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경숙 의원 발언
명영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신행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된 2001년이 어느덧 40여 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중임에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124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과감히 개혁시켜 시정개혁의 틀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예산·재정운용의 상시적 감시활동을 통한 서울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정보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를 독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 또한 많으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물공사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1년도농수산물공사소관업무보고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24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농수산물의 시장 유통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에는 20년 만의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수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고 가락시장에서도 임시가설 천막이 파손되는 등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보다 커다란 피해는 없었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그나마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임시 대체매장을 확보하고 거래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긴급복구조치를 시행하여 농산물 거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성수기인 금년 설날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반영구적인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공사 업무추진방향은 유통환경 변화에 맞도록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급원활, 도매시장 유통질서 정립, 시장 내 물류체계 개선, 생산자.소비자 보호, 공사 경영혁신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계획 보고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으며,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들은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강병운, 유통이사 이윤희, 기획처장 이상윤, 시설처장 곽천송, 유통처장 조영태, 지도처장 권순화, 량곡관이사업소장 양복기)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주요업무계획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 고) 농수산물공사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영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마간산격으로 사장께서 낭독하시고 지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산규모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영업수익이 더 많아지죠, 금년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줄었단 말이에요. 영업수익도 그렇고 지출예산도 영업비용이 더 많이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 규모는 작년대비 85%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어느 종목에서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매년 저희들이…….
가장
가장신경식위원
수익이 큰 것이 영업수익 아닙니까? 그것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또 영업비용이 가장 지출에서는 많다고요. 그것 다 늘어났는데 총 규모는 무려 15%나 줄었다 그 말이야. 계산을 내가 안 해 봐서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읽어 내려가니까 어떻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남는 예산은 다음에 이월금으로 넘어갔습니다, 100억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예산관리가 대단히 어려웠었는데 지난번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자꾸 이월을 하지 말고 95억 정도는 장기투자를 해서 제외시키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만 짜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제
실제신경식위원
가용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90억을 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499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이나 영업비용 같은 것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2000년도에 얼마입니까, 이월금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157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금년 우리가 다음에 넘길 수 있는 이월금은 70억 정도로, 여기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신경식위원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했고, 사장께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하장려금과 출하선도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리고 회수는 어떻게 하고요. 출하장려금, 출하선도금.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8쪽에 말이죠?
신경식위원
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각종신경식위원
보조금과 출하장려금 지원실적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지 않고 도매법인들이 농림부 유통공사를 통해서 저리로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출하주들에게 미리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자기들 돈도 내죠. 우리가 이것을 좀더…….
아니
아니신경식위원
, 그러니까 시장 법인한테 정부가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저리가 됐든 어쨌든 줘서 그 사람들은 생산업자한테 빌려준다 그 말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미리 주죠.
신경식위원
선도금으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출하를 유도하는 것이죠.
신경식위원
그 장사 좀 하면 되겠네. 자기 돈 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오, 어느 정도입니까? 실적이라든가 구체적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신경식위원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보세요, 넘어가지 말고. 한 법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지금 축산과 수산물이 청과는 거래물량이 늘어나는데 줄어서 미사리부근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방금 사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미사리에서 어떤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축산물 비공식 시장이 생겼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 봤는데 나가 보니까 현지 농민들이 밭이나 논에 축사시설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 주는데 가락시장 시설이 워낙 좁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를 든다면 활어를 팔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급속하게 지난 2년 동안 늘어나서 대충 보면 가락시장에서 판매되는 활어의 그만한 양이 거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원래 축산시장은 저희들이 지을 계획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것이 끼어오다 보니까 아주 적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야 지금 저쪽 부천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활어 회거리를 미사리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것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을 어떻게 장려합니까?
요가
수요가신경식위원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데, 서울시민은 회거리 100톤이 있어야 되는데 가락시장에서는 50톤밖에 거래 안 되니까 거기서 공급해 준다 그 말이야. 시민의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야. 그것이 없으면 더 비싸질 것 아니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점이 있는데요, 신위원님, 서울시에 큰 수산시장은 노량진하고 우리 가락시장하고…….
그것
그것신경식위원
가지고 공급을 다 못 하니까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불편하죠, 불편한데 그 전에도…….
요가
수요가신경식위원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그런 비공식시장이 생긴다니까, 야매시장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이 위생문제가 있고…….
물론
물론신경식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불법시장이 열리게 되면 합법적인 시장이 점차 사양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가 가락시장 이전문제하고 관련지어서 아주 몸달아 합니다. 자기들이 만일 청과에서 안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별도로라도 종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해서 해양수산부가 적극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출하장려금에 대해서 준비 안 됐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준비되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히
간단히신경식위원
할게요. 아까 쓰레기 치우는 값을 많이 받아라, 5,000원 받는 것을 6,500원으로 무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마늘…….
신경식위원
그 돈 누가 쓰는 돈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받아서 신위원님, 가운데 표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유발부담금 사업이 8개 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 배추, 마늘, 대파…….
니까
그러니까신경식위원
한 톤에 5,000원 받아서 처리할 수 있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5,000원 받아서 마늘을 처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위에 받는 품목을 받아서…….
니까
그러니까신경식위원
5,000원 받아도 됐는데 왜 무려 6,000원으로 1,500원 무려 30% 올렸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림부 실무진 생각은 마늘대를 안 자르고 올라오니까 아주 그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벌금 성격으로 조금 더 많이 올림으로써 산지에서 자르고 올라오게끔 유도를 해 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1,500원도 우리가 아주 강요하다시피 해서 1,500원도 된 것이지 애초에는 굉장히 많이 올리라고 했나 봐요.
신경식위원
농림부에서는 얼마 올리라는 것입니까? 돈이 남아돌면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가능하면 포장지원으로 저희들이 쓰고 그 포장을 잘 할 수 있는 연구도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조금 늘렸습니다. 매년 받아들이는 것보다 쓰는 것이 적어서 이번에는 사업을 늘렸습니다.
리가
우리가신경식위원
다른 방법으로 계도를 해야지 벌금 성격으로 해서 쓰레기 치우는 값을 더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당한 폭리죠. 횡포예요, 횡포.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경식위원
가락시장의 운영협의회가 시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협의회예요, 뭐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시장 상인들 대표 27명을 오시게 해서…….
인들
상인들신경식위원
임의단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에 만들어서 상인들의…….
신경식위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운영협의회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공사의 운영협의회가 아닙니다. 시장 상인들 운영협의회인데…….
그럼
그럼신경식위원
그렇게 이름을 해야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가락시장 운영협의회로 했습니다.
대표
대표신경식위원
27명을 상인들이 직접 선출해서 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자기들이 회장, 조합장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을 오시게 해서…….
신경식위원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어떤 자문역을 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자기들의 문제, 서로 갈등문제, 민원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것,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줄 것, 결국 우리가 중심에 서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170건 이상 정도 해결을 했고 아주…….
신경식위원
170건이나 해결할 정도면 그 전에는 170건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시장은 매일 문제가 생깁니다, 조정 안 해 주면. 시장이 좁다보니까 갈등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아니
아니신경식위원
, 그러니까 운영협의회에서 170건을 건의해서 해결했는데 만일에 운영협의회가 없었다면 시장…….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신위원님 이것 하기 전에는 시의회에도 진정서 많이 들어왔고 곳곳에 엄청나게 진정서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했었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한 것이 172건인데요, 신위원님. 조치 완료한 것이 143건, 다음에 추진중인 것이 6건, 그리고 도저히 시설이 좁아서 되지 않는 것이 23건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함에
소리함에신경식위원
사실 건의 들어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은
지금은신경식위원
안 들어와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요새는 그런데 1주일에 한두 건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신경식위원
별 효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오. 170건, 180건 많이 했는데요.
이야
그것이야신경식위원
운영협의회에서 한 것이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이것이 개인들이, 운영협의회는…….
신경식위원
시장 거기에서 170건이나 문제가 생겼다면 시장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문제가 많죠. 좁아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아서
좁아서신경식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죠.
신경식위원
땅 좁은 것만 따지시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신위원님, 내용 전부 파일로 해 놓았습니다.
영의
운영의신경식위원
비합리적인 문제 그런 사항도 있지 땅 좁고 점포 적다고 그런 문제만 있겠소, 화장실 좁다고 그런 문제만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내용이 전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방금
방금신경식위원
말대로 5,000원 받아야 될 쓰레기값을 무려 30%나 올려서 받고 이런 짓거리 하니까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공사에 대해서도…….
신경식위원
이래가지고 결국 누가 욕 먹냐, 현 정부가 욕 먹고 대통령이 욕먹는 것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도 신위원님, 가락시장은 제가 와서 별로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신경식위원
, 쓰레기값을 무려 30%나 올리는 데가 어디가 있소? 올려도 어지간히 올리지, 30%나 올리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욕은 누가 먹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가게 주고 임대료 받았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받고 있죠.
료에
임대료에신경식위원
애당초 청소비 같은 것이 별도로 안 들어 있습니까? 따로 받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늘이고 뭐라고 해서 쓰레기값 더 들어간다고 해서 올리고 말이에요,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죠? 물론 순수임대료, 거기에 주차장 비용 얼마, 쓰레기값 얼마 해서 있겠지, 관리비라고 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시설사용료 들어있죠.
아니
아니신경식위원
, 농수산물시장에 이런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서울시랑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30%를 올리는 이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욕먹는다니까요. 대통령이 욕먹고 나아가서는 여당이 욕먹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마늘이 신위원님, 위에 줄기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아니신경식위원
, 누군들 모르겠어요? 사장께서 말씀 안 하신다고 나는 모르겠냐는 말이에요. 나도 알아요. 아, 열매 이만큼 먹자고 이만한 길다란 것 끌고 와서 버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계도를 해야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농림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신경식위원
백화점식 질의가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하나 또 합시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에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얼마만큼 적발해서 고발을 얼마 하고 과태료 얼마를 부과했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자료 챙겨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료를
과태료를신경식위원
부과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은 어느 법적 근거죠?
영태
조영태유통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원,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시죠
누구시죠신경식위원
? 누구시오? 내가 댁한테 묻지 않았는데 왜 나서서 그래요? 시장 사원은 단속권이 없죠? 원산지 표시위반한 것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유통처장
저희 관리공사, 또 구청, 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답변하는 분이 지금 누구인지 밝혀요.
영태
조영태유통처장
유통처장 조영태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세요, 마음대로 나와서 답변하지 말고.
이나
사장이나신경식위원
이사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당신이 나서서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농수산물공사 사원은 단속권이 없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태료
과태료신경식위원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누가 부과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담당처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질검사, 지금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사소 직원이 파견되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청 합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실적을 보여 주시고 단속한 날, 쉽게 말하면 매일 단속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매월 2회, 또 성수기에는 5회…….
매월
매월신경식위원
2회도 하고 5회도 하고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가정해서 10월 1일에 나갔다 합시다. 10월 1일에 우리 회사 직원 누구하고 어느 공무원하고 나가서 어디를 적발했는지 전부 그 자료를 내보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작년에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51건, 그 중에서 과태료를 먹인 것이 8건 있고 고발이 7건, 그리고 계도 홍보가 18건, 시정지시가 5건, 그 다음에 경고가 13건 이렇게 51건 했습니다. 99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시정조치 분류를 한다는 말이에요, 위반사항에 따라서? 그런 것을 누가 합니까? 누구의 재량으로 이것은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품질검사원들이 파견되어 나와 있습니다, 시장 안에 공무원들이.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우리 회사 직원들은 수행만 하는 것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보조해 주죠,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벌써 재작년입니다만 재작년에는 168건이나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1건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상인들도 많이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아까신경식위원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출하 장려품 자료로 조금 이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것 합시다. 지난번 눈 와서 피해를 봤다고 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기는
여기는신경식위원
7,200만원 피해금액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상 복구를…….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나니까 잔존가치가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왜 그런데 전산정비가 거기가 있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가 포장된 버섯이라든가 채소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전자경매를 했습니다, 텐트 밑에.
그런
그런신경식위원
비싼 자재를 텐트 밑에다 놓아서 그것이 무너져서 깨져버리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품관리를? 몇 억짜리 물품을 천막에 눈이 와서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런 밑에다 장치를 해 놓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아니, 천막 쳐놓은 데다가 눈 오면 넘어질 정도의 취약한 곳에다가 몇 억짜리 자재를 놔두고 일을 한다고 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애초에…….
러지
그러지신경식위원
않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신경식위원
말 들어보나마나 천막 밑에다 2억짜리 컴퓨터 갖다 놓고 전산장비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다 안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애초에…….
려면
놓으려면신경식위원
안 무너지는 데다 놓든지 안 무너지는 장치를 해야지, 눈 좀 왔다고 해서 무너지는 천막 밑에다 놓아둔 것은 사실 아니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20년만에 모처럼 많이 온…….
신경식위원
20년 만에 오든 30년 만에 오든 100년 만에 오든 눈 온 것은 사실이고 겨울철에 눈 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 천막이라는 것이 철근으로 해서 단단하게 지은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신경식위원
눈 오니까 넘어졌어, 눈이 100㎝가 왔습니까, 1m가 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오? 15년 만에 온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 내 책임 아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신경식위원
2억짜리 전산장비 망가뜨려 놓았으면서 지진 나서 그랬다면 말도 안 해요. 지하실에다 놓아두었는데 그랬다면 말도 안 해요. 아, 천막 밑에 놓아서 눈 오니까 무너지는 천막이에요. 배추를 쌓아놓은 천막이 무너져도 한심할 일인데 배추, 무를 쌓아놓은 데 그 위에 천막이 눈이 왔다 해서 무너져도 한심할 일인데 그 밑에다 컴퓨터를 놓아둔다, 이것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을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장? 천막 밑에다가 2억짜리 컴퓨터 놓아 두었다, 눈이 10㎝도 안 왔어요. 눈이 와서 무너졌는데 그것이 천재지변입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렸으니까 천재지변이에요. 그것이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눈이 10㎝ 왔다면 말도 않겠다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눈이 한 20㎝…….
서울
서울신경식위원
바닥에 어디가 10㎝ 넘게 왔어요? 설사 그러면 20㎝가 왔다고 합시다. 눈이 왔다고 그래서 천막이 무너져, 그래서 그 밑에 놓아둔 컴퓨터가 고장나버려요. 눈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천재지변이오. 천재지변이니까 책임 없다 그렇게 편리하시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책임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물품관리는 도매법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비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이 손해는 누가 보는 것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상인들이 보는 것이죠.
들이
상인들이신경식위원
보더라도 대한민국 재산이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가락시장은 근본적으로 4,600톤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데 그것이 배로 들어오니까 주차장에다가 가시설을 설치를 해서 경매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신경식위원
, 봐요. 물건이 4,600톤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1만톤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배로. 1만톤이 들어오면 천막이 무너지고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천막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시장이 근본적으로 좁아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죠, 신위원님이.
해를
이해를신경식위원
하다니?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근본적으로 배이상 들어와서 경매할 장소가 없어서 10년 전에 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의 수명이 다 되는 시점에 와서 불행하게도 눈이 오다 보니까…….
그런
그런신경식위원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야 하는 것 아니오? 거기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하겠소, 뭘 못하겠소? 정신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미리 예방을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렇게
이렇게신경식위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보았으면 자성을 해야지, 지하실이나 슬라브 밑에 놓아둔 것이 그랬다라면 말도 안해요. 천막 밑에 놓았으면 얼마든지 그런 천재지변이 나면 재산이 망실될 것이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다음 묻겠습니다. 새로운 인사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하겠다, 팀장의 인사.예산 권한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팀장들에게 이제 팀제로…….
신경식위원
팀장이면 지금 처장 밑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처장 밑에 직급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바로 처장 밑입니다. 1급 밑입니다. 2급, 3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런데
그런데신경식위원
인사.예산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예산을 주어서 책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인사문제는 신규직원, 계약직이라든가 뽑을 때는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총무팀에서 뽑아서 배정을 했는데 이제는 전문성 있고 그러니까 팀장들에게 공개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두 군데 맡겨 보았는데 성적이 좋았습니다.
신경식위원
팀장이 알아서 뽑아라?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공개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두 군데를 해 보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것을 늘려가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신경식위원
팀장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사장이 갖고 있겠지만 처장도 그럴 것이고 자, 우리 주총에서 이사는 선출하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사는 지금 안에 우리 임원이 두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농림부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는 유통인…….
연직
당연직신경식위원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있으니까 그것은 선출직이 아니니까 그렇고 나머지 선출하는 사람은 주총에서 하죠? 지금 강병운 이사나 이윤희 이사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주주가 없죠. 주주가 없고 서울시에서 임명을 합니다.
제도
임기제도신경식위원
아니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3년 임기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강병운 이사나 이윤희 이사는 지금 3년씩 해서 몇 년째, 몇 번 연임하셨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처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사가 됐습니다, 제가 와서.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여기 시장에 근무한 지는 언제부터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개설했을 때부터 강이사는 있었고.
했을
개설했을신경식위원
때가 언제입니까?
병운
강병운관리이사
84년에 들어와서…….
신경식위원
그 당시에는 직급이 뭐였어요?
병운
강병운관리이사
과장이었습니다.
신경식위원
과장이라면 지금 말하면 팀장입니까?
병운
강병운관리이사
2급이었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팀장보다 하나 낮은 격이죠.
두분
두분신경식위원
다 그렇게 과장으로, 지금 이사다 그 말씀이죠? 이번에 이사 되신 것은 몇 년도에 되셨어요?
병운
강병운관리이사
저는 재작년에 됐습니다.
신경식위원
두 분 다 그렇습니까?
이윤희유통이사
저는 99년에 됐습니다.
송한
죄송한신경식위원
이야기인데 가락시장도 역시 인사가 숨통이 안 트이고 있는 데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번 구조조정 하면서 아웃소싱도 되고 또 조기 명예퇴직도 하고 그래서 많이 해결됐습니다.
신경식위원
해결됐어요? 듣는 바에 의하면 숨통이 콱 막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많이 해결됐습니다. 물론 5급이나 4급 하위직, 기술직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겠죠, 기술직에서는 빨리 승진이 안 되니까. 아까 출하장려금 말씀 드릴까요?
신경식위원
한 가지 예만 들어보세요. 출하장려금이 농림부로부터 총 얼마 왔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신위원님, 99년까지는 정부에서 농안기금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작년에 와서는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물량이 포화상태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유치를 해야 될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농안기금 지원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별로 자기들이 출하장려금을 냈는데 10개 법인이 작년 156억을 냈고요, 그래서 법인당 15억 남짓 이렇게 자기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고가
국고가신경식위원
아니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작년부터는 국고가 없고요. 금년에도 법인들이 내도록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아까 보고였습니다.
신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첫번째 우리 농수산물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데 대해서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를 하신 가운데에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매 유통부분에 대한 허브시장 구축을 앞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대량, 그리고 대규모화하고 현대화한다는 이러한 시장기능을 좀더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대규모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첫째는 시장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비좁아서 하루에 최위원님, 차가 4만 7,000대가 들어오는데 출하차량 약 1만대 정도가 들어오고 나면 소매상들이 사가는 배송차량이라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시장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비용 구조가 되고 시장면적이 절대적으로 협소해서 자체 운행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되어서 우리 자체 내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 첫째고요. 두번째는 시장 외곽지역에 송파, 구로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사리까지 확산이 되어서 여기에서 사 가지고 거기 가서 가공, 소분 포장을 해서 가는 그런 시설, 불법시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흡수를 시장 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두번째이고요. 세번째는 애초에 설계가 5톤 트럭 정도 들어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16년 전에는 5톤 트럭 이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차량들이 개발되어서 28톤대형트럭까지 되어서 벌써 제주도산이나 전라남도, 경상남도 쪽에서는 28톤 트럭이 들어오는데 이 28톤으로 싣고 들어오게 되면 5톤으로 싣고 온 것에 비해서 한 30% 남짓이면 싣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형차량이 들어오도록 시장을 늘려주면 유통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세번째 이유입니다. 네번째는 요새 전자상거래라든지 신물류유통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락시장 같은 큰 대규모 시장에 와서 위치해 있어야 거기에서 바로 사서 가공해서 소분 포장해서 전자상거래 나가면 아주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데 현 시장이 그것을 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저 밖에 나가서 땅과 시설을 준비하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또 사서 싣고 가고 이렇게 고비용 구조가 되어서 그것도 시대에 빨리 부응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네번째 이유이고요. 다섯번째 이유는 요새는 공항도 영종도로 나가는데 동북아, 소위 허브공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장으로 보면 일본, 한국, 중국의 동북쪽, 그 다음에 러시아의 남동쪽인데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면 한 4,000∼5,000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중심시장이 지금 도쿄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고 블라디보스톡도 아니고 평양도 아닙니다. 서울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이더군요. 현재도 수산물의 경우에는 20%가 이미 동북아시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채소와 과일도 5%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키워주면 동북아의 중심으로 해서 외화도 많이 벌어들일 수 있고 또 수입.수출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비용도 저비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섯 가지 이유로 해서, 설령 허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락시장은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 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너무나 대규모화되고 조직이 비대화되고 하게 되면 내실이 없는 그런 경제체계로 간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 대우 같은 것, 대우를 비롯한 대기업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확장 또는 대규모화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아까 규모를 상당히 늘려야 된다는 이유가 여러 곳에서 물류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전제하에 이것을 대규모화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연도별 거래실적을 보노라면 95년도, 97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격하게 거래가 낮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규모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미사리 부근이나 이런 쪽의 시장기능,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비공개적인 시장으로 해서 세금포탈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같은 데 협조공문 같은 그런 것 띄우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최위원님, 지금 95년부터 완만하게 가는 것은 우리 시장으로 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도저히 그 이상은 들어올 수 없는, 단 한 트럭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딱 포화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95년도가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95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는데 미사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불법시장이. 그것은 결국 구리시장이 있는데 구리시장은 지금 1/3도 가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리시장으로 안 가고 가락시장 주변 외곽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최위원님.
최영수위원
그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했습니다. 조사하고 했습니다.
테면
이를테면최영수위원
시장 내의 과도한 수익, 아까 이야기대로 30% 정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랄지 또는 주차료도 상당하다고요. 그런 등등의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외곽에서 단 한푼이라도 더 건지고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원인분석 같은 것 안 해 보셨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대충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요.
최영수위원
그 원인분석을 했으면 저희한테 그 원인분석 자료를 주십시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컬러까지, 사진까지 다 찍어서 넣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왜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시장 주변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는가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규모화 또는 시장을 현대화시키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저는 대규모화하는 데는 반대적인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서울시내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과의 연계, 즉 소매인과 도매인과의 연계를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는 구축이 돼 있는지요? 즉, 말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우리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에서도 그런 데하고 어떤 원활한 유지관계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즉, 말해서 정부와 서울시와의 유통 내지는 물류체제에서의 호환적인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최영수위원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아니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유사도매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서울시내에 산재돼 있는 재래시장들하고 도매시장과의 유기적인 그런 협력관계적인 그런 준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농수산물 가락시장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아니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공용도매시장이라고 그러고 유사도매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사도매시장은 정부가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해 오던 그런 시장인데 중앙정부의 방침은 이것을 전부 공용화해서 위생적인 시설로 해서, 현대식 시설로 해서 법적으로 합당하고 세금도 내고 수수료도 내고 위생적이고 이런 시장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청량리와 영등포가 유사도매시장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거기는 아주 비위생적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안전검사도 잘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을 점차 공용도매시장을 지어서, 지금 서남권시장이 그런 것의 일환입니다만 이렇게 공용시장을 지어서 유사도매시장의 농수산물 먹거리시장 거래는 전부 공용도매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한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시설이 다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죠. 거의 절반 정도는 유사도매시장으로 청과의 경우는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락시장을 대규모화 함으로써 지금 최위원님이 바로 마음 속에 두시고 계시는 재편문제 이것을 또 같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큰 시장, 중앙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유사도매시장의 거상들, 대상들, 기존의 중소 공용도매시장에 있는 대상들도 들어오고 중소 상인들은 아까 구리시장이라든지 서남권시장이라든가 수원, 안산 같은 이런 데로 분산해서 도산매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그 체계가완전하게 정립이 되는데 지금은 공용도매시장은 어디고 다 산지에서 바로 와서 경매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구리 같은 데는 가면 품목도 잘 안 맞고 같은 품목 속에서도 등급이 잘 안 맞고 그래서 구색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거기를 잘 이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연구를 해 보니까 뭔가 가장 큰 기본이 빠졌구나, 그 기본을 중앙의 센터에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중소형 공용도매시장으로 하게 되면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래, 일반시장에서는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유사도매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유사도매시장도 동시에 정비가 되면서 상인들의 재편도 일어나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시장이 와서 바로 일어나고 도산매로 나가는 그 시스템도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의
정부의최영수위원
올해 추진업무 내용을 좀 제가 기회가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각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골목시장 같은 것 말씀이시죠?
제가
제가최영수위원
말씀드리는 구리시장이나 서남권시장 이런 것이 아닌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 백화점이나 E마트나 이런 대형 할인매장들에서 움직이고 있는 셔틀버스를 7월부터는 운행하지 못 하게 한다라는 등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래서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되는 이러한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도매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면서 골목시장 같은 데서 상인들이 가락시장을 이용해서 올 때의 유통구조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상인들에 대한 즉,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소상인들이, 예컨대 거기에 가서 주차장 이용료랄지 각종 수입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가게 되면 동네에 와서 그 정도의 업그레이드 되는 돈을 받다 보면 상당히 저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하느냐 이것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소매상들 또는 도산매상인들 이 사람들이 새벽 3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 약 2만대가 가락시장 주변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3시간까지도 걸려서 새벽 3시에 나옵니다, 잠을 줄여서. 매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데 와서 어깨에다 매어 나르고 하역노조들한테 딸딸이로 실어서 한 차 사서 골목시장, 재래시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잠 줄이고 그래서 3D업종이 되고, 그리고 시간을 3시간, 4시간 걸려서 애를 쓰고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 고생한 것만큼, 시간 낭비한 만큼. 그래서 큰 시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자기 사고 싶은 가게에 대놓고 이것 이것 하면 지게차로 실어 주어서 예를 들어서 30분 만에 올 수 있다, 또는 많이 잡아야 한 시간 만에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새벽시장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새벽시장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벽시장에 나오느냐 제가 조사를 해 보았어요. 골목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새벽시장에 가냐 그랬더니 빨리 안 가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하고 약속이 된 그 장소에 갖다 놓으려니까 일찍 일어나서 먼저 주차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두번째 이유는 기왕이면 때깔 좋은 물건을 사겠다 그런 이유인데 그런데 아까 시장을 크게 해서 군대 막사처럼 1층으로 해서 주차 댈 수 있도록 하면 30분, 1시간 이내에 사온다 그러면 자기들이 적게 말하자면 유통마진을 붙여도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즐겁게 할 것입니다. 아침 예를 들어서 5시면 나와서 1시간 이내에 사갔다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 골목시장 같은 데 먹거리 소비자가격은 훨씬 낮아질 것이란 것이 저희들의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출하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대목이 저희들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영수위원
말씀이죠, 아까 여러 가지 가락시장 내에 16년 전에 지었을 때 가시설 비슷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 허브시장 구축을 하면서 현대화되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는 이야기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착을
정착을최영수위원
거기서 하시려고, 앞으로 장기적인…….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최위원님, 제 생각에는 5년 내외에 빨리 일어나야지 안 그러면 전자상거래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오지 않겠냐 해서 사실은 시급성이 굉장히 큽니다.
산에
예산에최영수위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월금 때문에 작년 대비 85.7%인데 실질적인 것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실제 지출비용은 올라갔습니다.
지금
지금최영수위원
우리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잡고 있는데 지출예산액의 인건비나 경비나 이런 데 입주자 관리비 이런 것 보면 거의 다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서울시 예산목표에 반하는 지출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영업비용을 보시면 3.4% 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입주자 관리비라는 것이 전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사용료인데 11.6%로 이것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은 전기료, 수도료를 인상시켰고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용량이 부족해서 자체를 조금 늘리다 보니까 11.6%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크게 오른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영업비용은 3.4% 증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영수위원
. 노후시설 보완추진에 대해서 32억 4,7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19페이지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이렇게 32억씩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잡아서, 왜냐 하면 지금 이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와 농림부가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의 문제를 보고서는 도저히 옮겨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디로
어디로최영수위원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영수위원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허브시장 구축해서 원스톱 쇼핑을 하고 현대화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보완추진을 위해 약 32억 정도 하고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반영구적인 시장기능을 계속하신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할 수도 있지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만일 이것을 옮기지 않게 되면 사실 이것은 유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지금최영수위원
엉거주춤한 상태라고 보지 않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러한
이러한최영수위원
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계속 더 발생하죠,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최위원님 21건에 32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에 1억 5,000만원 정도 큰 것 아닙니다. 평균 잡아서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유지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큰 것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32억이라는 돈 이것이 사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다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내는 혈세 아닙니까? 32억이란 돈도, 적지 않은 돈이죠. 이러한 돈을 1차적인 시설 보완하는 쪽에 장기적인 아까 이야기대로 현대화를 딱 시켜버리든가 그래서 한다면 이러한 돈이 안 들어가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유지보수기 때문에 떠나는 시간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maintenance니까요.
러서
아울러서최영수위원
23페이지에 있는 채소경매장 같은 경우도 7,200만원 피해를 보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32억 정도가 들면 서울시 예비비에서 이렇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시 돈이에요. 농수산물공사가 어디서 하는 것인데요, 서울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비비에서 집행토록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채소경매장 도매법인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도매법인이 과일 채소 해서 6개 있습니다.
익자
수익자최영수위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데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기본시설이거든요. 기본시설이니까…….
최영수위원
기본시설이라고 해도 채소 관련되어 있는 법인들 작년 수익이 얼마나 돼요? 그 자료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작년수익은 법인들 결산이 아직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그러면 재작년 것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6개 법인 해서 올라오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대아청과 같은 데가 제일 적습니다만 1년에 나온 것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한국청과가 제일 많은데 15억…….
최영수위원
15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한국청과는 제일 큽니다.
우리
우리최영수위원
같은 경우 얼마나 돼요, 1년에 순이익 부분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공사 말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으로 35억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31억입니다.
일개
일개최영수위원
법인에서 15억을 올리는데 우리 전체 해서 31억원 올린다 이것이에요. 6개 법인 해서 얼마 올립니까? 한국청과가 15억 올린다고 그랬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6개 법인 전부 합해서 50억 가까이 됩니다.
보다
우리보다최영수위원
훨씬 많이 올리잖아요. 법인들이 거기 공간 이용해서 50억 이상 넘게 하고 우리는 겨우 시장 대주어서 31억 해서 그 돈 32억을 들여서 그 사람들 돈 벌게 해 주고, 몇몇 사람들 돈벌게 해 주고 우리는 몇 십억씩 해서 만들어 주고 그것이 뭐예요? 배꼽이 배보다 더 크고 목욕탕 가면 목욕탕 주인보다도 때밀이가 돈을 더 버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기본시설이고요.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기본시설 한다지만 어느 정도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하세요, 법인들 편에 서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50억 이상씩 벌면서 우리는 전체를 움직이면서도 겨우 30억 순이익을 내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시설은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하주들이 당장에 오면 물건이 얼고 그 사람들 서 있을 데도 없고 우선 농민들을 1차적으로 위하는 것이죠. 수많은 농민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놓을 데도 없고 이번에도 파손된 이후에 감자 같은 것이 얼고 썩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랬습니다. 과일 같은 것도 얼고 사과 같은 것도 얼어서 내버리고 농민들이 설 자리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그 사람들 설득 한번 시켜 보세요, 법인들한테. 법인도 여기에 응분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 공사에서 50%를 댈 테니까 너네들이 50% 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32억 전체를 우리가 해서 한다라는 것은, 법인을 위한 공사입니까? 50억씩 돈 벌어가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껏 돈을 내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예비비에서 32억 갖다 쓰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회하고는 왜 협의를 안 해요? 의회하고도 해야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직 서울시하고 협의도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협의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비비에서 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처음 보고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글쎄, 사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들어가 사는데 시설에 관해서는 주인들이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이용하는 기간에 쓰기는 쓰지만 그래서 이것은 기본시설이고 또 이 시설은 이 다음에 이전하더라도 철골 같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물론최영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H빔 같은 것은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자면 법인들 수익도 우리 공사보다도 훨씬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데 한 마디로 목욕탕 때밀이가 목욕탕 주인보다도 더 많이 벌어가는데 그네들한테 현대화해 주고 앞으로 훨씬 더 좋게 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어느 정도 부자재나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인테리어 해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야지, 우리 공사가 맡아서 32억씩 예비비 돈 좀 있다고 해서 빼 쓰고 하면 됩니까? 그 돈을 차라리 우리 공사 직원들 복지 쪽으로 돌린다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장구조에 대한 연구비로 쓴달지 이런 쪽이라면 모를까 그 돈을 조금 부담시켜서 같이 해 보세요. 왜 우리 공사만 다 이것을 떠 안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관리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운
강병운관리이사
농안법에 기본적으로 필수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시설은 저희 공사 개설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매시설이기 때문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번에 건고추매장 건설할 때 아마 우리 공사에서, 제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만 유통인에게 부담을 시켰는데 감사원에서 왜 이용자가 부담했느냐 그래서 환불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개설자가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계속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최위원님, 상인들이라는 것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시장에 전체 있는데 개설자인 주인이 기본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또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최영수위원
어떤 법대로라고, 요즘에 이회창 총재가 악법은 안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선례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감사원에서 그런 정도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내용을 알면, 공사는 31억 버는데, 거기의 세입자는 50억 이상을 벌고 하는데 말이지 어느 정도 사회적인 환원차원에서라도, 그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거기에서 돈 벌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시키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대화시키고 시장을 좋게 만들고, 과거에 그냥 가시설보다는 조금 더 반영구적인 이러한 시설을 해 주면서 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어느 정도충당을 시켜주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이라면. 그것이 투명하지 못 하고 공개적이지 못 하다 보니까 감사원의 지적을 받지만 떳떳하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너희들 돈 많이 버니까 이럴 때 사회적인 환원차원에서 우리 공사에 어떠한 부담을 해 주라 말이야, 왜 이렇게는 말 못합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아니, 전혀 거기하지 않는 선상에서도 사회에다 봉사하고 하는, 거기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돈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말이지 아니, 자기네들 공간을 좋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충당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만 32억이라는 돈을 다 충당을 해서 해야 되냐는 것이죠, 여기에. 예비비에서 갖다쓴다고, 저는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양경숙위원장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도 조금 더 협의하고 의회에도 과정을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영수위원
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절약 차원에서 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협의,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눈이 와서 쓰러지고 나니까 난감하더군요,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나니까.
익자
수익자최영수위원
부담원칙, 수익자 부담원칙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네들도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예를 들어서 도매법인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거나 뭐한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그런데 우리 공사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구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법인도 그렇습니다. 6개 법인이지만 직원들이 한 회사에 100여 명씩 되고 운영자금이 730억 되는데 10% 하더라도…….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그런 돈들을 다 운영비랄지 다 제하고 당기순이익이 50억 이상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의 기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연구검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영수위원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동편 쪽에다 전광판을 하나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전광판의 광고수익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신결과 있으시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검토를 했는데 공기업은 일반광고를, 물론 지난번에는 공익광고를 말씀하셨는데…….
이나
농협이나최영수위원
수협 같은 데나 축협 같은 데 이런 데서 해 주고 어느 정도 거기서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세외수입으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최영수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안에 결과 나왔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에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광고물, 상업광고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더군요.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일부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례로
일례로최영수위원
마사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해요. 광고들 많이 한다고요. 광고 수익비로 많이 나가요. 신문광고비도 나가고, 거기도 공기업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공익광고는 적극 유치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최영수위원
쪽으로 해서 수입 올려서 거기서 나오면 수익도 더 올리고 말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최영수위원
경영마인드를 최대한도로 도입해서 하는 시장 아닙니까? 돈 버는 것이 최고예요. 거기 농수산물공사에서 여러 가지 도매시장 기능을 최대화시키면서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최고 잘 하는 사장님이고 최고 잘 하는 임직원이고 그러는 거예요. 최대한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한 푼이라도 벌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광판 광고하는데 한 푼도 안 받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광고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 광고, 상인들 교육한다든지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들, 지난번 최위원님 말씀하셔서 공익광고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한정된 장소라서 공익광고가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유치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전광판 광고뿐만 아니라 액자형이니 천장, 지하철 내 광고수익을 몇 백억씩 올리고 있어요. 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인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검토되어야 됩니다. 잘못 파악하고 계시고, 실제로 광고수익을 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대로 경영이 합리화되고 경영마인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아까 최영수위원님도 심도있게 지적하셨습니다만 채소경매장 무너진 부분이 시장 이전을 사실상내부적으로 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죠, 시장을 이전시키겠다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의 시장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개씩 추진하는 부분은 이제는 경기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장소를 크게 하면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만약에 이전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서 시장이 나가게 되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은, 판교 쪽으로 나가네, 뭐네 여러 가지 판교 개발문제가 보류되고 그런 문제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내막적으로는. 그런데 어찌됐든 시장을 이전시키겠다라는 방향을 수립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에다 계속 지금 있는 시설보다도 훨씬 더 강고한 시설투자비를 투입한다는 것이 낭비일 수도 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채소경매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피해액이 얼마냐니까 7,200만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잔존 가치로 해서요.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감가상각 감안해서 7,200이라고 할 텐데 몇 억이면, 한 5억 이내면 현재 수준의 채소경매장을, 지금 기존 채소경매장의 30% 정도만 무너졌다면서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전체 시장 내의 가시설 안에서 30%에 해당되는 3,800평이라는 것이죠.
양경숙위원장
경매장 내에서는 몇 %예요? 채소경매장 내에 얼마 정도가 무너진 것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7할 정도 무너졌죠.
양경숙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시설투자비를 강고하게 하면서 H빔까지 해서 철근콘크리트로 열심히 더 예산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시장 이전을 이미 결정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의회에 시장이전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당연히 보고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아요. 왜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가 논의되어 왔다든지, 진척이 어떻다든지 왜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또 시설투자 하는 부분들도 이와 다 연관이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되고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 시장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자본금 재평가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84년 자본금 평가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현금이나 현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전했을 때는, 만약에 지금 가락시장을 3,113억의 자본금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가락시장이 어떻게 해서 3,000억밖에 재산이 안 돼요? 보고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전할 때 3,000억 정도의 가치밖에 서울시가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시급하게 자산재평가를 하고 세금 낼 부분도 공기업이 이렇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면 되겠어요? 정당하게 세금을 내려고 해야지, 자산재평가를 적게 해서 세금은 20억밖에 안 내고, 그리고 이전할 때는 대책을 본질적으로 강구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다음 보고할 때는 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께는 성의있게 자료를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농수산물공사 소관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도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이크 시설관계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신경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등포시장의 상인수가 이 기획단에서 보고할 때마다 숫자가 틀린 것은 왜 그럽니까?
런데
그런데신경식위원
왜 자꾸 늘어납니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신경식위원
왜 그럴까요?
이 시장 건립하기로 한 기획 당시에는 몇 명이었어요?
런데
그런데신경식위원
왜 배 이상 늘어났을까요? 쉽게 말하면 입주권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신경식위원
영등포시장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되어서 그렇게 상인이 늘어났냐 말이에요.
리가
우리가신경식위원
이것을 구체화한 것은 몇 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인이…….
신경식위원
그 이후에 온 사람은 인정을 안 한다?
니다
좋습니다신경식위원
. 되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위원입니다.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사업 있죠?
것이
그것이윤여형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런데
그런데윤여형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도시계획 용도 시설변경하고 또 실시계획을 인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되어 있으면? 예산도 잡혀 있고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윤여형위원
준비해 왔으니까 1.2월에 하고 토지 감정평가도…….
제가
제가윤여형위원
볼 때는 토지 감정평가 같은 것도 한 보름 정도 걸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윤여형위원
제 얘기는 계획된 안같으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내가 지적해 보는 것인데요.
윤여형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확장사업최영수위원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충분한 분석을 해서 확장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시장 도매인점포 신설을 192개소에서 240개소로 했을 때 시장에 대한 희소성이랄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늘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최영수위원
48개소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희소성 문제, 상인들만 잔뜩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수는 적었을 경우에 폐단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분석을 제대로 잘 했느냐가 문제고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설계하고 확장사업을 했을 때, 설계변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최영수위원
서남권농수산물시장의 기획을 하고 하는 그런 우리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 산업경제국 거기하고의 충분한 협의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적지
적지최영수위원
않은 돈을 투입해서 만드는 도매시장인만큼 좀더 현실감 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이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주변의 도매시장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겠다라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들여서, 특히 상인들,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낭비 없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질의보다송태경위원
먼젓번에 우리 현장시찰이나 그런 데서 지적했던 사항들 많이 반영이 되셨습니까?
송태경위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적사항이 그냥 지적사항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니까 고생하시는 김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아니, 지금 공사단계인데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지만 약속사항들이나, 왜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질 수도 있다고요. 상인들이라는 것이 지금 거의 가락시장 같은 예를 봐도 중도매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법인, 자기들 자생력이 자꾸 없어진단 말입니다, 거래관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법인하고 마찰문제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왕에 이쪽은 이중구조를 갖게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대책도 생각하고 해서 유통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도매인들이라든지 중간에 관리하는 입장의 사람들 층이 두텁고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거예요.
것이
그것이송태경위원
보니까 관리문제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법인에 돈이 물려 있으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잘 아시죠?
그런
그런송태경위원
부분들을 자꾸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가락시장의 이전문제하고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단장께서 지금 시설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기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가락시장관리공사가 관리를 할 테니까 준비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기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시지 말고,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런 비근한 예가 실질적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 같은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사전에 본위원이 짚기도 많이 짚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그마한 것이라도 반영이 됐다라고 본위원은 자긍심을 갖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아주 계약단계에서부터 짚었으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들 하시는 것이야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락시장하고 같이 잘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같은 것이 빠짐없이 반영이 되고, 또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가락시장이나 타 시장을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맞춰서 나중에 시설 같은 것들도 개.보수하지 않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 배려를 하시면, 사전에 준비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장 활성화대책 같은 것도 사전에 준비해서 의견수렴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에
만약에이경애위원
그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 하루에 쓰레기량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이고
채소이고이경애위원
청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쓰레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양을 어느 정도로 잡으셨는지, 그 적정에 맞게 쓰레기시설은 충분하게 돼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것 잘 모르시는 것 보면 너무 과다하게 잡았거나 너무 과소하게 잡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것이
그것이이경애위원
아마 중요한 안으로 점검되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쓰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요, 청과물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매시장법인 선정기준이 지금 있는 상인수가 많이 불어난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은 유통의 활성화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비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정기준과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한다 말씀하시기 전에 기존에 있는 상인 수에서 늘어나는 상인 수에 비례하면서 있을 수 있었던 문제점들과 또 들리는 문제점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점검을 잘 해서 의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이 모두가 잘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계획안이 세워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경우에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