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의 첫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선임 위원회로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번째 회의로서 2001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해의 새로운 기분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핵심 사항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감사관소관업무보고
14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제124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뜻과 힘을 함께 모아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올해를 잔존 부조리를 아주 뿌리뽑는 해로 삼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시책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감사체제를 확립하고 시민참여를 최대한 증진하는 열린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울시의 최대 핵심과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는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감사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포함해서 맑고 깨끗한 시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박돌봉, 조사담당관 금영호, 민원조사담당관 정상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감사관실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그 다음에 서울시 감사관실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리고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의
감사관의김주철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인원도 적고, 또 천백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잘 운영되는지 여부를 감시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주철위원
이번 2001년 첫 업무보고에서 정말 아침에 볼 일이 있어서 의회에 왔다가 엄청난 갈등을 가졌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종로구청에 대한 보도를 보셨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봤습니다.
김주철위원
서울시정인가 보셨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지금김주철위원
국장께서 철저히 감사를 하겠다, 또 한치의 오점이 없이 감사를 하겠다, 물론 도둑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잡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 본위원이 도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지적을 공무원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 말이에요, 평창동이나 금천이나 관악산 주변이나 풍치지구 알죠? 풍치지구 내에는 4층 이상 할 수 없다는 것도 법으로 나와 있죠? 맞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주철위원
불구하고 본위원이 평창동 넘어가서 하림각에서 쳐다보니까 여기도 풍치지구인데 어떻게 저렇게 8층이 올라왔느냐고 서울시에 시정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무 것도 하자가 없는 양 시치미를 딱 떼고 있더니 결국은 그 지역에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관들이 고생을 하고 감사를 하려고 해도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고를 업무보고 할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개 공무원이, 그것도 과장대리예요, 과장대리, 자기가 허가가 들어오면 혼자서 결재를 다 끝내고, 그러한 불법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못 잡아냈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못 잡아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잘못된 것은 저희가 분명히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주철위원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어요? 그 건물 지은 지가 언제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뜻입니다. 왜 그러냐, 서울시 전체적인 공무원의 징계사안을 자치구청장이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기를 바랬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주철위원
부분들은 공무원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얘기하시겠죠, 구청장에 권한이 있으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주철위원
그런 보완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해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김주철위원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무원이니까 봐주기식이라든가 지연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조리가 척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주철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구청의 직원들이 구청장 명령에 의해서 구청장이 업무보고를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장소에 천백만 시민의 대표가 참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공무원을 시켜서 시민의 대표를 끌어내는 행위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의
시민의김주철위원
대표를 끌어낸다, 그 장소에는 그 지역의 어떤 구민도 참석할 수 있고 어떤 시민도 참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시켜서 들어오지 못 하게 해라, 들어오게 해라 하는 규정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철위원
네.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로구에서 동별 신년 하례식을 개최하면서 시의원 참석을 저지한다는, 시의원님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는 양경숙위원님과 이성호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민원조사담당관실에 연락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민원조사담당관이 조사한 결과 구청 직원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시의원님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나가서. 또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실시하는 신년 인사회는 구청장이 구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행사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초청자 선정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하지 아니한 시의원님들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직권남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장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서울시의 법률 자문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시의원님을 저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직원들을 차출한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국장, 그것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감사관 자리에 있는 분이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말을 어떻게 감사관이 합니까? 서울시의원이 지나가다도 무슨 일이든 구청장이 잘못이 있든 공무원이 잘못 했든 천백만 시민에게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참여는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비밀회의 아닌 이외에는. 그런데 국장이 벌써 법률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겠다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며칠 됐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또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김주철위원
국장,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서울시 공무원의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행위 자체가 벌써 공무원들이 구청장 지시를 받고, 시민의 대표야. 대표를 끌어내서 상처를 입히고, 진단이 나왔어. 누가 봐도, 지나가는 개도 웃어.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법률 자문을 받겠다고 하는 쪽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예요. 시민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 시민의 대표를 자기가 살고 있는 구청을 들어가는데 끌어내라 명령을 받고 상처를 입히고, 그것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물어봐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법 이전의 객관성이야. 지금 국장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밖에 보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지금 국장은 소신껏 하세요. 시의원에게 손을 댄 그 공무원은 구청장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이 그러면 총 쏴 하면 쏴야 되네.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금 구청 공무원이 서울시 직원이라면 저희가 직접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공무원은 자치구 구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시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조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주철위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자치정부입니까, 형태가? 지침도 행자부 지침 받잖아요. 행자부 지침 받아요, 안 받아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주철위원
그런 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니까 구청장으로 떠밀고 행자부 지침은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서울시는 행자부 지침을 받아야 되고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률적으로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시 감독을 못 하고, 있어도 처리를 못 하고, 심지어 인사권 하나도 지금 서울시에 없잖아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주철위원
서울시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 시험 봐서 들어왔죠?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자리가 없어서 4급이나 5급 진급을 못 하고 구청장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진급이 빨리 되고, 같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제도적인 또 법적인 완벽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적절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했고 또 이런 문제점을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실제로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주철위원
생각하기로는 서울시 고급 공무원들이 무능하다고 결론을 짓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행정에 문제점이 있든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행자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중앙부서에 해야 되는데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제대로 행자부에 건의를 못 하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감사에 관련된 문제점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한 회의에서도 제가 직접 감사원과 또 행자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제도적인 또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주철위원
자치구에 가서 감사하는 부분도 감사를 구청장이 못 하게 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주철위원
감사가 필요 없는 거지. 지금 왜 이런 말을 자꾸 국장에게 하느냐 하면 지금 자치구에서는 공무원이 잘못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해서 자치구에서 같은 직원이니까 이것 소문 안 내기 위해서 은폐하는 부분이 너무 너무 많다, 본위원이 볼 때 지적도 많이 자치구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지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다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넘기면 뭐가 해결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께서는 종로구청에서 시의원을 물리적으로 끌어낸 그 공무원이, 그러면 구청장이 저것 깡패들처럼 해치워 하면 공무원이 해치워야 되네. 공무원이 상급자라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처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은 시의원에게, 시민의 대표에게 손을 대서 물리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어떤 힘을 빌리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그 문제는 똑바로 소신껏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할 용의 있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시의원을 끌어내고 구청행사 참여를 저지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일입니다. 또 다분히 개인적인, 또 정치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럼
언론처럼김주철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행위 자체가 잘못 됐느냐 잘 됐느냐만 얘기하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구청장과 시의원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감사권이 개입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권을
감사권을김주철위원
행사하기 이전에 그 공무원이, 그러면 구청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감사관들이 구청에 나갈 필요도 없다고.
김광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 우리 김주철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정도 시정의 범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서울시정 안에 구정이 있는 것이지 시정의 범주를 벗어나서 어떠한 독립적인 구정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직편성상 구청장은 시장 예하기관이지 어떠한 동등한 기관이라든가 별개의 기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따라서 시의원은 서울시 전반에 대한 시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또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시정활동을 방해받은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 감사관으로서 그 진상을 조사해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얘기다 이 말이야.
런데
그런데김주철위원
지금 왜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못 한다고 해?
김광수위원장
당연히 시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시정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공무원들의 방해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사관이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니오?
울시
서울시김주철위원
공무원이 잘못 됐으면 감사관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본인에게 통보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하든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 아니냐 이 말이야.
장하
전장하감사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주철위원
왜 구청장에게 자꾸 미는 거예요, 밀기를?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민원조사담당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민원조사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주철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참고로 하세요. 지금 위법 건물이니 뭐니 해도 본위원이 돌아다니는 것, 시의원들이 타 지역이 됐든 자기 지역이 됐든 위법 건물이라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여기 조사관들이 아무리 수천명이 있어도 못 잡아내, 못 잡아낸다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못 잡아내.
김광수위원장
김주철위원님, 우리가 총론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각론적인 것은 나중에 토의하도록 하시죠.
사를
감사를김주철위원
제대로 하려면, 지금 마포의 와우아파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요? 잠시 동안 방심하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주철위원
현재 감사관의 태도나 답변하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야, 본위원이 볼 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지고는 그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다음 회기 전에 이 문제를 감사관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한 결과를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일단 한번 직접 조사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광수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감사관, 당신이 지금 여기 회의진행자요 뭐요? 과장을 당신 마음대로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관
감사관김주철위원
, 지금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멋대로 하는 거예요?
김광수위원장
김주철위원님, 잠깐 계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김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현장에서 본 사항을 직접 나가본 과장께서 생생하게 그 현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주철위원
보고 안 받았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니, 위원님께 구체적인 사항을…….
신은
당신은김주철위원
보고 안 받았느냐 말이야.
장하
전장하감사관
받았습니다.
김주철위원
보고받은 것 국장이 답변하면 될 것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좀더 자세한 사항을…….
하게
자세하게김주철위원
보고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김광수위원장
김주철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감사관, 감사관을 대리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려면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잘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원위치 시키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이나 감사관 사이에 더 이상의 질의와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감사관한테 요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히 시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를 받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위원님, 됐죠? 보고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논하도록 하시죠.
이건상위원
위원장,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건상위원
김주철위원 질의와 감사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지금 종로구청의 연초 하례식 행사에, 물론 종로구민이 많으니까 인원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종로구 관내 지역인사들을 초청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그 초청에는 시의원이 영순위, 일순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내 상식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시의원을 참석 거부하고 오히려 참석한 사람을 물리적으로 내쫓았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시의원을 너무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내버려둔다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로구 행사에 일순위로 제일 먼저 그 지역의 대표격인 시의원이 참석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몰아 내쫓았다는 것은 길을 막고 물어봐도 본위원의 경험으로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아까 결론을 지었으니까 다음에 조사결과를 놓고 재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비위부조리 척결 관련해서 감사활동을 하는데 먼저 감사활동의 근거로서 자체인지사건, 진정, 제보, 통보, 이첩, 또 공개, 첩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활동을 하죠, 맞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 근원발굴활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주로 조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라든가 우리 감사관실에 제보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으로 하여금 진정서를 낸다든지…….
김광수위원장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근원은 자체인지사건, 진정, 제보, 통보, 이첩, 또 공개, 첩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요원들이 자체 근원발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직원들이 정보수집활동을 계속 하고요.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이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기강감찰팀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보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서울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보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정보소스 채널을 항상 가동해야 돼요, 해당 기관별로.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채널을 항상 가동해야 되고, 아울러서 서울시 감사요원들의 어떠한 불시 체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그런 근원발굴활동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또 중점대상기관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한 어떤 채널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직원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대체 답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내 질문의 요지를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감사관이 어떻게 감사업무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 같아.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니, 우리 직원별로, 팀별로 각 기관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나 팀별로,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을 담당했다면 그 직원은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B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이 책임을 맡아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부조리 신고엽서라든지 E-메일로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글쎄, 그것은 제보 진정이고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근원은 자체 정보수집활동, 제보, 진정, 통보, 이첩, 공개, 첩보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체 발굴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기관부서별로 담당 주요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감사요원들이 그러한 관계가 있는 직원을 통해서 그 부서에 그런 접촉을 통해서 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다음에 유형별 건수를 보면 건수가 자체발굴, 진정, 제보, 통보, 이첩, 공개, 첩보 이 분야별로 대충 %를 분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무슨 정보수집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취지는 무슨 첩보기관이나 경찰, 그런 정보 차원의 활동은 저희가 솔직히 어려운 얘기이고 자체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지 무슨 국정원이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유관기관에서 전혀 통보 이첩이 안 돼요? 비위부조리 발굴 첩보가 유관기관에서 통보되는 것이 없습니까? 사정기관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원, 검찰…….
김광수위원장
지금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정보교환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까부터 질문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말이야, 무슨 정보기관 활동 수집 차원에서 내가 물은 것입니까, 지금?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유형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자체 발굴 활동하는 것하고 진정 제보한 것하고 유관기관 통보이첩 사항하고 공개 첩보하고 이런 것을 %로 분류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무슨 정보기관 운운하고 그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현재 그것 %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답변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정보기관이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장하
전장하감사관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비위 부조리 발굴 첩보활동을 위해서 유관기관이 어떤 유관기관이 있습니까?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 유관기관이.
장하
전장하감사관
우선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이 감사원입니다. 또 국무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 또 행자부 감사관실, 또 기타 경찰이나 검찰의 유관부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감사관이 감사업무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자기 소관부서의 업무를 전반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핵심적인 사항은 확실히 알아야 감사관실을 정확하게 장악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건상위원님.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여기에 실적, 효과, 계획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표시, 업무청탁, 단순한 제공 여기에 감사표시와 업무청탁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당이 돼서 이해가 가는데 단순제공이 8건이나 되는데 이 단순제공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런 것은 업무와 무관하게 점심이나 사먹어라 그런 식의 돈을 주는…….
글쎄
글쎄이건상위원
, 여기 감사표시라는 것은 민원이 있을 경우에 인사로 고맙다는 정 표시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청탁은 당연히 민원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단순 제공이라는 것은 아무 민원도 없이 그냥 돈을 줄 리가 있겠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예를 들면 취로인부가 쓰레기 작업중에 있었는데 등산객이 지나가면서 고생한다, 음료수나 사서 마셔라 하면서 주는 그런 단순 제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건상위원
인간적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군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건상위원
것까지도 거절한다면 너무 삭막하군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어제 온라인에도 나왔지만 너무 딱딱하다 그런…….
리고
그리고이건상위원
감사표시하고 업무청탁에 지금 29건, 19건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많은 금액 수수관계가 봉투에 있는 것이 얼마짜리입니까? 아시는 대로 한 두어 개만.
장하
전장하감사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100만원은 어떤 건에 수수가 된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모 구청에서 수목 무단벌채 통보를 받은 바가 선처를 요구하면서 억지로 100만원을 놓고 갔습니다.
이건상위원
100만원 정도면 금액으로 볼 때 갖다 내놓을 만도 하네요, 받은 공무원이. 그리고 14쪽에 시설물 및 공사현장 안전감사 강화, 본위원은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시설물 공사현장 점검대상이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 시민아파트 또는 대형공사장인데 여기에 감사관실 직원들이 현장답사 직접 나갑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나갑니다.
이건상위원
또 부서에 따라서 거기에 그야말로 관련직원이 나갑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안전감사를 하는 팀이 1개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안전감사만 1년 내내 하게 되겠습니다.
사고
사고이건상위원
미연 방지에 중요시 본위원은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그래서 청계고가에 대한 것도 작년도 저희 안전감사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금년도 점검도 하고 전면 보수가 하게 됐습니다. 그것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건상위원
19쪽에 시민감사 청구 및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시민감사관 인원이며 구성요건을 설명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장하
전장하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지금 세 분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사원 출신으로 김순태 감사관이 계속 일을 해 주시고 또 시민단체에서 대표로 추천하신 분이 성해용 감사관, 또 검찰 출신의 유윤장 감사관 이렇게 세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끝으로이건상위원
자치구가 25개 아닙니까? 1년 연중에 몇 개 자치구나 우리 시 감사 수감되게 됩니까, 대략 금년 계획이?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하고 우리 시 자체감사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8개 구가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시 감사는 3개 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건상위원
.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에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 업무보고와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의 모든 감사의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정말 적은 인원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안전감사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량이라든가 터널, 고가, 또는 지하철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안전감사를 하기에는 아마 감사실에서 이렇게 해서는 감사가 다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어렵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재진위원
좀 방법을 달리해서 비록 감사실에서 이것을 못 하더라도 다른 제도를 연구해서, 즉 말하자면 실제 돈 안 드는 명예감사제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하면 사실 돈 안 주어도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당신들 이렇게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할 때에 당신이 뭐요, 했을 때 시민이요, 하면 너무 뭐하니까 나는 명예감사관이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면 어떤가, 지금 모니터요원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야간공사에 1주일에 한 번씩 감사한다는데 1주일이 아니라 열흘 가더라도 감사가 가는 줄 알 때 감사를 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불시감사를 해야지 불시감사가 안 들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알려주고 간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려주고 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재진위원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담당을 얘기했는데 담당보다는 다른 제삼자로 바꿔서 불시감사를 야간감사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아울러서 안전감사 이전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안전진단이 엉망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쉬운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동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별로 문제는 되어 있지 않고 벽쪽에 타일이 떨어지는 것은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시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로에 철골을 H-빔을 넣었다 이거예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 철골을 넣으면 안전상에 더 위험하고 무게만 더하지 그것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했다니까 하는 것으로 보죠. 그런데 다음에 얼마 이따가 또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부 뜯고 다시 시공을 하는데 반대로 시공을 해요. 그때는 가로 철골을 넣었다가 다시 세로 H-빔을 넣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속인지 그렇게 해서 또 안전진단이 돼서 시공이 되더니 이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옮긴다 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무슨 중소기업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을, 동사무소 하나에 좌우간 안전진단 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였는지 아마 수억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 건물이 5년이랄지 10년 이내에 얼마나 되는가 조사할 용의 없어요? 그것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관실에서. 각 구청으로 10년 이내에 이렇게 안전진단을 해서 시공했다 또 뜯었다 또 다시 안전 시공한 건물 좀 조사할 수 있죠? 그것 좀 조사해서 몇 개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이런 제도를 물론 감사는 감사만 해야 되지만 감사하기 이전에 그러한 제도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진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만 두겠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우선 우리 안전감사팀뿐만 아니라 주관부서에서도 계속 안전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감사관실 안전팀에서 안전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공사 감독문제도 지금 각 공사장에 명예감독관제로 해서 일반 동네주민들 통장 반장 이런 분들로 하여금 주민 스스로가 감독을 하도록 그런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에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아까 김주철위원하고 이건상위원님이 종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서를 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직 내지는 않고 곧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호위원
법적검토를 의뢰하는 문안은 다 준비가 된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종로구의 행사가 한두 건뿐만 아니라 금주까지 있기때문에 계속 저희도 예의 주시하면서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지금까지 처음 민원이 접수되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려고 지금 금주까지 끝나는 것을 매일 매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현재로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모양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호위원
진행중인 것 하루라도 빨리 질의답변 받아서 그런 일 발생 안 하도록 하셔야지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무책임하게 들리는데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러니까 매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제재한다든지 저지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에도
작년에도이성호위원
있었던 사항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호위원
저나 양경숙의원이나 모두 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시민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공개된 주민이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시의원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잘못이고, 나아가 자기 고유업무에 종사해야 될 공무원을 시의원 막게 저지조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장하
전장하감사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예민해서이성호위원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 같은데, 정치적인 목적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이성호위원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본인이 판단을 못 하면 빨리빨리 해서 그런 일이 계속 재발하지 않도록 하셔야지,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독촉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나서 그 뒤에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김광수위원장
감사관, 아까 김주철위원 질의하실 적에 이어서 내가 그것은 시의원이 정당한 시정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해서 다음 위원회 때 보고하기로 그렇게 됐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드리세요. 알았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 감사관은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답변을 명확하게 하면 자꾸 재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바로 조사 착수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것은 바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늘도
오늘도이성호위원
두 군데 있었는데 우리 시 직원은 안 보이던데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 건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성호위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의원은 행사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은 의원 자신이 판단할 문제인데 문제는 동원된 공무원들은 민원업무 종사자가 되었든 아니면 일반 행정공무원이 되었든 간에 행정공백상태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1월 29일 지지난주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제가 1월 29일부터 우리 감사관님하고 전화통화도 하면서 했던 일인데 아직까지 판단도 못 하고 있고.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동원된 공무원들은 스스로 나간 것입니까, 출장명령 받고 나간 것입니까? 누구 지시받고 나간 거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이위원님께 저희 감사관실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사지원의 명을 받고 근무상황부에 직속 상사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직속
직속이성호위원
상사가 누구냔 말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과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호위원
과장 명령으로 한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행사장에 출장을 해서 행사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호위원
과장 명령으로 직원들이 동원된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직원들의 출장명령은 과장까지 출장명부를 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호위원
과장이 동원한 거네요? 총무과장이 동원한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과의 직원들에 대한 출장명령으로 과장전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과장이 명령을 했는지 구청장이 명령을 했는지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왜 알 수가 없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지금 조사중이니까 조사를 해서…….
이성호위원
1월 29일부터 오늘이 14일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이와 관련된 사항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이고요, 이 자리에서 질문한 것은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나 이런 얘기하면 웃습니다. 한 편의 코미디예요, 코미디.
장하
전장하감사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현장에 나가본 담당과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담당과장 한번 보고하세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민원조사과장 정상문입니다. 지금 이성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 동안 저희들이 며칠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 감사실로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조사입니다. 우선, 그 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행정행위 내지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사무, 신년 하례식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이런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에 한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을 통보를 받고 즉각 현장에 그 이튿날부터 나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비록 공무원이긴 하나 상식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감지를 하고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문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위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직권남용 문제라든지 직무유기 문제라든지 공무원의 직장이탈 문제라든지 이것을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첫째, 과연 거기 현장에는 약 50명의 직원이 동원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구청에서 20명 가까운 직원이 현장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직장이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청에 들러서 출장명령부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신년 하례식에 그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판단까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잘못 됐다고 판단할 만한 적절한 근거와 규정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시의원들을 막기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적어도 조사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보다는 출입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또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 직원들이 시의원을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자체가…….
우리
우리이성호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나오셨습니까?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저는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호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현장에서 수시로 핸드폰으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이성호위원
말씀중이신데요, 제가 판단컨대 민원청취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 민원과 관련한 국.과장은 답변을 위해서 참여를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주관하기 때문에 동직원이 기본적인 요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주관하에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자치행정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그 직원 5명이면 족합니다. 나머지 총무과나 감사실에서 동원된 인원 또는 철거반 오는 인원들은 저지조라고 자기들도 불러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그 일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장이 와서 현장 지휘하고 또 인사계장이 진두에 서서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못 한단 말씀입니까?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아닙니다. 판단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런데
그런데이성호위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합당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처벌을…….
장에
행사장에이성호위원
시의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청년당원들이 더 몰려오게 되면 차가 두대 세대 금방 공무원을 동원해서 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좋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이성호위원
시의원 막기 위해서 동원된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행사 질서유지나 이것 무슨 말이에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거기에 50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그 50명 인원 전원이 전부 시의원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성호위원
50명 전원이 다 시의원을 저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행사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시의원 저지목적으로 저지조 편성돼서 온 거예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그래서 이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국장님이나 저나 그 전날 부구청장이나 관계과장들한테 굉장한 사전에 설득도 했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또 자료협조도 안 됐지만 직원이…….
지금
지금이성호위원
과장부터가 각 공무원들의 활동목적이나 출장명령에 나와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판단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여기이성호위원
위원들이 다 그렇게 들었어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50명 전체가 의원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호위원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지방자치법에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호위원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상식 밖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 그대로 시의원을 행사에 참석 못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이죠.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법의 위반소지가 충분하고 조사해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팀의 과장이라는 분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어서 조사에 애로가 있다면 조사의지나 목적도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문제를 조사하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이 관련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규정에 위배되었는가, 아니면 직권을 남용했는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했는지 이런 등등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성호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사람들이 동원됐고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데 이 사람들은 이 행사에 필요한 요원인지 아닌지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고 나머지 동원된 인원들은 무엇 때문인지를 목적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 뭉뚱그려서 50명 전원이 시의원 방해 목적으로 동원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김광수위원장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과장도 답변을 적절하게 하지 못 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한 취지는 50여 명이 행사 질서유지를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50명 전부가 시의원 출입 저지를 위한, 출동 목적이 시의원 출입 저지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 중 일부가 시의원 출입을 저지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다면 그 50여 명의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동원이 됐는데 동원의 근본목적, 원래 취지는 행사장의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동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원만한 행사 진행, 질서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다면 시의원이 원만한 행사 진행에 방해 대상자가 되느냐 말이야. 위해요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해요소가 아닌데도 출입을 저지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공인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불량배도 아니고 공인을, 선출직 공직자를, 그것도 그 지역의 선출된 공직자를 어떤 지역행사에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법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의 직무수행 목적에 그 행위는 분명히 위배된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나갔다면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요소, 저해요소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출신 시의원이 과연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느냐, 그것은 상식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것 당연히 휘하 공무원을 어떤 지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이든 과장이든 누가 지시를 했다면 그 지시한 사람은 분명히 지시가 잘못 됐다든가, 아니면 지시를 안 받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행사를 계획해서 진행하면서 만약에 어떤 형태인지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구청장과 시의원의 갈등관계로 인해서 만약에 시의원이 참석해서…….
김광수위원장
과장, 당신 스스로가 그런 것을 유추해석 하면 안 돼. 나타난 객관적인 사항만 갖고 논하자 이 말이에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아니,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당신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는지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디까?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관계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지금 질의의 요지는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시의원 출입을 저지하는데 동원이 됐느냐 이것이 핵심 아니오. 거기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 아니오,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그 위의 사항을 당신이 뭔데 유추를 해서 정치적인 목적이니 운운하는 것은 당신이 답변의 한계를 넘어선 것 아니오?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제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김광수위원장
당연히 직권남용이지, 정치적 목적이든 무슨 목적이든 행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나간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 이외의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직권남용이지.
니까
그러니까이성호위원
과장님 요지는 뭐예요? 갈등관계에 의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그래서 저는 명색이 시에서 자치구에 어떤 직권남용이다, 직무유기다 이런 확정을 짓기에는 확실한 증거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라는 위상이 우선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확한…….
김광수위원장
과장, 그러면 관계공무원들한테 당신들이 행사장에 나간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나갔는지 또 출장목적, 출장 나가서 한 행위, 거기에 시의원 출입을 저지한 행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입을 저지했느냐 조사하란 말이에요. 관련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지시했다든가 아니면 과장이 지시했다든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무 근거 없이 행동을 합니까? 그것을 밝히라 이 말이에요. 핵심이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이성호위원
과장님 시의원하고 구청장하고 갈등 어쩌고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여서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아니었어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곤란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무리
아무리이성호위원
갈등관계가 사람하고 있다 하더라도 칼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우리가 구청을 조사를 했습니다.
유는
이유는이성호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를 조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유추하거나 할 이유도 없어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조사를 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하는데 왜 그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느냐…….
까지
지금까지이성호위원
뭐 했어요, 29일부터 14일 될 때까지? 그것 하나 조사 못 하고 또 무슨 법률 자문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직권남용에 대해서 감사관이 잘 읽어주고 있잖아요. 해당 안 됩니까?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제가 지금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확실한 관련자료를 입수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까지
지금까지이성호위원
2주 동안 뭐 했느냐 말입니다.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지금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이성호위원
일이 2주째 계속 반복되는데…….
정규진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
정규진위원입니다. 신년하례나 구정보고는 거기에 시의원이 지역의 선량으로서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입니다. 당연한 의정활동을 참가하는데 있어서 참가의지를 가지고 가는데 저지를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저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만 따지면 돼요. 왜 저지했느냐 그것만 따지면 돼. 정치적으로 어떻고 밑에 가려진 비하인드 사항은 알 필요가 없어, 여기 감사관실에서는. 왜 저지했느냐 그것만 알면 돼. 그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하는 것만 따지면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규진위원
그 위의 것은 유추해석을 감사관실에서 과장이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 얘기를 듣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만약 구청장이 저지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직권남용이에요. 구청장 조사했어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구청장 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정규진위원
구청장 조사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거기 나가서 예를 들어 A동이면 A동에 관계되는 공무원, 동장 이하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외에 행사 진행요원 외에 추가로 투입된 요원이 있었다, 그리고 저지조에 진두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조사했어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정규진위원
그 사람 임의로 제지한 거야, 누구 지시를 받아 제지한 거야? 만약 구청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런 사항 때문에, 밑바닥에 깔린 그런 기본적인 사항 때문에 저지를 했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정당한 명령을 했을 때는 밑에 직원들이 수행할 의무가 있어요. 정당한 지시가 아닌 이것은 위법한 지시다, 이것은 직권남용의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할 때는 밑의 직원들은 안 들어도 된다 말이야. 너 가 쌀 팔아라 그러면 가서 팔아오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너 나쁜 짓 해 와, 저 못 하겠습니다, 이것 위법한 사항 아닙니까? 이럴 수 있다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죄 없이 구청장이 해 그러니까 명령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만 하면 되지 그 외 다른 얘기는 해서는 안 돼. 더군다나 과장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날 행사의 장본인이 구청장이야. 그 다음에 저지조 책임자야. 그 다음에 저지조가 있었을 거야. 그 자료를 받으면 그 사람들만 조사하면 돼. 그 내용만 조사를 해서 가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감사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면 감사관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관님은 그 내용을 조사해서 시장님께 보고 했죠? 보고 안 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직 안 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 사건이 언제 터졌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합니까? 구두보고도 안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라는 보고도 안 했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보고를 드렸어요.
정규진위원
서면보고는 안 하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지금 조사가 진행중이니까요.
기에
거기에정규진위원
조치 및 의견란이 나와야 될 거야.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감사관의 적법 해석, 아까 얘기하는 법률담당관의 의견을 참조해서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시의원 전체의 문제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나도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 밥그릇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면과제입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제일 민감하고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예요. 여기에 정과장은 정과장 나름대로 방금 얘기한 핵심 문제점만 조사를 하면 돼요. 지금까지 며칠 지났는데 구청장한테,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 매스컴도 떴다, KBS 보도도 됐다, 지금 지역신문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 지역주민들도 지금 당신들 보는 눈 또는 시의원을 보는 눈 굉장히 첨예하게 되어 있다, 민감하다, 그때 지시했다는 여론들이 많은데 어떻게 지시를 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된다 말이야. 물어봐서 사실은 그 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런 내용 일체를 사실 그대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 대책을 앞으로 따져야 된다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당한 명령이었느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줘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구청장을 만나봐야지 왜 구청장을 안 만나봐? 그것이 언젠데 지금까지 그 조사를 안 한다 말이에요?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으면 지키지를 않았어야 된다 말이야. 그 자리에 저지조가 있을 수가 없다 말이야. 그러면 저지조 책임진 놈부터 따질 것은 따지고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구청장을 조사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구청 관련자들을 다 조사를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정규진위원
.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직접 안 나가고 핸드폰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청장 직급도 있고 시의원 직급도 있으면 그런 현장에는 최소한도 과장이 직접 출두해서 조사를 해야지 밑에 사람들만 시켜서 조사를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 한 것 아니야?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당시에 고질민원들이 와서 제가 그 시간대에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는
그때는정규진위원
며칠 지났는데? 왜 자꾸 회피하고 돌아가려고만 해요? 사건 발생이 언젠데 지금까지 그때 그 당시의 면담 얘기가 나와요?
상문
정상문민원조사담당관
첫날 그 연락을 받고 그 이튿날 첫 시간에 제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진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어차피 우리 소관 업무인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담당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이고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시장한테 보고를 할 사항이니까 이 내용은 조사 결과보고를 우리 감사관께서 시한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언제 안에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이 문제 가지고 아까부터 김주철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중대하느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못 하도록 방해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김광수위원장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충분한 분위기를 감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사건은 뭐냐,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받았다, 그것도 어디에서, 공무원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건이에요, 단순히 요약을 하면.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시면 돼요. 사건경위, 경위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목적, 그 배경이 뭐냐, 앞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겠는가 그렇게 상세하게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말고 다음 회의때 조사 결과한 후에 그 보고서를 받고 거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장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시장님한테 상황보고만 드렸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지시는 안 받았습니다.
이성호위원
감사관실에서 이 건을 조사하게 됐던 것은 감사관의 판단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제가 시장 비서실장한테 전해 듣기로는 부시장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관계국장과 상의해서 감사관실에서 맡고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내려주는 것으로 시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시장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감사관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있고, 또 이 사태에 대해서 본질도 파악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뒤에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냥 방종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조치계획이라든지 등등 법률자문도 구해서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금방은 안 됩니다.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끝내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성호위원
오늘이라도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행사가이성호위원
각각 독립된 행사인데 반복되고 있는데 왜 기다려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이성호위원
회기가 11일간인데 두 번째 날입니다. 이번 회기 내에 조사해서 법률 유권해석이면 유권해석 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김광수위원장
감사관, 우리가 조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사를 하려면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일단 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조사활동에 따른 제한사항이 뭡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 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제한사항인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이성호위원
그 어려운 사항이 시간 오래 끈다고 해결 가능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관님
감사관님이성호위원
, 그것 시간 오래 끈다고 해결 가능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일부러 오래 끄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의로 질질 끈다고 해서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까지
지금까지이성호위원
해온 자세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 오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그만
그만백의종위원
합시다. 정리하고 끝내죠.
김광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답변을…….
이성호위원
답변태도가 그렇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역정을 내고.
김광수위원장
위원장이 볼 때는 감사관이 화를 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오늘 회의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감사관이 지나치게 신중하다 그런 감을 받았어요. 우리 감사관께서 내가 알기로는 2급 고위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그러니까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신속 정확하게 빨리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 협조만 되면 하루면 끝날 사항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누가 지시했느냐 그것만 밝히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제는 대상이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지 그 외에는 전혀 시간이 걸릴 사항이 아닙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위원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신중하지 않으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이성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문제가 난 우리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되어서 지난 TV보도에 나왔던 강 모 주사의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강인호 건축6급 직원에 대해서는 어제 8시 30분경 출근하다가 서울지검 특수3부 이길영 수사관에 의해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성호위원
TV보도와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지시사항 받은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강 모 주사를 고발을 하라든가 하는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까? 구두라도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발검토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이성호위원
사태가 벌어졌는데 뒷북치면 뭐해요? 그리고 아까 김주철위원이 말씀하시는 열린시정인가요, 서울시정인가, 서울시정이죠? 거기 보도된 것을 보니까 감사관실 직원이 그 정도 견책이면 중징계에 해당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누구인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금시초문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음입니다.
이성호위원
과장님이 아세요?
돌봉
박돌봉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돌봉입니다. 제가 신문내용을 봤는데요, 사실 그것은 오보입니다. 왜 오보냐 하면 그 기자가 와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한 데 대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견책정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것은 너무 상식 밖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너무 경미했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인사권자인 구청장에게 징계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단이 어려워서 지금도 보완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이렇게 직무대리로 과장을 시키다가 직무대리도 못 하게 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자기들이 다른 구청으로 전출을 시키고 그래서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징계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소리를 잘못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글쎄이성호위원
, 제 생각에도 감사실 직원이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한테 한번 알아봤습니까?
돌봉
박돌봉감사담당관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자한테 한번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종로
종로이성호위원
그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시 감사관실에서 이것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그러고 있다면서.
돌봉
박돌봉감사담당관
그것은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호위원
비위사실 통지서에 나와 있는 그것은 본인의 시인과 확인을 다 거쳐서, 그것 조사 자체가 적법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것입니까?
돌봉
박돌봉감사담당관
조사는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호위원
구청장은 우리 종로구 다니면서 불법 사실이 대부분이 없고 일부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다니는데 지금 서울시 감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돌봉
박돌봉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는 철저히 잘 되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호위원
당사자도 TV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하고 인사말을 하시면서 꼭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돌봉
박돌봉감사담당관
어쨌든 종로구청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감사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한춘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