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도시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 건설본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의제는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2001년도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본부의 금년도 한 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으로 저희 건설본부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에도 평안하심과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사랑으로 건설본부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와 29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성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성 총무부장은 도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담당으로 있다가 건설본부로 승진해 왔습니다. 전임 총무부장 최우길은 제2청 가정청소년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관리과장 이병관 과장 후임으로 심재진 관리과장이 발령받았으나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건설본부 관리과장은 예산담당관실 예산조정담당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업무목표와 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본부 조직은 3부 2과 7팀 2지소로서 총무부는 총무과와 관리과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1부는 도로건설1·2·3팀, 도로관리팀, 하천팀과 남부·북부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2부는 건축1·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9명이며 현원은 109명으로 10명이 과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기능직이 14명 과원이며 일반직이 4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과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각 부와 지소의 주요기능은 총무부는 건설본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서무, 인사관리, 도로·하천에 관한 소송수행과 편입용지보상, 예산·회계, 공사·용역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건설1부는 도로·교량사업의 설계·시공과 감리, 하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며 토목시험실 운영,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2부는 공용청사, 문화·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소에서는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와 설해 등 재해대책 추진,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04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583억원이고 유료도로특별회계는 224억원이며, 도로시설특별회계는 1,397억원입니다. 분야별 투자 구성비율을 보고드리면 도로건설관리 예산 규모는 64.7%이며 공공청사건립은 16.1%, 하천 개·보수 사업은 8.4%, 지방채 상환 6.4%, 경상비 등 기타경비가 4.4%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통계입니다.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66개 노선, 2,639㎞입니다. 이중 국가지원 지방도가 10개 노선 809㎞이며 지방도가 56개 노선, 1,830㎞입니다. 하천은 511개소 3,110㎞로, 지방 1급 하천은 한탄강, 영평천, 사천, 홍천강 4개소에 94㎞이며 지방 2급 하천은 507개소에 3,016㎞입니다. 교량은 491개소로서 1종 18개소, 2종 45개소, 기타 교량이 428개소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청사 대지 3만 6,100㎡와 건물 9동이 있고 굴착기 등 10종 25대 건설장비가 있으며 공유재산은 도로 3만 2,92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업무목표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간선도로 확충, 친환경적 하천 조성, 환경친화적 건축설계와 고품질 시공관리를 통하여 건설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중점추진 방향으로 교통량 해소와 지역간 연결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간선도로 확충과 쾌적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자연재해 예방과 친환경적 하천조성, 환경친화적 건축설계와 고품질 시공관리, 건설행정의 내실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로 도민으로부터 갈채와 신뢰를 받는 건설기술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간선도로 확충과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 간선도로 기능 확충, 쾌적한 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확충, 지진대비 지방도 교량 내진설계,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 관리,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등 다섯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간선도로 확충과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자연친화적인 도로건설로 도로기능의 질적 향상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여건을 제공하고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96년부터 2006년까지 7,442억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9건 62.16㎞를 확충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57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7건으로 금년에 445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2건은 127억원을 투입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용지보상하고 또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활성화하여 견실시공 정착과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계속사업은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품질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한 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지방도 확충사업은 31건으로 자체사업 17건과 양여금사업 14건으로 금년에 60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개질아스팔트 도입 시공으로 도로의 질적 향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동물이동통로를 설치, 견실시공 유도와 공사관계자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 실시하겠으며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진대비 지방도 교량 내진설계 시행입니다. 도내 지방도 66개 노선의 491개소 교량 중 1, 2종 교량으로 내진설계 도입이 안 된 50개소를 우선 시행하여 2001년 12월까지 내진설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2002년부터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 추진하여야 할 포장도와 구조물 유지관리는 56건으로 포장도 유지관리 31건, 구조물유지관리 25건, 20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도로유지관리의 체계를 개선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민간위탁시행, 기타 도로관리·교량점검 전면 도급시행하며 도로·교량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였는 바,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대장전산화로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와 도로계획 설계에 활용하여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단속요원 35명으로 고정검문소 2개소 14명, 이동단속 3개반 21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순환근무를 통해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적근원지의 집중단속과 계도로 운송질서를 정착토록 하겠으며 유료도로의 고정검문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과 친환경적 하천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과 친환경적 하천조성입니다. 항구적 치수기능과 지역특성을 살린 하천개수공사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하천개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수해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수해예방을 위한 항구적 하천개수사업으로 일반하천 개수공사 6개소에 금년도 185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여건을 살린 친환경적 하천개수를 실시하고 현재 시공 중인 구간은 우기전에 축제와 호안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개소와 하도준설 사업 1개소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청미천 외 2개소는 62%, 곡릉천 1지구 하도준설은 53%의 종합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건축설계와 고품질 시공관리입니다. 먼저 16쪽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건축설계와 고품질 시공관리로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골조공사와 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마감공사 중으로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품질 시공관리로 치밀한 마감공사 추진을 위해 공정간 상호협의를 위한 "한마음 건설시공의 날"을 운영,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투명한 공사관리를 유도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품질 공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도 장학관 증축공사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1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장학관을 증축하는 공사로 현재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계획 요소를 지속 발굴하여 시공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동 공사는 금년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 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종축장 건립공사는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을 건립하는 공사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과 기능을 고려한 시공관리를 위해 지형을 고려한 자연순응형 시설물 배치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태양열 집열판 설치와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시공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관리동과 축사동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공사입니다.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에 사업비 50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90병상 규모의 치매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공사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건축설계 추진을 위해 친환경적 설계요소와 에너지 절약요소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 반영하고 있으며 시행착오와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설계용역이 5월 완료되는 대로 공사발주하여 내년 6월 준공예정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건설행정의 내실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20쪽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건설공사의 견고한 시공관리와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81종의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흙의 물리, 역학, 지내력 등 60개 종목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시험 FAX신청제와 현장출장시험으로 민원인의 편의와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공개, 품질시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편입용지 손실보상의 적기 추진은 손실보상 대상 12개 시·군의 39개 사업장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적기에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전 손실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시·군에 대한 적절한 지도 점검으로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을 병행하여 손실보상을 적기에 마무리하게 됐으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보상가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이의제기 방법도 적극 안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송업무의 적극 수행입니다. 도로건설 유지관련 소송계류 중인 사건은 손해배상 9건, 구상금 4건, 재결처분취소 8건, 소유권 이전 2건 모두 24건입니다. 소액 또는 단독 사건은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소송진행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겠으며 쟁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증자료 확보와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하고 소송종결 후에도 소 제기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방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취미동호회를 활성화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일휴가 권장으로 가족과 함께 주말여가를 선용토록 하며 직원과 대화의 마당을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입니다. 24쪽 설계자문위원회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을 확대하여 공사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 심의와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단계별로 자문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기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주요 구조물의 공법변경과 공정별로 계약금액보다 1억원이상 변경되는 공사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구조물과 1, 2종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빠르고 편리한 입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조달청 전산 입찰 시스템 고유를 통한 입찰정보 업무 개선으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조달기관인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없이 입찰참가기회를 부여하여 입찰참가등록에 따른 업무량이 감소되어 충실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경비·인력절감과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친환경 건축현장 그린표식제입니다. 친환경 건축요소 표식화로 환경 친화적인 건축의지를 고양하고 자연환경에 조화되는 건축물 건립으로 친근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립 건축물의 친환경적 요소와 에너지 절감기술 그린표식을 수여, 환경을 고려한 건축시공현장 홍보와 모델화, 친환경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지역주민의 환경가치 추구욕구에 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친환경 건축의지를 고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도로건설, 하천개수, 청사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의 집행과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철저한 사명감으로 완벽한 시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근홍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차승남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업무도 중요한데 지금 업무보고 받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것을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넉넉한 시간이 있는데 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바랍니다.

그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원칙입니다. 우리 차승남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부장이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조금 미숙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원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꼭 본부장님한테 받을 게 아니고 주무 부·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때문에 지역구 일들을 전부 손 놔놓고, 졸업식도 있고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전에 잠깐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루종일 매달려 가지고 위원들이, 간단하게 담당자들한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대신에 실무부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관계 없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 도의원입니다. 17쪽을 보면 경기도 장학관 증설공사가 있는데 이 학교가 외지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지금까지 불과, 지하 1층, 지상 5층이 금년 10월에나 준공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협조가 될는지?

장학관을 증축공사하는 것이고 현재 장학관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8페이지 치매요양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사회가 점점 더 복잡 다양해져 가면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주변은 요란한 복지정책에 반해 이들 노년층에 대한 대책은 매우 열악하고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서구화 경향으로 인해 경로사상 등의 전통미덕이 점점 퇴색돼 가고 노인경시 풍조마저 일고 있는 현실을 바라 볼 적에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여주군 북내면에 90병상의 규모로 노인치매전문병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흐뭇하게 생각되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건설본부에서 건립하는 노인치매전문병원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일 가는 훌륭한 시설로 자랑하고 모범을 삼을 수 있도록 치매노인들을 요양하고 있는 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설계에 반영, 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는데 여기에 아울러 치매전문병원 건립계획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개괄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 부분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그러세요.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학관은 현 위치에 '9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2인 6평 규모로 120실 240명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의 입사희망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더 증축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우리 광주에서만도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1명만 뽑으래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줍니까? 저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18쪽에 대한 치매…….

치매요양병원 건립공사는 도본청 보건복지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거든요. 1층으로 하는 게 좋으냐 2층으로 하는 게 좋으냐, 1층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지 여기 이용하는 노인분들한테 더 편리하느냐 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은 보건복지국에서 확정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는데 설계가 전문…….

가만 있어요. 건설본부에서 설계해서 공사만 하는 겁니까?

설계자문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복지국에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25억원 돈을 못 받은 게 있어요. 그게 광주군 도척면 진우리에 여자 하나가 와서 물을 흐려놓고 준공을 못하게 해도 악착같이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것과 겸비해서 앞으로 소송제기까지 할 계획인데, 치매요양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사를 힘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주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쭙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보건복지국 업무 협조하는데 전부 반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설계자문위원회 확대 운영관련해서 건설본부에서는 각종 도로와 하천공사,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에 제일 일가견이 있는 분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된 이후 공사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유와 공사단가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매우 잦은 것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시공하면서 설계변경이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주민들 민원요구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시공 중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좀더 많이 위촉해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추경심사시 그 외에도 전혀 검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 24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위원회 이름 그대로 자문위원회이지, 이분들에게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드렸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문하는 것을 건설본부 담당공무원과 제가 검토를 해서 이것이 꼭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자문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 구성 위원회라 하면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공식기구로서 지위부여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지침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 내부지침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부에서 오시는 시민단체라든가 외부전문가들한테는 일정한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설계자문위원회 확대 운영관련해서 지금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왜냐하면 연수마을에 47억원의 본예산 들어온 게 90억원까지 간 게 있지요? 그것도 보건복지국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자문위원 부분에 대한 질의요지는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조례로 입안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의입니다. 그 조항을 상세하게 해서 임성균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우리 지역 작은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어제인가 그제인가 김성규 도로관리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오셨지요? 김성규 팀장님!

네.

거기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제재조치를 했어요?

그것은 화성군 건축과장하고 통화했는데 도로계획하고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306번 도로가 본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설계대로 하는데 농경지정리 외지역으로의 도로에 하자가 없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서를 보면 아주 좋은 말은 다 들어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자연친화적인 도로건설로 도로기능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하는 기가 막히고 좋은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도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이런 말, 그 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선 건설본부에서 부분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최소한도 600억원, 300억원, 200억원이상, 40∼50억원이상의 큰 규모로 하면서 작은 민원 같은 것을 한번 해결하려면 적어도 도로관리팀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최소한 두세 분이 교체되는 기간에 억지로 하나 될까말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연계가 안돼요. 먼저 계시던 분이 가시면 다음 분한테 그 업무를 이양하시고 가시는데 전혀 안되기 때문에 새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또 협조를 요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많이 협조하시겠지만 화성군 도로에 관련된 민원을 많이 도와주신 것에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12일에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임규배 국장께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임규배 국장이 본부장하기 전부터 전전본부장 있을 때부터 343번 도로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민원을 계속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정덕진 소장도 담당직원을 같이 대동해서 답사한 바 있고 일부분은 해결했습니다만 이 도로가 한 달이면 최소한도 경미한 사고가, 아직까지 사망사고는 없습니다만 한 달에 3∼4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불법유턴을 하면서 항상 도로주변이 지저분해요, 늘 차가 박치기를 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3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주실 때는 금방 할 것으로 답변주시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규배 국장에게도 본 위원이 강력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이근홍 본부장께서도, 함중식 1부장님, 총무부장님 검토하셔서 빨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어 해빙이 되고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농번기에 아무래도, 주변에 용지보상이 일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도로공사를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적당한 변명, 구실을 대서 몇 천만원짜리는 모르겠는데 억단위는 자꾸 변명하고 시간을 미루는, 1∼2개월이나 반년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햇수로 3년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건의한 지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도로관리팀장님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고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불법유턴을 못하게 우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유턴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남부소장님 같이 작년 11월에 확인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꼭 검토하셔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몇 백억원짜리, 몇 십억원짜리 하는데 3억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주변의 면민들이 늘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해서 사실 본 위원이 2001년도에 경기도로부터 화성군에 지원되는 사업과 지방도사업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종목별로 연하장과 더불어 모두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바로 실시한다고 내용을 해서 보내준 바 있습니다. 함중식 부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다음 제1차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제1차 추경에 할 것,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끼어붙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꼭 실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입니다.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세계유엔아동기금단체가 발표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 등 상해로 사망하는 어린이 비율이 수치스럽게도 한국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정불감증과 부주의에 의한 탓도 있겠으나 인구이동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잦은 폭설과 강추위 등으로 파손된 도로나 교통안전시설물이 신속하게 복구되지 않아 사고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도로파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소홀 등으로 유지관리가 소홀히 돼서 발생된 보상건수와 금액을 최근 3년간 대비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대로 지방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파손, 집중호우, 설해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나 건축공사현장을 통과하는 석재·골재 등을 운반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과적차량과 레미콘차량, 물류수송차량 등의 과적 운행에도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의 과적차량 단속은 매우 미흡하고 형식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적차량 단속의 최근 3년간 실적과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적차량의 단속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변과 건설현장 주변 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과적차량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자료가 작년 것만 갖고 있고 최근 3년 자료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3년 것을 대비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과적차량 단속이 지금 1년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00년도 과적차량 단속은 32만 3,577건을 검차해서 872건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36만 1,451건을 검차해서 717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1998년도에는 33만 2,182건을 검차해서 866건을 고발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건설현장이라든가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항인 만큼 저희들이 이동검문소를 그쪽에 집중 설치해서 도로파손이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제가 회기 때 동두천에서 수원까지 옵니다. 제가 3년간 수원까지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날 뻔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과적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녀도 단속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숫자상으로 800건이 나오고 1,000건이 나와도 실질적으로 동두천서부터 수원까지 올 때 한 번도 단속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 한 달에 일주일씩만 온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약 3개월이상을 다니는데. 과적차량 단속을 각 시·군·구별로 강력하게 해주시고 가장 문제인 것이 인명피해입니다, 도로파손도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은 양주하고 남부지역은 유료도로 그쪽에 고정검문소를 운영하고 있고,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도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내려오시는 길은 국도를 대부분 타고 내려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경기도 관내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적차량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건설경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만 과거를 봤을 때는 건설현장에서 탕 뛰기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 운반하는데 얼마 하니까 무법자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몇 탕을 하기 위해서 그냥 냅다 달리는데 그것을 보고도 정말 단속할 만한 것은 시·군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김경수 위원 말씀대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부촌 위원님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답변 좀 주세요, 대책이 뭔가. 함 부장님이 하시든지 본부장님이 하시든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343번 불법유턴 관련해서는 담당팀장하고 1부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위원님한테도 전화를 받았고요. 현장에 출장 갔다온 담당공무원들 얘기를 듣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3억원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건설본부에서 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투입하기에는 저희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일단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 답변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2년이상을 끌어왔어요. 모든 것이 함 부장님이나 이근홍 본부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전부터 관행·관습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보해 놓은 것을 검토보고 식으로 해온단 말입니다. 우리 화성군에 있는 그런 현안사항뿐 아니고 경기도 일원에 최대한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한 가지 사업을 덜하더라도 민원해결이 되면서 똑바른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여기 보면 무슨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민의견 적극 수렴, 반영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개질 아스팔트 도입·시공으로 도로의 질적 향상 도모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동물이동 통로설치, 사람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동물이 이동을 못해서 죽고 있습니까? 새가 나는데 못납니까? 산짐승은 따로따로 살아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별문제가 없어요. 우선 인간이 원활하게 생활하고 도로나 생태계가 보전되어야지 짐승이 다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을 하시면서 지역의 민원 하나가 제대로 해결 안 된다면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민에게 와닿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고, 이것을 물론 임규배 국장한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만약 예산에서 이것이 누락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론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계속 있어요. 제1차는 3월인데, 적어도 3월 하순경이나 내지는 4월초에 제1차 추경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가서 용지보상하고 실시계획하고 시간이 걸리면 농사철이 다가와서 사실 농민들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또 늦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설계비 같은 것은 조금 들어가니까 측량부터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시작해 놨다가 본사업 예산을 추경에서 세우시든지 건설본부장님하고 함중식 건설1부장님하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유턴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추경에 반영하고 불법유턴을 함으로 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발생되는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적으로 유턴을 못하도록 중간에 표지판을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유턴 차량이 없도록 먼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드레일이 연장되는 것인데 불법유턴을 못하게 하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또 3월에 곧 시작한다고 해도 낭비적인 요소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선 설계측량을 하시는 그런 단계에서 용지보상은 예산이 서면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말뚝만 박아놓으면 여기 도로공사 계획을 하고 있구나 하고 농민지주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농사짓는 데 대해서는 포기한다든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남부소장님하고 작년에 현지조사를 했을 때 함 부장님도 파악하셨는데 끝에 갈촌리로 가고 정남면 소재지로 가는 사거리 인접해서 유턴할 계획으로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량을 넘으면서 점멸등으로 서행표시를 하면서 가깝게 해도 별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게 사업비가 덜 듭니다. 그것도 1안, 2안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도로관리팀에서 합니까?

업무는 건설1부 도로관리팀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남부지소, 북부지소에 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일문일답 합시다.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남부지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18명입니다.

18명이라고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고정검문소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2개 이동단속반이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1개조씩 합니까?

보통 6명, 7명씩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14명인데 일반·기능직 2명이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일반·기능직이 한 팀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한 팀에 보통 6명, 7명씩 들어갑니다.

아니, 기능직이요.

기능직은 운전기사 1명입니다.

일반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작년에 남부지소에서 총 몇 건 적발됐습니까? 고발조치한 게.

작년에 전부 558건을 고발했습니다.

적발은?

적발한 것은, 검차한 것은 19만 5,521대입니다.

적발해서 고발하고 경고하고 그러지요? 과적이 아니면 그냥 보내고.

적발해서 확인서 받아 가지고 조서 써서 검찰에 올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적했을 때 검찰에 고발합니까?

보통 4t이상 했을 때 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t이상 하려면 적재함에다 나무를 더 대야지요? 그래야 4t이상 적재하지요? 적재함 위에 더 나무를 댄다든지, 적재함을 더 높이 해야 적재하지요?

그렇습니다. 적재함을 높이는 수도 있고 차를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적단속 요원들이 적발했을 때 화물주나 운전사한테 돈을 받은, 비리로 문제되어서 처벌받은 직원들이 작년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음료수 하나 받아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부지소나 북부지소의 단속요원은 그렇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제시할까요?

좋습니다.

누가 얼마 주고 언제 어떻게 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군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적발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건으로 해서 나한테 진정이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저녁에 수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거기를 가니까 공공연하게 금품을 요구하더랍니다.

그게 지방도 요원입니까?

아니, 우리 관내 이야기라니까 왜 딴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차 끌고 다니면서 허구헌날 교통에 걸리면 돈주고 봐달라는 형식으로, 흔히 있는 일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리부서에서 인사조치한 것이나 비리에 의해서 사법처리한다든지 고발조치한 것은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없었다고만 하지 말고…….

몇 년전에 4명이 구속됐었는데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엄포를 놔 가지고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속됐는데 무죄로 나왔다 그 말도 말이 안 맞고, 하여튼 그런 점도 등화불명이라고, 내 집 식구들이니까 감쌀 수는 있어요. 그런 문제도 철저하게 감독하는 입장에서, 감독관이 너희들 돈 받아먹고 봐 주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문제가 민원제기가 되어서, 나도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직원들 단속해 주십시오.

네,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공사로, 건축건물로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소송을 제기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본부장님.

23건입니다.

재판에 계류 중인 게. 그리고 심각하게 민원인 때문에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 건은 몇 건입니까? 공사진행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돼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로건설 유지관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 전부 23건이고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 사항은…….

지금 도로파손과 관련된 것은 9건입니다.

그래서 공사에 방해가 되어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공사가 중단된 사항.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소송은 23건 있고, 23건 소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건설본부에서 이것이 작년 한 해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되고 항소한 것이기 때문에 연평균 보면 이 정도 항상 있습니다. 관련 도로 보상업무, 소유권 이전 이런 것까지 합해서 전부 23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보상업무 이런 것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안 맞으면 소송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수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된 소송원인은 보상문제지요?

네, 보상이 많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설계심사자문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설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자문위원이 18명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민간이 2명이고 16명이 공무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문위원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16명의 자문위원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네, 전문성이 있는 담당공무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담당 16명이 전부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들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공사실명제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실명제를 하기 전과 실명제를 하고 나서의 부실공사의 대비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네.

그리고 순환근무제도, 과적차량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공익요원이 66%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요원의 비리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순환근무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순환근무가 최대 실효성을 거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순환근무제를 해야 비리척결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이 건설본부의 무엇인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순환근무하는 것은 비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있으면 그 공사현장에서 차량이 이동하는데 하루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단속하면 아까 문부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꾸만 대화하다 보면 서로가 인과관계에 의해서 금품이 오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쪽에 근무했던 직원을 다른 데로 돌리고 또 거기에 새로운 직원이 가서 단속하게 하고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정신교육이라든가 수시로 일반직 팀장들이 거기 가서 감독도 하고 여론도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건설본부에서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정원이 40명 감축되었습니다. 지금 2차 3단계 구조조정을 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입수를 못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 도로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조건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의 도로관리업무를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것인지, 주게 되면 법적으로 어떠한 선행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거기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배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든요.

좋아요. 본부장님은 아직도 모르시는군. 구조조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위원님들도 경기도민 950만명의 대표입니다. 또 공무원들도 다 950만명 경기도민에 들어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조조정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클린턴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업률이 한 8%가 됐었습니다. 뼈아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께서는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 있다, 없다 이러면 저도 회사를 경영해 봤고 봉급생활도 해봤지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흐트러지고. 그런데 지금 핵심적인 것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구조조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건설본부에 있는 전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문제 이런 것도 해야 하지만 그분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 답변은 구조조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대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사업소에 대해서 2차 3단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그것은 본청 조직관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나 저희 건설본부 의견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본부장님이 본청하고 대화하기가 힘듭니까? 그런 말이 있으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해야 돼요. 하지만 안 할 것은 안 해야 해요. 쓸데없이 다른 데에 갈 것을 건설본부가 맡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으로서는 건설본부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다니면서 확인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문제가 법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 건설본부에서는 민간위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직관리계에서 건설본부하고 사업소를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보면, 건설본부 구조조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조건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조직관리계에서는 가고 있고 저희들은 민간위탁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우리 건설본부 의견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좋아요. 그것만 얘기해요, 아까 경기개발연구원은 얘기했고. 제가 왜 자꾸 본부장님에게 재론을 하느냐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것도 좋다 이거야, 아까 답변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한다는 말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본청에 와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돈을 주었던가 안 주었던가 거기다만 위탁하고 그것 나올 때만 바라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 의견에 대해서 각 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건설본부 의견이 수렴된 것을 지사님,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가 직접 가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 직전의 답변은 "구조조정한다는 말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른다는 얘기지, 지금 사업소에 대해서 구조조정 단계…….

지금 사업소가 몇 명입니까? 총 인원이.

정원이 99명입니다.

관리요원 99명이 다하는 것입니까?

지금 99명인데 10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10명이 현재 과원인데…….

이게 남부나 북부지소를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능직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작년에 감사자료도 제가 요구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과적차량 단속, 구조물 단속한 것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서울시나 강원도나 충남은 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만 적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자료도 하고 그 전에 요청해서 제가 작년 가을에 기획관리실장을 만났었습니다. 건설본부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네도 용역을 줘서 한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없을 때 해서 잘 모른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자기도 의문이니까 자기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민주당 경기도지부하고 도청하고 당정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또 그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 그렇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저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여튼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의 인원수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자꾸만 하는 모양인데 어디 총댈 때가 없으니까 기능직들을 건설본부에서 줄이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꼭 건설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얘기이고 우리 건설본부 직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가장 좋은 말씀인데 본부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거북스럽겠지요. 그러나 부하를 잃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절대로, 구조조정은 하되 우리 건설본부에는 하지 말도록 우리가 요청해야 되겠지요.

위원장님 말씀 좋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도 있고, 말씀도 하셔야 되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조직관리팀에서 구조조정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의 총원 정원제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금 감원이 된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몇 명이 감원된다, 그런 내부방침은 지금 결정된 것이 없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장, 팀장들과 회의를 해서 지금 정원이 99명인데 99명으로는 우리 경기도 도로망 관리라든가, 과적차량 단속이라든가, 공사현장 감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전부 다 많기 때문에 인원이 더 증원되는 방향으로 의견은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지사, 지사님한테도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구두로 보고는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진작에 그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말이 길어지지 안잖아요.

제가 그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을 중지시키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도형 위원입니다. 손실보상 적기 추진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 20쪽 하단을 보면 공공사업 편입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에 손실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협의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사업시행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상협의가 지난한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 현지시가와 정부의 보상가와의 차이로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손실보상 대상 39개 사업장에 대하여도 계획된 기간내에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업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본부 업무보고 25쪽을 살펴보면 조달청 전산입찰시스템 공유를 통하여 입찰등록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 건설본부에서 시행해 온 입찰형태는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입찰참가자들이 건설본부에 직접 찾아와 입찰등록한 후 입찰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조달청 전산입찰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은 없는지 본부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업체들이 전산입찰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인한 충분한 홍보와 인식이 안 되어 공사 수행할 가장 적임 업체가 누락되는 일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시행계획과 절차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나 기타 공사현장의 손실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9개 사업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장에 32개, 하천사업장에 7개, 12개 시·군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보상가격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현실보상이 되도록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자입찰시스템 자체를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전자입찰 방향으로 가는 게 근본목적인데 현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입찰제도 개선은 구비서류를 일단 제출하지 않고 입찰등록만 한 후에 낙찰된 업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전 단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잘 몰라서 입찰을 못한다든가 참가를 못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상을 보면 정부에서나 각 시·군이나 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땅에 일반땅은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정부에서 수용하는 땅은 공시지가를 안 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오르는데 우리가 도로로 쓴다든가 공공시설로 쓰기 위해서 부지확보를 하는 그 땅 자체는 으레 공시지가에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상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봤고. 어느 것은 공공시설로 쓴다면 땅값을 공시지가에서 내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횡포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공시지가는 국민들의 세금하고도 직접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건설현장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 토지만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려움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주위가 다 정부에서 쓰기 위해 필요한 땅이라면 이곳은 안 오르고 주위는 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체가 다같이 오르면 좋은데 그곳은 수용할 땅이기 때문에 그곳만 빼놓고 안 오르고 그 나머지는 다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보상문제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건설본부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군하고 협조해서 공시지가 올리지 말라는 게 더러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보고는 못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상하는데 공시지가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앞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보상을 우선, 빨리 땅을 사들여서 보상한다면 100원 줄 것을 110원 줄 수 있는데 100원줄 것을 시일을 끌면 120원, 150원, 200원 이렇게 줄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도로가 난다, 주위의 땅값이 오른다 하니까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데, 계획이 있으면 우선 보상부터 빨리 선착순 착수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 동안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속히 실시할 용의는 없으시지요? 도로를 내겠다고 할 때 도로보상 문제에 있어서 조기에.

저희들이 공사착공 전에 모든 것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착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조기에 해주셔야 그 사람도 어디 가서 땅을 사더라도 사고 민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수용하고 조기에 사들여서 도로공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호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에서 2001년도 업무보고 작성하는데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2001년도 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친환경적인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건설본부 주업무가 자연을 파괴시키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페이지마다 주로 '친환경적'이 열거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본부장님과 공무원들, 알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심장부요, 제일 인구가 많은 큰 도입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경기도 면적이 서울의 몇 배나 됩니까? 건설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고 우리는 공인이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몇 배나 됩니까? 모르면 놔두세요, 넘어갑시다. 건설본부장님은 내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내가 볼 때 본부장님이 산삼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박력이 없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내가 산삼 사서 줄게. 건설본부에서 관장하는 하천이 511개소에 3,110㎞를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보수율이 82%로 기본통계에 명시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개수율이 100%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금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계속사업은 우기 전에 마무리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지진대비 내진설계가 안된 교량 중 50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내에 내진설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그것도 현장에서 대답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진설계 용역비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세하게 해서 보고드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간은 갔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생하셔서 여러 가지 설해대책에 대해서 잘 해주신 것에 고마움을 표하고 특히 북부지소는 잠도 못 자가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격려와 칭찬의 말씀드리고 또 남부지소장님,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경사가 있어서 좋습니다. 모든 분이 대통령 표창을 다 받으시는 건설본부 직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로에 전부 개질아스팔트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개질아스팔트는 기 사용하던 아스팔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군 예산은 얼마나 증액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질아스팔트의 장점입니다.

개질아스팔트의 장점은 내구성, 내유동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개질아스팔트 한 데를 가본 결과 투자비는 일반아스팔트에 비해서 1.5 내지 2배의 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포장수명이 기존 아스팔트보다 2 내지 3배가 되는 것으로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나 타 시·도에서는 시범적으로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개질 아스팔트 포장한 데를 가본 결과 도로 노면상태, 소음, 소성, 온도가 올라가면 아스팔트가 변형되는 소성변형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육안으로 봤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서 검증이 되면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개질 아스팔트를 전면 도입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 세심한 관심속에서 진행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기 아스팔트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경쟁없이 지역적으로 나눠서 납품하다 보니까 혹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납품할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전 같으면 경쟁해서 자기가 품질개량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독점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의정부다 하면 의정부의 한 회사나 두 회사가 독점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스콘 회사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독점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아스콘 회사가 경기도 전체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나누어졌단 말입니다.

그 지역은 그 사람 혼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1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1부장 함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스팔트는 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콘협동조합에 물량이 배정되어 있어서 이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도착도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가까운 데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스팔트 함량 축출시험, 다짐시험을 해서 그런 하자있는 것은 없고, 아스콘 코아시험을 대부분 현장에서도 하고 있지만 검사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합격 제품이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나눠서 자기들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받을 돈 다 받아가면서 좋지 않은 제품도 납품할 수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할 때 이제는 가서 내용만 보고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위원회 분위기가. 아까 품질시험에 여러 가지로 역점을 두시겠다고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 뭐냐하면 슬럼프 검사했다고 했는데 사진하고 날짜 이런 게 대장하고 맞지 않아요. 심지어 어느 현장을 보니까 거의 안한 데도 있어요. 오죽하면 감리비를 주지 말라고, 위원들이 삭감해야 한다고 그럴 정도로, 감리단은 뭐하러 나와 있느냐 그랬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본부장님, 부장님이 독려하셔서, 이 다음에 나가면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위원님들이 보실 것 같아요. 대장과 슬럼프 시험한 검사내역을 잘 정리해 놓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극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목표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2001년도나 2000년도 업무보고와 내용이 같습니다. 또 업무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순서만 이렇게 바꾸어놨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1세기 원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생각이 짧았지 않나 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서운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본부장님께서 주재하시고 향후 업무목표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니까 금년도에 경상비 및 기타가 98억원, 건설본부의 약 4.4%에 경상비 지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를 보면 32억원으로써 총집행예산의 1.2%에 해당됩니다. 결국 2001년도에 3배 가까운 66억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가 증가된 것은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지방채 상환이 140억원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유료도로에서 나온 수익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장비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2000년도에는 건설장비가 굴착기 등 39종에 76대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보니까 굴착기 등 10종에 25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니거든요. 25대하고 76대하고 약 50대 정도는 어디 갔어요?

저희들이 2000년 12월 29일에 필요없는 장비하고 공작기계 매각을 했습니다.

50대를 했어요?

건설장비 49대하고 공작기계 33대, 거의 그 정도 물량이 매각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즉 말해서 '98년, '99년, 2000년도에 그 많은 장비를 가지고 현장유지 관리를 해왔는데 금년에 와서 50대씩이나 부족한 장비를 가지고 현장경영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매각한 것은 옛날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던 장비로서 그때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도로포장 시설을 하는 업무까지 있었는데 지금 건설본부에는 시공업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불필요한 장비, 노후된 장비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거에 했던 것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매각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장비하고 노후된 불필요한 장비를 포함해서 같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가지고 충분합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저희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장비도 공사에 직접 관여를 않고 관리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25대도.

소규모 도로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것, 도로순찰, 도색 이런 업무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남부지소하고 북부지소에서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청소차량 이런 것.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간선도로 기능확충을 위해서 신규사업 2건 있지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무슨 사항인지.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도로, 교량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이 앞으로 3개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3개월 내에 해주기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는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나와야지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 약 5월경이 되겠네요, 언제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2001년도에는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건설본부에서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는 민간위탁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뭐하러 줬어요.

그것은 구조조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관리계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감원을 시키는데 일부는 도로관리업무를 민간위탁 주고 관리하는 인원만큼 감원하라…….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들었는데, 그렇다면 용역을 주면 거기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용역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아니면 아니다'는 것을 밝혀서 도비가 소모되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막아야지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결국 반대하는 입장에 섰는데 용역비 왜 줍니까? 행정에 일관성없이 끌려다니는 행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닌 거지 분명히 소신을 밝혀야지요. 됐습니다. 다음에 도로구조보호를 위해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요원들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문단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 품질시험종목이 품질시험장비가 토목시험차량 3대 및 건조기 외 81종 186점인데 2000년도 자료를 보니까 평탄성 시험기 등 105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5종하고 81종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시험기구가 적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처분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장비도 많은 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손실보상 39개소 사업장 12개 시·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소송계류 중인 사건 23건 시·군별 사항도 역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자문위원회를 18명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명단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시민단체로 토목·건축에 각각 1명씩을 넣고 나머지는 국가공무원 16명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전문지식이 있는, 물론 시민단체도 있겠지만 굳이 시민단체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단체로 추천한 것은 설계 변경하는데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추천한 것이고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참가하고 계신 분이 한양대 도시계획 분야의 장준호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환경운동을 하지만 설계하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일비라고 하나 수당이라고 하나 이것을 지급합니까?

수당은 실비로 5만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안 주는 거지요? 두 분만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총 공사비 500억원이상 공사로서 시설물의 규모나 기능변경과 구조물의 공법변경, 당초계약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의 자문을 받는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왜 굳이 500억원이상의 공사에 한해서만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운영을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지금 개선안은 200억원이상 공사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사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을 운영해서 작은 공사는 전부 설계자문을 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 오고 그런 것은 큰 공사…….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500억원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500억원이상으로 했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관련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규정입니까? 그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5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입찰등록업무 추진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입찰참가등록에 따른 업무량 감소로 충실한 계약업무 수행" 했거든요. 입찰업무가 아니고 계약업무입니까? 어귀가. 밑에 또 보면 "입찰등록의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한 계약업무 구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르고 편리한 입찰등록업무에 대한 사항인데 내용이 입찰업무라고 해야 맞을 것 아닌데 계약업무가 맞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입찰업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업무나 입찰업무나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로 얘기하면 용어자체가 계약이 되는 것은 입찰이 되는 뜻으로…….

같은 해석이 안 되지요. 입찰하고 계약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약을 입찰로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입찰이 맞는 거지요? 이상 몇 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운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본 위원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금년도를 맞이해서 건설1부나 건설2부가 고품질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금년에는 차질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충재 위원입니다. 이근홍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작년 한 해에 건설본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내용대로 2001년도에도 차질없이 업무추진을 해서 말 그대로 선진 건설기술문화 정착에 앞장 서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한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나와서 사업 타당성 여부와 또 유보할 수 있는 여부를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금년인가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남한강 정비사업을 유보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서 지금 남한강 정비사업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계획만 수립된 것입니까,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공사는 지금 안 되고 있고 계획도 법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되어야 공사를 하는데 절차가,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완료가 …….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안 나왔는데 어떻게 유보한다고, 결정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까?

유보한 것은 지금 여주, 이천, 양평의 환경단체, 여주군의회에서 남한강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줄 알고 반대를 하고 저희들한테 철회해 달라는 정식공문이 왔기 때문에 아직 절차상으로는 다 안 끝났지만 그분들한테 남한강 정비사업은 환경단체나 여주군의회에서 반대하는 한 시행을 안하고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그러면 공사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계획만 있는 건데 유보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 자체를 없던 것으로 백지화 한다는 거지요?

계획은 지금 있으니까 있는 상태로 두고 건설본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용역비를 부담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에다 사업승인은 올리고 사업승인이 났더라도 여주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한 사업시행을 유보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을 거쳐서 건교부를 통해서 환경부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네.

작년 9월, 10월경에 그때 환경부에 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린다고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안 내려 왔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를 환경부에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보고서가 추가적으로 성과품이 나와서 그 성과품을 경기지방공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건설본부에다 줘 가지고 건설본부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유로 해서 환경부에 진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남한강 정비사업을 추진할 취지나 배경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왜 추진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여주군 대신면 호안변에 홍수피해가 있기 때문에 호안제방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했지요? 본부장님께서.

네.

그러면 여주군이나 여주군의회에서나 환경단체에서, 이런 단체에서도 물론 환경보전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반대할 수 있지만 도에서는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나 장관들이 지금 강한 정부를 주창하고 흔들리지 않고 밀어 부치는, 꼭 필요한 것은 밀어 부쳐야 되는 데도 건설본부장의 작년 답변하고 최근에 유보한 배경은 환경단체나 여주군의회에서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유보하면 본부장이 작년에 답변한 대로 남한강변에 여주군 대신면 2개 면의 홍수피해는 상대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수요를 초래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환경단체나 여주군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도차원의 필요한 공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명하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사여부를 잘 결정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다시 한 번 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의왕요금소에 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호화화장실을 상·하행선 양쪽에 건립한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1월 26일자 경기일보 신문입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수억대 화장실", 그런데 의왕∼과천 유료도로가 지금 수지타산이 아직까지 분기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담까지 연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외자유치한 금액이 회수가 안 되고 이자만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경부고속도로나 중요한 고속도로도 아닌데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 5억원씩 들여서 호화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화장실이라는 개념은 재래식 화장실이라도 냄새 안 나고 깨끗하면 됩니다. 청소원들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시설을 깨끗하게 하면 되지, 무슨 바닥에 열선을 깔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 대통령이 지나가며 사용할 겁니까? 경기도지사가 사용할 겁니까? 도민들이 보면 참 개탄할 일입니다. 5억원씩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은. 무슨 국빈이, VIP가 지나가고 청와대 화장실도 그렇게 호화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왜 이렇게 예산낭비한다고 지적을 받습니까?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깊이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나서.

건물이 다 준공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도로에다가 화장실을 만든 동기는 일단 2002년도 월드컵대회를…….

월드컵대회를 준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할 용도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가 그거 하나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그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장실을 찾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건축했는데 열선을 깐 것은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난방시설을 해놓은 것이고 평당단가는 평에 5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수원에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수원에 평균단가가 85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수원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심재덕 시장은 화장실 문화로 해서 표창도 받고 그런가 본대 화장실 개념이 그게 아닙니다.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게 화장실이 아닙니다.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에 가면 간이화장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본 위원의 집이 과천이기 때문에 매일 도에 올 때 과천∼의왕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화장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건물을 완공했다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사람이 가다가 사용합니까? 정말 참, 준공했으니까 뜯을 수는 없는 것이고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개통하고 나서 하루에 8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하루에 800명이 이용합니까?

네.

여기서 가자면 의왕요금소 있지 않습니까? 왼편 왕곡동 쪽에 건물 관리동이 있고 이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행선, 그러니까 의왕에서 서울로 가다보면 요금소 지나서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요?

네, 오른쪽에 있고 하행선은 관리사무소 옆에…….

관리동 옆에 있고요.

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오후에 가면서 제가 확인하겠지만 그런 건물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생리적으로 소변이 안 마려워서 그냥 지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오른쪽으로 화물차 그런 게 대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상행선. 거기 항상 차가 많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왕 건물을 완공했고 지금 1일 한 800명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건에 대해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아마 타 인사로 15명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1부씩 다 주세요. 임성균 위원, 이운구 위원, 김순덕 위원이 자료를 부탁하셨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의정을 현장 중심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히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가서 보면 소장이 나와서 인사나 하고 간단히 설명했는데 앞으로는 발주회사 대표를 꼭 참석시키세요. 그리고 업무일지도 꼭 배치하고 시범장비, 가령 우리가 도로공사를 간다면 꼭 장비를 대령하고 언제든지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즉석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만 세워놓아도 저희들이 룰을, 불편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무능한 위원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할 겁니다.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현장위주로 의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아까 제가 남한강 정비사업 현장에 공사가 필요한지 그것을…….

그건 걱정마세요.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