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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7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2-14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지역교육청, 사업소 순으로 주요현황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하는 회의입니다. 주요현황사항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관리국소관 나. 법무감사당담관실 다. 강남·강북교육청소관 라. 울산교육연수원 마.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바. 울산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현황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황사항은 당초예산 심의시 보고한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이상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기획관리국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감사담당관실과 곁들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성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인사도 기획관리국…….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일반직 인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교원은 아니고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교원은 안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001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향후에 2004년도까지 광역시교육청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한 과밀 해소대책으로 한 53개 학교를 지을 예정인데 현재 예산부족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1,050억1,600만원정도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재원마련 대책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재원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2004년까지 53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교육부에서 배부되어 내려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그 재원을 전체 당초에 보고받을 때는 총사업비가 한 6,993억원에서 확보재원이 2,542억원이고 부족액이 한 4,451억원인데 2004년도까지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금년도 것만을 말씀드렸고요.
인국

송인국위원

2004년도까지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확보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부족분이 4,451억원 이 부분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울산광역시 전체에 좀 공평하게, 골고루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현재 한 가지만 예시를 듭시다. 지금 중학교와 관련해서 성안중학교, 옥현중학교, 유곡중학교, 화암중학교, 제2천곡중학교 이 부분이 2001년도를 비롯한 2002년도에 개교가 되는데 이 부분이 개교가 된다 해도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밀해소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시로 동구지역에 청운중학교와 현대중학교, 일산중학교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번에 2001학년도에 중학교 신입생 배정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 부분을 업무협의를 비롯한 연찬회를 해서 학무국하고 해서 기획관리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검증을 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다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올해 현대중학교와 청운중학교, 일산중학교 세 개 학교만 예시를 듭시다. 울산 전역에 163개 초·중·고등학교, 특수교가 있는데 이 3 개만 예시를 들어서 타 학교에도 비교분석이 돼요. 현대중학교에 남학생 몇 학급, 여학생 몇 학급, 청운중학교에 남학생 몇 학급, 여학생 몇 학급, 일산중학교에 여학생 몇 학급, 남학생 몇 학급으로 올해 승인이 났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올해 1학년 현대중학교에 12학급, 청운중학교에 12학급, 일산중학교 13학급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현대중학교에 남학생 몇 학급입니까, 6학급 맞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6학급, 6학급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여학생이 6학급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청운중학교는 남학생 6학급, 여학생 6학급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일산중학교 남학생 몇 학급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학생수를 따지면은 6학급, 6학급 이렇지만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전체 12학급 이런 식으로…….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일산중학교는 남학생 몇 학급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내나 거기도, 남녀 숫자를 내라고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내나 13학급이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산중학교가 남학생 9학급, 여학생 2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담당자께서 자료준비 해 주시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현대중학교가 남학생 6학급, 여학생 6학급, 청운중학교가 남학생 6학급, 여학생 6학급, 일산중학교는 남학생 9학급입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2학급입니다. 그러면 이 배정이 안맞아요. 그러면 이거 총체적인 부분은 교육감의 협의하에 지역청에서 본청에 협의와 승인을 받을 겁니다. 이거 상당히 담당자들이 불합리하게 했다, 이 부분을 따지면 현대중학교와 청운중학교와 일산중학교 현재 일산중학교는 그 전에 그 교장과 선생님들과 갈등으로 인해서, 이 학교에 대한 교장과 선생님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왜곡되게 지역에 비춰져서 이 학교가 상당히 이미지를 손상시킨 부분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치유가 좀 덜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순수하게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을 비롯한 전체의 공동적인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일산중학교 배정을 남학생은 9학급했어요. 담당자, 자료 좀 주시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무슨 말이냐면 현대중학교에 전체 12학급입니다. 청운중학교에 전체 12학급입니다. 그러면 일산중학교에도 일단 약 12로 봅시다. 보면은 공평하게 6:6, 6:6, 일산중학교에 9:2로 할 것이 아니고 현대중학교에 남학생 7학급, 여학생 5학급, 청운중학교에 남학생 7학급, 여학생 5학급, 일산중학교에 남학생 7학급, 여학생 4 내지 5학급을 해 줘야 공평하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방어진 지구에는 현재 사립인 현대중학교하고 현대청운중학교에서 자기네들이 남녀공학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남녀공학으로 반반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화진여중, 명덕여중, 여중입니다. 여학생만 전부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수용을 하게 되니까 그 여학생 수용하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교실시설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진여중 9학급은 풀로 찹니다. 그 앞에 벌써 10학급, 9학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해도 벌써 28학급이나 됩니다. 그래서 명덕여중 10학급, 10학급, 11학급해서 31학급이 됩니다. 더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은, 나머지 남은 남학생은 모두 9학급으로 일산중학교에서 수용해 주고 여학생이 여기에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여학생 2학급은 이리 간 겁니다. 시설여건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여중을 없애고 전부 남녀공학으로 만들 예정이거든요. 공학으로 만들면 방금 송인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들이 전부 해소가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남녀공학을 언제 만들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전부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이 국장님 답변은, 사람 생각은 다 틀립니다. 누가봐도 이 부분은 현대중학교, 청운중학교는 6:6이예요. 일산중학교는 남학생을 풀로 잡았어요. 9:2예요. 이거 불공평하요. 그러면 누가봐도 이 부분을 7:5, 7:5, 7:5 이 정도로 가 줘야 된다고요. 학교 한 두 개 고쳐가지고 전체 동구지역 학부형들한테 원성듣는 이러한 교육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일산중학교 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거 꼭 해결하십시오. 올해는 기 결정되었으니까 하는 수 없다 손치더라도 2001년도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되겠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 배정구역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세부적인 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상당히 교육청에 민원이 많았을 거예요. 구역문제도 본청에서 지역청하고 업무협의를 원할히 하십시오. 한 지붕밑에 큰애는 A초등학교고, B애는 C초등학교고 아주 잘못되었어요. 이 구역배정문제는 본청과 지역청과 또한 기초단체의 동하고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 통장들하고 동장들하고 그 지역 인사들 하고 협의할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자료를 주셔야 되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고 하면 지금 갑이란 학교는 기설학교입니다. 기설학교에 학생들이 댕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설학교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기설학교에 고학년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학년인 경우에는 그 부형이 또 신설학교에 가면 교육상 문제가 생기니까 그대로 여기서 졸업하게 해 달라, 그러니까 그 학생은 거기서 졸업하기를, 학부형 희망에 의했습니다. 졸업하게 해 주고 나머지 밑에 저학년은 구역대로 분리해서 가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거 형은 기존학교에 있고 동생은 신설학교로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조금 지혜를 모으면 이러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농소에 아진아파트 거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중학교 학생들 배정문제하고 구역문제하고는 지역청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교육관계되시는 분들이 교육행정을 아주 혼신해서 열심히 잘하고 칭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가지 잘못으로서 그 학부형들과 지역에 교육적인 불신을 사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본위원은 안타까워서 하는 질문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좌우간 시의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다수가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 두 곳에서 업무협의가 미협의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 학부형들이 불신을 한다고요. 그러면 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의 폭이 넓어진다구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손해가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좀 당부를 하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교육규제완화로 인해서 그 효과는 교육현장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또한 이 바탕위에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형들의 마음에 부담을 좀 덜어준다, 이런 상당히 좋은 목적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소관을 떠나서 같은 교육감 밑에서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학무국에서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은 현재 교육행정의 수장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밑에서 업무분장 했는데 이 학교에서 열심히 교육현장에 한 30년정도 교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이 선생은 일을 잘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모범공무원 표창도 받고 또한 그 분야의 박사로서 전국에서 그 분야에 대한 선정대상도 되고, 교육부의 신지식인으로도 선정이 되고 이러한 선생님은 누가 봐도 표창을 해야할 선생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일개 교장과 대립이 되어서 전체 교육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그 학교에 또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왜곡되게 지역사회에 비춰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국장께서 부감과 교육장과 그 지역청과 또한 당사자 학교장과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요. 이 선생님은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우규선생이라는 분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저도 잘 압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위원님, 기획관리국하고는 관계 없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관계없는데 교육규제완화차원에서 이 부분도 해야 돼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것은 어제 학무국소관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선생이 했는 역할이 어제 이야기한 것과도 반복이 됩니다. 생명의 숲 가꾸기 단체로부터 예산도 1,000만원 지원 받았어요. 또한 현재 울산광역교육청에서 가장 자랑거리는 들꽃학교잖아요. 들꽃학교를 제안하신 선생이예요. 또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선생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생하고 그 학교장하고 대립이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든지 강력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현재 업무보고에 교육규제완화차원에 대한 기대효과에 교육현장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그러한 유대 연대관계로 해서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관리국장께서 업무가 아니라 손치더라도 필히 업무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 소관분야는 아닙니다마는…….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간관계상 답변 안하셔도 어제 학무국에 충분히 이야기가 된 사항이니까,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고교배정관계로 해서 고심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모여중학교 학생이 전교 수석 졸업예정자로 되어 있는 학생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왕복 4시간 거리가 소비되는 그런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 길로 택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개개인의 사정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처럼 1:1일로 희망자 교환방법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했었지만 검토를 하니까 민원도 있을 것 같고 부조리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한 줄로 압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더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국에도 평준화를 학군을 정하는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학군을 정해서 마쳤습니다. 배정부분은 학무국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같은 참모로서 옆에서 이 분야에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방금 강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어떤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또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질타를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로 받아들여서 배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배정업무가 2년째 들어왔습니다. 첫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미비점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바룬다고 바랐습니다. 바랐는데 또 해 보니까 몇몇 사람에게는 원거리배정이 일어났습니다. 났는데 이것은 지금 그 일어난 그 부분만 보고 그 학생 개인으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그 부분을 보고 만약에 이 제도를 시행해 놓고 뜯어 고쳐버리면 대다수의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평준화 배정자체의 문제로 발전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그 불편을 겪었던, 배정을 받은 몇몇 학생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학의 편의성 또 이 학생이 앞으로 학습을 하는데 어떤 계획은 도움이 되게 할 것이냐는 것은 지금 2차적으로 학무국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연도에는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사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다 다루어야 되는데 어제 대송고등학교 관계때문에 다른 질의는 못하고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 가다보니까 이것은 학무국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자

강영자위원

왜냐하면 어제 주무 과장님께서 그 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왜 오늘 관리국에 질문을 하느냐면 오늘 중앙지에 안타까운 보도를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제 애로사항을 중등과장님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1년도 중·고등학교 신설사업 추진현황에서 굴화고등학교와 화암고등학교가 200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구에서도 다른 구역으로 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서 여기를 2002년을 조금 굴화고등학교하고 화암고등학교를 금년으로 당겨서 하면은 내년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여기 추진방법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굴화고등학교하고 화암고등학교는 이미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암고등학교는 이제 협의를 하는데 동구청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우리 학교하고 관계없는 도로를 편입시켜서 그것까지 사 가지고 우리보고 사 가지고 도로를 확대해 가지고 내달라고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안을 핑퐁치듯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시일이 많이 끌어 졌는데 최종적으로 안되면은 우리가 동구에 화암고등학교 못 짓겠다, 지금 저희들이 효정중학교 있는 뒷편에 땅이 있는데 양정에다 고등학교 짓겠다, 동구청에서 자꾸 엉뚱한 이상한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 겨우 시 도시국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동구청의 무리가 아니냐, 그래 가지고 중재가 되어 가지고 다시 도로가 났는데 지금 협의를 넣어 놨습니다. 동구청에서 협의가 나오면 땅은 현대중공업땅이기 때문에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전부 이것은 구획정리기 때문에 문화재발굴사업도 없고 바로 지을 수 있는 땅들입니다. 협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리 안합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도로가 몇 m예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리가 그것은 이미 일반 주택을 짓도록 잘라 놨는데 주택을 짓도록 잘란 것을 학교로 묶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택지로 잘라 놓으면 그 도로가 안에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폐도를 시키고 이 폐도의 넓이만큼 그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우리가 도로를 포장해서 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도로 이것말고 이거로 인해서 학교가 들어 오니까 여러 가지가 넓어지니까 저쪽 엉뚱한 블럭에 있는 도로까지도 전부 땅을 더 넓게 사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땅을 사 가지고 도로 포장해가 동구청에다가 기부채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되느냐, 안된다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 날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 때문에 이거 착공이 늦어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관계자료 좀 줘요. 우리 상임위에…….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서 해결이 되었다 안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의가 되었어요.
영자

강영자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평준화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2001년도부터 총액배정 안 있습니까? 학교회계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처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염려를 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연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본위원 생각에는 교육청 자체에서 아마 큰 틀은 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대비한 예산의 증액이라든가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큰 틀은 짜줘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큰 틀을 짰습니다. 벌써 지침을 만들어서 내주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연습까지 전부 시켰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운영위원까지도 다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듯이 운영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개인 학부모를 우리 공무원 교육시키듯이 못하니까 모아서 단체로 교육을 좀 시키고 그것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고 관계 공무원은, 특히 회계를 만지는 행정직들에게는 바로 그냥 우리 실무진하고 앉아서 연습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침까지 전부 내 주고 정말 유치원애들에게 뭘 가르치듯이 하나에서 열까지 빠짐없이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큰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실시라 나는 예산총액을 전부 학교에다 다 맡기고 자율에 맡긴 줄 알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자율에 맡기는데…….
영자

강영자위원

맡기는데 그냥 큰 틀은 안짜주고 맡기는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에 보니까 학생용 책·걸상, 지금 교체인데 신장이 많이 커 있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체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높낮이가 조절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넣는 것은 좀 불편사항이 여태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가 ’73년도 제도 규격에 맞는 책·걸상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호수만들어서 이래 줬는데 지금은 높낮이가 완전히 조절이 되는 책·걸상이 발명특허로 나와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실은 면적이 넓어야 되겠는데요. 교실면적은 어떻습니까? 옛날학교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학생수를 줄이지 않습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학생수를 줄여서 조율을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수업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이런 방법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자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전자거래하는 그쪽 아이나 학부모도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하고 우리쪽에도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조금…….
영자

강영자위원

PC가 설치안된 학부형들한테는 해당될 수도 없을 거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앞으로 그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도 PC를 가지고 바로 납부하고 받고 하는 것을…….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차츰 시행하려고 금년 2001년도부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시범학교를 만들었을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것 한 번 가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메일(E-mail)을 해 가지고 PC가 설치된데다가 내역을 전달을 해 가지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이메일도 서로 인터넷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원에게, 9,000여 교원에게 다 개인의 이메일(E-mail)을 갖도록 하고 9,000여 교원이 서로 이메일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완료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가입을 하도록, 무료입니다.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부산시 교육청에 시범학교 한 번 가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수업료 납부하는데 한 번 견학가셔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기초의회 당시에 비하면 근 배 가깝게 예산이 늘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들어보면 아직 우리 교육부분쪽의 예산이 기초의회 당시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래서 교육에 질적인 향상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가 조금 미흡한지 좀 눈에 띄는 사업이 안되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도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무슨 변화가 있는 홍보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중앙으로부터 예산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렇게 눈에 뜨일정도로 얘기를 듣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첫 보고회 자리에 본위원의 욕심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의 중장기재정계획 시설계획 이런 계획부분의 설명도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행정에 좀 도움이 안되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할 예정이다, 하고 있다 이런 부분쪽들은 다소 아는 것이 그것 역시 우리 교육행정 홍보에 좀 도움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금년부터 처음 이제 실시하고 있다는 학교자율운영하는 부분, 예산집행을 학교에다가 돈을 배정을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또 이런 장점이 있다라든가 이런 설명도 좀 있어 줬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겠다 싶은데 시간이 되시거들랑은 이 부분을 한 번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조금 설명이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 부분적으로 한 두 가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법무담당관님, 우리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두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것 규제완화의 내용이 특기할만한 규제완화 해 준 내용이 있는지, 특기할만한 사항, 실적이랄까 완화를 해 주고 난 뒤에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일괄질문하고 하나 하나 답변하도록 그리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무관리과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한 번 질의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폐교학교 활용방안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본청 보건복지국하고 장애인에 관한 시설부분, 교육시설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겸해서 검토하고 우리 보건복지국하고도 상의한 점이 있는지, 앞으로 상의를 하면서 폐교활용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과장님,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냉·난방 설치를 각 학교에 설치를 해 주고 난 뒤에 운영비에 관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이거 왜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안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좀 떨게 했는지 앞으로 금년도 예산을 상세하게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하고 화장실문제도 말이죠.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화장실 한 장소당 예산이 5,10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은 깨끗한 화장실이 신설 내지 개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 교사나 선생님들이 화장실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흐려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방교육청쪽에서는 이런 부분쪽을 금년도 개선사업으로 잡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 화장실 개수에 대해서는 많은 돈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설명이 되실만 하거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조도개선도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금년에도 계획대로 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학교표준설계도 부분입니다. 이것 작년에도 한 번 지적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성안중학교가 2억9,000여만원, 도산초등학교가 2억1,000만원, 신복초등학교 1억8,000만원, 옥현이 1억8,000만원정도가 설계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이 설계용역비 절감차원에서 표준설계도가 있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우리 교육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작성해서 건교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방금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각 다섯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과별로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이수만위원님께서 2000년도 교육규제완화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개최 횟수는 2회를 했고요. 개최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한 것은 17건이고, 폐지한 것은 8건, 통·폐합이 4건 있었습니다. 그 개별적인 법령이라든지 지침에 대한 것은 자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문닫은 학교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닫은 학교는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실제로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되어 있는 성안분교는 나대지로 보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것은 7개 학교입니다. 6개 학교는 일반 공개입찰을 해서 교육과 관련된 목적에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학교가 남는데 용암분교, 용연초등, 성혜분교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암, 용연은 공단지역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도 이주한 상태로 되어 있고 이미 공단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매각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성혜분교는 나환자촌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된 학교는 나환자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시설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쪽에 쓸만한 분교는 없네요, 그죠?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립특수학교 설립계획을 곧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학교도 학교인데, 말고 우리 광역시쪽에서의 이야기는 기성 장애인, 나이든 장애인을 이야기하겠죠. 그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책 방안으로 해서 뭔가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작년도 울산광역시 21세기 비전인가 이래가지고 거기 나온 책자를 보면은 우리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시설이랄까 이런 시설에 한 40억원정도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어차피 돈을 거액을 들여서 만드느니 보다는 지금 현재 폐교되고 있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역시 보건복지국하고 의논이 될 때에 그때 시설을 좀 활용하도록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가 없다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있으면은 활용하면 좋은데 없다하니까 별 이야기할, 나는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 알아야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매각하는 쪽의 부분도 매각을 하지 말고 광역시쪽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쓸 수 있거들랑 써 봐라는 식의 제안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매각 전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했습니다. 용연초등학교라고 저게 공해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분교장을 폐쇄하고 본교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매각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제법 몇 차례 됩니다. 그거 활용을 해 보라는 공문을 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과 설명 해 주세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냉·난방 설치에 따른 운영비 예산반영은 저희 시설과에서는 기구설치만 하고 운영비는 학교자체 회계예산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자체예산이 독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학교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없어서 못땐 것은 학교운영상의 문제이지 시설과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학교운영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난방비로 쓸 수 있고 기타 경비로 쓸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서 예산의 운용효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난방을 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역시교육청이 예년의,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라도 약 300억원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교육청 예산이 많이 있는데 교육청이 꼭 돈을 안줘서 애들이 떨게하는 것같은 인상을 줬거든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난로를 사주고 심지어는 그 안에 드는 땔감까지 사서 공동으로 구매해가 배부도 하고 이런 전철이 있습니다. 내역이요. 그래 죽 해 왔으니까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이 냉·난방비를 별도로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점점 지역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저희들 본청에서 지역청에 줄이라고 하고 그 줄인 액수를 전부 학교에 다 내주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 해 왔습니다. 해 왔으니까 학교에 다 나가니까 학교장이 최선을 다해서 냉·난방을 책정을 해서 써라 이렇게 저희들이 해 왔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냉·난방시설은 시설과에서 하지만 운영문제는 이제 학교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는 교장을 오래 하신 분은 과거에는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지금와서 예산이 별도로 지원 안되느냐는 것 때문에 생긴 사안이 아니냐 봐 집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말이 없어질 겁니다. 제가 답변을 마치고 나면 제가 종합적으로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없어질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표준설계도 관계 설명해 보세요. 좀 개선책이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 다음에 화장실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학생들 화장실보다는 교직원용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용 화장실은 워낙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설학교라면 똑같이 한 대씩 해 주고 있는데 기존학교의 부족한 공간때문에,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차차 공간확보하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교직원들의 화장실 개선되면서 느낌도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시설과장님이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잘못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5,100만원을 가지면 정말 일류 화장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보통 학교에 보통 5,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까지도 화장실이 그리 깨끗하다는 느낌을 못받는 여론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요 의견은 지난 번에도 질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 문제는 제 선에 오면은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 한때 화장실하는데 3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 해서 한 번 언론에도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은 우리 광역시 예산집행을 다룰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5,100만원 같으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협의도 하고 제 과정에서 이것을 좀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좀 기대에 미흡하실 겁니다. 차츰 제가 이런 문제는 깊이있게 관여해서 뭔가가 개선이 되도록, 5,100만원이면은 일반적으로 지난 번에 시의회에서 다루셨던 400만원 가지고도 적어도 남들이 봐서 괜찮은 화장실이다라고 하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한 칸에 5,100만원 가지고도 좋게 못 짓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인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수만위원

그런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지금 현재의 교사나 학생들의 생각이 말이죠. 여기 보면은 학교 화장실이 냄새가 나고 더러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과 교원 모두가 화장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화장실청소를 가장 좋지 않은 청소담당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가능하면 학교나 공공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현실적인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5,100여만원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개수를 하면은 적어도 이런 정서는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의 예산을 집행하거들랑은 좀 깨끗하게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안방에 들어가는 기분정도는 아니더라도 깨끗한 기분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정서가 되도록 그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감독을 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새로 짓는 학교 화장실에 가 보십시오.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학교도 개수하는데 보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공사하고 난 자리는 상당히 호텔못지 않게 잘 지어 놓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자기들이 관리안해 놓고서 나중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설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표준설계 설명하십시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조도개선관계는 계획도 잘 되어 있고 공립은 거의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공기도 절약되고 이득이 많지만 지금 표준설계도가 ’72년도에 교육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폭발적인 교실부족을 양적확충을 위해서 획일적인 교실을 짓고 보자 해서 지었는데 지금 교육부에 있는 표준설계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획일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표준설계도 보다는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학급수라든가 부지 위치에 따라서 배치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획일적인 모델을 가지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화도 안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표준모델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개발해도 효율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문제에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약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양화 시대에 학교에 일률적으로 사각형의 기둥을 세우는 것보다 원형의 기둥이 좋다라고 하면 그것은 원형의 기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다양한, 그 학교 현재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 학교의 환경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런 교육적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줬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러니까 부지형태가 똑같다면 다양한 모델 몇 개 만들어서 지으면 되지만 부지형태가 다 틀립니다. 지형도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만들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질조사하면서 형태를 바꿔야 되는 그런…….

이수만위원

교실 숫자가 적고, 작은거야 그거야 30개짜리, 40개짜리 그런 것은 저거하면 될기고, 외모상의 모양을 좀 다르게 분위기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외모가 아니구요. 밑에 지형에 따라서 앉힐 교실 배치형태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지반같으면 그냥 펼쳐서 지으면 되지만 지형에 따라서 교실배치를 하는 것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교문 어떻게 낼 것인가 운동장 어떻게 낼 것인가 다 틀려지게 됩니다.

이수만위원

기술적인 문제야 제가 잘 알겠습니까마는 어쨌든간에 학교라는 것이 용도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렇다고 하면은 용도가 비슷하면 설계의 모양도 그렇게 틀리는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요사이 새로운 생각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 느낌으로는 표준설계도가 있어도 그렇게 큰 불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없어지게 되니까 절감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학교에 가시면 학교마다 다 특징이 있고 초등학교에 과연 이리까지 지어야 하느냐는 정도로 제자신이 그렇게 놀랄 정도의 시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수만위원

현장을 한 번 구경시켜주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계획을 넣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을 한 5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우리 울산교육재정 이렇게 운영됩니다?하는 2001년도에는 유인물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홍보문제가 여러 가지 미흡하고 중장기재정계획 설명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자료만 나눠주고 별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회쪽에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기회 나는 대로 설명올릴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것은 미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홍보를 잘해 보려고 이런 자료도 만들었는데 공교롭게 금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울산교육재정 이렇게 운영됩니다?이것을 배부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 외에는 배부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교육감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홍보물인데 사실상 교육감 선거와는 별개입니다. 붙이면은 성립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가 미흡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거기 현 김지웅 교육감 성함이 적혀 있습니까? 그 책자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없어도 현직에 계시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직에 계시니까 그런 상황이 되죠. 여기에 한마디도 김지웅 교육감이라는 말은 여기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갈음하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끝냅시다. 시설과장님, 26쪽에 보면은 지난해 저희들이 감리비 예산삭감관계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건설전문가 이것은 한 사람은 어떻게 외부전문가를 일용공도 아니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합니까? 외부전문가 한 분은……. 26쪽에 추진계획에 단원 그래가지고 외부건설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초빙하는 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학회라든가 울산건설협회라든가 기술사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 분을 추천받아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10명의 팀이 우리 국장님이 아까 설명한 바로 그런 부분을 업무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외부건설전문가는 매 분기마다 1회씩…….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직원만 하기에는 편협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외부전문가로부터의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자체평가단입니다. 학교시설을 하고 있으면 초·중학교같으면 지역청에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감독을 하고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대량으로 많은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이것을 감독하고 있느냐 또는 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전성, 부실공사는 없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국장에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현대화시범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예산도 별도로 내려오는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98년도부터…….
병우

이병우위원장

’98년도부터 우리 울산에 매년 3개 학교씩 내려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1개씩…….
병우

이병우위원장

금년에는 3개교인데…….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99년도가 양사초등학교, 2000년도가 함월초등학교, 2001년도가 병영초등학교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리고 한 회계에 한 학교씩…….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98년 첫번에는 범서초등학교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계연도에 한 학교씩…….
병우

이병우위원장

사업기간 지나간 것은 다 매듭이 되었네, 아직 덜 되었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범서초등학교는 한 70% 공정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양사초등학교는 80% 내지 90%까지 가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99년도 했는데 아직까지 끝이 안나고 금년에 한 병영초등학교는 벌써 40%나 되고 왜 그렇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병영, 함월은 금년에 시작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신설학교가 아니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범서초등학교는 이전학교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범서는 이전……. 아니, 현대화시범학교가 3개교가 있는데 범서는 왜 들어 갑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범서는 ’98년도 겁니다. 현대화시범학교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양사초등학교는 금년에 시작한 병영초등은 40% 되었는데 ’9년도1월1일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리 늦어졌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늦어진 이유는 지금 공기는 하나도 안늦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왜 늦게 했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는 학교를 전반적으로 확 다 밀어버리고 하면 빠를 것인데 한쪽에서는 수업하고 한쪽에 뜯어 가지고 차게 차게 지어나가고 또 완료해 놓고 아이들 옮기고 또 지어나가니까 이래서 어렵습니다. 기간을 많이 준 겁니다. 다른 공사보다는 다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병영초등은 금년에 2001년도…….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방금 40% 했다는 것은 뭡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범서초등학교하고 양사초등학교 말씀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 거기가 40% 되었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40%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범서가 한 70% 되었고 양사가 90%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매 시·도단위로 1개교씩 시범적으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2002년도는 어느 학교 예정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또 심사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심사는 누가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청에서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주로 오래된 학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주로 대상이 도심지재개발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기획관리국, 법무감사담당관실은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역교육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남·강북교육청 현황사항을 일괄받고 질의코자 합니다. 강남·강북교육청 순으로 교육장께서 주요현황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장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교육사회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강남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장두석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복 강북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강북교육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오현복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강남·북교육청 전반에 일괄적으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관리국 보고서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부분 중에서 화장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강남교육청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화장실 가기를 꺼려하고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제일 어려운 벌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무보고 내용에 있던데 화장실 하나 개소하는데 예산이 5,100여만원 들어갑니다. 그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학생이나 교사들이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소할 때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리나 신축할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화장실 개소하는데 특별하게 계획을 했다랄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화장실 개수를 하겠다던가 하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 해 주시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 지난 1년 동안 화장실을 가정화장실 수준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노력 해 왔습니다. 지금 낙후된 화장실도 많이 고쳐줬고 또 화장실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상당히 투입을 해 왔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서 28, 9페이지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비가 8개소에 14억2,800만원, 중등의 경우에 15동에 7,650만원…….

이수만위원

교육장님, 각 학교의 개소 숫자는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자료에 있으니까 됐고 화장실 개수를, 그래도 교육장님 평소 소신으로, 앞으로 월드컵 이야기도 하셨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도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평소 학생들이 안방 드나들듯 하는 정도는 못되더라도 혐오하는 기분으로 안다닐 수 있는 기분으로, 평소의 소신이랄까 현재 예산이 그 만큼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해 보겠다하는 업무계획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 전에는 물빠짐이 아주 좋지 못해서 냄새나는 부분, 누렇게 때가 끼여서 애들이 청소하기 귀찮아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현재의 화장실은 대부분 그림이나 시, 화분 등이 놓여있고 화장지, 향수, 물비누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고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깨끗하게 화장실을 관리한 학교, 화장실 개선에 노력한 선생님들을 작년에는 연말에 교육감 표창까지 줘가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시설은 처음 할 당시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좋게 시설을 해놓더라도 학생들이 화장실 관리를 내 손으로 화분도 놓고 그림도 붙이고 하는 식이 되면 학생들이 애착이 가지 않겠느냐, 싫지 않은 공간이다 하는 느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것 그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보고 중에서 독서교육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각 학교에 도서실이나 도서관이 100% 없다 아닙니까? 학생들이 독서의 정서를 가지려고 하면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학교에 독서실도 없고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많은데 도서실이나 독서실이 없으면 그거야 자동적으로 책도 없을 것이고 책이 없는데 독서하라고 권장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강남·강북 쪽에서 초등학교나, 특히 초등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실이나 도서실을 앞으로 시설하고, 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의 도서 비치하는 예산도 엄청나게 열악하던데 그래 놓고 애들보고 독서해라 뭐 해라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업무보고의 날이니까 금년도에 각 학교에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보완할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급별로 문고함을 만들어서 학급 별로 신간문고도 놓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관계는 급당 도서가 평균 100권에서 200권 정도는 확보되어 있고 이웃교실하고 바꿔서도 읽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총괄예산으로 학교별로 돈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도서에 대한 장서구입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넣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도서실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집기를 넣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특히 힘쓰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교육청으로부터 도서구입의 예산이 열악하더라도 기증받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 시책을 학생이나 학부모로 하여금 기증받는 방법을 강구하면 장서가 원활하게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좋은 방법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육청같은 경우에 언양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대폭적인 기증을 해서 도서실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운동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중·장기계획으로 봐서 학급의 학교 수를 줄이는 의미도 있겠고 2부제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신설학교문제 그런 부분은 강남·강북교육청 해소대책 방안이 지금 계획대로 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좀 더 학교를 확보를 해야 됩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지난 5월에 강남지역에는 2부제 수업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해소했는데 올해 범서초등학교 이설관계가 두어달 늦어지는 바람에 범서초등학교 2개월정도만 2부제 수업을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도심이 자꾸 지역 외곽 쪽으로 옮겨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들은 앞으로 발생 안하겠느냐 싶습니다.

이수만위원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원만하게 100% 목표달성은 아니겠지만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학교증설이 계획대로 되면 크게 차질은 없겠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해소됩니다.

이수만위원

강북도 마찬가지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은 현재 강남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중구관할이 사실 문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수는 모자라는데 거기에 학급 수는 과대가 되어 있고 학교부지를 지금 성안중학교, 유곡중학교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2다운중학교가 되면 2003년되면 목표치에 근접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작년보다 훨씬 학급의 과밀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이수만위원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강북교육청관내 울산초등학교의 학교복합화 활용문제가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운동장을 주차장용도로 쓰는 계획, 지하를 시민주차장 용도로 쓰는 계획을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육청하고는 협의사항이 없습니다. 세간에 떠돌고 있었던 것은 밑에다가 지하를 넣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지 교육계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 들은 것은 아닙니다. 뚫고 거기다 주차장 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장 그대로 쓰고 그리 하다가 옆에 경찰서가 나오고 난 뒤에 지하주차장이 안들어 섰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그 말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하고는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작년에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걸 교육청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중의 일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본청에서 관장하니까 지역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저희들하고는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기육성지원부분인데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교기육성지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기초체육, 달리기나 이런 부분에 교기육성이 되어야지 구기종목에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기육성지원하면 결국 성적을 앞에 보고해야 된다, 전국대회를 나가거나 체전을 나가거나 하면 그렇다 보니까 우선 애들이 실적위주의 운동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쳐두고 어릴 때 열심히 훈련만 시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전혀 자기 적성에 안맞는 구기종목을 택해서, 실지로 초등학교에 제대로, 말이야 방과 후에 수업마친 후에 훈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그렇거든요. 수업 중에도 하고 방학 때도 하고 수업 끝나고 난 뒤에 자습을 해야 될 시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전혀 쓸모 없는 애들이 된단 말이죠. 자기 적성에 맞도록 체육이 안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발전할 길도 없는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지금 현재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6, 7년전에 언양초등학교에서 배구팀이 전국 우승을 하고 했는데 그 애들이 고등학교도 못가는 실정이 되어서 부모들이 한탄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초등학교 교기육성은,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면 이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시 진학학교가 없는, 연계되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는 이런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가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초등학교에는 기초체육에 제일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하는데 이 문제는 오현복 강북교육장께서 그 부분에 많이 아시고 하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원리에 맞는 겁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도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적합한 운동을 해야 되고 적합한 휴식, 적합한 영양을 섭취함으로서 온전한 인간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게 하나의 천리입니다. 맞는데 지금 소년체전을 폐지하려고 하는 안도 있었다가, 한 때는 소년체전을 심지어 중단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발굴이 안돼서 애를 먹는 경우가 생긴다, 그 다음에 선진국과 서독같은 데는 잔디구장을 여러군데 두고 자유스럽게 토요일 오후나 방과 후나 일요일에 자유스럽게 기초 체력을 양성하는 이 같은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길러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그게 안되거든요. 그야말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적위주, 실적위주 이걸 국가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안따라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쯤 되면 꼴찌하기는 싫고 상위그룹 올라 가려니까 독촉할 수 밖에 없고 그러나 성장과정을 보면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다음에 시키는데 달리기 좀 잘한다 하면 어느 종목에도 다 배치를 시킵니다. 달리기만 잘하면 사실 그게 기본이니까 갖다 붙이는데 지금 울산에 육상선수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울산에서는 길러 놓고나면 축구부 데려가고 농구부 데려가고 다 데려가고 육상부가 안됩니다. 달리기가 기본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소질과 적성을 완전하게 해 가지고 하고 또 요즘 살기가 괜찮으니까 학부형들이 건강하면 됐지 공부 가지고 사회에 출세하고 안하고, 잘살고 못살고 결정안되는 거다 해서 억지로 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살빼기 위해서 운동부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형태는 여러가지 입니다. 여러가지인데 지금 하려고 하면 언양초등학교 배구부 전국 우승한 그거는 머리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때 울산시내에 저 애들을 수용할 수 있는 팀이 없다, 그 다음에 중학교 수용하고 나면 고등학교는 그럼 있느냐 고등학교마저도 없다, 그래 어디로 가야 되느냐 중·고등학교 연계될 수 있는 부산이나 마산이나 경북이나 이래 밖에 배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도 체육고등학교를 어디 명문고등학교에다가 남자 한 반, 여자 한 반을 수용시켜 가지고 배치해서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가서 그 반에 편성된 아이들을 전부 성적되면 동시에 편입시켜 버리면 자연적으로, 공간없이 연계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저의 안 같으면 명문학교, 아직까지 명문학교는 울산여고에 한 반 더 증설시키면 되거든요. 학성고등학교에 증설시켜 가지고 그러면 학부형들이 학교 이름 때문에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몇년 끌다가 나중에 체육고등학교 설립하는 방안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연구 해 봐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연계체제가 현재 울산광역시 되고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같이 시에 있는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 여러 어른들도 걱정해야 되지만 온 시민이 함께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참고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의 다른 부분은 7차까지 교육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특히 체육교육은 1차에 머무른 답보상태다 느끼는데 이걸 단숨에 누가 대안제시 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기육성지원에 특히 초등학교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4개 도서관 순으로 주요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면서 2001년도 울산교육연수원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석규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걸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영걸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이태진 울산남부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울산남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도서관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석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원구원,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먼저 연수원장님 업무보고 중에서 학생들 금연캠프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120명을 대상으로 금연캠프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지 안피는지를 자진신고를 받아서 합니까, 캠프하는 대상자를 구성하는 것부터 해서, 교육효과는 보고서에 있는데 대체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학교가면 흡연학생들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선생님들은 다 압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개방된 택이네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학교부장한테 의뢰하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 애는 자제력이나 극기를 발휘해서 끊을 수 있는 애들을 추천받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20명 예상으로 했는데 85명이 처음 들어와서 그 중에서도 도저히 2, 3일 금단현상이 있어 가지고 못이긴 애들는 중도탈락하고 70명 정도가 이수했는데 이수하면 금연학교 다녔다는 그거라든지, 주로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중구보건소장님하고 남구보건보장님이 금연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의사나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를 하십니다.

이수만위원

교육효과는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뒤에 추후지도를 갔었는데 아직까지 100%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수만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다만 몇 십 %라도 세이브가 되면 교육의 효과는 있는거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완전히 끊었다하는 학생 작년에 40명, 우리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직접 왔던 애들 추후지도를 나가서 끊은 학생이 작년에 75명인가 있었는데 46명인가, 그 뒤에 또 애들이 충동적으로 또 피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강사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 그죠.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도우미학생들이 간호대학 아이들 남자, 여자 작년에도 20명 가까이 그 사람들이 맨투맨으로 붙어서 지도하고 의사나, 요즘 금연에 관계되는 영상자료들이 많이 있습디다. 폐가 새까맣게 썩은 자료들, 아이들이 그걸 보면 끔찍할 정도로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보여주고 이리해서 최대한 교육효과를 노리고는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수원부지가 일전에 일산유원지개발특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수원도 어디로 옮겨도 옮겨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울기공원이 제대로 공원답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 쌌는데 오늘 보고에 보니까 연수원부지 이전문제를 설명을 하셨는데 대충 연수원부지를 어디로 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부지내정 정도는 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저로서도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현안문제로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연수 오실려면 위치, 학생수련은 그렇다 치더라도 변두리가 되다 보니까 언양이나 저쪽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제가 봐서는 옥동이나 중심 쪽에 있으면 동서남북에서 오는…….

이수만위원

연수원은 외진데라야 안좋습니까, 공기좋은 데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연수원장님으로서 지금 울산광역시 입장으로 봐서라도 울기공원을 공원화 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인데 연수원 이전문제를 신경 쓰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십시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저는 평소에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교육감님이나 시장님한테 강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과학연구원장님, 두남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나중에 인사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두남학교는 저희 연구원소관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없습니다. 인사고과 상으로나 특혜를 받는다거나 우대하는 모법자체도 교육감은 인사관리규정이나 법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감님이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분이 거기 근무하다가 나는 어느 학교 가고 싶다면 전보 시에 우대,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게 특별교사라 해서 연구해서 연 50만원인가 지원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인사에 수혜를 줘야…….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등교육과에서는 법 찾아 가지고, 자기들은 감사를 인식해서 더 줘서는 안되니까 법에 보장된 범위 안에서만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전무하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언양여상이나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따로 지원받는데 그는 교육연구기관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받았던 혜택도 거기 오면 오히려 없어집니다. 도로 혜택이 없어지는 근무조건입니다.

이수만위원

혜택을 줘야지 그래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든가 하지, 그러고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들꽃학교는 시설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들꽃학습원 시설관계 가운데 영상실, 전시실이 아직 공사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수만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정식으로 학습원 개원은 언제 예정입니까?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5월 초순으로 예정입니다.

이수만위원

효과부분은 작년부터 이야기 들어서 압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들꽃학교를 해 놓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 처음은 아니죠?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개인적으로 들꽃학습원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도 단위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전부 현장답사를 하고 계획을 꾸미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그런 대로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가 제대로 되고 효과 있는 학습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평소에 느낀 겁니다마는 학생들이 더불어 살고 예절 바르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향심이랄까 이런걸 주지 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출신의 위대한 사람, 말로 하자면 박상진의사, 임란공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과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 그런거 하고 있습니까, 안하면 계획이 있다든가 학생들이 향토애를 느끼는 정서를 줬으면 좋겠던데…….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 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울산사랑 영상자료, 울산의 모든 산과 내와 문화재 영상자료를 금년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일선 학교에서 울산에 대한 사랑, 애착심을 갖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4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가 울산광역시에 대한 교육인데 주로 문화재 관계가 되고 인물중심의 학습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본성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인물중심의 교육은 6학년 국사교과서 정도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저번에 교육청에서 박상진의사 만화그림을 책으로 만든…….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만화가 아니고 전기를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각 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걸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면 6학년 과정에서 다만 1년에 몇 시간이라도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던데…….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본청 초등교육과 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서관쪽에, 현재 남부도서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4곳의 도서관의 기본장서가 100% 확보 안되었죠. 남부도 기본은 14만4,000권인데 현재 10만400권 정도 밖에 안되니까 다른 도서관에도 기본장서가 확보 안되었죠. 금년도 예산에 다소 확보될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남부는 5,420만원하고 비도서 1,000만원하고 6,42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기본장서라도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특히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가 적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도서관에 비해 열악한데 관장님께서 본청에 이야기 하셔서 도서관을 늘린다든가, 현재 울주군민의 숫자를 따져도 동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숫자인데 도서관이 적어서 그런지 장서도 적고 그런데 울주도서관장님은 도서관 확충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안그래도 현황사항에 넣어 뒀는데요, 울주군 전체 인구가 16만3,000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장서도 3만6,000여권으로서 부족하고 지난해 기준해서 3만6,000권에서, 전체 법정장서 확보량이 5만7,000권이거든요. 그래서 대비하면 67% 밖에 안되거든요. 올해까지 하면 5,400만원 확보된다고 보고 확보된 예산으로 장서를 구입하면 올연말 예상확보량이 74%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100% 채워진다고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도서관 증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동실도 그렇고 종합자료실이 두 실이 있는데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교양서적하고 전문서적, 신문, 잡지, 논문,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소장을 해 놓고 이용을 시키는데 장서가 자꾸 늘어남으로서 열람좌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서가 사이의 여유공간도 부족하고 거기다 아동실도 한 학급씩 1일 현장학습이나 1일 독서교실이나 한 학급씩 와서 3, 40명씩 한꺼번에 이용할 때는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증축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언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범서, 삼남면, 상북, 두서, 두동면의 인근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주민들을 수용해야 되고 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꼭 증축이 되어야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정보화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지난 해부터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해 주시고 있거든요. 저희 도서관에는 2002년에 설치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확보도 필요하지만 현재 장애인실도 안되어 있고 노인실, 청소년실, 멀티자료실 이런 실도 필요하고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그래서 지난 해 저희들이 교육청에 제출한 중·장기계획 안에도 저희들이 제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증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수만위원

관장님께서 본청에 건의를 잘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울주군은 대단히 에리어(Area)가 넓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활용이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4군데 도서관의 업무보고 전체를 보니까 대체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청각실 시설확충에 신경쓰는 걸로 되어 있던데 4군데 도서관 전체가 장애인 편의시설부분 쪽에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개선하는 방법, 거기에 네 분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는데 남부도서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금년에 예산이 잡힌게 있습니까?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에는 현재 없습니다. 편성이 안되어 있고 지금 장애인실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중부도서관만 여러 가지 장비까지 갖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남부도서관에도 1층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내용들이 제일 피부에 느끼고 현장감을 느낄 분이 관장님들이시니까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걸 이야기 하셔 가지고 시설보완이 되도록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그리고 지체부자유자에 대해서 가정방문 대출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교육연수원에 현황사황에 연수원 신축문제가 나와 있는데 현재 교육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문제제기가 된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연수원의 시설도 노후되고…….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수차례 강조하고, 일단 교육청사부터 해결해 놓고 나면…….
광수

김광수위원

연계되는 부분인데 울주도서관 증축부분은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년도부터, 그것은 됐습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빨리 반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하여튼 이걸 빨리, 재정계획에 포함 안되고 예산 잡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청에 시간이 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교육연수원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야 학교 나름대로 교육이 있고한데 연수원이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 다 시키는데 연수원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사실상 학교에서 교육이 원만한 것은 전인교육이라든지 공동체 생활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책상 머리에 앉아 가지고 책만 들여다 보고하는 그런거지 심신을 단련한다든지 호연지기를 기른다든지 하는 것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부분을 하고 또 단체생활을 통한 민주 시민성의 함양이라든지, 가장 우리가 필요한 거지만 학교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점들을 맡아서 수련 시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한 가지 부탁말씀인데요, 학생수련교육 개요를 보면 심성개발, 금연캠프, 야영훈련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원장님 우리가 다같이 느끼는건데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른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기본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어릴 때 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릴 때 1, 2세, 태아교육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정교육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 나는 과연 우리 애들을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느냐 하고 되돌아 보는데 이런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학교교육도 중요한데 이런 연수원의 프로그램은 학교교육보다 원장님께서 다른 쪽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 기본 인성교육을 이제부터는 제일 중요시 해야 안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바쁘다 보니까 부분 부분 땜질식 교육을 계속 해왔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거든 앞으로 학생수련교육계획에 이런 부분을 참고 해 주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뭣 때문에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느냐 하는 이것이 교육이 되어야지 컴퓨터 잘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원장님 시도 잘 쓰시고 인성이 좋으신 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좋으신 지적이고 우리 기본방향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참고 해 주시고 도서관쪽에는 공히 같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독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저도 나이가 먹어 갑니다마는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독서가 특히 살아가는 과정 과정마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게 독서라고 생각되는데 각 시에서 운영하거나 구·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여성회관에 가보면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습득하고 배워놓으면 사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가 보면 모집하는거 보면 줄을 서야 돼요. 억지로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몇월 며칠 개강예정에 있는 무슨 프로그램에 모집하면 사람이 넘쳐 가지고 주첨을 해서 할 정도인데 지금 각 도서관에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응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숫자가 모자라서 독려를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찾아와서, 50명이라면 50명이 넘고 그렇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수요가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복지회관, 여성회관의 프로그램들이 일부 적용이 되죠. 내용이…….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발 그렇더라도 기본이 독서라는걸 버리면 안됩니다. 물론 독서하는 인구를 저변확대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잊어 버리면 안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너무 취미생활 쪽에다가 치우쳐 가지고 하지 마시고 독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셔 가지고, 도서관에 가면 첫째 책을 본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오늘 가서 딴 기술을 배우겠다 이런 개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구·군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작년 연말에 감사할 때 보니까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미미한데 특히 광역시가 된지 일천하기 때문에 기초단체 재정능력이 좋지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안되는 모양인데 교육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초단체에서 충분한 보조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거기만 자꾸 기대 가지고 장서를 확충하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물론 각 도서관장님들한테 책임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체 지도, 감독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역량이라든가 개인적인 역량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책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또 책 내용도, 요새 그렇잖아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내용도 다양화 해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특히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우리 연수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교육과학연구원 등 교육일선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 또 수고하고 계시는 자리에 계시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새해 연도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남부도서관장님, 22페이지 지난 해 저희들 위원님들이 남부도서관을 현장방문을 할 때 옆에 건물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시 남부도서관장님의 견해였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때 중부도서관에서 남부도서관으로 가셔서 그게 그대로 승계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의 사례를 들고 또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온 경험에 의해서 한군데, 남부도서관이면 남구 주민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한군데 건물을 크게 지어서 여러 가지 교통유발도 시키고 하는 것보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도서관을 분관을 만들어서 소규모로 해서 가까운 2㎞내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게 바람직한데 남부도서관에다 증축해서 확장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부도서관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십시다.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제가 1월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남구에, 지난 번에 제가 부임해서 남구청에 가서 의장님하고 남구청장님 찾아 뵙고 도서관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남구청에서, 우리가 전입금 5,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4,000만원쯤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금액은 우리가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 때 지원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서관 자체, 저번에 보셨습니다마는 주차공간도 없을 뿐더러 주차공간도 주차공간이지만 현재 장서가 자꾸, ’89년도 개관해서 지금까지 10만권이 넘는데 ’89년도, ’90년도 이때 들어온 책들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또 안쓰는 책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서고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노후된 책을 보존서고에 보관을 하면서 또 수요자가 있으면 빌려주고 할 수 있는데 보존서고가 없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국을 가보고 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분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의 이용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부도서관장님의 견해를, 그러니까 Yes다 No다…….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저도 분관을 하면 좋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본관이 되면서 분관을 만들어서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자료이용도 하면 좋은데 분관을 만들 기관이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남구청에서 도서관 만들 힘이 없고요, 교육감이 그걸 할 형편도 안되고 분관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럼 예산 모자라는 6억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이것도 남구청에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전부 남구청소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서관장님, 위원장님께서 도서관을 지역이 넓은데 한군데 집중시켜서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분관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니까 관장님께서는 그것을 지을 힘이 없다, 교육감이 힘이 없다 그것은 지금 관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힘이 있고 없고는 교육감이나 남구청장이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장님은 관장님 소신만 이야기 하면 됩니다. 짓고 안짓고는 거기서 할 이야기지 관장님이…….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분관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찬성하시면 저희 위원들과 정서가 같으면 그런 쪽으로, 어차피 모자라는 6억을 돈내놔라, 집 지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되는걸 올려 놓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점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죠?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이것도 어차피 도서관 자체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마무리 짓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솔직히 그렇게 되었다고 가상을 하면 주차공간 확보하고 오래된 장서 보관할 장소 다 생기면 공간 늘린다는 것은 또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도서관장님으로서, 정말 평생교육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분관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것이 관철 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회야댐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