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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제37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1-02-14

김철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중·남·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나. 중·남·동부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소방본부와 중·남·동부소방서의 일괄 업무보고를 마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화 소방본부장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저는 어제 날짜로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은 제가 생소한 지역이고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국가기간산업들이 많이 있는 도시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소방의 중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금년도 저희 소방은 새로운 각오로 내실 있게 맡은바 소임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의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정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위원들과 더불어 울산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남·동부소방서는 한 소방서만 간략히 업무보고 해주시고 나머지 소방서에는 혹시 특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안 맞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부소방서만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는 안맞아요. 간략하게 하더라도 3개 소방서가 다 하는게 맞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남부소방서에서 해 주시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업무보고내용이 다 틀려요. 간단간단하게 하라 하면 되잖아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중부소방서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2001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부소방서장이 간단히 설명한다고 해 놓고 세부적으로 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3개 소방서 업무보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특별한 것, 타 소방서와 대동소이한 것은 보고하지 마시고, 우리 소방서는 어떻게 하겠다, 사실은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다 되었던 내용입니다. 수치는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작년에 다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특별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태용 중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 혹 생략된 부분은 질의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김성준입니다. 남부, 동부, 중부는 서마다 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하고 특이한 숫자개념에 치중해서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성준 남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이보우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보우 동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와 중·남·동부소방서 순으로 업무보고에 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본부부터 해 주십시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김정화 소방본부장께서 소방행정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경륜을 가진 분이 울산에 오신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합니다. 또 많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62년도에 특정공업지역으로 되고 난 뒤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러나 그게 일반 시로 있기 때문에 소방행정이나 소방력에 대해서 부족한 인력장비들로 인해서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뒤에 소방력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못미치는 부분 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국에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도시에는 정부에서 특별히 소방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소외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대형화재나 대형화재 발생예상지역인 석유화학단지 등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특수인력이 울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다, 특수인력들이 소방전기 이런 시설에 대한 석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을 타 시·도에서는 특별채용해서 팀을 구성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추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기물 중간 또는 최종업체의 빈번한 화재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코엔텍 화재발생이 금년 들어서 4번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원인하고 피해상황에 대한 소방본부가 생각하는 피해상황하고 시민이 보는 피해상황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볼 때 피해상황은 보는 각도가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코엔텍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떤 조치를 해 왔으며, 이게 1월13일에,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자연발화 했다가 지금 금년 2월 들어서는 조사중이거나 해서 아직 미상인데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단지 소방본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그 동안 조사경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추칠실입니다. 김철욱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관내는 폐기물처리장이 18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지역이 7군데입니다. 이 7군데는 폐기물을 주로 산업폐기물, 액체나 고체 등을 저장소에서 보관했다가 다시 분류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개소가 화재가 발생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코엔텍은 작년에도 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월3일부터 현재까지 4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관들이 34시간 정도 소화작업을 하고, 특히 요근래는 26시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발생원인은 우리가 분석한 결과는 실제로 화재현장에 출동할 때는 벌써 저장소 건물이나 소각장이나 완전히 거기에 대한 연기와 불씨가 바깥으로 돌출하는 상태에서 출동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장소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지휘도 했습니다만 저장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장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안에 있는 오염되어 있는 공해가 밖으로 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쉽게 얘기해서 용기에 보관하라는 것 아닙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아닙니다. 저장소가 옥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에 폐기물이 들어오면 바로 포크레인 가지고 보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나오는 가스나, 이런 가스가 그 공간에 충만되어 있는 상태고 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계를 닦던 걸레라든지, 화학제품이 묻혀가는, 이런 성분이 많다보니까, 자연발화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쪽의 전문적인데서 자연발화라고 하지 실제로 처음에 가서는 원인을 규명 못하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전기가 어떻게 되어서 화재가 났다면, 우리가 현장에 제일 먼저 가기 때문에 전기화재는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물처리장에는 우리가 가서는 원인규명을 못한다, 갔을 때는 이미, 전체적인 소화작업에 들어가면서 규명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또는 허가청에서 장기적 조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할분담인데, 시로 봐서는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에 대해서 자연소진이 되면 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자연소진으로 인해서 회사가 보는 이익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현장에 안가봤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폐기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폐기물을 분류해서 저장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폐기물들 화학제품, 이런 것은 드럼이나 용기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김철욱위원

이것을 넣었는데 압축을 시키는 과정에서 불씨가 나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불이 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제가 현장가서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체 폐기물은 드럼으로 지퍼가 되고, 그것은 저장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고체로서 방금 얘기한 소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저장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외에서 만일에 화재났을 때는 의심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됨으로써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코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봤지만 건물이 428평정도 됩니다. 작년 7월에 준공되었는데 4억2,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다 타면서 돔같이 해 가지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옥내에서는 고의적인 자기들이 화재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김철욱위원

기업가의 도덕성으로 보나, 그것은 자의적으로 화재를 발생할만한 것도 아니고, 설립 당시에 상공회의소에서도 저 회사설립에 대해서 전국적인 폐기물이 오기 때문에 규모나 시설이 전국 최고다, 그 정도의 이걸로 인해서, 시에서 허가 안해 줄 수도 없어요.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 줬는데 문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볼 때는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현재 조치하는 사항에 우리 소방본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현재 본부에서 조치할 사항은 소방관계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화재 예방관계, 특히 소방안전문제에 대해서 보관하는, 위험한 물품은 위험한 대로, 구분적으로 보관해서 만약 이 부분이 화재가 나더라도 이것만 바로 제거를 시키면 옆으로 연소 안되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할 분이 많으니까 간단히 한 번만 더 물어 보겠는데, 코엔텍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게 법적으로 본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되어 있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없습니다. 소방법에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 과징금인가 과태료를 500만원 내고 금년에 300만원 냈는데 이것은 어디서 부과시켰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고발을 검찰청에 한다든지, 환경보존법에 의한다든지 폐기물안전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김철욱위원

이것은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과에서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고발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고, 소방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사권이나 감독권이나 앞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시정, 명령 이런 부분은 없느냐는 겁니다.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것은 소방법에서는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2002년도인가 소방법이 제정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된다고 한다든데…….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폐기물은 없고예 건축물의 내장재가 강화됩니다.

김철욱위원

폐기물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겠네요. 현재는 소방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고생하는 것은 소방관이 제일 고생합니다.

김철욱위원

어느 선까지가 우리 선인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앞으로 이런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의혹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특히 코엔텍 같은 경우는 창고안에서 화재가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옥외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되는 것은 의구심이 많고 특히 인근주민들에게는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회사가 피해 본다고 하지만 솔직히 회사가 피해 볼일도 별로 없어요. 보험 들어 있잖아요. 고의성은 없다 치더라도, 금년 들어서 한 회사에서 4번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회사에도 문제 있지만 우리 소방인력 중에 전문인력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느냐는 일반적인 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의 질의에 덧붙이면,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다 그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폐기물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더라도 소방점검을 하면서 산업폐기물업체를 예방점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 그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김정화 본부장님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제 왔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다중이용시설 대책도 나왔는데 전번 감사때도 나가서 다중이용시설이 문제도 있었고, 현재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572개소를 각 서별로 다 마쳤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는 행자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모든 행정업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서에서는 서장님을 위시해서 간부들이 매일 집단적으로 점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동절기까지는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다중이용시설도 있지만 공공건물도 중요시 된다는 얘기인데 어제 모 학교에,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올 예산심의를 하면서 소화기 충전관계도 있었고, 소화기 충전을 법적으로, 간단히 말해서 소화기 충전을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되어 있느냐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느냐고 물어도 이 분들이 전혀 몰라요. 교장도 아무 것도 모르고 소화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고장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소화전이그대로 있다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일반다중시설은 자기가 하든,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관에는 예산을 따야 하니까 예산 안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 학교 교장은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소화전 펌프는 고장된지 오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유치원이나 각 학교나 분명히 한 번 가서, 아니면 교육청 예산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해 보고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각 초등학교에 만일 화재 났다면 큰 문제인데 예산이 없어서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도 안되고, 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 학교 이런 부분도 한 번도 점검 안나가 봤죠. 조사해 본 실적 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각 서에서 조사는, 학교 같은 경우 2년만에 검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월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점검합니다. 그리고 고장나는 경우는 지금 옥내소화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펌프실과 옥상에 있는 물탱크와 연결되어서 바로 소화전으로 연결되어서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소화전안에는 호스와 그리고 물을 품어내는 관창과, 이런 부분만 그 안에서 격납되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를 보면 예산관계로 다루기 때문에 조금 미비점이 있으면 예산이 내려와야 한다는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개중에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잘되어 있다니까 다행인데, 소화전 펌프부터 고장난지 오래 되었다는 얘기인데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전체 점검을 해 봐서 이상 있다 없다 이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이 중요하니까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점검을 했다니까 점검자료를 내라는 부탁은 안하겠습니다. 감사기관도 아니니까, 예방차원에서 한번 가서 점검을 다시 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어느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학교장이 받아 올 수 있는 힘을 주려면 소방서에서 지적해서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안하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점검을 해 보십시오.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마 유치원도 그렇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부서장님,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산악 회장된 입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산에 가보니까 사고 났을 때 안내판 설치한다고 저번에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도 상당히 중요하다, 만일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안내판이나 산에 가서 사고날 수 있는 확률, 술을 먹거나 그런 부분을 입구에 안전사고의 사전에 예방차원, 사고 났을 때의 조치, 119로 어떻게 연락하라든가, 산 입구에 안내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가보면 벌금이 어떻고 이런 정도지만 소방서에서도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안전대책, 간단히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부분,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또 사고날 수 있는 원인,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신불산 가면 로프를 타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로프를 누가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으니까, 내가 봐도 아 이건 위험하다, 왜냐하면 체중을 실어서 올라가는데 로프가 터졌다고 보면 그건 완전 사고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어디에서 가야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구·군에서 가야 되는지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번에는 안내판 설치를 소방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산악연맹의 전문구조대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그래서 길이 있으면 같이 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지금 안내판 설치는 의뢰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김춘생위원님 진주에서 동정란에 보면 전국에 그거 나옵디다마는 산악 구조하는데 포인트를 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예산은요. 사고가 다발적으로, 신불산은 공원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프하고 그 안에 설비하는 것은 전부 군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포인트를 정해서 여기는 사고다발지점이니까, 밤중에라도 내려오다가 다치니까 신고는 분명히 119로 들어오는데 포인트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고다발지점이 다 파악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쯤 되느냐 하면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니까 저희들은 거기다가 넘버를 먹여서 포인터를 정해서 그 근처에 보면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락 오면 그리로 구조대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추경에는 입구쪽에 응급요령, 이산에 들어가면 어떤 지점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 주의사항, 이런 것도 소방서장으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도입되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발생되었다 하면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인력으로 내리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는 짚차 사달라고 예산타령해 봐도 그것은 아직까지 실현은 안되었고요. 그래서 인제 우리 구조대원들을 막바로 투입시키는 거예요. 헬기로 막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서 헬기로 싣고 이 까지 막바로 와가지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또 저희들이 잘모르는 것은 산악연맹 회장님께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안내판 설치가 아직 안되었으면…….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안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 연맹에도 구조대원이 있어서 들것하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맹에 의뢰하면서, 또 위험한 지역을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군 예산으로 하면 이러이러한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까 군예산으로 해 주십시오. 의뢰를 군에서는 자기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하고 같이 소방서와 연계해서 로프가 위험하다, 사고나면 어차피 119로 오면 소방서에서도 문제되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 안내판 설치를 하면서 위험한 지역을 사전에 준비해서, 군에 의뢰해서, 군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사고 났을 때 후속조치보다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계를 관심있게 보시고, 산에 가면 사고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관심있게 보고, 우리 구조대나 연맹쪽하고 의논도 해 봅시다. 아니면 연맹회의 사무국장이나 안되면 제가 찾아 뵙고 한 번 개별적으로 대화를 갖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봅시다.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먼저 김정화 본부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어제부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하고 본부장께 포괄적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본부장이 취임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이 보고내용을 죽 보면서 본부장을 제주에서도 하셨고 대구에서도 하셨는데 제주나 대구보다 울산광역시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면에서 어떻더라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조규대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역마다 특성도 있고 제주나 대구, 대구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밀라노 프로젝트에 따른 섬유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재래시장, 다중이용시설 이런 쪽으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울산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가기간산업인 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예방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제가 평하기 어렵고요.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앞서 김위원님이나 김춘생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내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당한 업무의 중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쪽에 대해서는 김철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력 확충 관계도 광역시가 되어서 소방력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분야의 소방력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타 도시와 비례할 수 있는 소방력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특히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인력, 석·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을 특채해서 점검해 볼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고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서 산업체를 지도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고, 저희들이 1만㎡ 이상일 경우는 위탁점검이라 해서 점검전문업체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폐기물화재로 인해서 김위원님께서 질책도 많이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폐기물 분야쪽에서는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시민의 불편도 초래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법에 단지 특수 장소라는 제도로 해서 소방대상물로 설정되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소방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재조치를 해서 앞으로 화재가 덜 나도록 하고, 화재가 나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찾아서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생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야는 제가 울산에 와서 전반적인 업무분석, 소방서도 다니면서 업무보고도 받아볼 예정이고, 산업단지라든가 다중이용시설, 특수장소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이 울산지역에는 과연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한번 정밀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저는 울산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울산에 근무하는 동안은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질의했는데 다른 분이 질의한 것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개인으로는 큰 데 있다가 작은 데로 오면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좋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영광이라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지역이 좁고 넓고, 자기 부하직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가 근무를 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울산소방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의 사기도 충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울산에 소방서가 3개가 있는데 한 개를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원락입니다. 현재 가칭 온산소방서를 2002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 마무리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설계나…….
규대

조규대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2003년경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인구 100만인데 적정한 선은 4갭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5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온산하고 또 다시 하나 더 해야 적정하다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언양하고 범서하고, 읍이 되니까 그 쪽은…….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는 서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중부관내고, 나는 본부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하고 또 하나 더, 그러니까 두 개를 할 계획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울산광역시 기준으로는 5개 구·군이 있기 때문에 5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파출소가 17개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16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파출소도 기준이 있죠?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파출소는 울산시 규모로 볼 때 몇 개 정도가 적정합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24개가 적정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8개가 모자라고 2개를 추진하고 있죠?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이외 또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딥니까? 이런 것이 소방본부에서는 24개가 적정하다 했으니까 나열해 놓고 추진해야지, 어느 입김샌데서 하자고 한다고 해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기본계획을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개를 대충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한 번 봅시다. 그리고 작년에 소방헬기가 도입되었는데 소방헬기가 산불과 구조 두 쪽으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출동했는지 출동횟수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산불에는 몇 회고 구조는 몇 회입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작년 12월18일에 항공대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비행횟수는 21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별도로 중요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3회 했습니다. 주로 인명구조는 가지산, 간월산의 등산객 거기에 대한 환자이송한 것이 3회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회를 했다는 말은 3회를 출동을 해서 구조했다는 것입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사람수는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3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대

조규대위원

119로 나가서 구조한 거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119구조대원이 항공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2000년12월31일에 등산객이 가지산에 올라갔는데 8부능선에서 환자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가지산에 헬리포트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는 언양파출소에서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그 구급대원이 가서 헬리포트장하고 연결해서 헬기가 거기에 내려서 항공대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이송해서 바로 태화호텔 앞 둔치에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가 간월산 등산객 허리부상자하고 가지산에 발목 골절환자가 있어서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은 이번에 코엔텍 화재때 1월17일하고 2월10일 2회에 걸쳐서 화재진압하고 산불진압은 2회입니다. SK공장 뒤편에 2월10일에 야산에서 산불이 나서 인근의 석화단지나 정유공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시간10분만에 야산에 산불진화하고, 그리고 어저께 13일에 염포동 산불이 났습니다. 현대자동차 앞산인데 거기에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는 2회를 했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21회를 32시간40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방헬기가 도입되고 난 뒤에 상당히, 물론 위험한 사람들은 아니네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헬기가 있으므로 해서 그런 것이 나타날건데……..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8일에 코엔텍 폐기물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환자가 한 명 발생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전신 80% 정도 화상을 입어서 먼저 부산침례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이튿날 6시경에 침례병원에서 안된다 서울로 옮겨야 된다 해서 서울한강 성심병원으로 우리 헬기가 가 가지고 부산에 가서 다시 이송해서 서울까지 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서 화재 나거나 사고 나면 헬기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태화강둔치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격납고 있는 장소에 저녁에는 들어갔다가 낮에는 밖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태화강둔치에 헬리포트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말은 낮에 태화강둔치에 대기시켜 놓을 계획입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완전대기를 하는게 아니고예 어떤 작전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울산중심가가 태화강입니다. 그래서 헬기는 모든 환자나 병원이 또 중점적으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릴 때 지금 잔디거든예. 잔디가 되다 보니까 헬기에 지장이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잔디일 때 헬기에 지장 오는 건 뭡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먼지나 오물이 헬기 바람에 의해서 엔진을 마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헬리포트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에는 시멘트로 안해 났던데?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시멘트 한데가 있고, 바로…….
규대

조규대위원

H만 표시해 놓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대 부분 큰 산은 구획을 해서 헬리포트는 시멘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엔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는 헬리포트만 만들어 놓고 비상시에만 앉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남부서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91년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하도 오래 되어서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만10년이 안되었는데 굉장히 노후된 양으로 하고 있거든요. 만10년이 안된 건물을 아주 노후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방수 얘기 나오는데 물이 많이 샙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바닥이 당초 공사과정에 시멘트 품귀사태가 있었던 건물로 준공했기 때문에, 호미로 긁으면 파일 정도로 시멘트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중국산 시멘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리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호미로 하면 줄줄 흐른다니까 참 한심스런 이야기기가 나오는데…….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그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만약에…….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집 같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스며드는 콘크리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방수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게 속기에 남는다는게 참 한심스런 얘기입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저 또 돈만 들어 가는거야, 우리 세금만 자꾸 축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공사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또 서장 지나가고 한 10년 있다가 다른 서장이 오면 또 그런 소리합니다. 그 당시에 누가 서장했는지 밝힐 수 일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소방본부도 없었고 시에서 지었습니다. '91년도에 소방본부가 생겨서, 맞죠?

김철욱위원

광역시되고 나서 생겼죠?
규대

조규대위원

소방본부라는 것이 91년도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소방본부가 생겼거든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92년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방본부는 1년후에 됐네. 그때는 경남으로 떠넘길 수밖에 없었지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울산광역시가 아니고 울산시에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에서가 아니고, 도에서 했어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 것은 파고들 것은 못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네요.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기도 지금 스프링클러는 되어 있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스프링클러는 소방서에서 그걸 안해요. 지난 연말에도 가서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백화점에 갔는데 여건이 안돼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지 안되는지를 시험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백화점같은 데는 밑에 물건 깔려있고, 여기도 한 번 해 보자 하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준비를 안해 놓으면, 대충 괜찮겠지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관서에서 나가면 스프링클러 반드시 점검합니다. 잘 안하는 것 같아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중부얘기만 하세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그것은 본부가 아니고 소방서에서 합니다.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점검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부 것만 이야기하세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도 검사합니다. 검사를 반드시 여기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관에 가면요 화장실 같은데 물 빠질 수 있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배관이 나가서 압력이 걸려 있는 것이, 압력이 딱 나와 있고, 그것 물 나오면 이것 나오는 것 하고 동일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방서에 답변할 때는 이렇게 해 버리는데, 얼마 전에 내가 텔레비전을 본게 있어요. 소방서 직원들은 한 분도 안봤는가 모르겠는데 스프링클러가 각도가 안맞아 가지고 밑에 있는 불 하나도 안꺼져요. 물이 안나온다는게 아니고, 실험하는 것 봤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저도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하는 말은 그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장애물을 이렇게 일아가 하니까, 일아가 장애물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장애물이 행거 같은 것이 있습디다. 거기 대이니까 거기 안떨어지고 다른 데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 안에 불이 안꺼지더라고요. 실험하는거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꼭 그런 것을 보고는 안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데, 실험해 보기전에는 전부다 된다고 하고, 아무 문제없다 하고, 안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방서장 세 분들, 다른 소방서에 주요 업무현안사항을 봅니까? 다른 데도 봅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교환해서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성을 할 때 포맷을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소방용수시설 이게 중부, 동부, 남부 다 있는데 남부소방서에는 과부족이 없단 말이에요. 중부는 보유가 493, 과부족 222, 이런 것이 나오니까 중부소방서에는 모자라는 것이 이 정도라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남부소방서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동부도 과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 때 서마다 포맷을 같이 해서 업무보고할 때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만드는 사람끼리 의논되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소관 위원들이 많이 생략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업무보고나 감사때 질의, 지적한 부분을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새로 부임하신 김정화 본부장을 비롯한 서장께서도 명심하고,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한 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연중 연간예산이 180억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170억원인 같은데 17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2001년2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