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5일자 발령에 의해서 기획관에서 복지환경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송석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간 높으신 식견과 덕망을 고루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환경 행정을 이끌어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 잡아 주시고, 고견과 질책을 주시면 기꺼이 성실히 뜻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해 갈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주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난 1월 5일자로 천안보건소장에서 자리를 옮긴 성하용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선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난 1월 5일자로 환경관리과 환경정책담당에서 승진해서 자리를 옮긴 구선완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곽유신 전임국장은 금년 1년간 국방대학원에 장기교육을 입교하셨고, 한창옥 전 보건위생과장은 총무과 대기발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흥배 수질개선과장은 천안시 보건소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부터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평소 저희 도정업무를 위해서 과장과 과 별로 주무계장만 참석을 해서 업무보고에 배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저희 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의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민의 안민복락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국 휘하 간부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12일 본회의장에서 도정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푸른충남 실현을 위해서 「푸른충남21」실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한다라고 되어 있고, 첫째가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사무국 발족, 그리고 체제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른충남이라고 하는 단체가 우선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관이 앞장서서 시행을 해도 안되던 환경문제가 푸른충남이라고 하는 것을 발족해서, 시행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지금 머리속에 구상하는 푸른충남 환경보전으로 깨끗해진다고 하는 보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점실천과제 설정 및 구체적 행동강령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푸른충남을 만든다 라고 하는 그리고 행동강령까지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뒷받침을 해도 안되던 환경문제가 행동강령 실천과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희망으로 바라는 푸른충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미 예산에 일부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그 보다는 먼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제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도내 어느 곳을 가든지 환경이 버려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닷가에 가서, 혹은 심심산골 유곡에 가도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관이 법으로 제재하던 환경보존 문제가 미비했다 라고 하면 법을 개정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만들어야 될텐데 지금까지 법은 그대로 놔 두고 시행이 안 되는데 푸른충남이라고 하는 단체구성을 해서 과연 환경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서 전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본 도에도 도민들이 대단히 불편한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생보자, 혹은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등이 병·약·의원으로부터 냉대를 받는 것은 말이 아닌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의약분업 문제가 착오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도 지도 감독을 하는 관청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젊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자녀를 기르다가 허리가 활처럼 휘어진 노인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서 동서남북에 뛰어다니고 예닐곱 개, 일여덟 개씩 약국을 찾아다니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지상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도 그런 실정인데도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악한 예를 하나 들으면 의료보험 시·군조합에서 의료보험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위탁해 놓고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안 받으니까, 본인이 내러 가면 금융기관에 가서 내라고 그럽니다. 권장을 하고 자기네 기관에 찾아왔을 때에는 돈 내러 온 사람은 받아야 맞습니다. 수수료 주는 금융기관에 위탁해 놓고 직원은 수십 명씩입니다. 시·군마다.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의료보험료는 바닥이 나고 보험료 때문에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보험료 납부하는 도민들은 이것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엄청난 액수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십 명씩 직원을 놓고 앉아서 보험료를 내러가도 안받고 금융기관에 가서 내라, 금융기관에 내면 수수료 줘야 되고, 보험료는 바닥났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감독기관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말로는 복지행정, 복지행정 하는데 실지로 복지행정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 복지행정입니까? 얘기가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난해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문서로 본 위원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취업문제에 대해서, 장애인고용촉진법 35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충남 도청에 35조의 근거에 의하면 몇 명을 취업시켜야 되고 현재 몇 명이 취업되어 있는지, 만약에 100% 취업이 안됐다고 하면 취업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뭔지 답해 주시고, 이후에 언제까지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중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있는 노숙자 쉼터운영 2개소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역을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만 천안과 아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과 아산은 둘 다 인접한 도시입니다. 그 곳에만 노숙자가 있는 것은 아닐텐데 동부, 서부로 나눈다든지, 남부, 북부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만들어야지 인접한 시·군 두 개를 붙여서 천안에 만들면 아산도 활용할 수 있고, 아산에 만들면 천안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두 개 시·군만 만든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의 노인보호기능 지원 제일 먼저 49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약 10억원의 돈을 지원한다는데 경로식당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공주지역을 보니까 참 나와서 열심히 노인들을 공양하는 그런 단체들을 봅니다. 이 49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에서 잘하는 지역, 그리고 잘못하는 지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잘하는 지역은 격려도 해 줘야 될테고 더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테고 말로만 하고 마는 지역은 도청에 앉아서 문서로만 지원하고 현지는 확인도 안해 보는 이런 행정이 안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15개 시·군중에 수 백 개의 불법 매립지가 있습니다. 시·군이 불법으로 매립한 겁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은 벌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법, 정화법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범칙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씩 수백, 수천 트럭씩 갖다가 묻어댄 시·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관은 불법으로 매립을 해도 경고로 끝나고 개인은 버리면 범칙금 무는 겁니까? 법의 집행은 평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매립한 지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조처를 경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에 경각심을 주고 일반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법적 뒤 조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남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휘하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은 여러 분야의 분들이 고루 참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데에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의원들도 참여한 위원회가 여럿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위원회에 하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참여되지 않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위원에게는 집중적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희 교사위원들 중에 위원회 참여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한 번 한 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는 위원이 있는데 몇 위원회씩 참여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 분산해서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위원들의 위원회 참여 현황을 방금 말씀처럼 자료로 주시고, 기이 그렇게 된 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해촉하고 위원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복지시설·요양시설 등 여러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은 복지·요양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어떤 시·군은 등한시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균등하게 시·군 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연관이 있는 시설이 있으면 타 시·군에 주고, 그 시·군에 이런 「가」라는 시설이 있으면 「나」라는 지역에 주고 이렇게 돼야 될텐데, 요양·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서는 안될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얘기는 여기서 기록하면 안되니까 특별한 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자활 자립기반 구축에 자활후견기관 확충에 10개소, 3개를 해서 13개소에 1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10개소가 어디이고, 또 비영리법인, 시민·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 그럼 민간단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5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료법률 구조제도를 도내에 5개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천안, 공주, 서산, 논산, 홍성 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이 법원이나 검찰청 등 사법기관들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데는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여타 지역에 적은 지역, 예를 들어서 금산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논산 등 이런 적은 지역에도 법률서비스를 받게 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확대 운영에 4개소 해서 13개소 3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13개소가 어디인지, 그동안 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아까 손재탁 부의장께서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사무국 발족을 2월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추진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17페이지에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보면 지정범위가 금강 본류가 500m 및 지천이 3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강 물이 300m나 500m로 지정을 해서 과연 금강수계 물 관리가 잘 될 것인지 더 지정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상수원 오염관리 18페이지에 보면 고시를 18개 지역에 했다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19페이지에 보면 도에 관련된 사항 추진현황에 완료 부분에 보면 2000년 오염하천 정화사업 도비 보조금 예산반영 수질관리과에 4개 시·군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이 사업을 도비 부담금 27억6,900만원을 전액 시·군 부담에 조치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이게 완료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견지로는 이게 완료가 안되어 있고 현재 도비 부담도 해 주지 않았고, 또 도비 부담 부분을 시·군에 부담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군에서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완료됐다고 했는지, 양여금 사업에 법적으로 도비가 부담할 액수가 있는데 그 도비는 전혀 부담을 않고 또 1999년 12월 3일에 도에서 각 시·군에 보낼 적에 시·군비 부담을 안했을 경우는 다음 사업에 불이익을 준다고까지 그런 공문을 보내놓고서 그 다음에 도비 부담은 못할 테니까 시·군에서 전액 부담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지금 이것이 다 완료가 됐다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완료된 것인지, 도비는 부담 안하고 시·군에 다 떠넘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장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손재탁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충청남도 각 위원회별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99년도와 2000년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공공기관에서 발주해서 한 사업과 민간사업을 구분해서 사업대상과 평가이행 여부 실적과 그 조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첨부해서 법 기준과 또 도 조례도 있으면 도 조례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년도 초부터 실시한 소형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소형 소각시설이 대형 소각시설과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생기면서 쓸 필요가 없어 가지고 흉물로 방치된 시설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현황과 대책, 또 철거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도비를 보조해서 철거할 계획은 없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은 최근 저 출산율 하락과 남녀성비 불균형에 따른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96년도부터 실시했던 기존 가족계획 중심의 정책이 최근에는 저 출산현상과 남녀 성비가 균형이 맞지 않아서 사회문제가 많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도 정책이 있으면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권역별로 시·군의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교환해서 이용하는, 즉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각쓰레기와 매립쓰레기를 서로 바꿔서 처리하는 방법인데 지자체마다 쓰레기 소각장과 위생 매립장을 갖출 경우 민원도 생기고, 또 중복으로 투자가 되고 또 국토 황폐화 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만일 이렇게 지자체마다 생길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리 도의 현황과 경기도에서 계획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확충해 가지고 10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10개소에서 3개소를 늘려서 13개소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그룹 홈운영해 가지고 2개소에 2,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 시설 확충 17개소 해 가지고 매립 9개소, 소각 7개소, 재활용 1개소해서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장애인시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도내 장애인시설은 지금 몇 개소나 있는지, 그 중에 지체장애자 보호시설은 또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인가가 나있는 장애시설 외에 비인가 지체장애인 시설이 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이 몇 개소인지, 그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인가 지체장애인 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9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지 현장에 가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로 모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지 않고, 또 경로식당에서 한끼에 약 팔구십 명에서 백 여명이 식사를 하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7∼8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약속을 해 놓고 가사 일에 급하다 보면 제대로 못나와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정기회 때 얘기를 하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각 시·군별로 공공근로사업에 지원이 많이 되고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한 주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한 2∼3명만 그 때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서 지금까지 그게 행이 안됐는데 다시 촉구하는 뜻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그럴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격조 높은 화장실 문화창출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17개소하고 수거화장실 수세화에 19개소했는데 이건 자료, 어디를 어떻게 가꾸고 개소 당 그 투자비와 어느 지역에 했나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자료를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즉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조그마한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만일 실시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의견까지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자료요구도 계시고 구체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길지 않게 10분이나 15분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답변을 올리도록,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손재탁 위원님, 그리고 한소환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푸른충남21협의회를 비롯한 여덟 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주셨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기이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전 위원님들께, 그리고 나머지는 손재탁 위원님께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자활후견기관 지정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서 열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주신 자활후견기관 10개소 설치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그건 말이에요. 그 10개소 지정에 대해서 지정된 데의 투자액과 시·군별로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5페이지와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무료법률 구조사업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적으로 기존에 지청·지원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구조공단이 있다는 데에 대한 지적의 말씀과 동시에 여타 지역에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오히려 필요성이 있을텐데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소송 수행이라든지 법률 상담을 받게 되면 현지 법원이나 지청이 있어야만 그 쪽에서 법률행위를, 예를 들면 관할 구역별로 권역별로 가서 연기지역이면 천안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상담은 현지 행정기관에 요청을 하면 그 쪽 지역에, 법원과 검찰이 소재한 지역에 상담을 의뢰해서 서비스를 연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지에서 법률 활동을 해야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이나 지청이 없는 단위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만 거기에 있을 뿐이지 인근 관할 구역에 따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뭔가는 대충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법률기관이 있는 데는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여타 지역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런 방법을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법률기관이 없는 지역은 1주일에 두 번씩 순회 소액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법원하고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 판사가 그 지역에 나가니까 그 때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연기지역 같은데 보면 법원도 없고 검찰청도 없는데 그 소액심판을 하기 위해서 판사가 1주일에 두 번 출장을 옵니다. 그럴 때 그 지역에서 답답한 사항을 그 판사한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법원이 협조를......

그런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기존에 있는 것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13개소에 대한 내역과 실적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투자액과.

예, 그리고 푸른충남21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수계 300m에서 500m정도를 가지면 되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수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대청댐부터 금산 상류까지, 우리 행정구역으로는 금산 일부인데 강으로부터......

수계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강으로부터 500m입니다. 상류지역은.

상류지역?

그렇습니다. 그리고 댐 하류지역은 강으로부터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더 확대해서 할......

이거는 저희 도만의 사정이라기 보다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금강은 충청도의 젖줄인데 이것이 상당히 과거 보다 오염이 되어서 그동안 금강환경관리청과 각 시·군 자치단체, 도가 같이 협조로 정화시설도 많이 해 가지고 개선은 됐다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도 미흡하고, 지금 아직도 가축 오폐수나 또 생활 오폐수가 유입돼 가지고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매번 얘기가 돼도 수질개선이 잘 안되기 때문에 좀 강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법에는 이젠 전국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우심한 지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쪽과 관련된 사항은......

특히 미호천 지역같은데.

예. 그런 지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 내지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는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그런 것을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300m, 500m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상수원 오염관리 18개 지역에 277개소에 대한 그 내역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아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에서 시·군비 부담 부분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다소 자료 작성상 제가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도비 부담이 어려우니 시·군비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조치 완료한 것으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도비 부담 요구부터 시작해서 시·군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45%에 대한 절반 22.5%씩 해당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나눠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시·군비 부담으로 조치하면서 행정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적인, 내부적인 보고상의 착오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다시 관리해서 처리방안을,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국장님 의지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내에 전체적으로, 핑계를 대면 그렇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배정하는 것이 이 사업만이 아닙니다. 지방비 부담비율로 특히 환경관련 사업이 많습니다만 지방비 부담비율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어느 지역은 기채까지 해 가면서 도비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양여금이 왔는데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하지 않고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그것도 어느 지역은 45억원 정도를 기채까지 해 가면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시·군 재정이 열악해서 못하는데, 지금 아마 각 시·군에서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꼭 시·군비 부담을 50%정도로 하니까 그걸 시·군에서 부담을 못해서 도비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뜩이나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하지 않고서 시·군에 또 떠넘기고, 어떻게 도에서는 안하고서 시·군한테 그렇게 자꾸 상부기관이라고 떠넘길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예산부서의 주무자로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도비는 부담 않고 계속 시·군에서 "우리는 도비를 부담 못할테니 너희가 이거를 부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해라" 이렇게 할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시·군은 이 사업 자체를 거부했다가 도에서 하도 조르니까 마지 못해서 있는데 과연 이게 시·군비 부담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 전임 자리인 기획실에 있을 때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사실은 변명이 아닌 변명입니다만 직접적인 대상사업을 선정하거나 하는 것의 예산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이 업무를 맡아서 새롭게 아까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타 시·군에 더더군다나 지방비 부담능력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적어도 타 시·군간에 형평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긋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지금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못할 처지인데 거기에다가 도비까지 부담을 하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업 중에 또 일부는 저희들도 지방비, 도비 부담을 못해서 국가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 앞 페이지에 금강수계, 이것도 금강수계와 연관된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장님한테 분명히, 환경문제나 수질문제에서 기채해서는 안 하겠죠?

지금 기채 가부 말씀을 여쭤보면 아직 예산부서와 협의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같은 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다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사실은 이게, 물론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은 전임자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도비 반영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작년도 사업인데 2001년도에 도비 책정을 안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해 놓고 홀딱 떠넘기고, 지금 그나마 도비를 시·군비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5개 시·군에서 다 한다고 합니까? 다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시·군별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중에도 금산이나 예산은 양여금에다 시·군비를 더해서 도비 부담없이 그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지만 논산 은 이 사업자체를 반대했던 겁니다. 반대했다가 도에서 하도 조르니까 이 양여금을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지못해서 했는데 과연 금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열악한 군 재정에 이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도비 부담까지. 시·군비 부담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금산 같은 데가 부담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금산 추풍천에도 금년, 내년 사업으로 19억2,5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예산은 반영 안되어 있죠?

군 예산에 5억7,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못했잖아요. 19억에서 5억7,000이면 14억......

13억4,000만원이 양여금입니다.

지금 도비까지 다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금산은 확보됐고......

아니, 금산은 도비가 없습니다. 시·군비로 5억7,0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도비가 붙었죠, 분명히.

도비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같은 사업으로 양여금이 중앙에서 같이 온 것인데 어째......

아니요.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도비를 직접적으로 붙여서 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붙여준 사례는.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부담을 안 해서 안 붙여줬지......

그렇습니다. 부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25%를 부담을 안하고서 그냥 넘겨줘서 그렇지 도비 부담을 할 걸 안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도. 시·군비 부담을 하고서 도한테 중앙 양여금 온 것만이라도 빨리 보내달라, 그것도 안 보내주고 움켜쥐고 있다가 이게 아마 양여금이 시·군에 하달한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아마 시·군에 하달한지가 작년 12월달 아니면 금년에 하달했죠? 아니 과장님도 바뀌어서 잘 모르고 전임자가 해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이 양여금을 하달한지가 언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교부결정까지 한 게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행정부석에서 작년 12월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의견이 제기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게 여러 차례 됐는데 안됐었고, 지금 시·군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안되어 있다고 하고, 그런 질책이 시·군에서는 도에서 도의원들이 시·군에 역할을 못한 거 아닙니까 하고, 그 얘기도 듣고 여기에 보니까 "완료"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잘못됐다고 시인은 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인, 만약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나갔으니까 그렇지 지적 안 했으면 완료했다는 것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껍데기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들이 이행도 안 해 놓고서 이렇게 완료보고를 합니까? 더군다나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현황이라고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라고 해 놓고. 국장님이 최소한도 이런 것을 한번 검토는 해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적에 왜 밑에 직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과장님들이나 주무계장만 들어오라고 했는지 알겠습니까? 그 전에 보니까 전부 와서 시나리오 써 준 것만 읽다가 위원들이 조금 비켜 가면 답변 못하고. 앞으로 우리도 공부하고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 여기에 있는 도간부 공무원들도 좀 노력을 해서 뭘 알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거짓문서로 하지말고. 앞으로 예산 반영될 것을 기대하면서,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명분은 좋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결원이 생기거나 또는 다른 일로 참석을 못해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간에 조건부 수급 대상자 중에서 257명을 선정도 했거니와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대로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개소 당 약 두 명 정도 확보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금년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시·군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선 위원님께서 네 가지의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최근 출산율 하락에 대한 대책, 그리고 쓰레기 처리의 big D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고견을 주신 사항은 정책에 반영토록하고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환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시면서 세 가지의 자료요구와 함께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장애인 시설은 총 10개입니다. 그 가운데 정신지체시설이 5개소, 요양시설이 5개소가 됩니다. 1,093명 정원에 1,02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도내의 미신고 시설은 18개소에 286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8월에 조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법적 시설기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록시설의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시설로써 시설기준이 적합하면 양성화하겠다는 것이 방침이고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1회 정도 정례적인 조사도 합니다마는, 필요한 요건을 갖춰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해 주면 기준요건을 검토해서 공인시설로, 신고시설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비인가 수가 18개소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동복지시설 15개소가 나와 있는데, 정원이 1,290명 나와 있고 현원이 826명이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3년 내지 5년동안 도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총 금액을 뽑아 주십시오.

시설별로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천안에 모 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아들이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이 유아원만 운영하면서 돈을 얼마나 축적을 했는지 몰라도, 시의원을 나오느니, 도의원을 나오느니, 국회의원을 나오느니 이따위로 떠들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닙니다.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의 최근 5년 동안 총 지원해준 비용을 자료로 뽑아서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법에 따라서 시설유형이라든지 시설에 입소된 사람의 수라든지 관리자의 숫자,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되어서, 국비, 대부분이 국비입니다마는, 국비와 지방비가 책정이 돼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최근 5년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나가시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도에서 1년에 두 번이고 시·군은 수시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두 번 합니다.

하여간 지도감독을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고, 자료는 최근 5년 동안......

예. 아까 이위원님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도 말씀 주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5년 동안 도에서나 아니면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해 준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