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철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첫 해를 맞이하여 도시계획국과 첫번째 회의입니다. 먼저 신사년 새해에는 서울이 새천년에 걸맞게 세계수준의 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의 전면 재조정,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수립, 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한 중장기 토지 이용계획수립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기본틀을 완성해야 되겠고, 또한 시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결정, 주거지역 세분화 등은 관주도를 지양하고 시민을 참여시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천변 경관제고, 기상특성, 도시생태 등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이며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대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서 서울을 한층 도약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상암택지개발사업 등 유관사업 추진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이므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시민에게 귀 기울이고 시민의 편에 서서 규제일변도보다는 법규가 허용하는 한 긍정적이고 보편타당한 행정을 폄으로써 시민편익증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시계획의 모든 분야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 본회의 전에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부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받은 진철훈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2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시계획국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 향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만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금년 첫 임시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간부들 과장 이상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문승국, 도시관리과장 허영, 시설계획과장 송득범, 지적과장 서희석)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실제적인 업무계획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박겸수위원 제안대로 7페이지 각 위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으로 대치하고 8페이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업무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는 서울시의 외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측가능하고 현실을 감안한 도시계획이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진철훈 국장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이전에 국장의 도시계획업무에 따른 특별한 소신이나 각오,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철훈 국장님, 좋은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국에 부임해서 우리 팀장들하고 첫 회의를 할 때 우리 도시계획국의 복무방침을 정했습니다. 우선은 각 분야에 대해서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에 정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야 시민들에 대한 설명도 하고 모든 도시계획입안이나 결정업무가 원활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업무에 정통을 하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민감하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모든 일처리에서는 투명성 있게 하고 공명정대하게 하자라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세번째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이 대부분 규제업무기 때문에 도시계획 속성상 주민들이 무척 불편하고 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면 10개 항목 중에 10위를 한 것이 도시계획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감동시키거나 시민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도시계획사업이 되도록 하자,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자 이런 것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도시계획국 내부에서는 인화와 단결, 화합을 중시하자 이런 복무방침 네 가지를 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우선 도시계획이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걷고 싶은 거리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중기, 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도시계획사업도 발굴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의 모든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맞추어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관답변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요구하므로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입니다. 국장한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능동로 거기 상세지역으로 신청을 내가 한 2년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싶고, 또 걷고 싶은 도로 그것을 일부분 만들었는데 그냥 집만한 너댓채 두드려 부수어 놓고 그냥 놔두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최종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3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능동로는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계획구역 시절에 구역이 지정되어서 그 동안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이 온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부서 협의한 내용이 상임, 그 지구명칭은 현재 능동로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능동로지구단위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83개 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이 안 된 데는 주민들은 지금 해제를 원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 능동로는 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국장, 그것이 8억 4,000만원인가 해서 시립대학에 들어가서 그 때 상세지역으로 하는데 측량을 하고, 한참 난리를 부쩍 떨었는데 지금 2년이 넘었다고요. 그런데 시방 아직도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 12월 19일에 시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와서 우리가 오래 끈 것이 아니고 그 용역기간은 길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와서 보완할 내용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오래 끌었지만 저희도 그것 보완만 되면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상반기중에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광진구도 시범가로로 작년에 9개 추진하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물만 일부만 철거되어서 볼쌍사납습니다만 그것도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을 독려해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는 우리 사업비로 주었습니다만 나머지 정비하는 시설비는 구청 예산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예산확보한 내용도 파악해서 그것은 별도로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걷고 싶은 도로 빨리 완성 좀 해야지, 그 집만 한 몇 채 두드려 부수어 놓아서 꼭 뭐랄까 인도 시방 지진난 것처럼 볼 수가 없어요. 전에 광진구청장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 만날 예산타령만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그것 좀 빨리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2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언젠가 한번 대통령도 말씀을 하셔서 장기미집행된 것을 수용을 할 수 없으면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재판에서도 아마 행정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가 공원도로다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선을 그어 놓은 것이.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대하고 또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2000년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2000년 중에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가부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2001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존치를 하든 해제를 하든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은 틀림없이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존치를 시키든지 해제지역이 되든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까?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만 지금도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해제를 해 주겠다 그런 결심이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과 서울시의 행정방침과는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 다만 지금은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칙을 건의합니다만 시에서는 어디까지 결정할 것인지는 시의 방침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막연하게 2001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그런 답변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32쪽에 주거지역 세분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보면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 완료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자치구별로 용역별로 1억씩 줘 가지고 자치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이 세분화작업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면 거의 100%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희도 한봉수 간사님 말씀한 부분이 구청으로서는 자치구청장이 용도지역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추세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1종, 제2종, 제3종에 대한 표현은 매뉴얼로 되었습니다만 그런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지금 시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진구는 그런 지침이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시작한 구가 하나 있고 나머지 24개 구는 서울시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청간의 형평에 맞게끔 저희는 용역주는 과업지시서 초안을 바로 실무자가 그 방법은 할 수 있게끔 제1종, 제2종, 제3종은 매트릭스표를 대입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권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구청간에 형평에 맞게끔 작성할 때부터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화 시달은 각 구청으로 언제쯤 됩니까?

저희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세부기준을 시장님께 보고까지는 했습니다만 그 기준대로 한번 구청별로 한 개 구청에 한 개씩이라도 직접 적용을 해 보자, 그래서 케이스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면 그 작업이 끝나겠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경우인데요. 종전의 상세계획과 도시설계구역이 새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건교부는 일반주거지역에 재건축을 할 때에 용적률을 300% 주는데 우리 서울시는 50% 낮추어서 250%로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각 자치구에서 보면 거의 20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서울시가 200%로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더 현재 건교부 안보다도 서울시는 50%를 줄여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250%선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50%선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런 길은 없나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서울시 16층 이상 아파트 또는 300세대 이상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한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라든지 주민들을 수용하려면 적정용적률이 보장되어야 됩니다만 실제 건축위원회에서의 심사기준은 인근의 저층의 단독주택군을 감안한 층수 때문에 만약에 용적률 250%라도 도시기반시설이 된다면 5층이나 7층으로 했을 때는 도시경관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주택가에 속칭 나홀로아파트식으로 뾰족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용적률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250% 계획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200%로, 지금 법상으로는 조례상으로도 250입니다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나홀로아파트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8층에서 12층을 고집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200%도 밑돌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삶의 질을 조금 높여보겠다고 재건축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굳이 200%로, 이것이 완전히 조건부 허가입니다. 너희 경우는 8층, 너희 경우는 10층, 200% 미만 이런 식으로 조건부허가를 해 주니까 이런 고답적인 공직자 자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장 새로 부임하셨는데 좀더 여유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을 우리 김명수 간사님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그린벨트지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합리적이고도 형평성 있는 우선해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린벨트문제는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고, 어떠한 농경지나 이런 것은 해제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취락지역 우선해제 지역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300가구, 인구 1,000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강남구 세곡동 방죽1마을, 2마을의 경우 한 마을이 있다가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마을이 두 마을로 갈라졌습니다. 방죽1마을은 300가구에 1,000세대가 되어서 이번에 우선해제구역으로 설정이 되었고, 방죽2마을 같은 경우는 같이 살던 한 동네가 갈라지면서 한 마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형평성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침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화합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서 해제지역을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곡동 은곡마을을 보면, 그곳은 이번 우선해제 대상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만 도로를 하나 두고 5채가 취락구조를 하면서 거기 자기 토지가 옆에 있으니까 길 건너에 옮겨서 지었습니다. 옮겨지었을 때에 어떠한 허가를 받고 옮겨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세곡교회도 있고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것도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시행한 지역인데 이번에 제외되었다고 하면 제외된 사람들의 입장도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2차 지역이 언제 해제를 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을 해서 이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계획 관계를 한봉수위원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계획에 난개발 방지라든지, 과밀방지,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 나홀로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조례 제정 후에 어떠한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종전 상세계획과 종전 도시설계구역 83개 지구 마무리를 우선으로 하고, 새로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종전 상세계획과 종전 도시설계구역의 마무리작업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남개포지구의 소위원회에 본위원이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강 스카이라인을 준수해서 대모산, 구룡산 그것을 잘 조망권을 가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오픈스페이스 그러니까 아파트와 아파트간 거리를 띄우면 좋겠고, 또 녹지 나무를 살리면 좋겠다 하는 다 건설적인 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너무나 옥상옥으로 자꾸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최소한도 250%의 용적률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채산성이 없어서 안 되는 사업인줄 알면서도 계속 그런 규제를 걸어서 지금 지구단위에 대한 굉장한 여론도 안 좋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건설이 되는 방법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규제만 자꾸 해서 잘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심 5개 저밀도지구의 경우에 용적률 250%에 인센티브 35%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아파트지구라하고 개포지구는 일반택지지구로 한다 하더라도 또 잠실저밀도지구가 추진은 먼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개 보면 200% 미만을 자꾸만 주자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는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아량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이런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황을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우선해제구역의 원칙이 사실 건설교통부의 지침의 경직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당장 정부에서도 그린벨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지침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300호 1,000세대라는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일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또 이축지는 제외하라는 아까 은곡마을 같은 경우는 5채가 별도로 이축하다 보니까 서울시로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축지에 대한 제외라는 지침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죽1마을과 2마을은 도로개설로서 이 마을이 300호는 안 되지만 저희도 그런 도로단위의 취락을 가지고 지침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저희도 그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개포지구에 대한 재건축문제는 저희도 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실상 이미 고층화된 쪽에는 문제가 덜합니다만 거기에 대모산쪽이라든지 또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높일 데는 높이고, 낮출 데는 낮추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조금 구체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검토할 때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하해진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해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워졌으므로 간단히 몇 가지 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9페이지에 아파트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했는데요. 지금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사업에 있어서 2번째 줄에 보면, 아파트 건립지역 200m 이내에 4층 이하가 70% 이상인 경우에 재건축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시도시조례규칙 제4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 이것이 시장이 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사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원칙을 정해서 구청과 건축사회에 통보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런 아파트 건립 의사가 있을 때는 구청단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지침은 시에서 내렸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네요.

네.

우리 서울시 규칙에 의하면,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예정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구상으로 볼 때. 그러면 각 25개 구청장이 각각에 따라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서울시민이나 건축사, 도시기술사나 밑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지역마다 이러한 것이 구청장의 자율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각각 다를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해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청마다 지구단위계획제도 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무척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직원들 교육도 했습니다만 일괄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개 지구에 대한 마무리만 먼저 하고, 다만 그때까지 지구단위계획지구으로 말하면 우선 계획 수립할 때 건축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사가 있는 데에 한해서는 도시계획법의 주민제한이라는 지구단위계획은 또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재건축의사가 있는 데부터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신청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대상지역을 시에서 발굴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만 또 거기에 따른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가 통제되니까 재건축되어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서울시 규칙이 각 구청장이 각 구별로 따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 이것이 어떤 자율권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각 구로 중구난방이 될 것이다, 어느 구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느 구는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상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서울시민도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다시 규칙을 문구상 재정립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묻는 것이에요.

하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구를 또 분석해서 최종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이 지침이 내려갈 때 200m 이내에 4층 이하 70%는 전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7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청장이 수립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작년 12월말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고 다시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저희가 1월에 모든 규정이 강화될 때는 이미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안 된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없는 상태에서 12월 29일 이전 접수는 구청에서 처리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200m 이내에 4층 이하의 건물이 70% 되는 구청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법 규칙은 문구는 정확히 명확하게 명문화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층 이하의 건물수가 주변에 70% 이상인 경우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전체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라면 고층아파트만 자꾸 연상을 하거든요. 저층아파트 5층 이상이면 우리가 아파트라고 칭하죠. 그리고 저층 5층 아파트나 트인 경우, 또 그리고 20 내지 30세대 정도 소규모로 짓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이러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막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장시간의 기간을 소요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모순성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세대 이상일 때에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이 되다 보니까 이 제도가 태어나게 된 배경이 19세대의 건축허가분이 속칭 나홀로아파트로 주택가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대를 짓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6층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 제도는 건축허가분 19세대도 한 세대에 19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건축허가대상이니까 그런 것이 시내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층일 때 특히 또 20세대 미만의 4·5층일 때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동감하시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20세대 정도 짓는 저층아파트 4·5층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경비가 또 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 가이드북을 작성해서 그 범주 내에 들어온다면 충분히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하는 것인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가 작년부터 계속 많이 부각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건축사분들이나 기술사분들이나 전공하는 학생분들이 본위원에게 질문을 많이 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독일에 지구상세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구라는 것은 우리 앞에 재개발구역에 1지구, 2지구할 때 단위로서의 지구인데 실제는 미국에서 어번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종전에 도시설계가 지금도 영어로는 지구단위계획도 어번디자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제정되어서 내려왔을 때는 우리 법제처에서 용어의 정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번디자인이라고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법제처에서는 영어로는 특별히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학회나 이런 학회에서 초록을 만들 때 어번디자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만?

네, 어번디자인은 우리 법이나 제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외국인들이나 우리 학자들이 표현할 때 그냥 어번디자인이다 하면 상당히 넌센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이냐, 또 지구단위계획이냐, 광의의 해석이냐 협의의 해석이냐 여러 가지, 이 질문사항은 제가 혹시나 참고적으로 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번디자인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작은 단위의 계획하고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의 마을가꾸기 마찌즈꾸리 계획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네.

그런데 이 개념과 지구단위계획 개념과 거의 비슷한 사항 아니에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 건축이 수반되는 특히 재건축일 경우에 법적으로 뒷받침 된 것이고 지금 이 마을가꾸기나 마찌즈꾸리는 꼭 건축물만은 아닙니다. 광고물정비, 보도포장, 실제 공공부문에서 해 줄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행위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 새로운 건축행위가 따르고 이 마을가꾸기 동네가꾸기는 건물이 신축이 안되도 개축이라든지 앞에 미화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틀리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겸수위원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주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문장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30쪽, 31쪽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정착을 위한 제도정비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설치와 채권을 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사실상 조례제정이 작년에 끝나고 올해 특별회계가 이미 작년, 금년예산으로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계획대로 하자면 연차별 계획이나 2001년 계획을 보면 추경을 세우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이미 미래에 대한 빚을 지겠다 하는 뜻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것인데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는데 굳이 채권까지 또 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 의문시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문정·장지지구에 대한 계획은 서울시가 대규모 미개발지 검토할 때 장차 어떻게 개발할지를 생각해 본 바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2011년까지 유보지역이기 때문에 문정·장지지구는 지금은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한 장차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후속조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아마 부동산업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일부언론에서도 방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명확하게 문정·장지지구는 2011년까지는 유보지역이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시개발조례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온 집행잔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지방의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가 모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 되면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예기간을 뒀고, 우리는 또 특히 구획정리사업에 집행잔액이 거의 영동구획정리나 잠실구획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다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가 가지고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를 감안해서 내년 조례를 금년 내에 제정하고 내년에 바로 재정투융자에 융자했던 것을 환수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재원을 삼고자 하고 한 3,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권에 대해서는 법에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저희 주거래은행인 시금고에서 채권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준비는 합니다만 실제는 재원이 한 3,000억 가지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내는 도시계획세가 일반회계로 안 들어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보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가 또 가용재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권발행할 수 있다라는 도시개발법상 후속조치를 조례상에 뒷받침하는 것이고 당장 채권을 발행해서 개발사업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금라위원입니다. 새해 도시계획국장님 오셔서 자료편재도 많이 달라지면서 자료내용도 양이 많아졌는데요.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올해 처음이고, 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처음이니까요. 원론적인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 도시계획조례 심의 때도 나왔던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서울 605㎢ 내에 얼마만큼의 인구를 수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듯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드는 도시기본계획에는 이 내용이 반드시 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 중에 택지개발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거니와 앞으로도 서울에 남아 있는 미개발지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을 계속 지속하겠다 이런 내용이 오늘도 있고, 과거에도 매번 업무보고내용에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과연 서울에서 계속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오히려 현재 있는 건물들 또 아파트들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같은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도 결국 서울에 얼마만큼의 인구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논의가 적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 소감이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선거구안에도 동네 하나가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있고, 그 묶인 내용을 보면 대대로 살아오던 마을을 박정희정권 시절에 하루 아침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삶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곳을 우선해제 하느냐에 골몰하다 보니까 해제내용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해제됨으로써 이제까지 증·개축을 못하고 본인들의 주장대로 가축보다도 못하게 살아왔다라는 부분이 달라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그 내용이 부풀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시에 또 건교부에 항의까지 하려는 집단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금 해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해제지역 내지는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번 해제에 따르는 서울시의 방침이 어떠한 것이고, 해제의 범위가 어떻다는 것을 물론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없으면 얼마만큼을 해제하든지간에 걷잡을 수 없는 도시문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있으신지를 묻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울시민이 개발하면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의식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방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만 생태팀이 짜고 있는 것이지, 주민들 눈에 보이는 생태공원이나 생태보전지역이나 하는 것은 전부 환경관리실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공원은 현재도 2개를 갖고 있고요. 올해도 아마 하나쯤 착수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원 조성에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 공원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이 그 때 99년도 예결위 때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전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 대표적인 생태공원인 길동생태공원을 위탁관리형태, 정식 위탁관리는 아닌데요. 아무튼 관리운영 해 온 시민단체하고 환경관리실이 결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 공원을 접수해서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닌 것을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 생태적으로 옳은가, 이것을 도시계획국 속에 생태팀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처별로 각각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고 나름대로 나가는데 어떻게 생태도시를 지향해 나갈 수 있을까, 목표에 설정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할 수단에 가서 방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좀 곤란하다.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원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 세우느라고 수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미 싹터 오르는 민관합동의 여지까지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리실에서 없애고 있는데 이런 손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생태도시 지향이 되겠는가, 제가 그 때 세미나에 참석해서도 아주 간곡하게 환경관리실쪽 나오신 토론자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어떤 부탁이냐 하면, 준비 없이 그냥 이 분들하고 성가시다고 시가 회수해 가면 안 된다, 준 것도 별로 없어요. 준 것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프로젝트사업 하나 따서 한 것이지, 그 단체가 한 일은 프로젝트기금3,000만원 정도인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제가 담당자라면 적극 이용을 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그 공원이 생태적으로 유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의 모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단체에 대해서 지금 조처를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요. 생태팀이 도시계획국에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 또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계세요.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인원과 역량을 가지고 다 이것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근본적으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1년에 내는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한 20 몇 개인데요. 지금 도시계획국이 내는 용역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만들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도시계획고시원도를 또 뒤에다 옛날 종이를 보강해서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보관리시스템에 고시원도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왜 안 들어가 있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영구보존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아울러서 이 도시계획현황도나 열람도를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자료로 저한테 가르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미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의원이든 일반시민이든 보고 싶을 때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다른 시·도하고는 별개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야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규칙에 근거해서 다시 시의회가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 구청장에게 입안권을 위임함으로써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기능이 자치구의회로 가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에서는 입안권을 자치구청장한테 주고 있지 아니한데 서울시만 유독 그것을 주어 왔고, 그 관례를 존중하다 보니까 서울시의회의 귀중한 의견청취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조례로서 위임한 것을 규칙에서 다시 살려낸다는 것이 저는 맞는 얘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원론적으로는 조례로 위임한 입안권을 회수해 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찬찬히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또 서울시의 조례가 달라질 때 재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때에 재론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2000년 10월 25일에 건의를 하였다 하니까 그 건의한 사본과 그 답변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지표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계획수립팀 내부에서만 하다 보니까 서울시 자체에 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분야에 논의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모든 도심인프라에 대한 기초자료가 인구이기 때문에 지금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 당시 1,100만 인구일 때도 800만 내지 1,000만 인구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일산, 분당 수도권 신도시에 위성도시들이 많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1,000만 인구로 상정하고 있는데 어제 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말 현재 8년만에 조금 증가해서 우리 서울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인구가 1,030만명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800만 내지 1,000만을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로서 인구계획을 잡고 있고, 이번에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할 때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그 동안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만 목동개발에서부터 수서, 방화, 가양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는 지금은 더 이상 신규개발화 택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문정·장지지구와 마곡지구인데 여기도 후대에 개발할 여지를 놔두기 위해서 기본계획에서도 보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벌려놓은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신규개발만 하도록 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여러 가지 다양한 공장재개발이라든지 주택재개발이나 도심재개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도시개발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기존 고층아파트도 요즘 무조건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부 기금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금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리모델링하는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더 넓혀 나가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이고 전면철거 재개발쪽으로만 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공공기관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강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모두 71년도에 결정들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말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번 우선해제구역을 15개 중에 13개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은평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다 해서 서울시로 찾아와서 또 지난주에 별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당 없는 지역까지 다 자료내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주민들의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지금은 시에서 발간하는 새서울뉴스라든지 그런 공공홍보물만 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의 관리는 저층저밀도의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일부 마을에서 도시개발공사나 일반민간업체에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지을 수 없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3개 구역에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저희는 공람기간 중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서울시 자체에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과 의 대화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지역대표들이 올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 세번째, 생태도시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사실상 환경관리실에 조경과나 공원녹지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못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길동생태공원에 대해서 그 동안 관리했던 것을 저희가 위탁관리 내용부터 파악을 해서 녹색시민위원회에서도 금년도 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녹색시민위원회나 환경관리실에 이런 민간합동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이 무척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설치조례에 서울시에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수행할 수 있는지를 우선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원의 인원이나 역량에 따라서 연구원이 부족하면 학술용역을 할 수가 없다, 절차가 그렇게 와야 또 다른 대학연구소라든지 용역업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정비방안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의 안건혁교수팀에 맡겼습니다만 이렇게 1인당 연구내용을 중첩된 것을 분석해서 시정개발연구원장도 만나서 지나치게 한 연구원이 많은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하고 송파구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우선 해 놨는데 지금 현황은 우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앞으로 시민홍보를 위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법적으로는 고시원도를 보관하게 되는 조금 상충된 점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고시된 것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된 것은 법정도면으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건설교통부하고도 구체적으로 제도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고, 이미 이런 정보화로 데이터베이스된 것은 CD로 제작해서 위원님들도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 열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환성문제를 더 검토해 봐서 다른 이용목적이 없다면 가능한 공개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마지막 여섯번째, 시의회 의견청취문제는 오늘 보고자료 맨 앞페이지에 조례규칙 제30조를 개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조례로 위임해 놓고 규칙으로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시에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겠고 입안권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또 고견을 듣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시정연 포함해서 용역발주한 내역을 작년 것과 올해 것을 하나 종합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네.

정수가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구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일을 할 때는 정수가 몇 명이었죠?

22명이었습니다.

3명 늘렸습니까?

네.

지금 정수가 다 찼나요?

시의원님 세 분하고 나머지 도시계획분야 세 분 해서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25분 다 정원이…….

되었는데 지금 숙명여대의 박정자 교수를 비롯해서 보직 맡은 분들은 3명이 부득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지금 TO가 빠져 있습니까?

네, 그 분들은 본인들이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선정은 안 했지만 학교 일을 저희가 큰 무리가 없으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로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를 이루면서도 서로 협조하고 지금까지 잘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하는 수를 더 늘릴까 해서 묻습니다. 한 분 더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산업경제국장이나 서울시공무원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보강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도 도시계획국장하고 주택국장만 2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관광국쪽에서는 문화전문가, 환경관리실쪽에서는 생태전문가,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행정법하고 법률전문가를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나열식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런 문화, 생태, 또 실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행정법 분야에 현재로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견청취한 부분을 저도 도시계획위원이고 상임기획단 단장이 원래 법에서는 당연직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만 지금은 상임기획단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개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견청취한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더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도 행정2부시장입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회의에 겹쳐서 다른 민간 교수님이 위원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상 행정2부시장 일정을 봐서 반드시 부시장이 주재도 하고, 또 상임기획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임기획단에서도 참석을 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 시의원들을 개인의 의원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천만이 넘는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해 주는 현실적인 그런 도시계획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지난해에 구로구를 방문하셔서 구로구민으로부터 구정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개봉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인데 검괄주택하고 미주주택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평수가 약 1,000평씩 해서 2,000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날 시장께 상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때 당시 도시계획국장인 변영진 국장한테 그 사실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업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 그렇게 하면 용적률이 몇 %이고 건폐율이 어떻게 되어서 상업적으로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시장께서 한 500명 정도 된 구민들 앞에서 좋다, 그렇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의 심의를 마쳤는데 우리 국장께서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기억을 못하셔서 그랬는지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둘레가 25층 아파트로 전부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묶어놓을 이유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한쪽면은 남부순환도로가 큰 도로가 가로질러 있고 한쪽은 철도가 가로질러 있는 샌드위치처럼 가운데에 있는 땅이에요. 굳이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묶어서 높이에 제한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 주지 않는 도시계획이 과연 살아 있는 도시계획이냐, 그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이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의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로만 자꾸 연연해 하지 마시고 지금 세 분 계시는 의원님 말고 한 분을 더 추가해서 네 분으로 증원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노라,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장인 행정2부시장께 건의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언급했듯이 구로역세권 물론 지구단위계획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시 재상정을 해서라도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검괄하고 미주주택에 대한 준주거지역의 상향조정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우리 시장께 그런 건의를 했어요, 두 번씩이나. 그래서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변영진 국장한테 내가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김명수위원께서 해 주시라는 대로 다시 해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국장이 현장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현장을 속히 방문하셔서 아마 이번 회기에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라도 시간을 내주셔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시장님의 약속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번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현장 답사후에 합리적인 안이 제시되도록 현장답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께서 오셔서 해 주겠노라 한 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해서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어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양 갑 국장도 불러다가 시장실에서 그것 변국장이 그 날 마침 없어서 양국장님 불러다가 시장실에서 김명수위원이 이러 이러한 것을 가지고 건의를 하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고 여러 번 지시를 했어요. 시장의 지시가 이렇게 침투 안 되어서 되겠어요.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시장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소신 있는 그런 일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려움들을 잘 소화해 주시고, 가려운 데 잘 긁어주어서 시민들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님이 말씀한 지역을 방문하고, 이미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하기에는 무척 절차상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별도로 심도 있게 우선 검토를 해서 이것도 정책회의를 한다든지, 시장님 주재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국장님 계시는 동안 또 내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 끈질기게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꼭 이것 심도 있게 다루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어요. 황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위원입니다. 새천년 2001년 새시대 들어와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도시계획전문가 그리고 소신 있는 진철훈 국장님 우리 서울시가 환경친화적이고 그리고 선진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김명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이 공수표를 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지역에 와서 시민들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당초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등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대단히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말 한 마디라도 정말 한 마디 한 마디 실천에 옮겨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철훈 국장께서는 아주 소신이 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진철훈 국장께서 오늘 김명수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서 22페이지 개발제한구역조정에 관련해서 하나 묻겠어요. 지금 우선해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15개 중에 국립공원 2개를 뺀 13개에 대해서는 실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형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반만 가지면 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래서 지금 공람을 해서 시민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거의 도시계획개발지역 해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 탁상에서 보지 말고 그런 해제 이번에 우리가 처음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심도 있게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를 해서 풀어야 될 곳은 반드시 풀어주고, 또 풀지 않아야 될 곳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풀어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시는데 심도 있게 현장필드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26페이지인데요. 종전에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지구를 이렇게 해서 이것이 통합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는데 저도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저도 상당히 혼돈이 와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에서 지구단위가 무엇이고, 상세계획이 무엇이고, 토지주들이 아주 자주 저한테도 물어봐요. 그래서 각 구청 설계사무소 또는 관련단체들 이런 그 분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29페이지 보면,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장이적지에 건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대상 중에 들어가는데 준공업지역내에 대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적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준공업지역에 드문 드문 공장 이전한 자리에 재건축아파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의 관리방안을 우리가 공장의 분포도에 따라서 과연 주변의 개발추세에 따라서 아파트쪽으로 갈 것인지, 서울에 일정면적의 준공업지역이 유지되어서 여러 가지 고용 창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공업지역의 정비방안을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적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고, 대지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준공업지역의 정비방안에 따라서 그 나대지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의 공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공장쪽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 인접아파트단지처럼 아파트단지로 갈 것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각 구청에 그것이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그 계획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구청으로 바로…….

언제쯤 그 지침이 내려갑니까?

저희는 다음 달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장이적지 물론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보존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특히 4대때 이것을 했었는데요. 금천이나 성수동 그러니까 성동구지요. 성동구나 이런 쪽에 과거에 공장이 많았던 지역 이런 지역을 참으로 이 법을 적용하기가 난해해서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조건이 이런 지역에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그 사항을 판단해서 재량으로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그 당시에 위임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개발할 수 없는, 지금 방금 말씀대로 금천같은 데는 거의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의 또 중간 중간에 공장이 아닌 지역도 있지만 어쨌든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건축할 수 없는,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도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황호순위원님 말씀하신 준공업지역은 한 28㎢가 금천구로 영등포, 성동, 도봉 이렇게 5개 구에 집중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6%의 면적인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그런 앞에 말씀드린 이런 생산효과라든지 고용효과 때문에 도시기능상 준공업지역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건축을 할 때도 아파트형공장도 건립을 하고, 당초에 그 지역지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부 주거지역화하는데도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되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새로운 어떤 정비기법상 그런 무공해공장들이 아파트형공장으로 건립된다든지 할 수 있는 지역지정목적에도 맞고 또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보면, 물론 공업지역내에는 그 공장들이 제대로 잘 유지되고 있어서 괜찮았는데요. 그 주변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은 보면 과거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공업지역내에 중간 중간 아파트도 많이 있고, 소위 얘기하는 나홀로아파트식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공장하고 주거지하고 이렇게 그냥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도시가 아주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도 아니고, 준공업지역도 아니고, 공장지대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 가산동쪽, 독산1동 이쪽이 그러는데요. 그런 것 등을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금의 지역적으로 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준공업지역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수립되면 그것을 실제 황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산1동하고 가산동쪽에 어떻게 공장이 존치되는 쪽으로 판정이 날지, 또 인근 아파트들이 혼재된 지역처럼 아파트쪽으로 개발이 될지를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경관지구 보면 한강수변경관이라든지 그리고 조망권이라든지 그리고 시가지경관지구라든지, 수변경관지구라든지 또 문화재주변경관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을 하면서 지금 아주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산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을 제한을 하게 되는데 한남동 남산을 주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가지에서도 우리가 한 2m만 넘어가면 사실 한 3층건물이면 남산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가지에서도 조망권 침해를 받는다 해서 규제를 막무가내로 할 것이냐 이거지.

황호순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은 그 당시에 정도600년 사업하면서 그 당시 안기부 지금 국정원도 이전하고 남산경관관리구역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10m 이하 지역에서부터 5층 이하지역에서 층수별로 고도지구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용산 일대의 남산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관지구 지정을 할 때 현실을 무시한 그런 지구를 설정하시지 말고 한강로 남대문 길로 죽 내려가는데 그쪽도 높이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안기부 자리라든지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500m면 500m, 1km면 1km 범위 내에서는 그런 제한을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용산지구, 중구 이렇게 해서 딱 제한을 시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변 안양천이라 든지, 또 한강주변에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미집행토지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금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장기집행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보상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서울시에서 재정비 하지 않습니까?

네.

재정비를 하는데 만약에 공원을 해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 공원을 어떻게 지정을 할 것입니까? 공원을 해제하면서.

그러니까 공원의 경우는 재정비원칙이 공원지정 이전부터 그런 가옥들이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대지 상태나 임상이 좋은 데는 해당이 안 되고 공원을 광범위하게 정하다 보니까 변두리 지역에 기존주택가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이 사실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그런 건축물 시설이 있는 것에 한해서 공원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제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아까 수림이 좋다든지 이런 경우에 집행이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한다든지 이럴 때.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종전 취지로 보면, 구획정리사업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당해지역에만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같은 경우는 그 광활한 지역에 영동구획정리사업하면서 실제 특별히 이제는 다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투입할 요소도 없는데 그것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재정투융자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부 재정투융자에게 융자해 줬던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서 장기미집행에 공원같은 것을 보상하는 재원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우리 도시계획을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상당히 규제, 무조건 안 된다 하는 쪽으로만 모든 법을 적용을 시켜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가 주택보급률이 지금 79%입니까?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규제일변도로만 나가다 보면 우리 국가정책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화롭게 생각을 해 가면서 도시계획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위원 질의하세요.

대충 짤막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특별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근래에 부동산 매매가도 별로 없습니다만 이 수수료가 매매가 5,000만원 미만이면 0.6%인가 그렇고 1억 정도가 0.3%인가 0.4%인가 그런데 그런 요율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1억짜리 하나 하면 0.4% 하면 40만원, 0.3%면 30만원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공익요원 등등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를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과연 공익요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사실상 우리가 요율을 적용하면서 이번에 개정을 해 줘서 많이 부동산업자들이 전보다는 굉장히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제가 오전 시간에 질의를 드린 그린벨트 관계요, 추가로 조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강남구에 이번에 우선해제대상지역으로 정하면서 강남구쪽에만 준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되고 다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2층 이상 못 짓죠?

제1종 주거지역입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준주거로 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준주거는 거의 상업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1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입니다. 2종은 200%이고, 3종이 되면 2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죠?

1종은 4층 이하입니다.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이 2층 이하의 주택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도 4층 이하 용적률이 150% 이하입니다.

1종 준주거지역으로 되었을 때는요?

1종 주거지역입니다.

강남구쪽에 1종 준주거지역 아닙니까?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을 그 다음 상향조정할 때 준주거이고 풍치지구나 개발제한구역은 1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라고 가정하면 용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150%라는 것은 지하층 빼고 대지면적의 1.5배를 짓기 때문에 지상만 15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하도 또 지을 수가 있어요?

지하는 용적률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냥 할 수가 있습니까?

지하 몇 층을 파든 무제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기를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 주도로 시행되어 온 기존 도시계획 이것을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에 맞게 살고 있는 거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를 아까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의 개념, 필요성 및 외국의 지원체계도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황을수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로 받는 부동산업소의 단속은 구청 지적과 요원들이 단속요원입니다. 다만 지적과 요원이 한 명만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단속효과라든지 실제 여러 가지 다수인하고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요원은 단속보조요원으로 실제 수행하는 입장에 있고 정규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이 사실상 지금까지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처럼 자기 고향을 그런 애향심을 가지고 가꾸는 풍토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해서라도 여러 가지 빈공터에 시에서 나무를 공급하고 주민들이 손수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건축이 대외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 대한 공공에서도 지원을 하고 하다못해 그런 시범지역은 한전에 전신주 같은 것이 전부 지상으로 된 것도 지중화를 시행하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비예산으로 가능한가요?

그 비예산은 이번에 연구하는 것에 대한 비예산이고 실제 사업하게 되면 공공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흥선위원 질의하세요.

서흥선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질문했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인 면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도시계획현황과 새천년 새서울 도시계획의 비전, 또 중점추진목표 및 목표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새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도시계획이 지금 20년만에 새로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은 1997년도 계획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법에서 5년 단위로 정비하게끔 된 것이고 20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재정비를 아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계획방침에 따른 시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부임하는 국장의 방침은 어떻게 변경된 방침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새로운 국장이 부임함으로써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고건 시장의 취지대로 하면 세계속의 세계도시로서 서울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려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교통난 문제,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취임을 해서 새로운 국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무척 포괄적이고 지침이 되는 실제 피부로 와서 닿지 않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이런 물리적인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보건, 복지, 사회, 문화 이런 방대한 서울시의 장기적인 시정계획을 담고 있고,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신 새로 부임해서는 도시계획의 속성상 일관성이라든지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뒷받침한다라든지 그런 실제 피부로 와닿는 중장기계획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실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의도도시계획이 작년에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매듭이 되었나요? 또 새로운 이의가 있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그것이 이번 달에 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끝나지 않고?

네, 2월입니다.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도 질의를 한번 할까요? 진국장 오셨는데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일부 공직자에서는 상세계획을 뜨거운 감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세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계획제도가 있어서 96년, 97년도에 결정만 해 놓고 지금까지 매듭 못 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건축이 통제되기 때문에 건축도 진전이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부분이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83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8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실제 어떤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계속 유지해서 83개에 대해서는 그 동안 96년, 97년부터 오래 끌었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또 구청을 독려해서 연내에 매듭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애초에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건교부에서 이 상세계획지침에서 하나 포함된 사항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세계획이 도시 저개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를 정해서 기성 시가지에서 그것을 실험삼아서 확대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에 도시계획법 역세권 500m 내를 빙자를 해서 기초단체장들이 용역을 해서 수없이 확산된 것이 지금 현재 상세계획인데 이 상세계획이 외국에서 기성시가지에 대한 상세계획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가 있으면 한번 취합해서 자료를 주시고.

네.

지금 현재 계획결정된 107군데입니다. 근간에 된 것도 있지만 이 진척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상세계획에서 8m 이면도로를 했을 때 그 진척사항 일부라도 있는지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네.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문제점은 재건축이나 일부 조그만한 경미한 사항은 빼놓고라도 구청을 통과해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그 내려갈 때 기간은 통상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빠른 것이 3개월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지금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와서 서울시까지 결정될 때.

구청을 포함했을 때 얘기고, 서울시의 경우는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의회 의견청취가 먼저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12월에 온 것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이 올라와서 구청 거쳐서 거기서도 의견달고 또 서울시에 와서 또 심의위원회, 이번에는 건축심의위원회 받고 다시 지구단위로 올라가지요?

네.

기간이 가장 빨리 했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 보류되거나 보완이 없으면 의회 회기를 맞추어서 그래도 두 달은 걸립니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를 한 달에 2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6명이지요?

네.

수권으로 가는 것입니까, 자문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건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수반되는 것은 용도지역이 별도 안건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위임할 때 일괄적으로 수권이 아니고, 일반안건이라든가 수권이라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수권으로 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올렸더니 그것은 본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권을 줄 사항은 수권을 주고, 자문할 것은 자문권을 주고, 수권을 줘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까?

수권에서는 그 수권위원회에서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