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옥원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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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01년 대망의 신사년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을 알리는 입춘도 지났습니다. 그 동안 깊고 차가운 겨울날씨 속에서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새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단장하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금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1.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재실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진년 묵은 한 해를 보내고 희망과 기대에 찬 신사년을 맞아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 안건 상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실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제가 환경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첫 해였던만큼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말씀과 지도편달 해 주신 덕분에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었지만 저희 환경행정의 기반이 강화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생태공원, 난지천공원, 희망의 숲 등 환경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고 이를 토대로 착실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좌청룡인 낙산복원사업, 또 생활관 주변의 공원 확충, 공원에 문화담기 등도조례가 제정되어서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오존주의보가 22회나 발령된 것은 다가오는 월드컵을 계기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수질은 99년에 비해 2000년의 경우 팔당, 잠실, 노량진 지점에서 0.1∼0.6ppm 정도 좋아졌습니다만, 이는 한강수계위,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인근 지자체가 공동협력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년 4월에 일어났던 중랑천 물고기 폐사 사고는 한강 생태계복원을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강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폐기물분야에 있어서도 당초 우려했던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제한은 원만히 타결되었습니다만, 또 광명자원회수시설 구로구 공동이용 개시문제, 남은 음식물 재활용량의 꾸준한 증가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음식물 하수병합처리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자원회수시설의 낮은 가동률 문제, 청소분야 시민만족도의 저조 등은 앞으로 많은 개선을 요하는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에서는 우리 서울을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도 서울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도시로 가꾸고자 합니다. 이는 곧 생태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우리 시 환경정책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높아져 가는 시민들의 환경수준과 참여의지에 능동적으로 발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환경관리실 전직원은 신사년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하여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 더 많은 관심과 더불어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환경기획과장 국윤호, 대기보전과장 장흥숙, 수질보전과장 이영성, 화장실수준향상반장 백무경, 폐기물관리과장 금충민, 폐기물시설과장 이동오, 공원녹지과장 오해영, 조경과장 최광빈)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7년 4월 23일 제10회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요구한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 분담요구 안건에 대한 비용분담 방안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행정협의회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98년 6월부터 99년 4월까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 99년 9월 29일 제2차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비 공동부담액을 568억원으로 정하고 그 중 2000년도 소요분 35억원은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공동부담 하되 분담비율을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0%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소요분 533억원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자는 안이 제시되어, 우리시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비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목적에 위배되고, 물이용부담금을 적게 부담하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부담이 줄어들어 유리하나 물이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우리시는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수계관리기금 부족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물이용부담금의 추가인상 요인이 되므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방식에 의해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0년 3월 8일 제12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2000년도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도간 분담비율에 의해 분담하되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비만 분담할 것이 아니라 한강쓰레기 처리비용도 우리가 아울러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상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9월 8일 환경부 차관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단체장 간의 간담회에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없이 3개 시.도가 협약을 체결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분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기 협의한 대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에 의거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협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대상인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은 바다쓰레기 분포실태 조사, 수거.처리, 전용수거선 건조.운영 등이며,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은 한강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잠실수중보 이하) 및 임진강 중 경기도 구간 쓰레기처리사업입니다. 둘째,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입니다. 셋째,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매년 50억원씩 5년간 총 250억원이며 이에 따른 비용분담 비율은 2000년 3월 8일 제12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기 합의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입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분담비율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공동추천한 연구기관에서 2001년 10월까지 연구한 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1년 말까지 3개 시.도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공영정신에 의거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협약안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연구용역 등 후속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승진하신 공무원들 축하드리고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은 반대하는 의미로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면서도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듯이 우리 것은 덜 챙기고 남의 것은 챙겨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관련 연구용역비가 2001년 사업비로 3,3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그 연구용역비 3,300만원의 근거자료와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에 들어갈 250억원의 산출근거, 그리고 서울시가 분담할 22.8%의 산출근거를 설명과 더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한 2000년 3월 8일 제12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용역비 3,300만원은 아직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동의안이 가결되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만 타 용역비 전용이 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개 시.도에서 인천앞바다에 대한 것만 용역을 했을 때 들어간 비용으로 보아서 약 1억원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3개 시.도가 서로 분담하다 보니까 3,300만원씩 분담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50억원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바다쓰레기 분포실태 조사, 수거.처리, 전용수거선 건조.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세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담비용모델은 좀 복잡합니다. 이것이 인천앞바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처음에 거론됐던 것은 인천앞바다에 대한 쓰레기처리비용만 3개 시.도가 분담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그것은 안 된다, 인천앞바다에 분담을 하려면 물이용부담금도 말이 안 되고 왜 그것만 하냐, 우리 한강에 대한 쓰레기처리사업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저희도 받을 부분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앞바다 때 분담비율을 정한 것을 보면 이것은 별도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부담분 내지는 인천시 자체에서 할 것이 있고 또 공동부담 이것을 둘로 크게 쪼개고 공동부담 부분 중에서는 수혜자 부담, 즉 인천앞바다면 인천이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거기 40%의 부담이 제외되고 오염자는 3개 시.도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떠내려가는 쓰레기, 경기도에서 내려가는 쓰레기 또 인천 자체에서도 나오는 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션(Portion)을 60%로 하되 오염자 부담을 할 때는 오염원, 즉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레기를 많이 내보내는 그 부하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것을 따져 가지고 거기에 50%의 가중치를 두고 그 유역의 면적과 그 유역 내에 살고 있는 인구를 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50%의 가중치를 두어서 이것을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죽 산출을 하게 되면 서울이 22.8%, 인천은 수혜를 받지만 50.2%는 부담해야 되고 경기도가 27%를 부담하는……. 아마 여기에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으로 연구용역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한강쓰레기의 경우는 저희가 수혜자가 되고 인천과 경기, 그리고 우리가 공동부담이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율이 또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송죽위원

2000년 3월 8일 제12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자료를 깔아 드렸다고 하는데…….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5억여원을 보내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조그마한 사업은 될지 몰라도 본격적인 사업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돈이 들어가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 이 돈을 쓰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인천시에서 빨리 수립해서 6월 이전에 서울과 경기도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여기 보니까 2000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도간 분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000년도는 이미 부담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다면 이처럼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임의대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2000년도 부담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2년 후에 할 것까지는 그 때 저희들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뒤에 논의하자, 그래서 2000년도분에 대해서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의회 예산안에 올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약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만약 저희가 협약동의를 안 해 주면 올해는 우리 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지불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겠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분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대로 하더라도 2002년도부터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작업 과정에서 그것이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이 체결되어야 금년도 예산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인천앞바다로 내려가는 쓰레기가 우리 한강에 별도로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한강에서도 쓰레기가 내려가고 임진강에서도 내려가고 또 인천 연안의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임진강이 서울에 근접해 있지만 우리 서울에서 관리하지 않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안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에서 내려가는 쓰레기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천앞바다 속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려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된 쓰레기냐…….

박래우위원

서울에서는 어디서 발생한 양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바로 그것입니다. 각 지천은 우리 서울시 구역도 있고 경기도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천에서도 들어와서…….

박래우위원

서울시 것만 얘기하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천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강 본류에서부터 그것이 모아져서 인천 앞바다까지 내려가는 것이 있다,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구체적으로 최초에 우리 서울에서 인천앞바다까지 가기 이전에 한강관리사업소라든가 환경관리실에 쓰레기처리비용예산이 별도로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연간 27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27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쓰레기처리비용을 낼 것이 없는데 뭘 낸다고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홍수 같은 때는 어차피 이것을 깨끗이 다 치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휩쓸려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한 수치를 결정해서 부담해야 하고, 여기 보면 5년간 부담이 250억으로 되어 있고 퍼센티지가 서울시가 22.8%, 인천시가 50.2%, 경기도가 2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난번 용역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래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다만 아쉬운 점은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도 용역을 실시하여 시.도간 분담비율을 결정한 후에 본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인천은 인천앞바다에 대한 것은 이미 연구용역을 과거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분담비율이 정해졌고…….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인천앞바다 연구용역은 인천 자체에서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와 같이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언제 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10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 가지고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때 당시에 1억 5,000…….

박래우위원

그 당시에 1억 5,000 들고 용역을 또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강에 대한 쓰레기처리 사업비와 임진강의 쓰레기처리 사업비는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연구용역을 해야지 분담비율이 결정됩니다.

박래우위원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은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27억원이라는 돈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매년 들어가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7억원은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금액이 타당하냐 하는 것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분담비율을, 그러면 사업비가 우리가 주장하는 27억원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27억원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부담할 것은 어느 정도이고 인천시가 거꾸로 서울시에 주어야 될 것은 얼마나 되고, 경기도가 우리 서울시에 부담해야 될 것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인구와 유역면적과 오염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분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박래우위원

인천에서는 서울시에다가 부담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부담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천시가 처리해야 할 처리비용이 2억 2,300만원이 상계되어 있는데 그 돈을 무엇 때문에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2000년도 사업비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 앞바다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인천시가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돈을 요구하겠지만 한강 쓰레기에 대해서도 인천에서 공동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실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 우리 한강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억 2,300만원을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인천은 수혜자로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수혜자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도 수혜자니까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인천앞바다로 내려가는 쓰레기가 주로 한강에서 내려갈 것 같은데, 지천도 한강을 지나서 내려가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지천이 별도로 인천앞바다로 직접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의 모든 지천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강을 거쳐서 인천앞바다로 가는데 그 동안에 서울에서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이 27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년 27억원을 들여서 서울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인천앞바다에 쓰레기가 내려갈 일이 없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도 내려가게 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래도 내려가기는 하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우리도 받아야 되니까, 여태까지는 인천시에 주는 것만 생각하고 과거에 용역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우리도 한강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억 2,300만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어떻게 매년 받을 돈에 대한 용역을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구체적인 용역이 되지 않아서 2000년도분만큼은 우리도 지난번에 용역을 했던 것을 가져다가 일단 준용을 하자 했는데 인천에서는 인정을 안하는 것입니다. 인천은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는 지난번 인천에 관한 용역을 한 비율만이라도 해서 한강에 대한 것을 일부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라내고 나머지만 준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모든 예산이 주고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줄 것은 줘서 집행을 하고 또 받을 것에 대해서는 받고 그래야 되는데 공제를 하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원래 줄 것은 다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인천에서는 한강수계에 대한 것은 어떤 용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뭘 근거로 해서 주느냐,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는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산출을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나머지만 보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인천에서 한강 쓰레기 부담금을 안 줄까봐 미리 공제를 하고 준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부처간에 행정처리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담비율 22.8%, 50.2%, 27% 여기에 대해서 3개 시.도가 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아까 이송죽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지요.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서울이 22.8%가 되고 인천광역시는 50.2%, 경기도는 27%가 되었는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가는 것은 경기도에서 유입돼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 연구용역을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용역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5개 시.도가 3,000만원씩 모아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97년부터 98년까지 10개월 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인천앞바다 수질개선비용 부담금으로 7억 9,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집행을 어디에다가 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까 박래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원래 7억여원을 인천에다가 줄 것은 주고 그 다음에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에다가…….

김흥식위원

그 말이 아니라 오늘 협약동의안이 상정됐는데 기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인천 것은 이번에 협약대상이 아니라 이미 끝난 사항이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분담하는 내용에 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이미 예산을 집행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협약하고 관계없이 2000년도분은 별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작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것은 주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그것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인천으로 줄 것이니까 자본이전이지요.

김흥식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광역 3개 시.도가 부담하는 %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사업집행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부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서 세우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인천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통보를 해 주면 앞으로 250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전체적으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총 지금 568억원이 됩니다.

장하운위원

총 568억원이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중에 35억원은 이미 2000년도에 처리가 됐고요.

장하운위원

568억원 중에 35억원을 처리했으면 533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과정은 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앞으로 들어갈 것은 250억원으로 조정을 하자 해서 250억원으로 맞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이 전체 총사업, 인천앞바다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총 사업비가 1,131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563억원이 들어가고 공동부담액이 568억원인데 2000년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35억원을 집행했으니까 533억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250억원으로 다운된 것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것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총 비용이 1,131억원 중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이 563억원이고 공동분담할 것이 568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아니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3 동의로 서면의결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35억원은 2000년도에 부담하고 또 533억원에 대해서는 한강법을 개정해서 부담하자라고 서면의결이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도권행정협의회 논의를 거쳐서 568억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수도권행정협의회가 개최된바 533억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고 2000년도분 35억원에 대해서만 우선 논의를 하자, 그래서 35억원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하면 인천앞바다의 쓰레기 실태조사라든가 시범사업을 하는 데 35억원이 필요하니까 그 돈에 대해서 우선 논의를 하자 해서 논의가 되어서 서울이 22.8%, 인천이 50.2%, 경기도가 27%로 35억원에 대해서만 결정을 보았습니다. 35억원에 대해서만 결정을 보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35억원에 대한 22.8%가 7억 9,8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확보하고 있다가 한강 쓰레기 비용도 상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3개 시.도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한강 쓰레기 비용에 대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국장회의라든가 실무회의를 계속하고…….

장하운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이야기한 것이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래서 533억이 남아 있는데 533억 중에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때문에 실무협의회라든가 차관회의 때 인천에서 533억이 아니라 250억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250억만 가지고 각각 22.8%, 50.2%, 27%의 비율로 분담하자, 그래서 현재는 앞으로 5년간 250억에 대해 분담비율에 따라서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제가 볼 때는 동의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가령 1,131억이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1,131억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250억으로 깎이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1,131억원짜리 사업이 250억원으로 변경된 사업내용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당초에 인천에서 요구한 것은 그렇지만…….

장하운위원

요구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타당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고 시.도간 문제는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하운위원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연구용역결과보고서 가지고 와봐요. 무엇을 연구용역 했어요? 연구용역을 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받으려고 하는 측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부담을 해야 되는 저희 쪽에서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것은 가급적 중앙정부에서 받아 올 부분은 많이 받아오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줄이자 하는…….

장하운위원

연구용역 한 것은 비용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연구용역이고, 도대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바다쓰레기 실태조사 및 수거처리, 전용수거선 건조.운영, 도서지역 전용소각시설 설치 이런 내용의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서 533억원 중에서 283억원이 깎였으면 어떻게 해서 깎였는가, 국비를 더 낸다던가 뭐 이런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재원확보노력은 인천에서 해야 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우리는 돈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인천에서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으면 국비에서 부담하게 하고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줘야지요. 그런 것 전혀 없이 250억으로 깎은 것만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저희가 저쪽에서 용역…….

장하운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변경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 25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인천에서 저희한테 6월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25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131억원 전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얼마를 부담한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야지 전체는 안 보이고 일부분만 보이는 데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주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6월까지 저희한테 그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6월까지 내기로 했는데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모습도 안 나온 상태에서 돈 내는 협약동의안을 우리가 해 준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체…….

장하운위원

거꾸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 드는데 그 중에 국비가 얼마 들고 각 3개 시.도가 얼마씩 나누기로 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업의 모양새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3개 시.도가 공동부담 할 것이 568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568억을 다 줄 수는 없고…….

장하운위원

우리가 돈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용역에 개략적인 사업의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얼마이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6월까지 단위사업별로 해서 저희한테 내도록 한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6월에 끝나고 나서 동의안을 내든지, 그리고 우리도 한강 관련해서 용역을 빨리 줘서 그것까지 같이 하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는데 무조건 돈 내주는 데 동의해 주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도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장하운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면 더 부담해야지요. 금액의 대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분담비율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냐고요?

박래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우위원

실장님, 인천에서 금년 6월까지 25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울에 제출한다고 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박래우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가는 쓰레기가 있지요? 이 쓰레기처리비용이라는 것이 쓰레기의 양과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분포실태조사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수거선도 만들고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박래우위원

우선 배를 만들려면 쓰레기가 서울에서 인천앞바다로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 양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양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해 줘야 하는 것 아니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박래우위원

그 양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 현재 나왔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연구용역에 인천으로 들어가는 양이 나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매년 우리 서울에서 인천앞바다로 내려가는 쓰레기의 양이 나온 것 있습니까? 양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배도 건조하고 비용도 얼마 들어가는지 알지, 양도 없이 무조건 돈만 내라고 하면 안 되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난번 용역에서 나온 것이 오염퇴적물에 대한 부하량 이것이 상당한…….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 할당된 22.8%도 쓰레기 양과 비교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돈을 부담해 주든가 해야지, 양도 없이 어떻게……. 인천앞바다로 내려가는 정확인 양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서 27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수거를 한 다음에 그 외로 내려가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실장님은 알고 있어요? 그 예측이 나와야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 때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적과 인구와 쓰레기를 배출하는 요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각각 퍼센티지를,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그 비율을 내 주는 것이거든요.

박래우위원

우리가 1년에 27억이라는 예산을 한강…….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몇 톤 수거하는지가 나오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몇 톤 수거하는지 나와서 매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집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라든가 환경관리실에서 쓰레기처리비용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외에…….

박래우위원

그것 외에 인천앞바다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좋아요. 부담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서울에서 한강을 거쳐서 인천앞바다로 내려가는 쓰레기의 양의 대충 몇 톤 나오는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또 매년 달라야 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달라질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100톤이 내려갔는데 내년에는 1,000톤이 내려갔다면 비용을 더 부담해 줘야 될 것 아니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홍수가 나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렇게 홍수가 나면 우리도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받아야 한다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바로 한강쓰레기에 대한 것도 경기도로부터도 받자…….

박래우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매년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처리량의 기준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나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그 다음해에 서울에서 지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쓰레기가 인천앞바다에 매일 어느 정도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돈을 주지요. 양도 모르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가 건져내는 것은 정확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내려가는 쓰레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또 매년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라는 것도 홍수로 인해서 달라질 텐데 1,000톤 내려가는 비용이나 100톤 내려가는 비용이나 똑같이 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인천앞바다에 그 동안에 쌓여 있던 것들을 5년간 다 끌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각자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래우위원

이상 마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것이 한시적으로 일정액 규모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돈하고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여기 보면 이것이 총 2조원이 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도 않고 있어요. 하다 못해 저는 이것을 요약해서라도 제시를 하고 이것을 보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만들었으면 하다 못해 그것을 한 권씩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기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한 1,131억원과는 또 엄청난 액수예요. 이것은 추정치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2조원이 드는 사업이라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약 1조 5,600억…….

장하운위원

2조원이라까요, 대략 추정치라고 하지만. 2조원이 드는 중에 중앙정부가 31.7%, 인천이 58.6%, 그 다음에 공동부담 하는 것이 9.7%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죽 설명을 해서 가령 일상적으로 드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250억원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250억원에 대한 22.8%가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야 된단 이 말이에요. 쓰레기가 한번 치우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장기적인 문제까지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동의안 이것 안 돼요.

김재실위원장

실장님보다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사전에 자료를 요약해서 깔지 않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인천시에서 제11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인천연안의 수질개선 소요비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1조 1,604억원, 또 2단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087억원 등 총 사업비 1조 5,691억원의 일부인 2,851억원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오염부하량의 비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분담하자는 의견이 사실은 제출됐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분포비율을 결정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바다쓰레기부하 유역인구를 추정한 것으로서 서울이 35%, 인천이 41%, 경기도가 24%…….

김재실위원장

과장님, 분포비율은 지금 깔아준 자료에 보니까 대충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또 반박할 실력도 없고. 단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아까 장하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조 5,000억이라는 그런 내용이 죽 있었는데 왜 이렇게 축소가 됐느냐, 1조 5,000억이 그대로 쓰여졌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많이 축소되니까 많은 금액도 그렇고 적은 금액도 그렇고 양쪽 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장하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자기 이익만을 챙길 수 없는 측면도 한편은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인천앞바다와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이 함께 연계되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총 비용 산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대략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 합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천앞바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원인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거기에 반대급부로서 인천이나 경기도에도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입장에서 함께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율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문제까지도 함께 연동해서, 저는 경기도의회에서는 의결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을 직접 반영해야 될 일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정 안 되면 올해 예비비에서 조금 내서 하더라고 룰을 잘 만들어야지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룰을 잘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해 줘 버리고 나면 기존의 룰대로 안주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토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강수계 문제가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인천앞바다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동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이것 자체가 금년부터 계속 해 나가자고 한 것을 저희가 안 된다. 우리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더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도, 서울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다른 시.도에 이야기 할 적에도 의회에서 안해줘서 우리도 갑갑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면 연구용역 자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장하운위원

연구용역 하는 것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해야지 우리도 받을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원래 인천에서는 우리 한강 쓰레기에 대해서는 못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자꾸 그것을 주장해서, 너희 금액도 너무 많다. 좀 잘라라,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얻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250억원으로 줄였고, 한강에 대한 것도 내놔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1.2년 미루어지면서 저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입장이 제일 불리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인천쪽에도 돈을 주게 되고 우리 서울시에도 돈을 내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에 대해서도 신의적인 면에서 볼 때도 너무 딜레이를 시켜왔고, 또 금액도 다운시켰고 하니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이제는 다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2002년부터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장하운위원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258억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대로 전부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250억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맞추어서 내라, 그리고 한강 쓰레기 처리사업비도 우리는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그나마 저쪽의 양보를 얻어낸 것인만큼 우리는 상당히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것도 안 되겠다, 자꾸 뒤로 미루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3개 시.도간에 서로 신뢰의 정신이 깨지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상당히 얻을 만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재실위원장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자료를 보면서 우리 서울시가 아무래도 맏형이다 보니까 밀어붙여서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생각해요.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도 그렇고, 533억원이 250억원으로 줄어든 것 해서 따지고 보면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정상 아까 장하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조 몇 천억 원이 들어갈 것이 1,131억원을 줄었고, 또 거기서 공동부담하는 것이 533억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특별한 근거가 없이 250억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장하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다 아닙니까, 인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돈을 주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25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을 주더라도 인천앞바다가 정말 오염원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을 지켜보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셔서 서울시 부담은 적게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좀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왜 250억원으로 줄었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을 해 주십시오. 원래대로 하면 바다에 대한 것을 왜 자치단체가 나서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났지만 97년도부터 3개 시.도지사들이 같이 인천앞바다의 쓰레기 처리사업을 구체화 하자 해서 이것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총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자치단체 부담분은 어느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국가에 요청을 하자 이렇게 된 사항이고, 그러나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560억원 그것도 너무 많다. 이것도 좀더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협상이 상당히 집요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억원에 대한 용처는 분명히 저희가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자치단체 사업비로 써야 될 요소인지, 그것은 저희가 따질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533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283억원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인천시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로 요청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50억원으로 줄인 것도 좋지만 우리 한강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도 같이 분담을 하자 해서 그것이 저희가 몇 번 요청을 해서 관철이 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는 인천시에서 하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인천시로 저희가 보내주게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다 쓰고 나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 받은 것도 앞으로 인천시와 경기도에다가 사용내역을 통보해 주어야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한강수질개선부담금,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수계관리기금은 여기에다가 쓰지를 않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인천앞바다의 수질개선비는 용역을 주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강도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야지, 우리는 예산상에 연간 27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용역을 해 보면 실제로 27억원이 타당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쓰레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 그 유역면적과 인구와 거기에 쓰레기 배출하는 공장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서 적정비율이 얼마다 하는 산출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2002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나 그 다음 회기에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만이 아니라 한강수계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나면 반쪽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한강쪽은 아직 용역을 안 했다, 그러면 빨리 해서 그것이 되는 대로 8월이든 9월이든 통과를 시켜주고 예산을 편성하면 2002년도에는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용역을 하려면 지난번 용역에서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빨리 서둘러도 금년 10월이나 11월에나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예비비라든가 타 용역비를 전용해서 3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해를 넘기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거 몇 년 전부터 하자는 것을 2000년으로 미루고, 또 2001년으로 미루고 이번에 또 미루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야지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2002년부터 하자 이것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인천에서는 양보를 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따를 테니, 또 경기도에서도 자기네들이 부담은 되지만 어차피 신뢰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3월부터 용역발주가 되려면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하고, 또 6월까지는 저쪽에서 구체적인 250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뒤로 미루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3개 시.도간의 신뢰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우리 서울시가 찾아야 될 것, 받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루어져 왔는데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신뢰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실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셨다면 한강에 대한 용역도 진작 작년에라도 주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장님, 저희도 진작에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사실 작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왜 너희들 받을 것만 하느냐, 우리 한강에 대해서도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인천과 경기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용역을 빨리 하자고 하는데 동의를 하게 된 것이지 전에는 그것도 동의를 안 했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지금 경기도나 인천은 어떤 상태예요, 이 협약안이 거의 동일할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똑같습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문구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일 불리하지만 자기네들이 3개 시.도의 신뢰문제 때문에 2월 8일 상임위에서 원안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될 것으로 알고 협약서에 날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인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인천시는 협약내용에 날인을 해 놓았습니다, 인천직할시장 도장을.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장…….

이해식위원

동의안이 처리되었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기네들은 동의안이 다 돼서 날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우리만 의결이 되면 협약체결이 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어떻든 그 동안의 노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이런 경우에 동의를 구하려면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 250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근거하에서 책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만이 아니라 인천시의 어떤 결정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것이 왜 꼭 그렇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합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이 일정하게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정치적인 힘 같은 것들이 좌우가 될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어야 이해를 하지, 행정협의회에서 그 동안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만 가지고 위원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너희가 그러면 25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봐라, 물론 거기에는 국비까지 받아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재원배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25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내놔라 하게 되면 더 바람직한 얘기겠습니다만 인천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 중에서 250억으로 줄여 가지고 자기네가 거기에 맞춰서 6월 이전에는 제출해 주겠다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미리 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 내게 되어 있는 것은 집행계획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집행계획 내면 예산이 책정될 때 그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250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억이라는 것이 이 사업은 꼭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 이렇게 가는데 250억만 인정을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앞으로 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까지 수립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

이해식위원

제 생각은 어떻든 이 동의안 내용이 굉장히 불완전한 것 같아요. 이 동의안 자체로만 보면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잘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좀 파악이 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약 2조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억원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인천시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제시한 액수인 것이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인천 쪽에서는 250억만 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나…….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 이런 토론을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저희들은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이 동의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동의안 자체로는 아무런 이해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동의안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동의안을 보면 개략적인 개요가 파악되어야 되는데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동의안 내용 중에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용역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이 시급한 이유가 마치 이런 한강수계 쓰레기처리를 위한 분담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빨리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결국 본질적인 것은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논의된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한강수계 쓰레기처리까지 확장이 됐고 또 이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든 한강수계 쓰레기처리비용분담에 관한 용역부분도 동의안 내용에 집어넣음으로써 이것이 마치 의회가 동의안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이 집행되기 위해서…….

이해식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강수계 쓰레기처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협약에는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할 때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예견하고 동의안 내용에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한강에 대한 향후 분담비율도 뭔가 협약에 넣어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이해식위원

물론 인천이나 경기도 입장이 반영되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동의안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실제로 어떤 독자적인 용역수행에 의해서, 예를 들어 시한만 2001년도 12월까지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 자체를 동의안에 집어넣은 것은 결국 인천앞바다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걸어 가지고 일종의 서로 주고받기 비슷한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협약체결은 그렇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에는 우리 한강 것도 받자, 한강 것을 받으려니까 그 비용 분담비율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자, 그것도 완전히 여기에 못을 박아야 한다, 그것을 10월까지 하자,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당신네 인천앞바다 받을 것은 받고 한강 것은 자꾸 뒤로 미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 넣자 그랬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알겠고요. 실장님, 그 동안 어떻든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회의록이랄까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봤으면 해요. 상호간에 어떤 정치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동의안 처리와는 별개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동안 회의록 정리해 놓은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보면서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비용까지 포함시키고 또 처리비용 부담을 최소화시켰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엿보이지만 이 비용을 분담하면서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이대로 통과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를 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도환경관리실소관환경.녹지분야업무계획보고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환경·녹지분야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환경.녹지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2001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환경.녹지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환경관리실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국윤호 서울시 환경기획과장이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일 지방의제21 워크숍의 발표자로 전부터 내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했고 제가 양해를 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업들은 거의 다 계속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이고 해서 그 이외의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종로구에서 서울시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해서 용도를 변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전 부구청장이었나요, 출석해서 발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께서 전 서울시의 모든 자치단체의 위반사례를 조사해서 그 대책과 함께 다시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새해에 시작되면 이렇게 하기로 했던 숙제 먼저 내 놓으셔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 지금 보고사항에 없습니다. 자치단체 전체가 위반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료를 지금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셨어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하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163건 정도가 적출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또 개중에는 허가사항에 다 적합하기 때문에 추인조치를 해 줄 수도 있는 것 등 그 종류를 분류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까지만 의견을 받았는데, 의회에 보고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종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때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추인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률이라든가 모든 것은 법에 맞기 때문에 있는 것을 철거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추인을 해 주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자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여기에다가 테니스장 짓는 게 맞지 않다라고 처음에 심의한 게 잘못된 것이지요. 비율이나 다 맞는데 왜 안 내 줬는데요? 안 내준 사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163건 다시 보면 알겠지만 모두 다 추인해 줘서 결국은 이렇게 하면 우려가 뭐였어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공원녹지의 정책방향하고 맞지 않게 가는 것 때문에 문제였지요. 결국 163건 조사해서 추인할 것 다 추인해 주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려했던 것들 어떻게 통제하실 것인데요. 앞으로 또 발생하면 또 추인해 주면 되지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것이 철저히 관리를 안 해서 생긴 일이냐고요. 그 때 당시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철저히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답변 안 하셨어요, 그 때 당시에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 관리권을 지금 더 확대해서 구에다 내려 달라는 것은 지금 어렵겠다,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김은경위원

글쎄, 그것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모르는데 하여간 지금 같은 범위에서 지금 같이 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부결된 것 다시 한 번 지금 추인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제대로 이것이 말처럼 통제가 되겠느냐고요. 이것 자체가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우려에서 지적이 된 문제인데 지금 다 추인해 주고 앞으로 발생하는 것 또 다시 통제할 어떤 것도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의 관리체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치구에다가 100% 심의권한까지 다 부여를 해 준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더 있겠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도 자치구청장의 권한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일단 막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제 질문이 아니에요.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제 질문이 아니라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처리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조치나 환원조치를 못 시키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부는 복구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일부가 몇 건이나 지금 환원조치를 시켰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서 지금 바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것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이것은 우선 하나 문제로 지적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예산문제가 작년 우리 예산심의 때 문제가 심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의 위탁료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간접관리비가 위탁료에 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살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관리실장이 예산심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결위에서 모든 법규에 그러한 것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으셔서…….

김은경위원

누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삭감됐다면 잘못됐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근거법규 확인해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그 때 법규에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나중에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대행사업비의 비용부담 문제가 나오고, 또 우리 조례에 대행사업비 비용부담에 근거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린이대공원 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시설에 대해 가지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분담률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방침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환경관리실장 입장인 것이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똑같은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퇴직공무원들 거기에다 앉혀놓고 그 사람들의 본부 운영하는 간접관리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게 타당할 수는 없어요. 환경관리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같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느냐 이 문제만 치중을 하면 됩니다. 시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주지 않고 다른 일반 개인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주었다면 간접관리비 이런 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에 줘도 간접관리비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간접관리비라는 게 어디서 인정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간접관리비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위탁사업비를 산정하는데 어린이대공원의 간접관리비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린이대공원의 간접관리비가 아니고 어린이대공원을 운영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다른 항목, 임금 이런 것들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간접관리비는 뭐냐 하면 단순히 시설관리공단 본부의 간접관리비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부 인원이 실제로 여기를 관리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는 팀만 있다고 생각해 보면 간접관리비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럼 아마 직접관리비 내지 인건비로서 더 들어가겠지요.

김은경위원

그것이 왜 더 들어갑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왜 그러냐 하면…….

김은경위원

그것 판단해 보시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간접관리비 항목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민간위탁을 해도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김은경위원

아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관리비 항목에 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항목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확인이나 해 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김은경위원

제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모 회사가 있습니다, 모 회사가. 본사가 있고…….

김은경위원

모 회사가 있느냐, 아니냐는 주민들 편에서는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회사에 관리비를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쟁해 가지고 위탁료가 높으면 그것 안 주면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에서 적정하게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은경위원

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는 예산담당관이 시설관리공단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환경관리실에서 보기에 어린이대공원의 예산항목 중에서 간접관리비라는 것들이 어린이대공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는 평가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 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것은 예를 들면 노무관리비라든가…….

김은경위원

대답을 먼저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노무관리비 같은 것은 본부차원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회계업무도 거기에서 하고. 그러한 비용들을 만일 본부에 주지 않는다면 어린이대공원에도 그러한 사람들 또 써야 됩니다. 일은 조금밖에 없으면서 한사람씩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김은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누가 만들라고 했어요? 시민이 볼 때 그것을 만든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하지말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조그만 회사, 어린이대공원 하나만 관리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서 거기 내부의 인원으로 회계도 하고 다 하고 자회사에 보고할 필요 없고 거기 연결해서 회계할 필요 없는 것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본부와 연결되어서 그런 비용들 안 생겨요. 그런 것까지를 다 타당화 시킬 수가 없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문제는 우리가 어린이대공원 한 부분만 떼서 생각할 수가 없고 시설관리공단의 14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인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공개경쟁을 시켜서 비용이 가장 적게 나오는 데에 주어서 거기서 똑같은 관리효과를 내면 시민들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속을 썩히는데요? 이 문제를 거기에 넘겨준 것부터가 지금 문제예요.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그것을 자꾸 우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환경관리실장의 의무가 무엇인데요? 환경관리실장의 목표는 주어진 예산으로 환경관리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관리실장이 시설관리공단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시장의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활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환경관리실장이 이것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건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왜 연구를 안 하셨냐고요? 어린이대공원이 지난해부터 위탁을 받았습니까, 올해 위탁을 받았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시장이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예산 낭비시키는 것이면 시민의 이름으로 이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관리실장은 그런 맥락에서 환경관리실 산하의 조직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그것은 환경관리실장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이 뭐 건의, 무엇 때문에 건의를 못하는 것인데요? 시민의 입장을 들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 못하고 안 하고 이따위 얘기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여기.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지금까지 어린이대공원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지적 때문에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왜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무조건……. 시장의 입장으로 얘기하려면 여기에 예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례 보여 드릴까요? 힘이 없어서 위원 전원이 깎은 소각장 예산이 예결위에서 살아납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은 힘이 있고 어떤 것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다 해 주시면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정면으로 그것이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왜 소신이 없으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은경위원

이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소신 있게 반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의회의 의사결집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본회의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김은경위원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예산으로 그렇게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넘어갔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예산사업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또 예결위에서 조정된 것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전체에서 의결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은경위원

그 따위 태도로 의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똑같은 어린이대공원의 주차장 건설하는 예산 따져봅시다. 그것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담당과장인 공원녹지과장도 그 예산 문제 있다는 것 인정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 누가 인정해서 들어갔습니까?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은 지금 평일에 수요가 남는데 거기에 철구조물로 11억을 들여서 주차장 짓는 문제 이것은 왜 소신 있게 반대 못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문제는 앞으로 교통관리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또 다룰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오해영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주차장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사항이나 저희들 생각을 현재 도시계획과, 그리고 교통관리실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단순히 어린이대공원 입장객을 위한 주차장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주변의 교통량에 영향이 가는 것이냐, 그 다음에 건축지도과에 경관에 문제가 있느냐까지를 모아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재는 예산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을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정해진 절차입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현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맞지요? 그러면 그 절차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예산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것들을 소신 있게 주장을 못하십니까? 이것 위원회에서까지도 다 부결시켜 준 것인데, 그것 반영하라는 쪽지가 위원회에도 왔었는데 위원회에서 반영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예결위에 가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셔 가지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 주차장의 경우는 우리 상임위에서 되어 가지고 예결위로 간 것이고요.

김은경위원

상임위에서 이게 안이 올라갔었습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여러 가지를 걸어서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이 환경관리실 전체의 공원녹지 관리.정책 이 방향을 유지해 나가는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못하는 문제나 또는 의회나 이런 곳에서의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는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결위에서의 환경관리실장의 역할이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환경관리실장 혼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어쨌든 결정한 문제를 예결위에서 한두 위원의 의견으로 뒤집는다든가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환경관리실장이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루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더라도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돼요.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 어린이대공원문제가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번에 기획예산실장이 본회의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나왔지만 도대체 안전체험시설을 어린이대공원에 짓는 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김은경위원

내부방침이라는 것이 어디서 정해졌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소방방재본부 쪽에서…….

김은경위원

소방방재본부가 어린이대공원 관할부서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환경관리실 내에서는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하지도 않고 이 문제가 의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는데 소방방재본부의 건물이 어떻게 어린이대공원 안에 들어갑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마 서울시내에 몇 개 후보지를 가지고 그쪽에서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이용하는 층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쪽 라인에서 그런 방침이 서서, 그러나 우리는 잔디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고 물론 시설을 이런 것은 맞습니다, 범위 내에는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린이대공원도 기본적으로 전체 공원녹지계획 속에 환경관리실이 갖고 있는 이 어린이대공원의 발전방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유명무실하면 다른 부서에서 여기 뭐 짓겠다 하면 들어오고, 도시계획에서 주변지역의 주차를 고려한 시설이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앞에 세워져야 되면 세워지고 이렇게 되냐고요. 이 공원의 관리방안이 기본적으로 뭔데 이렇게 가냐고요. 환경관리실이 자기 관할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비전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녹지가 최대한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책논의도 하는 것이고 또 절차에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장님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경이라는 것이 서울시 전체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관리실장님만이라도 전체 사업에서 환경의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데 환경관리실장 자체가 지금 전체를 고려하고 있어요. 전체 입장에서 그렇게 가면, 전체 입장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환경관리실장이 가진 그 범위만이라도 환경적으로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를 자꾸 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환경관리실장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관철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면 관철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에 차량을 전부 통행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차가 늘어나야 됩니까? 더 줄여야지.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현실여건입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현실여건이라는 것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그것을 축소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또 그런 과정에서도 환경을 더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김은경위원

맞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게 맞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경위원

지금 얘기가 연설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맞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막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하고, 그것을 막으려면 환경관리실의 비전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보전입니다.

김은경위원

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환경관리실장님의 노력이 그런 것을 막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면 제가 환경관리실장을 사퇴하라는 말씀입니까?

김은경위원

더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더 노력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하니까 김은경위원은 좀 식혔다가 합시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

소방방재센터입니까, 금방 이야기 한 것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소방방재센터가 아니고 시민안전체험관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예산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된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랬을 거예요. 이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70에서 18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예산이 행자위에서도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났는데, 어제 시장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되거나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전에 보고 같은 것이 없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저희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쪽으로 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예산이 1·20억원도 아니고 과중하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예산의 책정 여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냥 예결위에서 예산만 반영이 된다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몇 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만 간부회의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지 어린이대공원 내로 완전히 결정된 것은 금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된 것입니까? 실장님도 그러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몇 개 후보지 중의 하나로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공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공원위원들 검토의견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그것이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은 했는데…….

이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상정을 해서 지난주인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원론적으로 거기에 필요하다고는 본다. 그러나 위치는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한 다음 어느 위치가 적정한가를 판단하자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어제 시장 업무보고에서 위치까지 정해서 나온 것을 보면 계획 자체가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인데 결국은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행자위원회도 그렇고 예산반영 과정이라는 것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전혀 내용 파악도 못하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예산 확정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확정된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저는 물론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행자위에서 그런 예산이 애초에 올라왔는지도 몰랐지만 예산이 다 통과되고 난 뒤에 그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어떻든 어린이대공원이면 그래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분야인데 입지를 거기로 적어도 정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환경관리실과 논의가 되었어야 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이 적어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과연 그 입지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지, 그냥 공원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공원위원들 심의만 받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아마 도시공원위원회에도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두 분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해식위원

그것하고 다른 문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런 것이 지난번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나왔었으면 좀더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그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근 200억원 가량 드는 그 예산이 그냥 아무런 사전 토의나 논의과정 없이 갑자기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도 전혀 파악을 하지도 못한 상태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 때 보라매공원쪽도 얘기가 되고, 또 어린이대공원쪽, 또 몇 군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워낙 애초부터 입지가 공원 내에서 공원을 활용하면서 그런 체험관도 같이 한다고 했다고 하는 사항이 적어도 사전 인지가 됐으면, 소방방재본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가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때 공원 뿐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공원 내를 자꾸 잠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원용지를 잠식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원칙적인 문제에서부터 적어도 그 계획이 결정되는 과정, 절차 이런 것 속에서 철저하게 의원들 견해는 배제된 것 아니에요. 의회라고 하는 게 배제된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이해식위원

그럼 본회의에서 정책질의 합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실장으로서는 공원 내에 가급적 어떤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측면이고 그런 원론적인 것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느냐에 있어서는 과정과 절차를 세밀하게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회가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심의하고 그런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길동도시자연공원 있지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최종 용역 지난번에 결과보고한 뒤에 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랬었잖아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심의를 한 후 소위를 다섯 분으로 구성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이해식위원

2월 9일인가 도시공원위원회는 열었습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때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때 2월 9일에 도시공원위원회 열리면 그 뒤에 결과를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고덕지구 수변생태공원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애초 사업계획이 2002년 6월로 돼 있었던 거예요, 마무리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좀 당겨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계획보다는 6개월 당긴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광나루지구 이외에 서울시계에서부터 광나루지구까지 고덕 수변생태공원이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쪽이 상당히 시계쪽에 제일 가까운 쪽으로…….

이해식위원

물론 가까운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이쪽 광나루지구쪽은 또 재정비 계획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갖는 의문은 광나루지구에서부터 저쪽 하남쪽 방면으로 서울시계까지 이 계획이 원래 새서울 한강 종합개발계획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이 지역은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외한 나머지 아마 기존 시설지구들에 대한 정비 그것을 중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크게 보실 때는 새서울 우리한강 그 큰 틀 내에서 이것도 움직인다고 보시고, 아마 이것은 새로 하나 우리가 조성을 하는 개념이고, 또 그 외에 광나루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를 하는 것 그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새서울 한강 종합기본계획인가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상에 고덕 수변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이 고덕생태공원 조성사업 말고 광나루지구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저쪽 하남인터체인지 그 방면까지 일종의 고수부지를 개발하는 계획이 다 지금 어느 정도 그 계획에 포함돼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조경과장이 마침 그때 한강사업기획단에 담당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말씀대로 한강에 근본적으로 호안이라든가, 자연호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 큰 그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뚝섬지구하고 잠실지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3개 지구를 전부 다 기능을 재조정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의 1단계로서 옮기는 것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기본 컨셉을 준 것을 가지고 고덕지구는 저희 조경과에서 별도로 좀 발전시켜 가지고, 거기가 사실은 그쪽에 가래여울마을의 토취장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김은경위원님께서도 당부를 하셨습니다만 설계를 하면서 그쪽에 사람의 이용성 위주보다는 복원 위주로 가자 그런 하나의 아이템으로, 그러나 큰 꼭지는 사실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에 맞물려 있으면서 거기에서 지침 준 것을 가지고 좀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실장님께 조금 여쭙고 싶은 것이 아까 이해식위원님께서 소방방재시설을 어린이대공원에다가 설치한다는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민안전체험관.

김재실위원장

그것은 뭐 하는 곳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그 때 도시공원위원회의 간사로서 주관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삼풍사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 사고 이후 대시민 약속사항으로 시민안전을 교육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라고 그 당시에 약속이 된 사항으로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한 73%가 어린이하고 부모입니다. 어린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장으로서 참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린이대공원이 장소로 좋다라고 저희는 봤다는 것이고, 그 내부에 각종 상황을 연출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대피요령, 그 다음에 체험하고,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하고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참 우리가 공원 하나를 짓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심판도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른 정책적인 어떤 시설을 짓는데 그 공원녹지 공간을 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의 결론 내용도 아까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점도 있다. 단, 구체적인 위치는 다시 보자.

김재실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다 유치원을 지어도 좋겠네요. 그것은 틀리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소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중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일반 녹지공간에다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 간사로 들어갔다면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회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물론 예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예산만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정책적인 모든 것을 다 심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이렇게 우리 녹지공간이라든가 환경이 허술하게 관리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별도로 소방방재본부에서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막든지 걸러야지 이것을 이대로 그냥 통과한다는 것이 전례에도 안 맞을 것 같고 앞으로도 문제일 것 같고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도시공원위원회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앞으로 위치 선정하고 하는 그런 때에 두 분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제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재실위원장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두 명이고 한 명이고 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위원으로 간 거예요. 위원회의 의견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그 분들 개인의 의견이에요. 위원으로서의 의견이지 상임위원회의 대표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쨌든 이것이 작년에 이번처럼 미리 구체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된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아마 의회에 보고가 됐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저도 1월에 갑자기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저희가 공원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들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 체험관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크게 흔드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녹지공간의 잠식문제라든가 거기에 어울리겠느냐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신 점에서 저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우리로서는 거기에 예산이 200억이 들어가든지, 300억이 들어가든지, 1,000억이 들어가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원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쉽사리 그렇게 환경관리실에서 그냥 내준다는 것이, 물론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환경관리실에서 철저히 막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의회와 같이 합쳐서 막아야 되고, 만약 그것이 막을 수 없다면 막는 방법을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연구를 조금이라도 했었다면 진작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야지요. 하다 못해 오늘이라도 보고가 됐어야 할 텐데 오늘까지도 보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에서야 이해식위원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 이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건도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소방방재본부가 됐든, 학교가 됐든, 다른 어디가 됐든 조성해 놓은 공원을 포함해서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도 많고. 그것을 아마 아무리 범위가 넓다 하더라도 보고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특히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보고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장님, 하여튼 지금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는 공원에 시설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맞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저런 것을 좀더 구체화해서 어떠한 것을 종류별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배제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정책결정과정에서 올라가지 않았어야 되고, 만약에 잘못돼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 같은 데서 그것이 철저히 따져져서 차단이 좀 되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우리 실장께서 환경관리실에 있다가 또 어디로 가시고 하면서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저희들보다 덜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좀더 환경보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 흔적이 좀 결여된 것 같아서 위원들께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지난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저희가 느끼기에는 과연 이렇게 95위까지 와 있는 위치가 아닐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경위부터 환경부에 따져 보았습니다. 환경부에서의 답변은 과거 92년에 나갔던 자료들을 가지고 그와 같은 지수를 따졌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여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최근 자료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미안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대시민 해명홍보라도 할까 하는 것도 논의는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관리 내지 대응을 철저히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물론 그것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각 과도 앞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최신자료,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가도록 하자는 내부적인 결의와 주의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경위원

대기보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지속성지수의 평가항목들을 다 살펴보셨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제 분야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김은경위원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이 ESI라고 Environmental Sustain ability Index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SO2농도, 수질에서 용존산소, 그 다음에 pH, 부유물질 또 환경부하경감, 그 다음에 인류에의 영향, 그 다음에 사회 관계기관의 능력 또 지구보전책무, 특히 오존 이런 것까지 전부 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단위의 전체적인 지표가 전부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했더라고요. 물론 도심의 농도 이런 것이 서울도 관계가 있지만 이것이 서울이라는 데에 국한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을 여기에 전부 데이터를 집어넣고서, 그리고 다보스에서 나온 이 얘기는 좀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2년에서 96년 사이의 데이터가 나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수라는 것이 어떤 시점의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지는 한계는 있는데 여기는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만드는 제도가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그 당시에 주었던 자료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환경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좀더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이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Reducing Air Pollution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대기오염 저감하는 제도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의 자료가 측정치가 얼마냐 이런 것 갖고 변명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더군다나 또 하나 더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환경관리실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평가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지수로 나타난 것들과 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이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들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것이 되거든요. 이 보고서 내용에서도 단위나 측정방법 이런 것들에 통일성이 없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것에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명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는 환경관리실장님한테 그렇게 지적하고 지나갈 문제는 여러 가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과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이 122개 국가별 비교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이 어떤가에 대해서 -2.48을 받았는데 일본도 물론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1.49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전체적인 지위가 22위이고 우리가 95위입니다.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 날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자료를 잘못 주었다고 하는 얘기는 위의 다섯 가지 항목 이외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밑에 있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인 제도, 시스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신빙성 없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이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12월 15일 동경의 대기오염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 보셨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2000년이오?

김은경위원

2000년 12월 15일이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경유차 관계입니까?

김은경위원

아니오, 대기오염과 관련된 것입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일본이오?

김은경위원

네, 보셨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환경지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부하를 줄이는 노력이라는 것들이 우리와 일본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동경도의 독자적인 배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트럭이나 버스 등의 디젤차 운행금지.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 토양오염처리의무, 구체적으로 보자면 공회전 금지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들어있고 자동차 배출가스대책 연료규제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시의 긴급조치까지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들보다는 대기오염문제, 자동차문제에 대해서 훨씬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CNG버스라는 것으로 해서 일부 버스의 연료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운행을 금지하는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저감노력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나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일본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문에서 우리보다 앞선 약간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도 사실은 전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CNG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거의 중앙집권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나 등록제한이나 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대기법이나 수질법에 관한 여러 가지 법체계가 전부 중앙집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 이런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정부에 많이 건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는데, 물론 기대에 못 미치거나 효과가 가시적으로 금방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세나 접근방법이나 이런 것이 일본하고 크게 우리가 차이가 난다. 앞서 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일본 자체의 일본 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쿄도의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도쿄도 사실은 우리처럼 중앙집권법 체제하고 싸우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먼저 싸운 것일 뿐이지요. 일단 장과장께서 이 조례를 검토해 보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깊이 더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번 회기까지는 동경의 2000년 개정된 조례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랑 비교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에게 다시 부탁드리는데 지금 다보스에서 나온 보고서에 이 지표들에 관한 전체적인 검토의견하고 이 지표들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우리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환경정책들을 갖기 위해서 이 각각의 지표들의 구성요인들, 섹터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맞을 것인가, 우리의 지표의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검토와 보고를 다시 한 번 다음 회기까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수질부분에 대해서 수질보전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님.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은경위원

중랑천 수질보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보다 훨씬 구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정리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진전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제기됐던 문제 하나가 풀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중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27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제기 했었느냐면 중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지금까지 환경적인 검토를 받지 않고 건설국에서 세운 계획이어서 이것 자체가 오히려 중랑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검토되어서 환경적이지 않은 것은 진행을 못하게 하고 환경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이해식위원님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었고 여러 번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여기에 없으면서 다시 중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겠다. 이것은 사실 모순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랑천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단독으로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 2001년 하반기 중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2002년부터 중랑천 고수부지 정비라든가, 또 활용방안, 또 인공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 계획하고 이 중랑천 정비 기본계획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계획하고 병행해서 가는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하천정비 문제는 하천법에 귀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전에까지는 사실 건설국에서 하천정비할 적에, 또 기본계획 세울 적에 환경분야, 예를 들면 수질보전과장이 회의에 참석도 사실은 안 했습니다만 중랑천 물고기 폐사 사고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하천의 전반적인 홍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저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100% 그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하여간 이쪽 의견을 참고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지금까지 세워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사업을 다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환경친화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다음 회기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랑천 관련 올린 사업들을 한번 수질보전과장님께서 전부 다 점검을 하셔서 그 사업들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업이 적정한지, 우리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데 현재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들어 있는 것들이 적절한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중단시킬 것인지 이런 세부계획들을, 지금 만들어진 중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그 자체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번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죽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또는 본부에서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경우는 사실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하천정비 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글쎄,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지금 방향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천법에 관련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러면, 그렇게 얘기하자면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위치가 애매한 것은 알지만 어쨌든 그것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점이 뭔지를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보고는 다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김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수질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요. 지금 중랑천 수질보전 대책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됐던 게 중랑천 양안에 있는 고속화도로 문제였지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안양천이 상당히 수질개선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보도가 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양천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고가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안양천 수질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이 문제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서둘러서 수질보전과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전에 사업이 지금 착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서둘러서 환경관리실로 수질보전과는 이 고속화도로가 생기고 나면 수질보전 문제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먼저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정 안 되면 이것을 못하는 것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아니면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만들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질보전과가 대안을, 영향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금 못하고 계신 것은 문제예요. 바깥에 있는 환경단체들은 이미 이것이 생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서울시 시스템이 환경영향평가가 다 나와서 거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착공되는 그런 시스템이면 좀 덜하지요. 다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관리실에서도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든 수질보전과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간 안양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데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고, 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소방방재본부에서 어린이대공원에다가 실습장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실장님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사전에 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벌써 다 정해 놓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갑작스럽게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답변도 못하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단속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단속한 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것이 언덕이냐, 평지냐 이런 데 따라서도 다르다고는 들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관심 있게 단속하는 장소를 가서 보면 평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의 왕래나 이런 것에 지장을 안 받는 그런 곳에서 하는지 몰라도 대개 보면 평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지에서는 매연가스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언덕 올라갈 때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장소는 대충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위치 같은 것 배정관계 그런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치에 따라서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위치가 주로 어디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정방법이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무부하상태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덕길이나 평지에서 하는 것의 측정치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덕길에 올라가는 것도 차를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가지고 나오는 배출가스를 검사하기 때문에 평지나 언덕이나 사실은 똑같은 조건인 무부하 정지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고요. 다만, 측정기단속과 비디오단속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점은 측정기 단속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광역단속반은 10개 반에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단속반이 있고 5개 반에 비디오단속반이 있습니다. 비디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갯길이라든가 이런 데서 버스들이 지나가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우리가 선별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15개 반이 한 70개 지점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요. 자치구별로는 또 1개 반씩 저희들이 매일 좀 단속을 하라 그럽니다. 1개 반씩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치구별로 거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본청에서는 한 70개 지점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거점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디오단속하고 측정기단속이 2개가 있는데 언덕이라고 해서 측정치가 방법상 통일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특별히 고갯길 같은 데서는 비디오로 보완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비디오로 촬영을 하면 거기에 매연가스 나오는 것이 측정이 됩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김옥원위원

사진으로?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김옥원위원

사진 가지고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뒤에 매연 배출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경유차를 중심으로. 그것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와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농도를 비교해 가지고 아, 이것은 높다, 낮다.

김옥원위원

그 다음에 사진촬영도 거리 관계가 있을 것이고 날씨 관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텐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기술적으로 그것은 다 환경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알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원위원

생태계 보전관계에 대해서 지금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겠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야생 동.식물을 지정.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야생 동·식물 지정·관리범위가 어디까지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희귀종으로 얘기하는, 그리고 자꾸 없어져 가고 있는 서울시 전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과 식물은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정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김옥원위원

작년에 총 35종을 지정했는데 이것은 서울지역 내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 중에 지정된 것이 35종이지 전체적으로 몇 종이라는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전체가 몇 종인지는 제가 지금…….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면 서울은 인접해 있는 북한산도 있고 또 인왕산, 관악산도 있고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종류도 증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저희가 서울시계 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딱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산 같은 경우도 식물이라면 고정되겠지만 동물이라는 것은 경기도지역에도 갔다가 또 우리 서울지역에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할 텐데 거기서 관찰되는 것 중에서 이것은 자꾸 종이 준다던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해서 특별보호조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발견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추가로 발견되게 되면 그런 것도 또 지정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고…….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35종을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도 좋지만 어떻든 간에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류 같은 것도 황복은 인천 바다에서 올라와서 산란하고 내려가는 어종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더 연구검토하고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35종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은 발견된 것 위주로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금년에는 생물 종별로 우리가 생태적 특성이라든가 또는 서식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서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것에 대한 관리방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복 같은 것이 저쪽에서 안 올라오면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9월에 완료된다고 하니까 그 조사결과를 보고 보호가 필요한 종은 추가 지정뿐만 아니라 좀더 효율적인 관리방안까지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한 관리방안은 보호방법 같은 것도 다 조사연구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이번 연구과업의 범위가 생태적인 특성과 서식지뿐만 아니라 관리방안에 대한 것까지를 제시하는 용역이 진행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다음은 맑고 깨끗한 한강수질 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팔당 취수원을 갔었는데 왕숙천, 경안천 쪽에서 들어오는 폐수문제를 생각했을 때 오전에 환경관리실장께서 인천앞바다 쓰레기에 대해 우리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수원인 팔당댐에 경안천, 왕숙천에서 들어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실수중보 상류쪽, 즉 상수원보호구역 내이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왕숙천 등에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것이 총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로 협의하고 하는 그런 회의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우리가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같이 정하고, 그것은 관련된 시.군간에 같이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책정해 주고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것은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네, 과장이 답변하세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왕숙천 등 상수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서울시와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포천군 등 5개 시.군이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1년에 2회 내지 4회 정도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까지도 논의를 하고 또 지자체별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것은 꼭 수계기금으로 투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현재 그 지역은 하수처리율이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2005년까지는 하수처리율을 99%까지 확대해 나가겠다, 다음에 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1,927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등 기초시설을 6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98년부터 99년까지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126억원을 투입했습니다. 2000년도는 총 16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99년 12월 6일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강화를 했습니다. 일반지역의 경우는 BOD가 20ppm입니다만 10ppm까지 낮춰야겠다, 그 다음에 총 질소도 60ppm이지만 20ppm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구리시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수관거 관리를 29억을 들여서 하수도시설공사를 하고 또 준설공사도 15㎞에 대해서 2억을 투자하고 차집관거 보수공사도 12.9㎞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유수로녹지방지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동 지역에 대해서는 왕숙천유역환경관리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2001년 1월까지 용역실시를 마치고 금년 10월까지 오염총량관리제 초안을 작성한 후에 환경부에 금년 말까지 승인을 요청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양주시에는 진건하수종말처리장을 2003년 말까지 900억을 투자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차집관로 10㎞와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는 등 3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천군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오염원이 제거되도록 협의회를 강화해서 한강상수원이 깨끗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는데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의 분담금에 관한 협약같이 여기도 5개 시.도가 협약을 맺었습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도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있을 때나 또는 사업을 할 적에 수시로 만나서 타당성 여부를 놓고 5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현재 분담금 같은 것도 비율적으로…….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5개 시.군은 참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분담금문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5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군까지는 분담금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김옥원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자료로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금년도에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의 운영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시공원 중에서 우리 서울시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근린공원만 86개소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말고 어린이공원은 몇 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린이공원이 1,100개 정도 있고…….

장하운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도시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다섯 분류로 나누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 중에 근린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 기본계획 세우잖아요. 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어린이공원은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세우고 있는 것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세 군데…….

장하운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기본계획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안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해야 될 것 중에서 아직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해야 될 것과 기존에 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것을 분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북근린공원이라고 있지요? 성북근린공원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성북근린공원은 입안하는 절차가 구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장하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청장이 입안을 해 가지고 시로 올리면 도시공원위원회로 가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장하운위원

가령 성북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되고 나서 그 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가입주단지가 있었어요. 사유지이긴 한데 가입주단지가 다 물러나고 나면 가입주단지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복원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성격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어찌되었든간에 근린공원 자체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원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연히 복원을 해야 됩니다.

장하운위원

나무를 싹 없애고 가입주단지를 만들었다가 이제 새아파트가 완공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고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복원하는지, 안하는지를 어디에서 감시합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장하운위원

구청에서 제대로 감시를 안해서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면 어떻게 되지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구청장이 행위자에게 복원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처음 듣는데 만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희가 빨리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렇게 되고 나서 성북근린공원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한 변경신청을 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내용이 반려가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에 골프연습장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영장 같은 영리시설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현재 저희 시책에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골프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그전에 저희가 의견을 조회했는데 오질 않아서, 붙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설치기준에 맞다 안 맞다 구청장, 입안자의 의견이 붙질 않아서 반려시켰습니다.

장하운위원

입안자의 의견 없이 그냥 올라와서, 그럼 반려하면 어떻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달아서 올려야 되나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아까 요구사항이 갖추어져야지 저희가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가령 예를 들면 골프장 설치하는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몇 만㎡ 이상이 되어야지 설치할 수 있고, 하나 더 설치하려면 그 이상 돼야 되고, 성북근린공원이 총 얼마입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제가 면적은…….

장하운위원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가령 그런 것들도 아직 검토는 못했겠네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경관의 문제, 그 다음에 민원문제 그런 것에 대한 검토서가 전혀 붙질 않았습니다.

장하운위원

보니까 그 옆에 구에서 하는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다가 또 골프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인데 사유지 지주는 그것에 대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경신청안은 기본계획 변경신청안만 올려놓고 사실은 복원을 안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가령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한다 그러면 나중에 하면서 복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복원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검토의견을 달라 그랬습니다, 입안자의. 그것이 붙질 않았습니다.

장하운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됐던 환경친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위 일부 위원의 골프장건설 반대의견이 있어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회, 토론회를 가진 결과 녹색위 주관 검토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토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난번 녹색위 집행위에서 이것을 1부시장이 주관을 해 가지고 빨리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라, 그래서 그 동안 1부시장이 이쪽 환경단체측 녹색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검토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의사는 없다, 그리고 자기네는 골프장은 반대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녹색위에서 그 동안 거론됐던 그러한 21명 정도의 검토위원 명단이 있었습니다, 총무단에서 전에 만들어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2월 중에 한 10명 정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일단 검토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빨리 녹색위 집행위에도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김호일위원

그렇다면 녹색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는 참여 안 하겠다 그러니까 21명 중에서 10명을 선정하겠다 그러면, 결국 그분들은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골프장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녹색위 총무단에서 그 명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골프장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이 골프장을 만들면서 환경친화라는 단어가 적절한 표현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는 물론 그렇습니다. 골프장의 경우에 일반골프장들이 상당히 반환경적이다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라든가, 농약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쓰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 그러는데 여기는 거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그런 일반골프장보다는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골프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이론과 실제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것을 이번에 또 검토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의 수장이신 고건 시장께서 이것을 꼭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실장님도 아마 난처할 때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그냥 난지골프장 하면 좋을 텐데, 환경친화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거부반응이 늘고 있어요. 지금 골프장에 잔디를 식재해서 하다 보면 살충제나 이런 것을 살포를 하지 않으면 살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여기는 매립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스분출도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가 더 다른 데보다도 친환경적이 아니고 반환경적으로 할 것이다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실장님도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100년, 1000년 그렇게 지나오는 과정에 우리가 그 중간 중심축에 섰다고 생각하면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것을 환경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과한 얘기로 가혹한 표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립가스는 전부 다 포집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에너지원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거의 냄새는 안 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여튼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 최신의 기법으로 하게 되면 일반골프장보다는 상당히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친환경까지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뚝섬골프장을 폐쇄를 하고 여기에다가 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과연 뚝섬골프장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규모의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뚝섬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쪽 난지도에 골프장이 된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기왕에 있는, 지금 7홀짜리 골프장을 꼭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자꾸 환경단체측에서 거기도 골프장이 기 있는데 뭐 이쪽에다 또 자꾸 만들려고 그러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뚝섬지역은 공원이 좀 부족하고, 또 이쪽에는 풍부하게 많이 공원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중골프장이 조성이 된다면 뚝섬쪽은 공원으로 할애를 해 주는 것이 전체 공원의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신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이쪽에 되는 것을 봐야지 그쪽에도 아마 결정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만약 그 10명으로 선정이 돼서 한다고 결정이 난다 그러면 그와 병행해서 뚝섬골프장에 대해서 폐쇄조치 후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검토가 된다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일위원

실장님, 그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난지도 골프장을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때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사항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뚝섬골프장을 폐쇄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쪽에 골프장이 되면.

김호일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골프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상당한 수가 찬성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물론 설문의 조사방법에 따라 서로 이견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난지도에 그러한 종류의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또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비중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검토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은 검토위원회에서의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구상을 하게 된 시점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그 동안의 과정을 보고 나서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하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억지로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반대를 많이 겪은 그런 일들이 다 해 놓고 나서도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매끄럽게 잘 지나간 것은 나중에 가서도 그 결과가 좋은데 처음에 이렇게 많이 반대가 된 사항을 역행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시련이 온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실장께서는 인식을 해 주시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환경월드컵을 개최해 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환경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함께 월드컵을 치러 나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난지도 105만평의 효율적인 이용관계에서 골프장을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이기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결론이 맺어져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명칭에 환경친화대중골프장 하는 그런 환경친화라는 얘기가 영원히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점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일반골프장에 대응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거슬리는 면이 있다면 오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장, 김옥원 위원과 사회교대)

김옥원위원장대리

김호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배출허용기준은 물론 제작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한데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지…….

박래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작과정, 중간과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자동차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작과정에서 환경오염도 검사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권한이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행하는 차가 과연 배출가스를 어느 정도 뿜고 있는가 그 기준을 정해서 단속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최초에 새 차가 나왔을 때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운행되는 차량은 서울시에서 강화를 해 가지고 단속권한이 있다는 소리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질의를 못 하겠는데 업무보고서 11쪽에 있는 내용은 매연을 소형화물차의 경우 작년까지는 35% 이하로 단속했고 금년에는 30% 이하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말씀인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최초에 새 차가 나왔을 때는 몇 %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것이 배기량별로 또 연식별로 죽 강화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데 30%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최초에 나왔을 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2000년도 기준으로 30%입니다. 생산되는 연도에 따라서…….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소형화물차를 기준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30%로 최초에 나오는 기준치를 가지고 앞으로 적용한다는 말이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이기 때문에 제작차……. 지금 위원님께서는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래우위원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운행차입니다.

박래우위원

운행차인데 이 기준이 최초에 새 차 나올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차, 대우자동차에서 처음에 새차 출고할 때 그 기준을 30%라고 봅니까? 그렇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박래우위원

그 기준을 앞으로 계속 적용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2001년부터 30% 이하로 강화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설명을 조금 자세히 길게 드려도 되겠지요?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차 기준이 있고 운행차 기준이 있는데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50%에서…….

박래우위원

아니, 최초에 새 차 출고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기준을 말씀하시라니까.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소형화물차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형화물차를 2000년까지는 35% 이하로 단속했는데 2001년부터는 30% 이하로 강화를 시켜서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라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제작차 기준이 30%라면 운행차도 2000년도에는 35%, 2001년도에는 30% 이렇게 강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연식에 따라서 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소형화물차를 예로 들어서 1년 후의 단속강화기준, 2년 후의 단속강화기준, 3년 후의 단속강화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라니까. 지금 소형화물차의 허용기준을 한번 보세요. 최초에 30%인데 출고한 1년 후에는 35%라든지 출고한 2년 후에는 40%라든지 그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것이 제작연식에 따라서 엔진기술이 자꾸 개발되고 하니까 그 때마다 매연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국방문의 해라든가 서울방문의 해라든가 2002년 월드컵 등 많은 행사가 있었고 또한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을 보면 대기오염으로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고 와이셔츠를 하루도 못 입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와이셔츠를 한 5일 입어도 깨끗한데 그것은 다 대기오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습니다만 하지말고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강화를 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대기오염물질이 만약 100이라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비율이 85%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자동차가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동차대책을 말씀드리면 일단 주범이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를 저공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날 보고하듯이 CNG화 하는 첫 단계를 착수했고, 그 다음에 제작단계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최소한도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 우리 기술이나 엔진제작이나 여러 가지…….

박래우위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선진국 못지 않게 자동차가 잘된 나라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유럽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는 한 3.4년 또는 2년 늦습니다.

박래우위원

외국에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과다하면 수입하지 않는다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런데 유럽3이라든가 유럽4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격차를 좁혀라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로는 좋은 차를 제작해야 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운전습관이라든가 부품을 잘 보수해서 씀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이 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박래우위원

과장님, 최초에 제작해서 출고할 때 배출허용기준을 30%로 봤을 때 5년 후에는 어떤 단속이 됩니까? 몇 %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제작단계에서 나오는 것은…….

박래우위원

제작단계에서 30%로 보고 우리 서울에서 단속기준이 연식으로 한다니까 5년 후에는 운행차가 몇 %입니까? 방금 연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년 후를 기준으로 얘기해 보시라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대로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박래우위원

그대로 해야 당연한 것이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연식별로 나가니까.

박래우위원

아니, 연식별이 아니라 91년도에 생산해 가지고 30%로 배출허용기준이 있더라도 2000년도 2001년까지도 그 배출허용기준이 30%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게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야만 단속강화기준의 원칙이 서 있지 연식별로 하면,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답변을 잘 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2000년도까지는 35% 이하로 했고 30% 이하는 2001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한 것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운행차 단속규정을 만들어서 전국 시.도가 전부 따르는 지침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최초에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출고 당시 배출허용기준이 30%로 됐다면 지금까지 계속 30%로 단속을 하고 있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퍼센티지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는 91년도 것 해 보니까 기준치가 그대로 됐는데 95년도의 기준치가 많이 나오더라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다 보면 몇 년식인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고, 제 얘기는 그런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자동차 생산공장에 다 갖다 줘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단속했는데 연식별로 보니까, 물론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단속을 했다니까 그 단속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단속근거 성적을 저희가 매년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보고내용을 저를 포함한 전 위원한테 주세요. 두 번째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중간검사제를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검사체계는 정기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고 나면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는 최초 2년에 한 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자동차정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기검사를 차량의 안전성문제 이런 것을 위주로 했는데 배출가스검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량이나 배출가스를 많이 뿜을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정기검사기간 사이에 중간검사를 한번 더 추가로 함으로써 노후차량의 저공해를 위할 목적으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중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금년 상반기 내에 개정됩니다. 3월이나 4월에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차량을 몇 대를 일단 초기에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반기 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정기검사 사이에 배출가스를 중심으로 중간검사를 한번 더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자동차 정기검사가 있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박래우위원

서울시 자동차 정기검사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정기검사는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자동차 정기검사 중간에 배출가스만 검사한다는 뜻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도…….

박래우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자동차 정기검사 할 때 배출허용기준도 검사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년 간격이다, 4년 간격이다 하는 중간에 노후차량을 일부 선택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배출가스검사를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박래우위원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검사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배출가스검사만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별도로 한번 더 해 보자는 것이지요.

박래우위원

그렇게 시행을 추진해 보겠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자동차 검사를 할 때는 검사장에서 전부 합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갔다 와서 시청 단속에 걸리면 기준치가 넘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쪽에서 검사를 했는데 오다가 걸렸다, 그래 가지고 와서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검사소에서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산소감지기라든지 또는 연료분사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을 제대로 잘 해야 되고 첫째는 검사도 잘 해야 되지만 그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검사규정 가지고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됐다는데 또 여기 와서 오다가 걸렸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자동차 검사는 민간업체에서 하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1급 검사대행업체에서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합격을 해 가지고 검사를 맞고 오는 중에 매연단속에서 걸리는 수가 지금 많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더러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더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이 검사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독을 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강화를 시켜야지, 우리 서울시에서 별도로 직영을 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것이.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례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민원을 받습니다. 차를 뺀 지 한 달만에 제작차 검사를 받고 한 달만에 우리한테 또 단속에 걸렸다 그래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에서 강력히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다시 하세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는 배출기준이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오토바이는 한 40만대가 서울에 있는데 제작 당시에는 배출영향 기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행단계에서는 배출영향 기준이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오토바이 1대가 지금 큰 자동차 1대보다 매연이 더 심각합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또 구조가 너무 간단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신고만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각지대인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촉매장치나 삼원촉매장치 같은 이런 기초적인 방지시설도 안 달려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도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제작단계에서부터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이원촉매장치나 삼원촉매장치 간단한 것이라도 붙여 가지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박래우위원

정부에다 건의한 내용 좀 줘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이고, 또 업무보고 25쪽 좀 봐 주세요, 실장님. 오.폐수관리권에 대해서 지금 대상이 사진관, 염색업소, 병원 등 7,952개소가 있는데 이 7,952개소가 폐수처리시설이 다 돼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에 방지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대상이 사진관, 염색업소, 병원 등이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이것이 신고업체가 있고, 또 관리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허가업소가 296개 업소고 나머지는 신고업소가 되겠습니다. 신고업소 중에서도…….

박래우위원

허가업소가 몇 개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96개. 그것은 다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박래우위원

서울특별시에서 296개소밖에 없습니까, 허가업소가 ?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허가업소 업종이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면적범위에 따라서 1종, 2종으로 또 나뉘는데 허가업소의 종류가…….

박래우위원

296개 업소가 무슨 업종이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업종이 많아 가지고 면적으로 지금 나누는 것 같은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나머지는 신고업소인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7,656개소가 신고업소인데 그 중에서도 1일 50톤 이하의 소규모 업소가 98.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은 자체의 방지처리시설보다는 거기서 배출되는 것을 수거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는데 사진관이라든가, 조그마한 세탁소라든가 그러한 것이 관리대상이 됩니다.

박래우위원

방지시설을 해 놓고 위탁업체가 수거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소리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이것을 지도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도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이 등급별로 청색.녹색.적색업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청색업소는 한 번도 단속된 실적이 없이 그 동안 잘 운영을 해 온 그런 데, 그런 데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점검을 해서 보고, 그 다음 녹색업소로 해서 최근 2년 간에 위반한 실적들이 있었다 하는 데는 조금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서 연 3회 정도를 하고, 또 최근에 빈번하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현재 4회 이상 수시 점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데 최종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종류마다 틀립니다.

박래우위원

서울특별시에서 많은 오.폐수가 나오는데 최종처리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거기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소각을 해야 될 대상도 있고, 또 그것을 정제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폐수 위탁 대상업소가 5,881개소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위탁업소가?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탁 대상업소가 그렇습니다. 도금업소라든가, 또 사진이라든가, 인쇄 등이 되겠고요. 서울시내에는 수탁처리업소라고 합니다, 맡아 가지고 처리하는 업소를.

박래우위원

그것이 다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탁처리인데…….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그 수탁업체 등록이 지금 어디로 돼 있습니까? 자치구로 돼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이것은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등록을 받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에는 하나도 없고 경기도하고 인천에 25개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서울특별시에서는 수탁업체가 하나도 없고?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인천, 경기지역에만 25개가 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서울에서는 누가 와서 수탁처리를 합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탁업자가 와서 처리를 해 주고, 또 처리한 것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어디서 증명서를 발급합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탁업체에서 얼마만큼 가져갔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발생량이 얼마인데 얼마만큼 처리했느냐 안했느냐, 그대로 쌓아두고 있느냐, 용기는 제대로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7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박래우위원

127개 업소의 적발 내용이 뭡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좀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래우위원

127개 적발한 내용이 뭔지 그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처분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 경고는 56건이고, 시정조치는 14건,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은 39건, 조업정지는 18건 했는데 그 내역별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최종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리를 최종처리하는 단계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이?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아까 50톤 이상 1일 발생량이 많은 오.폐수 관계는 1차적으로 처리하고, 그것이 최종처리는 하수처리장에 가서 또 20ppm 미만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그 나머지 소형업체 관계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위탁처리를 하는데 서울에서 오·폐수를 어디에 버리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거를 해가지고 수탁처리업체가 처리를 합니다.

박래우위원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고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탁처리업체에 자체 시설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이 서울특별시에서 오.폐수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최종 단계는 알아 가지고 질의하는데 명쾌하게 답변해 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시장이 우리 과장 불러다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원님, 수탁처리업체가 서울에는 하나도 없고 그 관할감독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수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체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서울특별시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를 화성 한 군데에다 하겠어요. 어디에 갖다 버리는가, 산속에다 버리는가, 한강에다 버리는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타 도라든가, 타 도의 국토를 오염시키는 것도 바로 우리 서울시의 주무과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관리감독권은.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면 제가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탁업체가 받아가지고…….

박래우위원

수탁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안다니까. 일반 50톤 밑으로 나오는 소형업소에서 수탁업체가 수거를 해 가지고 가져가는 줄만 알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처리하는 과정은 잘 모르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우리 서울시나 이쪽에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처 관리감독을 못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서울시 광역의원들은 보좌관 하나도 없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밑에 여러 직원들도 있고, 또 타 부서도 있는데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할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공공기관 녹화로 사업에 대해서 학교녹화 60개 학교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년에 일단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한 60개교인데 아마 조금 더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느는 것은 우리 실장님 생각이고, 60개교가 예산이 100억원 들어간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 60개교 선정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현재 224개교가 전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23일에 우리가 시장이랑 학교장들과 같이 회의를 합니다.

박래우위원

물론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인데 이것을 내가 그 때 잘 못 봤는가 모르지만 이 100억원 예산편성할 때 60개교로 편성한 것입니까, 최초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때 당시에는 숫자보다 1개교당 2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00억원을 포괄로…….

박래우위원

포괄예산비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발주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저희가 그것을 선정하게 되면 학교에서 학부모들, 학생들, 동창회에서 같이 의견들을 모아서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박래우위원

학교에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박래우위원

아니, 우리 최광빈 과장이 답변좀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며칠 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 교육감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학교녹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여태까지 학교녹화는 나무를 몇 주를 심는 그런 위주로 돼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적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60개교라고 써 놓은 것은 총 224개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좀더 특화해서 학교의 담장도 철거하고 투시형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하고 기타 생태연못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공원답게 할 수 있는 학교라고 그룹을 지은 것이 60개교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대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설문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무엇을 해 드렸으면 좋을 것인가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 교육청에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을 하되 이 흐름은 구청에서 설계자들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설계 최종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은 구청 단위로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자치구에서 학교를 선정합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선정방법은 일단 자치구를 통해서 올라왔고, 그리고 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구태여 담장을 할 필요가 없고 학교 안에 가둬져 있는 녹지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겠다는 학교가 별개로 약 80여 개교가 수집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단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 나갈…….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녹화사업을 하는데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본청에서 이렇게 60개를 선정해서 일괄 발주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것을 저는 물어보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 이 녹화사업을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2년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가장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서 그 자치구로 하여금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2년 간을 가까운 데에서,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중랑구 학교를 하는데 강서구 업체가 와서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의 주관.집행은 구청에서 하겠습니다만 현행법상 시공업체들을 지역제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큰 프로젝트로 진행할 때도 서울업자가 아닌 대구, 대전 이런 데서도 응찰을 할 수 있게끔 공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치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소액의 경우이고 지역관내에서 일을 착실히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범위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무슨 업자의 부탁을 받고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 속기록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60개 학교면 각 자치구별로 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오래된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녹화사업을 했을 때는 최과장님 말씀대로 대전 업자가 와서 시공했을 때, 물론 가장 가까운 데서 선정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데나 또는 관리하기 좋은 데에서 와서 하면 오가다가도 보고 하자가 있으면 수정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녹화만 했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저희도 지금 걱정하고…….

박래우위원

걱정을 하면 그 걱정한 것을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던가 해야지…….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보강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목의 하자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상 갈수기 때 급수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해 놓고 하자기간이 2년이니까 빨리 시공업체에서 와서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박래우위원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요? 자치구별로 녹화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 나무 심는다면 조그마한 나무 몇 그루 갖다 심어 놓고 얼마 못 가서 전부 고사해 버리고, 다시 나무 갖다 놓으라고 하면 그냥 갖다 주고, 지금 그런 현실이 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박래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녹화한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발주도 해야 하는데 그런 법만 따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전 업자나 제주도 업자가 여기 와서 나무 심어놓고 오라고 하면 바로 오겠어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시가 무조건 나무를 심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과도 설계도 같이 하고 심을 때도 같이 심고 표찰도 같이 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까지 발전시킬, 그래야 그들 것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기초적인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급수차량을 동원해서 급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박래우위원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발주를 하는 데에 학부모 참여하고 학생들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별도로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발주하면 발주할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그것 신경 쓰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장대리

박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실태조사결과보고와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전체 조사결과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사는 2단계로 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자치구를 통해서 하고 그것을 저희가 두 번째로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것이 153건 나왔습니다. 건수로 말하면 조성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한 것이 134건, 조성계획은 되어 있는데 규모가 초과된 것이 12건, 그리고 당초 조성계획과 다르게 설치한 것이 7건입니다. 공원별로 보면 어린이공원이 105개소로 가장 많고, 근린공원 38개소, 도시자연공원 9개소, 체육공원 1개소이고, 시설별로 보면 배드민턴장 33개소, 경로당 38개소, 화장실 32개소, 그리고 관리실 25개소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최종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작년 10월 25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을 때 분류를 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계획이 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초과설치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용도변경 된 것이다 해서 죽 자문을 받으니까 자문위원들이 조성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한 것이 이미 돼 버리기 때문에 한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장 처리하는데 어떤 무리가 가니까 수명이 다하면 그것을 철거한다, 그 다음에 기타시설은 철거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은 해 주었지만 우선 원상복구 하는 방법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간에 자문 등을 죽 받아서 한 2개의 안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2월 9일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공원 내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념해야 할 요소를 저희가 만들자. 현재 자치구나 공원관리청의 경우 공원관리부서와 시설을 요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원관리부서에 최소한의 지침 형식은 주어야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문 받으니까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위원회 때 안을 내겠다라는 식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법에만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계획을 입안하면 저희가 거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지침에 의거해서 많이 걸러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어쨌든 서울시가 도시공원위원회를 두어서 각 자치구에서 계획하는 공원의 시설들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심의하는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계획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잘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잘 이행이 됨으로써 서울시는 녹지를 보전하고 유지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53건에 이르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아예 올리지 않았거나 하는 결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가진 목적이 얼마나 잘 이행될 것이냐 이런 방향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53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시려는 내용이 조성계획이 안 생겼지만 이것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에 있는 것으로 추후인정을 해 주는 것,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철거할 수 없는 것은 시설용도가 다 할 때까지 묵인해 주는 것, 그리고 철거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철거한다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이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경관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철거하는 것으로…….

김은경위원

철거대상으로 정한 것이 153건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퍼센티지로 보면 당장 철거해야 될 것이 약 15%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15% 정도만 철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당장 철거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네, 당장 철거. 그리고 내용년수가 다한다는 것은 내용년수가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주로 노인정, 경로당…….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치를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보자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 번 무리수를 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안 올리고 한다고 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다시 추인을 해 주거나 내구년한 지난 다음에 뜯을……. 내구년한 지난 다음에 뜯는 것은 지금 자치단체장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시설 막 지어서 자치단체장 자기 임기 지나고 시설 수명 다할 때까지 놔두었다 그러면 이것은 단체장으로서는 성공사례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적정한 방법이냐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을 주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문제를 삼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지침을 어겼다고 칩시다.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는 것도 지침일 텐데,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리는 것 자체도 지금 어쨌든 업무절차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킨 것인데,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지침을 정해 준다, 그것 위반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오래 전부터 발생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근래에 발생된 것은 적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기회에 한번 짚어주고 앞으로는 이런 지침이 있게 되고 공원관리부서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지지 않느냐…….

김은경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앞으로 더 선심성이나 이런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종로구의 테니스시설 같은 것은 명백하게 테니스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으려면 중앙에서 이것을 했을 때 강한 제재를 주거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것을 못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회수하지 못하고 내구년한 지난 다음에 뜯는 식으로 간다면…….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현재 대부분의 공원이 위임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면 위임을 환수해서 시가 직영관리를 현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처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의 발생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기 153건의 위반사례를 보면 몇 개 구청에 몰려 있습니다. 종로구 10건, 광진구 12건, 강북 20건, 은평 14건, 관악 16건, 강남 15건, 서초 20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1건도 없는 곳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몰려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잘하는 것을 포상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원칙을 준수하게 하려면.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사항을 기초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공원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공원예산의 반영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장이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업내용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못 했다는 게 약간 아쉬운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덧붙여 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래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분야에 아주 잘한 구, 보건복지쪽에 잘한 구 이런 것들에 대한 포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정책들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준법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공원시설 실태조사결과 자치구별로 위반 건수가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면적이나 지금 위반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홍보를 안 하셨어요. 이것 보도자료 안 나갔어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김은경위원

이런 부분들 역시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관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강력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규정에 강력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이 주관부서라는 것은 현재 아직 공론화 되지 않은 저희 과의 내부적인…….

김은경위원

하여간 관계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권한이 서울시에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생긴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지난번 환경관리실장의 답변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것 알았지만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도적인 개선점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법적으로 진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이런 잘못된 것을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제안해서 제도로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제안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강력규제 하겠다지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또는 법적이나 또는 자치단체장의 성적, 평가 여기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하면 자기한테 뭔가 불이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우리가 정책회의에도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원사업비에 대한 배정문제에 대해서도 차등화 되는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그런 데 대한 책임문제, 또 자치단체 스스로가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지금 제일 애매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벌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아울러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시의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서울시와 같은 생각을, 같은 목표를 갖게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교육들이 좀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관리실 직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수질보전과장 답변하셨듯이 하천이라는 것은 건설국에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수질을 관리해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도 따로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보스포럼에서 나오는 것 보십시오. 결국은 경제지표가 얼마냐보다도 환경지표가 먼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국제적으로 그런 비교를 당할 것이고 앞으로는 그것이 주가치가 될 거예요. 결국은 환경관리실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 지금 환경에 대한 입지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더 만들어 나가고 넓혀 가느냐 이런 문제가 결국 어렵지만 과제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공감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환경관리실장님께 늘 불만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열악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지속가능위원회인데 그것 1년이 넘도록 현실화를 지금 못 시키고 있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이 이제 다 정리가 돼 가니까.

김은경위원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이것 답변하시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냥 좀 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안양천 문제라든지,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할 것이냐, 환경관리실이 이것을 저지시킬 힘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지속가능위원회라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나마 이것을 평가하고 보완하게 하자 이 이야기를 지금 1.2년 동안 드리고 있는데 환경관리실이 실현을 못해 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회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환경관리실이 이런 문제를 의회에다 보고 해라, 저런 문제를 왜 보고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 근원은 의회가 우리의 권위를 찾겠다 이런 생각 이전에 환경문제라는 것이 또는 정책이라는 것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넓게 토의됨으로써 보다 투명해지기도 하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 환경관리실에 힘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논의되면서 그것들이 조금 여론을 형성해 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언성이 높거나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도 이런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힘도 없고 하찮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현실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환경관리실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고 그 작은 힘이나마 빌려서 지금 환경관리실의 입지를 더 넓혀가셔야 할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실장님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사실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소극적인 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막아 나갈 것이냐, 답변을 어떻게 되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환경관리실이 참 힘이 약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과장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환경의 세계로 가면서 환경관리실에서도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저렇게 차들이 막 늘어나도 되겠느냐, 우리가 앞으로 총량수요제도 한번 제기하고 나가보자 등등의 몇 가지 것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이 또 현실의 벽하고 상당히 부딪치지 않느냐, 참 내부에서도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금년에 우리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델도, 또 선정방식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에서도 힘을 얻고, 앞으로 녹색위에서도 보다 더 많은 지도와 감시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의 지도를 많이 받아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의 위상, 또 권한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원 위원, 김재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옥원위원

우리 학교 녹지사업에 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사후관리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이런 대안을 한번 제의합니다. 학교 녹화사업을 하는 업체에 어떠한 사후관리비라든가, 아니면 하자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사후관리비를 마련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아주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이 사후관리비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2년 내에는 계속 하자관리 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잘 안 되더라. 하여튼 앞으로 실제 설계에 이 사후관리비도 아예 반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더 충실하게 사후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자보증금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공사에서 한 2% 정도 보증금 예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아까 김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공원관리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물론 일반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단체 스스로 장의 어떤 선심성에 의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둔 꼴로 자연을 훼손한다거나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제재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김은경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또 실장님께서도 검토하겠다, 방안을 모색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자치단체가 그렇게 못 하겠구나, 훼손을 못하겠구나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 오세요. 예산적으로라든가, 안 그러면 경고라든지, 안 그러면 언론에 발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울시보에 발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보고 도저히 우리가 위반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 방안들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정식 감사 요구를 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조사한 것은 어떤 것은 수십 년 지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책임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몇 가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정책회의 하고 나서.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히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신문에도 정식 발표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관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