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보고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업무계획 수립, 자연과 문화와 개발이 함께 어우러지는 쾌적한 신도시 건설 등 소정업무 추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해에도 저희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배려로 저희 출장소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계룡대 배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1년은 21세기로 진입하는 첫해로서 우리 계룡출장소의 기회요인과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난 10년에 이은 제2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시대의 전환기적 패러다임에 시대적 변화를 희망과 의지로 결집하여 복잡·다양·불확실한 사회에 모든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소정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한차원 성숙된 질높은 행정서비스와 삷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비롯한 출장소 전 직원은 전국에서 제일 쾌적하고 살기좋은 계룡신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계룡출장소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용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백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홍록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녕학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예.

그동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예, 깊이는 다 안되었습니다마는......

대충은 할 수 있죠?

예.

어제 기획정보실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에 계룡정보화 모델도시 신축했는데 개발담당관, 일어나 주세요? 도시계획법 제5조 개정된 것 내용 아십니까?

개정 내용은......

작년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느냐고, 외우지는 못해도....... 아니, 도시개발 담당하는 개발담당관이 중앙정부의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으면 당연히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알아서 도시개발에 참조가 된다면 분명히 그것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도시계획을 해요?

개발담당관 앉으세요.

그래서 이왕에 정보화 모델도시를 구축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어제 기획정보실에서도 보고받고,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5조에 보면 시범도시로 건설교통부의 심의에 지정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조성비의 50%를 국가가 보조하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용역비는 80%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범도시안에 정보화 도시라는 것이 있어요. 관광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당연히 정보화 모델안에 정보화 시범도시 하면 그것을 연구용역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의 심의를 받아서 지정을 받으면 국고에서 예를들어 1조가 투자된다면 5,000억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0%까지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도시계획 투자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담당자들이 중앙의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수시로 봐야죠. 참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모델이라는 것이 정보화 시범도시를 연구해 가지고, 법을 보세요. 그러면 법에 시범도시면 무엇무엇 하는 것이 열몇가지가 있어요. 맞게 용역을 해서 개발하도록, 그리고 다음은 입암지방산업단지를 자꾸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245억원이 투자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대행개발업체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 구조조정 해 가지고 신규투자를 꺼려하고, 또 투자하더라도 북한에 공단조성을 하니까 저렴한 택지가 여러개 있으니까 북한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빨리 입수를 해서 이런 것은 자꾸 미련을 둘 필요없습니다.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여기에 계속 행정력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과연 대행업체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금년 상반기에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화끈하게 조사해서 불가능하다면 포기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사님의 기자회견 내용중에서 향후 계룡신도시를 특정시로 승격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권녕학 소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 특정시를 갖기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현재 충족이 되었는가, 특정시를 한 상태하고 특정시가 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 그러니까 특정시로 되었을 경우에 계룡신도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라든가 또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승격이 되었을 경우의 차이점, 과연 계룡신도시 주민들한테 어느 부분에서 이득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그 동안에 연구를 해 봤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바로 답변하세요.

윤석우 위원님께서 계룡특정시 추진의 현재까지 상황하고 지금현재의 여건등을 물으셨는데요, 현재 계룡특정시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정시 추진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기초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자료 한부씩 주세요.

예, 이런 자료로 해 가지고 지금 행정자치부에 자치제도과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작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보내줬고, 저희들이 다음주나 언제 기회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이 특정시가 되면 효과는 지금 시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 계룡출장소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한 수입을 잡아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부세 같은 경우는 논산시로 총괄지구로 해서 내려오는 거죠?

교부세는 논산시로 내려가니까 교부세를 직접 우리가 받는 경우는 없죠. 교부세도 그렇고, 양여금도 그렇고 이러한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재정을 못받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특정시가 되면......

특정시가 되면 저희들이 시·군 자치단체가 되니까 행자부로부터 직접 교부세, 그러니까 일반교부세를 받을 수 있고,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고, 일반양여금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의 낙후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건이 강화되었을 경우에 특정시로의 추진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에 증평시만 안 끼어들면 상당히 추진 성공확률이 높은데 증평시가 중간에 끼어들면 상당히 증평출장소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팬터곤시나 웨스트포인트시 같이 어떤 쉽게 얘기해서 3군본부가 있는 군의 핵심시설이 있는데 증평출장소는 사단사령부밖에 없는데 거기가 과연 시가 될 수 있느냐 이러한 특정한 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을 실무자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되었어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고 내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를 다룰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1월 26일자입니다마는 두마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대로 특정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반환하고, 출장소는 도시계획 관계만 장악하고 나머지는 논산시로 다시 환원해 달라하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두마면 주민들한테 이 불만을 해소시킬 것인지, 또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특정시 아까 얘기가 증평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특정시가 될려고 하면 무엇무엇이 갖춰져야 특정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사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특정시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평시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납득이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승격을 하려면 무엇무엇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갖춰지지 않은 분야가 어떠한 분야가 있다, 이 분야는 계룡출장소로서 어떠한 대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설명되지 않는 한은 그냥 막연하게 특정시라고 하는 존재성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주요성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군사도시, 문화도시로 한다고 했는데 군사적으로는 지금 3군밖에 온 것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도시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군사도시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군사도시 무엇 때문에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오게 되면 무엇이 온다하는 구체적인 군사도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문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계룡출장소내에서 아까 백제문화 얘기가 되었는데 어떠한 문화자산이 많이 있어서 이 문화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문화도시가 되어야 되겠고, 관광도시로 되어야 되겠다는 이념이 있어야되는데 과연 무엇무엇이 있는 자산이 있길래 백제권부터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느냐, 군사도시, 문화도시라고 하는 두가지 측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공정관리라고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 해서는 보궐선거가 4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해야 할 처지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중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두마면 주민들이 1월 26일자 신문에 난 것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현재 우리 계룡출장소 관내의 자연부락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계룡출장소 지역이 시가 된다고 해 가지고 지가는 굉장히 상승되어 있고, 다음에 논이나 밭등 경지면적은 아주 적은 지역이........

소장님, 그런 말씀은 줄여주시고 대안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마면 불만해소는 앞으로 시가 되면 핵심적인 내용은 그 마을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형편없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새로운 시설로 건축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만 때문에 이게 신문에 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러한 마을의 공동시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말씀인데 시가 안되면 그냥 계속 끌고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좋다고 안 할테지........

물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권이 우리 도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해 줄려면 예산을 올려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시 여건은 현재보면 두 번째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특정시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관련조문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구 5만 미만이면 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인구 2만이상 5만미만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국가안보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특정하여 시로 할 수 있다"이렇게 조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여기 조항에 저희 출장소 여건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98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문화도시로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군사도시는 저희들이 지금 3군 본부가 있다 보니까 3군본부 계룡대만 가지고는 군사도시로서 발전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의 주요시설, 국방대학원이라든지, 군수사령부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도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항은 협상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그게 장기적으로 도시외곽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군사도시를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는 현재 계룡대가 지금 군사지역으로서 민간출입이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계룡대내에 국군홍보관이라든지, 만남의 장소라든지, 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개방을 해 가지고, 또 계룡대에 있는 국군군악대라든지 요일을 정해서 연주를 해서 일반 시민이 관광차원에서 보고 간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계룡대의 개방을 통해 가지고 문화와 접목시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백제역사재현단지, 여러 가지 유적지와 우리 계룡대와 계룡산의 동학사라든지 이런 지역과 연계시켜가지고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6일 논산시장 보궐선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사항,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정리라든지, 다음에 선거인명부작성, 또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요건을 하는데는 우리가 못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되도록끔 노력을 해줘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충남이 다 좋아하는 사항이지,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 얘기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만있어봐요. 그러니까 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실제 어렵다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노력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사도시 개방도 우리 일방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서 끝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룡출장소가 계룡특정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라든지 시설면에서 지역세가 우선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인구증가율이 당초목표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계룡출장소 설치할때는 2011년도 되면 10만 도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정도가 낮습니다마는 매년 계룡출장소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암지구를 택지개발 했는데 경제가 IMF 때문에 안좋아서 분양이 저조해서 그런데 분양이 되면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특정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시기를 몇 년도쯤 보십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법제정이라는 것이 매년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아마 법개정을 금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그런 의미에서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계룡출장소 지역에는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군사주둔의 중심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볼때에 효율적인 국방업무와 군사주둔 지역으로서의 중심지 역할에 비해서는 국방부가 계룡출장소 지역에 위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방부 유치를 위한 건의라든지 유치운동을 지역차원에서 벌일 용의는 없으신가요?

만약에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분산한다고 하면 저희들 최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방부 유치운동은 아마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룡지역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이 운동은 벌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전∼계룡간 전철화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끝냈고, 실시설계를 9월달에 하시는 거죠?

예.

2004년까지 준공예정이고, 그런데 실시설계때 우리 계룡출장소가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물론 과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항을 제시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계신거죠?

예, 지금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호남선 직선화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연계되어 가지고 철도청으로부터 도에 협의가 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직선화 하는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제공해 달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 현재 철도부지를 우리 자치단체에 줘라 하는 얘기인데 아직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챙겨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두계교 개량사업은 이게 역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 얘기는 두계교를 다시 놓게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선화 사업하고, 그러니까 호남 전철화 사업에 직선화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만약에 고가도로로 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전철화 사업하고 두계교 개량사업하고 저희들은 연계해서 해결하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것은 지방비가 부담이 돼야 되요?

예, 50억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면화 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나와야 아마 도면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철화 실시설계를 하니까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계룡출장소의 소정업무가 2001년 도 업무계획 보고내용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