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1세기를 시작하는 신사년 새해 처음으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과 제2청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써 새천년 새해에 걸맞는 알찬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되는 사안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감사관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규웅입니다. 지난 1월 6일자 감사관으로 인사발령된 후 처음으로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1년 저희 실 소관 감사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감사관실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여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동근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일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성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두석 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장희 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1년 감사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01년 감사목표 및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은 국·도정 시책 추진을 촉진하고 예방 및 지도로 생산적이며 투명한 열린 감사를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정책감사 위주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이 구현되도록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실시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방향은 기존의 합법성감사 위주에서 정책감사 위주로 전환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감은 물론 엄정한 감사활동과 집행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지적,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감사를 강화하여 생산적인 감사로 피감사자가 이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감사대상 총 61개 기관 중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군 및 소방서 등 26개 기관을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등 13개 기관은 서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정책감사는 사안별로 대상 시·군을 별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개시전 감사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본청과 제2청사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인 정책감사시에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민이 도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상감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어려운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감사를 실시함으로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도급액 50억이상의 공사와 5억이상 책임감리용역, 3억이상 조사·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집행품의 15일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의 추진상 오류와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공사의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형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실방지기동감사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공 및 안전관리 상태와 설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성실시공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50억이상의 공사이며 안전점검기동반 인력과 외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공사시공의 적정성과 품질관리,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감리업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불법 및 부실시공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부조리 관행을 타파하고 잔존부조리를 척결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하여 비위발생의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직기강 사정활동 계획과 연계 추진해 나가고 이에 따른 기동감찰반을 상설 운영함과 아울러 비위사건의 엄정 조사로 같은 유형의 비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찰활동 수행을 위해 기동감찰반 2개반을 편성 16명이 연중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를 1단계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하여 감찰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취약 인물과 기관 등에 대하여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는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세무, 환경, 위생 등의 취약분야와 무사안일, 보신주의, 복지부동 등의 행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서 부조리에 대한 관행을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조리신고 조사 처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의 신속처리로 생활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원부조리 시정·개선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는 도민이 어느 때나 제보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경기넷 홈페이지상의 「도지사에게 바란다」,「공직자 부조리 신고」수신자 부담 전용 전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진정인 및 이해관계인의 면담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겠으며 음해성 신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진정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해 나가고 해당공무원이 보호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감사역량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원의 전문화와 정예화로 감사책임제를 확행해 나가는 동시에 감사능력을 배양하여 감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교육원 및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인의 자세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의식교육과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을 위해 직무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행정에 전산화를 도입하여 종합감사시 지적된 각종 민원처리 실태와 인사, 세무 등 통계가 가능한 분야는 전산화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비위발생 기관별, 양정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감사통계 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반복 지적사항과 모범사례를 수록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일선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법하게 처리한데 대하여 일정수 이상 주민의 연서로 시·군의 업무는 도지사에게, 도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요청하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에게 자치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도의 위법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주무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의 주민 수는 3,17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위법처리 업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를 위해 2000년 10월 16일부터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시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감사 청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주민감사 청구 주민 수를 축소하는 등 조례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거래 조회 등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공개대상자 100명과 비공개 대상자 1,204명으로 총 1,304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말까지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사항을 접수토록 되어 있으며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사항을 오는 2월 28일까지 공개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산장비 서버구입 및 프로그램을 설치토록하여 재산등록 업무를 전산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외국선물 신고제도 운영으로 외국으로부터 받은 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접수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 2년간 재직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의 취업이 제한됨을 알리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통해 끊임 없이 보완 개선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감사관실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안 하시는 게 질의를 빨리 끝내고 다음 회의로 넘어갔으면 하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기대를 깨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에 대해서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부동산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해서 사실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온 얘기가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본인한테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전부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할 계획이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또 재산등록을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재산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변동 없음"하고 신고를 하면 되지만 변동이 있어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시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개인의 도덕성을 심사하는 그런 의미밖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가 됐던 공직자 재산등록을 감사관실에서 이미 파악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로 끝내는 게 어떠냐하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 개인의 도덕성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시점이 잘못돼서 날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산신고 대상자들한테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들이나 기타 대상자들이 은닉했다든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원이상 소액계좌같은 거,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앙공직자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건의를 해서 1월 3일에 "앞으로 법 개정시 참고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큰 성과를 거두셨는데,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도 이렇게…….

네. 사실상 너무 세세한 것까지 해서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명예직인 그런 공직자들에 한해서만이라도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재산등록의 절차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을 강력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검토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계속 되풀이 되는 당부를 제가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기됐던 문제인데 감사에 대한 우려때문에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또 합법적인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보신주의, 복지부동을 없애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국민의 정부나 임창열 도지사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상당부분 많은 진척이 있었는데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혜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께서 앞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해서 지원하는 감사, 생산적인 감사 또 합리성 있는 감사를 하시겠다는 이러한 도정의 열의를 갖고 많은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관님의 보고를 믿고 앞으로 감사관실 35명의 모든 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정에 많은 보탬이 되는 감사를 해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감사관실이 정말 도정에 많은 보탬이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소관 2001년도 도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업무보고 (기획행정실)

제2청 기획행정실장 우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그동안 북부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월 3일자 기획행정실장으로 명받아 근무를 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경행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행정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구역은 10개 시·군, 129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42%인 4,297㎢입니다. 인구는 전국 도 중 3번째인 234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만여명이 증가하였고 매년 10만여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천,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생산규모는 도 생산의 15%인 12조 3,262억원이며 1인당 생산수준이 58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60.8%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의 시·군 재정자립도가 도 평균 보다 낮은 63.2%이며 특히 연천, 가평은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과 8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북부지역의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조 7,389억원 규모로 이 중 제2청사 예산이 4,807억원이며 시·군 예산이 2조 2,582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의 부문별 예산은 91.2%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서 대부분이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예산규모는 고양시가 6,065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천군이 956억원으로 가장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획행정실 주요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제2청사의 개청으로 낙후된 북부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제2청사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와 ISO 9001 인증 또 유관 기관·단체의 북부사무소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투자사업 위주의 예산을 당초예산 보다 2,949억원이 증가한 5,10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부대 주둔지 지방교부세 확대지원과 특히 접경지역 국비 특별지원을 중앙에 건의하여 지방교부세를 지난해에 비해 607억원을 증액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은 북부지역 시·군 및 도 사업소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5개 기관, 부분감사 4개 기관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6회에 걸쳐 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정민원을 228건을 접수하여 129건을 해결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원사무 처리는 도 전체 민원의 90%인 353종을 위임받아 지난 한해 동안 민원사무 7,606건, 여권민원 3만 199건을 차질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체제 발전 도모를 위해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확충과 지역적 사무처리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도 본청과 시·군 사이에 불편한 점을 찾아 개선해 나겠습니다. 다수 부서 관련 현안사항 조정을 위해 각종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과 중간 보고회 등에 관련 부서 참석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북부지역 발전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2020 비전과 전략」에 통일 이후를 고려한 「북부지역 마스터플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나가겠으며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확보를 위해 특별행정기관 및 행정사무수탁 민간단체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부지역 주요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역량 결집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자료 공개와 주민의견조사 등으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북부지역 정책개발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정기회 개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청취 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경기개발연구원을 이용하여 도정추진과정의 논리개발 및 정책자문체계를 확립하고 북부지역 대학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제안 제출을 장려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제안 후견공무원 지정 및 채택시 동시포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료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도서회원 가입을 확대하고 신간도서 구입과행정간행물을 수집하여 각종 계획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북부지역 통계관리를 위해서는 통계청 발행 각종 통계의 북부지역 표시를 건의하고 북부지역 주요 통계책자 발행과 행정지도를 제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제2청사와 시·군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고 선진국 비교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품질행정체계 정착이 되겠습니다.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12월 4일 영국 BSI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ISO 9001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지난해 입안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상반기 중에 선포하고 실·과별 일정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목표관리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결재, 보고, 회의시간을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정홍보 전략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대중매체는 일간지·주간지 등 82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방송매체는 방송사 6개사,케이블TV 3개사, 유선방송사 52개사와 일간신문 24개사가 있습니다.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의 홍보를 확대하고 도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경기넷 제2청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정홍보를 공개하여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환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내실있는 법제사무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법규 및 법률적 관련문서에 대한 심사를 확행하고 주요 행정처분은 처분전에 청문을 실시하여 공정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각종 입법정보 및 법률상식 함양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급증하는 재정수요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수렴하고 투자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채무과다 시·군의 감채적립기금 설치를 유도하고 선심성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고 지역기반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특성을 감안한 국·도비 지원확대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국고보조율 확대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정전산화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전산망을 자동차, 감사 등 필요한 모든 분야를 연결하여 활용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터넷 및 O/A교육을 실시하여 도정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최신의 각종 정보를 확대·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문서에 대한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전자결재문서 유통체제를 시·군까지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2청사와 도본청 및 시·군간 행정통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제2청사와 도본청간 영상회의 확대 운영과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화상전화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신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통신단절이 없도록 통신회선 및 장비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제2청사의 이미지 개선과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화교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대상은 시·군, 도사업소, 소방서, 의료원 등 22개 기관이며 감사주기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5개 시·군에 대한 민생·민원분야 중심의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추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방여론과 주민불편사항 등 감사정보를 수립토록 하고 도급액 50억원이상 공사와 3억원이상 용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활성화하여 예방위주의 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정시책을 지원하는 정책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도정의 종합성과 일관성을 보완하고 도민불편사항과 도정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성있는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감사는 도정주요시책 2∼3개 분야와 3개 시·군의 시책추진 사항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수해복구사업 등 시의성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정책감사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운영은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거나 도민이 의혹을 갖는 사항에 대해 신속한 감사를 실시하여 해결하는 제도로서 도민감사청구제도와 공개감사제도, 부조리신고 모니터망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청구절차의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개감사제도는 감사 전에 일정과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감사 기간 중 주민제보 전용전화 및 팩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구사항을 실지감사에 반영하고 부조리 신고모티터망 구축을 위해 민원모니터요원과 도민불편사항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부실공사 예방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종래 서류검토 위주의 평면적 감사에서 현장위주의 기동성있는 감사로 전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군에서 공사중인 5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부조리 근절 및 복지부동 분위기를 차단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건축·토목 등 취약분야 및 문제성있는 인물을 집중감찰할 예정이며 단속업무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여부 등의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비위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부조리 신고민원 조사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창구를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진정인 및이해관계인 면담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하급기관 이첩을 지양하고 직접 처리토록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민원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여권민원의 편의도모를 위한 주민전산망은 지난 5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도정참여에 대한 보상과 함께 우수요원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이행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2001년도 기획행정실의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고 모든 업무나 정책을 또 하고자하는 사업을 이 자리에서 다 보고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북부지역에 인구가 줄어드는 군이 두 군데나 있다, 발전이 안 된다, 거기에 따라서 도의 재정이 투하되는 비율이 적다 이런 것이 북부지역출신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이상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이 '96년, '97년, '99년 반복적으로 수재를 당했어요. 반복적인 수재를 당했는데 당하고 나면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온 것으로 보면 틀림없이 금년에도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재복구차원의 어떤 정책과 감사를 해서 내실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비도 많이 투자되고 지금 어느 때보다 도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복구 내지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또 그 사업 자체가 도민의 관심사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관심사항인데 저희 보고서에 소상하게 기록해 보고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드립니다. 또한 수해 항구대책 사업은 옛날과 달라서 요즘에 와서는 정말 실질적인 항구대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국비, 도비가 일부 들어가고 시·군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복구작업을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개 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수해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예산내용 이런 것을 별도로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총괄적인 수재복구와 예방에 들어 간 도비·국비 또 자치단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홀딩하고 있는지 잘 집행이 되어서 대비가 제대로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아 이렇게 하니까 제2청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비중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 서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생태관광, 휴전선과 인접되어 있고 또 6·25 이후에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네스코에도 지금 되어 있죠? 휴전선 부근의 보존자체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좋아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북부지역 가면, 우리가 반만년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민족이고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대사나 선사시대의 우리 선조들의 행적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물론 일제의 말살정책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전쟁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유적이 상당히 망실되고 훼손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뿌리를 못찾고 있어서 단군할아버지에 대해서 설화 비슷한 것하고 삼국시대도 문헌이 별로 없어요, 유물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정책에는 중요성과 시급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텐데, 그리고 그 지역이 한때는 고구려땅이었어요. 그런데 고구려가 대부분 북부지역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충청도 이런 쪽에는 없어요. 그러나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그런 것도 상당히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투하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학자들이 나서서 조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잘 조사를 한다면 우리 고대사나 상고사를 정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관광자원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당연한 의무고 한데 무슨 생태안보 이것만 맨날 해 가지고 그전에 150억원인가 해서 생태안보파크나 만든다고 하고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정책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2청 북부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위원회 소관업무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유적지관련 부분도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보고올린 수해대비 대책사업도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입니다. 자료는 저희가 챙겨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생태공원 조성계획도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기획이라면 도정전반에 대한 큰 카테고리 거기에 대한 틀을 잡는 게 기획행정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자세하게 개별사업은 안 나오더라도 그런 정도는 중요한것이 아니겠는가, 기획실이 예산만하고 감사만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의 중요성을 제2청 나름대로의 과거보다 진일보한 그런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급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테니까 자료를 잘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적절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재해대책과 문화유적지 보존책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확충안이 있습니다. 작년 8월 11일 군부대 주둔지 지방교부세 확대지원 건의를 했는데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접경지역 국비 특별지원 건의건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구체적인 것은 담당관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해주셔도 되고요.

우선 군부대지역 지방교부세 확대지원은 2000년 8월에 행자부·총리실·국회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건의결과 군부대 주둔지역에 측정항목이 확대반영되어서 현행 항목이 청소비·상수도비·하수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도로·보건위생비가 추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0년도에 1,924억원이 지원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2,531억원으로 확대가 되어서 607억원이 증액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국비 특별지원 계획은 역시 북부지역 2000년도 국비지원액이 예산액의 12.6%가 되는 1,35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지원되는 사업에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현행 국비 사업별 지원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20% 상향 지원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의 현행 국비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접경지역은 20% 추가지원토록 명시요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회시를 못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20%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해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행자부에서는 결정된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협의 중인데 올 추경에 반영이 되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은 제2청에서 전부 관할하고 있나요?

구역이 전부 제2청 관할 구역입니다.

김포시가 유일하게, 그 부분은 제2청 관할입니까, 본청 관할입니까?

본청 관할입니다.

김포시는 본청관할이고 나머지 접경지역 부분에서는 제2청에서 관할하신다?

저희는 동두천·파주·김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포·고양·양주·연천·포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포도 제2청에서 관할하나요?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한 지원은…….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는 저희가 직접 관장 안 하고 본청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2청을 개청한지가 만 1년이 되어 가는데 저희 기획위원님들 누차 제2청 방문할 때 다른 때도 제2청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기획행정실이라는 게 분장사무를 보게 되면 정책조정하고 제2청의 통괄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병권 실장께서 오셨지만 2001년부터는 기획행정실이 제2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종합계획하고 수립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제2청사 행정체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적 사무처리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확대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 설치할 위원회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선 도 전체에 8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2청내에?

제2청에는 위원회가 한 개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북부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제2청내의 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도록 됩니까?

각종 위원회에 따라서 분담 또 관할하는 업무내용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제2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북부발전위원회는 전반적인 것을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은 어떠한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나요?

위원 명단이…….

명단이 아니라 구성요건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기획예산담당단 박광일입니다. 제2청에서 직접 북부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본청에 합동으로 저희가 참여하는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5개가 있고 또 그냥 일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일반 민간인도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도 구성되어 있고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부발전위원회 이외에 도 본청 위원회 중에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22개가 있다?

네. 저희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도 북부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이외에 각 실·국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오늘 보고한 자료의 내용 아니예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부발전위원회는 우선 구성된 분들이 도의원님 하고 전문가 또 직능, 시민단체, NGO까지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따라서 소관별로, 실·국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북부 제2청에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한다고 해도 예산의 편성권이라든지 심의권이 없어요. 다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부자체에서 운영회를 구성해서 본청의 지사 등에게 건의할 사항은 정말로 북부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의할 수 있는 뚜렷한 뭔가가 서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있으나마나고 지금 기획행정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확대라는 뜻을 볼 때 그래도 북부지역을 위해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 진위를 지사에게 건의해서 정말로 제2청 즉 북부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도 확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예산담당관이 온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겠지만 경기지사님 방침이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북부지역 제2청 관할지역내에 계속사업,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2청 관할 시·군의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중요도를 잘 따져서 또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내역을 다 알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자료는…….

아니, 청사에 돌아가면 알 수는 있을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98년도부터 사업을 하다 중단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의 도로, 어느 지역의 하천 등등 하다가 예산지원이 안 돼서 중단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