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저희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공직자 의식행태를 혁신시킴은 물론 전직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패용토록 하고 또한 민원실에는 명찰패용을 생활화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친절ㆍ불친절 신고접수 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 공직자 근무자세를 확립시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30개 헌장을 기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획감사, 문화공보, 자치행정, 회계, 농업기술, 의정분야 6개 헌장을 추가로 확대제정을 해서 헌장실천 이행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도 측정을 해서 공표를 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직원도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사랑운동의 생활화입니다. 기관ㆍ단체ㆍ시민 모두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지역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지역상품 팔아주기,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한 줄로 서기, 행락질서 지키기 등 기관ㆍ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추진해 가지고서 시민이 하나되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주민편익 제고와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주민등록 전산장비와 이와 관련 운영환경을 일제정비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정리추진을 하고 주민등록 업무의 종합지도를 매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점검 실시결과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서 주민편익제고와 행정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2단계 구조조정의 확실한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시 정원은 790명입니다. 현재는 17명이 결원이 된 773명이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단계 제3차년도 구조조정의 해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770명으로 해서 정원을 맞춰서 20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사항을 금년 상반기 중에 대상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실시사항에 대해서는 강경ㆍ연무도서관과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 실시를 검토 추진하고 명예퇴직은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예퇴직은 지난 2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만 한 사람도 없어서 3월 30일까지 기한으로 다시 3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지금 받을 계획으로 공고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가 되겠습니다.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창출시키고 배낭연수를 통한 경비절감과 현장 어학연수를 체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7명 일본에 4명, 대만ㆍ홍콩에 3명을 체험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분기별로 7∼8명 정도 해서 일본이나 동남아, 대양주, 미주지역, 유럽지역 등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4명 1조로 자유롭게 연수하는데 경비는 지원을 80%만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20%를 부담을 해서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서 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 심의결정해서 연수가 끝나면은 기행문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원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입니다. 직장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수강사 초빙을 해서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함양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선도하는 능력있는 공직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전직원 학력ㆍ품성의 향상조정 방안을 모색 계획이며,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전문테마교육으로써 품질관리 혁신, 행정사무혁신과 급변하는 사회의 공무원의 역할 등을 한국인재개발원, 한국능률협회 등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각 시ㆍ군향토제나 박람회, 세미나 등에 참석을 해서 견문보고제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어, 일어, 중국어를 교육을 시키고 전문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초청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선도하는 공직자 품성함양으로써 방통대나 대학ㆍ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직무 및 소양교육을 통한 전문화된 공직자 양성으로 지역사회 선도하는 참된 공복관이 정립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입니다.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 배낭연수나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하고 조직결속, 직장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미활동 지원이나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직원상조회 또한 금고운영을 알차게 운영을 해서 직원사기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증진 시책으로는 공무원 대학진학을 권장을 하고 대학입학이나 재학중인 공무원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주택 또는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알선하는 등 직원복지증진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자원정비는 1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7,000여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으로써 비상소집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훈련, 지역ㆍ마을단위 훈련 등을 강화를 해서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율 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간첩ㆍ거동수상자나 범죄요인, 각종 재난 등에 대한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정비를 하고 매분기마다 신고원 위촉ㆍ해촉에 따른 사항을 수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신고에 대해서는 집중 홍보를 하는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율 신고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신고의식 생활화로 각종 재난ㆍ재해ㆍ범죄에 대한 사전 대처를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읍ㆍ면ㆍ동 정보통신망 현대화입니다. 시↔읍ㆍ면ㆍ동간 사용하고 있는 음성, 시정종합정보망, FAX, 데이타회선을 고품질 1회선으로 다중화할 수 있는 장비로 통합시키고 공공요금의 추가부담없이 추후 품질의 회선증설이 요구되는 각종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읍ㆍ면ㆍ동간 단일회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E1급 다중화장비인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회선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회선의 통합운영으로 장애발생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회선품질의 획기적인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공공요금의 추가부담이 없이 추후 급속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정보통신망의 증설 구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8페이지 논산지역정보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http://www.nais.co.kr 논산텔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시정정보화의 역할을 분담 수행하고 있는 논산지역정보센터의 지속적인 기능활성화에 따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이용자와 사용률에 대비한 사용자 접속환경의 개선을 지원을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유지보수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910만원하고 소프트웨어 9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소프트웨어 700만원과 하드웨어 1,3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데 부족예산의 2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은 이 속도개선이라든지 서버사용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래 예산요구를 올릴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입니다. 인터넷 사용자 접속을 유도하여 시정 및 지역의 문화ㆍ산업 등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개최는 딸기축제나 젓갈축제 이런 큰 대회 직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회방법은 인터넷 상에서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정답자 선착순으로 70명을 선정해서 특산품을 제공을 해서 우리 지역의 홍보효과를 거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품을 구입해서 할 계획인데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은 지금 현재 많은 부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MS오피스2000 239본이 필요하고, V3Pro2000 41본이 필요하고, 주전산기 시스템관리 1본, LAIB CSbuilder 1본 이렇게 해서 3,911만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이후 업무용 컴퓨터구입 업무전산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추가구입비 686만 7천원을 합한다면은 4,597만 7천원 이런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4,597만 7천원은 1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산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정보화 능력 교육입니다. 정보이용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인터넷, PC통신 등 신기술교육과 일반행정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 행정종합정보화 및 전자결재 등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연중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양대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기존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PC운영 기본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윈도우 기본활용,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활용이 되겠고 주부, 저소득층, 농어민 등 관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3,207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정보화 능력향상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자결재ㆍ문서유통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는 우리 충청남도 도청하고 우리 도청 산하에서는 아산시, 연기군, 우리 시 포함해서 3개 시ㆍ군과 도청이 지금 현재 전자결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우리 전산쪽에 관심을,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서 이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자결재는 금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까지 생산된 문서만 53%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자결재 100%의 실적을 보이기 위해서 또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보충교육을 2월 16일까지 지금 20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전에는 도에서 공문이 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결재를 다시 생산을 하는데 워드프로세서 타자를 쳐 가지고 다시 그걸 출력을 해서 또 결재를 각 결재라인마다 전부 결재를 받으러 다니고 또 결재가 나면은 다시 발송대장에 올리고 발송대장에 올리면 읍ㆍ면까지 또 가는 시간, 읍ㆍ면서는 접수해서 또 다시 그것을 결재를 올리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송인도 별로 인제 없어지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전자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앞서가는 논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장비 1인 1PC 보급과 노후장비 교체를 해서 행정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 이전 도입장비는 지금 굉장히 구식화돼서 현재 많은 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하고 지금 공무원 1인 1PC 보급하는데 45대가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장비도 구입을 하고 앞으로 전산실 전압이 지금 불안정한데 그 전압 불안정도 해소를 시키고 그러면은 우리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되고 그 컴퓨터의 수명도 많이 연장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보활용 경진대회입니다.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능력 향상을 시키고 행정사무의 자동화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인터넷, 통계표 작성, 워드프로세서 등 정보화 전반에 걸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경에 시산하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급별로 또 단체, 개인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인표창, 기관표창도 하고 부상도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개 분야에 대한 131개 업무중에서 작년까지는 10개 분야인 주민행정, 토지ㆍ지적관리, 건축 등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까지 2단계 11개 분야를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병렬 주전산기 도입이 돼야 되는데 병렬 주전산기 도입은 약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병렬 주전산기 도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를 낼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밑에 무인증명 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은 무인증명 발급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쉽게 생각하는 자동판매기 형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집어 넣고 금액 넣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런 사항들을 나중에는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해 놓고서 사용하면은 우리 시청까지 올 필요없이 현지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정보망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정보망 LAN이라고 해 가지고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단위에서 행정정보망을 운영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도를 통하고 도에서 시ㆍ군을 통하는 것은 이 전용망을 이용을 하지만 이 시청 산하 사업소라든지 실ㆍ과에서는 이 LAN을 이용해 가지고서 하고 읍ㆍ면에서는 LAN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비장비를 확보를 하고 외부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침입차단 장비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지보수 정비용으로 예비장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2003년까지는 정보망 기반시설 변환에 따른 장비교체, 음성 및 화상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금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확보가 되면은 행정 정보공유 가능으로 행정능률이 극대화되고 인터넷, PC통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으로 다양한 정보가 수집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실 안전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보안대책을 강구를 하고 중요 전산자료의 악용ㆍ유출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외부적인 과 전압보호를 위한 전기ㆍ통신접지시설을 보강을 하고 전산실 침입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자체시책으로 3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188명을 구조조정을 금년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따른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무원들 한 사람만 결원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한테 전화가 빗발칩니다. 거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심신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 놓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체력단련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사신관 지하 다용도실에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러닝머신 등 시설을 추가를 하고 탈의실 샤워시설을 마련을 하고 국선도와 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악감상실을 청내 각 사무실, 화장실 안내 및 칸막이가 된 설치공간에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비디오 감상실을 제1회의실에서 월 2번 정도 계획을 수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게실을 구내식당에 가면은 전부 퍼져 있어 가지고서 휴식공간이 없는데 그것을 칸막이를 해 가지고서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부 인터넷교육입니다. 가정 및 자녀의 정보화를 촉진을 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부의 취업과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학원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라든지 전자우편, 인터넷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예산에 없습니다만 1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군사박물관 구축입니다. 우리나라 군의 역사를 고대ㆍ근대ㆍ현대로 나누어서 군의 복제, 무기, 전쟁사 등 군사에 관련된 공개가능한 모든 분야를 포함시켜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건립된 후에는 홍보를 하고 박물관의 전시자료로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관련 사업자를 통한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수록된 자료를 지적 재산화로 해서 CD 등을 제작을 한다 하면은 시수입 증대에도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은 현재 시단위의 동사무소만 해당되는 것으로 우선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단위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일명 명칭을 정해 가지고서 주민자치도 되고 거기서 필수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증명발급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어서 행자부와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방침이 정해지면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ㆍ면사무소는 우리가 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명만 발급하고 모든 걸 시에서 한다면은 주민들이 훨씬 불편할 건데 말입니다.

그래 면사무소는 해당이 안되고요. 지금 동사무소 인력사무는 많이 지금 시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범실시해서 그게좋으면은 읍ㆍ면사무소도 결국은 실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그런 방침이 지금 없어요. 우선 동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거 뭐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예산요구를 받는 것 같아서 이거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아마 대략 이걸 본 위원이 적어 보니까 한 10억 정도 가져야 지금 과장께서 요구하는 거 한 10억 정도 가져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가고 첫 번째 의심스러운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조조정은 현재 상태로써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성공을, 본 위원은 이거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지금 가로등관리를 민간이양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치러 다니는데 면장이 골치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새카맣게 적어 가지고 와서 뭘 갈고 갈고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 우리 편성된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 그 돈 빼먹기 작전하는데.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고치지를 않고 고쳤다고 전부 적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받아서 사업인데 어떻게 됐든지 돈을 빼먹을려고 작정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확인도 안해 보고 그 사람들이 적어주는 대로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거 구조조정 안한 폭도 못되고 오히려 우리시의 경제적 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고 봅니다. 또 환경사업소 같은데 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물론 다행히 기술자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게 기계가 고장나면 자기들은 인원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맡았으니까 그냥 기계를 함부로 해 가지고 고장나면 이게 오히려 그거 고쳐주는 것이 구조조정에서 우리 직원하나 줄이는 거 보다 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선 당장 나타난 게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시내에 예를 들면 쓰레기를 안 치워 가서 막 전화가 오는 데가 있고 전기같은 것은 모르니까 직원이 누가 따라 다니며 그거 교체를 했으면 교체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부 돌아다니고 나서 뭣 고쳤다고 쪽지만 갖다 디밀으니 면장이 결재를 안할 수 없고 아, 그렇게 고쳐줬는가 보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것 가지고 통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덮어놓고 위에서 그냥 사람만 잘르라고 하니까 이거 자르는데도 말이지 정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윗사람은 내버려두고 밑에 불쌍한 일꾼들만 잘랐단 말이에요, 지금. 이래서 대한민국의 구조조정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을 다 잘라놓고 대가리만 그냥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가면서 이 구조조정을 하나하나 해야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쉽게 떨어져 나간 것 같아도 사실은 전부 연결이 그전에나 똑같은 상태로 운영이 된다 그겁니다. 그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로등을 고치러 나갔는데 그걸 고치는 데 따라다니며 봐야 이게 뭘 갈은지 교체를 한지 아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장치가. 그런 것 좀 한번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편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은 그전에도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가로등 문제라든지 종종 있었고 대충 대략적인 사항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보편적인 생각이고, 지금 구조조정을 우리시에서 한 사항은 어디 강압적으로 뭐 하위직급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본인 스스로 딴 자기계발을 위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금 188명을 금년말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어느 데는 가보면 반드시 농업직이 있어야 할 데를 행정직이 와요. 환경보호과 같은데 환경직이 있어야 할 데 담당 한 사람 빼놓고는 넷 중에 셋이 행정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뭐 봉급도 성과급제로 지금 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추썩대는데 그렇게 되면 외지에 가서 몰려있는 놈은 장 나올 길이 없어요, 빠져. 그러면 환경직이 필요한 데는 환경직이 필요하고 농업직이 필요한 데는 농업직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의무직이 필요한 데는 보건소라든가 진료소가 필요한 데 이건 그게 아녀, 그냥 덮어놓고 행정직이라! 그러니까 능률의 저하를 자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몰라도 농업직이 필요한 데에서는 농업직이 지금 가 있고 환경직이 필요한 데는 환경직이 가 있고 거기에 따른 환경분야에서도 행정의 일을 맡고 있는 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행정직이 거기에 인원조직에 대해서 거기에 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조정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이 예를 들면은 읍ㆍ면장을 나가는데도 읍ㆍ면에 가면 전부 농민상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직도 나가야 되는데 전부 행정직만 나가요. 연산면장하고 두 사람인가만 토목직 내지 행정직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만 순서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 이런 점을 인사부서에는 과연 그 직급이 거기를 가야 할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또 직급을 책정을 할 적에도 그런 쪽에 염두에 두고 해야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보고서가 조금 서로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제 걸로는 9페이지인데요. 제2단계 구조조정의 확실한 추진 다른 보고서는 또 11페이지로 돼 있고 그러네요. 제 걸로는 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조조정과 연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단계까지 최종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을 때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은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770명입니다.

770명요?

예.

그래 지금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가로등 문제라든가 이런 전문분야, 환경에서 가령 폐수처리기 이런 거는 사실은 어디가 고장났든가 어떻게 고쳤다고 할 때 일반인들은 사실 거의 모르거든요 잘.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명예감사관을 이렇게 위촉을 했잖아요 각 읍ㆍ면에? 그런 방법대로 우리 시민감시단이라든가 이래서 예컨대, 공무원들을 퇴직하셨거나 어떤 공공기관에 계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던 퇴직을 하신 그런 기술인 예컨대, 어떤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환경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자, 이러한 게 있으니까 뭐 1년에 몇 번 매일와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1년에 몇 번 오셔서 가령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예컨대, 환경 어떤 기계를 수선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어떻게 고장나서 무엇을 어떻게 수선을 했는데 그 값이 이게 적정한 것인가 꼭 그때 고쳐야만 했는가? 또 이게 새로 사왔다고 그러면 그게 그야말로 고쳐쓸 수는 없고 이게 새로 꼭 사와야만 했는가? 이런 사항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따른 문제를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우리시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자주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참고로 해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시의 홈페이지에 거기 접속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까지는 이게 모니터의 화면이 바뀌는 시간이 너무 느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지금 저 뒤에 학생들도 방청을 와 있는데 요즘 인터넷에서 보통 그게 바뀌는 속도를 적어도 한 5초 이내 그런 정도를 가장 인제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8초 룰이라고 그래서 8초 이상 기다려도 잘 안 바뀌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며칠전에 정보통신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빨리 또 잘 되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가. 그런데 저도 링크 싸이트에 들어가서 우리시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다니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빠르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지금 데이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야말로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이 더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늦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될 수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정보전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속도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현재 회선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서버 사용이 낮다든지 그리고 동시에 한꺼번에 접속하는 물량이 굉장히 인원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조금 오래 뜨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타 양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4가지를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4가지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뜰 때는 그때 많은 네티즌들이 이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업무에 바빠 가지고서 일처리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인터넷에 들어갈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늦게 뜬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은 문제점을 도출을 해 가지고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정보통신계라든가 정보전산계의 기술인력들과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우리시의 전체적인 정책과 기획과 연관해서도 비슷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지금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서 전체를 보면 3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앞에 총론적인 부분 한 5페이지를 빼면 한 28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페이지가 전부 이게 정보화와 연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컨대 주부 인터넷이라든가 뭐 사이버 박물관이라든가 정보통신망 현대화라든가 지금 반절이 넘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데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정보통신계가 있고 정보전산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주로 인제 정보전산계는 어떤 데이타나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뭐 그런 제가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정보통신계는 주로 그것을 운송하고 공유하고 나르는 수단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크게 대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도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도 약 한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전체적인 어떤 기구의 변동같은 건 거의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도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시 같은 이런 어떤 시스템이 과거부터 죽 오다가 우리가 시로 승격이 되면서 그때 일부 약간은 변동이 있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과거대로 또 지금 현재는 현재대로 어떤 업무의 중요도라든가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많이 변했단 말이죠. 예컨대, 지금부터 한 20년이나 30년전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등록업무같은 건 거의, 거의 아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인원이 거기에 재배치가 필요하게 된 거죠. 역시 정보전산쪽도 제가 알고 있기로 얼마 전에 인제 우리 충청남도같은 경우도 도지사께서 참석을 하셔서 디지털 충남을 선언하고 국가에서도 인제 국가정보화, 정보의 현대화 이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또 우리시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래 저는 우리시 의회같은 경우도 회의록같은 것을 많이 찍어서 여기 저기 배포하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줘서 결국은 버리는 그런 일 없이 이제는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하고 행정자료실이라든가 이런 데 몇 부 보관을 하고 이렇게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지금 많은 정보화가 이룩됐는데도 그전 시스템대로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건 나는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고 지금 아까 여기도 보면 뭐 주부인터넷 교육을 한다든가 정보화를 한다든가 사이버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걸 저는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이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2개의 어떤 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일을 보기보다는 그런 것이 통할적으로 만들어져서 통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시의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걸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상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정보쪽에 지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조조정되는 반면에 전산직은 지금 늘어났습니다. 3명이 지금 늘어난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디지털 충남선언도 됐고 정보통신ㆍ전산정보 이런 사항들을 합치는 거 보다는 하나의 과를 하나 더 넓혀 가지고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면은 많이 넓혀 가지고 과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연관해서요. 아무튼 구조조정을 해서 그동안에 인력이나 이 중요도가 낮아진 과들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 곳은 통폐합을 하고 지금처럼 과가 필요한 곳은 과를 신설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우리 시의 인력의 어떤 재배치 계획 또 우리 시스템의 어떤 변경 이런 것도 지금은 특히, 시장께서 안 계시고 정보화쪽에 많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우리 유능한 부시장도 계시고 하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인 영향력 별로없이 그야말로 순수한 실무적인 면에서 그런 걸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나는 보고요. 우리시의 그야말로 고급간부공무원으로서 간부회의 같은 데에서도 구조조정과 함께 해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현대에 맞게 이렇게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선 위원입니다. 공직자 근무자세 확립이 있지요?

예.

그 페이지가 과장님하고는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는데요. 내 페이지로는 5페이지인데. 전직원 공무원증 또는 명찰패용 생활화라고 한 게 있는데 우리시에서 용역을 주고 만들은 지금 손 과장이 가슴에 찬 저 뺏지는 무슨 뺏집니까? 논산시 뭡니까 저게?

논산시 뺏지입니다.

저 용역을 줄 적에 얼마에 줬습니까? 한 2천 넘었지요?

전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논돌이 논순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이게 명예스러워서 뺏지를 찬 게 아니라 의원이라는 걸 내색하기 위해서 찼는데 한 때는 그 뺏지가 전 공무원들한테 뭐 나눠줬던가 지급을 했던가 해 가지고 찼는데 지금은 이렇게 둘러보니까 보이는 뺏지는 두 사람밖에 안돼요. 과장님도 안 찼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공직자 근무자세에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한 10여년 전에 어느 공식석상에서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뺏지를 이걸 달았을 적에 청소년들의 지도에 큰 영향이 올 것이다하는 얘기를 해서 그때 무렵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공무원들이 우리 시청직원인데 내가 농협에 근무했기 때문에 농협직원들은 상당히 많이 찹니다. 그래 우리 시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이걸 달았을 적에 의원들이 몰라봤을 적에도 이 뺏지만 보면 아, 우리 시청직원이었구나 그렇죠? 친밀감이 간다 이거요 그래서 그걸 하나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아, 그 전에 찼으니까 차야죠 뭘 종합적여? 돈이 없다고 하면 뺏지를 만들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 뺏지라는 건 한번 나눠주고 5년이나 10년 차라고는 못합니다. 많이 차면 몇 개월이지요. 그러면 이거 갖다 놓고서 한 300원씩 팔 수도 있고 또 그냥 지급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체험연수라고 했는데 여기가 대상인원이 30명이라고 했어요. 예산이 5,200만원이면 1인당 평균 한 백 한 70만원 들어가지요. 그리고 20% 부담이다면 아마 30한 4∼5만원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청 관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녀온 숫자는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가야 할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답변을 지금 당장은 못하고, 작년에 7명 다녀왔습니다.

먼저 전에 이게 한 80명인가 간 일이 있었을 텐데요, 내가 처음에 의원이 됐을 적에.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로 이렇게 많이 가서는 안된다!

그전에 다녀온 것은 전부 시비로 전부 다녀왔고요. 지금 가는 것은.

글쎄 시비로 언제가 한 80명이 갔더라고요. 1년에 80명이.

지금 가는 것은.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숫자 30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때 보면 퇴직을 한 1∼2년 남겨놓고 가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된다 이거예요. 이건 유능한 아주 나이어린 공직자들이 가야만이 앞으로 자기 명예퇴직할 때 까지 외국을 다녀온 보람으로써 행정을 다루는데 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렇게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한번 그 명단을 봤더니 해외연수 갔다오고 3개월만에 그만 둔 사람이 연무에 있었어요. 내 그때 얘기할려다 안 했었는데 그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갔다온 사람들은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녀왔고 다녀와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 복지증진에 가 가지고 내 페이지는 12페이지인데 아까 류제협 위원 말대로 페이지가 다 틀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연중 표창을 130명 월 1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표창을 받을 사람이 많을 적에는 뭐 참 뭐라고 합니까? 많은 숫자를 해야 하고 또 적을 적에는 130명 아니라 5명도 안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많을 적에는 뭐 100명, 200명도 줄 수 있는데 이걸 월 10명으로 정해 놓고 연중 130명이다 한다고 하는 건 이건 표창의 의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건 능력이 있어서 정말로 뭐 새마을과의 손 과장이 어떠한 일을 특이하게 잘 했다 그랬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표창이니 뭐 이걸 보상이니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없다고 할 적에는 하나도 하지 말아야지 10명을 기준해 놓고서 표창을 130명 한다 이건 250명도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뭐 하는 거 보면 터무니없는 표창도 엄청나게 많이 줘 가지고 이번에도 논산농협 표창을 주는 거 보니까 한 80명 이상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하면 한꺼번에 80명은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녀반장제도를 설립했을 적에 상당히 시로서는 영향력이 있는 부녀반장제도다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 부녀반장 제도만은 뭐 깨졌는지 없어졌는지 뭐 해산을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이 부녀반장 제도의 성과와 지금에 와서 해산이 됐다면 해산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녀반장제는 아마 선거때문에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 가지고서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들 적에는 아주 성과도가 좋은 것 같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한 1∼2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성과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분석조차도 않고서 그냥 해체가 될 때가 많은데 지금 명예감사관도 똑같을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부풀고 있는 기대는 상당합니다. 공무원들의 비리, 의원들의 뒷조사 뭐 자기네끼리 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수월찮합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문제가 돼요, 우리 공무원들도.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은 것도 그분이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아무개가 밤 11시까지 술 먹어! 먹어야 할 입장에서는 밤 12시까지도 술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린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생활이 규제가 돼요. 하도 벌려놓는 게 많다 보니까 생활이 규제가 된다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생활의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것도 앞으로 보면 언젠가는 부녀반장제도 없어지듯이 곧 없어질 겁니다. 뭐 1년에 뭐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회의를 한다는데 두 번 회의한다고 하면 밥이나 먹고 헤어지고 거기서 잘못하면 공무원 뭐 필요없는 얘기나 나왔다가는 이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녀반장제도도 그때 당시 정말로 지정했던 시장님의 뜻이 굉장히 좋은 방향에 있었다면 보완을 해 가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지 한 1∼2년 했다 그냥 없애고 또 선거 때라고 없어지고 선거 끝나면 또 만들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행정은 지속적으로 되는 거니까 지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정신 발양으로 충남정신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충남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관ㆍ단체별로 이 3대 정신의 실천덕목을 선정을 해서 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각 초ㆍ중ㆍ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논산교육청과 연계해서 논산교육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이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또한 이 시범학교 와 또 각 읍ㆍ면 1개 마을씩 시범마을과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더욱더 이 논산정신 발양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질서ㆍ친절ㆍ청결ㆍ양보ㆍ국제매너가 정착된 예절의 고장 건설을 위해서 특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여성 도의학교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절의 고장 재건에 있어서 시민동참 분위기조성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8년도부터 매년 3개 마을로 이 경로효친마을을 지정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말 경로효친마을을 통해서 우리 논산시가 효의 고장, 예학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입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선정기준에서 부터 하나의 선정까지 치밀하게 저기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ㆍ효ㆍ예 교실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7개소해서 저희 각 단위당 3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충ㆍ효ㆍ예 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스승존경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 스승존경운동은 충청남도가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논산은 스승의 날 발상지인 강경여중ㆍ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지로서의 부각과 또 세계의 메카로 부상을 시켜서 올해부터 전국단위 행사로 이끌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일 14시에 우리 도관계관, 그 다음에 RCY, 강경여중ㆍ고, 그 다음에 교육청 또 강경읍 번영회 관계관 되신 분들과 함께 이러한 전국단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서 은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는 이런 사업과 그 다음에 선생님 부부초청 음악회라든가 만남의 광장 행사를 그동안 공주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논산에 유치를 해서 도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각 시ㆍ군단위 은사님과 연계시키는 이러한 만남의 광장 행사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국 RCY단원 댄스경연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또한 백일장대회, 또한 청소년 서예경진대회를 전국단위 규모행사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스승의 날 발상지 기념사업과 관계된 사업으로 해서 진입로포장 사업이라든가 또 학교 주변에 조경과 휴식공간 그 다음에 발상지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 유대를 간직하기 위해서 전시공간, 그 다음에 학교의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의 전국단위행사에 있어서의 이러한 어떠한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서 공연무대를 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는 한 3억 9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이 우리 시비사업으로만은 하기 어렵습니다. 도비 또한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중앙에서 관심을 가져줄 때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아무튼 상당히 우리 논산시로서는 이 스승의 날 발상지 부각이 상당히 중요한 어떠한 행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은사님을 생각하는 이러한 저기일 때는 강경을 찾아오고 싶은 이러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부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입니다. 이 사항은 5월 1일 법의 날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수년간 이 범죄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튼 범죄없는 마을을 지원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선진시민의식 수준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의범절 교육에 중점을 두고서 저희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특별연수회 개최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시민의식 수준 향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총 29억 600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의 숙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장 위치가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사업변경을 통해서 설계해서 아무튼 조기발주하고 사고이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하나의 마을광장으로 그래서 농민들이 하나의 벼를 넌다든가 또 행사시 간이주차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다목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10개소에 1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개소를 통해서 저희가 발대식을 갖고 올해 지금 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상당히 봉사활동에 정착을 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체전이 저희 충남에서 개최되면서 우리 논산시에 4개 종목에 경기장에서 경기가 개최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수급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마구평 3리에 문화마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마을광장 조성이라든가 마을도로 확ㆍ포장, 회관증축, 진입로 조경, 쓰레기 분리 수거대 등 이러한 하나의 정말 농민의 이상적인 이런 문화마을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새마을 관련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와 저기해서 전국민운동사업으로 해서 시민동참과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차 사업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가야곡면과 양촌면, 벌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곡면은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벌곡면은 올해 1차년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촌면은 마지막 년도에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해서 20억의 사업비를 저기해서 각 오지마을을 하나의 잘사는 마을로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는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건사항을 실사를 해서 실시설계 후 공사가 조기 발주돼서 아무튼 일찍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강경기능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30억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12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보상사업과 360m에 폭 15m 사업을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토지와 지장물 기타물건에서 지금 현재 거의 한 5필지만 남기고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월중에 보상이 완료돼서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버스승강장 건립사업 관계는 저희가 빨간 벽돌로 해서 이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 도로의 변경이라든가 직선도로, 우회도로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해 갖고 상당히 못쓰는 이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가능한 이런 버스승강장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를 해 봤는데 상당히 색채라든가 도시미관, 그 다음에 하나의 선명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논산8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상당히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동을 추진하는데 적의선정을 해서 각 마을에 이러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진삽입 등을 통해서 마을의 특색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까지도 상당히 불법광고물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벽보 제거기 장비를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벽보 제거기 왜 그러냐면 이 스티커라든가 벽보가 떼고 나서도 하나의 상당히 접착제가 강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거기를 통해서 월 1회 청소년 자원봉사단이 지금 각 학교와 저기해서 지금 구성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 토요일과 일요일을 통해서 각 주요노선별로 하나의 스티커라든가 벽보 이런 것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82회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논산시에서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은진 시묘리에, 보디빌딩장은 저희 시민회관에서, 럭비 풋볼장은 건양대학교 운동장에서, 여고부축구는 저희 공설운동장에서 4개 종목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깨끗하고 인정있는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환경과 각종 이러한 시설을 저기해서 이번 경기장과 경기장 주변시설을 하나의 최상의 시설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원봉사 모집을 통해서 행사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ㆍ도로ㆍ의료 그 다음에 또 우리 논산지역의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하나의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게이트볼, 그 다음에 청소년의 체육진흥을 위한 소년체전, 그 다음에 시민의 동호인의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축제, 그 다음에 각종 종목별 이러한 테니스나 축구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활체육 보급입니다.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7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생활체육 교실 5개 종목을 통해서 각 체육을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의 각 분야별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설운동장 활성화 시설관리입니다. 이 공설운동장은 우리 17만 시민이 활용하는 운동장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루로 할 수 있는 이런 탁구장, 헬스클럽 또 저희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이러한 행사와 관련해서 무대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고자 조례제정안을 다음 회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시비공원이라든가 꽃길,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뒷편에 보시면은 농구대라든가 평행봉, 철봉을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농구대가 그냥 농구볼대만 설치한 게 아니라 규격화 돼 있는 라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고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와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시민의 편익과 운동에 하나의 종합타운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이 화장실에 있어서는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명패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점검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와서 불쾌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밝고 건강한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육성과 관련해서 건전한 청소년활동 지원과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지원, 그 다음에 또 선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과 가정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선도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민간단체를 통한 논산시 향토 동호회와 연계해서 하나의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을 육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조직을 통해서 선도역할과 그 다음에 유해환경고발, 신고 그 다음에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의 체육관이라든가 청소년 극장, 강당, 문화의 집을 통해서 정말 청소년들의 하나의 문화와 예술, 체육활동의 장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보완을 저기해서 정말 청소년수련관이 유명무실한 이런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더욱더 활성화되는 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 전국 최고의 경로효친의 고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 경로효친이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홍보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경로효친 실천에 대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으로부터 효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다음 페이지 저희 경로효친 사상과 관련된 중점 실천덕목을 선정을 해서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고, 그 다음에 백일장과 저희 서예대회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런 행사 이벤트를 병행을 해 나가고, 이 경로효친 봉사대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각 마을에 있는 80명의 독거노인-거동불능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밑반찬을 매일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가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정말 일명 경로효친 봉사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랑스런 우리마을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특히, 각 마을에 이 버스승강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승강장 안에 마을자랑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사진을 확대해서 코팅을 해 갖고 그래서 누가 지나가면서 아, 이 마을 저기했을때 그 마을 이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을에는 아, 이게 뭐가 참 잘되고 있고 뭐가 자랑거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러한 특색있는 사업을 좀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소년 금연교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범학교를 중학교 2개학교, 고등학교 2개학교를 통해서 하나의 금연교실을 저기해서 청소년들의 흡연인구가 늘어가는 것을 갖다가 주의와 경고성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이 청소년상담과 병행된 이러한 금연교실을 운영을 해서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29억 600만원에 달하는 이 공사가 이월되거나 사업이 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이월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읍ㆍ면분까지 합쳐서 도의새마을과에서 소규모 주민민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지금 기사가 한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ㆍ면을 전부 맡아 가지고 하니까 이건 뭐 컴퓨터가 아니고서는 말여 이거 설계를 낼 수도 없고 이리 전부 토목기사, 건축기사 다 불러 들여 가지고 그런데 지금 담당 설계를 낼 수 있는 기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저희 진흥계에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에 오지개발과 소도읍 개발과 관련해서 한 명이 있고 이 광고물 업무를 취급하는 저기해서 세 명이 토목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ㆍ면에 참 소규모 숙원사업이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전부 이걸 맡겨 놔서 제때에 설계를 못내 가지고 이 사업이 이월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 번에도 정기회의에서 본 위원이 건설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읍ㆍ면에 있는 토목기사들을 몽땅 불러다가 뭐 한 달에 두 번씩 순회해서 뭐 그 설계를 도와준다 이렇게 하더니 한 번도 해 본 일도 없고서 한 사람한테 맡겨 놓으니 이거 해 나갈 길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읍ㆍ면을 담당하는 사람이 적어도 세 사람 정도는 돼야 제때 이걸 해 나가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이것을 더군다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면은 빨리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고 사뭇 이렇게 되니까 참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부서한테 전부 토목기사를 데려다가 각 실ㆍ과에다 다 배치를 해 버렸어요. 사실상 그렇게 별로 필요치 않은 데도 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참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두 사람 정도를 도의새마을과에 와야 세 사람이 해야 제때에 소규모숙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운 위원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읍ㆍ면ㆍ동에 토목직이 한 명씩 또한 두 명씩 있어 갖고 하나의 읍ㆍ면의 하나의 자질구레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읍ㆍ면 토목직이 사실 커버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읍 지역에는 지금 있습니다마는 면 지역에는 토목직이 일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 조그마한 사업에서부터 모든 사업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도의새마을과에서 측량을 하고 또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내서 착수를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기하는데 상당히 한계적인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직 자리를 하나를 정원에 관계없이 토목직으로 한 명을 바꿔 갖고서 지금 토목직이 세 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업이 됐든 작은 사업이 됐든 하나의 사업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작은 사람이 됐든 큰 사람이 됐든 달릴 건 다 달려 있듯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애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좀더 행정적인 제도개선이라든가 많은 사항을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수긍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러한 애로를 겪고 있는 걸 알면은 집행부 지금 시장권한대행한테 얘기하든지 인사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제때에 사업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협의를 같이 해 가지고 의회와 협의ㆍ협력을 해서 인원을 배치를 더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하나의 마을단위 이러한 사업들이 부실하고 또한 주민의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인력보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오지종합개발 사업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 소규모숙원사업같은 걸 시행을 할 때 그 설계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직원이 그 해당되는 마을에 가서 거기의 가령 이장이라든가 또는 새마을지도자나 또는 뭐 동네 반장이 됐든 그런 사람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다음에 좀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여러번 촉구가 됐든 사항이고 또 답변이 됐든 사항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봄에 같은 때 가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물도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괜찮지만 물이 없던 데도 여름에 장마지면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도 있고 또 마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 마을의 특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게 안되고 나중에 공사를 동네분들은 공사하니까 공사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공사 끝날 때쯤 되면 이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길 이렇게 하면 뭐 나중에 물이 넘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뭐 이리 논으로 물이 넘어와서 안된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그때 가서 이걸 고칠려니까 그야말로 이중삼중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직원이 참 많이 감소가 되고 또 면에도 직원이 마을 담당직원이 뭐 3∼4개 마을씩 이렇게 맡다 보니까 더욱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더 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마을에 가서 마을분들하고 좀 충분히 논의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의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사업과 관련돼서 현장 중심행정을 참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또 나가다 보면은 이장, 지도자를 못 만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전체 2001년도 저희 사업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장님들 전화번호하고 휴대폰 번호를 확보해 갖고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각 읍ㆍ면별로 이장님, 지도자님 그 다음에 또 담당직원 또 의원님을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해서 현장을 한번 만약에 가야곡면이면은 가야곡면은 한번 봉고차로 저기해서 쑥 한바퀴 돌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목록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사업장 현장 점검일지라고 해서 별도 그 사업장마다 한 장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나고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하는 사항을 그런 것을 메모를 해서 설계시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상당히 체계적으로 금년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이, 사업을 시행해 놓고 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는가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재 준비하시고 계신 걸 보니까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랑스런 우리마을 사랑운동 전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시의적절한 사업이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마을의 기념이 되는 그런 나무라든가 뭐 어떤 환경 이런 것의 사진도 걸고 그런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좀 첨가해서 좀더 보태서 그 마을의 유래라든가 연혁도 함께 예컨대, 어떤 마을이 먹골이라고 했으면 왜 먹골이라고 했는지, 여기는 정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이런 마을의 역사나 유래도 함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첨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아무튼 명심해서 저희가 인제 사진을 찍은 것을 확대 저기합니다마는 이 사진에 자막을 넣어 갖고, 저희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유래라든가 연혁 또 아무튼 또 마을에 아무튼 참 저기할만한 아무튼 마을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가야곡면이라든가 채운면 또 상월면 이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버스승강장 사업외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이런 승강장 사업을 지금 대상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도로 안길포장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주민들이 여름철에 특히, 참 따가운 햇볕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저기해서 상당히 미관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사실 지금 마을의 표지석같은 것이 돼 있습니다마는 표지석 하나로는 이정표를 알리는 역할뿐이 못하지 정말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리는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버스승강장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해 볼려고 하는 사항인데 류제협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저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