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2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김두원입니다. 보고 말씀에 앞서 먼저 항상 저희 복지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존경하는 박진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업무추진 방향과 실천의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순서입니다만 2001년도 업무 여건과 과제와 업무 추진 방향과 실천 의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 거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노인어른 복지기틀 조성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경로당의 면적과 노인수에 준해 비례해서 차등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이를테면 소외받는 그런 노인당이 없지 않을까 어떤 노인수, 면적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그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노인수에 비례해 가지고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난방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부락은 없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있어서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준공식을 하는데는 어떤 형식적인 지침이라든가 제도화 된 것이 있는지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담겨진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개소당 월 4만4천원을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의 경우는 개소당 연간 2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기본적인 경비는 공통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준공은 경로당이 마을단위에서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이 잘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로당 준공식은 마을 형편에 따라서 마을에서 읍면과 협의해서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경우도 또 마을단위에서는 그런 준공식에 군수님이 참석해 주는 걸 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마을단위 행사지만 군수님 일정을 참고로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군수님 말고는 다른 분이 거기에 따라서 참석해서 준공식에 사업 아니면 기타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든지 아니면 노인회의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예. 답변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개 군수님을 비롯해서 면단위 읍면단위 기관장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대한노인회 금산군 지부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경로당 준공식 운영상태를 보니까 축사 몇분 하시고 경과보고라든지 의례적인 보통 행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대한노인회 정봉래 회장님께서 그전에는 제가 저희면에 몇군데 준공식 하는데 참여를 했었는데 참석을 안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근래 꼭 참여를 군수님과 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지나친게 아니냐, 왜 굳이 어떻게 보면 노인회장님이기 때문에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하시겠지만 과거에 안하던 그러한 실행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군수님도 굳이 면단위 행사는 참여를 안해야 되는데 지금 민선군수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행사 면 마을단위 행사마저 다 참여를 하는데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이나 제도화 된 것 아니면 법적으로 돼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있으면 11시부터 군북면에서 준공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님보다 제가 참여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군수님은 가고 저는 못가고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정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고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듣고자 물음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대개 마을단위 행사라도 제가 다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마을단위 행사면서도 군수님이 참석을 해주시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을 꼭 초청을 하시는 이런 마을이 많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대한노인회장이 참석하는 문제는 아까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 회장이니까 노인회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전에 참석 안했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참석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정봉래 회장님이 노인회 일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노인 시책을 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군수님 참석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제도 법령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들이 가능한한 그런 행사에도 군수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명이 있으니까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원하기도 합니다. 어느 단체든간에 자기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군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 행정에 너무나 열심히 하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 그 일정을 군수님 일정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노인네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군수님의 일정이 어느 일정 잡히는 대로 날을 잡겠다 군수님이 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에요. 제어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걸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군수님이 참석을 하는 것을 마을에서 원하니까 군수님이 참석을 하려니까 어차피 군수님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느 경로당 준공식하는 마을에서 일정을 잡았는데 군수님이 참석이 불가능한 다른 일정이 있으면 동네에서나 면에서 다시 이 문제를 또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 준공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참석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관심을 안가졌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경로당 준공하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을 사실은 안 가졌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의회 회기중에는 가급적 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기중이라도 의원님들이 시간이 충분히 있으실 때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해보면서 이렇게 준공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가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인삼골 건강마을 조성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사업은 준공이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줄 때 그쪽에 사업비 노인복지 시설 사업비가 6억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배정이 돼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고 다음에 준공이 된 다음에 이쪽 복지여성과로 해서 운영에 관한 문제를 그쪽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서로 컴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28페이지 내용하고 32페이지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이 수질검사 문제 여기는 위생업소만 수질검사를 하는 모양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상하수도가 있어 가지고 마을마다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전에 환경사업소 오폐수처리하고 있는 수질검사 기기가 상당히 수준급에 와 있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기술자가 없어서 그렇지 거기가 더 잘돼 있다는 거에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우리 업소에서 검사를 한다 할 때 직접 우리 직원이 가서 그 물을 채취하는지 어떠어떤 방식으로 물을 채취해 갖고 오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채취해 갖고 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하수가 잘못 판정이 나면 영업도 어려워지니까 어떤 물을 끊여 가지고 온다든지 다른 물을 담아 가지고 온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말로 이걸 걱정을 하고 그런다면 그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환경보호과하고 이쪽하고 같이 해서 개인식수 이런 수질검사 시스템이 정말로 잘돼있는 건지 좀 연계해서 정말로 우리 식생활 걱정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없는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 생활과학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요. 저도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돼서 깊이있는 그런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운영하는 문제는 우리 복지여성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일원화하자 그렇게 얘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문제는 사업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는 문제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며칠전에 우리과와 운영 문제를 협의하러 왔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검사 문제는 유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위생업소 수질검사의 경우 1년에 연간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위생업소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업소에서 자기 수질이 나빠서 다른 물을 떠다가 해도 그건 밝혀 내기가 어려운 제도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이런데도 건의를 하고서 아무리 규제를 풀고 자율도 좋지만 국민 건강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규제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있는 수질검사 기구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나 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정말 지금 수질검사하는 그런 기관보다도 같거나 우수하다면 우리 환경사업소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는 것하고 이쪽 복지여성과에서 한다라는게 서로 섹션은 다른데 우리가 크게 본다고 하면 금산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과장 입장으로 볼 때는 업무가 달라져 있으니까 그런데 저게 사실은 98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정해 주었고 또 2000년도에 와가지고 또 해줘서 하여튼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협조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법적이나 규정상으로 일년에 한번은 꼭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한다는 쪽이구먼요. 사실 우리가 복지여성과에서 위생업소에 수질을 걱정을 하고 그쪽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돼있는 제도는 잘못돼 있구나 그래서 영업을 하니까 일년에 한번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우리 수질검사 한번 했습니다라고 증명만 갖다 주면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물 걱정에 문제가 없고 우리 금산군에서 식당에서 쓰고 있는 물은 정말로 걱정이 없다라고 우리 군민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않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서 법을 떠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충 질의를 사실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를 2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들이 많고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중에는 잘사는 노인도 있고 그래서 그 아들네들이 전부 보조를 해줘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마음대로 흡족하게는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차등지급이라고 하는 말은 노인숫자가 적은 곳은 그나마 참 잘사는 노인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큰 노인당은 돈을 더 가고 적은 노인당은 운영비가 적게 가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25페이지 지역별 향토 특색음식 발굴 육성인데 아마 군에서 10경 10미 해가지고 10가지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선정과정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금산에 우리 10가지 먹거리가 윤곽이 잡혀져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향토 특색음식점 시설 개선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알선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허병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경 10미 선정하는 그 문제는 이 일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공보관광과에 얘기를 전달해서 별도로 허의원님께 보고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향토 특색음식 관계는 지금 별도의 사업으로써 우리군에 60개소를 선정을 하기로 돼있는데 현재 28개소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10경 10미 이것과는 별도의 사업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색 음식업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설 자금도 융자를 알선하고 해서 이런 업소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이 또 이런 먹거리 음식 때문에도 특별히 찾아 올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아직 많이는 안돼있고 28개소만 돼있는데 금년에 더 노력을 해서 60개소까지 지정을 늘리도록 하겠고 시설자금은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1년거치 2년상환으로 연리 6%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복지여성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식생활 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10미를 아마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 아직은 앞으로 협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아까 빠뜨렸는데요. 우리가 경로당 신축이 금년에도 서있는데 이게 경로당을 저희들이 짓는 방법이 그 마을에서 땅이나 이런 것을 준비 했을 적에 이 시설자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땅이 마련이 안돼 있어 가지고 늦게 발주했는지 몰라도 지난해 같은데는 늦게 발주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작년 것이 겨울에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사는 봄이나 여름에 하는 공사가 좋고 겨울에 하는 공사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여건은 있겠지만 땅같은 게 준비가 됐으면 금년에는 일찍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건 기 건축이 돼가지고 수년이 흘러가지고 아주 보기싫은 그런 것이 있고 조금 손을 대고 페인트칠을 하면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비가 페인트칠이나 조금 보수할 수 있는 약간의 기백만원씩이라도 그런 것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유태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아까 정태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까지도 경로당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의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2월중에 대상 경로당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늦어도 설계를 거쳐서 3월말 아니면 4월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물 현존하는 건물 중에서도 아주 낡아서 못쓰는 건물 보수 가능한 그런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 대책이 마련이 된건 없습니다. 그런데 짓는 것만이 아니라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쓰는 것이 자원을 낭비를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신축도 하지만 그런쪽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6페이지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있어서 보면 소비자물가 3%대 유지를 항상 내세우고 계신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상수도 요금 상승 상향 조정 할 때만 1회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방의 물가를 3% 유지라는 그 차원에 있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즉, 그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여하는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시로 그분들과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보다도 간담회식으로라도 자주 모임을 갖고 지방의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 보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연료 공급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담당직원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뭐냐하면 주유소나 가스 업자들이 규정에 어긋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했고 또 한가지는 유류 판매를 하는데 좀 부정적으로 불량적인 유류 판매를 하고 있다. 유류 자체가 불량일 수도 있고 판매 방법이 규정에 어긋난 그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조치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준다고 했었습니다만 얘기 들은바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18페이지에 보면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버스 운행에 있어서 개선계획에 보면 농촌버스 고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제가 가끔 일부러 타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연간 3,900만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버스가 신차인지 구형차인지 구입을 하게 어떤 것으로 내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대구에서 구입해다가 아니면 부산에서 구입해다가 쓰는게 주로 우리 한일교통입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 대구에서 광고한 내용이 그대로 버스안에 부착되어 있는 그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버스 상태도 한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것을 3,900만원 주고 샀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불량한 버스가 되어 있는데 이 농촌버스 고급화를 한다고 하는 내용하고는 상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심의위원회는 공공요금이 오를 적에 그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수도 요금 오를 적에 했고 금년도에도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오르든지 하면 저희들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위해서 아까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별도로 소비자심의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업무도 협조하고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주유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판매 관계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 3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내용은 적법한 설치가 돼있는지 또 불법행위가 된다든지 했습니다만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주유소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표를 해서 딱지를 해서 다 붙여봤는데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매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는데 석유류 유통질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차량을 가지고 차에 개인 전화번호라든지 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판매행위하는 것이 무허가 석유판매하는 것을 해서 저희들 산업자원부 사무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에는 주유업자가 이동판매를 할 때 주유소와 다른 전화번호를 영업할 수 있는데 대해서 규정한 것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2001년도 1월 1일 보고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222조 2항에 보면 이동탱크 장소에 소속하는 주유취급소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소와 같이 협의해서 미준수한 사항을 합동으로 점검해서 단속을 해서 다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농촌버스 고급화 7대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 공용버스 우리가 해주는 것은 신규차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신규버스로 사기 때문에 좀 그러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의자라든지 승객들이 불편한 사항을 최소한도 줄이기 위해서 수선을 하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 관계는 회사측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또 저희들이 회사에서 우리 승객들한테 고급화...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청소상태라든지 또 손잡이라든지 또 버스가 쉴 적에 바깥에 스톱하는 표시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더 없습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요금을 상향하는데만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아까도 잠시 그렇게 말씀도 하시다가 간담회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공공요금 인상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원래 구성이 된 위원회인지 좀 의아심이 갈 정도로 그렇구요. 인하할 때도 인하하는 방법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리고 연료공급에 있어서는 처음에 주유소 시설에 대한 허가를 해줄 적에 그때 당시는 규정이 그랬었는가 모르지만 현재 와서는 그렇지 않게 개정이 돼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허가해 줬던 것이 미비했어도 허가가 나갔다면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규정에 따라서 시설이 다시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불량연료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중앙에 스티커 발부해서 유리차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그렇게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불량연료에 대해서 아니면 시설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금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지 대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가 아닙니다. 그대로 사온 자체에서 변화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차표를 함에 넣는 그거 감시하는 그 시설만 앞에 갖추었고 또한 운전자 성명 이런 내용만 부착되어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변화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닥다리 버스를 가지고 금산 군민들을 운송한다는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안전면에서도 불안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에서 신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차 구입한건 제가 별로 못 본것 같구요. 대부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구입을 했다 손치더라도 안전과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깊이 통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연료 관계는 저희들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매 분기마다 저희를 검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 검사해서 불량 유사휘발류로 나온다면 행정에 따라서 조치가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한군데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한국석유품질검사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내버스 대구에서 구입한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나가서 사실이 그렇다면 깨끗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휘발류만 유사휘발류가 아니고요. 등유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하고 59페이지가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여기 폐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56페이지 하천 개수공사로 인한 폐천 일제조사 및 점용허가 추진 이게 폐천이 됐으면 현재 다른 경작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폐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작자들이 그걸 사겠다고 매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된 사항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우선 답변해 주십쇼.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폐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한 공공자금 투자를 해서 여러가지 재해나 수혜에 지장이 없도록 개수된 단면내에 잔여지 남아있는 것을 폐천이라고 합니다. 현재 폐천에 대해서는 작년도 일부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은 사실상 지방1급과 2급, 저희들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관리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폐천을 매각을 하긴 합니다만 타인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을이라는 제3자가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현재 경작하는 사람이 당해 목적별로 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할 때는 당해 사용권자와 아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본인이 폐천부지인지도 모르고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토지 소유자가 이해관계에 얽혀서 아마 당사자와의 협의라든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점용자가 포기를 하지 않거나 둘중에 하나일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시면 당해 민원인으로 하여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원님?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큰길 도로망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큰길 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원4거리에서 물류센터 부지까지 우회도로가 과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느끼실텐데 큰길도로망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우선 답변하시죠.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큰길도로망 구축사업 중에서 제원 4거리부터 물류센터까지 즉, 물류센터는 현재 건립계획으로 있는 물류센터로 알고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원 4거리는 국도 17호선과 그리고 지방도 68호와 교차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부리면 쪽으로는 현재 국도17호선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법상 어떤 도시계획법상 제원 사거리와 물류센터는 도시 가로망 즉 대로와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3개 노선이 중첩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시관을 올해 준공을 해놓고 물류센터 건립을 남산공원밑에 전시관 앞쪽에 건립계획을 하면서 국도 17호 확장계획이 현재 추부와 금산 연결돼 있는 즉, 무주로 통하는 국도17호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사실상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도시계획 도로와 중복돼있는 제원4거리 그리고 현재 남일면 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은 현재 선형개량 차원 그리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노선 선형개량 문제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관리청인 국도관리청 그리고 논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되는 사업비 과도로 인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물류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건립되는 물류센터의 진출입 그리고 국가 지원 지방도가 금산 I.C 접도인 국도 17호 접속문제 그리고 종합적으로 남일과 무주로 통하는 국도17호선의 4차선 확포장 공사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1차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지원 68호 즉 금산I.C와 금산간 국도 68호 4차선 확포장 공사시에 본 국도 17호 노선 선형 개량 문제를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된 사업비 과도로 인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4차선 확포장의 필요성은 전시관과 그리고 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 금산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이 좀 오래 해서 그런지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이나 이런 걸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대단히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서 이걸 이렇게 쭉 보면서 상당히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되는 것 같고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두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38페이지에 여러군데가 나왔는데 수해 예방하는 수계별 하천정비에 대해서 아마 15일날 충청남도 기술자들이 우리 하천을 온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게 남이면 휴양림 진입로 있는 그 하천 개수한 그쪽하고 복수쪽 하고 거기 입니까?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보면서 지금 38페이지에 나오는 봉황천이나 기사천이나 후곤천 이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년전에는 이 돌망태 공법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전석쌓기로 해서 거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상당히 돌망태보다 좀 더 드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항구적인 하천 개수공사를 해 나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도에서 우리가 직접 집행은 안하더라도 50억 한 80억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내일 15일날 각 시군에서 와서 보면 그런걸 느낄테지만 하천이 좁아가지고 돌망태에서 차지하는 개수 또 미관상 자연 친화적인 측면에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리가 10년에 끝날걸 15년에 끝내더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 확보도 열심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48페이지 정주권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요. 복수면 2차년도 마을 기반조성하고 문화 복지시설에서 마을회관 다섯동 1억 7,500만원이라는게 있는데 이 복지시설이 마을회관을 짓는건지 마을회관 안에 있는 것을 어떤 기구를 넣줘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쇼.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간략히 말씀드린 업무보고에는 저희 의원님들 보고말씀드린 것 이외에 저희들 금산 건설도시과 직원이 1년의 현지 현황을 중심으로 추진코자 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일반현황을 저희 건설도시과는 꾸준하게 산입을 시켜서 관리를 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이면 건천리 현재 전석시공공사는 작년도 연말에 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 했다고 자랑하기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400여명의 선출된 현재 소하천 정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희 금산군 지역의 전석쌓기 수범 현장을 보일 수 있다는 계기 마련에는 저희 금산군 총체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돌망태 시공이 물론 필요한 구간이 있고 전석시공이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공법을 선정 시공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는 나름대로 여기 남이휴양림이나 주변여건을 감안한 전석쌓기를 현재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 현장견학은 현재 복수면과 진산면 경계인 삼가천 그리고 남이면 건천리 2개 하천을 현재 시범지역으로 현재 견학현장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대전시청에서 금산까지 오는데 약 1시간 10분내지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삼가천은 차중에서 설명 말씀 드리기로 하고 건천리 현장에서 약 20～30분동안 현장 시공사례를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호환공법을 여러가지 재정형편이나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관도 일반회관이나 다목적 회관의 명칭을 씁니다. 아울러 저희들 문화 복지시설 차원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겸 경로당 시설로써 일부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단 집기 문제는 일부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자연부락별로 저희들 필요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축비로 지원되는 것임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지금 하천개수공사 전체적으로 한다는 데도 많고 앞으로 할 곳이 대략적으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천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금산을 다 해나간다고 할 때는 그렇다고 보면 그걸로 전부 설계가 될런지 모르지만 전석쌓기로 설계가 된다고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개발과 환경과 같이 맞춰나가야 된다지만 그 원석 자체가 전라도 쪽에서 전부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해서 원석 구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다 해내는데 구하는데 문제점 운반비 등등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인데요. 얼마 안 있으면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이 지역은 거의가 농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지역 농민들하고 영농 준비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는 없을런지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제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지종합개발사업외에는 마을안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 안길까지 오지개발로 한다고 하면 부적합하지 않는가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고요. 오지개발 사업비를 투자하는 마을 안길이 혹시 또 오지부락내의 마을안길인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반도로 군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중에 면도, 리도, 농도가 있는데 군도하고 면도가 현재 확포장 사업이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중단으로 인해 시급한 부분 시급한 사업지는 이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여해도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도로확포장을 할 시에 용지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수천만원 수억을 들인 도로부지에다가 자동차 수배만 자동차를 세우는 꼴입니다. 아울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이미 기왕에 계획 수립된 도시계획구역 사업으로 언젠가는 택지화 지정될 사업으로써 현재 일부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일부 영농에 대한 몇 분들이 질문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금산은 일반 타시군과는 달리 인삼경작을 함으로 인한 인삼 경작 문의가 있었는데요.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로 해서 작년 12월달에 충남도로 하여금 일부 영농에는 지장이 현재 사업시행이 어느 시기에 돼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인삼경작 즉 다년생 식물의 식재와 그리고 건축허가 문제가 저희들 관련법상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토지구획사업 관계는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이긴 합니다만 문화재 발굴조사 문제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정말 조사가 일부 필요하다는 전문가 그리고 각 유관기관의 협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제외한 일반 답작과 전작에 대해서는 아마 영농을 해도 저희들 착공을 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그분들이 영농으로 인한 영농수익금 보다는 단기적으로 사업 시행함으로 인해서 현재 설치를 했을 경우에 투자된 사업비를 중복투자 된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영농으로 인한 하나의 제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현재 쓸데없이 투자되는 농민들에게 예방 예찰활동을 확충해서 현재 계도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지개발사업 마찬가지로 정주권개발사업도 일부 마을안길사업 시행이 필요하단다면 저희들이 일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작년과는 달리 오지개발사업 외에 자체적인 군비사업이 현재 일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던 마을안길 자체예산을 최대한 투자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 일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마을안길과 하수도를 시행코자 하는 것이 저희 건설도시과의 기본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오지개발사업 이외에 국가 간선 국토 4차선 확포장 공사 시행할 때도 인근 군도 확포장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일부 포함해서 사업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지개발사업 전반적으로 작년도같이 마을안길사업이나 하수도의 전 예산을 투자를 할 계획은 아니지만 일부 자체적인 마을안길 하수도 사업이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들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예산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현재 원칙적인 시행 방침이 농어촌도로나 군도 지방도 법정도로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해 목적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재원 지원되는 지원 체계가 또한 행정자치부입니다. 그 개선 자체가 각 실과나 담당부서가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정도로를 현재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물론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 시행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산군 총체적으로는 재원부담율이라든지 재원 확보차원에서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정도로에 대한 투자는 일단 지양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라 한단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부득이한 사유와 또 지역주민들 공감대가 생성된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걸 검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용지 보상도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건설도시과 건설행정계에 한명이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 적극적인 토지 수용을 통한 보상을 추진토록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어렵게 어렵게 협의 보상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속을 썩일 망정 하여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지보상은 실제 일부 지원되는 사업에도 용지보상을 지불을 하고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저희군 뿐만 아니고 일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타시군에서도 당해 지역주민들 즉, 오지개발사업이 그런 용지보상을 기부체납한다는 원칙하에서 사업시행을 원하는데가 저희 금산군 뿐만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적정한 보상을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락 사람들이 이용을 할 바에야 우리가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체납을 하고 일단 사업비만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타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용지 보상업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현재 검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용지보상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질문하신 것 같아서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저희 용지보상업무도 전산화가 되고 적정한 보상가가 확보돼서 용지보상을 지급하면서 보상업무에 도로확포장공사나 하천공사에 적정하게 현재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입니다. 아인지구 토지개발사업은 만약에 금년도에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영농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막아주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농번기에 영농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자리 설치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못세우기 때문에 금년도에 만약에 실시를 한다면 그 계획은 알려가지고 안 하는 것이 좋다든가 하는 계도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물론 법정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하다면 법정도로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선회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그런쪽으로 기술적으로 엮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용지보상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용지보상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 라는 특단의 규정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선회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소 늦더라도 좋으니까 용지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안하셔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첫번에 시행한다고 그러셨는데 하천개발 기본계획 수립하에 하는 것인지 또 다른 곳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64페이지요 내용에 있어서 주민매수청구권이라는 단어가 있고 장기미집행시설 타당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 해석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제일 맨밑에 집행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 해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박화서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하천개수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하천개수는 유적 즉 물흐름을 일정 제방을 통해서 물 흐름을 조정해 주는 하천개수사업이고 배수개선사업은 그런 하천개수사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광활한 면적 즉 저희들 91㏊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내에 외수로 인해서 일부 강우시에 현재 답작이나 전작이 경작 침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배수중 자연배수와 강제배수가 있는데요. 강제배수는 상당 큰 용량의 배수장과 기계를 설치해서 강제배수하는 방안이 있고 반대로 지구 즉, 경작고를 높여서 자연배수 되도록 배수로 정비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개선사업은 하천개수와 배수 간선을 병행해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평지구 같은 경우는 봉황천 개수공사가 일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에 하천개수사업은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현재 계획이 91㏊ 전 지구에 대해서 일부 객토를 통한 답작고를 높여서 자연배수식으로 용배수로 계획을 구조물 처리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권 관계는 여러번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언뜻 보고 말씀드린 중에 도시계획법상에 일부 평면계획입니다. 아울러 평면계획을 법상으로 5년 또는 20년 단위로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또는 필요없는 시설을 용도폐지하거나 새로운 시설 도로를 구간을 확정해서 관리하는 것을 도시계획 재정비라 하는데요. 현재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즉, 소방도로 지정을 해놓고 십수년이 지나도록 개발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그 얘기는 소방도로는 당해 도로 시설로 결정을 해놓게 되면 개발의무자가 기초단체장, 즉 시장군수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불 그냥 평면적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해소코자 200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면서 2002년도 7월부터 당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시설이 십수년이 지나도록 개발을 안할 경우에는 당해 토지주가 시장군수를 상대로 내땅을 매수를 해주십쇼 하는 청구권 그것이 매수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2001년도 7월 이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또 미집행하는 재산권 침해와 지체를 받고 있는 당해 민원인들이 당해 시장군수와 함께 매수를 요청할 때는 재원을 시장군수가 확보해서 공공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아무땅을 사주느냐 그게 아니구요. 당해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도로에 집을 지은 것은 도로에 집을 못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목이 대지로 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지번상. 그래서 일부 귀퉁이에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 지목이 대지인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매수청구권을 발동을 민원인이 하게 되면 그것은 땅을 사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땅이나 사주는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즉, 대지로써 효용의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즉,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현재 시장군수의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불신감 처리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십수년동안 도시계획 시설로써 시설을 해놓고 투자를 즉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경우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입니다. 제한을 해놓는다든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실상 작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당해 기초단체장을 믿고 언제는 해주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당해 법으로 근간 마련해 놓은 것이 2000년 7월 1일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이 현재 전면 개정되면서 2002년도부터 현재 매수 청구를 시행토록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도 2002년도 7월로 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약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2005년도부터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후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아주 짜임새있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이게 어쩌면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을 건들어서 부스럼을 만들수도 있는 소지예요. 불신감 해소라기 보다는 불신감을 더 초래할 수 있는 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요.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우선인가 도시계획 안에 있는 하천개발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게 우선입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 하천이나 도로같은 경우는 하천은 도시계획 시설로써 지정을 해야만 도시계획 시설로써 투자가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우선입니다. 현재 당해 하천법에서 하천으로 기본계획이 수립 않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로써 결정 고시를 못합니다.

제가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진산에 뒤에 보면 하천이 복개가 되어서 많이 쌓이고 해서 그것 개발해 달라고 직강공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법이 먼저라면 도시계획법대로 하면 돼지 하천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녀요?

도시계획법 우선이라도 도시계획법으로 할게 아니고요. 도시계획법이 하천법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면 할 수는 있네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천에서 물론 개선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로써 현재 시행이 않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로써 완벽한 현재 대우를 못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는 하천으로써 시설을 결정을 하자매 하천법에 의한 기본계획 맞도록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가로등 수리를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가로등 수리하는데 아마 일용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용직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300일에서 280일로 조정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계통의 기능 보유자는 어떻게 보면 사무보조하고 틀립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기능직으로 승진을 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계속 이런 식으로 280일 일용직으로 둔다고 하면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유자로써 다른 전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전직을 한다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닥치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술의 보유자이기 때문에 기능직으로써는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마을도급사업에 상당히 많이 추진했고 금년도에 마을도급사업으로 모든 소규모 사업은 다 끝내겠다라는 것이 군수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적된 그러한 사업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건설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해마다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꼭 필요한 보유기계가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 구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쇼.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현재 5,698등입니다. 저희들 가로등 5,698동에는 자동식과 수동식, 그리고 나트륨등과 수은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5,698등 중에서 현재 50%이상이 금산읍에 집중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주신 일용직 관리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과 연계된 사항으로 당초에는 금산읍과 9개면을 군 분리해서 읍은 금산읍에서 나머지 9개면은 군에서 가로등 관리를 해오다가 `99년도부터 구조조정이라는 체널을 통해서 금산읍 인력 전기 가로등 관리 인력 하나가 감축이 됐고 현재 `99년도부터 300일 상용직 일용직에서 280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군수님한테 해 주셨으면 좋을 사항인데요. 저희들 상당히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280일 300일 관계 그리고 기능직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가로등 관리 운영상 실지 안정적인 직업 보장과 그리고 현재 상당히 어렵게 일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일부 인사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 개인 욕심과는 달리 전체적인 조직 운영상 부득불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 현재 2년동안을 지내왔습니다만 이 가로등 관계가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지역 주민들이 실제 밤길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인 가로등 관리 개선사항 그리고 그 관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기능 인력에 대한 적정 대우와 전문화된 인력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도급공사 부실공사 사례는 저희들 일반도급공사도 부실공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똑같은 동일한 공사에 일부 공사가 잘못된 공사 저는 앞으로 부실공사 하지 않고 공사 잘못된 것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부 소홀하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잘못되게 된 공사는 사실상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을도급공사가 저희 건설도시과 총 약 300억원의 예산 중에서 작년도 세출예산의 약 32억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딴 시군이나 해오지 않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보일 뿐이지 실제 마을도급공사에 투자되는 돈이 약 30～40억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일반 마을도급 공사기 때문에 공사가 잘못되고 일반도급에 공사가 잘됐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본 마을도급공사 뿐만 아니고 일반도급공사에 대해서 실제 잘못 시공된 부분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자기간이라든지 저희들 과감하게 현재 재시공을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기술자라면 앞으로 개선 보완하고 강력하게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도급에서는 정확하게 어느지구라고 하는 잘못된 시공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현재 고쳐나가고 있고 분명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타는 저희들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 마을도급공사에 대해서도 어떤 공사가 됐든 공공자금이 투자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성실한 공사가 되도록 건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보유 현황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산군에 있다 하더라도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건설기계는 별도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건설기계는 물동량에 대해서는 당해 소재지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전부 전출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금산군에서 움직이는 건설기계는 현재 시점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증감 내역이 미미한 상태임을 참고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지금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승진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 한분 그리고 가로등 보수직 한 분 이렇게 두분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은 일반 사무보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면 전직을 하게 된다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부분에 처해지면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