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나. 종합건설본부
김헌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강석구 간사와 김헌득 위원장 사회교대)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님…….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열악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유지, 관리차원에 지금 페인트 도색부분에서는 지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연간 몇 년에 몇 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페인트 도색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분별로 해서 1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으로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난해 페인트 지붕도색은 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0년도12월30일날 소매동 화장실을 도색하고, 장애인 화장실 도색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시장 건물지붕도 함석종류로 되어 있죠. 함석종류로 되어 있으면 연간 한번씩 정도는 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도색이 어느 정도 가지, 도색이 탈색되고 나면 탈색된 부분에서 그리고 칠이 벗겨진 부분은 다 벗겨내고 다시 칠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칠이 깨끗하게 접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지, 관리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함석종류 같은 것은 요즘 특히 여기에는 울산은 다른 지역과는 틀려서 대개 산성비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성비에는 해풍이라든지 다른 내륙지방과 달라서 여기에서는 부식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3년에 두번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연간 한번씩 페인트칠을 해줘야 유지,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좀 계획수립하셔서 유지, 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물들이 오래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예.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농수산물 주차공간이 지난 번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했는데 주차공간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저도 농수산물에 어떨 때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간다든지 가보면, 소장님 차 사무실 앞에 주차시켜 놓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공무원들 전부 오시는 차들 한분씩 다 차를…….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 빼고는 다른 직원들은 밖에 무료주차장에 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차들이 대개가 보면 한시간, 두시간이 아니고, 장시간 차를 주차시켜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영업상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제일 첫째 이용할 고객이 거기에 거래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이 첫째 이용되어야 되는데 이용목적에서 벗어나게 실상 보면 관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업하는 분들, 자기들 전용주차장처럼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주차공간 부족하다, 부족하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5개 법인에 일제 차량넘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제 넘버를 파악해서 그 중에서 차넘버를 체크해서 장기적으로 주차할 것은 밖에 무료주차장이 187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도록 해서 지금 현재 법인에서 현황을 차량넘버를 뽑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넘버를 보고, 체크하기로 해서 지금 시행을 자료를 해서 그렇게 되면 한결 주차사정이 좋아질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에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첫째 목적이 소비자들이 가깝게 바로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잠시 주차를 해서 물건을 사서 갈 수 있는 소비자들이 첫째 제일 먼저 이용해야 될 공간에 자기들의 전용주차장처럼 사용하는 폐단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좀전 소장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고발조치를 몇 건 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7명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벌금이 1차 나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다수 47명이 그런 정도로 벌금을 다 물었겠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분들이 형편이 넉넉하면 노점상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같으면 노점상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또 그리고 우리시가 경기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실업자 구제난을 책임져야 될 우리시의 책무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을 선행시켜 놓고, 그렇지 않을 때 단속하는게 원칙이예요. 뭐 선행할 부분은 선행하지도 않고, 단속만이 능사예요? 배가 고파보지 않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 심정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물론 단속하지 말라는게 아니예요. 어떤 질서유지를 위해서 단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고발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올해 한 건도 없도록 좀 줄여나가요. 그분들에게 당신이 정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부득이하게 고발하겠다고 이런 경고장을 한번 보낸다든지, 그런 경고장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발하기 전에는 경고장 보내고, 절차를 밟아서…….
종범
이종범위원
경고장을 보냈을 때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고발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행위로 해서 고발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경고장을 보내고 바로 고발한게 아니예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차 고발후에 150만원까지 벌금이 나와서 그중에 영세민도 있고, 딱한게 있어서 그 후에부터 현재까지는 우리가 아주 구축물이라든지 이동이 안되는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사무실에서 나가서 바로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보다도 제일 우선 하는 것은 행정대집행쪽으로 그것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에서 지금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잡상인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청경이 4명인데 3명을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청경이 7명이고, 직원이 합동으로 하면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니까 행정대집행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발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상태가 안좋은 것은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2001년도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아주 악질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일벌백계로, 본보기로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 어려운 분들도 실상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 배가 고파보지 않은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무조건 고발이라는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방법은 되도록이면 우리 시행정에서 일벌백계로 아주 악질적인, 고의성이 강한,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집행을 지나치게 방해 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나가지, 그외는 되도록이면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거부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런 것은 고발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색관계는 2000년도 제가 오기 전에 절반 가량은 도색을 했습니다. 올해 절반을 도색하는데 이것은 현재 의회에서 해 줘서 25억원이라는 보수공사비 그것을 설계할 때 나머지 부분을 설계를 해 가지고 완전히 깨끗이 도색이 되도록 철저히 도색토록 해서 도색에 대해서는 아무 그기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색도 잘 하셔서 유지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청과물 소매인들과의 임대료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었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문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현 실태는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이 있는데 실지로 보면 수산소매동은 지금 굉장히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번 같은 경우에 자리 두개 비어서 입찰하니까 40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니까네 참석을 하는데 지금 청과소매동 같은 경우에는 전번해서 가족들 관계로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소매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 한 점포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과소매동 같은데는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시장결심을 받아서 한 사람이 3개내지 5개의 점포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임대료가 1,6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납기연장 또는 분납건의도 있었지만 현재 그렇다고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 청과소매동은 장사가 좀 열악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수입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임대료가 문제가 되는데…….
김헌득위원장
좀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문제는 청과동과 수산동하고 해서 분리해서 낮추고,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현재로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체 그것을 해서 현실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안올리는 방향으로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에 임대료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얼마 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용료 차이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안나는데 청과동이 쪼매 넓고, 수산동이 쪼매 적습니다. 그래서 수산동은 270만원 정도이고, 청과동은 330만원 정도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듯이 지금 넓이 면적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렇게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사가 그 지역특성, 그 사항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 있고, 못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잘 알겠죠. 그렇듯이 이렇게 잘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좀 요율을 약간 올리더라도 장사가 잘 안되는 업종에서는 그 상인들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임대료를 차이를 두는 안을 하나 만들어서 다음에 좀더 연구, 검토를 깊이 하셔가 어떤 불평, 불만없이 그리고 그 활성화를 기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활성화를 기하는 하나의 방편일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청과동에서도 거기에 보면 A지역이나 B지역이나 C지역의 가격이 전부다 동일하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것은 청과동에도 들어가면 목이 좋은 자리가 있고, 저 안에 목이 나쁜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격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격을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이것 자체도 쉽게 얘기하면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고, 예를 들어 소장이 장사를 하는 것 같으면 목이 좋은 앞에 장사를 같은 값이면 할려고 하지, 저 안쪽에 할려고 하겠어요? 상식을 벗어난 짓을 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뭐를 만들어봐요. 업무보고할 때 장황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충분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청과시장, 수산시장이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좀더 재미나는, 흥이 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봐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간단히 좀 해 주소.
강석구위원
지난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계획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을 예산승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견적, 재실시설계를 하도록 종합건설본부로 이관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예산은 농축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 지금 이관을 하려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빨리 되어서 재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집행해야 될거고, 또한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이 공사금액이 맞는지, 안맞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견적내라, 예산올려라 하면 전부 업체에 견적받아서 덧붙여서 내고,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런 앞으로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견적받은 금액에 대해서 실사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간단히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장이 도매시장이지요. 여타시장 역전, 신정시장과의 가격비교, 과일, 채소농산물 되어 있는교. 수시로 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가격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에 시장임대료는 이 관계에 있어서 한번 해 봤는데…….
현철
차현철위원
임대료 관계는 하지 마시고, 빨리 시장의 가격을 최종 소비자가 사는 가격을 빨리 파악을 수시로 하도록 하세요. 도매시장의 역할을 다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산, 광주 여타 비교될 수 있는 시장을 출장견학을 전년도에 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년도는 가락시장에 전국도매시장 관리소장들해서 가락시장 견학을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가락시장은 유통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모범사례로만 활용하시고, 비슷한 시장을 빨리 소장이하 반을 편성해서 견학을 해서 좋은 점을 빨리 선처해서 활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좀전에 말씀하신 가격 요거는 현재 우리가 운영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 단체들이 조사한 것을 우리가 자료로 받고 하는데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월등히 가격이 낮다는 것은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낮는 것은 좋은데 시장동향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음으로서 대체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부언을 꼭 한가지 드리자면 지금 우리 농업 생산자들 중에서 무공해 과일내지 채소를 생산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판매를 어떻게 늘려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우리가 새년에 업무보고때 계속 연속 반복되는 부분이 주·정차, 그 다음에 주차질서,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입니다. 지금 저도 여기에 6년간 농수산물시장을 보아왔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도부분을 만드세요. 도로처럼, 이번에 획기적으로 25억원 주는데서 입찰잔액이 남으면 다시 설계해서 인도부분 만드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선을 늘리고, 잡상인 못들어 오게 인도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건어물 시장과 청과시장 등으로 인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못들어 오게끔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냥 늘려놓으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차선을 4차선으로 늘려놓고, 그냥 선을 긋고 들어가는 길목에 인도를 만드세요. 안그렇습니까? 그게 근본대책이지, 다른 대책이 지금까지 없어요.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사방으로 인도를 만드세요.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번 돈이 집행되고 나면 잔액 남길 생각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재설계해서 인도를 만들면 이 부분은 해결이 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난 1월15일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관계공무원 소개후 종합건설본부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구민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본부에 늘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2001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구민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현철위원님…….
현철
차현철위원
차현철위원입니다. 월드컵구장에 지금 조경담당자가 오늘 오셨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건축2과장이 답변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조경 조성이 몇 % 정도 돼가 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지금 나무는 거의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저가 얼마 전에 지나가는 걸음이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때늦은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이 좀 알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주위에있는 나무를 타 곳으로 이식해 놨다가 되심는 그런게 많이 있죠. 있는데 삼엽송을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삼엽송이 다소 뭐 나무 수영이 좋아가지고 보기는 좋습디다마는 주요한 포인트, 삼각지점이라든가 눈에 잘 띄는 부분은 삼엽송만으로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삼엽송을 거의 한 90% 처리하고, 앞부분만이라도 우리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전체 포인트가 맞도록, 윤곽이 맞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야 우리시 수준도 높아지고, 또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삼엽송가지고 해놨다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유념을 해 주십시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무래도 우리 육송이나 해송이 그 본때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새가 나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삼엽송은 거의 가로수 정도로 식재하고, 펄프용이나 다른 용으로 사용하지, 정원용으로는 거의 배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가로수 식재에 있어 가지고 본 나무가 자랐을 때에 아무래도 남쪽이 좀 무성합니다. 북쪽이 좀 세가 약하고요. 가지가, 그래서 식재할 때는 무성한 쪽을 북쪽으로 돌리고, 좀 덜 무성한 쪽을 북쪽에 있었던 부위를 남쪽으로 돌려가 심어주는 그기 상례입니다. 그래줘야 일년내지 일년반만 하면 이내 따라잡아 가지고 수영이 발란스가 맞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 식재하는 분들의 관심이 좀 부족했는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막무가내로 심은 그런 것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수영이 안좋은 것은 돌려심는 것이 좋고, 이미 크게 눈에 안띄는 것은 도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가지고 심어주고, 여기를 찾는 분들이 웃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차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간단하게 안됩니다.
김헌득위원장
10분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루하다 해서는 말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또 시간 소요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고, 좀 물론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올 한해 살림을 좀 잘 살아 주십사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좀 다소 그거 한게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예.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525억2,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안을 다룰 때 약 450억원 정도의 소요액이 소요되는 걸로 대충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전체 예산액이 너무 많이 불어났는데 이 불어난 어떤 원인이 어딨는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425억원요?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요. 450억 정도였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450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예.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과로부터 인수받을 때 용역회사에서 조사해 가지고 부지매입비 보상비 추정이 250억입니다. 그 공사비용은 아직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설계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들 걸로 해서 258억 이렇게 해서 525억인데 450억이 언제쯤 나온 숫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종범
이종범위원
지난 10월 추경이었는가, 추경예산에서 올라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부결시킬 때 그 당시에 그 전체 예산액으로 계산되어도 평당 단가가 나중에 우리시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하자면 37만원 정도 평당에 분양을 해야 그 회수가 가능한 그 부분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당 37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지금 외동에서 15만원 정도 13만원이면 충분히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매곡에서 외동까지 거리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게 다 다닐 수 있는 거린데 그 사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들어오겠느냐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각 기업체에다가 설문조사를 한 설문조사서와 또 희망업체, 입주 희망업체 숫자를 60 몇 개 업체 그 희망업체수를 가져왔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도 외지업체는 4개 밖에 없었고, 울산 업체가 전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입장에서도 공장부지 조성이 됐을 때 그 매각해야 되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자금회수도 어려울 뿐더러 거기에 공장입주도 요즘 같이 경기가 불투명한 이런 경기에서 회사의 사정상 입주도 금방 입주가 어려울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한데 그랬을 때 525억이라 하는 이런 자본이 들었을 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평당에 나중에 얼마를 분양을 해야 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봐지는지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들끼리 대화) 아니요. 그건 공공용지 도로라든지 이런걸 다 공제하고 나면 그렇고, 그 당시에도 37만원이 나왔는데 그래 더 나오지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공공용지를 빼고…….
종범
이종범위원
예, 공공용지를 빼고 나면은……. (관계공무원들끼리 대화) 공장, 실제 공장 면적만 가지고 전체 액수를 나눠보면…….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기로는 분양면적이 지금 12만1,6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총 12만7,352평 중에서 분양면적이 12만1,600평으로 보고 있는데 평당 37만2,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그거는 그 당시에 37만원 정도라 하는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525억2,000만원에 대한 평당 조성비를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2만1,600평의 공장용지를 525억원으로 나누기를 하면은 37만원이 나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위원님, 총 투자사업비가 525억2,000만원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단지내 기관시설 건설비 중에서 우리가 공동투자를 해야 될, 지원해야 될 부분이 73억2,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빼고, 빼면은 452억원이 됩니다. 그 452억원을 12만1,600평을 나누면 37만2,000원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공기관이 들어설 부분을 공제하고 남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공공시설은 여기에 공동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조금 당시 450억에서 525억으로 된거는 제가 정확하게 당초에는 건설국에서 자료를 내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를 조금, 보상 비를 추정을 조금 상향 조정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요번에 지금 부지가…….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도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평당 조성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보상비 추정을 아주 낮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한번 용역사에다가 보고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충분히 보상비 산정을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부지매입은 지금 몇 개의 용역기관에다가 감정을 의뢰해서…….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아직 감정은 안했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감정을 안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250억 가지고는 보상비는 조금 남거나 그 정도로서 우리가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사비 같은 경우에서는 나름대로의 전체 면적이 있으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이건 실시설계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서 차입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부지매입비에서…….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보상비에서 조금 증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가 아직까지 조금 미지수겠네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이 효율성 있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돼야 될 뿐 더러 그리고 이것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입주 업체들이 빨리 입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뜻한 어떤 목적에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어떤 평당 단가가 비싸진다거나 어떤 문제점들이 뭐 요인이 작용이 됐을 때는 결국 뜻했던 목적에서 뭐 늦어지는,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는데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최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예.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우리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가징수 부분이 있었지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지체상금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오천몇 만원쯤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종범
이종범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지금 한 5,000여만원 정도가 지체상금을…….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근로자복지회관이 양이 좀 늦어가지고 준공기간을 초과해가지고 한 건에 우리 그 지체상금을 물은적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도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당장 북구로 올라가고 있는 그 공항 앞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건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공사부도내지는 이래 또 보면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지체되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금사정이 좀 미흡한 부분에서는, 또 우리시가 공사를 하는 조건에서 그 보증을 안져준다거나 이왕 돈을 줘야 될꺼 아닙니까? 공사마쳐지면, 보증을 안져준다거나 이런 조건에서 지금 사정이 여의치 못한 그러한 입장에서는 일을 제때 제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런 일들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예.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 2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시립노인요양원 건립공사와 같은 부분에서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한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말은 참 그럴듯하게 잘 써놨습니다. 양질의 품질의 확보를 위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어떤 사전계획을 세울 때 동절기에도 어느 정도 공사를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는 영하 보통 울산 지역 같으면 몇 도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못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충 그런게 있을 겁니다. 그럴 것인데, 이렇게 추진계획은 이렇게 딱 세워놓고 난 뒤에 말미에가서 이런 문제점과 대책을 이렇게 써 두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동절기에도 공사를 계속해 나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동절기에 들어가는 공사 시기에는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 정도는 영하 몇 도 이상 내려가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정도는 최소한의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못한다고 봐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바로 좀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예, 강석구위원입니다. 신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좀 우리 올해 주요업무 국별로 업무보고하는게 좀보고서 작성이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보면 2000년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건 본청에서 보고서 폼을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거를 빠뜨렸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청에서 그런 업무계획을 이미 시장께서 결재했을건데 시장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또는 신중치 못한 거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매년 넣었는데 올해는 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전부 국별로 안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에 시민감시관제 운영, 그 다음 설계변경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강구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설계변경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받는다거나 지금 아직 그걸 정확하게 완결짓는건 못하고 미결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또 그러고 너무 행정적으로 번잡한 절차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을 상당히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이것은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평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종합건설본부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광역시 전체에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130억원이 증액된 320억원으로 사업비가 둔갑했습니다. 이 앞으로 본 위원은 1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예산승인없이 나는 의회심의를 받아야 되겠다, 앞으로 전부 그 설계사향서를 제출해서 그 단가나 또는 공수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 심의를 해야지, 어떻게 대형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명목으로 시가 시의회 승인도 안받고 몇 십억씩 막 쓰는 겁니까? 이건 그 설계비가 과연 어느 정도 실행률을 가지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영행정차원에서 앞으로 시가 설계변경평가위원회를 만들든지 또는 설계변경이 일정금액 1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예산승인에 준한 의회심의를 받아서 또는 자체평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건설본부에서 추경에 필요한 재원이 모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아직 취합이 안된 상태입니다.
강석구위원
배면도로에 103억, 효문공단도로에 72억, 매곡지방산업단지에도 보상이 필요할 경우에 약 100억, 중소기업지원센터에 37억, 여성문화센터에 34억, 종합건설본부에만 346억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러한 추가재원이 울산 우리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건지, 올해 반영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 부분은 뭐 충분하게 저 기획관리실하고 좀 사전 협의를 해서 확보방안도 좀 이런 신년업무보고에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비 얼마, 또 지방채 얼마, 이런 구분이 돼야 신년도 올해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겠죠. 그 다음 주요현안사항 13페이지 보면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공사 2001년3월 착공,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001년6월 착공, 이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산업도로 배면도로는 보상비가 128억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보상비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하면 6월 착공은 차질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보상비가 추가확보가 안될 경우에는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요거는 양여금이 올해 당초계획보다 추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107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 당초예산 50억하고, 157억이 되니까 충분히 추진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14페이지에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공사에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18호 광장에서 울주군청까지 보도를 양측에 5m 정도를 확충하고, 또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 약 45억 정도를 설계변경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이제는 우리 월드컵축구경기장, 대륙간컵 올해에 3게임과 월드컵경기 3게임을 위해서 우리시는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입예산에 대해서 경제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도로포장에 71억이 절대 부족하다 했는데 이 사업비도 전부 공항에서 월드컵 진입로, 또 확·포장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월드컵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또 행사를 위한 준비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외곽지역의 우리 광역시민들은 굉장히 소외의식을 느낍니다. 월드컵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나 또는 이익을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설계변경을 해서 45억을 투입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청구나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북구 호계동에 구국도 7호선에 지난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중고를 갖다 깔았어요. 중고 보도블록을, 구국도 7호선이 8m 도로니까 북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북구의 중심지라 볼 수 있는데 북구에서는 돈이 없어서 보도블록을 못사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아마 가져가서 깔았겠죠. 폐보도블록을 갖다 깔고, 지금 공항에서 울산역으로 해서 월드컵경기장까지 가는, 문수경기장까지 가는 그 구간은 보도블럭을 깐지 몇 년 됐습니까. 보도블록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보도블럭은 내구연한이 딱 얼마다 이래는…….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정확히 안되어 있고, 시가 월드컵경기를 위해서 보도블록을 전부다 교체하고, 그 보도블록을 외곽지역에서 갖다가 다시 중고사용하고, 이게 과연 맞습니까? 저쪽 외곽지역의 시민들은 시민 아닙니까? 그건 전시행정이예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 교체하는게 물론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것도 있고, 도로과가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꼭 월드컵에 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강석구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륙간컵 행사를 위해서, 3게임 축구경기를 위해서 그 진입도로 포장 아스팔트 다 하고, 보도블록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외곽지역에 방어진이나 울주군, 북구지역은 거기서 빼가 버린 그 못쓴다고 버린 보도블록을 갖다 공사를 하고 다시 교체를 하니까 그쪽 광역시민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시가 재원이 부족해서 어디 숙원사업을 못하고, 또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소액공사를 못해 주냐 이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강위원님, 지금 문수로 문제는 말이죠. 지금 고갯길 가보시면 알지만 보도가 없어요. 차선이 지금…….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인도가 없잖아요. 없으면 없이 그대로 놔두면 되지, 여기 누가 얼마나 걸어다닌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3게임하기 위해서, 3게임 경기장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걸어오겠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거기 체육공원이 설치가 이미 되어 가지고 각종 경기장, 야구장도 들어가고, 축구경기장도 들어가고, 또 앞으로 수영장도 들어가고, 모든 경기장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경기있을 때마다 보행교통이 엄청나게 늘어날텐데 도로가 완성된 도로가 아니고, 또 그 관용도로로서 말이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인상도 우리가 정비를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이제 월드컵을 대비해서 같이 좀 재정비를 하자, 제가 여러 도시를 많이 보아 옵니다마는 우리 전국체전을 그 도시에 한번 유치를 하려면 도시면모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 필요없는 구간들도 정비가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도 그때 정비가 되고, 도시수준이 향상 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월드컵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말이죠. 도시면모를 좀 많이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모든 시가 하는 사업도 경제성에 우선해야 된다, 즉 말해서 시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시장께서 오더로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시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책을 보면 시굴조사용역비가 1억8,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굴조사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근데 시굴을 할라하면 토지매수가 다 돼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보상비 50억 밖에 안돼 있으니까 250억 소요되는데 이것밖에 안돼 있으니까 어차피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확보를 한 연후에 시공이 돼야 되니까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좀 사업이 시급하니까 추경에 같이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굴조사를 하면 전지역을 다 해야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시굴조사범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이 부분도 시굴조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그렇게 할 경우 또 부지매입을 다 해서 하려면 더 예산도 미리 확보가 되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굴착 동의만 받으면 안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안된다고 그러네요. 사유지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과연 이렇게 2003년6월달까지, 작년도까지는 2002년말까지 준공을 사업기간을 잡았다가 2003년6월달까지 연기됐는데 2003년6월달에 준공이 차질없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아까 이종범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성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최대 관건은 사업기한을 단축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또 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관리비가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성비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만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 예산만 제대로 확보가 되면 이 기간내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그래서 또 2003년6월달 준공에 대비해서 부근 중소기업들이 유치계획을 짜놓는데 너무 늦어지면 전반적인 민간기업들이 이전을 할라는 기업들도 좀 차질이 생기겠죠. 이런걸 감안해서 행정 신뢰성하고 관여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또 당초 사업기간 정할 때 충분한 그런 일정, 지연되는 그런 비율을 감안해서 좀 행정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광역시·도 및 교량유지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족한 예산 가운데서도 월드컵경기장 연결 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외곽지역에 우리시가 유지, 보수해야 할 도로도 잘 유지, 보수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외곽지역의 도로도 잘 유지, 보수되고, 또 외곽지역에 외곽지역이라는게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마는 중심지역 또는 월드컵 간선도로 이외의 지역에도 도로부분은 우리 시민이 느끼는 아주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건설교통국하고 제일 큰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실 예방관리, 즉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공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설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공정관리는 각종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리단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는 산업로 확장공사 효문사거리에서 신송정교까지 저 부분은 원래 작년 연말에 준공기간이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공정관리를 잘못해서, 제대로 안해서 저렇게 6개월, 1년이 늦어지고, 원래 또 당초계획은 대륙간컵전에 준공이 목표였는데 늦어지고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또 그 구간을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 짜증나요. 밤에 지나가면 제대로 공사구간이라서 안전도 확보가 안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쪽 지역구 대표로서 정말 지난번 건설교통국에서 보고할 때는 좀 분통을 터트렸는데…….
김헌득위원장
강위원, 지금 편파적인 그런 어딘 어떻고, 어떻고 그걸 자꾸 하면 안되지, 지금…….
강석구위원
아니, 공정관리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참석한 공무원들은 전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다 잘 아시죠. 이거 철저히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지키고, 지도 감독 안한다 이 겁니다. 우리 일산유원지특위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관리, 감독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업부서에서 좀 지켜주시고, 또 철저하게 해 가지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하도급 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하도급 직불제는 지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원 도급자가 자금난에 있어 가지고 업무상 지급이 안되는 이럴 때는 바로 직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직불이 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직불하고 난 뒤 며칠 이내에 우리시에서 직불받은 업체에 대해서 수금여부를 확인을 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자금을 지급하고 나서…….
강석구위원
예.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원 도급자에게 지급하고 나서 하도급자에 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시에 확인을 안합니다마는 약간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거나 잡음이 있을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하도급 직불제도 직불 그 자체의 뜻은 좋지만 직불제를 너무 발주청이 관여를 하게 되면 원도급자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개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죠. 너무 개입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시가 하는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차질없는 공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원도급 업체 관리도 하고, 또 하도급업체를 관리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발생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그래서 이런 개선방안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를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후에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았는거에 대해서 지불한거에 대해서 최소한 원 도급업자가 일주일 이내나 하도급자로부터 받은 입금표 정도는 우리가 제출받아야 실질적 돈이 지불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또 법률적으로는 원도급업자가 시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 도급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면 시가 재지불해야 합니다. 재지불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일반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일주일이내에 대금지불한 입금표를 복사본을 제출해라, 그래야 지출되었는지 확인 될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우리 공정관리를 위해서 좀 시행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 도로개설확장예정부지에 대해서 좀 이식목, 이식목은 보상기준이 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강석구위원
보상기준을 새로 한 부 주시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매일 다니면서 왜 이게 개선이 안되는가, 우리시가 사업을 시행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왜 이게 개선이 안되는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철도구간에는 접도구역이 있어서 그 안에 지주가 특별히 장치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뭐 장기적으로 확장계획이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승인을 신청할 때는 정확하게 못하겠죠. 사유권이니까요. 예산이 승인되고 난 후부터 보상시까지 약 일년이 걸립니다. 보통 지금 공사를 보면, 그 사이에 참 많은 이식목이 들어서고, 조경공사 이런 그 비닐하우스가 들어선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안들어서게끔 충분하게 예정구간이나 팻말을 붙이고, 지주한테 좀 등기를 보내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개선이 안되느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제안을 우리 사업부서에 계시는 공무원께서 제안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눈이 밝습니다. 또 시민 의식수준도 높고 해서 왜 이 부분은 개선되는데 개선이 안되는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우리시에서 행정을 해 가시는 집행부서에서 앞서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심규화위원님…….
규화
심규화위원
아까 강위원도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추가로 약 45억이 더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옛날 말에 범은 보면 겁나고, 가죽은 탐난다고 집을 약 2천몇 백억해서 체육관, 도로시설 다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주위에 여건조성이 잘 안되어서 사실 그것이 상당히 보기 좋지 않게 되는 경우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아마 인도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한 지금 현재 확·포장하고 있는 부분에 부산쪽에서 남부순환도로로 턴하는 쪽에 거기 보면 인도를 신설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거의 없어요. 그 부분에, 내가 내려가서 보면 나무를 심고, 인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아왔고, 그게 전부 설비가 그래 되었는지, 또 제일고등학교 쪽에서 올라오는 옥교부락에서 이렇게 또 부산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보면 인도가 확보가 안되었고, 또 제일고등학교에서 공업로터리 쪽으로 오는 그 구간도 지금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게 주된 여건이 적어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어떤 여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왜 당초부터, 또 설계가 그래 되었으며,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야 마땅한건데 추가로 계속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도 월드컵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추가예산이 확보되고, 추가예산이 확보되니까 이 굉장히 위원들도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인도가 없이도 가능한지…….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수로에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18호 광장 우회해가지고 가는 부분에 거기는 도로 5m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계획이…….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예,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서 그런데 그것은 5m 확정계획이 되어 있고, 공업탑 쪽에서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18호 광장 거기에도 5m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제일고등학교 입구에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절개지쪽에, 그 구간에는 지하차도를 확장하다 보니까 보도가 2.3m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그 옹벽을 다 철거를 하고 산정해서 깎아낼 계획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구간에는 2.3m 조금 병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상 그 애들이 또 옹벽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보도를 내줘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2.3m 되고, 그 다음 반대편 쪽에 옥현지구쪽으로는 보도가 5m에서 4m 정도가 나옵니다. 그 방음벽 설치 해논 그 옹벽자체가 주공에서 설치한게 조금 낮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도로는 조금 높게 되어 있고, 그래서 2단 옹벽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그 놀이길이를 확장을 하는 것 같으면 보도가 5m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리고 환경오염이주사업하고, 철도이설특별회계하고는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공공용지에 포함된 부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일반회계하고 정리를 빨리 하세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리고 또 사모공채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사모공채는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래서 사모공채기간이 있고, 기한이 있더라도 일반회계하고, 정리할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이것은 지금 땅을 다 팔아도 빚을 못갚는 형편입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금년도에 폐지하는 것을 추진을 해서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때도 강력히 그런 이야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빠른시간내에 회계정리가 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잡힙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명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컵축구경기장이 문수구장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문수축구경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앞으로 문수축구경기장이라고 명명을 바로 해 주십시오. 월드컵 축구장이라고 하지 말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아니 이 사업명이 계약상 문수축구경기장으로 이름지어지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우선 계약상 이름 그대로 지금 사업명을 붙이고 있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문수축구경기장이라고 명명을 했으면 명명을 우리가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계약서상으로는, 업무할 때는 이렇게 하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그 호칭을 할 때는 문수축구경기장이라고 불러 주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체육공원간선도로, 뭐 여성문화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런데 솔직히 우리 울산의 명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본 일이 없습니까. 이런 명칭은 계속 그럼 여성문화센터라고 이래 합니까. 울산광역시여성문화 뭐 이런 명칭이 있어야, 앞에 타이틀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울산광역시여성문화센터 이름이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고요. 이 울산광역시라는 이름을 따게 되면 길어지니까 우선 여성문화센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야구경기장이라고 지금 이름을 이렇게 호칭하고 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야구경기장은 아직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름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역시 문수야구장이라고 해야 안되겠느냐…….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도 명칭에 대한 것을 주민 여론을 수렴해가 명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같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이름을 붙여서 뭐 입간판이라도 세워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야구경기장, 야구경기장이라고 못하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이런 명명이라든가 저희들이 체육공원내에 각종 산책로라든가 도로라든가 단지내 도로라든가 무슨 각종 시설, 광장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이름을 짓습니다. 전부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름짓는 것은 생각 안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시상
송시상위원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리고 체육공원도 막무가내 체육공원보다는 문수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체육공원이라든지 명명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 그냥 시립노인요양원, 여성문화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런 형식으로만 명칭이 아닌 정상적인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떤 대안과 2001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2001년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2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