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규하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동안 계속되는 업무추진계획보고의 주목적은 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이나 보다 발전적인 방안 등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지적을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발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추진계획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다 받고 답변을 그리합니까? 일문일답 안하고?
일배
김일배위원장
일괄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질의는 하되, 질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 하도록...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질의는? 질의는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답변합니까? 일괄로 합니까? 일괄로 하는 걸 얘기하시길래...
일배
김일배위원장
보고가 끝나고 나서...
인곤
최인곤위원
일문일답으로 합니까? 일괄로 얘기하기에...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런데 일괄설명을 하고 질문을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 안 하겠습니까?
명을
설명을최인곤위원
전체로 하고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하면 한 가지 답변하고 그래해야지.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편리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일단은 설명은 일괄설명을 하시고 최인곤 부의장님 말씀은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타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의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셔야 될 테니까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일괄설명을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상 싶으니까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권의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의원
양해권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말입니다. 당정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사안별로 설명해주시고 2000년도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계획에 19페이지에 사업비가 249억8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서 상에는 말이죠, 우리가 제일 궁금케 생각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실질적인 대민봉사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249억8200만원의 사업비가 어디에 소요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4페이지 당정협의결과하고 19페이지 사업비내역은 이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사본해서 드리면 답변보다 더 내용이 충실할 것 같은데 양해해주시면 결과를 사본해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양해권의원
.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진모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의원
이진모의원입니다. 실장님 2단계 2차 구조조정이 5페이지에 정원감축을 16명을 감축한다는데 일반직 4명 기능직 6명 고용직 6명 이래서 16명으로 해놓았죠?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건 정원이기 때문에 머리수만 줄인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될지 구체적으로 인물은 안나옵니다. 저희들은 정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숫자만 줄이는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은 없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방침은 정원을 줄여놓으면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고용직 같으면 자연감소라든지 예를 들어 정년이라든지 본인 원에 의해서 퇴직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자동감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퇴출을 시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그러면 6월말로 퇴직해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그러면 감축 안 해도 저절로 자동되는 거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 대신에 정원을 채워놓으면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구조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지명해서 누구라고 예를 들어 징계를 받았거나 점수가 모자라거나 잘못된 게 있어서 쫓아내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현재에서는 시한까지 자연감축인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누구를 내보내도 보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만약에 나갈 사람이 안나가고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서 내보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에서 퇴출방침을 정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건데 2차 구조조정이 현원감축이 2001년7월31일까지이고 3차 감축이 16명 감축시기가 2001년6월30일입니다. 2, 3차 이거는 시기가 다른데 인원은 같은 인원입니까? 두 번 하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총 32명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총 32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6월말이고 7월말인데 금년도, 2001년도 7월말까지 32명이 나가줘야 된다 이 말이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정원감축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정원감축을 하든지 어쨌든 인원은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기까지 32명이 금년 7월말까지는 나가줘야 된다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정원은 미리 감축해놓고 나가는 날짜는 1년 후로...
진연
김진연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0년 중기재정계획에 첫 회 사업이 2000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되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2000년도에 세워놓은 그대로 실천이 된 거냐?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재정여건상 안됩니다. 계획은 이렇게 가장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실제 세워놓은 데서 몇% 정도?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건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예산, 재정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다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 단위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솔직하게 실무적으로 말씀드려서 큰 실효성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다만 이걸 재정판단의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테두리 안에서 재정운영을 한다 그런 내용에 무게가 실려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체 재원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막말로 말씀드리면 남의 돈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계획대로 하는 것은 돈 줄 사람 입장을 생각 안 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이것이 제일 바쁘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죠? 시에서 돈을 줄 적에 지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지금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조정교부금 특히 우리 자체예산보다 훨씬 비중이 많은 그런 재원조정교부금을 비롯한 국·시비에 어떤 지원규모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면서 자꾸 수정해 나갑니다. 처음에 그렇게 계획해놓았다가 안되면 또 조금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이 계속 5년간 반복되어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2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민원관련사항 처리실태 점검하고 대민친절도 전화응대등인데 우리 특히 동입니다. 22페이지 동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본위원한테 이런 얘기합디다. 우리 구를 이용 안 하고 타 구를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문제가 많습디다. 특히 동직원들입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민원이 폭주하니까 친절하기 힘들겠지만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우리 구를 이용 안 하고 타 구를 이용한다고 할 때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디다.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3일인데 3일에 일곱 동네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부서별 3일입니다. 한 동에 3일입니다.
감사
종합감사최인곤위원
같으면 다 보겠다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실장님 말씀드렸는데 감사하실 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지적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완벽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내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할 때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뭐냐하면 국민예방접종 안 있습니까? 작년 같은 데도 홍역이 번져가지고 그 때 야단났거든. 대구에는 그런 일이 다행히 안 번졌는데 약이 떨어져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년 전부터 예산을 좀 보건소장님이 확보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만 접종하지 말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라도 어려운 사람 그리고 또 주민하고 많이 접촉하는 동사무소민원을 보는 사람 구청에 민원을 보는 사람 감기가 안 걸려야 되겠다 2년 전에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도 그렇고 자치 광역시, 도지사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장도 그렇고 국민의 보건하고 관계되는 의료비가, 우리나라 의료비가 태국보다도 비율이 낮고 태국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태국보다 뒤떨어졌다 후진국이다 하고 알바니아보다도 우리가 국민의료보건비율이 낮아요, 총예산이.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하면 추상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겁니다. 정부도 시각적으로 국민한테 인기끄는 걸 해야 정권유지차원에서 서해대교를 놓아야 국민들이 잘한다하고 대구시장 같으면 국채보상공원에다가 밤새도록 불을 반짝반짝 써놓고 하니 시민들이 "야 참 잘한다" 이러는데 국민하고 시민하고 관계하는 생명하고 관계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은 아주 인색한 거라, 인색해요. 그래서 국민생명하고 관계되는 이러한 보건의료비 지원하는 데는 아주 인색하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정부정책을 바꿀 수는 없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한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방접종약을 구할 수 있는데까지 그렇다고 예산을 너무 비대하게 보건소에다가 책정하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방접종약은 좀 비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면 안 좋겠나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경로당 같은 데 물어보면 노인네들이 가서 맞으면 병원에 가면 12,000원인가 하는데 알아보면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접종도 안하고 불편하니까 가지도 않고 이걸 좀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방접종약을 구입하는데 예산은 조금 배려를 해주면 실장님이 예산부서의 총책임자이니까 배려를 해 주십사,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사회단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금 합해도 기존에도 4억7천인가 이렇더라고. 그런데 금년에 3억 됩니까? 우리 정액보조하고 협의단체 3억 넘죠? 3억 미만입니까? 3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돈 2천만원, 3천만원 정액보조 협의단체 뭐 해달라 해주고 몇백만원씩 해주고 국민생명하고 관계되는 예방약 돈 좀 확보 많이 해가지고 공무원도 놔주고 감사 와가지고 왜 공무원 많이 해줬느냐 감사할 처지는 안 되잖아요? 국민건강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이 보건소장님이 예방접종약 구입하는데 예산 활용해 주십시오. 건의하거들랑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장님 대의회 지원협력추진인데 주요정책은 사전의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결정을 하겠다 이래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고 하는 데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우리 중구는 미흡하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 사후에 의견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보고대로 사전에 각 동이라든지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각 과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요정책을 사전에 입안하는 것이 상당히 서로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 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분야만큼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미리 설명 드리고 의회 협력을 얻어가지고 힘을 실은 상태에서 추진하면 상당히 뭔가 효과적인 추진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지적사항,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의원
류규하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보면 프리젠테이션제작에 15페이지에 우리 고장에 자랑거리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을 넣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문화재 다른 지방에 없는 대외적으로 자랑거리 공원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명물골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소개함으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그것을 와서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라는 일종의 홍보거리 그런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류규하의원
명물거리가 중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황 파악된 내용을 지역에 인쇄골목 같으면 지역에 회장단이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인동 찜골목 같으면 회장단들한테 실제로 중구가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 구정홍보지를 만들어서 각 골목을 다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열매시장 떡집 골목 같으면 어떤 것을 팔고 있고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요새 지방으로 가면 대추나 밤 나는 것을 갖다가 생산지별로 해가지고 가격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문시장 안에 옷 파는 것 정도 알지,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 주민들도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보통 구정홍보용 이런 것을 하면 구정에 자치단체장이 잘한 점 이런 것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각 동네마다 거의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동 같은 경우는 양말골목 미싱골목 그런 소개된 곳은 별로 없습니다. 각 골목을 찾아가지고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대구시차원에서도 국제행사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중구 구민들이 실제로 영업을 해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주는 기획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 말씀 드립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의원
양해권의원입니다. 24쪽에 말이죠, 통계조사에 셋째 줄에 중구행정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중구행정지도제작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약 2년 전입니까? 2년 전에 대구중구관내지도를 하나 만드신 일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지도가 실질적으로 내부용이냐 외부용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도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내부용입니다. 우리 중구 사람들은 찾아가면 되겠구나 외부용 바꿔 말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효용성이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상세한 지도는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대구시가 그런 지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지에다가 크게 만들어서 우리 중구를 좀 더 클로즈업시켜가지고 옆에 대구 전체가 나와야 중구가 살지 중구 하나만 떼가지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구 속에 중구지 중구 속에 대구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대구시가도가 나와야 중구시가도가 필요하지 대구시가도는 주위에 북구, 서구, 동구, 남구 할 것 없이 중구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뭐 섬나라도 아니고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앞으로는 좀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중구를 클로즈업시켜서라도 전체가 개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격년제로 전국 일제히 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상에는 뭐, 뭐, 뭐를 넣어라 이런 획일된 지도제작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이용하기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작한다하면 저희들이 좀 내용이 외지인들도 보면 충분히 퍼뜩 이해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구성내용이 조밀하고 상세한 그런 내용이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국 공통사항으로 제작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중구만 해도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싶은데 저희들이 중구를 소개하기 위한 행정지도라기보다도 별도계획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행정지도에서 조금 신경쓰면 안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따로 제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해권의원
대구광역시는 동시생활권이거든요. 광역이라도 도같이 군 다르고 시 따로 있고 항상 광역으로 넓게 잡혀있는 곳 같으면 시가 따로 떨어지는 게 맞는데 우리 대구같은 경우는 중구가 따로 계획대로가 남의 눈에 봐서 이건 이 다리만 지나가면 중구구나 서구구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길 반틈은 남구고 길 반틈은 중구고 이래되는 곳이 안 많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듯이
그렇듯이양해권의원
행정지도를 만들 때도 광의에서 대구시에서 행정지도를 만들고 중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중구자체에 먹거리나 볼거리나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해서 넣는 것이 마땅할 거 아니냐 인구는 많이 삽니다마는 중구 따로떼서 해놓으니까 우리 행정지도 보면 마치 섬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옆에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의원
위원장! 자료하나만 요청합시다. 구체적으로 현황하고 각 골목현황 양말골목 예를 들어가지고 동인동 찜골목 약전골목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회원숫자가 몇 명이고 골목은 몇 개가 있고 구성이 되어있는 사람이 있는지 회장이 누구이고 총무가 누구인지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류규하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준비가 되시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프리젠테이션 하는 이거는 일반현황이라든지 지역특성이라든지 20분 내지 25분 정도 소요되는 전체적인 작품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무슨 분야는 몇 분 무슨 분야는 몇 분 전체구성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소상하게 확대시키면 중요한 다른 부분이 죽게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책자를 발간하든지 지도를 만들든지 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별도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규하의원
자료요청하는 건 쉽게 말하면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의회로 갖다 주면 안되겠습니까? 골목현황하고 남산동 인쇄골목 같으면 인쇄골목에 각 과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수합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의회로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 자료는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말까지는 돼야 안 되겠나? 기간이 많이 걸리시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글쎄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빨리 나오도록.
일배
김일배위원장
3월 중순까지는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해당부서를 수합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시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최대한으로 앞당기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늦어도 3월 중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상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의원
이상옥의원입니다. 2000년도 현황에 보면 7페이지인데 구정질문 등에 대해서 의회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하는데 어떤 것을 수렴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7페이지 하단에 어떤 것들을 수용했는지 의견들을...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유인물로 유인되어가지고 이거는 구정질문 시에 답변했는 그 내용입니다.
상옥
이상옥의원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수용했다 하거든. 어떻게 수용했느냐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수용이라 하는 건 질문을 받고 답변했는 내용이 수용입니다.
문에
질문에이상옥의원
대해가지고 답변했는데 뒤에 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처리했는 거는 답변서 내용대로 처리가 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의원
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비된
준비된이상옥의원
게 없다 말이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의원
의원으로서 해보면 사실 구정질문을 많이 회피하거든 왜냐 하면 질문을 해놓아도 말로만 해놓고 난 뒤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질문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어떤 것들이 어떻게 수용됐는지 알아야 앞으로라도 질문할 수 있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 질문만 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앞으로도 의원활동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또 2001년도에 보면 앞으로 의회활동에 적극적 협조하겠다 했는데 어떤 걸로 협조한다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요청을 해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요청사항이 있어야 협조해주죠.
획도
계획도이상옥의원
없이 말로만 하면 되는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 태세도 안되면 되겠습니까?
문을
질문을이상옥의원
만일 한다하면 지금은 우리가 앉아서 하는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집행부한테 질문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의회를 협조해주겠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말로만 협조해주겠다 뭘 하는데? 알아야 협조받제.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협조요청해보지도 안하고 뭘 해주네 하니까 참으로 막연합니다. 앞으로 잘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불편 없도록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상옥의원
들어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집행부가 행정적으로 문제있다 이런 걸 갖다가 질문이나 아니면 그냥 이의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느낄 때는 오히려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똑바로 얘기해가지고 네가 무슨 의원 하느냐 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왜 옆에서 이유를 거느냐 사람을 무시해 버린다 뭔가 안 볼라 하고 이런 것은 문제있는 거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사실이상옥의원
그런 것 있다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갖다가 협조해주고 하겠다 하는 건 확실한 게 있어야만 마음놓고 할 수 있지 아니면 사람만 등신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확실한 게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의원
안 그러면 의회활동을 못하잖아 문제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빼가지고 해놓으면 왜 말이 많노 허파 뒤집어지거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잘 해드리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잘 해드리겠습니다.
러지
그러지이상옥의원
말고 전에 제가 2000년도에 했는 질문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의회를 갖다가 협조하겠다 하는 것도 넣어가지고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소, 할 수 있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의 업무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할 고유권한인데 잘못되거들랑 그 때 그 때 지적을 해주시면 수용을 하면 되는데 무슨 계획을 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도 못합니다.
하는
협조하는이상옥의원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겠노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의원들이 문제제기하면 즉각 시행하겠다 이런 것도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런 답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게 명확하지 싶지만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 관계법이라든지 주변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정당하다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협조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청만 하시면 잘 해드리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최대한으로 협력한다 태세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이상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위원장이 함축해서 얘기하면 위원님들한테 건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물론 유인물에도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카드화해서 체계화해서 적극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국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차를
절차를양해권의원
밟아서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앉아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실장님 임의로 앉아서 하도록... 아무나 앉아서 대답해도 상관없습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장이 양해를 안 했는데 앉으셨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편의상 앞서도 앉아서 설명하셨으니까 앉아서 설명해 주시도록 그리합시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일반현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권의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의원
양해권의원입니다. 실장님 7페이지 제일 위에 남산인쇄골목축제지원에 2000년도 예산에 지원금액이 있었습니까? 예비비로 있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000년에는 없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금전적으로 지원한 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금전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정적인 지원만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행정지원은 거기에 특별히 인쇄정보산업협의회에서 주차장자리에다가 동아금고주차장자리에서 하기로 하고 집회허가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집회허가는 저희들이 안 하죠, 경찰에서 하고. 교통질서라든지 내에 있는 차를 다른 곳으로 운반해준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양해권의원
2001년에 금년에는 금전적으로 얼마정도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올해는 5백만원 예산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6페이지 전광판 자막활용홍보입니다. 지금 보상공원에 있는 전광판은 거기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거기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기료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전기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전기료 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 불만 켜 있고 아무 것도 없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구의 홍보를 하면 시에서 하니까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늘 불은 켜 있는데 활용하면 좋지 싶은데 그런 데 활용해보면 편리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선방송자막활용홍보인데 낮에 돌리다 보면 대구중구홈페이지 무료개설 중구 교동 하고 쭉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유선방송자체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나는 돈을 주고 그런 것을 하는가 싶어서 아무 것도 아닌 게 매일 나오더라고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자체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구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공원에 하는 걸 그것을 활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양해권의원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데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푸른 방송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심한 경우는 우리 의회에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 중구는 중구만을 커버하는 특별한 유선방송이 따로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중구만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데 작년인가 저희들이 홍보하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운영비도 안되고 해서 중구만을 하는 홍보라든지 의회활동이라든지 구청장활동하는 건 년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권의원
지금 중구만을 커버하는 유선방송사가 있느냐고 여쭈어봤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서구
달서구양해권의원
같은 데는 푸른 방송이라고 해서 달서구만을 커버하는 유선방송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해본
조사해본양해권의원
바가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달서구 같은 경우하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문화방송에서 생중계를 한 번 한 일이 있고 달서구는 푸른 방송에서 자주 합니다, 생중계를. 그리고 대구는 아닙니다. 경북에는 각 시·도별로 심한 경우 청장님 결재까지도 중계를 하는데 그런, 시장군수까지 결재하는 것까지 생중계 하는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간부회의라든지 그대로 구민한테 나갈 수 있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됐고 MBC나 KBS같은 데는 구 단위 행사에 생중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본 적은 있습니다.
그게
그게양해권의원
전에 시의회하고 MBC 방송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각 구청으로 하겠다 방송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성구가 크니까 일단 수성구를 일단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시행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지속적이고 영속 상당히 효율적으로 한 번 해보고 싶은 실장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하려고 하니까 워낙 예산이 3600만원 정도되니까 우리 예산실에서도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예산자체가 안되니까 연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연간
연간양해권의원
3600만원 정도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월간으로 회의할 때 하고 저희 구청활동하고 전부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3600만원 드니까 예산자체가 성립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권의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가정 하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 업무추진상황과 의회운영상황하고 몇 대 몇으로 편성했으면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편성은 아직까지 해야 되고.
가정하시는 것 보다 어차피 구에 행사가 안 많습니까? 활동하실 때마다 거의 다 활동하는 사항이 들어가고 구 전체에 홍보사항이 들어갈 때는 한 달치를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 계속해서 방영하기로 했는데 편성에 몇 대 일로 편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 의회가 열릴 때마다 다 넣을 수 있고 저희 구 행사 다 넣어도 한 달 계속하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오랬동안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구정소식지에 의회관련 페이지는 한 페이집니다. 그렇죠? 3분의 1은 광고란입니다. 그리고 3분의 2중에서 5분의 1은 일반상식으로 짜입니다. 결론적으로 반 정도를 가지고 우리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에 실장님께서 구정소식이 충분히 물론 말씀은 그리 하실 걸로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로 전제하고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12월달은 전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구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페이지 수 넣다 보니까 밑에 광고를 안 넣으면 한 페이지는 비게 됩니다. 나오는 만큼 다 넣어드렸지 의회활동이 우리가 안 넣어드리고 그런 사항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의사계장과 저희들이 심의할 때 같이 합니다. 홍보지 나갈 때에 그럴 때 의회업무사업을 빼고 넣지는 못합니다. 나온 건 거의 다 넣어드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활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가 들어갔지 12월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면 다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활동 많이 하면 다 게재는 할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수레바퀴니 양축이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크게 힘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홍보물도 사실은 꼭 의회활동만 활동이 아니고 의원들의 활동 동정도 사실은 활동이라고, 의회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도 의사국에서 의회 개개인들 활동하시는 것도 같이 내주시면 지면이 할애할 수 있는 한 넣어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모의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의원
이진모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중구구민이든지 개인단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네 무슨 광고란이라든지 이런 걸 내달라고 하면 돈을 공보실에서 받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중구구보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정이 1996년1월20일 규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98년5월18일날 됐기 때문에 소식지에 광고료는 유료로 하며 앞표지에는 광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뒤에만 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다 하는 것도...
진모
이진모의원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의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동네 새마을금고가 우리 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전체 동네마다 금고가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세 개 있는 데도 있고 한두 개는 다 있죠? 그래서 새마을금고를 광고를 내야 되는데 하면서 할려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번 달에 108만원 받았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마을금고 그것은 구의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고 그런 건 돈을 구태여 안 받아도 되지 싶은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잘못 생각이신데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중구 안에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조례에 되어있는 건 아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 어디 신협이나 달리 생각하는 게 새마을금고에서도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도움이라든지 봉사하는 그런 것도 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이건 광고를 게재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금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광고료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인에서 하는 일이고 구청에서 직접사업은 아니잖아요? 각 구청에도 일괄적으로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타 구에서 들어오는 광고를 할 때는 120만원이지만 우리 구 안에서 했기 때문에 10% 감면해서 108만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기본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구조례에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규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의원
류규하의원입니다. 실장님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거의 보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만 거의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중구에 어떤 명물거리가 있다라든지 소개해주고 이런 코너도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 인터넷에 되어있습니다. 명물거리 10개소에 전부 다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원
인터넷보다도 그리고 신문자체가 소식지 자체가 중구관내 말고도 다른 데도 나가는 데도 있죠? 어디어디에 나가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주로 저희들 구민들한테 나가고 특수하게 저희들이 보내는 곳...
규하
류규하의원
타 자치단체에도 갑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50군데 정도 됩니다.
가면
가면류규하의원
예를 들자면 동인동 찜골목이다 동인동 찜골목에 가면 어떤 특성이 있고 공보실에서 그런 걸 좀 발췌를 해가지고 달별로 한 곳 한 곳 소개를 해가지고 중구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해주면 구청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안 있겠나 이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계속 뒤편에 광고란이 없을 때는 제일 뒤편에 이 달에는 제일교회 어디어디 쭉 달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명물거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가 없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한 번씩 내겠습니다.
그런
그런류규하의원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기자도 없고 말이지 취재해가지고 해야 될 건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전담 부서라기보다 아까도 기획실에서 말씀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명물거리를 아까 말씀한대로 홍보하고 그래서 알리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 계를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 계는 다 다릅니다. 업무추진하는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달라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넣을 수 있고 신문에도 냅니다. 가끔 신문에 이러이러한 거리 나가는데 일목요연하게 계속적으로 그렇게는 못하는데.
전에
전에류규하의원
보니까 영남일보인가 거기서 시리즈로 해가지고 완전히 중구뿐만 아니고 대구 전체에 소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로 봐서는 보통 보면 소식지 안에 거의 보면 물론 중요한 공지사항이라든지 나가야 되는데 반면 정도는 할애를 해가지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3만 부나 되는 이런 홍보효과인데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열매시장 떡골목 같으면 저도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유과 잘 만들어가지고 외국 관광객들한테도 선을 보여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더라고. 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라 하는게 아니고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가지고 안 그래도 경제가 엉망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할 때 예를 들면 양말골목에 가가지고 어떤 양말이 있으며 양 말을 여기에 오면 얼마나 헐케 구입할 수 있다 그런 걸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것을 발췌해가지고 해주면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이미지를 개선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어차피 업무보고이고 1년 동안 할 일을 계획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계획에 참조하시라는 뜻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영환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장시간 보고도 하셔야 되고 질문 받아야 하니까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외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송외선의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일반현황에 총무, 자치행정, 민방위, 정보통신, 전산 이렇게 있죠? 일반직 6급에 6명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6명입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왜 이렇게 틀립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인사계장 안 있습니까?
에는
기구에는송외선의원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리 해도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구청 정원 전체총원으로 했습니다. 전체 총원으로 해가지고 맞춘 겁니다.
위에
위에송외선의원
계는 다섯 계인데 6명이면 총무에서 갈라진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에서 갈라진 겁니다.
이게
이게송외선의원
어디어디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인사계 아닙니까?
외선
송외선의원
T/O를 따로 해도 괜찮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봐가지고 사회과에도 줄이고 줄였습니다.
언제
언제송외선의원
줄일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제는 송위원 말씀대로 우리 과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정원에 맞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감합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전체정원에는 맞지, 안 맞으면 안되지 맞는데 이게 틀리니까 그래합니다. 언제 이걸 합니까? 인사계장은 여기에 갖다 놓아도 되나? 언제 그러면 하는데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것은 다음에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에 조직 기구개편할 때 합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기구개편할 때가 아니고 이래하시면 안되지 언제 이랬습니까? 저는 내무가 아니고 사회도시기 때문에 몰랐는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송외선의원
하면 안되지, 더구나 인사를 갖다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거는 곧 조정합니다. 안 그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조정하셔야 되지, 과장님은 누구보다 확실한 분이니까 조정하겠죠. 그 밑에 주민등록 인구에 보면 인쇄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99년12월31일 해놓았는데 이게 왜 99년도 거 나오노? 2000년도 거 나와야 되지. 전년도에 거 나오노?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거는 위에는 2000년 말이 맞고 밑에는 인구대비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위에
위에송외선의원
거는 2000년도 12월말이고 이거는 그 전의 거다 이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확실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는 거 아닙니까? 안 줄었습니까? 점점 중구 인구가 줄었습니다.
거야
그거야송외선의원
맞는데 감소되는 거는 맞는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거는 대비하기 위해서 이래 해놓은 겁니다.
에는
위에는송외선의원
안 적혔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인구가 91,088명 아닙니까?
외선
송외선의원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36쪽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양 전문강사 프로그램해가지고 자원봉사자 하고 한다 안 했습니까? 돈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강사들 주는 것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시간당 만원입니다.
간당
시간당송외선의원
만원이죠? 그런데 과장님한테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동인 3가에 그저께 주민자치회의를 했는데 아까 거하고 상반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즈를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적다 말입니다. 시간당 만원이라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보태가지고 강사수당을 주면 안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거하고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전문분야에 강사를 시킨다하면 원칙적으로 시간당 만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다 한다하면 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시간당 만원 해주면 동에 봉사자 적게 받더라도 하겠다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어떤 동에는 시간당 2만원 다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이럴 경우에 예산이 만원 밖에 없는데 2만원이 필요할 때 이건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수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강조를 못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의원
자치위원회보고 그것을 보태어 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와서 프로그램 배우는데 자치위원회보고 보태어 달라고 하니까 좋은 반응이 안 나오죠. 자치위원회라고 구성을 해놓고 돈부터 달라하면... 앞으로라도 문제가 되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이영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멋진 거 착안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운영 37페이지 좋은데 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교통과 야간 근무한다고 이번에 식대하고 예산반영 해줬잖아요? 토요일날 우리 교통과 예산 환경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들 우리 예산에 야간 식대 해가지고 많이 해줬잖아요? 내가 토요일날 차고 앞에 차 대놨는데 7시10분에 전화하니까 퇴근하고 없다하는 거라 야간에 근무한다고 예산 반영해 줬는데 7시에 퇴근해버리면 야간 근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확대간부회의 가면 과장님한테 부탁하려고 주민등록등본만 떼주고 신체 장애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집 차고 앞에 차를 대 놓았는데 집에 마누라가 다 죽어가는 거라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라 안 가면 죽어버리는데 차고 앞에 차를 대놓았다 말이라 대번 와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교통과에서 나와가지고 견인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얘기를 해가지고 한 번 합동으로 해가지고 주민인심만 쓰는 게 아니고 법 안 지키면 끌어가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영길위원님 끝났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양해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의원
양해권의원입니다. 6쪽에 직원복지회 창립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직원이 회원수가 639명이 구 산하 전직원이 참가하셨는데 이것의 법적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거기에 법적 근거는 직원 후생복지회 하는 데가 직원복지회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하고 구청하고 보면 매달 돈을 천원씩 이거는 자치단체해가지고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이걸 전부 다 구 자율회를 무산시키고 바로 복지회라 해가지고 있는 자산해가지고 주고 작년연말 재산 정리하는 겁니다.
산을
자산을양해권의원
지금 현재 69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여쭈어봤는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법적 근거가 직원복지회 규약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양해권의원
언제 제정된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작년 6월29일날.
아니
아니양해권의원
그런데 시행규칙이죠? 조례는 아니죠? 그러면 규칙이 앞섭니까? 조례가 앞섭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조례가 앞서죠.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의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2000년 4월경에 직장협의회 조례를 제정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심리 하에서 직원복지회를 창립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게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를 말씀하셨죠? 이건 자기 스스로 직장협의회를 문제삼을 건 없고 우리가 직원복지회 규정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에서 전부 다 하도록 규칙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직원복지회라고 하는 이규약은 강제규정입니까? 공무원복무규정하고 똑같은 강제규정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강제규정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라지잖아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직원복지회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직장협의회는 하라, 하지 마라 자기 스스로 하는 문제지.
해권
양해권의원
직장협의회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직원복지회는 강제규정이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거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전공무원이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자치회에서 여기보면...
러면
그러면양해권의원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직원복지회 규약에 상위 법률이 뭐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상위 조문관계는 지금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가져오시고 난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구내식당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보통 이용응답자 71.7%가 식사에 만족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사만족도가 나왔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설문조사를 저는 모릅니다. 모든 것을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만족도가 71.7%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했는 겁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설문조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16쪽에 행정정보통신시설확충에 말이죠. 구하고 보건소 본관 종합정보통신망구축에 7332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보건소 및 12개 동사무소라고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구는 13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 동은 이사갔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동인1,2가동은 시범동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의원
이게 이 행정전산장비가 말이죠, 정보통신장비라고 하는 게 매우 민감한 게 되어가지고 라이프사이클이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주변기기들이.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동인1,2,4가동은 99년도에 시범동으로 책정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문제없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문제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구축하는 게 있는데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시범동을 99년도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나오는고 하면 제일 문제점이 장구 친다든지 국악한다든가 인터넷 전문교육 안 있습니까? 교육전문강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강사를 구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돈을 줄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전부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안 되더라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나왔다 중구에는 특수사업으로 뭘 했느냐 하면 너희 동에 너희가 국악 하라 소리는 못한다 이거야 구청장 밑에 이래서 우리 중구 만큼은 우리 구청 총무과 행정계에서 민원봉사하는 전문분야를 전부 다 우리가 인력을 구축을 하자 모집을 해놓아가지고 어느 동에서 필요하면 그 인원을 배당을 시킨다 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배당을 시켜주면 거기에 대한 시간당 얼마 하는 것을 구청에서 주고 한다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를 들 것 같으면 성내1동 안 줍니까? 주면 그 사람은 "아이고 나는 봉사하는 김에 만원만 받겠습니다." 하면 만원 주고 끝난다 말입니다. "나는 만원가지고 안되니까 2만원 주세요." 할 때는 우리가 더 줄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돈을 보태든지 해가지고 하자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타 구보다 많은 동에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구하지 못한 동에 강사를 구해준다 이거네? 어느 동에 강사를 구할 수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수당을 못 줘서 더 애를 먹지 않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산 몇동에 국악을 한다 하면 강사를 구할 수 없거든요. 국악을 하면 우리가 함으로써 남산1동에 국악을 하고 남산2동에 연계시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얘기를 들을 때 두 시간 하면 구청에서 만오천원을 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말은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강사를 구해준다 이거구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받은 돈을 다 썼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다 썼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만약에 장구반이 있는데 장구반에서 지금까지 10대를 사줬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사람이 30명 더 와버렸다 이때는 장비를 다시 보완을 해줍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은 필요성에 의해서 동장이 수시 보고하면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37페이지 소형2륜차 구입 있죠? 이거 꼭 필요합니까? 동에 자전거 있죠? 동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자전거 한 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동에서 동장이 요구하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동장의 물론 요구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한 대 이거를 조달청 가격으로 하니까 70만원 나옵디다. 13개 동에 1700만원 나오는데 지금 현재 청소행정업무가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손을 떼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오토바이 타 가지고 가능하고 자전거는 기동력이 딸린다 말입니다.
는데
아는데최인곤위원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본위원 사무실에도 오토바이 몇 대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타고 수시로 바꿔 타니까 수시로 고장나고 이거 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우선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지금 본위원은 중구에도 보면 큰 동네도 있고 작은 동네도 있는데 자전거 해도 충분히 안되겠느냐 사후관리 크게 문제점이 없더라고. 오토바이도 차기문제, 고장률도 많고 사고율도 있고 등등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그래서 꼭 사야 되겠느냐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최위원님 말씀드리죠. 과거에 자치센터하기 전에 동직원이 15명씩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다 돌아갔습니다. 통별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전부 다가 최고 많은 데가 7명 8명 인력이 반이 줄었습니다. 행정의 업무라도 보려니까 또 기동순찰 보려고 하니까...
바이
오토바이최인곤위원
한 대 가지고 다 되지도 않고 어차피 본위원이 볼 때는 동장님 자전거 안 타고 걸어다닙니다. 걸어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는 게 낫지 오토바이 타고 퍼뜩 가버리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사후관리도 있고 이러니까 기존 차라리 자전거가 필요하면 한 대 정도는 모르겠는데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가 편하고. 그래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의원님이 자료요청 했는 거 가져오셨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중구직원복지회 규정하고 그 다음에 중구복지회 규약, 복지회 회비납부규정, 사무보수규정, 복지회규약,시행규칙...
해권
양해권의원
과장님 보면 말씀하시는 규정과 규약과 시행규칙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이 보고자료에 따르면 직원복지회는 우리 구청직원 639명 전원이 회원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강제성이지 않느냐 강제규약이지 않느냐, 규정이나 규약이나 시행세칙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것을 600명 공무원이 있는데 복지회를 하라 안 하라 강제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규약과 시행규칙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라 이 규정에 의해서 했을 뿐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의 어디가가지고 비교하면 아니겠지만 시본청이나 타 구에도 이런 규정으로 했는 겁니다. 그리고 양위원님이 이것이 내용이 조금의 규칙이나 규약이나 모든 하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의원
질문하는 내용은 이 규정이나 규약이나 시행규칙을 만드셨는데 상위법 어떤 법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제정이 됐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조례가 상위법 조례가 없는데 왜 했느냐 그런 말이죠?
해권
양해권의원
시행령이라든지 상위에 대통령령이라든지 특별한 법적 준칙이 있었으면 이게 가능한,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 있고 좋은데 지금 현재 상위법이 없는데 우리 중구에서만 물론 다른 구청이나 시나 도나 전체가 다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다고 보더라도 시청이나 도청이나 거기서도 뭐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거 법령이 뭐냐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다 이 얘기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도 내가 볼 때는 조례나 상위법은 없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복지측면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 것 같으면 복지회 규정을 규약을 정하고 이래서 복지회 임원도 여기에서 회장 부회장 그런 문제로 하고 자체에서 했는 겁니다. 상위법이 지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의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본 시행규칙이나 규정이나 규약들은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합법적이다 틀림없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합법적 합목적적 그런 말씀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상위법을 모든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럼으로 해서 조례가 상위법을 한다하면 모든 주민이 서서 못 다닙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고 밑에 시행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복지측면에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없다고 보니까 자치단체 광역시나 구 자치단체에서 우리 직원 사기앙양 복지측면에서 그냥 하는 것이다. 그런 점은 이것이 우리 구만 그런지 또 타 구에 상위법이 있고 우리 구만 그런지 그런 문제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양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자꾸양해권의원
오래 끌 이유도 없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직원복지회라고 하는 것은 자생조직으로서 공무원들 상호간에 우리가 친목단체 내지는 서로 끈끈한 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구 의회에다가 보고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000년7월1일에 통합하실 때 구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직원후생복지회하고 직원자율회를 통합하겠다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직원복지회는 직원복지회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이지 구의회에다가 우리한테 보고하실 이유가 실질적으로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중구청에 직원들간에 임의의 단체지 법률적으로 중구청을 대표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않으십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 의회와 집행부 하는 문제는 개인이 어떤 조직 600명 전공무원들이 우리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규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직원 사기앙양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퇴직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구의원님도 알아야 안 되느냐 구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한다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도 있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약에
만약에양해권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명예회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선출직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부청장님이나 총무과장이나 이사들은 지명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다 선출직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구청에 같이 소관되는 거 아니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다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얘기하자면 중구 구민전체를 합의해서 넣는다는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 건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단어 찾기가 어려운데 구청에서 구청장을 필두로 해서 전직원이 움직이는 하나의 자생조직이지 이거를 업무보고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원복지회는 아닌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것을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 말씀하기 전에 이거는 자생조직이기 전에 이 자체 우리가 시행규칙이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보면 시행규칙에 있어서 자생조직이라고 하더라도 600명의 공무원이 돌아가고 이거를 가지고 구의원님과 우리 구청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직원으로 해가지고 사기 진작하는 차원에서 규칙을 한다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길흉간 꽃을 준다 무슨 돈이고 할 때는 그때 우리가 하는 거는 자율회에서 직장 후생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해권
양해권의원
총무과장님 말씀이 긍정적인 쪽으로 봤을 때 다 맞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만약에 직원복지회라고 하는 세력들이 딴 쪽으로 세력화됐을 때는 어떻게 컨트롤하실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직원복지회 세력하는 용어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상부상조 더불어 살아가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 가지고 한 달에 3천원씩 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준다고 하는 문제는...
좀더
좀더양해권의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39명이라고 하는 조직이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만약에 단체장 선거를 할 때 전공무원이 나서가지고 특정의 단체장을 앞에 놓고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선거운동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232개 시·군에 이 규정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보고 안하고 놔버린다 오히려 왜 중구는 못 하느냐 할 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직원 사기저하라 하는 문제는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으로 우선 서야 된다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부정적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고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나쁘거나 불편하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말입니다.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선거하고 연계된다고 하는 문제는 말씀드리건데 수십 년간 해왔지만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적인
극단적인양해권의원
사례를 들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백 번 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취지목적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구에 몇 개하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중구가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못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전번에 고용직을 퇴출한다고 하니까 고용직 45명만 직장협의회를 구성했다 말입니다. 고용직 사십몇명을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올 때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를 한다는 취지는 안 된다 전부 고용직들이 회장 부회장 회장 간사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승인이 들어옵디다. 여기에 우리가 정규직원도 넣어가지고 회장하는 것이 더욱더 활성화 안 되겠느냐 내가 몇 번 회장보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침 두 번째 들어왔는데 보니까 바로 7급 들어오고 동사무소 직원이 들어왔습디다. 행정직이 7급이 있는데 당신네들 왜 회장을 하느냐 같은 값이면 7급을 해가지고 들어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회장을 안 하겠다 그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면 좋다 당신들 해라 승인해가지고 요새 직장협의회 69명이나 7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협의회 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정규공무원들이 해가지고 활성화하도록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부러 하지마라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서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과장님 말씀 중에 왜 직원복지회하고 직장협의회하고 연계를 짓느냐 서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직장협의회는 상위 모법이 있고 상부기관으로부터 결성을 해라라고 해서 내려온 단체이고 직원복지회라고 하는 조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의 규정, 규약, 시행규칙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복지회는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했더니 계속해서 다른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질문은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양위원님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다음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그래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의원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심있게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각 과별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