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12월에 개최되었던 제19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으로써 위원회 신설 이후 첫 단추부터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된 데 대해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6건의 조례안을 조례별로 2·3명의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보완하고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제안하는 등 의원의 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연구 노력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간사선임의 건은 그 동안 민주당소속 간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이예자 간사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새로 민주당 소속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보건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로서 먼저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까 합니다. 집행부에게는 천만 서울시민의 공정한 복지정책의 집행과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한치도 모자람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고명곤 간사님께서는 이정은 간사님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의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임 고명곤 간사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01년도여성정책관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보건사회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1월 5일자로 서대문 부구청장에서 새로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의 임무를 받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특히 새천년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2001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24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올해의 여성정책 방향과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그 사항을 깊이 새겨서 서울시 여성들의 복지정책을 또 아동들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5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문홍선, 정책기획팀장 금윤규, 능력개발팀장 주용태, 단체지원팀장 금선석, 가정복지팀장 금양기, 보육팀장 정정순, 아동복지팀장 송성헌, 여성복지팀장 이기영, 늘푸른여성정보팀장 금혜선,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금용구,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정혜선,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박현경, 부녀보호소장 임정애, 아동상담소장 이정희)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여성정책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여성정책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친 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자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 5분간 쉽시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애량 정책관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 전에 이 업무를 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생소한 업무가 아니어서 일이 중단없이 잘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관해서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전체 방향에 대해서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야간보육시설을 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탁아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여기 앉아서 답변 올려도 될까요?

네.

죽 질문하시면 제가 일괄로 답변할까요?

아니오, 지금 일문일답 하십시오.

네.

야간보육시설 10개소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주탁아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느냐고요.

24시간 보육하고 야간보육하고 저희가 조금 구분되는데요. 야간보육은 보육시간을 연장해서 10시면 10시, 퇴근하고 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개념이 야간보육시설이고요. 24시간은 거기에서 잠을 자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탁아개념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딱 주탁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하루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토요일이면 데려가는 아이도 있을 것 같고 상황은 그 때 그 때 조금 다를 텐데요. 사실 일주일 내내 아이를 맡긴다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아이를 아예 일주일 내내 놔뒀다가 토요일만 데려가고 또 일주일 내내 놔뒀다가 토요일에 데려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동의 건강한 발달이 과연 되겠는가 염려부분입니다만 이 10개소 전부를 그런 형태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수요가 있는 쪽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가미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IMF상황에 와가지고 가정 파탄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수혜자 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가정들이 직장의 어떤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 다양한 보육의 서비스를 갖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이런 일들이 주탁아개념, 이런 탁아소들이 적어도 1개 구당 한 개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동보호소에 넘기는 케이스도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생기니까 너무 그 부분으로 우려를 하지 말고 지금 탁아소는 많지만 필요한 시간에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수혜자입장에서 이런 불만을, 문제점을 많이 호소하는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에 학교시설에다가 보육시설, 방과후아동보호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돼 왔는데 저희들도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방과후보육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3세 이상 보육료의 50%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3세 이상 보육료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10만 4,000원에 50%면 5만 2,000원 정도거든요.

18만원 정도 아니에요?

그것은 2세 미만이 그렇고요. 연령이 높은 아이들은 10만 4,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50%면 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그리고 이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또 감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방과후보육소에 연 480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월 약 40만원이죠? 그런데 학교에는 월 128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보면 이런 것은 민간인들한테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공부방은 연간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480만원이고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월 128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지원하는 것은 약 1,300만원이 넘고 민간인한테는 연 480만원인데 이것은 굉장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금년에 이게 첫출발이거든요. 지역사회공부방 자체가 전혀 행정적으로 지원도 안 해 주고 홀로서기로 하고 있던 그런 시설을 금년에 처음 43개소를 발굴해서 첫출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첫출발을 시작해 놓고 조금조금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첫단추가 중요하죠.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금 정책관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형성이 거의 한 60% 이상이 민간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지원이 별로 없는데다가 지금 방과후아동보호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민간인들이 맡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지원을 하면 시설투자를 새로 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이익이 훨씬 더 공적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출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역사회공부방 현장을 나가보고 느낀 점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데에서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데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첫단추는 잘 끼워야 되긴 하는데요. 처음 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는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결식아동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전반적인 여성개발정책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서울시가 기존에 있던 부녀복지관을 여성발전센터로 전환을 하고 프로그램도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도 세워졌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또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 또 복지관에서 하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백화점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과잉공급이 아닌지, 또 프로그램내용이 처음에는 그 동안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왔던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능력들이 향상되면서 여성들의 그런 취미활동 내지 사회참여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욕구도 강해지고 공급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는 이 지점에서 질적인 프로그램과 수요와 공급이 또 얼마만큼 유효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점검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누차에 얘기하듯이 여성들이 과거에 전통적 직종, 전통직에 종사하는 그런 직종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남녀 공히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누차 얘기하지만 아직도 발전센터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전통직종에 그대로 거의 머물러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는 한 여성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남녀 평등사회가 오기는커녕 답보하는 이런 상태밖에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적인 책임에서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몽과 리더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도 바꾸어야 되고,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어서 경제적 손실이 없게끔 해나가는 이런 지점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1년도 역점사업이 색다른 것은 없어요.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에 관한 것을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서울시가 점검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그 다음에 시가 독자적인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공적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연초에 이런 사업을 구상을 못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후반기에 가서 아이템을 정해서 시작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시 자체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일하는 여성의 집, 이 부분을 서울시가 만약에 맡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지금 여성부가 가지고 오는 그 업무 자체가 아동이나 그 다음에 복지에 관한 이런 정책이 빠져버리고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능력개발에 관한 프로그램, 이 부분만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갑갑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 어떻게 다목적으로 이렇게 향상이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처간의 이기주의 그것 때문에 여성부의 업무가 제한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방정부에서도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복지정책, 아동정책,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향후에 이관되어서 여성부가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좀 적극적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에 가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자료가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또 이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능력개발에 어떤 종합적인 재점검과 시스템의 재구축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가 그것을 검토 안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여성의 집의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분명히 여성발전센터와 일하는 여성과 또 아까 말씀하신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성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점검해서 좀 체제를 정리 정돈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그쪽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은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보고서 맨 먼저를 보게 되면 여성정책관실 조직을 보면 1담당관 8개팀 5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개과 담당관에 따르는 4개팀 정도로써 구성되는 것이 관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의 현 조직체제는 이것을 볼 때 다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앙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신설되어서 변경되어서 조직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관련 부서인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변화가 예상되어 갑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직대로 업무가 진행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지, 또 아까도 일하는 여성도 우리한테 올 것으로 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성정책관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어려운 사항을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사실 어느 서울시 조직을 봐도 1개 담당관 밑에 이렇게 많은 팀을 또 사업소까지 따지면 이렇게 많은 팀을 관장해서 과연 담당관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사실은 과부하가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여성정책실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사실은 정책기능 쪽만 맡는 것으로 해서 이 조직이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여성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겠다 그래서 아동업무도 넘어오고 또 보육업무도 넘어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매춘관계로 보호여성 업무를 좀더 강화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팀이 지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여성부가 신설이 되어서 다른 업무들이 추가가 되면 저희가 분명히 이 조직은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또 시장님께도 건의를 올리고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금 건의를 올린 상태입니까?

아직은 안 올리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리해서 과장은 두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은 두 분은 되어야지요. 그렇다면 그럴 계획이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정도라면 시행을 하셔야지요.

제가 힘이 닿는 대로 노력을 하겠고요. 부족한 점은 또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시장님이 일하겠다고 그러는데 해 주시지 않을까 희망사항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분을 더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여성부에 인력조정해서 업무가 되는 것이 2월중에 좀 자리가 잡히면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여성플라자 위상 및 기능 안이라고 해서 죽 나왔는데 여성플라자를 건립해서 각종 여성복지시설에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적정운영형태라든가 운영체 구성에 대한 용역기관의 용역결과가 금년 6월말까지 제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당연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여성정책관의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여성플라자의 시작을 조금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여성플라자가 문을 열게 되면 방법이 공무원이 직영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직영과 또 민간과의 이렇게 연계되는 제3의 섹터로 하느냐, 이렇게 방법은 그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장단점,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여성플라자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말로만 해서는 이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냐 하는 것을 연구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용역연구팀과 저희가 미팅도 하고 중간보고도 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직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전문용역팀이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아마 여성단체에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투자예산에 대비한 효과절감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개발원과의 기능상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여성개발원 쪽이 저희가 볼 때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당초에 여성개발원이 설립해서 운영할 때는 여성들의 어떤 공동의 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조직이 다시 재편되면서 저희가 이상하게 연구기관으로만 그냥 남아버리는 형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성플라자의 경우에는 연구기능 쪽에 중점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여성개발원 자체가 연구기능을 특화를 해서 지금 남겨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구기능을 뺀 그야말로 여성들의 공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성개발원이 본래 목적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원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교훈으로 삼아서 그쪽의 시행착오를 밟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용역팀에도 그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성개발원하고는 그렇고 여성발전센터하고의 관계는 아까 우리 이영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여성들에 대한 무슨 사회교육, 취미교육 이런 쪽의 기능이 민간 쪽에서 상당히 백화점 문화센터다 무슨 언론사의 문화센터다 해 가지고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또 여성플라자에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에는 저희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연구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개발원을 세울 때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개발원이 시설이 되고 신설이 되고 나서는 많은 실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데다가 여성플라자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와 기능이 비슷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의 어떤 견해라든가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차이점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치료, 홍보 등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및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보호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0월 5월까지 12월 31일까지로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99년도 지난해 아동학대신고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동학대 관련법과 기관이 만들어진 것이 2000년 10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민간부분에서 또는 형사 사건화되고 이랬을 때 경찰이나 이런 쪽의 자료들 그런 자료들 정도가 있지, 저희가 시립시설이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정식으로 1391전화를 통해서 신고하는 체계는 2000년도에 처음 구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산하단체에서 신고실적이 다…….

그것 자체를 수합하는 기능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뭐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보도하는 사항들을 하는 정도이지, 그런 종합기능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법체계에서 시설부터 그것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긴급전화 1391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랬는데 긴급전화 1391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긴급전화가 언제 개통됐습니까?

그게 10월에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 나온 것이…….

그렇죠, 그 체계가 갖추어진 이후의 실적만…….

긴급전화가 있는 사실도 제가 오늘 알았어요.

네, 홍보가 좀 미흡합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홍보방법과 내용, 향후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홍보를 해 줘야지. 그게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홍보방법이 저희가 포스터도 제작해서 여러 기관에 붙이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광범위하게 홍보를 효과적으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하자 해서 지하철홍보, 지하철쪽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보기 때문에 지하철 홍보판을 활용한 홍보라든가 또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아무리 해도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통한, 교사를 통해서 의무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학교쪽을 통해서도 1391 포스터라든가 브로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에도 많이 배부가 됐는데요.

그게 홍보방법 중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1만부 정도를 학교쪽에 작년 10월부터 뿌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가 계속해서 기법을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쪽을 통한 것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 특수전화를 놨으니까 홍보가 잘 되도록 학교를 통하든 유치원을 통하든 뭐든 동원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아주 요란스럽게 일어났던 일이라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우리는 현장 업무보고를 받아서 가급적 현장감각을 살려나갔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고아원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유령의 직원을 만들어서 횡령하고 또 시설비를 횡령하고 뭐 이런 등등의 횡령사건이 많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우리 시 산하 복지분야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 없는데 이 없는 것이 정말 양심적이고 철저히 관할을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감사가 부실해서 발견이 안 된 것인지, 앞으로 이런 위험도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 신문 보고 우리 서울시설 있는가 제일 먼저 찾아봤는데 서울시설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서울시설들은 상당하게 그 동안 많이 시달려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어디나 그 그늘진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보지 못하는 부분도 전혀 없다고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조금 그런 시스템도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그 시설장들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정말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이 한 푼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비극적인 얘기죠. 그런데 의례적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심도있게 주의해서 유념해서 철저히 한다 하지만 전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얼마있으면 행정감사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감사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전조치로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순자위원님, 해 주시죠.

우선 금년에 김애량 정책관님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특히 아동과 부녀자에 관한 여성복지에 관해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짜여져 있어서 더 이상 물을 말이 없는데 노파심에서 몇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보조금을 온라인제도로 한다라고 해서 저는 아주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사회복지분야의 시설을 갖고 있는, 복지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당행위들이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참 예산이 너무나 쓸데없이 낭비되고 그 수혜 받을 사람들이 정말 못 받고 그렇게 착복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울분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 시스템을 명쾌하게 보이기 위해서 구청으로 보내는 것, 또 구청에서 다시 복지관으로 보내는 것, 서울시에서 바로 복지관으로 보내는 것 등등을 온라인시스템화 해서 명쾌하게 업무처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제가 기분좋은 업무보고였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페이지를 보실까요. 9페이지 맨 밑줄을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은 장기과제로 교육청에 이관토록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맡아서 어린이 교육을 시키는 그 잡다한 일들이, 교육청에서 능히 해 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런 일을 그쪽에 떠넘기는 데 위주로 두지 마시고 정책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교육청에 그것이 가더라도 그대로 정말 고침 없이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뜻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은 상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가정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오면 엄마, 아버지 아무도 없는 빈 방에 들어가서 장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쁜길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참 교육문제가 어렵다 했는데 마침 우리가 이런 정책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려면 사실상 그 지도자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도자의 자질이 전혀 없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그 방과후 교실을 맡아 가지고 선생으로서 그것을 운영해 가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본 것 외에도 서울시에 여러 군데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지도자를 우리가 아무리 자원봉사자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페이문제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 페이문제가 예를 들어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6시부터 8시까지 부모가 일하고 돌아왔을 때까지 지도했을 때의 그 페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불할 것인지, 그런 데에 따라서 지도자 재원도 적당한 사람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방과후 보육을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우선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하는 경우는 기존의 시설을 다 이용하면서 자기들이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수준도 아마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나서는 좋은 교사를 확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별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초등학교에 부설하는 것은 당초에 사실 이 방과후 교실을 학교에다 운영하는 것을 제가 가정복지국장 할 때 처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학교쪽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교장선생님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절대 안 하겠다, 왜 절대 안 하느냐,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더군다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고 또 교사들의 잡무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상당히 거부를 해 가지고 유인종 교육감님하고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을 드리고 해서 출발한 게 사실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반 후에 다시 와서 보고를 받으면서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학교쪽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게 문을 열어서 했는데 해 보고 나니까 호응이 너무 좋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이 말씀에 장기과제로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 이게 이제는 학교쪽에서 이것을 요구를 하는 쪽으로 발전이 됐더라는 거죠. 왜냐 하면 이 방과후 교실에 아까 지원되는 개소당 설치비 3,000만원, 반당 128만원의 운영비를 지금은 저희가 자치구에 돈을 줘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그쪽에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쪽에서 도리어 이제는 자기네 학교에서 들어와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리어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양질의 교사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운영비 반당 128만원 주는 중에서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25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교재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하고 어차피 보육료를 받으니까 그 보육료에서 플러스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질의 교사를 뭔가 훈련을 시켜서 여기를 배치해야 된다는 욕구 때문에 지금 현재 여성개발원에서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새로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양질의 교사가 배치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지금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148개 밖에는 지금 시설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30개를 늘린다고 해야 이제 금년에 180개가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교사수요는 감당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 경우를 대비한 그런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2페이지 윗줄에 여아출생 기념식수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아 남아를 공히 곁들이는 것인데 조금 각도가 다를지 모릅니다. 참고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애기를 낳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우리는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념식수는 한다고 할 생각들을, 정책으로 입안을 해 놓지만 그 출생신고 하는 용지를 어린아이들 낳는 산부인과에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호적등본을 하나 떼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호적등본도 거의 온라인으로 뗄 수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어린애가 탄생하자마자 기념식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생신고를 그 산부인과에서 곧바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왜냐 하면 아빠들이 출생신고 하려면 일주일 둘이서 티격태격 해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바로 산부인과에서 어린애를 낳자마자 그 자리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를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여성사회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김애량 정책관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앉아서 보는 여성활동이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에서 예의를 가르치는 예지원 같은 데 있지요. 그 예지원에서 또 이렇게 튀어나와서 뭉텅이 다니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면 우리 나라의 고전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믹스해서 우리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결혼식을 우리가 낮에 해서 엄청난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는 혼례가 밤에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텔레비전에서 저도 봤어요. 그런 것을 잘 믹스해서 정말 오후 5시 좀 느긋한 시간에도 혼례를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교육에 참여도 해 봤고, 그래서 여성정책관이 남성들을 앉아놓고 해 봤자 되지 않고 여성들을 많이 놓고 하는데 그런 여성정책관이 지금 생각한 외의 다른 활동도 포용해서 앞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교육장소가 없어서 자동차매매센터 지하실에다가 의자를 쫙 갖다놓고 앉아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한번 참석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성플라자 거기에 포용을 해서 흡수해서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여성플라자 기능에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공동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각종 시설물은 필요한 여성조직이나 단체에 개방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성발전센터의 여러 가지 회의실 기능들이 있습니다. 강당도 있고 모임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팀에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언제든지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35페이지 총괄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지금 유행어가 되다시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성폭력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사는 그 고급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런 폭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고하려니 저의 신분이 드러나고 신분이 드러나면 저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오고 이래서 못해요. 그런데 이런 폭력예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실의 직원이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제가 하는 것보다는 또 이웃의 어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공인으로서 그것을 알고 신고하는 확실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피해를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지금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셔야 되겠다, 폭력 예방을 한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폭력예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홍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정폭력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밀하게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또 노출되는 것을 지극히 꺼리면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게 큰 문제거든요. 3자가 신고할 경우에 저희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3자가 신고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이것은 아까 여성플라자의 건립현황에서 주요 시설에 각종 교육정보, 집회문화, 체육편의시설 그런데 문화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 활동하는 그런 여성들 그런 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지금 여성의 피난처,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난가야 되는 피난처에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각 구청마다 이것이 10개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각 구청에도 정말 여러 개가 있어야 듬직한데요. 예를 들어서 둘이서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을 해서 여자는 화가 나서 밖에 나갑니다. 나가서 쳐다보면 갈 데가 없어요, 남자는 술집이라도 가지만. 그래서 여자들의 쉼터를 각 구청에서 마련하게 하고, 그렇다고 종로구에 있는 사람들이 송파구까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각 구청에 마련을 하는데 그것은 가정적인 분위기로 따뜻한 집을 아파트를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루 저녁 와서 쉬고 가면 남편에게 알리바이도 성립이 되고 그래서 마음을 가라 앉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마련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시설 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3개였다가 5개였다가 또 금년에 2개 더 늘려서 7개까지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에 600만 여성이 있는데 10개 가지고는 말도 안됩니다. 아낌없이 각 구청에 여자들의 쉼터 방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낌없이 지원을 하는 그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사회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길이 되니까요. 10개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600만 서울시 여성이 살고 있는데 그 10개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각 구청에 명실공히 지원해서 각 구청들이 꼭 이런 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면 지원이 나가면 저희가 감사를 강화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촉구할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하고요. 가능하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구라파에 갔을 때 굉장히 감명 깊었던 점이 폭력여성쉼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은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구제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모자가정은 상당히 많이 지금 피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정은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런 모자가정, 부자 가정에 가정파괴가 엄청 많습니다. 한집 건너 하나이다시피 저 변두리에 가면 일어나고 있는데 여성정책관 입장에서 우리 나라 국영방송 또 라디오, TV 이런 데다가 연극하면서 조금 자막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자가정, 부자가정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몇 번으로 전화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정책만 이렇게 세워 놓고 모자가정, 부자가정하고 있다라고 해서는 과연 그 실효가 얼마나 있는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국영방송에 한번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고명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명곤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관님이 2년 6개월 동안 현장경험을 통해서 다시 여성정책관에 부임되어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선자치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해서 전반기의 제도 정착과 후반기에 현장으로 이동을 하시겠다 이 내용은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분야에 대해서 장애아통합보육하고 늘푸른여성정보센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아통합보육은 지금 서울시가 사회복지사업 중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요청하는 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장애아통합보육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상적인 학생들 속에 장애아통합보육을 실시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장애아통합보육을 특수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시설에 대해서 1구에 1개의 100명 이상 수용되는 장애아 사회복지시설이 146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 중에서 1개구에 하나씩 설득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기존시설을 설득을 해서 통합보육을 실시할 방법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설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장애아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이 3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장애아들만 전용으로 보육시설을 하는 시설도 있고요, 일반아동하고 같이 보육을 병행 실시하는 곳도 있는데 이 장애아동을 가진 쪽에서의 욕구는 뭐냐 하면 장애아들을 장애아들끼리만 모아놓고 보육하는 것보다는 일반아동들하고 섞여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장애를 극복하고 또 적응하는 쪽에 또 일반아동들도 장애아동을 자기의 정상적인 친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어려서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좀 강력하게 146개소는 정원이 100명 이상 되는 시설이고 또 구립이니까 시나 구에서 운영비 등을 다 지원해 주면 되니까, 하여튼 정원의 10% 이상을 장애아를 의무적으로 보육을 해라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거부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대상 시설장들을 장애아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견학도 시키고 또 장애아들만 전용으로 보육하고 있는 시설도 데리고 가서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것은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통합보육을 실시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보강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회복지관에서 통합보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 구별로 1개소씩에 100명 이상 가지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이러한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장애아통합보육을 실시하는 장애의 정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보육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보육시설에서 같이 보육을 받는 장애아동은 경증, 중증이 아닌 경증으로 일반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부모도 데려오고 저희도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아 시설 자체를 조금 보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사도 장애아를 지도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합니다만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자들이 이용시설로서 이용하는 것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23억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장애아통합보육 시설을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과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2000년도, 작년에요?

네, 작년에 특수프로그램 교육이 23억 집행된 것으로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특수교육프로그램에 23억 4,000이.......

그것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장애아들을 할 수 있는, 또 특수한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들은 일반 보육교사들 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특이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추가로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얼마만큼의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것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내놨는지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러한 장애아통합보육문제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는 정상적인 어린이들, 부모들에게 상당한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집행부서의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 교육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주부들의 관심이 너무 높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로운 설득방법, 그리고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유념을 해서 저희가 일반 보육아동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서울시가 여성정책으로 가장 언론에 내세웠던 부분이 바로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운영이라고 아마 각 언론 도하에서 발표를 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적어도 올해 1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만이 내년 1월부터 그나마 시행이 될만한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에서 홍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늘푸른여성정보센터가 운영이 된다라고 각 신문과 방송에 떠들썩하게 홍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연도에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준비했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기관별로 네트워크 연결이 40개소가 구축이 돼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40개소 구축 기관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개.보수에 한 5개월이 소요되고 보호시설 자료 DB 구축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여성정책관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가 결정이 돼서 언론에게, 국민에게 발표가 됐다면 시일을 앞당겨서 빨리 실시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해 보니까 1년이라는 준비세월이 또 걸린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여성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의 비난을 살 우려가 있어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금 정책을 집행하시는 데에서 가급적 서둘러 주시고 특히 임시보호실하고 24시간 상담실 운영이 2001년 10월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공사가, 건물 개.보수가 한 5개월 걸린다면 적어도 5개월 이후부터 바로 이러한 임시보호실이나 24시간 상담실 운영이 빨리 되어 주어서 시민들로부터 서울시가 홍보한 내용만큼 거기에 버금가게 운영하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00년도에 4억 정도를 소요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어떠한 준비를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늘푸른여성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된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보호 특별대책과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 6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 장소를 확정하는 문제에서부터 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까지가 작년에 이루어진 과정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1억 500만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1억 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4억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2000년도 추경에 1억 500만원이 확보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은 건물 개.보수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호시설의 자료와 정보안내 홍보물 제작을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의 성매매라는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 시에는 청소년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에서의 청소년 특별대책과 연계하는 문제들, 그 중에서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청소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 1월 5일에 제가 부임을 해서 저도 늘푸른 여성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 가정상담소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마포의 홍대입구 약간 고급주택가 안에 기존주택을 개축해서 쓰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매매춘하고 관련된, 윤락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저희가 노출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런 매매춘에 관련된 애들이 와서 숙식을 하고 묵는다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 고충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떻게 좀 포장을 해서, 또 거기 쉼터에 오는 아이들도 자기네들이 그런 신분이라는 게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게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숨겨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포장할 수 있는가를 제가 조금 아직 소신 있게 늘푸른 정보센터에 지침을 주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쉼터를 개설하게 되면 10월까지 가지 않도록, 또 저희가 센터를 5월까지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하고 바로 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솔직하신 답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신규사업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여러 가지 사전준비를 해서 신규사업을 발표하실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늘푸른여성정보센터는 정말 도하 언론에 엄청난, 서울시가 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돼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정말 실망스러운데 여성정책관님이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행부서 간부들이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을 보고 받으셨겠지만 나름대로 그 전의 현장경험을 살리셔 가지고 빨리 이런 부분들이 실시가 돼서 서울시민들로부터 이러한 부분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강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 부임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여성문제, 그리고 빛이 가려져 있는 저소득층에 좋은 일이 많이 되길 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은 간사께서 일반현황 1페이지에서 중복됐는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하겠습니다. 이 조직이 사실 많습니다. 여성정책관 밑에 조직이 8개팀이나 있다는 것은 사실 너무 비대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실 정책기능만 갖추고 시작하다가 점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8개팀으로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개 과장을 더 둬 가지고 2명의 과장이 운영한다는 방향으로 건의하겠다고 했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정은위원이나 저나 말씀올리는 기본개념은 조직이 방대하다는 개념을 얘기했지, 이것을 과장 한 명 더 둬가지고 이 조직을 더 늘리는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부터, 이것을 더 늘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지금 일반 대기업체 이런 사람들은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 전부 쓰러져나가고 있고요. 일반 구조조정으로 전부 슬림화가 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에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 조직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느냐 살펴본 다음에 8개 팀을 4개 팀으로 줄여서 능률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안 되면 타부서와 연합해서 우리 조직을 슬림화하는 기본적인 의식을 보여주셔야지 저희나 누구나 다 밑에 많은 자기부하를 거느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방대하게 늘려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통폐합을 시킬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아요. 제가 뒤져봤었는데요. 정책기획팀하고 능력개발팀 있죠? 얼마든지 묶을 수 있습니다. 가족복지팀하고 아동복지팀하고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성복지팀하고 늘푸른여성정보팀도 통합할 수 있고요. 그래서 4개 팀으로 통합시켜서 조직을 슬림화 시키면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방대한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서울시 위상이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소외되는 어떠한 팀이 있다면 그 팀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연합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경제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찾아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최초 98년도에 가정복지국이라는 기능과 보건사회국이라는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가정복지국의 기능에 있던 업무들을 대폭 보건복지국으로 넘기면서 단순히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그 기능만 가지고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당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말씀은 들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보육이라든가 아동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기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복지국에 있던 그 팀이 그대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거기에서 가져왔던 그 기능과 인력을 그대로 가져와서 팀이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제가 아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 업무가 늘어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여성부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노동부쪽에서 넘어오는 업무,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이 갑자기 수십명이 늘어난다는 그런 형태의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내부에서 조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지 저희가 만약에 인력이 확 늘어나는 것을 건의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만 그렇게 늘려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마음에 담고 그 방향을 잘 잡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팀을 아까 가족복지와 아동복지를 묶는다, 또 여성복지와 늘푸른여성정보센터를 묶는다 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정책관님은 여기 있는 위원들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시고 본인의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은 덜 가지고 있지만 닭이 달걀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달걀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성정책관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지 않았지만 외곽에서 볼 수 있는 사이드 눈은 볼 수 있는 것이고, 장기도 직접 두고 있는 사람보다도 외곽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방향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답변이라기보다는 저희를 설득하고 이쪽 방향으로 끌어가겠다고 한다면 시의회나 상임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방향을 검토하시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다시 저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시고 제가 정책기획팀과 능력개발팀을 묶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빚어져서 어떻게 고갈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예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슬림화되고 전 세계적인 추세를 같이 맞추어 나가자는 얘기인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단 저희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내 방향대로 갈 테니까 우리 방향을 당신들이 이해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면 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십시오.

충분히 보사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말씀하시다가 여성능력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여성능력개발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아직 감이 안 잡혀요, 정확하게. 말로는 여성능력개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여성개발능력이라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성능력개발이 무엇인지를.

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5페이지도 있지요. 2페이지에 거기 말씀하시다가 5페이지 내용 여성능력개발 내용에 중점을 한다고 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성능력개발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감을 못 잡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 중점추진방향에 남녀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5페이지 시책추진체계 이야기할 때 여성능력개발에 양성평등의식 제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성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발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여성들을 저희가 보면 고학력여성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그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에서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질들을 사회의 어떤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전업주부도 그것은 상당한 여성으로서 중요한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이겠지만 그것 이외에 여성들도 이제는 사회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질을 사회에 적용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됐습니다. 예를 안 들어도 되고요. 그런 개념으로 쓴 것이죠?

네.

어휘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능력개발이라는 말하고 이런 개념이 무슨, 하부에 타이틀로 넣은 것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는 지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인데 아동학대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아동학대가 그 동안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사회표면으로 안 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놓고 신고를 받으니까 그것이 표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것하고 겹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정은 간사님께 답변했던 내용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미묘한 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정도면 제가 의문 가진 것 다 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육시설 현황요. 보육시설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될 추세인가요, 감소가 되어야 될 추세인가요, 바람직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것은 제 사견으로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육시설의 숫자는 앞으로 더 증가하지,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증가할 필요는 사실 없지 않느냐, 현재 있는 시설 4,401개소 민간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여기에서 지금 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이 15만 6,000명 정도이면 저희가 보육대상으로 보는 서울시의 인구가 한 76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20%를 커버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팽창보다는 이제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저희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급진적인 수의 증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수의 증가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급격한 수의 증가보다는 질적인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력향상 그리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2000년 10월에 업무보고서를 보낸 것을 보면 시설수가 4,076개였어요. 그리고 국공립이 527개이고 민간이 2,157이고 직장이 69, 그 다음에 가정놀이방이 1,323이었는데 지금 12월 31일 현재는 시설수가 4,041이고, 그 다음에 국공립이 528이고 민간이 2,157, 그 다음에 직장이 69는 변동이 없고 가정놀이방이 엄청나게 줄어서 1,287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설 수는 엄청나게 줄었고 보육아동의 수도 2000년 12월 31일 현재에 15만 6,600명이었던 수가 15만 6,200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급진적인 수의 증가는 안 좋다고 하더라도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 아니에요? 점점 보육시설의 필요성은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족이 내몰린 사람들이 많은데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현상이지요?

그런데 그 줄어드는 부분이 사실 가정놀이방 쪽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가정놀이방이라는 것은 소규모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 미만의 소규모 아이들을 지역에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완화된 시설기준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놀이방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놀이방 시설들이 사실은 감소가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도 놀이방 시설 쪽이 좀 감소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들이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가, 또 그런 시설들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놀이방 시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1,323개에서 1,287개로 줄었으면 한 50개도 못 되는 숫자가 줄었고 인원은 정원 자체가 한 600명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50개가 줄었다고 해서 600명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양적인 팽창을 제가 지양한다, 원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수요에 따라서는 민간쪽을 좀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가정놀이방이 조금 수준이 낮아서 이 사람들이 질적인 서비스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좀 수준 있는 종사자가 일하는 시스템이 확충된 다음에 이게 줄어드는 것은 방법이 되는데, 아니 그러면 가정놀이방 그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한 실정에서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정놀이방의 혜택조차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있었던 가정놀이방이 밀려나면서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소득층의 부모들의 문제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원이 지금 현재 4,041개소에 보육아동의 정원이 15만 6,268명인데 현재의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원은 13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정원, 여기 보육아동은 정원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15만 6,268명인데 현원은 13만 440명입니다, 12월말 현재.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설수의 보육아동 해 가지고 15만 6,268명이면 이네들이…….

저희가 보육시설이 끌어안을 수 있는 용량을 여기 표기했습니다.

용량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실제 아동이 몇 명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다음부터는 현원을 분명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보고싶은 사항은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봤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명도 안 가는 것이 그게 의미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시설규모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업무보고입니다. 고치십시오.

그 부분은 현원은 바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현원이 전체 정원의 한 83%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풀가동을 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완전히 시설의 확충은 끝내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존시설의 개·보수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 나가지만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하나 짓는다거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좀 억제를 하겠다, 또 민간시설은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시설이야 저희가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책방향에 좀 맞출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직장하고 가정놀이방이 있지요.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립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시설을 전부 시비와 자치구비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자체도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은 이것은 개인보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보육시설로 내놓고 운영도 직접 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사유재산의 개념이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직장은 30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업체에서 일부 자기네들이 비용부담을 하면서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직장보육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놀이방은 아까 민간보육시설만큼 그런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소규모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시설보다 민간시설은 보육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보면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높은 보육료를 받는 대신에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놀이방의 경우에는 나는 우리 아이는 많은 아이들 속에 끼여서 보육을 받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선생님이 일대일 접촉을 많이 하면서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쪽에서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적으로 하시는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의 입장에서 민간이 자기가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보육시설을 내고 또한 이들의 질적 수준이 낮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계속적으로 민간이나 또는 직장 쪽으로 가고 하면 우리가 낸 세금이나 모든 돈들이 쓸데없는, 우리 이순자위원님도 한 번 거론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다시 거론하면서 간단히 끝낼게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했던 그 자본에 대해서 쓸데없는 돈을 투여시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시켜서 조금 더 개발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아마 저희 서울시는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아이를 민간보육시설에서 받을 경우에는 그 보육료를 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고, 특히 영아나 장애아들 같이 어려운 대상들을 보육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놀이방도 지원하고 있죠?

가정놀이방도 그런 대상을 하면 지원합니다.

그러면 가정놀이방의 종사자 질적 수준은 민간보다 확실하게 떨어집니까?

민간보다 저희가 볼 때 일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 고정적인 자산이, 예를 들어 민간이 안 하면 국가에서나 우리시에서 그것을 투여시켜서 해야 되죠? 건물 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 돈 들어가고 고정재산 그것은 빼지 못 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운영자금이나 이 문제는 애들이 들어와서 그 돈 내가지고 운영되고 우리가 시에 보조해 주는 문제인데 우리 입장에서 민간이나 가정놀이방이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방치해 둘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정놀이방은 점진적으로 질이 낮기 때문에…….

아니, 자기네들이 손을 뗀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이 손을 떼나 우리가 손을 떼게 하나 떼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결과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못 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줬다면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정놀이방을 의도적으로 도태시키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정책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놀이방에 대해서도 민간보육시설하고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공부방, 가정놀이방 협회도 있습니다. 그 협회 회원들도 저희가 수시로 만나고 있고 거기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서 해 주려고 하지만…….

알고 있고요,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감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도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죠. 저소득층이나 우리 보육시설을 강화시키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방치시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여기에서는 지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 점을 간파 못 하니까 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니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래서 제가 국공립시설을 앞으로 더 확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공립시설을 더 확충하지 않으면 그만큼 보육수요가 생겼을 때 민간인은 놀이방쪽으로 수요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가면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놀이방 이 자체를 집중적으로 거기만 어떤 육성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드리지만 앞으로 민간시설이나 놀이방시설이나 저희가 국공립에 더 이상의 돈이 투자되지 않는 한은 그쪽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과 어폐가 생겼어요. 뭐냐면요, 전체적인 시설의 수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향상되더라도 급진적인 변화는 안 일으킨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줄어드는 수를 말씀드렸고 그 때 가정놀이방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짜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국·공립 외에 민간이 떨어져 나가는데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의 확충보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질의 향상이라는 쪽이 민간쪽으로도 질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국·공립만 질의 향상을 저희가 도와주고 민간쪽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그 얘기인데 정책관님은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가정놀이방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애로사항이…….

네, 많은 줄 압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족하게 대우해 준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조금 더 해 줘도 앞으로 어차피 국·공립시설이 더 늘어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또 늘어나서도 안 돼요. 제 자신도 이런 것 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 집 짓고 하는 데 너무 돈 들어가는 것, 쉬운 돈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는 버려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그만 비용 가지고도 업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질적향상에 돌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도 외형적으로 크게 짓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자체에 있어서 고정적 자산이 들 수 있는 비용에 막말로 얘기해서 투자됐을 때 이자만 가지고 놀이방 같은 데 1,287개 있죠. 조금만 지원해 줘도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노력을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가정놀이방쪽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저희도 압니다.

네, 그런 점을 저희도 분명히 저기하고요. 아까 이순자위원님이나 이정은 간사님 말씀 했었을 때도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건물 하나 지으려면 그래도 20억, 30억에 땅까지 하면 40억, 50억이거든요. 그 이자만 1년에 1억 이상 5억씩 나와요. 5억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데 뭐가 저기 됩니까? 그리고 국민돈 고정적으로 묶이지 않고 좋고요. 이런 개념을 충분히 저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민간적인 문제에서 이제는 보육시설도 국가에서 전부 돈 던지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직장같이 투여할 수 있는 선진적인 변화로 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놀이방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 있죠? 그 사람들 질이 낮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질이 낮으면 교육을 시키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다음 달에 묻겠습니다. 끝으로 여성발전센터를 지금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위탁경영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영 경영인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잘 들은 게 여성플라자문제예요. 여성플라자 문제는 주민 만족도나 이런 것 다 뒤져보기 해 가지고 위탁이든 직영이든 하겠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위탁이 좀 낫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직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사니까 저는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 그런 자기의식 없이 직영도 좋고 위탁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방향을 못잡아요. 자기소신이 맞는다 틀린다는 자기능력과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지 정책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일부러 방향을 끌고 간 게 아닌데 질타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소신 없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면 여성발전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장점하고 위탁으로 운영되는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그것만 묻고요.

그것은 아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간 전부 직영하는 체제, 또 일부 위탁준 체제, 전체 위탁 준 체제, 소장만 외부에서 영입한 체제, 이렇게 4개를 운영한 결과를 아직 비교평가를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비교평가 계획이 나오면 그 때 말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제가 충족하게 못 들었으니까요. 기필코 잊지 말고 그 결과를 주시고 그러면 그 대체로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전부…….

2월말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여성플라자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센터는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기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대체비교로 서부하고 다른 데 딱 비교해서 보면 제1차적으로 우리가 중점을 기울일 사항이 뭐냐 하면요. 어느 쪽이 경비가 덜 들고 더 효율적인가만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여성플라자처럼 그렇게 방대한 조직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대체로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하나만, 아까 우리 이순자위원님께서 여성출생 기념식수 문제를 물어보셨죠? 이 문제를 방향이 달라가지고 똑같은 문제인데 같이 거명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물어볼게요. 이게 여성출생 했다고 기념식수 심는 게 어떤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를 선호하는 그런우리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에 가면 남자어린이가 여자 짝이 없어서 남자끼리 앉는 그런 정도로 성비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여아면 태아감별을 해서 사산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회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양성평등 쪽을 하려면 여아라고 해서 기피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내자식이면 좋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의식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아마 시행을 했고요. 또 그 시행한 것이 또 어떤 점하고 맞았느냐 하면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연결이 돼서 어차피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기념식수, 뭐 결혼기념일에도 식수를 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 가기 때문에 우리도 딸을 낳았어도 기쁜마음으로 나무 하나 심자 이런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산시키는 사람이 여성출생 기념식수를 받으려고 딸을 갖다가, 이런 개념 없어요.

그런 것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의식을 점진적으로…….

그런데 그로 인해서 1인당 1만원인데 1년에 2,000만원이죠? 그렇죠?

나뭇값, 네.

2,000그루죠?

네.

2,000그루가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요, 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번 재고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러한 형식적이고 허례적인 행사가 여성 스스로 역차별적인 의식을 스스로 갖는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인류사회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도 같이 있는 것이 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합류돼서 남성이 여성의 권위를 존중해 주고 그렇게 될 때 남녀의 문제가 평등이 되는 거지 여성, 여성 따지면, 이게 고식화돼 버리고 의식화 돼 버리면 자연스럽게 여자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 나가는 의식이 있다면 자기 의식속에 남자 여자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와 가지고 남녀, 남녀 자꾸 따지면 지금 상태에서 점점 가다 보면 나중에는 여자는 여자라는 의식 딱 생기고 그러면 이것은 종교의 분쟁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남녀 똑같이 반반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이렇게 의식적인 행사는 서로 버리고요. 자기 도량을 더 닦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여성들이 스스로 보고 교양강좌를 많이 찾고 이러다 보면 남자, 여자, 평등사회, 이런 것을 얘기 안 해도 스스로가 자기 권익을 찾는 자연스러운 사회, 그게 진짜 평등 사회지 이런 것을 의식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여성은 우리의 권익을 찾아야 된다 떠들고 남자는 딱 여자가 어때 이런 식으로, 지금 양 성비가 대립이 된다면 이것은 더 자연스럽지 못해요. 오히려 서구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거기에서 잘못된 정책이 나오고 잘못된 일을 만들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질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굉장히 검토해 보세요. 이런 것은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물론 1,000만 그루 중에 2,000 그루는 심어주겠지, 그러나 역차별성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예자위원님한테 답변하는 정책관님의 답변을 듣고 아직도 여성은 요원하구나 하는 그런 슬픔과 비애를 느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기 지금 남자분들이 있다고 해서 여성 우리 공무원들이 당당히 해낼 일을 해 내고 있고 같은 시간과 같은 실력을 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상황에서 승진시험도 봐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 똑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남성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관이면 투철하게 여성공무원들의 대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관에 앉아 있으시면서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개념을 정립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공무원에 관해서. 지금 24%, 30%로 올려주는데 이것이 과보호다, 남자들은 당연히 6%의 자기 밥그릇을 뺏기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적어도 남자분들의 그런 소리하는 몫으로 남겨놓고 여성정책관으로서는 이 24%의 여성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정말 빈틈없이 철학과 논리를 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전혀 안 당하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여기 남자들이 있어서 얘기 못하겠다는 둥 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과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불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남자들의 생각이 아직까지 우리 나라 공무원사회에 24%밖에 없는 선에서 지금 각종 사법시험이나 다른 고시 같은 데 가보면 여자가 1, 2, 3등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능력면으로는 충분한데도 우리 나라의 관념적인 사상 때문에 이렇게 돼 왔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정책국장쯤 됐으면 여성에 대해서 남자가 뭐라고 그러든지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24%에서 2001년도에는 현재 24.5%지만 2002년도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3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정책관님이 남자들하고 대결해서 싸우겠다는, 죄송해요 싸우겠다고 해서.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좀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고요.

이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하고 용기를 얻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예자위원님께서 고위직으로 승진하는데 할당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할당제라는 의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 동등한 어떤 자리에 있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에는 저도 분명하게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고충상담역을 제가 자임하겠다, 월 한 번은 대화의 날을 갖겠다, 또 대면 해서 말하기 어려운 상담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를 얻겠습니다.

안 되면 여성의원들한테도 와서 의논하세요. 단호하게 조치해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영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이예자 간사님하고 이순자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점도 유념해 들으시고요. 또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여성정책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흘러가면 바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애로성을 느끼시죠? 남자직원 때문에 말씀하시기 쉽지 않고 또 여성정책을 하는 분들은 여성의 위치향상이라든가 지위향상을 위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소리없이 그리고 가능한 여성정책관이니까 여성정책관의 임무에 치중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성정책이라는 게 소리지르면서 여성, 여성, 여성 떠들다보면 반대적으로 남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셔서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