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주영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교통과, 환경기동정비팀, 보건소에 대한 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도창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실음)
위용복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임은경위원 입니다. 출근할 때 보니까 주정차위반 견인차량 6대가 구청 옆에 있던데 원래 여기에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이현동에 견인 사업소가 있는데 우리가 견인하러 나갈 때는 우리 단속반과 연락이 되어서 시간을 맞추어서 구청 앞 택시승강장에 도착하면은 바로 승차해서 바로 떠납니다.
임은경위원
혹시 거기에 자주 놔두면 민원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질의합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교통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228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정차 불법단속 이면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이라면 버스가 다니는 길만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해도 단속 안 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원래는 단속 대상은 되는데 단속을 할려면 우리가 주차금지선을 그어주고 교통경찰청에 협의을 받아서 주차금지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는 그어 놓은데가 별로 없고 교통실정으로 봐서는 이면도로까지 무리하게 하면은 물론 주민들한테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예를 들면 구청동편 도로 같은데 위반해도 단속 안합니까? 과장님 설명은 버스가 다니는 노선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인데 말씀하실 때 버스가 다니는 노선만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붙여집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김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29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에서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방치된 차량의 처리일자가 약 50일 걸린다고 설명하셨는데 지난번 교통과장님께서는 약 한 달 걸린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일자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처음 발생 접수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약 50일 걸리는 것은 차적조회도 해야 되고 자진 철거하도록 공문도 보내야 되고 공문이 안되면 ..
김재기위원
법정 기한 일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폐차 공고하는데 7일, 이행인에게 압류 저당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드는데 약 30일, 이전 또는 폐차하는 璲＠?일주일 걸립니다. 43일 약50일 정도 걸립니다. 방치차량 강제 폐차 처리절차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위원
다음은 230페이지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 단속에 카센타 80개소가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해가 갈 수록 큰 정비업체가 사람을 줄이는 형편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게 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하게 차려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년까지도 별로 많지 않았는데 작년연말에 일제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조금만 구멍가게 정도로 해서 카센타를 하고 있는데가 80개정도 있는데 사실 영세상인들 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을 다 맞추지 못해서 그냥 문만 열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록해서 조합과 같이해서 정규 회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카센타를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등록 업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무등록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2회 내지 3회를 의뢰를 해서 안 들으면 고발조치하고 일단은 행정지도를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카센타를 할 경우에 설치 기준에 미비 되어서 허가를 안내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기준이 미비 된 것입니다. 설치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카센타나 세차장 같은 경우에 카센타로 등록하려면 어떤 식으로 등록해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등록절차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신고제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신고제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없으면 등록 가능합니다.
류기태위원
주거지역 동네안에 카센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등록상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카센타를 설치할 때 등록 요건을 알아보고 할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자기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형편이 안되어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유흥음식점이나 식당을 하던 술집을 하게 되면 학교와의 거리가 안되면 등록을 못 하듯이 카센타도 주거지역 안에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설치할 때 그 사람들이 안되는 것을 알고 설치한다는 자체는 설치하고 나서도 영원토록 무등록으로 해야되는데 카센타라도 설치할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인데 기계 떠올리는 모든 시설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카센타는 큰 정비공장처럼 차를 떠올리는 그런 기계까지는 설치를 안 해도 무방합니다.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사업상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고 면적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고 노래방처럼 절대정화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이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류기태위원
참고적으로 카센타를 등록할 때 필요한 조건을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임은경위원
무등록 자동차 관련업체가 서구에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80개소 정도입니다. 등록은 195개입니다.
임은경위원
80개소가 더 되지 싶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면은 생계형 가구인데 구청에서도 그것을 무시를 못하는 형편인데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을 유발 할 수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해서 새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개소라는 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작년 연말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80여개 정도입니다.
임은경위원
소비자들이 등록했다고 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하고 지도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보다는 조합에서 엄청난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과장님 지역교통과 업무가 참 많지요. 다른과에 비해서 체납액도 많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는 주택과의 현황을 보고합니까? 지역교통과에서 별도로 뽑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관계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 협회에서 건축허가 날 때 사용주가 주택신고 날 때에 협회에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계식 주차장은 협회에서 점검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대장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씩 기계식 주차장을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보면은 건축과에서는 184개 되어 있고 우리는 194개로 되어 있는데 10개가 차이나는 것은 건축과에서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것이고 우리는 2001년 1월31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다소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 이런말들을 자주 쓰는데 차량 보유 대수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다른과와 같이 특수시책도 한 가지 쯤은 내놓아야 되는데 지역교통과는 특수시책도 없어요. 이러한 어려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건물과 유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비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당연 사실이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양면주차를 해서 저녁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 한대 진입 못하는 서구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특수시책 하나쯤은 나올만 한데 지역교통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이나 공공건물의 공안지를 이용해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하는 수치에 의한 업무보고 입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교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요일 토요일날 주차장을 개방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알아보니까 현 실태가 비산5동에 인지초등학교나 예식장 주변 학교에 보면은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 한테 전화가 오면은 도대체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장 때문에 개방을 해주면 제때 차를 빼가면 좋은데 화요일이 되어도 안 빼가는 것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폐쇄를 해야겠다는 그런 전화가 자주 옵니다. 며칠 전에도 인지초등학교에 6개월 째 차가 방치되어 있다는 전화가 옵니다. 차적 조회를 해서 무단방기차량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전환이 되어서 바로 지켜주면 좋은데 안 지켜주니까 우리가 공공기관보고 협조 해달라고 말할 그런 것이 못 되는 입장입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의식 차원에서 다른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해서 엄위원님 말씀대로 특수시책이라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노력은 하고 있구만요.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지역교통과는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입니다. 현장도 점검해 보면서 현장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 과장님 이번에 구청장님이 관내 동순방하면서 비산6동의 주민이 건의한 지난 2000년도에 이면도로 과속방지턱을 주민들의 민원 요청에 의해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시설이 되어서 위치가 비산6동 470-600인데 청구빌라 진입로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차량과 지나가는 차량과 마찰이 생겨 어린이 사고도 나고 해서 거기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옆에 무관한 곳에 설치를 했다고 해서 새로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이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시설을 했겠습니다마는 주민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예산낭비만 했다는 이야기기가 있습니다. 새로 그 쪽을 잘 관찰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생기는 부분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청장님 동순시 할 때 저도 동에 나가보면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횡단보도가 잘못 된 부분이라던가 과속방지턱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나 신설할 곳이 있으면 재검토해서 예산이 되는대로 적극 설치해주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동정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환경기동정비팀장 이국세 입니다. 환경기동정비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실음)
위용복위원장
환경기동정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환경기동정비팀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환경기동정비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직원으로 야간순찰 업무나 가로등 보안등을 누가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7명입니다. 1조 3명으로 1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보안등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밤에 순찰을 하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불이 안 오면 수리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통보만 해줍니다.
류기태위원
순찰 모니터 운영을 40명 정도 구성을 해서 3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의 구성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취약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출입할 때 집에서도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취약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저녁에 순찰을 하고 환경감시 활동을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에게 하다못해 음료수라고 접대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야간순찰 활동을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4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할려면 하다못해 월 모임도 한번씩 가져야 될 것이고 저녁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류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주민불편신고 상황실 설치 운영에 따르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첫째 서구소식지에 게재토록 의뢰를 해놓았고 JBC에 인터뷰를 해서 방영이 되었고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구홈페이지에 홍보를 해 놓았습니다.
김재기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신고 내용을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한지가 며칠 안 되기때문에 지금 현재 5건이 들어 왔는데 도로개설 요망 1건, 방치차량 2건, 적치물방치 1건, 쓰레기방치1건 현재 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앞으로 좋은 활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기동정비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도홍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실음)
위용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TV나 신문을 통해서 홍역예방 접종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서 아무 차질이 없이 해 놓았다니까 정말 듣기가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정원이 45명이고 현원이 43명인데 영양사 1명, 의사1명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각 구 보건소마다 의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실제 의사가 없어서 보건소에 진찰을 하러 가면 의사가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도 현재 의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현재 소장님 제외하고 의사 2분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두 분이서 환자들 오면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진료의사 한 분과 예방관계 한 분과 두 분이 있는데 이전에 학생들 취학아동 홍역접종 확인서 받을 때는 하루에 200명 이상 왔습니다. 그때는 소장님도 직접 진료를 하시고 급하면은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의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의과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소장님이 직접 전화도 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기태위원
의사는 빨리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빨리 보충하려고 소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의사들이 병원이나 다른데 가면 평균 수입이 최하가 4·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사무관 5호봉을 해줍니다. 본봉이 백삼사십만원 그리고 진료 수당 5·60만원 정도 그것 밖에 안되니까 보수관계 때문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별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장님이 의과대학교 학장님 한데도 공문을 보내고 아는 분들한테 연락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급료관계 때문에 의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경로당 순회 진료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 할 때는 서구관내에 경로당이 77개인데..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76개로 되어 있는 것은 미스프린터 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주2회 순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는 순회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주2회라는 것은 경로당마다 주2회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서구전체 1년에 한번 밖에 못 나갑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77개 경로당에 1년에 한 번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요즘 의약분업 때문에 처방전을 끊어 가야만이 약국에서 약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TV에 나왔는데 병원에 원장 되시는 분이 사모님은 약국 하시고 밀착이 되어서 약국을 운영을 한다고 보도가 났던게 실제 약국에 처방전을 미리 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는가 보지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박주영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 서구에는 담합관계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어떤 의원에 가면은 약국 이름을 써놓은 곳도 있다고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약 종류가 많으니까 약국마다 전체약을 다 구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한가지 약이 없어서 결국 그 약국에 안가면 약을 구할 수 없다 그런 반면에 어떤 구는 어느 약국에 가든지 간에 사전에 약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서구 같으면 서구내에 처방전에 필요한 약을 사전에 약국마다 비치할 수 있도록 미리 약국에 통보를 해주면은 준비가 다 되는 모양입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병원에 처방전을 받아서 처방전을 약사회에 다 넘겨 드렸습니다. 전문의약품 중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시중에 없는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 가까운 약국에 준비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약국에서 약을 조금씩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서구에 있는 병원마다 처방전을 미리 약국에다 통보를 해서 어느 약국에 가드라도 환자가 갔을 때 약을 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처방전은 의사회에서 받아서 약국에 다 넘겨주었습니다.
박주영위원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의약협력회에서 자기들이 처방할 약품 가지 수를 정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병원 인근 약국 외에는 약이 없는 상태여서 이 문제로 대단히 불편합니다. 현재 서구에서는 협력 회의를 몇 번이나 했으며 언제쯤 리스트를 나오게 하겠다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협력회의는 당초에 작년 7월1일자 의약분업 실시할 적에 협력회의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개정 하는데 먼저번에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 법에 협력회의 구성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박주영위원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리스트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처음에 리스트를 받아서 다 드렸습니다.
박주영위원
그 리스트 말고 의사회와 약사회가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내놔야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해놓은 것으로 하면 현재 그것이 나와도 전에 받아 놓아도 그 내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서구에는 의사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의사회가 전에 의사회 회장단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문제로 자동 해체를 시켰습니다. 의사회에서 약사법이 빨리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조직을 만들어서 약사회와 의사회의 협의점을 도출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약사법이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의사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영위원
분업 시행이후에 의사들은 상당히 수입은 괜찮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평균 500만원 수입이 되니까 실제 잘되는 병원은 100명 이상 봅니다. 한 환자가 왔을 때 순 수익이 1만원에서 1만2,000원 인데 어느 의사선생님 이야기로는 최하 만원은 된다 그렇게 되면 100명이면 하루에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입이 되는게 보건소 같은데 보수가 낮은 데는 조금 여러 가지 좋은 의료진을 모셔오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국비 지원되는 것하고 환자 개인 부담금하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하는데 500원 받습니다. 수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박주영위원
무조건 500원 입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500원이고 의료보험에서 3,400원 청구하면 1인당 3,900원 정도 됩니다.
박주영위원
수입은 안 생깁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진료 수입도 생기는데 500원 받는 것하고 의료보험료 청구하면 3,900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박주영위원
1년으로 할 때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경상적 경비 빼고 나면 ..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인건비도 안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보건소 자체가 나쁘게 얘기하면 돈 퍼먹는데 입니다. 기존 돈에 대해서 예산자체를 세워 놓은걸 보면은 쓰는 쪽이 많지 수입은 적고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다행히 조금 좋은 것은 가정방문을 제외하고는 외래에서 오는 진료비가 약품을 구입 안 하니까 그게 옛날보다 마이너스 요인에서 플러스로 조금 작용되는데 그 자체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미미한 정도입니다.
박주영위원
지금 분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를 전에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수가 많이 늘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 등의 약제를 타시던 분과 노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이분들이 옛날에는 보건소에 오면은 약까지 타가고 진료도 하고 수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처방전 자체만 받아 가는데 덕을 보지 약제는 약국에 가서 사야 되니까 옛날 보건소 이용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런 분들은 집 가까이 기존 병원으로 가고 여기오시는 분은 주로 노인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호 환자분들이 주축이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감기철이나 이럴 때는 조금 환자가 많을 수도 있고 옛날보다 보험환자가 적어지는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환자수가 적다고 보아야지요.
박주영위원
네게 오는 환자들 보면은 보건소 약 처방이 좋습니다. 보건소 가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려 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약재가지 타 갈때는 그 분들이 덕을 많이 보았는데 지금은 약재 자체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매리트가 떨어졌지요.
박주영위원
일반의료기관에서 처방보다는 약 자체도 조금 좋은 약들이 처방전으로 나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신제품 나오고 하면 전산화되어 있어서 약재 처방내 주는 것은 어디와 비교해도 좋은 쪽 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복지의료 법인 같은 것 설립이 많이 되면은 국민들이 주머니 사정이 조금 가벼워지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런 쪽은 미처 생각을 못해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복지법인이 생기더라고 그 사람들이 의료기관 만드는 목적이 자기들 수익성의 방편으로 그런것을 하기 때문에 어제 저녁 신문인가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험 청구가 많으니까 복지부에서 수가 자체를 보건소 수준으로 같이 묶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복지 차원에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수입원으로 지방조직에 있는 복지 재단이 그런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망을 피해서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수가를 보건소와 같이 하향 조정시키면 자기들이 순수하게 복지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수익성을 생각했다면 자동적으로 폐쇄하겠지요.
박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끊었다. 우리 서구관내에는 어느 약국에 가던지 약이 다 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반경 2㎞이내에 8군데는 이상이 없도록 해 놓았고 동네 약국 중에서도 미처 준비가 안 된데가 있을 것입니다. 다 있다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행정과장님이 이야기 하듯이 실제 서구에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끊어서 약국에 가더라도 약국에 약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가 많겠다 그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과라도 의사에 따라 자기 선호해서 쓰는 약 종류가 다릅니다.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병.의원에서 의사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2월28일날 되면 서구의사회가 생깁니다. 몇 달 전에 시 의사회에서도 의약분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자체에서도 각 구 단위로 약품 목록을 독려하고 있고 구 단위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니까 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병.의원 근처 약국에서는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담합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편해야 되는 것이니까. 병원 주위에 서너개 약국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 없이 유지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퍼졌을 때는 아직까지 의약간에 목록이라던가 대화의 광장이 없었으니까 환자들이 부분적으로 불편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감수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고 전반적인 것이 정착만 되면 그런 것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위용복위원장
임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영양사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양사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직제상에 티오는 연말에 만들어 놓았는데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은경위원
사업은..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상용직으로 있던 영양사가 상용직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공공근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는 6월말쯤 되면은 임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우리관내에 의사가 모자라서 치매 상담신고센타 운영하는데 전담 인력이 의사한분, 간호사 한분이 나가시는데 현원도 부족한테 의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방문보건실에 의사한분과 간호사 한 분이 전담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만약에 접수를 받은 환자들 중에서 중증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들이 한 분 나가서 돌봐 드리고 합니다. 의사 두 분이 계시고 환자가 많으면 소장님이 직접 진료를 하기 때문에 당장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있는 분은 가족이 돌보면 되는데 요양시설은 어느 곳으로 갑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치매관계는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양원에 요양시키고 이런것은 없고 요양원은 고령 쪽에도 있고 청도 김천 쪽에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직접 환자를 모셔야될 가족이 없는 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요양원 쪽 하고 협의해서 요양원으로 입소를 시키던지 하겠는데....
임은경위원
전면 무료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환자가 아직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영세민일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동네에 다니다 보면은 가족이 못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홍보도 하고 본 위원이 의뢰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이렇게 할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들은 누가 가서 물어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전부다 피합니다. 주위에 가족들이 우리집에 그런 사람 없다고 동을 통해서 작년부터 파악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저희들이 조사는 합니다.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치매상담 신고센타를 보건소에 설치를 하되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질병 모니터 방 운영 30개소 어디입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각 병.의원들입니다. 학교 양호교사
엄부용위원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의원들 했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병.의원 12개, 약국 7개, 학교 6개, 숙박업소 1개, 산업체 1개 전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진료비가 병.의원 약업소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지요. 진료비가 병원, 의원, 종합병원 다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은 정부에서 수가를 단계적으로 3차, 2차, 1차 로 되는데 환자들이 처음부터 약한 감기도 종합병원으로 올까 싶어서 그런것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일반적으로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일반 병을 가진 환자들도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면 훨씬 덕이겠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특수처방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못 하고 일반진료는 의약분업이 되어서 처방료 자체가 상당히 헐하고 도움이 됩니다.
엄부용위원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76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