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번 제124회 임시회를 포함해서 6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갖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문화관광국, 서울시교육청 등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부서의 업무계획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찰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문화관광국의 2002년 월드컵 개최준비를 위한 사업,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시행사업, 그리고 청소년 육성 관련 사업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받은 임재오입니다. 여러 면에서 크게 부족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한 해는 유준상 문화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국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여러모로 지도해 주신 덕분에 문화, 문화재 관광은 물론이고 체육청소년문화월드컵, 체육시설관리를 비롯한 세종문화회관 운영에까지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1년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도 월드컵 준비를 마무리 하는 해로서 월드컵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관광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금년도 업무계획이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관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월드컵추진단장 권영규, 문화과장 금상범, 문화재과장 최동윤, 체육청소년과장 장혁재, 관광과장 안승일,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금경호, 월드컵추진반장 조규원)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2000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지적해 주시고 했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의 보고에서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규위원입니다. 저기 풍납토성 보수 복원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2000년 말 현재까지 우리 서울 순수 시비 지원액이 총 얼마입니까?

자료 제가 지금…….

아니, 총소요액이 90년부터 2000년 말 현재까지 총소요된 예산이.

46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계가 풍납토성의 총사업비를 91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년부터 2000년까지 집행된 부분이 사백…….

이것이 지금 100% 시비죠? 국비 하나도 안 받아왔죠?

네.

그러면 향후 소요예산이 310억, 그렇습니까?

360억.

아니에요. 총 1,300억원이네.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아니, 1,300억원이 아니고…….

총 910억원 중에서 2000년까지 469억원이 집행되었고요, 2001년도에 130억원, 2002년도에 249억원, 2003년도에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더 보상해야 될 금액이 440억원 정도 더 보상을 해야 되네요?

네.

이것도 역시 100% 다 시비로 보상할 것이에요? 국비 안 받을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우리 국장님 새로 왔으니까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469억원은 이미 100% 시비로 보상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 440억원 역시 국비는 10원도 안 받아다 100% 시비로 다 보상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90년도에 협의를 할 때 제가 기획관리실에 있을 때 일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풍납토성이 여러 가지 국가사적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비 재원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그 당시에 담배소비세, 이 부분이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풍납토성의 각종 보상비, 이 부분은 서울시가 보상한다 이러한 협약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협약을 합니까? 국가사적은 반드시 국비로 보상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협약을 하셨냐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88년 9월에 그런 협약이 맺어졌는데 이때에 협약이 서울시로 봐서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이양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재원이 서울시로 내려가면 별도로 서울고도민족문화복원사업인 풍납토성은 그 담배소비세 이양에 따라서 그 지방세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중앙정부하고 불합리하게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이제까지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국가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당연립…….

그래서 지금 현재 토성정비 소요된 예산을 제가 질문한 것은 향후 앞으로 발생할 바로 경당연립부지 사유지 보상문제하고 또 이제 미래마을하고 외환은행 부지를 해야 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정비예산 이것을 제가 복원예산을 질문한 거예요. 경당연립 토지보상비 이것도 지금 100% 시비죠?

아닙니다. 경당연립비 부분부터는 우리가 322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약 60%를 국비를 확보를 했고 40%를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가 예비비까지 동원을 해서 일단은 국비를 60%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풍납토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 그때에 잘못된 협약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별도 재건축조합의 보상문제, 경당연립을 비롯해서 미래마을 그리고 또 지금 나온 외환은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대부분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경당연립건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배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미래마을하고 외환은행이 사적지로 가지정 됐죠, 문화재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미래마을 하고 외환은행부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문광부하고 무슨 협의한 것이 있어요?

지금 2월 9일자로 가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 건의를 할려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지역의 토지보상비가 약 1,5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약 1,500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60%를 국비를 받아올 자신이 있으시다?

그것이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 60%가 안되면 50%라도 지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지원 못 받았을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어떻게 이 많은 금액을 보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국가로 하여금 소요재원의 대부분을 국비로 부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이 시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 별도로 건의를 하고 이번에 정부에 특별한 지원을 받아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사적지로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계속 개최할 때 우리 서울시의 어떠한 의견 개진을 해 봤어요?

송파구청하고 서울시에서는 문화재 사적보호의 중요성도 감안이 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 조합주택에 주민들의 이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면을 문화재위원회 할 때에 송파구청과 함께 제시를 했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도 전혀 안 받아 들여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죠. 풍납토성을 원형대로 다 이것을 복원한다, 복원하겠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수 십만 평 되는 사유지를 어떻게 다 이것을 보상해 주고 그것을 원형대로 복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당연립 자리를 사적지로 지정해서, 거기는 유물이 좀 출토가 됐더라고요. 사적지 지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사적지로 보존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미래마을하고 외환은행 부지, 여기는 그렇게 특별한 유물이 출토된 것도 아닌데 이 엄청난 예산을 서울시에서 어떤 확실한 무슨 대책도 없이 국비를 얼마 받겠다고 확답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사적지로 무작정 지금 가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시민의 생활권, 경제권 이런 것도 있고, 또한 앞으로 이 지역을 정말 문화재로서 얼마만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계획이 너무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보고를 해 놨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재건축하려고 집 다 헐어버리고 잔재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심지어는 천막 쳐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좋습니다. 업무보고 이대로, 우리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라도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시장님하고 문광부 장관하고 어떠한 의지와 결의를 앞세워서 보상이라도 빨리 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미 사적지로 지정했으니까 보상이 만약에 2년, 3년 길게는 4·5년 지연된다, 그러면 거기에 수만 명의 그 주민들은 천막에서 몇 년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김성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서울시의 당면해 있는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을 우리는 토성자체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서 여태까지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죽 해 왔습니다만 풍납토성의 내부지역 주민들이 현재 이미 오래 전부터 개발이 완료돼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터전에 관한 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경당연립부터 다시 사회적인 현안으로 국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경당연립부지에서 일부 유물들이 나왔고 역사책에 확인됨에 따라서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미래마을하고 지금 말씀하신 외환은행 부지입니다. 이 부지까지 2월 9일 날짜로 별도로 사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의 전체면적이 19만평입니다. 전체 19만평에 관한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보존하고 또 현재 생활근거지가 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이나 재산권보호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큰 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정책방향이 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미래마을하고 외환부지를 사적으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국가가 분명한 정책방향이 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토성지역하고 내부지역 이 지역을 어떻게 도시관리해야 될 것이고 문화재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검토중인데 그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확실한 정책방향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좋습니다. 910억원은 이미 시비로 우리가 토성의 복원비로 이렇게 지금까지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 재정여건상 정말 그것도 불합리하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제 그 안의 사유지를 보상하는 문제에서 경당연립 자리만 해도 60%를 국비 받아와도 백 몇 십억 시비 거기에 투자해야죠. 외환은행, 미래마을 여기도 역시 60% 국비 받아온다 해도 약 600억 정도는 시비 투자해야죠. 또 그 안에 19만평이나 되는 것을 다 보상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해마다 몇 백억씩 거기다가 사유지 보상하다 판나버리게요.

그 부분은 우선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미래마을하고 외환완행은 일단 주택건설을 승인을 했다가 우리가 취소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취득을 하고 우리가 보전하지만 나머지 부분, 이제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를 우리 재원으로 다 사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그 부분은 아래에 있는 유적층을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제한규정을 둬서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둬서 보존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관계상 그것까지는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고. 이미 미래하고 외환이 사적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상비가 약 1,50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비 받아오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기왕의 보상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런 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진위원입니다. 먼저 월드컵 준비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월드컵붐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몇 가지 이렇게 갖겠다 이래서 첫 번째로 경기장 완공기념 시민음악회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대체로 시점이 9.10월경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음악회의 개최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계획만 잡혀 있는 겁니까?

계획만 잡혀 있고 아직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선 5월 31일에는 약 3만명 정도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총연습을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총연습은 대외적으로는 시민축제이고 겉으로는 그냥 일반시민들한테는 오셔서 즐거운 축제이고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지하철역사를 지었는데 교통의 문제가 없는지, 안내시설이 문제가 없는지…….

그 문제는 됐고요. 여기에 한해서만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계획만 잡혀 있고 실질적인 준비는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아직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계획을 다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뜻은 뭐냐 하면요, 이것이 물론 내년에 월드컵이 있고 그리고 올해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이런 음악회를 갖겠다.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내부적인, 우리 국내적인 경기장 완공기념이라고 하는 너무 단순하고 도식적인 그런 접근은 올바르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드컵이 치러지는 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문화행사나 완공기념, 내용적으로 완공기념 음악회든 문화행사든 간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유명가수, 밴드 초청해서 시민음악회를 갖겠다. 이것은 내부적인 축제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이런 월드컵을 치러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라는 것을 외부에 홍보를 극대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외국의 유명한,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가수나 또는 예술가들이 9, 10월에 우리가 초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일정이 다 잡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했는데 전혀 의미를 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따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똑같은 동감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행사를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보고 드린 완공기념 시민음악회는 대국민,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서비스하는 그런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외국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행사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쓸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서울 평양 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국제행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 보고, 또 하나는 그리스의 야니가 오는 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깊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민간협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월드컵을 서울시가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울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뭔가 접근을 하는데 목적 의식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건 시장께서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월드컵을 치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계기마다 그러면 환경월드컵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거기에 따른 뭔가 내용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공허하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환경월드컵이라고 하면, 환경을 주제로 한 국제적인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또는 남북 간의 대치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한반도가 대치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긴장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도시다 라고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계기로 삼는다든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 동원해서 그냥 와서 보고 가면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안이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반영한다 라는 그런 것은 실제 지금부터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1년 후에 있을 월드컵에 대해서 그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홍보가 되고 지금부터 준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기를 서울을 홍보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자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도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준비할 수가 있다면 그런 경기장 완공기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세계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사업계획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연장선에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월드컵경기 전이든 아니면 기간중이든 간에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갖는 행사를 서울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지나가고, 내년도니까 내년도에 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올해에 이 계획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1차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행사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평화와 환경이라는 그런 두 개의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세계시민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인상은 분단이라고 하는 것과 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서울시가 그것을 해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준비를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모토로 삼고 있는 환경월드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충분히 살려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것을 예술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무대공연작품 지원액수가 2배로 늘어났는데요, 시비가 10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번 그렇습니다만 문예진흥기금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금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쓰여졌는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다시 기금사업이 다음에 또 진행되고, 거의 관행적으로 진행되다시피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작년부터 아마 사후평가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평가의 결과가 심의과정에서 제출이 되어서 그것이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물론 평가 자체가 과연 객관성 있고 공정한 평가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액수가 2배로, 상당한 규모로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무대공연작품과 관련해서 지원받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기금을 제대로 사용을 했는가에 대한 사후평가를 무대공연작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지원사업을 해 왔고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이 사업을 효과를 높이는 데 관건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심사, 액수를 정하고 작품을 정하는 심사는 엄격하게 했는데 심사 후에 그 작품이 어떤 식으로 공연이 되었고, 그 성과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그 다음에 다시 그 단체들이 작품 지원요청을 했을 때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을 해서 하여튼 금년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한 성과에 대해서 별도 틀림없이 평가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이것들이 계속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문화관광국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용역사업으로 일부 사업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대공연작품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확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전용을 통해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작년에 사후평가 한 주체, 용역을 맡은 주체가 과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연한 계기로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우연한 계기에 평가 주체가 되어 버렸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같이 이루어지고 더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용역을 맡은 단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무대공연작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공연 이후에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0쪽에 북한산성 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누차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산성규모가 8.4㎞, 서울이 5.5㎞, 올해 복원계획이 350m,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의 복원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맡은 업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잘못 복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어떻게 재복원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바뀌고 등등 하면서 이것이 유야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뭔가 확인이 필요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다.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시설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을 비롯해서 특성화 시설이랄지 청소년 시설이 앞으로도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가 위탁법인의 재위탁 문제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복지관의 경우인데 서울시내에 100개에 가까운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가 있었고 그런데 그 평가의 결과에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작년에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관행적으로 위탁을 맡아왔던 법인이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재위탁을 맡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별로 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사회복지심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두어서 거기에서 재위탁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도록 그렇게 조례까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의 지표를 과연 운영평가결과만 가지고 재위탁을 주느냐 마느냐를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청소년시설이 보다 확대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뭔가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탁법인이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복지관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법인이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운영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잘못하면 당신들 재위탁을 안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내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우리 청소년시설이 날로 늘어나는 데 대해서 우선 17개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 각종 위탁시설의 평가와 또 재위탁 선정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시 차원에서 마련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프로그램평가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서비스평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평가는 제가 서강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평가가 금년 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평가는 18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청소년 전문센터에서 별도로 시설평가, 서비스평가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월중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자체가 끝나고 나면 과연 각종 시설들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전문가들과 또 위원님들과 함께 관찰을 해 보고 제대로 평가가 됐다면 계속적으로 매년 이런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의 결과가 다음 위탁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은 분명히 반영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을 어느 법인에 위탁을 줬다 라고 했을 때 그 법인이 그 시설에 들어가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을 서울시에서 다 완비해 놓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위탁법인에서 시설을 합니까?

지금 시설자체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일단 전체적으로 구비를 해 주고 위탁받은 업무는 들어가서 운영하는…….

아니, 그것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복지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청소년시설의 경우에 모든 시설을 다 완비를 해 주고 그냥 운영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자비로 시설의 일부를 부담을 하고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실무자가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실무팀장하고 확인한 결과 역시 위탁업체는 운영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시설의 소유는 서울시고 시설의 개·보수를 비롯해서 시설확보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자가 선정되고 나서 부수적인 일부의 보완 이런 것들은 장비유지비나 시설개·보수비를 주어서 위탁업체한테, 그쪽에서 개·보수하는 그런 관계로…….

그러니까 자부담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자부담은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위탁업체에서 자부담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프로포즈 받을 때 일부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의 복지관을 오래 운영해 왔던 법인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체하기가 어려운 것은 처음에 자기네들이 내부시설비를 자부담을 시켜 놓으니까 이것 내 돈이 들어갔는데 마치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소유물처럼 복지관을 생각하는 법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생각만 가지고 당신들 나가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청소년시설 위탁만 맡은 법인이 자부담이 전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18개 각양으로 여러 가지 양태가 다를 것 같으니까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운영계획서에 제출한 것하고 실제로 들어와서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했는지, 운영부분만 했는지, 그래서 시설부분에 했다면 지금 이동진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재위탁할 때…….

그렇죠. 그것이 상당히 복지시설의 경우에 큰 걸림돌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유물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시설비를 투자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운영주체의 재위탁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서울시가 그것까지를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재 실태가 어떤 것인지.

일부 시설비부담을 빙자해서 다음에 재위탁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실태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울시의 방향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석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동진위원 질문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이나 임대 서울시에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임대업자나 위탁 관리업자가 지금 말씀대로 한계가 모호해서 그것을 빌미로 한 어떤 부정의 연속이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임국장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그런 부정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월드컵 1년전 총연습계획이라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어요. 1년전 총연습이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반 동안인데 오늘이 2월 14일이면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얘기중에 연습기간이 1년 전 총연습기간이 불과 석달 100일도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연습이라고 해서 실제상황을 중심으로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올림픽경기장은 준공이 금년 9월, 10월 이때쯤 되죠. 그러면 한참 공사를 아주 바쁘게 진행중인데 이 연습을 하시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총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여기도 물론 상당한 소요예산이 가상되는 예산이 있죠? 그런데 그 예산의 규모는 없더란 말이죠, 여기에.

대략 3억원 정도 하는데 여기 시비예산에 문민협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상황히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차질 없는 뭐가 되겠죠.

실제로 지금 상당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경기장 완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되어 있지만 그때가 되면 지붕이 덮히고 의자가 놓이고 잔디가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람을 3만명을 실어보면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까, 예를 들면 안내시설은 어떻게 보완하고 이런 것을, 그래서 저희들 내부로는 점검하는 회의이고 외부로는 한번 즐기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정에는 지장이 없다?

네, 건설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단 혼자서 해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일 대책회의를 건설단하고 같이 하고 있으면서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우리 임국장님한테 업무보고서 내용에 월드컵플라자니 좌우간 외국말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비근한 예로 이북에서는 각각 경기 때마다 우리말로 잘 바꿔진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는 다른 어떤 국보다도 더 많은 외국어 표기를 했단 말이죠.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세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 문화국의 어떤 자존심을 걸고라도 가능하면 우리 나라 말로 다듬는 것이 어떠냐,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한번…….

아주 귀중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고하면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영어 그 자체를 그냥 표현한 경우도 있고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서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서는 우리말로 좋은 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부득이한 경우에 쓴다고 하더라도 써서 뜻이 잘 통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의견이 저하고 같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은 예전과는 달리 이제 명실상부하게 문화시민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주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유대운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도 그렇고 문화재과장도 그렇고 체육청소년과장도 그렇고 아주 일에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반갑습니다. 평소 상당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27쪽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셔서. 민박가구 운영지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월드컵 준비 일환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민박가구 모집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민박가구 희망 가구수는 얼마나 되고, 현재까지 민박가구 지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또 지정이 확정된 숫자의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요새 호텔이 참 문제가 있습디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자율화 이후에 규제할만한 법적장치가 안되어서 아주 호텔업자들이 자유분방하거든요. 문화관광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위임사무 비슷해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평균 요새 특급호텔의 경우 숙박비가 보통실의 경우에 30만원 정도를 육박하던데 외국인의 경우에 부가세를 안 받아도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부가세를 30만원일 경우에 10%를 징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33만원이 되죠. 그런데 이 부가세는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 부가세를 내고 그 부가세를 다시 신고해서 환급받는 그 제도가 있다면 받아도 되는데, 어제 TV에 방영된 내용이에요. 아주 집중보도를 하더만요. 그런데 문화국의 6급 직원한테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법적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더만요. 그렇다면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통해서 호텔협의회하고 3자간 협의를 통해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상호협조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어젯밤에 했습니다. 마침 오늘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도 있고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월드컵 때도 문제가 되지만 한국 방문의 해, 관광 유치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한 나보라는 듯이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나중에 물어본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먼저 물어본 것 답변해 주시죠. 민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뒷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참고적으로만 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도 같고 열심히 좀 해 달라는 요구예요.

저의 고민사항입니다. 민박가구는 현재 가구모집이 2,234가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박을 과거부터 계속 주선해 오던 주선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서 모집을 했는데 이 중에서 500가구는 작년도 서울시가 별도로 모집을 한 가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까지 월드컵을 위해서 2,234가구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234가구에 대해서는 지금도 외래객들이 한국 전통문화의 가정에서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 때에 일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오는 관계로 해서 언어 서비스문제랄지 식사문제랄지 안내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용의 일부가 지금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 주로 교육비 위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비위주로 민박가구를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금년도 실태 파악하고 교육성과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 5월까지입니다만, 그 전에 내년 1, 2, 3, 4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라도 해서 제대로 우리 한국가정을 알리는 주요한 숙박시설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이동진위원님도 제 의사와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5, 6월이면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우선 2,000만원을 조기에 투입해서 조사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예산을 금년말에 잡아서 내년에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졸속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0만원을 조기에 투입하셔서 조사를 끝내 놓고, 조사가 끝나야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때로는 숙박시설이 내년에 가장 어려운 관건으로 떠오를 것이에요, 아마. 호텔 비싼데다 방도 부족 되죠, 굳이 싸고 한국을 더 이름날 수 있는 민박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때에 따라서는 화장실 개수사업도 도와줄 필요성까지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미리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준비상 직원들의 한계도 있어요. 그렇다고 문화국에 엄청난 직원들을 파견 지원해 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전에 준비된 인원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조기에 투입해서 내년에 있을 그런 대비에 충실히 해서 우리 문화교육 위원들을 총, 사실상 협조를 해서라도 예산을 조기에 정밀한 조사를 토대로 한 내역 속에서의 예산확보, 그래서 조기에 투입을 하다 못하면 명시이월을 통해서라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연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아마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오늘 지금 주요업무보고가 월드컵에 대한 업무보고였고, 추진업무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보름 전에 의사일정을 짜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하고 더블이 안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4시부터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누구 시켜서 회의를 약간 딜레이 시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양호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누구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인가 추진단장인가. 어떻습니까, 월드컵 개최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라고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한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월드컵에 대해서 열기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와 비교해 볼 때 그 때만큼 큰 열기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첫째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국제행사를 많이 해서 조금 덤덤해진다 하는 그런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축구 자체에 관한 그런 문제, 세 번째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원인을 3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요. 월드컵맞이 새서울 가꾸기 행사 같은 경우도 3월부터 실시한다. 새서울 가꾸기, 기초질서 지키기, 지하철, 교통질서 지키기. 그런데 이런 관에서 하는 행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이 주류. 이것이 제가 알기로 한 30년 전부터 계속 간이행사 있을 때는 주로 참여를 했던 단체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각 자치구의 바르게살기다, 새마을지도자협의다 이 단체들은 30여 년 동안 인적자원이 한 번도 안 바뀐 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자치구에서 지역유지, 나쁘게 얘기하면 토착비호세력, 이런 분들이 주로 관여했던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이 정권이 바뀌고 또 시장님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주로 주도해서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혀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시민월드컵에 관한 그런 분야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보시면 우선 시민모임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는 아까…….

아니, 잠깐만요. 우선은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재향군인회 이 4개 단체가 월드컵맞이 새서울 가꾸기 행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부분, 과거의 캠페인식 하던 부분은 거기에서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을 이 4개 단체가 하는데, 이 4개 단체는 어떻게 선정을 한 것이죠?

이 4개 단체는 1개 단체에 800명씩 저희들한테 자원봉사 신청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월드컵맞이 새서울 가꾸기 행사를 우리 문화월드컵추진단에서 할 때 전국적으로 몇 백개 시민단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단체들 중에서 4개 단체가 선정이 된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우선 저희들이 나누기를 단체를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일반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일반시민단체. 예를 들면 경실련이니 도시연대니 녹색시민연합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정 공모사업을 22가지를 개발을 해서 일단 그런 단체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또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실지로 손님맞이를 담당하는 분야는 여행이니 숙박이니 택시 운전사니 이런 분야인데 그런 부분은 직능단체인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택시 기사들을 회사에서 매일아침에 선서를 시키고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시민보고회 형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사항을 정식으로 그 단체에 보고를 해 주고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캠페인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지금 큰 단체로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서울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이고, 또 재향군인회는 자발적으로 금년에 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표시해서 이런 분야도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단체만을 가지고 저희들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저희들은 이 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나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행사들을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이 지금까지 거의 100% 행사를 주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 열기가 확산이 되지 않는다. 또 각 자치구별로 여러 이 단체들 말고 자발적인 시민단체들도 많은데 매일 자치구나 또는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시에서 할 때는 이 4개 단체가 꼭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4개 단체가 이렇게 기초질서 지키기, 지하철 기초질서. 이것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이것이 캠페인성에 국한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보세요?

캠페인성을 그 단체에 맡긴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도 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조금 더 제가 노골적으로, 저희들이 이 단체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캠페인을 한다고 했더니 와 가지고 사진만 찍고 커피만 마시고 다 뿔뿔이 헤어지더라.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하지 말라.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면서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를 배제시키지 못하는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 단체가 주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단체들을 배제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단체들을 그냥 관례적으로 과거에 해 왔으니까 이들 단체들을 선정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저는 좀더 서울시에서 행사를 할 때 여러 단체들을 선정할 때는 좀더 포괄적이고 폭넓게 새로운 단체들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도 제2건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2건국위원회 같은 경우도 각 자치구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구성을 해 놓고 일거리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들을 배제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2건국위원회가 자치구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들 단체들도 좀더 끌어들여서 새서울가꾸기라든가 또는 월드컵맞이 새서울가꾸기에 좀더 참여를 시키는 것이 폭넓게 월드컵 열기를 확산시키는 데 보탬이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제2건국추진반장하고 협의를 하기를 저희들이 우선 보고회를 그분들을 모시고 3월중에나 한 번 하자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요청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의 제2건국위가 구성되어 있고 자치구별로 제2건국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구성만 해 놓고 일거리를 안 주고, 어떤 시나 자치구의 서포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단체들에 대해서 물론 새마을단체, 바르게, 이런 단체들이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제2건국위 단체들은 자치구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 단체에 대해서 역할을 준다든가, 어떤 월드컵 열기를 확산시키는 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행사 또는 문화관광국의 행사를 주도할 때 꼭 관례적으로 몇 십년 동안 있어 왔던 단체들 그냥 끼워 넣겠다 그런 발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조양호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국제회의인데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겠어요. 2001년도 첫 임시회의인데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오늘 날짜를 당연히 피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가 월드컵에 관한 사항인데 오늘같이 의회가 있는 날에 이 회의를 잡아놓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외국손님들 불러놓고 주체자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우리가 의사일정 잡을 때 이미 한 달 전부터 잡아서 통보도 했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를 피해서 했어야 되는데 꼭 날 잡아놓고 지금 대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월드컵에 관한 사항을 주로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겠는데 절대 이렇게 중복되도록 의사일정을 잡지 마세요. 여기 라운드테이블에 외국인들은 몇 사람이나 옵니까?

10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일정 잡은 것은 언제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언제 잡았습니까?

한 달전쯤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의사일정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정연구원하고 외국하고 날짜를 계속, 3월 들어서 다른 본행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차후에 잡혀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의사일정을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또 우리 의사일정이 잡혀 있었으면 이것을 오늘 날짜를 피해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조양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양해를 좀 해 주시죠. 그러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또 월드컵경기장을 직접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때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 빨리 가세요.

그러면 제 말씀만 드리고, 우선 이 일정하고 겹치게 제가 국제회의 일정을 잡은 데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주의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임시회의 때 여러 위원님께서 월드컵에 관해서 특별보고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3월 회기 때 경기장, 지금 여기에 보고는 문화국 소관 예를 들면 시민월드컵 이런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전체분야 문화월드컵, 환경월드컵, 교통월드컵, 시민월드컵,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보고를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양호위원님 더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2001년에 지역문화원이 24개소, 작년도까지는 22개소입니까? 지금 업무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작년도까지 22개 구에서 문화원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되겠네요, 대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문화원이 시설개념이 아니고 별도의 사단법인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각 자치구별로 있는 지역문화원하고 우리 서울시의 문화관광국하고 연계가 있나요, 아니면 모여서 문화원 조직하고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어떤 협의체가 형성이 돼서 어떤 문화행사에 관련돼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 자체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하고 이쪽 자치구 지방문화원협의회하고 긴밀하게 자치구 문화행사나 기타 문화진흥을 위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협의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직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까?

이제 막 설립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에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원을 설립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각 구에서 기능을 정립하기에는 일천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 24개가 되기 때문에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 문화원들 협의체하고 서울시 문화관광국하고 별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도 받고, 또 지원사안에 대한 검토도 하고 해서 보다 긴밀하게 해서 지역뿌리 문화원하고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작년도까지 22개 지역문화원이 있는데 나름대로 문화원이 잘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역문화원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 보면 서울시에서 좀더 문화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원이라는 것이 물적지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 문화행사를 할 때 각 자치구별로 있는 문화원장들을 한번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작년에 말도 많았던 미디어시티서울2000 같은 것도 거기에 관람할 수 있는 각 지역주민들, 그 중에서도 문화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사진들 또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도 미디어시티서울2000 행사에 관련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우리 서울시의 문화관광국이 주도해서 각 자치구에 있는 문화원 원장 또는 사무국장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울시의 제반 여러 가지 행사들, 어떤 문화행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올해 안에 한번 활성화 좀 시켜 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시고요?

금년 상반기중에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중에 하시되 그냥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논의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서가 아니고 오늘 날짜 경향신문인데 이런 것이 나왔어요. 강남중심 공연문화중심축 대이동해서 문화에 있어서도 강남·북간의 편차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혹시 경향신문 오늘 날짜 보셨어요?

제가 경향신문 기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강남·북간의 지역적 불균등 발전에 관해서 많은 언론매체들도 지적을 하고 또 본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문화에 있어서도 강남중심으로 되고 강북은 소외되어 가고 있다라고 경향신문 기자가 주장을 했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점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자치구별 문화원과 연계해서 제안을 하면, 우리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또는 서울시의 문화관광국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 있을 때 주로 종로라든가 또는 창경궁 또는 강남쪽에서 많이 하는데 저쪽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대문 또는 중랑, 노원, 도봉 이쪽에서는 왜 행사를 거의 한번도 안 하는 겁니까?

중요하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북지역의 소외된 지역, 그 지역에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강북지역에서 문화행사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져서 향수 기회가 더 확대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암아트홀이 문닫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새로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강남·북간의 지역적 편차도 있겠지만 문화적 편차도 계속해서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강북에서도 종로라든가 창경궁, 경복궁, 덕수궁 이런 데서는 행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도 강북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이 동대문구, 중랑구, 동북부지역 그쪽에서 서울시의 제반 문화행사를 할 때는 물론 지리적 여건이 미비하지만 그쪽에서 좀더 행사들을 좀 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문화적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게끔 우리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 주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시고요?

강남·북간의 문화편차, 이 문제는 별도의 시각에서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 번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강남·북 불균형에 관해서 작년도에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전반적으로는 강북투자를 확충하겠다는 시정 방향이 이미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측면에서 또 다른 중심축이 강남으로 계속 이동하는 그런 경향을 띄고 있다, 차제에 우리 문화부분의 강남·북 편차의 현황과 앞으로 강북지역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 그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나서 서울시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판길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교육청 지금 유해업소 이런 것하고는 연계관계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러브호텔 등등해서 학교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각종 청소년 유해시설, 숙박시설을 비롯해서 위락시설 이런 것들의 직접적인 규제와 협의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중에서 비디오방이랄지 기타 문화관광국 소관의 업종, 이 업종에 대한 정비 그 문제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부간의 절대적인 권한은 교육청의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협조의뢰 같은 것 오죠?

네, 그렇습니다.

정화구역 같은 것.

네.

그러면 그 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것이 자치구청장들한테 전부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비디오방이랄지 PC방, 노래방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서울시장이 직접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민원의 기관간 협의관계는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유해환경 업소의 허가랄지 그 다음에 허가 연장이랄지 이런 것에서 각 구청장이 교육청한테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부간의 판단을 해서 다시 구청장한테 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인허가가 나가고 신고가 수리되고 또 기간이 연장되고 이러한 법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유해업소를 철거하는 데는 어떤 역할을 안 합니까, 서울시에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지금 기존의 그런 업소들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문제가 되었던 숙박업소,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서울시가 지금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 숙박업소의 건축규제 제한을 시방침으로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하는 규제를 강화해서 신규허가들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요 신규허가는 물론인데 기존의 업체가 지금 서울시에 800군데가 넘거든요, 이 업소가. 그런데 이것 철거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뢰를 받았다랄지, 교육청에서. 또 서울시 자체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법적으로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관계법령상에 어렵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도 1건도 없어요?

전체 허가 취소하고 한 부분은요. 저희가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취합해서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업소 자체의 허가취소나 이런 것말고 청소년 유해영업을 했을 때 단속하는,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먹이고 하는 그런 단속활동은 보건복지국에서 종합단속반을 해서 계속 단속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예산이 시비가 11억이고 국비사업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자녀안심운동 시범학교 운영 등, 자녀안심운동 서울시협의회, 유해환경 시민감시단체 운영, 감시단체 지원, 청소년선도 교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등, 청소년 통행규제 제한구역 지정 관리, 감시단체 및 자치구 이렇게 해 놓고 이런 대상업체에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정화작업을 한다 그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그리고 그런 데다 돈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지.

거기는 검찰청 산하의 별도 국민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재단이사장으로 있습니다만 회원이 5만 1,000여명으로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학로, 밀리오레, 강남역 부근 등, 서울검찰청 관할 10개 구의 청소년 선호 집중지역 13개 지역입니다. 13개 지역하고 월곡동 등의 윤락업소 밀집지역 레드존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검찰하고 경찰하고 시민단체가 연계해서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 적발을 하고 이런 등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행청소년들,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온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활동, 또 비행청소년 재범 예방교육활동 이런 활동들을 여기 자녀안심하고보내기운동본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유해환경 시민단체 여기도 별도로 YMCA나 YWCA 여기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찾아내고 그것을 시정 보완토록 하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 교화사업 이 부분도 시민단체와 함께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비, 16개 지역에 야간, 주간에 가서 인력이 투입되어서 활동하는 비용에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시범학교를 10개 중·고등학교를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문제학생에 대해서 인성개발을 5,000만원, 또 청소년상담실 운영 5,000만원, 비행청소년의 예방교육 6,200만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설문조사 4,200만원, 그 다음에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자녀관계 지원사업 해서 2,800만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세부내역별로…….

그러면 보조금을 단체에 주는 것이군요, 전부 다.

네 단체하고 자치구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부분은 유해업소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일반 유흥업소들에서 업태를 위반해서 청소년을 받아서 술을 팔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하고 하는 것 그것은 보건복지국에서 별도 팀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창동운동장 조성 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조성용역을 주었습니까?

네, 용역을 주었습니다.

어디에다 주었어요?

자료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용역사업 자체는 5,700만원을 가지고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고, 1월 30일자로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 지금 조성내역이 체육문화시설, 또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전용광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체육시설 공간,녹지공원, 실내사격장, 유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내용에 전부 들어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 용역결과를 1월 30일에 받았습니다만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작년 12월에 시에서 관계자들하고 도봉구청 관계자까지 모두 모여서 중간 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시된 것이 방금 김판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초체육시설하고 복합문화시설 이것이 추가되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청소년수련원은 안 들어갔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과장도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그때 15억원을 설계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이 내용은 과장이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이 바뀌었다면서요.

과장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대답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혁재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15억이 반영되어 예산이 다 되어 있고요. 지난번 12월 26일에 정책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도봉구청에서 오신 구청장님, 그 다음에 시장님실에서 정책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때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당초 거기에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들은 계획대로 수립을 하고, 그 때는 잠정적으로 얘기된 것이 거기에 추가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구민체육센터, 청소년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단계에서는 그것은 아직은 확정은 안되어 있고요, 제가 최종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도봉구청에서 지금 현재 4,500평, 전체 1만 6,000평에서 4,500평 위쪽 북쪽지역으로 설치된 현재 계획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도봉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도봉구청에서 다시 한 번 시에다 보고를 하고 그 과정을 그래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시설 안에 건립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완료된 것 가지고 나오셨어요?

최종 용역 계약기간이 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전임 국장이 여기다 넣기로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때 용역을 보고하면서 용역에서 나온 것에는, 12월 26일에 용역 안에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최종 성과품 내기 전에 최종 마무리하는 보고에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었었고요, 그때 논의과정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안 한다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라고 그때 회의에서는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봉구청 쪽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공론화해서, 그러니까 용역에서는 명확하게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포함을 해서 이 시설 조성문제는 조만간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물쭈물 답변을 말고요. 전임 국장이 확실히 대답을 했고,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고. 그래서 그 절차를 밟겠다고, 그래서 그 설계비용으로 15억원까지 마련을 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말이 달라요?

제가 잠깐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운동장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창동운동장과 별개의 문제로 추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서울시 예산안에 4억 5,000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 예산으로. 그것이 도봉구와 의정부 시계에 있는 부지로 청소년수련관 설계비로 해서 4억 5,000이 서울시 예산안으로 기이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창동운동장과 연계가 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부지 위치로서는 부적절하다, 설계비가 반영이 됐는데 그 위치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부적절하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왜 거기에 부지를 선정을 했냐 하면, 기이 조성된 시유지기 때문에 새로 매입하는 것보다 우선 절차적으로 쉽고 예산이 적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부지선정을 해서 설계비가 반영됐던 겁니다. 그러나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에 지어져야지 시계에 위치한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왕 청소년수련관을 좋은 위치에 짓고 또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려면 창동운동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차례 검토결과 거기에 문화체육센터 비슷한 실내체육센터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과 복합건물로 지으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창동운동장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교통으로서도 상당히 편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임국장, 과장 전부 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26일 아마 시장께서 참여한 정책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동운동장 개발문제와 관련한 설계비 15억은 그런 정신이 들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체육센터가 복합시설로 건설된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비가 책정됐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회의록을 확인해 봐도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과장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과정을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렸는데 정신은 바로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이것이 용역이 완료된 단계에서도 빠져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을 시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판길위원님과 이동진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그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죽 장소가 변경됐고 복합시설만 하기로 했다면…….

방금 이동진 동료위원이 말한 대로 4억 5,000이 설계비로 시에서 넘어왔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부적절한 지역에 있는 것을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까 운동장에 그것도 제일 중심지입니다, 거기가. 또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하기에 좋은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로 옮기는 데까지 동의가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용역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반영이 안됐다면 안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렵게 되잖아요. 용역을 다시 주어서라도 그것을 포함시켜서 금년 예산 15억을 쓰고 2002년도 예산에도 넣어서 그것을 빨리 다른 데 지금 25개 구청에 거의 다 있는데 2·3개 구만 지금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지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개발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개발이 완료되면?

그것은 일단 도봉구청 쪽에 주로 도봉구에서 활용할 운동장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서울시가 하되 추진주체는 도봉구청이 돼야 될 겁니다.

추진주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활용주체도 역시 도봉구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또 테니스장하면 서울시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도봉구청장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좀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15억이 편성된 경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봉구청하고 사업주체인 도봉구청이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서 도봉구청의 의견을 받고 금년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것도 현안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도봉구청 입장은 개발이 100% 되어 버리면 앞으로 개발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발할 소지가 없어서 구민을 위한 어떤 시설이 안되니까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많이 남겨놨다가 차후 하련다 해서 자꾸 미루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은 꼭 지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기필코 넣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판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더욱더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도봉구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소문제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됐다가도 시행이 안 되는 이런 과정이 한 차례 있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 위치에 4억 5,000의 설계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복합시설로 해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해서 15억이 책정이 된 거예요. 4억 5,000이 남아 있고 따로 예산이 순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창동운동장 부지에 복합건물로 설계를 한다 이렇게 과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창동운동장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입장과 자치구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창구장에 있는 테니스장을 백범기념사업회 백범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효창구장의 테니스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를 해 줬어요, 테니스연합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창동운동장을 구민체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도봉구의 입장에서는 구민체육시설이 아니라 전국체육테니스연합회의 공식경기장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는 아무래도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으로 창동운동장 계획이 일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게이트볼 게임을 하기 위한 그런 구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내사격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거거든요. 사격연습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제규격의 사격연습장을 만들겠다, 이것이 기존 서울시의 입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치구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런 논의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충돌이 예상이 되고 그런 상호간의 입장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리권의 문제라 할지 운영의 문제라 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 관리를 테니스연합회에서 하겠다 라는 거예요. 게이트볼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내부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15억의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창동운동장 개발을 위한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가 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15억의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전체 창동운동장 개발을 위한 설계비로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예산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의 성격은 그런 거였어요,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마치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수련관하고 실내문화체육시설 짓는 이 건물의 설계비로 이렇게 축소해서 얘기되고 있는 경항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은.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부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심의과정에서의 정신은 그런 거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 정책회의가 끝났고 금년도의 방향을 빨리 확정을 해 줘야 예산 집행을 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시청하고 구청하고 구청장이랄지 부구청장이랄지 간부하고 그 다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들어가야 되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하고 그것은 시 입장이 다르고 구 입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주요한 방향을 결정을 해서 문화교육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또 시 집행부는 나름대로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월 26일 정책협의회는 누구누구가 모였었습니까?

정책회의는 통상 서울시의 시장이 주제를 하고 1급들이 멤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국장이 들어갑니다.

도봉구에서는 누구누구 오셨었어요?

도봉구에서는 구청장이 통상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정책협의 있으실 때 우리 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입니다. 아까 택시문제가 나와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그 동안 국제행사가 크게 아시안게임, 올림픽 그리고 작년에 국제행사가 있었죠, ASEM. 내년에 월드컵이 있는데 항상 언론에서도 문제지만 택시문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승차거부, 다음에 난폭운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택시 후미에 현재 운행하는 택시 안에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더 확대를 하고 택시기사실명제 취지죠, 그러니까. 현재 운행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사진과 기본적인 이름, 전화번호, 회사연락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연락처 그리고 바로 신고가 가능한 자치구나 서울시의 전화번호 이런 것을 넣어서 위반한다거나 그랬을 시에 바로 연락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본인이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택시기사실명제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셔서 승차했을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고 주변 차들이 바로 그 기사를 확인할 수 있게끔, 사실 얼굴이 확인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한다거나 외국인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로도 넣고 기타 외국어로도 넣는 것이 낫겠죠. 그런 것을 좀 깔끔하게 바로 알아 볼 수 있게 고안을 하셔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항상 자기자신을 오히려 더 잘 하는 사람으로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끔 명예심도 고취시킬 수 있게끔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차위원님 택시문제가 관광불편 중에서 네 번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은 잘되어 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지하철 같은 것. 그런데 택시만 타면 관광객들이 바가지 요금문제하고 난폭운전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멋대로 불친절한 이 세 가지인데 교통관리실에서 7만대나 되는 택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통관리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 7만대나 되는 택시 중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관광택시라도 별도로 나와 주고 그 제도라도 육성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편하고 확실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7만대 돌아다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전부 개선을 하도록 해 줘야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심각하다 우리도 다시 느끼고 어쨌든지 뭔가 지금 택시기사실명제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교통관리실하고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짜보고 이것을 교통관리실에서는 다인승택시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하나 개발을 해서 지금 영종도로 이사를 가게 되면 택시요금만 해도 6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택시는 거기에 잘 못 갈 겁니다. 그러면 다인승택시를 결국 가지고 외국인들이 서울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잘 정립을 해 놓으면 그 다인승택시에 대해서는 확실히 처음부터 잘 잡아 놓으면 택시에 대한 불편은 많이 줄지 않겠는가, 시내 돌아다니면서 주는 그 불편은 개선하기로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다인승택시할 때 실명제랄지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하셔서 다음 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현재 월드컵홍보관과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원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일인당 8,000원씩 하루에 나가네요. 그리고 통역안내원들에게는 8만원씩 나가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통역안내원은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지 그리고 통역안내원이 지금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역안내원이 3명이고 관광통역안내원이 2명이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도 내년까지 관광통역안내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죄송스럽습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8,000원입니까?

네, 8,000원입니다. 똑같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편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월드컵하고 한국방문의 해 관광숙박종합대책을 저희가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각종 통역안내 소요산출부터 시작해서 확보대책 그 다음에 교육하고 자질을 높이는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도 2002년도에 영어, 일어, 중국어, 일본어 통상 우리가 하는 통역보다도 특수언어 이런 것에 각종 소요들이 있을 텐데 제대로 대처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으로 알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보고 때 별도로 언어대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자원봉사자 교육계획이 1만 2,000명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올해 1만 2,000명 확보가 언제쯤 되는 거죠. 교육은 언제 시작이고요?

교육은 자원봉자자센터가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거기에서 상설교육장을 별도로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그래서 계속 1만 2,000명에 대해서 상설교육을 하는데 비단 거기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민대학이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금년도 총 계획 목표인원이 1만 2,00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1만 2,000명에 대해서는 교육만 하는 건가요?

교육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3만명 목표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2,000명 교육을 하는데 이제까지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은 해 놨는데 실제 자원봉사자들한테 적합한 일을 시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8%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일부 그냥 와서 참여도 하고 질서계도니 이런데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중에서 확보된 인원의 33%는 이 사람들이 각종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실제 하는 경험을 쌓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 가 있는 것이 전문분야에 들어 가있는 경우도 있고 통역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러나 전문분야가 아닌 일반 질서계도문제, 청결문제 그 다음에 각종 시민계도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참여율을 금년도에는 제고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받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활동복을 지급합니까?

지급하고자 합니다. 월드컵용으로 별도로 월드컵자원봉사자 활동복을 별도로 만들어서 디자인을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분들에게 예산 확보된 1만 착 활동복을 지급하겠다 이거죠?

그것을 우선 지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숙박대책으로서 민박이 2,234가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 예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모집한 숫자가 2,234가구입니다. 그래서 민박은 우선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신청해 오는 부분은 접수를 하겠습니다만 2,234가구에 대한 서비스 기타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한 지원을 중점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박을 알선한 단체를 통해서 민박을 받는다 이거죠? 가구하고 우리 시하고는 연결을…….

시는 지난번에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추가로 500가구를 모집을 해서 포함된 숫자가 2,234입니다. 기존 것 플러스 서울시에 신청한 것.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서울시에 신청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시에 어떤 자격여부를 어떻게 따지느냐 이거죠?

신청을 일단 해 주시면 거기에 민박주가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면 기존에 민간단체들이 8개 전문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단체가 특히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민박주 그 사람들의 시설과 운영 이런 것을 얘기를 듣고 그런 정도하면 마땅하다, 딱 시설기준이 어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을 어떻게 제공을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면 거기 에 등록을 해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민박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거기다 알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박이 끝난 뒤에 어떤 배려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민박한다 이거죠?

돈은 물론 받습니다, 20불 정도의 최소한도…….

하루에 20불 정도요?

네.

민박가구 운영지원비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람들 평가도 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언어문제도 있고 서비스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민박가구 유치를 위한 운영비다 이거죠? 그래서 신청한 가구 중에서 몇 %정도 채택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신청한 가구들은 거의 웬만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가구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쪽에 수용이 됐습니다. 몇 %인지 정확한 %는 저희가 그 당시에 모집했던 그 내용은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별로는 확인을 못해 보셨습니까? 경기장하고 가까운 데로 한다든가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통편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서울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물론 좋은 취지로 신청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서울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민박가구를 이렇게 선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는 우리 서울의 그리고 관광한국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표석 설치가 100개 정도 수량을, 예산이 2억 7,900만원 이렇게 책정했는데요, 이것은 누가 판단을 내리죠? 문화유적지 이렇게 표석 100개를 설치한다.

지금 서울의 문화유적 표석 자체가 지금까지 227개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문화유적은 표석을 설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널리 발굴을 해서 표석으로 설치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안내하고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금년도 계획물량이100개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2월에 하는 작업이 3·1운동과 관련된 별도 유물과 사적, 그 다음에 자료를 일제 모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28일까지 별도로 해서 아직까지도 발굴되지 않은 사적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합을 해서 서울시내 3·1운동 유적관련 총도록과 종합목록을 작성을 하고, 유물은 시립박물관에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유적지에 대해서는 이런 표석 같은 것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3·1절 관련해서는 이번에 하고 항일운동 전반에 걸쳐서는 금년도 8·15광복절 이전까지 항일운동 전반에 걸친 일제 유물 유적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금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존해야 되는, 추가 발굴을 해서 100개소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227개가,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85년도부터 중점적으로 해 왔는데, 그래서 227개…….

전부 우리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네, 서울시에서.

85년도부터 해 왔다 이거죠?

네, 표석 말씀입니다. 지금 안내판 말고 표석이라고 해서 주로 돌 형태로, 돌로 해 있던 부분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고궁 같은 데 가면 별도 안내판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따로.

이것 하실 때 문화유적에 대한 어떤, 여기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하실 때 설치 수량이 지금 100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15년 가량에 227개니까 1년에 많이씩 안 했는데요 올해 갑자기 100개를 한다. 그래서 상당히 100개를 찾아내면 좋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현재 있는 그런 유적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끔 정말 숫자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데만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개 중에는요, 과거에 설치된 것 중에서 미흡해서, 잘못 되어서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개선하는 비용, 별도의 안내문이 없이 고어로, 한자로 해서 무슨 터, 이런 정도만 써놓으니까 궁금증만 나고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쉽게 안내하는 문양으로 글씨를 써서 다시 개선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젖줄 한강700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한강문제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강이 우리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를 관광루트망을 개발하겠다. 예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인데요 한강에는 너무 현재 작게는 매점부터 어떤 큰 건물 레스토랑, 그리고 예식장을 비롯해서 각종 건축물, 그리고 적치장, 그리고 보트장, 그리고 주차장 이런 것이 너무 많다 이거죠. 물론 공간이 편리하고 시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갖다놓기 편하니까, 그리고 돈벌이가 되는 자꾸 뭘 짓고 한강을 활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많은데요, 한강을 정말 강의 기능을 환경적이고 관광적이고 이런 다른 나라를 가봐도 강에 이렇게 복잡하게 뭘 많이 갖다놓고 이렇게 해 놓고 관광하겠다 이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한강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고 무분별하게 들어선 것도 문제지만 한강 그 자체에, 거기 뭐라고 그러나요 고수부지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런 데에 너무 뭐가 많이 와있다 이거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있고 새가 있고 자연적인 이런 것보다는 거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너무나 거기를 자신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정비하고 이것을 푸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서울이 가야 할 관광한강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점도 염두에 두셔서 향후에는 한강을 어떻게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푸르게 하는 것이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간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점을 관광정책에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지금 우리 송파를 비롯해서 강북이 준공이 되었고, 또 은평, 구로, 동대문, 성북, 중구로 해서 5개가 공사중에 있고요. 성북, 금천 2개소가 설계중에 있는데요, 광진이 지금 부지 선정중에 있고.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청소년 문제도 관장하게 되어서 상당히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청소년 전용 테마파크 조성을 하듯이 지금 5개 공원에 하고 있죠? 창동, 보라매, 뚝섬, 서울대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천호동공원식으로.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도 이렇게 각 지역별로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여기도 테마를 이용해서, 정말 어떤 청소년수련관은 거기 가면 음악에 관련된 학생들이 가면 좋다, 또 어디 가면 미술에 관심 있는, 또 어디 가면 만화, 체육, 컴퓨터 이런 식으로. 물론 기본적인 것은 똑같이 하면서도 알파는 상당히 다르게 해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찾아가서 즐기고 배우고 익히고 서로 그런 학우들끼리 또 친교도 맺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너무 청소년수련관을 똑같이 하지 마시고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한 취지를 아실 것이에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요, 하여튼 청소년시설도 각 구별로 테마별로 특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설계 때부터.

그것을 자세하게 하셔서 지금 개소를 하지 않은 데는 자치구하고도 의견 좀 맞춰서 이것이 정식으로 보고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기억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카드제 도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청소년들에게 문화카드제를 해서 어떤 효과를 내시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년 문화카드는 작년에 용역을 줘서 한국청소년학회에서 하는데 간단히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일반 멤버십카드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청소년들이 카드를 소지하고 가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회원사로 모집을 해서 그 회원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할인혜택 등을 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청소년문화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고 청소년들한테도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특정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이겠습니다만 전역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대단히 치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험적으로 몇 개 청소년들한테 시범업소를 주고 거기 가서 이용을 해 보도록 하는 지금 시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끝나면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입니다. 시험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시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본격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로 해 나가면서 확대를 할 것인지 그런 면들에 대해 정책판단을 할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카드의 기본취지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쿠폰이나 ID카드를 구입해서 이것을 청소년들이 돈을 주고 구입해서 이런 문화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네, 청소년학회에서 용역을 그러한 내용으로. 어떤 대상, 시설로 할 것인지, 또 한다면 어떠한 할인혜택이나 청소년들한테 이로움이 무슨 방안을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그 주체는 누가 할 것인지, 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제도 도입 전반에 관한 용역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용역비가 1억원이잖아요. 이것을 어디다 준 것입니까? 한국청소년학회에다 준 것입니까?

네, 한국청소년학회에서 합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 대학하고 학술기관에서 청소년 분야를 전공하는 그러한 학자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입니다. 여러 가지 학회들이 각 분야별로 있듯이 청소년 분야에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자들과 교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학회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 결과가 금년도 2월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중에 최종적으로.

여기 계획은 2월까지인데 현실적으로는 4월까지 나온단 말씀이시죠?

2월까지 일단 내부적으로는 마치라고 하고요, 3월에 세미나를 전반적으로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4월 말까지 우리가 최종납품을 받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쿠폰 구입도 한국청소년학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청소년학회에서 운영도 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용역만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용역내용 속에 시범으로 한번 해 봐라, 그 일부를.

운영단체를 한국청소년학회라고 해 놨잖아요, 여기는.

용역을 시행하는 단체가 현재…….

그러면 오타인가요, 운영단체라는 것은. 용역운영단체라고 해석해야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과 시범운영을 하는, 용역의 내용 속에 실제 시범운영을 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범운영단체다, 용역을 추진하는 단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운영하는 단체도 한국청소년학회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전반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 두 개만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대공원 뒤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이 정확한 명칭이 뭐로 되어 있죠? 서울시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미술관 뒤쪽으로 가면.

야외수련장.

청소년야영장, 제가 작년에도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서울시 부지인데 시 교육청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야영장들이 있다고요. 퇴촌에도 있고 대성리에 자기들이 숙박해서 청소년들이 수련하는 시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거기에, 혹시 안 가보셨죠?

못 가봤습니다.

가보면 정문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청소년야영장이라기 보다는 폐허가 된 고가, 쇠창살문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초서 같은 경비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 계곡물도 흐르고 하는데 거기는 지리적으로 접근성도 용의할 뿐더러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말에는 가보면 인근 과천시민들이 와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야영장이기 때문에 과천시민들이 와서 밥 해 먹고 하는 장소로 변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에 급하게 하여튼 청소년대책을 부랴부랴 세워서 한 것 중에 그나마 청소년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군부대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수요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급은 주말밖에 못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수요는 각 학교에서 거의 대기신청을 해 놓고 기다릴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무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울시에서 한 청소년시설사업 중에서는 비교적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 서울대공원 뒤에 있는 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교육청에 위탁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금년도 예산인가에 노래방시설 갖추고 우천시 대피시설 갖춘다고 얼마 돈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혹시 자료가 없나요?

금년도 야영시설 개·보수비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어차피 위탁해서 거기서 큰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받아서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 용역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선은 야영지도 평상시에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에 대한…….

거기가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야영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하여튼 복합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하루 자연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을 시킬 수가 있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보라매공원이나 이런 도심지의 공원에 하는 것은 그냥 청소년들이 들러서 잠깐 쉬다가 즐기다가 가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는 가서 하루 정도 숙박 야영도 하면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요즈음 청소년들이 그냥 텐트 치고 밥 해 먹는 재미로 어디 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서 추경시에 별도 추진여부를 확정해서 추경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예산회계 제도의 문제점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문화수준을 관에서는 절대 못 따라 가거든요. 기동성 있게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고요. 이미 다 유행 지나간 것 관청에서 베풀어주는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과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에서는 기동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가 됐든 기금의 성격이 됐든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계속 나오는데 사실 콜라텍 이미 유행 지났잖아요. 요즈음 DDR펌프 이런 기계 갖다놓으면 오락실 망해요. 그런데 DDR은 벌써 몇 년 지난 기계를 서울시 강남유스테크에는 자랑스럽게 콜라텍, DDR펌프, 인테넷 카페 이렇게 한다고 해 놨는데 다 지금 사양문화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요즈음 청소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 문화와 놀이공간을 활용한다고 한다고요. 그런 점에서 이미 지나간 것을 청소년들이 이것 좋아하니까 해 주자가 아니고 이미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있지만 저도 청소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냥 서울시에서 이런 것 이런 것 하려고 합니다 좍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애시당초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청소년들로부터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인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안학교에 다닐 사람으로부터 대안학교의 운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고 대안학교는 필요 없는 정규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층으로부터 그 수요에 필요한 시설과 예산을 공급해 줄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5개년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얼마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굉장히 기동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남유스테크, 콜라텍, DDR펌프, 인터넷 카페에서 잘해 보고 안되면 바로 바로 기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최신 유행하는 것 바로 가지고 오고 그래야지 청소년들이 이용한다고요. 이미 구닥다리된 것 가서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식의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화를 특히 문화관광국 전체가 그러리라고 보는데 예산의 성격상 문화재과를 제외하고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새로운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제도적 개선방안인데 저희가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저희들 도와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청소년이 동일집단이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처한 현실이 다 다르고 신체장애 여부도 다 다르고 성장 발육속도도 다 다르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거의 그런데 이전에 무슨 사회복지 전수조사를 했지만 조사로 끝났다고요. 그것이 실제로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전혀 못했다고요. 또 그래놓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끼리 기능이 중복되는 여부 이런 것을 조사한다고 또 한번 조사를 했어요. 조사만 만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가 정말 필요한 조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청소년,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해서 무슨 회의를 했던 대책회의를 하든 가보면 어른들 중에서 아주 모범 어른들, 학교에 다닐 때 전혀 말썽 안 부렸던 어른들, 경찰,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 만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청소년대책이 그때 인천호프집 사건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급하게 청소년과에서는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쓴 것이지 사전에 충분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됐을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층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 학교가 아닌 사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어놓고 그것을 데이터로 계속 축적을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청소년연맹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흔히 문화관광부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돈을 줘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그냥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만 소화시키고 거기서만 쓰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월드컵에 자원봉사와도 연결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든 자꾸 네트워킹을 해 주는 작업들을 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시에서 무엇을 만들어 주고 툭 던져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주고 했던 부분들을 과는 다르고 집행하는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계속 네트워킹을 지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회 앞에서 오는 다리, 새로 놓은 다리 있잖아요. 서강대교를 놓을 때 그냥 건설기술하는 사람들이 다리 이렇게 놓자 해서 놓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한강에 철새 도래할 때 보려면 순복음교회 앞에 가서 보죠. 거기서 철새 잘 안보이거든요. 서강대교 위에 딱 올라가서 보면 일반 가정용 망원경으로 봐도 새 알 놓고 알 품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알 하나하나가 다 보인다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렇게 베이 설치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청소년들이 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가족끼리 가서 볼 수도 있고, 바로. 간단한 작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야경이 문제다 야경이 문제다 하는데 올림픽대로 가면서 어디에 차 세워 놓고 서울시내 야경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옥상에 조명하면 뭐해요. 사람들은 길 다닐 때 옥상 쳐다보고 안 다닌다고요. 올림픽대로를 저쪽 끝에서 딱 타고 넘어오면 서울시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물이 남산타워도 야간에 조명이 약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건물이 동대문에 있는 두타인가 밀리오레인가 하는 옥상의 조명이 딱 보여요. 그것이 지표가 되거든요. 서울시내 지금 다리에 조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문화적인 관점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주택국에서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는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국 내에서도 서로 네트워킹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문제는 청소년과에서 문화과에서는 문화과, 월드컵은 월드컵, 제가 이전에 심사위원 들어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과에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면 반드시 2002년 월드컵 앞으로 서울시에서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청소년들 중에 외국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어른들보다 제가 볼 때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요즈음 외국에서 살다온 청소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른들의 어눌한 한국식 발음보다는 훨씬 더 본토 발음에 가까운 발음을 구사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문화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에서 하는 한양대 제3섹트에서 하는 자원봉사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또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쯤은 말로만 문화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정말 서울시의 모든 정책 SOC 투자가 됐든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국의 마인드와 정말 문화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한번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민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학자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서울시에도 그런 것을 전담해서 필요하다면 조직개편도 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정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울의 거리가, 서울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공기 불어넣어서 야간에 죽 세우는 조명탑 광고판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다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길거리에 노상 방치하는 것이. 올림픽대로 타고 죽 한번 가 보세요. 외국손님들하고 가다 저 건물 뭐냐 하고 물어보는데 차 세우고 가르쳐줄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올림픽대로 옆에 공간을 만들어서 승용차 주차시키고, 벤치 몇 개 놓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돈 크게 예산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는 건설본부나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광, 관광해서 저는 보면서 갑갑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계속 해 오던 것이니까 계속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나라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시제도를 더 적극 찬양하는 무슨 과거시험제도 이런 것을 재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거든요. 일반백성들은 과거시험과 관련이 없었어요. 지금도 일반사람들은 고시와 관련이 없어요. 특정계층과 특정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보세요, 서울시에서 남산골 한옥마을 해서 옛날의 문화재를 복원하고 막 하는 것보다도 엄마 어렸을 적에 하는 인형전시회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느끼고 동감을 한다고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저는 오히려 지금은 그런 식의, 물론 그런 부분들이 고증하기도 힘들고 자료 찾기도 힘들지만 최소한 우리가 5·60년대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서울시에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괜히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해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렇던데, 그 내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런 데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조금 조금 시설보수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을 설득해 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문화관광국 전체가 서울시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항상 문화관광국에 협조와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국 내에서라도 관광, 문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간에 개별적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기존에 해 왔던 것은 해 왔던 것대로 네트워킹을 해서 종합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청소년대책과 관련해서 정말 수요자들인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심리에 맞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조사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교육청이든 학교든 청소년학회든 청소년단체든 제가 볼 때 여론조사 해 놓은 것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요. 어디서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죽 서울시에서 분석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항상 기동성 있게 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한참 진행된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쪽에, 지금 단장하고 과장이 없긴 하지만, 크린 업 서울, 월드컵맞이 새서울 가꾸기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조양호 간사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민단체들, 특히 기존에 관행적으로 무엇을 해 왔던 이 단체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실제로 서울이 더 친절해지거나 더 질서가 생기거나 더 청결해질 것이라고 별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컨대 이것을 실제로 하려면 수치화해야 할 것이에요. 서울의 도로환경이 어느 정도인데 이들 단체가 움직여서 월드컵 때는 어떻게 했고, 월드컵 이후에는 서울이 어느 정도로 청결해졌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아마 전시적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차제에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월드컵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서울시의 도로환경하고 조망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티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각 구청에서 2001년 서울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일제단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그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눈에 띄는 한 두 군데만 그것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못하고 말아버렸거든요. 제가 보기에 서울을 보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주요한 관건적인 문제는 노점상하고 가로적치물을 내놓고 있는 상가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꼭 긍정적이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88년 올림픽을 치를 때 일제히 노점상 정리를 한번 했잖아요. 생계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노점상 문제는 좀 더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더라도 사실은 각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이 가로적치물을 치우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광고 간판도 마찬가지고. 마치 수퍼 앞에 물건 내놓고, 상가에서 앞에 물건 내놓는 것이 자기 집 앞마당을 자기가 쓰는 것처럼 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는 걷고 싶은 도시가 실제로는 아니에요. 서울시의 정책과제에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은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제에 문화월드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을 더욱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유관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각 자치구에 있는 가로변의 가로적치물을 이번 기회에 정리할 수 있는, 한 1년 좀 넘게 남았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하실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시고 정책회의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정리해 낸다면 서울이 정말로 걷고 싶은 그래서 보행권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서 업무하고 좀 달라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관광환경 조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리적인 환경, 천만이 모여 살고, 아직도 보면 혼잡스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광서울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로 조망환경의 개선, 이것이 관광환경 개선의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광고물하고 노상적치물하고 주요 관광지의 화장실하고 청결문제 이 4개 분야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각 실·국에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 전 지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서울에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테마별로 많은 볼거리가 있는 지역, 먹거리가 있는 지역, 살거리가 있는 지역 이런 20개 지역을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20개 지역하고 관광객이 주로 다니는 가로가 21개 가로입니다. 그런 가로와 20개 지역 41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각 분야별로, 소관부서별로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차제에 확실히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발동을 걸고, 타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자면, 제가 보기에 우려스러운 것은 월드컵이 끝나면 아마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월드컵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서울이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국인들이 잘 다니거나 보이는 데만 깨끗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여전히 지저분한 것도 괜찮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컨대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는 거의 외국인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곳은 그러면 여전히 방치되어도 좋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월드컵을 계기로 삼아서 그것을 하자는 것이지 월드컵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개 지구만 정할 문제가 아니고 예컨대 서울 전역의 모든 가로를 샅샅이 가로적치물을 치우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지금 자치구청장들은 선출직의 폐해한 측면이겠습니다만 사실상 상가의 주인들이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원만하게 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다시 시로 가져오자 이것도 사실 지방자치에 역행되는 일인데,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걷거나 자전거 탈 수 있는 길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이것이 클린에너지 정책하고도 맞는 일이고.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자전거 타고 다녀보려고 치면 가로적치물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어지간히 보도 턱도 낮춰졌고 어지간히 자전거도로랍시고 보도블록도 바꿔놓고는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월드컵을 계기로 삼아서 하자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면 방치해도 좋은 이런 것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김성환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계기로 해서 시내 전체가 제대로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듣고요. 제가 20개 지역을 강조한 것은 이것 자체가 엄청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것 먼저 해 주고 여타 타 지역 것도 순차적으로 하자 그런 의미로 강조 말씀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더러 새서울 가꾸기 매월 1일에 하라고 그러면 제가 저희 지역에 이 단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뻔히 다 알거든요. 노원역 앞에 나와서 캠페인 한번하고 들어가요. 그것이 끝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들 단체는 국비 지원까지 받고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히 관행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들 단체를 움직이실 것이면 구체적인 목표를 주고 정말로 이번 기회에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당신들이 앞장서서 가로적치물 치우자. 당신들이 신고하고 당신들이 계도하고, 그리고 관에서 나서고. 그리고 구청장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또 방법이 없거든요. 선거가 코앞이라 단체장들도 쉽지 않을텐데.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 관성적인 시민단체 동원의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시면 별도로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녀안심운동 서울시협의회에 작년 추경 때 여러 가지 고심 끝에 8억원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도 8억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보고서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49쪽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대한 정산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산과 함께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시죠?

청소년과장.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장하고 서울시의 고검장하고 만나서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녀안심운동 조직을 잘 움직여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잘 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점심 한 끼 때문에 8억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지원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자녀안심이라는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과 서울시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낳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자녀안심하시는 분들한테 조끼 하나 맞춰주고 말거나 지도 하나 만들고 말거나 CD하나 만들고 말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작년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올해 예산편성 할 때 그 평가에 기초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내년에라도 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 듣자면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자녀안심운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는지를 판단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예산지원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차기과제는 뭔지에 대해서 영수증을 포함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청소년문화카드제를 시범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됐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월까지 원래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용역결과의 내용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별도 보고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시티서울2002년 축제와 관련해서 장소를 상암동 꿈의과학관과 시내 일원에서 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연말 미디어시티 관련한 저희 의회 간담회에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전 국장님은 책임지고 승진하셨고 담당자께서도 책임지고 이쪽 과장으로 오셨네요. 하여튼 업무의 연속성상 지난 연말에 있었던 저희 의회 회의 때에 국장께서 책임지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감독은 사퇴했다고 들었는데 그 후에 조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행사가 끝난 이후로 지금 정산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정산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우선 평가가 다방면에서 심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총체적으로 되지 못해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각 분야별로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것들에 대한 개선보완과 함께 책임여부, 이것도 추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로 거기에서 종사했었던 많은 인력들이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부서로 전근 배치된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들어 왔었던 부분은 총체적으로 총괄지휘를 했던 총감독은 이미 사표를 했습니다. 사표해서 작년말로 나갔고, 나머지 민간에서 왔었던 직원들 그 일부는 현재 정산 잔무정리를 위해서 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2년도 미디어시티2002의 계획과 관련해서 계속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인력을 정리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론에 따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환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든 미디어시티2000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함께 책임부분,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평가가 각 분야별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분야마다의 책임과 거기에 대한 추궁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총체적인 평가 후에 다시 후속조치들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제쯤 끝나나요?

2월말쯤 해서 정산을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상암동 꿈의과학관 등에서 2002년도에 미디어시티서울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 가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연장선상에서 우선 2002년도 계획에 위원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은 업무계획 속에 집어넣어 놨습니다만 2000년도 것을 반영을 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래의 꿈의과학관 부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죽 기본계획상으로 구상을 해 왔었는데 제가 와서 총체적으로 검토해 본 현재까지의 결과는 꿈의과학관 부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2002년도에 한다면 그 시기를 10월에서 5·6월로 당길 것이냐, 월드컵에 맞출 것이냐, 맞춘다고 하면 또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리고 장소문제는 더욱 선정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양호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떠한 책임 있는 그러한 기관이나 사람이 결정되고 나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모양을 다시 검토를 해서 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최종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고서에 넣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래 죽 해 왔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개략 보고서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관성이 붙으면 그것이 잘 안 바꿔지니까 기왕에 그것이 재검토될 것이면 여기에서도 보고서를 이렇게 쓰시면 안될 것 같아요. 여하튼 저희가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미디어시티로 키우기 위한 예술축제를 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2002년에 이것을 한다면 그 일환에서 되지 않는다면 저는 2002년에 하는 축제는 한 10억원 범위 내에서 하면 맞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서울을 대표적인 미디어시티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상암동의 DMC작업을 기왕에 산업경제국 계실 때 그 사업을 총괄하셨을 테니까 그 일환으로 이 축제를 연계해서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디어전시회 정도의 규모라면 작년에 1/10 정도의 규모로 줄이는 것이 맞겠다 싶거든요. 마침 두 업무를 다 보셨거나 보실 예정이니까 연계해서 검토하는 부분도 좀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길기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