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으나 슬기롭게 극복하고 충남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신사년 새해에는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또한 2002년 국제꽃박람회의 완벽한 준비등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우리 모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2001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그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신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소의 서무과장 정현우입니다. (인사) 시설1과장 박종현입니다. (인사)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주택도시과 주택담당에서 시설2과장으로 부임한 이은원입니다. (인사) 개발과장 황준규입니다. (인사) 공주지소장 오성진입니다. (인사) 홍성지소장 박종구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가 꽃박람회 때문에 바쁘고 아직 미진한 사업도 많으실텐데 우리 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금년에 80%에 해당하는 1,357건, 금액으로 약 1조4,703억원정도를 상반기에 해당 업자한테 한다고 했는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해당하는, 하도급을 주었다든가 지방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 것이 있으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재작년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반부패 국가로 부패지수가 '99년에는 3.8로 99개국 가운데 50위로 후퇴를 했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행정규제가 철폐되어야만 그러한 비리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의지를 한 번 얘기해 주시고, 또 도에서는 청렴제를 실시하겠다고 어떤 의지가 있는데 그러한 청렴제 실시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수중고무보 및 저수호안이 뭡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수위 조절용으로 라바댐이라고 공주 곰나루 금강에다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엑스포 앞에 만들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계획인데 치수방재과에서 올해 집행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그것이 아마 116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시험성적 실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합격, 불합격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을 주신 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업체 참여라든가 또 올해 사업할 대상사업을 조기발주 하는 문제 두 가지를 궁금해 하셔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5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사에 대해서 전부 도내 업체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40%∼45% 지역공동업체를 의무적인 참여를 이행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도내업체에 대해 작년말까지는 참여폭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규발주 지구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동절기가 끝나는 2월말까지 공사중지명령 조치하고 해빙과 더불어서 전지구가 사업 공사중지명령 해제와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부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관련해서 첫째 제도적인 지침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최가 되어가지고 지침을 저희들이 송달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기왕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 기술관리팀 운영은 지침상 3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통합감리제 운영 관련된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전∼복수, 장기∼의당, 왕진교, 규암∼청남, 입장∼도계, 천안∼입장 등 총 8개 노선을 저희들이 통합 감리를 해서 감리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3개지구는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5개 지구에 대해서는 통합감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비준공검사제 실시 관련해서 예비준공 검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예비준공 검사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더 완벽하게 3월부터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 참여자의 실명 시공제는 현재 종전지시로는 우리 감독공무원이 나갑니다. 출장자라든가 현장 방문하는 사업은 현장에 일지를 비치해 놓고 현장 방문한 목적, 지도한 목적 이런 것을 기술하고 날인해 오는 이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기능공의 인적사항, 참여기간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3월 1일부터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렴소액제 관련된 사항은 도 본청에서 지침을 주기에, 이것은 도 본청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하고 그 추이를 보아 가면서 각 사업소는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될 수 있겠나" 하는 물음을 강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의지는 형식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공직자의 마음가짐 이런 데 달렸다고 봅니다. 좋은 제도이고 또 그렇게 이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고무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웅진동 곰나루 금강변에 총 16억원을 투자해서 수중고무보 1개소와 저수호안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집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지구는 제가 그렇지않아도 이 집행지시가 떨어져서 첫째 설계가 '95년도에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 하상변동이나 모든 여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과 현재가 불부합되는 문제는 없는 것인가, 또 설계대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가, 또 하나는 설계내용이 '96년도 설계된 것이라면 단가보완이나 내용보완이 뒤따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시설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우리 도에서는 시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의 시공사례 또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수질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환경영향 요소가 없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다각적으로 지금 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시간을 가지고 차질없는 공사집행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되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제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실적을 조치된 내용까지 별도로 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청렴제 이것이 말로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96년보다 부패지수가 '99년, 2000년도에는 더 많이 높아졌어요. 정말 GNP는 높아져가면서 부패가 얕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부패가 만연되는 이러한 세상이 자꾸 되다 보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심도 많이 받고 이럽니다만 너나 나나 나 자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함께 해서 국제적으로 부패지수가 낮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월 7일, 8일 집중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도나 국도 제설작업을 한 대책, 이번에 대처한 사례좀 한번 홍성소장님하고 공주소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각 시장·군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방도니까 이것은 도에서 관리해야 하고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지역의 도로가 불편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는 교통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방도와 국도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죽지방산업단지의 지금 현재 민원이 어민들 진입로나 농경지 정리문제가 현재 민원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서산∼성연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신규사업이 이번에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또 B지구 배수갑문 교량공사가 현대측하고는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B지구 원청∼당암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현대해상 별장있는 그 앞에 교량 말씀하시는......

B지구, 그러니까 그게 먼저 현대하고도 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대하고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이번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지방도상에 제설작업을 어떻게 했나, 사례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주지소장, 홍성지소장......

답변은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공주지소장 오성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총 22회에 걸쳐서 눈이 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특히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해대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평균 저희 관내에 보통 20㎝에서 많은 데는 50㎝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해장비가 모래살포기 3대, 덤프트럭 2대, 거기에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작년도에 7,000㎏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1만2,000개소, 모래적사장을 1,200개소 이렇게 설치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돼 가지고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 대처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민간장비 그레이다를 하루에 3대씩 6일간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포크레인을 저희가 20여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 트렉터를 지원받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 동안 하면서 염화칼슘이 약 5,700포, 연 인원이 1,600명, 장비는 민간장비를 포함해서 약 240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래 한꺼번에 도내 전체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민간장비라든지 농기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춰서 내년부터는 대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장 박종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 대하여 설해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양 지소에서 설해대책을 크게 분류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년의 예로 봐가지고 평균 10㎝ 미만의 강설이 있을 때하고 금년도 1월 7일 임의지역은 60㎝ 정도 강설이 쌓여가지고 통행에 상당한 지장도 있었고 특이한 사항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강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4대, 제설기 2대, 모래살포기 3대, 그레이다 1대, 기타 더블캡 등 일반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강설이 예상되는 일기예보에 따라 가지고 저녁에 직원들을 기사대기실에 숙소를 정해 가지고 숙박을 시키고 아침 새벽 4시에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수로원들하고 저희 기사들, 직원들, 합심일체가 돼 가지고 4시 30분에 모래를 싣고서 5시 이전에는 사무실에서 출발을 해서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출동을 해도 장비가 나가는 것이 덤프 4대에다가 모래살포기 3대를 적체를 해서 모래살포기가 3대 출동을 하고 덤프 1대는 수로원들이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삽으로 모래를 뿌리고 더블캡 1대에다가 모래를 싣고서 직원들이나 수로원들 동원해 가지고 같이 제설작업을 노선별로, 응급적으로 제일 필요한 고개지역, 강설이 왔을 때 제일 필요한 곳이 고개지역이기 때문에 고개지역에 차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개지역으로 출동을 해서 1차적으로 모래살포작업을 염화칼슘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 같은 경우 폭설이 와 가지고 전체적이고 지역적으로 폭설이 많이 왔을 때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서북부 7개 시·군에 대해서 약 787㎞의 지방도 연장이 되겠습니다. 787㎞에 대한 연장을 한꺼번에 다 손대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노선별로 분담을 시켜가지고 장비를 내 보내면서 금년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장비 그레이다, 포크레인을 임대를 해 가지고 노선별로 배치해서 당진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항으로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태안군 원북면 지역이나 태안군 고남면 안면도 노선, 그 쪽에는 사실 홍성에서 거기까지 출동해서 차량이 통과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태안군 원북면사무소하고 고남면사무소, 안면읍사무소,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면사무소에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배분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작업하기가 곤란하니까 강설이 있을 때 원거리 지역에서는 해당 읍·면장님들이 청소요원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지방도 노선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또는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눈이 오다 보니까 미진한 점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고 하니 물론 부산 같은 경우는 예년에 생각지도 않았다가 장비니 염화칼슘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폭설로 인해 가지고 20분만에 마비된 사례도 있지만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 폭설로 인해서,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무척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압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차를 가지고 그 지역을 가다가 어느 시·군은 잘됐고 어느 시·군은 안됐고 하다 보니까 시장·군수한테 하나의 평가가 나온다고요. 그럼 시장·군수들은 국도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할 것이고 지방도는 도에서 해야 하는데 뭐 했다고 떠다미는 형식이 되고 발뺄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이 합심해서 돼야 할 문제가 되겠지만, 다만 왜 도에서는 정말 비상동원태세가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고 기관과 민간인과 협조체제가 평소에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보면 그래도 하루가 걸릴 것이 오전이 걸린다든가 하는, 그런 주민이 보아지는 것을 그만큼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은 평가가 나와야지, 죽으라고 하고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수고한 공무원들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이번 계기로 해서 기상이 아주 이변이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수해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긴급동원 비상태세를 갖출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은 갖춰놔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죽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민원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전부 매듭이 됐습니다. 편입인접지역을 해 달라, 일부는 2∼3년전 발파당시에 집이 조금 균열이 갔는데 보상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있는데 100% 완결이 지난 연말까지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서산∼성연 지방도 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산∼성연간 총 사업량이 8.7㎞에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는데 소요사업비는 약 893억2,500만원입니다.

이게 70호선입니까?

국지도 70호선입니다.

보니까 서산∼성연이 아니라 서산∼지곡이라고 표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칭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산 음암에서 지곡으로 연결되는 70호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명칭을 서산∼성연이라고 하면 안돼요, 서산∼지곡이라고 돼야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관리청에서 조사 측량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명칭도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래서 893억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10억원, 보상비 지방비 15억원, 그래서 2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설계가 됐기 때문에 단가를 수정해서 저희들이 늦어도 4월초까지는 발주, 추진 예정입니다. 발주를 하면 이게 계속사업지구로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은 그해 국가예산 관련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곡에 기아산업단지 옆에 무장리라고 있는데 항상 거기가 민원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장리 지역의 민원을, 물론 설계할 때부터 주민공청회, 다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은 무척 반대하고 나머지 토지까지 매수를 해라, 그것까지 넣어라, 그러니까 완전히 조그만 부락이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기아쪽에 붙어있는 땅은 완전히 불모지가 되다시피 되고 그것을 건너 다닐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민원이 항상 제기가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설계와 주민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네 번째는 B지구 갑문위의 교량관련해서 현대측하고 협의가 됐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전부 현대측하고 해결을 해서 공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해빙과 더불어서 우선적으로 교량시설 하는 문제, 아까 박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대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그 동안 진행되었던 사안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석문국가공단 문제인데 이것이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91년 12월 31일부터 금년까지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 반환해 버리면 어때요, 안하겠다고.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도가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석문공단을 우리 도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 동안 안된 이유가 당진군 의회에서 주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우리 도에 절대로 자기들이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유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같은 것은 절대로 안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있어요, 지사한테. 반대 세력이 그 동안 카농하고 카농에 연루된 운동권 목사도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안 밝혀요. 그리고 또 거기에 표류돼 가지고 당진군 과거 국회의원 김현욱씨하고 현 군수하고 군의회하고 도의원도 거기 가세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안밝혀요. 이 사람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해 가지고 심지어 우리 심지사 화형식까지 하고 SK그룹의 회장 화형식도 하고 별짓 다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먼저번에 얘기해서 박상돈 기획정보실장한테 이것은 우리가 자꾸 주춤거릴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 도가 당진군수한테 그러면 너희들이 대안을 내놓아라. 아무 대안도 없이 저항을 한 거예요. 대안을 내놓으라니까 내주겠다 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것을 도가 짊어지고 앉아서 골치썩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없애버리자고요,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한가지 도가 어떤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싶어도 다 조용한데 달려들으면 당진군에서 저항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는 이게 공영개발에서 하던 것을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진군 의회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결사반대한다는 서류를 철회하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진군수보고 대안을 내라고 해요. "너희들이 그 동안 활동을 어떻게 했고 도가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반대했는데 너희가 대안을 내 놓아라", 이거 괜히 우리가 어떤 업체하고 해서 주선돼 가지고 들어갈려고 하면 또 저항한다고. 지역주민들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진군 의회나 당진군민이나 당진군 정치권에서 이것을 수용한다는 어떤 확약이 없으면 이건 도가 관리 못합니다. 뻔해요, 뻔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명천지구 택지개발 문제인데 이것도 택지개발, 땅을 팔아먹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명천지구를 개발하려고 할 적에 도립 종축장 부지에다가 대천시하고 보령군하고 분리될 적에 보령시청도 지어주고 해서 분리하는 작업을 우리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행정적인 지원을 했는데 보령하고 대천하고 합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종축장을 옮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종축장을 옮기겠다고 청양 목면에 사놓은 부지가 아마 금년 말이면 종축장 부지로서의 실효성이 없어질 겁니다, 오래되면 없어지더라고. 그러면 종축장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천지구 토지를 팔아 먹으려고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청양으로 옮길려고 하던 그 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돼요. 명천지구는 안 팔린다고. 그리고 청양에 있는 종축장 시효가 없어져 버리면 그 땅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사실은 제 입장에서 누누이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적마다 그런 말씀을 간혹 올렸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은 기업유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있는 인적자원,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직접적인 제 입장에서 분석되고 따져지는 문제는 이것을 과연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직접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럼 입주업체가 없어서 분양성이 없는데 공영개발사업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도의 공업기술과나 정책담당하는 부서하고 실무적인 방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정책적인 결심하에서 이끌어주고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에 석문공단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SK가 거기에 들어갈려고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요구조건을 다 충족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당진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것을 철회해 버려요. 지금 600만평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대기업에서 몇백만평씩 땅을 사가지고 대단위 공단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그 문제 정위원님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공단을 개발해서 안 팔린 땅이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300만평이 있다고 합니다. 개발해 놓고서 안 팔리는 땅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안한다니까, 이제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장사 다 하는 판국인데 대단위 공단 만들어가지고 인력을 몰아놓고 하는 그러한 시대의 기업은 지났다고. 그러니까 사도 몇십만평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어봐야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진군에 줘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하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10년 동안 싸우다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종합건설사업소장의 입장에서 석문국가공단의 지정을 취소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업무한계는 제 영역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해 주신 것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도의 정책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지혜를 모아서 걱정해 주신대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상당히 깊숙히 관여했는데 그때 SK가 사업구상한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줄께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150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예요. 10만평 정도에다가 정유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1일 생산 5만베럴 정도, 그러면 그 정도에서 생산하는 것 밖에 안된다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제약이니 센타 무지하게 많은데 석문공단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지 입주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뒷구멍으로 돌아다니면서 딴짓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드릴테니까 보세요.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올린대로 지금 보령지구가 인구 최근 5년간 감소율이 0.64%입니다. 그리고 택지를 개발해 놓고 안 팔리고 있는 땅도 있고 아파트를 지어놓고 안 팔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종축장 이전계획과 맞물린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도정조정위원회에 제가 안건 부의를 했습니다. 일단 1차 심의에서 유보가 됐고 바로 2차 심의에 들어갈 것인데 사업포기를 하자, 제가 제안을 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그러면 종축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단위업무로서 별도 그 부서에서 지혜를 모아서 처리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위원님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고 청양에 종축장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령같은 데도 현재 보령시에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대우가 거기에다 대단위 공단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 가지고 상당히 보령시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대우 회사의 전망으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도 명천지구에 대한 땅을 팔려고 하는 것 보다는 내 생각에는 그것은 그냥 놔두고, 도 땅이니까. 돈 빌린 것 갚아버리고 이쪽 청양에 사 놓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도 21만평 정도 사놨잖아요?

21만평을 사 놨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명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한 것이 '96년도 4월 23일입니다. 5년이 되는 시한내에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하지 않으면 실효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2001년 4월 23일이면 어차피 실시계획 승인을 안해서 사업착수를 안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실효되는 것이니까 포기를 할 것이냐, 이 결심의 시한이 4월달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예, 됐어요.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보령시민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명천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본 위원도 공영개발사업은 전반적인 포기가 아니면 수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천지구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보령시에 아파트를 수백동 짓다가 서있는 회사도 있고 아파트들이 꽉 차 있는 동은 없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보령시와 연계추진해서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방침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보령시 7·5상가하고 종합건설사업소하고는 연관이 되는 겁니까?

연관이 안됩니다.

안되면 그 말씀은 줄이고요. 지난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물, 노후된 교량, 도로, 도로 밑에 있는 옹벽 등이 해빙이 되면서 무너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동네에 차 타고 다녀보면 마을안길이 금년 봄에는 유난히 많이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셔서 특히 노후된 교량 같은 문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건소장님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가지만.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침에 TV를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나오는데 시골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동차 연료가 휘발유에서 거의 가스로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가스누출 차량이 전체 차량의 5%∼8%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택시회사나 또는 자가용차 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차량은 정비공장에서 수시로 나와서 체크를 해 주십사, 본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관내 정비업소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정위원님, 이 관계는 건설국장님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내적으로 제가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따 오후에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어떤 방법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아까 첫 번에 강태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건설공사 부실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력이 과연 노력답게 이해할 수 있느냐, 공사기술팀을 운영하고 통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예비준공검사 그리고 공사참여자 실명 공개를 한다 이렇게 아까 의지있게 충청남도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계신 모양인데, 그리고 아까 강태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념서약제도 아마 도에서 적극적으로 기대를 걸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념서약제는 1억원 이상 공사나 기술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때는 도청 당사자와 해당업체가 뇌물을 의무적으로 교환토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서약차원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믿음이 간다 하는 것을 아까 우리 강태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가게끔 각별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박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타 시·도에는 지역업자 참여율이 40%까지 다다르는데 유난히 우리 충청남도만 하위로 맴도느냐, 지역업체 참여율을 40%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말로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복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몇십년만에 설해로 인하여 각종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느냐, 이 뜻은 더욱 더 비상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셨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석문국가단지, 이것은 우리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 주셨지만 차라리 국가에 반환하지 무엇때문에 도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지역정서에 맞게끔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정선흥 위원님하고 이준우 위원님의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측, 도에서도 많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