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과별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일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문화관광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좀 많아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아라고분군 권역내의 부지 문제인데 그 부지 147,000평 안에 지금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지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들 현재 보호구역은 7만평입니다. 7만평인데 박스안에 말미에 보면 보호구역 확대 신청을 했는데 77,000평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해놨는데 현재 24,000평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12만평 정도 됩니다.

문화재 관계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산인이나 군북이나 칠북 각 등지에서 경지정리를 하는데 보면 가만히 있다가 경지정리할 때 문화재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중지를 시켜놓고 시굴이나 발굴이나 어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 함안군에 문화재가 분포되어있는 지역은 사전파악을 해서 사전에 발굴하든 시굴하든 또 어떤 학술적 문헌과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일관성있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조금만 공사를 한다고 집적이면 아, 거기가 지금 문화재 있을까봐 못한다 이래가지고 민원이나 개인 사유재산이나 막대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가하면 육감으로 추측으로 이건 문화재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군 예산만 낭비하는 그걸 초래하는 사항들이 가끔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문화재 어떤 단체들이 가서 보고 아, 이건 뭣이다, 예산들여서 시굴을 해봐야 된다 아무런 학술적인 어떤 문헌으로 근거가 없는 것을 육감으로 보고 이것은 뭣이다 이래서는 되겠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월촌 야철지 문제를 조금 이야기드리면 아무런 근거없습니다. 학설에서 어떤 근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출장소 월촌출장소 옛날 이름은 쇠통샘입니다. 쇠통샘에 큰 부지가 있어가지고 출장소 그 건물이 옛날에 월촌리 종합회관입니다. 그 종합회관을 지을 적에 내가 새마을지도자를 했어요. 그래 그 시공을 직접 했습니다. 거기 밑에 기초한다고 5m나 6m 판 겁니다. 그 퇴적토 미는 것 밖에 없어요. 위에 쪼로록하니 어디 누가 실어다 부어내버렸는가 마물마물하니 그 많이 탄 재같은 거 그거 조금 걷어내버리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볼 때 실제로 거기에 뭐 가마솥을 걸었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었다든지 거기에 연계된 학술적인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태어나서 거기서 60평생 살아도 아직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함안군내에 산재해있는 분포되어있는 문화재들을 사전 파악해서 사전에 그런 사업이 청구되었을 때 지장을 안주도록 그런 대책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어제 문화의 집 우리가 개관을 했는데 운영비 관계를 조금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문화의 집 운영뿐 아니고 대충 보면 지금 우리 큰 운동장 지어놓고 운동장 관리, 유물전시관 앞으로 지으면 또 관리비, 문화의 집 회관 관리비, 문예회관 지으면 문예회관 관리비 또 고분군, 아라공원 관리비, 역사공원 만들면 역사공원 관리비, 군민체육공원 만들면 관리, 입곡공원 관리 또 여기 시외버스터미널 주차공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가 편의시설들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시설, 위락시설 등이 앞으로 우리 함안군에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대체예산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은 입장료를 받는다,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할 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군 예산으로 투자해 써야될 때 그에 대한 우리군 예산이 엄청나게 그 쪽으로 어려움을 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아울러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거기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지정리는 지금 산인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있는 부봉지구 그 다음 군북같은 경우는 수곡지구 거기에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문제가 되고있는데 조금전에 전의원 말씀에 조금 부연을 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난해 7월달에 강화가 되면서 군수가 하든 민간이 하든 관에서 하든 자치단체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개발면적이 3㏊ 그러니까 9,000평이 넘으면 사전에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든 택지개발이든 집을 짓든간에 9,000평이 넘으면 반드시 사전에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법령연찬을 못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걸 좀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선사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 여하튼 이전으로 거슬러올라가는 생활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면적에 대해서는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데 중단을 시키면서 그걸 학술적으로 세밀한 발굴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인이 볼 적에는 이게 무슨 유적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은 다 그 분야에 박사들이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이 문화재보호법이 너무 강화되다보니까 사실은 민원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이번에 향토사연구회에서 유물분포 지도를 발간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 문화재 지정은 51개소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 수록된 게 한 450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전문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사되고 발굴된 유물을 전체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한테는 지난주에 교육을 다 시켰고 또 그 책자를 건설업체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고 또 강화된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어떤 요약을 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에 이 조항이 강제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경지정리 이게 전부 다 1, 2㏊ 안하고 주로 9,000평 이상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어떤 법령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을 만들면서 문화재 발굴에 대한 책임법은 안만들었습니까? 내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그건 시행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행자 부담으로 하는데 말하자면 그게 무슨 말이냐 지정해서 아무것도 안나오고 돈만 없앴을 때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아무데나 추측으로 근거없이 맞다고 해놓고 발굴비나 시굴비가 들었을 적에 불필요한 예산낭비 하지않느냐 말이야. 확실한 근거없이 그러면 그걸 근거없이 지정했다는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는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요? 또 그런 법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경지정리는…

경지정리뿐 아니라 딴 거라도. 안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악법중의 악법이지 일반적으로 어떤 문화재 관리, 보호측면에서만 생각하지 개발차원이나 어떤 개인소유재산차원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중에 최고 악법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보호법을 강화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도 강화해야지 그러면 무조건 내가 학자다 전문가다 해가지고 어디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보인다 아, 이걸 조사해서 해봐야 된다 지표조사를 해봐야 된다 돈 그거 누가 책임질겁니까? 가치성이 없을적에. 거기에 대한 조항도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고분군을 지나가다가 어떤 조사연구원이다 어디 해가지고 아, 여기 뭐 돌이 이상하다 이거 문화재에 필요하다 이거 들고 파봐라 몇 천만원 시굴을 해서 날라갔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무모한 문화재관리보호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일정규모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 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가 있는데 예산이 되면 지표조사는 돈이 얼마 안듭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데.

과장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수요자부담원칙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 그렇다면 학술기관에서 조금이라도 그걸 해 볼 수 있는 어떤 뭣을 자기네들은 확실한 근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예산을 한다든지 어떤 회가 연구를 하고나서 이것은 확정을 해야 될 건데 그리 안하잖아요, 지금?

그것은 그런 식으로 안하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권역안에 문화재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그 사람이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계획서를 해서 문화재청장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문화재청장이 승인을 하게되면 반드시 현지실사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네들끼리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 문화재 어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전의원님 말씀대로 파보니까 아니다 하는 어떤 좀 그런 사항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리고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 승인까지에 도라든지 문화재청에서 현지 실사를 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전문가들이 아, 과연 여기에 조사 필요성이 있겠다 하면 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또 마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유물의 가치성이나 보존성이 없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어떤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법령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게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도 자꾸 이것저것 답이 없는걸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또 아까 다음 답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야철지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철지도 지금 우리 김해박물관에서 거기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기관에서 98년도에 1차 시굴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육안으로 볼 적에 야철 철을 생산한 어떤 흔적이 상당히 농후하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문화재 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규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굴조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서는데 운영비 문제는 좌우튼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해서 운영비가 추가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 어떤 문화·체육시설 여건을 비교해보면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낙후가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드는 사항은 군비가 얼마가 들어도 안들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최소한의 경비로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생활이나 문화의식수준이 날로 발전되어서 이런 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예. 그러면 이걸 좋은 걸 하다보니까 이 시설 관리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는 여기에 대한 그 운영관리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소득원이나 예산확보가 뭐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예요.

뭐 답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고 그다음에 이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님.

전의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발굴이나 시굴 우리가 추측을 안했습니까? 지난 4∼5세기쯤 되어서 아라시대에 지배계층이라 이래서 무덤을 처녀분 석곽이다 이러면서 추측을 해가지고 창원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을 했지요? 발굴을 할 때는 우리 개인이 설계한 금액이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3천만원이다 그러면 3천만원을 어떻게 합니까? 선급금을 다 준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우리 일반계약금 정도로 걸어놨다가 나중에 결과가 되어서 다 지불한다든지 이런 제도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깊이는 모르겠는데 사업기간하고 금액에 따라서 50% 주는 것, 70% 주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처녀분 발굴은 70%를 줬습니다. 2400만원을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2700에서?

아니, 총 3800인가에서.

그러면 그것이 보니까 자연암석이다 암석반이다 이렇게 오인을 안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돈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3백만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사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후에 정산을 한다?

예. 선급금을 줘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70%를 주로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금액하고 발굴기간에 따라서. 법에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까?

예. 다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

지난번에 우리 유물전시관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는데 거기에 유물전시관이 준공이 되면 당연히 유물을 전시를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전국으로 지금 흩어져있는데 그 종류라든지 또 소재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다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유물환수운동을 전개하겠다는데 이 환수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할 계획인지 또 환수가 가능한지 예측을 하고있는지 거기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전영수 의원 질의에 좀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우리 지금 함안에는 전 지역에 걸쳐서 유물이있다고 추정을 하고 이렇게 일반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주장을 하고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히 큰 저해요인을 가져오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특히 도동입구에 지금 현재 고인돌이 몇 개 있다고 그래서 과수원에 있다고 그래서 도동 진입로 확·포장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그 유물 때문에 지금 산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군북 사촌리에 보면 동촌인가 방앗간 앞에 길가에 고인돌이 지금 고인돌인가 아닌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고인돌이라고 해서 방치를 하고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차량이 교행을 할 때 반드시 100% 거기는 사고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엄청나게 교통의 위험요소가 내재하고있는데 그것도 정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면 도로를 우회를 시키든지 그렇지않으면 그것을 딴 곳으로 옮겨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가지고 유물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희생 안 당하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있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지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앞으로 문화재보호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3,370점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 유물까지 다 되어있는데 3,370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유물기증운동위원회 활동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조례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조례에 담고있는 내용은 고문 10분정도, 위원 30분 내외로 위촉할 계획인데 이 위원안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소장하고있는 박물관장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유물이 좀 환수가 되게끔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 출향인사가 유물을 갖고있는 걸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현재 우리 발굴된 유물을 유물전시관 쪽으로 최대한 어떤 기증이 되는 방법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회는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한 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동진입로는 제가 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난해 문화재청에 작년 10월달에 갔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실 때 제가 그걸 봤습니다. 문화재청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건의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서류를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거기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이 고분군 기본계획에는 그 위에 이 아치모양으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도로확장으로 해서 동식물의 이동에 어떤 지장이 없고해서 그걸 아치식으로 해놨는데 그런 다리를 하면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계장하고 실무자한테 이것 때문에 주민들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확장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올리겠다 이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 이 문제도 검토를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사업이고 군북 동촌의 고인돌은 면에서 지금 지난 1월말에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고인돌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가봤지만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밑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 현재 이전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되면 조사를 해서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굴비를 우리가 부담해가지고 발굴한 그런 유물은 당연히 우리가 환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물전시관을 지금 되어있으면 위의 승인을 받아서 저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 항온항습이라든지 뭐 도난위험 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내 주 박물관 시설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갑의 지금 해동아파트에서 발굴된 그것도 지금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전망이 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김해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 중앙박물관에는 그게 모형으로 되어있습디다. 저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것은 아마 현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국내 유일의 단 하나의 유적이기 때문에 받아오는데는 좀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유물환수운동도 그런 박물관장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면 지역의 모 단체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입김에 따라서 문화관광과 행정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풍기고있는데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행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배양을 좀 해주시고 외부입김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질향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생활체육이라든지 읍면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방안을 한번 모색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한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도 들었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우리 함안에는 칠원권, 함안권, 군북권으로 되어있는데 거의 가야권에 대형사업들을 다 하고있습니다. 거의 거지반 가야권에 다 되어있는데 지금 군북권이나 칠원권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본 게 있으면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생활체육 활성화는 지금 생활체육은 군에서 주관부서입니다만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이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비 일부 보조를 해서 지금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생활체육 자체가 금년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 실정은 읍면단위까지 이걸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로 테니스대회를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사업 가야권 치중문제는 이게 현재 갑작스럽게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이다 유물전시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에 소재지가 우리 가야읍이 되다보니까 하는데 조금 여력이 되면 칠원권이라든지 군북이라든지 조금 분산해도 좋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생각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생활체육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각 읍면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군단위 체육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읍면의 체육활성화는 되지도 않으면서 군단위만 아무리 한다고 해서 억지로 끌려오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아라제나 모든 큰 행사에 보면 억지로 동원을 합니다. 억지로. 스스로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지게 하려면 벌써 읍면부터 체육활성화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방금 가야권에 군청소재지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칠원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칠원권도 과거 군청소재지였어요. 그리고 그 칠원권에 문화개발할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야권에 함안시를 내다본다 그러면 지금 한 곳에만 개발해서 해갖고는 함안시 안됩니다. 칠원과 군북에 맞추어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쪽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많이 같이 병합해서 그 개발이 되어야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않으면 그 양쪽 가야권외 군북권이나 칠원권에는 이렇게 서자취급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화가 이질이 되었을 경우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여기 처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칠원쪽이라든지 이쪽에는 다른 시설을 저희들 조금 협의를 하고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뭐 조성하고 개발하고 준공하고 설립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뒤따를 마무리된 후에 운영하는데 대한 사업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3,370점이 유물이 발굴되었다는데 개인 소유까지 포함된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십시오.

개인이 된 것은 없습니다. 기관에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간 거 그렇습니다.

과장님, 3,370점이면 우리 유물전시관에 전시하는게 2,500점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계획상으로 250점입니다.

250점? 그러면 그 일부만 가져와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져오는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재산적가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점도 안 내놓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노력여하에 달렸다 그렇게?

그래서 이 위원들을 박물관장이라든지 유물을 갖고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을 위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개인이 갖고있는 것은 어느정도 조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유물전시관을 만들기전에 사전에 협의체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들어놓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까, 만들기전에 가져올거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까?

전시계획은 일단 해놓고 대다수 우리 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도 그렇습니다만 모조품이 많습니다. 모조품이 진품하고 딱 같습니다. 같는데 그걸 250점이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 운동에 따라서 진품이 몇 개고 뭐 그 모조품이 몇 개인지 조금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고인돌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하면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 주서에 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이게 옛날에 골짜기 논을 치우면 돌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당시 장비가 있었다면 이거 없어졌어요. 지금 장비가 없어서 인력으로 못해서 놔둔 그걸 고인돌이라 해가지고 남의 재산만 그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술적이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게 학술적가치가 없으면 지정을 못하는 거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금징수에 100% 내는 읍면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37개 마을에는 있습니까? 100% 그 마을의 세금부담을 다 낸 마을.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마을에는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까 보니까 2페이지에 성실납세자 지정 및 유공자 포상이라 되어있거든요. 납세자면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나 개인.

저희들이 이 사항은 작년도 실적은 10개 법인에 나갔고 그 다음 도에서 두 개 법인을 수상을 했고 군에서 8개 법인을 했고 개인은 4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개인 이 사항은 어느 부락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 세액이 조금 많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 그건 한번 구상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읍면은 좀 어려울것이고.

전체 다 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금 차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하면 그게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게… 예를 들어서 전체 세액이 몇 십만원 되는 것하고 가야 시가지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거기 상 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리 따지면 그게 맞는데 그러나 세금을 내야 우리가 세수가 있어야 군 살림살이가 돌아가는건데 최하 소단위가 우리가 마을 아닙니까? 마을 동인데 마을 동에서 부과된 세금이 1년내 하나도 미수없이 다 정산을 했다면 군 자체내에 숙원사업이라도 하나 들어주는 자그마한 숙원사업이라도 하나 들어주는 그런 시책은 있어도 안 괜찮겠느냐 우선순위를 좀 해주고. 이왕 숙원사업을 해줘야 될 것인데 좀 우선순위로 해주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안괜찮냐 싶은데.

조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놔놓고 다시 조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바로 답을… 일단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담뱃갑당 우리군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얼맙니까?

520원입니다.

520원? 여태까지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내 고장 담배사주기 이 운동을 앞으로도 다른 부서보다는 재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좀 전개를 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결손금액이 6억5400인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우리 군세가 더 많아요. 4억7300인데 이게 대충 고마 세목이 어느 세목이 많이 결손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것이 자동차세가 좀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사실은 폐차가 되고 없는 그런 사항이 이게 한번 밀리면 한 5년 이렇게 팍 밀려버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나올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세에서 주로 나옵니다.

결손금액 이것은 다시 받을 길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있습니다만 자동차세는 관리가 더 받을 길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차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창근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외 불우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증진 등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실과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님.

과장님,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는데 가야 검암에서부터 여항 봉곡간에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군청 검암간 도로사업은 도시과 소관이고 여항 봉곡부터 가야 검암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철거되는 가옥수가 가야 검암리 중검지구에 한 30여동이 되는데 이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해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왕 집단이주를 알선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다면 문화마을로 지정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이번에 주택융자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 늘어났죠. 이것을 주택융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배려를 관에서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연락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과에서 그런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저희과에 협조요청을 한다면 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원도시계획 재정비 확장정비 건에 대해서 가야나 군북이나 함안에는 지적고시를 갖다가 2001년 10월에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칠원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결정신청만 도에 하는 게 2001년 6월까지 되어있고, 지적고시 용역발주라든지 지적고시 승인신청이라든지 지적고시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칠원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원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앞의 두 도시계획과 달리 지역이 확장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구역확장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토지수급 계획상 개발지인 도시지역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게 일정대로 된다면 지적고시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결정고시와 연속적으로 지적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서 강변여과수 지정이 이룡 강변이 아닙니까? 지금 용역이나 설계가 거의 다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다 되었다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수 있는지? 먼저 계장님한테는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14일자가 아닌가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날짜가 대충 나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작년 6월에 시작해서 올 6월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전히 나와야 지구가 다 나오고 완료된 사항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중간설계가 나온다면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중간보고결과를 한번 진의원님과 주민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수제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와는 별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면소재지 그 부근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그런 계획은 있는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산인면사무소 인근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뭐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은 현재 산인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야·함안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한다면 그런 계획이 되는데 현재 지금 정비기간 중에 있는 것은 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올해 산인면이 실시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주권개발 측면에서 이후 실시설계를 할 때 농업기반공사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면에서 주민의견과 정주권개발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 보건의료원소관

보건사업과장 이규석입니다. 보건의료원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님.

우리 함안사랑 의료봉사단을 조직해서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간호사라고 하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의료봉사단은 간호사자격증이 없는 일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조직, 운영하고 있죠.

간호업무는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마땅한데 가정방문할 때 도와주는 분들은 가사라든지 집안의 빨래라든지 이런걸 병행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가정방문을 해서 간호사업을 하는데 물론 간호사가 주로 간호를 하고 일반 생활불편 사항은 의료봉사단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출장을 해서 가정방문을 하게되면 이런 분들도 적정한 실무교육을 시켜서 명실공히 간호사 업무는 보지 못하지만 거기 준하는 간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면 우리 의료원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항시 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1년에 몇번정도 소집을 해서 가정방문 의료사업을 하는지, 또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정기적인 보수라든지 그런 것이 주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 번씩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원봉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되면 자원봉사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와서 도와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인센티브 같은 것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방문을 했을 때 교통비 지급이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자기 단체에서 나오고 또 개인이 스스로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님.

9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수지결산이라 해서 수입이 9억5800이고 지출이 11억6천9백인데 자립도가 83%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적자가 2억1100이 되고 99년도는 결산이 흑자가 900이었거든요. 근데 적자가 되는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한방진료도 하고 있죠. 한방진료에 대한 내역은 잘 안나오는데 의사 11명이라 하면서 한방의사도 11명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의료의사들 수당인가 지급하는 것 있죠. 얼마나 지급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자동기는 1999년도에는 자립도가 94% 된 것은 그 당시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약은 약국에 가서 사야되고 진료는 각 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도 환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약값도 마진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약을 사게되면 저희들이 약품을 사면 구입한 그대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반적인 사항이 있어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의사는 11명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의 진료비가 그전에는 2천원, 3천원 했는데 지금은 4천기백원도 오르고 5천기백원도 오르고 그렇던데 그건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분업으로 주사약은 지금 취급하죠.

약사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취급하고 일부는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이 먼저 개정되기로 주사는 취급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만 안됐고 3월중에 되어있는데 약사회에서 당초 의약분업 취지가 주사제는 의약분업에서 제외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재료상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켜달라 이랬더니만 약사회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주사를 취급하면 이익이 조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충 올해 예산수입이라든지 자립도가 현재에 비하면 어느 정도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 계장님들이 의논했는데 작년보다는 10%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재정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화성 의원님.

의료원에서는 분할등기를 해서 하면 안됩니까?

의료원은 지금 약사가 안들어 오는데…

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군에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분할해서 하면 안되고.

공공기관에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화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