본봉에 150%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줬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근무성적평정도 상위 10%받았겠느냐? 상위 10% 150%받을 때 근무성적이 상위 10%에 안 들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같이 맞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기준을 못잡고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해서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우리도 예산은 없지만 만약에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업무가 각 주관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온 허가업무는 모든 허가업무가 아니고 즉결적인 성격인 민원만 와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주관과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들면, 광고물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남아 있고, 창구적인 성격, 현장을 잠시 가서 간단하게 조사해 가지고 와서 하는 창구적인 성격이 짙은 그런 업무만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보는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현재는 없고, 분석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업무량은 증.감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애로사항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성적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요령은 대학의 성적증명 또는 재학증명 등등입니다. 이 증명은 학생의 인적사항을 말합니다. 교번이라든가 대학의 교번을 알고 학교의 과, 소속사항,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도 자제분들 교번 다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으로 해서 그쪽 단말기에 팩스기기로 보내주면 우리 관인을 찍어가지고 발급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넘어옵니다. 속도문제는 상당히 빠릅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그 시간은 물론, 창구에 많이 밀려있으면 시간이 걸려도 아니면 즉시 창구에 입력이 됩니다. 전산입력되면 학교는 서무과 계통에서 하는데 거기는 좀 조용한 것 같애요. 학교에 민원처리는 굉장히 빨리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분내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기타 PC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업무를 보다가 PC를 열어놓고 있지만 그 페이지만 늘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 PC만 전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업무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 페이지를 열고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 회의에 참여해 버리면 회의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이것은 우리가 접수해 가지고 저쪽에 신청자가 입금을 해줘야 되지 입금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습니다. 입금확인을 할려고 하면 [인터넷 폰뱅킹]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 그게 끝나야 발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창구민원은 5분내로 우리가 발급해 가지고 보내주는 것은 배달방법은 본인이 원합니다. 등기우송으로 배달해 달라, 안 그러면 사람이 직접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람이 직접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통 안합니다. 대부분 우편으로 우송해 달라고 합니다. 우송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인식이 됩니다. 우송도 우리는 지체는 안합니다. 그게 되면 30분내로 우체통에 넣어줍니다. 빠른우편으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우체국에 가서 해줍니다. 시간은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안 맞겠나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민원이동봉사구청 운영에 차량무상점검을 말씀하셨죠?

올해 이달 27일날 내당4동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현동에 차량검사소 거기서 직원 2명이 나와서 무상으로 점검을 해주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무상점검내용은 보면 주로 매연기계통입니다. 매연유발 하나 안 하나 그 계통하고 자기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 점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량소유자 요청에 의해서 출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동봉사구청을 할려면 현장을 우리가 사전에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 동 주변이죠.

주차면적도 있어야 되고.......

장소선택에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가전제품 수선차가 3대 오고, 이달부터 이동도서관차도 와야 되니까 작년에 안 하다가 올해는 통합했습니다. 그 버스도 대기해야 되고 무상점검하면 기자재놓을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보건진료 요원들과 그 위치를 전부 동에 얘기하고 저도 현장에 늘 나갑니다. 사전에 나가서 파악해 가지고 적정 장소를 하고 합니다.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동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동에서 자꾸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이면 17개동을 순번제로 다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꼭 통합해서 할 수 없고 안 되면 부분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장소를 고정시켜야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올해부터는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여하튼 열심히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세목별로 갖다대면 무슨세, 몇 번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세무과에서 안을 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그런 걸 하죠.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백화점 같은데 하는 것은 인건비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지 싶어서 하고자 합니다. 단,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안 올라갔습니다. 추경에 올라가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