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첫해가 시작되는 희망찬 신사년을 맞이하여 올해에도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범한 제5대 의회 2년 7개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 오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 오로지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골고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결심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2001년도에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제124회 임시회는 2월 23일까지 11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보고 및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주요 현장시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우리의 다짐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회된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시 건설기술 수준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신속한 건설기술관련 정보제공과 우수 건설업체 육성 및 지원, 기술직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그리고 건설자재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하기 쉬운 잔존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설계변경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이익주, 심사총괄팀장 유길상, 기술지원팀장 이성혁, 토목심사팀장 박갑만, 건축심사팀장 금영근, 설비심사팀장 윤석제, 조경심사팀장 박제관, 품질시험소 총무과장 오일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장 금영환, 품질시험소 토질시험과장 최동순, 품질시험소 재료시험과장 박종두, 품질시험소 화학시험과장 이달옥,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장 나병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 업무계획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품질시험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는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순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와 수도파이프 동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내에 동파된 계량기가 수도사업소의 집계만으로도 약 6만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온이 갑자기 많이 내려가서 동파가 됐겠지만 동파의 원인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임동순위원님 말씀하신 동파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기술적인 부분을 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결심도로 현재 봤을 때는 약 50㎝ 정도, 금년에 동결심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동파된 것은 지상에 현재 거의 계량기가 노출돼 있는 상태, 땅에서 현재 돼 있는 경우가 아니고 뚜껑에 의해서 현재 거의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결심도 깊이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동파된 것에 대해서는 시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원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분석을 저희들이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도미터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리가 깨지면 전체를 갈게 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유리가 아닌 것으로 해서 보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계량기가 동파돼 가지고 엄청나게 서울시민들이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었고 사용에도 불편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건설기술심의위에서 좀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지금 계량기를 옥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달진 곳, 특히 복도식 북향 아파트에서 동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그 동안에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추운 날씨에는 일부 계량기가 파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계량기를 좀 따뜻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옥내에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열이 나는 장치를 함으로써 계량기를 추운 겨울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그런 게 좀 가시화되면 이러한 동파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축의 경우에 준공검사의 조건에 지금 실제적으로 정화조 설치확인이나 보일러 확인필증이나 이런 것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동파 안전확인서랄지 이런 부분을 첨부하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수도계량기만 어는 것이 아니고, 주로 베란다에다 보일러실이나 이런,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베란다 자체가 날씨가 추우면 얼어가지고 거의 다, 이번에 동파 안 된 집이 별로 없었어요, 서울시내 각 가정에 거의. 그래서 좀 연구 검토해가지고 준공시 동파 안전확인서랄지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하게 되면 건물 시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해 주면 미리 예방이 되지 않을까, 또 가능하면 계량기 자체에다가 열선을 한다든지 기술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동파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순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계량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계량기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소에 와서 시험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계량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없고, 50㎝ 이상 보온을 하게 되면 계량기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 앞으로 우리 나라는 과학과 기술이 같이 할 수 있는 기술경영이 필요합니다. 계량기 동파로 인해서 많이 고장이 나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 원인을 기술심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계량기 자체가 위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추워서, 계량기가 얼어 있을 때 동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가 얼었다가 녹을 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이면 모르는데 유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팽창이 안 되고 그래서 유리가 갈라져서 물이 거기로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다면 계량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기술경영을 도입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온을 안 해도 고장이 나지 않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한다든가, 지금 100% 전부 유리로 되었기 때문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유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가 갈라짐으로써 계량기 위쪽으로 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위원님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계량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조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이 계획적인 업무보고지만 올해같이 추운 날씨에 계량기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추운 날씨에 물을 쓰지도 못 하고 계량기 하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떨고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 자체는 이상이 없지만 만들어지는 과정부터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시험소에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의 전문적인 작성과 또 건축자재, 시방서하고 건축자재하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심의를 많이 했겠지만, 지금 시방서에 자재의 모델과 규격, 회사품명까지 다 기재가 됩니까?

그것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심의를 할 때 설계도면으로 봤을 때 시방서에는 규격과 모델만 거기에 기록을 하고, 시공 공사를 할 때에는 회사 명칭이 들어갑니까?

어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지정해서 설계하는 일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축자재에 문제점이 없는지 우리가 기술심사를 해서 모델과 품명을 써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것만 기술심사를 하고 실지 쓸 때는 다른 비자재, KS 아닌 비자재를 쓸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심의나 설계시에는 주로 성능을 거기에 제시를 하고요. 실제 시공을 하면서는 성능에 부합되는 것을 현장에서 납품 받아서 시공할 수 있도록 감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신공법 정보지를 발간했는데, 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심사 쪽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앞으로 신기술에 대한 홍보, 또 자료수집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구체적인 것이 아닌 발간지 배포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신기술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설 신기술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할 단계에 저희한테 신기술로써의 가치가 있는지 검토의뢰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번째 임무가 되겠고요. 일단 지정을 받으면 사업부서에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지에도 물론 수록을 합니다만 저희 홈페이지에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할 일은 널리 알리는 일을 금년에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물 진단이나 우리 관공서, 청사 안전진단에 있어서 그쪽에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기술심사 쪽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서 안전진단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진단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진단에 관련된 일정한 수준에 있는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용역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시행한 결과 적정하게 진단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심의를 하거나 자문으로 심의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전문업체가 하게 되겠지만 물론 우리 관공서나 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심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미리 보완을 하고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다고 우리 기술심사 쪽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심사나 자문을 하지만 저희가 직접 진단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우리 관공서하고 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심사에서 자문해 줄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든 진단이라는 것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준에 있는 기술자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시행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업체가 제대로 했는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자문과 심의를 하는 그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기술진단으로 해서 사업비용이 약 한 8,700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작년에 질문했던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김준명위원님께서도 신기술.신공법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회기 때 본위원이 보수·보강을 하는 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질의를 한 일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 교각을 시멘트 보강을 하는데 현재 공법으로는 컴프레서 드릴로 뚫어서 파손의 강도가 심한 상태에서 시멘트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안전상 문제가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기계, 장비가 새로 개발된 것이 있어서 충격을 주지 않는 공법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해서, 이인근 담당관께서 마포의 정보건설이라는 데서 옹벽을 보강하는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썼다는 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문제없이 현장 관계자도 그렇고 우수성이 입증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질의했던 대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장비의 의무화, 건설업체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 시가 그러한 장비를 구입을 한다든가 보유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러한 장비를 사용한 업체가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되었다고 해서 아까 제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참여기술자의 일부로서 저희가 특별히 표창까지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우수한 업체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신기술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신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장비가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질문을 했을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또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한지 유무를 해서 하겠다면 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계약상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는 신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자기가 써봐서 잘 한다고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계약상 우선권을 주기는 상당히 저희 절차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업체에 우선권을 주라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고, 지금 그런 장비들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장비구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여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보수.보강을 하는 업체에 그 장비사용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업체에서 알아서 어디서 사든지, 또 빌려서 쓰든지 해서 그런 염려스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의무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특정장비를 가진 업체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장비를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고 드릴로 뚫는 것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러면 그 대안으로 아까 얘기한 옹벽공사를 한 부분에, 저도 기계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충격을 덜 주면서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 미루느냐 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그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고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좀 빨리 현실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원빈위원입니다. 4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에 대해서 기술심의 후 사후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설계수준 향상에 대한 기준, 평가…….

저희가 심의를 하고 나면 심의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합니다. 심의를 받음으로 해서 설계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 위원 선임은 적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면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설계평가 기준이 나오면 도면도 검토를 합니까? 설게도면도 전체를 다 검토를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개선을 하게 됩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선유도 일전에 심사를 했죠? 심사한 후 문제점이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후에 발전된 사항은 저희가 아직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사항이 맞지 않잖아요? 향후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심사 끝난 지 몇 개월 지난 후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심사한 후 설계도면상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선유도가 뭐가 빠졌는지 알고 계세요? 다시 재검토 해 봤습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심의 후 사후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평가를 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도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개선을 요구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심의 후 사후평가라는 것은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심의 후에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심의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주관했던 부서에서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여부나 잘잘못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게 됩니다.

글쎄, 그 시정이, 선유도의 예를 든다면 선유도를 심의해서 설계도면 후에 우리 심의관실에서 재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지…….

심의 전에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후. 이미 심의 때는 요구사항을 다 위원들이 인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사항이 도면상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히 그것을 얘기를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번에 다시 설계변경해서 팔각정이 들어선다고. 그렇다고 지금 업무보고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팔각정을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사담당관에서는 업무보고상에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을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심의한 후에도, 또는 심의중이라도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사전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사전점검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히겠는데요.

그때 심의 들어갈 때도 설계도면을 보니까 전면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건설공사 설계수준을 향상하겠다는지 나는 기준을 모르겠더라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달라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향상시키겠는가?

설계도서를 보고 어떤 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계산은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심사담당관에서도 설계도면을 향상시킨다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설계도면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심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빠지냐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8쪽 좀 봐 주세요. 건설기술정보지 발간 배부에 대해서 국내외 신기술·신공법 소개 및 기술관련 주요시책, 제도 변경내용 등 관련에 대해서 신공법에 의견을 제시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제도가 변경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저희가 할 때는 신기술·신공법을 소개하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매월 새로 지정받은 신기술이 있으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고 계시는 것이 2000년 10월호인데요. 여기에 보면 건설신기술 소개란이 마련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량에 대해서 신기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교량, 노량대교 산기술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제가 기억하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신기술을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제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교량에 대한 어떤 신기술 제안이 들어오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정보지에 막연하게 실리는 것인지,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신기술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기술에 대한 신청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나 교통관리실에서 신기술에 대해서 받은 바는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신기술 지정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원빈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량대교에 대한 공법관계 그 문제 저도 일부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기술로 지정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런 기술도 기술의 타당성이 있다, 좀더 안전성은 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술 지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시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의 지금까지 구체적인 여러 사항을 지적하고 또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우리 기술 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것을 보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변화의 급류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 국민의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개혁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정지,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께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의식과 인식을 좀 가져 달라는 겁니다. 지금 50년 동안 계속해서 한 곳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법령이 구 기득권에 이로움을 주는 그러한 법령이 그대로 상존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는 상위법에 준하는, 예속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뭔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뭔가 국가 사회에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기안을 내서 대안을 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러한 책임감을 가져 달라는 얘기를 본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항시 관심을 갖고 있는 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신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방금 임원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어보면 누차 또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에 신기술을 가져가면 실적 있느냐고 먼저 묻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극명하게 잘 표헌한 것입니다. 실적이 있느냐, 아니, 신기술을 개발해 간 사람이 실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서울시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신기술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가 한번 제정을 해 보려고 담당공무원과 머리를 싸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만이 서로 신기술 같은 문제는 산업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전자에 얘기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역사적인 의식과 인식이 같이 공유해서 뭔가 시대에 맞춰서 변화의 급류를 같이 탈 수 있다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한번 정권교체가 됨으로 해서 경제도 서로 믹스가 되는 것이고, 계속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면 민주주의의 가장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현 근무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있겠지만 백번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고 건의를 해 주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세세한 밑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까지는 피부에 안 닿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제 행정을 하면서 피부에 닿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아, 이런 사항이 있구나 하고 서로 공감하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차후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한 가지만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서울시의 엘리트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책임과 권한, 소신까지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급 공무원이었든 10급 공무원이었든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위에 있는 분들이 일을 시킬 때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좋은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량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계량기의 잘못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이번 추위를 보니까 설치장소에 문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조그마한 문제 같지만 설치장소를 선택할 때 주위를 살펴서 이런 데는 괜찮겠다, 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까요, 어떨까요?

수도계량기에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또 주택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계량기가 묻히는 부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어떤 발열장치를 하도록 하든가 위치선정을 하도록 조례나 규칙에 아마 정하도록, 법제화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될 것으로 알면서도 드립니다만 지금 하도 계량기를 아무 데나 설치하고 또 수도파이프를 잘못 설치해 가지고 전부 서울시내 것이 다 얼었 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해동이 돼서 노동자들의 일거리 창출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이런 비아냥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정말 소신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저희 시의 근무환경이나 일하는 분위기로 봐서 자기한테 불이익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외국의 예를 보면 내가 이렇게 국가의 녹을 이만큼 먹기 때문에 이 녹 먹은 것 이상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사실 솔직한 얘기가, 물론 시 공무원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하고 편하게 이 자리를 유지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 이인근 담당관께서는 정말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소신있게 같이 근무하는 부하 직원이라든지 같은 분들에게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2. 해외출장승인의건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현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모르는 그런 의사일정이 올라와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국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가 우리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장가는 예산 같은 것은 어디에서…….

예산 같은 것은 협의회에 나가 있고 시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본회의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까?

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두 분 위원님의 무궁한 장구를 바라며, 해외출장 승인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했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질의답변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선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