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제2청 기획행정실장 우병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남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창종 총무·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이태삼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백호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정발전과 특히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업무목표 및 계획, 2001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 지역은 6개 시 4개 군 129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도면적의 42%인 4,297㎢로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이 8.5%, 군사시설보호구역 49%, 개발제한구역이 12.6%, 접경지역이 49%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최근 5년간 5.2%씩 증가한 234만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실 16개과로 정원은 291명이며 현원은 281명으로 결원이 10명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5개 담당에 총정원이 42명으로 총무·민방위, 자체인사, 경리, 세정, 재산관리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실 소속 3개 담당관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담당별 주요기능 및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1년 업무목표 및 계획입니다. 금년은 제2청이 출범한 지 한 돌이 되는 해로 안정적인 공직분위기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제2청 출범에 맞는 새로운 업무자세를 정립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북부지역에 발전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밝고 명랑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찾아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일 아침 근무개시 전에 녹음방송과 시연 등을 통한 친절행동 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몸에 밴 행동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사적전화, 인터넷, TV시청 등을 금지토록 하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직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근무시간 내 집중력 강화로 밀도있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4개 취미모임에 연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직무관련 전문분야 학원수강생에게 연간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체육시설로는 볼링장, 테니스장을 임차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청사 신규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북부지역 바로 알기」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이것이 내 고향이다라는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고 도정 역점사업 현장인 월드컵경기장, 명성황후 생가 등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및 자원관리로 주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방위 자원관리의 내실화와 민방위 사태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의 방재훈련과 전시 주민행정요령, 생활화를 위한 민방공훈련을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수해상습 취약지역 1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화통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 17페이지 자치·인사분야의 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관계법이 작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제2청에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공적심사위원회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청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제2청 주관하에 공직자 해외 및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인사분야 기능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인사권 이관논리를 개발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실시함은 물론 북부 시·군간 5급 공무원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강화를 위하여는 제2청과 시·군간 업무분야별 연찬회를 실시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접수를 작년에 이어 금년 하반기부터 2·3차 접수를 받아 사실조사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담관련 및 모범도민에 대한 포상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효율적 업무추진 지원기반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지원행정으로 업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생활관을 적기에 확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평한 세정업무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하고 공평한 세정업무 구현과 구제업무 처리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진납세 홍보강화, 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고질체납자 고발 확행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직무교육 및 연찬회 실시,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 탈루·은닉 발굴과세, 납세자 불이익 구제 등에 역점을 두어 신뢰받는 세정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권리 보전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단점유사용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경기도 제2청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2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외벽, 조경, 포장, 내부 마감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청사 전면은 업무 및 상업용지로 고층빌딩이 건축될 경우 조망권 상실은 물론이고 경관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어 녹지공간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 80억원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5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 23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제2청 주변의 조경공사와 연계하여 휴식공원, 청소년 문화놀이 공간 등을 다양하게 조성하여 특징 있는 도민광장으로 만들어 명실공히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점 역할과 북부지역 도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넷 인사교류 희망사이트를 보면 희망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희망자가 연고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인사행정이 펼쳐질 수 있는 노력이 앞으로 절실한데 그 동안 실적이 있는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이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상남입니다. 먼저 제2청에 인력이나 기구 등 각종 지방행정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자 항상 염려해 주시는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까지 연고지 배치는 저희가 인력이 워낙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고지 배치에 대한 특별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인사교류 할 적에 본청에서 자원을 내려주면 5급이하 보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청은 북부지역 출신이 약 53%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 연고지가 남부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2청에 와서 오래된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연고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본청에 인사실무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제가 못봤습니다.

보시면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부탁하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이 사실 희망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추후라도 살펴보시고 올라온 사이트 내용에 대해서 지금처럼 막연하게 본청의 인사교류 담당자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2청 내에서도 앞으로도 독립된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대책을 인사담당 실무 부서로 하여금 해서 그런 부분을 속히, 계속 윗분들한테 결재해서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승진·전보 인사요인 발생시 사전협의를 위한 인사운영지침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제2청이 개청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제2청에 대한 인사위원회설치운영에대한규정이 행자부에서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 시행규칙과 조례가 지정되면, 저희가 현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금까지는 행정2부지사에게 이관된 주요 인사권이 소속 5급 공무원이하의 전보, 자원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보직을 청내에 주는 거, 그리고 6급이하에 대한 공무원 승진·전보 임용권이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설치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령이 행자부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례를 시급히 마련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저희가 마련되는 대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청 후에 지금 제2청하고 북부 시·군간 5급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작년에 지원받았지요?

네.

지원받은 것이 17쪽에 나와있는데 56개 단체에 2억 6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확대 시행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상세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잡종재산이 토지가 877만 7,700㎡지요? 이 잡종재산 토지평가액이 260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공공사업에 편입된 잡종재산이 있는데 거기 잡종재산에 들어선 건물을 보니까 건물은 얼마가 안 되는데 앞으로 잡종재산의 재산평가가 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몇 %나 됩니까?

백호현 그런데 지금 건물이 두 동인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옛날에 북한강 수질오염측정소가 있는데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임대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동은 호원동에 구청사 별관이 잡종재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평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직접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액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공건물로 들어선 데 대해서는 수익성이 없겠네요?

백호현 네, 임대 기준해서…….

그 외에 잡종지는 어디 타 시·군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백호현 그렇지요.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따진 것이 잡종지가 이 정도다. 그 이외 잡종지는 별로 많지 않다?

백호현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다 공유재산은 도로부지나 하천 폐천부지, 공유재산은 주가 그겁니다.

네, 그래요. 그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1,765개 업소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위한 지방세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적발됐습니까?

작년에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위한 지방세 조사는 1만 1,303개 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추징세액이 177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도전체 915억원이 됩니다만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117억원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럼 그 정도 되겠네요. 탈루 업체들이 없어야 되는데, 조사하시는 끝에, 이게 기업체지요? 공장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환경오염이 수질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해배출업소같은 것도 곁들여서 공장에 갔을 때 같이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중으로 경비를 들이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환경이 좋은데 북부지역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장용지가 그쪽에 많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42개소라고 했는데 4월, 5월에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항상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시로 탈법행위를 하고 그래서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생은 1971년부터 '98년까지 약 20여년간을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금번 정기 인사발령으로 행정자치부 예방과장에서 2월 13일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된 한기성입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배전의 보살핌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대장님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남자연합회 이종규 의용소방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종순 여자연합회 의용소방대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장 박호선이 되겠습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 김태곤이 되겠습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전석완이 되겠습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정병제가 되겠습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박상열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백형현이 되겠습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장 허성범. (인 사) 부천소방서장 구본식. (인 사) 광명소방서장 이재욱. (인 사) 평택소방서장 최종봉. (인 사) 송탄소방서장 공병의. (인 사) 동두천소방소장 이종국. (인 사) 안산소방서장 남대현. (인 사) 고양소방서장 이일섭. (인 사) 과천소방서장 정광석. (인 사) 구리소방서장 문종희.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용. (인 사) 시흥소방서장 정해홍. (인 사) 군포소방서장 홍광표. (인 사) 하남소방서장 최철영. (인 사) 용인소방서장 송병일. (인 사)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인 사) 이천소방서장 원민희. (인 사) 안성소방서장 한상대. (인 사) 김포소방서장 이호정. (인 사) 포천소방서장 김명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인 사) 방호과장 박광순.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이 지금 산불진화 전담헬기 관계로 러시아에 출장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소방행정담당 박종행. (인 사) 소방감찰담당 오병민. (인 사) 소방경리담당 이봉춘. (인 사) 방호담당 홍진영. (인 사) 예방담당 이창섭. (인 사)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인 사) 구조구급담당 배석홍. (인 사) 항공담당 이세형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화재·구급 상황분석, 2001년도 소방여건과 과제, 소방행정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소방재난본부가 3,25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규인력이 소방직이 3,198명, 일반직이 4명, 별정직이 8명, 기능직이 4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323개대에 1만 960명으로 남자 240개대 7,920명과 여자 83개대 3,040명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소방용수시설로는 소방차량 897대, 헬기 1대, 소방정 2척, 구명보트 59척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9,725개소로 소화전 8,879, 급수탑 703, 저수조 143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1,52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은 소방검사대상 8만 776개소, 복합건물 4,657개소, 다중이용시설 1만 4,338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은 1만 544개동으로 아파트가 1만 413, 복합건물이 131개동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는 1만 5,951개소고 가스시설은 224개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구급상황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7,709건이 발생해서 전년대비 5.3%가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는 536명으로 전년대비 6.5%가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 역시 306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2명의 인명피해와 8,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최근 5년간의 건수가 연평균 12.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인별로는 전기, 담배, 방화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차량화재가 1,483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주택, 공장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월별로는 3월과 2월, 12월 순으로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요일과 시간대별로는 주중 주로 오후에 발생하였으나 뚜렷한 구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작년 한해는 1만 4,048건 구조활동에 1만 1,687명을 구조했으며 전년대비 33.9%가 증가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39건 출동하여 32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1%가 증가한 것으로 산업과 문명의 발달에 따른 안전사고 요인이 높아져 구조를 원하는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출동 현황을 보면 문 잠김 개방이 4,260건, 화재 안전 인명구조가 3,389건, 교통사고 현장구조가 2,112건, 기타 승강기, 등산객 안전사고, 하천·저수지 등 내수면 수난사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주택, 차량, 도로, 사무실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간대별로는 30%가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활동이 많고 안전의식이 부?????미만의 어린이와 청·장년층인 20대에서 40대가 6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급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은 15만 4,523건 출동해서 16만 81명을 응급조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15%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423건의 출동에 439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한 환자의 병명으로는 급성질환자가 5만 1,247명, 사고부상이 3만 5,105명, 만성질환자 21%, 교통사고 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6%, 40대와 30대가 각각 18%로 주로 40대 이후의 장년과 노년층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조활동과 마찬가지로 수원, 성남, 고양 등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출근시간과 저녁 8시 이후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업별로는 직업이 없는 무직과 가정주부가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9페이지 2001년도 소방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급속한 도시화와 안전의식 결여로 대형사고가 계속 증가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유입인구와 대형건축물 도내 전 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가스, 유류 등 폭발성 물질과 대형 특수사고가 항상 잠재돼 있습니다. 노래방, 유흥음식점, 화재 취약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이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사고가 날 것으로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복지성 소방수요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나 노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소방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소방서비스의 양적 팽창과 질적 기대수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소방행정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 추진방향으로는 경쟁력 있고 소방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태세를 갖추면서 원활한 통신망 운영과 영상교육·훈련실시, 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홍보활동 전개, 의용소방대 봉사영역 확대 이러한 역점 추진방향은 인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소방행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현장 위주의 소방력 기반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고품질 소방행정 전개와 직원 사기 진작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소방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소방청사 신축 및 이전으로 신축은 고색파출소 외 3개소와 파견소 1개소를 신축하도록 하고 이전은 연천 전곡에 파출소 1개소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파출소 부지매입으로는 3개소로 시흥 연성, 수원 영통, 파주 광탄이 되겠습니다. 장비보강과 원활한 화재의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 확충과 정규 소방인력 조기보강 및 보조인력 지원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소방행정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방학교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관요원을 정예화하면서 연찬대회 및 세미나 연구과제를 부여하면서 학문탐구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 자체 양성으로 경기소방학교가 양성기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개발해서 실시하고 국제품질규격 ISO 9001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실질적인 사기앙양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 재진단을 통한 업무증진을 도모하고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활동을 실시하면서 도민 여론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현실적으로 잘못된 법령이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전파하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화재진압 및 조사업무 전문화, 빈틈없는 긴급구조 태세를 확립하고 소방항공대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 및 조사업무를 전문화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신속한 광역출동태세를 확립하면서 도내 6개 권역 재난현장에 초기 공동대응하도록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재 진압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화재현장 지휘통제를 강화하면서 대형사고 현장지휘권은 도지사, 현장통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업무 전문화와 현장지도로 2002년 7월에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서 조사전문요원을 학교에서 집중교육을 시키고 현장홍보 강화로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긴급구조태세 확립을 위해 신속한 상황관리 및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사고에 대한 대비로 안전사고에 대한 산악사고, 수난사고, 여름철에 구조·구급대 운영관계, 지역 특성별 특수구조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산악, 수난,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에 대한 내실화입니다.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전담헬기를 금년에 2대를 도입하겠습니다. 인명구조 전담요원은 2001년 7월이고 산불진화용 전담요원은 2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긴급 출동태세 확립으로 비행정보 파악 관리를 하고 인접 시·도 소방항공대와 응원출동체제를 유지하고 항공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정비를 실천하고 자체점검, 공장점검 등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통신망 운영 및 영상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작전 도상훈련 영상 CD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영상매체를 이용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대상은 전 소방관서가 되겠습니다. 영상전화기 등 영상회의 장치를 이용한 영상 송출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속도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회선을 증설하고 원활한 유무선 통신망 확충 운영을 해서 소방통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작전 도상훈련에 대한 영상 CD화 추진으로 PC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1차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1급 방화관리 선임대상 1,002개소를 추진하고 2차로는 다중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해서 선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2급 방화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영상물에 대한 구성 및 편집내용은 현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용도 등 출동경로 등을 내용으로 해서 부속장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별 영상교육 실시는 본서는 월 1회, 파출소는 1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선계획으로는 움직이는 동영상 CD제작을 활용해서 2002년도에 추진토록 하고 민간인 참여교육으로 해서 훈련기법 개발을 실시하면서 총체적으로 진단해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교수, 민간인력까지 포함하는 개선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절대 방지 및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형화재 절대 방지사항으로는 불합리한 소방검사제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사대상보다 저희 소방인력이 적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해서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위탁하고 합리적인 인력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불량시설에 대한 엄격한 법률 적용을 해서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주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소방서별로 연 2회 이상 법규를 위반치 않도록 계도도 하겠습니다. 화재 취약시기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로는 이상기상이나 특보발령이나 연말연시, 추석절에는 반드시 저희가 특별경계근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소방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우려 대상에 대한 특별관리는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이나 지하공동구, 폭발성 위험물질 취급업소 대상에 대해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예방과 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19 대축제를 실시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면서 체험캠프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소년단 활성화 및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810개대 4만 4,764명의 소년단원에게 저희가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보도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로 TV나 매스컴을 이용해서 소방홍보를 수시로 하고 주요사건·사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재난유형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 및 봉사영역 확대입니다. 현장활동 위주의 의용소방대 육성과 사랑의 119 봉사활동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활동 위주의 의용소방대 육성으로 도·농지역의 기능을 구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방재를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도시지역에는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현장활동을 위주로 하되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의용소방대가 근무토록 하는 체제로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토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조직의 정예화를 통해서 대의 활력을 도모하고 인력이 부족한 소방관서에 근무지원체제를 확립하면서 월동기 화재 다발기에는 반드시 파출소나 파견소에 의용소방대를 같이 근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기앙양대책으로는 자녀장학금 지급, 퇴임 대장에 대한 도지사 공로패 증정, 모범대원 포상, 대원들의 설문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시책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119봉사활동 확대로는 노령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을 위해서 무선 페이징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중시하는 봉사행정을 수행해서 주민들에게 응급처치법이나 찾아다니면서 하는 구급봉사활동을 전개하고 119 이동봉사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01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본부장님, 이렇게 취임하시자마자 업무보고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독거노인 페이징시스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지역하고 2단계 2000년도 전 지역으로 확대돼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급대상을 보니까 1만 2,518세대로 65세 이상의 생활노인들한테 하는데 금년도에는 5,018세대로써 사업비가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동안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시행하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쪽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가 그 동안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무 담당을.

배 계장이 얘기를 하세요.

먼저 그 동안 경기 소방이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도 훌륭히 소임을 다하고 갑작스럽게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자리를 떠나야 했던 이범진 본부장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치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한기성 본부장께서 부임하셔서 오늘 첫 번째 보고하는데 정확하게 며칟날 부임하신 거죠?

2월 13일자 어제 신고했습니다.

2월 13일자입니까?

네.

그리고 오늘 14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회장에서 한 본부장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또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경기 소방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 자체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된 겁니까?

행자부 예방과장을 했기 때문에 예방업무는 조금 알고 있고요.

예방과장하고 경기소방의 역할하고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보고를 할 위치에 안 있다고 봅니다. 위치는 본부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질의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이라든지 충분한 나름대로의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고한다는 자체를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면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겠어요?

큰 줄거리는 답변드릴 수 있겠는데 작은 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보고를 하려고 보고장에 나와요. 사전에 위원들하고 교감도 한마디 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하고 사전에 의논했어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제 부임해 가지고 오늘 본부장이 보고한다는 그 자체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보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위원장하고 충분히 교감을 갖고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본부장 밑에 다른 책임있는 사람이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고를 위한 보고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깊이 몰라 가지고.

웃지 말고 얘기해, 이 양반아. 어디다 웃고 얘기해요, 지금. 처음 와 가지고. 내가 볼 때 본부에서 자세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본부장이 어제 부임해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무슨 내용을 안다고. 계급 높으면 다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도 소방청사 신축 몇 군데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수원 영통하고 그 다음에 연천 전곡하고…….

예산 다 확보됐어요?

네, 확보됐습니다. 수원 고색은 있습니다.

그럼 부지가 예산 확보할 때는 막연하게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부지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뭐라고 그럴까, 사전에 사용 승낙을 받았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구입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건축이 제대로 되고 준공을 하고 나름대로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다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다음에 그 문제를 우리가 감사를 하든 또다른 문제를 제기하든 어떤 이유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로 확보된 사항만 알고 있지 그 나머지 사항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고가 돼요? 왜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또 있는데, 지금 얘기한 중에서 빠진 데가 있단 말이에요. 보고 다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청사 보강내용은 수원 고색하고 의정부 송산, 남양주 퇴계원, 포천 일동…….

그런데 정상적으로 부지가 매입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퇴계원 것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계원 게 왜 안 돼요. 퇴계원 거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 자체가. 퇴계원 게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퇴계원 거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왜 안 돼요? 내가 직접 다니면서 소방서장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데는 다 문제 없어요?

퇴계원이 하천부지가 돼서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네.

그 다음에 조직 재진단을 통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셨지요? 어떻게 조직을 재진단하는 겁니까? 조직 기구를 재진단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조직 진단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내용은…….

조직진단, 경기개발연구원에 줄 때는 어느 정도 소방본부의 시각과 의견과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 개발연구원에 용역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간적으로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동안 119축제 몇 번 했어요?

그 동안에 두 번 했습니다.

과장님, 두 번 했습니까?

서울랜드에서 한 번하고 한 번은 제가 알기로 용인에서 했습니다.

두 번밖에 안한 거예요?

3회입니다.

왜 3회예요? 그 전에 또 했잖아요. 금년에 세 번째예요? 행자부에서 주관했든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한 거 아닙니까? 주관은 경기도에서 했고 주최는 행자부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세 번 한 거지 왜 두 번 했어요. 세 번을 다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 봐요. 두 번은 서울랜드에서 했는데 한 번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금년에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에버랜드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부장이 전혀 모르고 지금 발언대에 올라와 있다고.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때마다 지적했지만 경기도에서 남부지역에서만 자꾸 하니까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도 소외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적절한 지역에 119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지역을 활용하라, 운영하십시오 이런 주문을 우리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인식이 안된 상황에서 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보고는 보고를 위한 보고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3당 간사들이 있으니까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오늘 보고가 강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물리적으로 제가 시간이 안돼 가지고 사전에 상의를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의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며칠 걸려요? 그런 절차를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에 전임 본부장님들께서 잘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장차 잘좀 해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업무적인 것은 지금 질의해도 본부장으로서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또 오늘 보고를 위한 회의고 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더 이상 덮어두겠습니다. 그 동안에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서장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광역의원이나 다른 주민들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업무보고를 쭉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 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위원님들한테 각 서장들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아는 거예요, 한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안 된 데가 몇 군데예요? 과장, 얘기해 보세요. 안 된 데가 몇 군데예요?

25개 관서에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된 데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소방서장이 보고회 하면 본부에 보고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나와 있어야지 그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회장에서.

죄송합니다. 안 한 데가 있으면 바로 회의해서…….

제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오늘 보고회는 하나의 금년도 보고회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이런 보고회는 필요없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런 저런 걸 묻는 거예요. 25개 소방서에서 몇 군데 했는지 대충 나와요? 안한 데 있잖아요.

일정별로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16일 부천 것만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 것도 일선에서 소방서장들께서 하실 때 어떤 문제를 위원들이 제기하는가, 또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본부에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서장들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쭉 그 동안에, 제가 또 4대·5대에 소방본부와 관계되는 위원회만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 있는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본부장께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과연 의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도 건의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지만 97명 의원이 다 자치행정위원회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방발전을 위한, 또 지역에 소외된 의소대라든지 또는 지역에 소외된 소방시설에 대해서 많은 건의와 주문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잘 취합해서 본부장께서 잘 추진하고 이행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주민의 목소리고 바로 그것이 경기도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소방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실 것 같고 보다 깊이 있는 질의를 드리면 오늘 본부장으로서는 도저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업무파악을 하시고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기성 본부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기성 본부장께서 경기도의 행정에 상당히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선 서장님이나 여기 본부의 간부들과도 3분의 2이상이 과거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행정에도 상당히 상부상조하면서 그야말로 경기도를 위해서 많은 번영과 발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범진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물론 그 분도 잘하시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900만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본부장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오셨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일들을 물론 소상히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서로간에 자주 만나고 또 회의를 통해서 알 것도 알고 밝힐 것은 밝히고 해서 서로간에 우리가 소방본부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또는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간주해서 그야말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훌륭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본부장을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현장활동 위주로 의용소방대원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조직재정비에 보면 젊고 의욕있는 대원을 적극 영입한다. 어떻게 영입합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의소대 대원이 되려면, 예를 들어 예비군훈련을 면해 주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는데 현재 민방위대원에 대한 것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젊은 대원들로 편성해 보려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금년에는 여기 보고와 같이 젊고 의욕있는 대원을 영입해서 좋은 의용소방대를 만들기 바랍니다. 또 소방파출소에 파견해서 근무시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대우를 어떻게 해줄 겁니까?

출동수당을 주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출소에 고정 배치한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생계를 포기하고 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교대로 저녁에 나와서 하룻밤 같이 출동대기를 해주는 체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요.

이게 형식으로 이렇게 인원만 보충해서는 안되고 확실하게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뒷바라지를 잘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의욕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 예우도 안해 주는데 와서 밤 새라면 형식적으로 졸다 가는 거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원들이 나와서 직원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줄 것이냐, 하나는 거기 나와서 예전과 같이 화투를 친다든가 밤새 술을 먹고 있다든가 이러면 의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의욕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소대라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잘 안해 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관계, 처우개선 문제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의소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먼저 한기성 본부장, 경기도본부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본부장께서는 예전에 경기도에서 근무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얼마나 하셨지요?

동두천, 군포, 성남, 부천 이렇게 4개 지역에 소방서장을 했고 나머지는 경기도청 소방과 시절에 계장을 했고 본부시절에 소방행정과장을 했습니다.

대략 경기도에서 근무를 몇 년 하셨지요?

대략 12년.

행자부에서는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행자부에서는 10년 됩니다.

행자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소방행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계시지요? 가장 큰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방업무만 다루다 내려와서 그 방면에 말씀드리면 지금 예방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소방검사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할 장소는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으면 맡겨서 책임과 권한을 다 그쪽에 주고 소방쪽에서 자율적으로 감독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문제.

예산문제는 역시 공동시설세 관계가 제가 신고를 어제 드렸는데 지사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재정문제가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어차피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연구해서 세정과하고,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세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원래 전문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는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다 갖다 써야 될 돈이니까 최대한 협조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챙겨보시고, 지금 지방화 시대인데 역시 소방행정 부분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권한이 사실 중앙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 안산지역입니다. 작년에 단일화학사고, 화학공장이 많이 있는 반월·시화공단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참 속수무책이 아닌가, 경기도 소방입장에서. 이것도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학공장들 시설관계자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 정도 차원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안전관리공단, 그 다음에 관계되는 산자부, 그 다음에 저희 지방에 있는 소방서와 국가소방을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와의 관계에서 공장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소방관서에서 일일이 전문성 있는 것까지 다 한다는 건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질 부분이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자율로 가되 소방서에서는 지도·감독하는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네, 어차피 관리 유지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것이 관서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방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율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감독만 잘못됐을 때 1년에 한 번 지도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얘기지요. 현장에서는 역시 현장에서 관리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주들 인식들이 자율에 맡겨놔서 이 부분 제대로 예방이라든지 대책이 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소방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관리하는 책임자들한테 저희는 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차원의 얘기지요.

그 이외에는 지금 소방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매일같이 점검할 수는 없는 거고 관리 유지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감독을 저희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제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사실은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소방행정이라는 것은 기초 지자체, 시·군 주민들의 밀착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지금 경기도가 소방행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하고 밀착적으로, 예를 들면 안전의식이 결여된 부분도 역시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하고 연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4개 지역을 했습니다만 지역에 있을 때 소방서장은 심지어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청은 큰 집이고 소방서는 작은 집이니까 작은 집에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지역에 같이 확보가 되어야지 소방서장 혼자만 단독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군수님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소방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작년에 보니까 지역소방서 평가하는데 지자체하고의 협조사항도 점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부분이던데 이 부분을 물론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소방본부에서 일선 시·군하고 밀착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시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구급활동부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대단히 신뢰를 주고 역할을 많이 한다는 구급활동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직 의사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한국에 있어서 응급·의료체계가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응급의학과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의료계만 가지고 사실은 참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행자부 쪽에서 의사들하고 연계시켜서 현장에, 선진국 같은 데는 보니까 의사가 직접 현장까지 출동하는 경우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소방관서에 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협의했는데 그게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구급활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방과 의료계가 연관지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소방서에서, 물론 소방서만 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급이라든가 응급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하고 소방서하고 연계시켜서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계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과 지금 말씀하신 의료과하고 교육이라든가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조가 잘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의사가 나와서 같이 교대로 근무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는 의약품이라든가, 의약품이라면 붕대라든가 이런 응급처치에 필요한 것은 잘 협조도 되고 또 현장실습까지도 되는데 배치근무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사가 현장에 출동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장하고 의사들하고 통신을 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를 하고 가면서 해당 병원의 전문의하고 전화로 지금 환자상태가 어떻다,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조치할까요? 그런 정도의 협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일부 되고 있습니다. 다 된다고는 자신은 못하고 예를 들어 큰 병원이 없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큰 게 있어서 소방관서하고 연계해서, 전문의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대학병원의 응급실도 되겠는데 인턴이 환자를 봅니다. 전문의와 연결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응급의학과가 설치된 데는 전문의들하고 직접 연결되면 훨씬 될 테고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인턴 정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있게 하라고는 안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선임적으로 뭔가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의학계에서도 지금 응급의학과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하려고 의욕이 있을 겁니다. 협조하셔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소방행정발전 연구용역 결과 나왔나요? 작년 12월말에 했는데. 소방행정발전 연구용역.

수요판단과 관련된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년 12월에 나온다고…….

그게 12월말에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유능하신 본부장의 부임을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기 소방행정발전에 크나큰 기대를 하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는 소방행정의 1년을 기획하고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묻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비교적 소상하게 잘 보고해 주셨는데 소방정보화 기반추진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화재 등 재해·재난 구조활동의 전 과정을 전산화해서 지령과 상황관리, 출동대, 자동편성, 소방대상물 관리 등을 적용 소방정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하는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향후 및 금년도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깊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경방카드 입력화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화재조사과정이라고 해서 중앙소방학교에서 1주에서 2주 정도의 지시가 있어서 그 기간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12주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원들에 대해서 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을 12주 하겠다는 겁니까?

중앙소방학교에서 특별히 전문화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원도 발령이 나서 알만 하면 가고 가고 그러니까 전문화가 돼 있지 않고 그게 또 하루이틀에 되는 업무가 아니라 조사전문팀을 만들어서 도단위에도 있고 현장 소방서 단위에도 있고 해서 조사팀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걸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서에 배치는 돼 있는데 더 교육도 강화…….

전문요원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 자격자들로 하여금…….

자격자라는 게 없었는데 자격자 제도를 중앙부처에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순응해서 우리는 따라가되 더 전문화시키겠다는 얘기죠.

본부에서는 전부 구성하겠다는 얘기죠. 관계 전담부서를 본부에서 구성도 하고 일선 서에도 지금 전문 유자격자로 하여금…….

하도록 시행하는 계획이죠. 현재 실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자격자 제도가 없고 가서 교육만 받고 오고 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중앙단위에서도 벌써 그런 걸, 이것이 되게 된 것이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에 시행이 됩니다. 지금 경과조치 유보기간입니다만 화재가 앞으로 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에서 만든 TV에서 화재가 나면 그 TV를 제조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지금 긴장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화재 원인규명을 할 때 정확히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할 겸 해서 중앙에서 하는 전문화교육이 있으면 교육도 받고 심층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화재조사 기본 핸드북이나 조사작성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만들겠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행자부 방호과에서 그 안을 저희랑 같이 만들 겁니다.

예산이 섰습니까?

그쪽에서 만들면 저희는 그 안을…….

추경이나 금년도에 세우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화재사고의 대부분이 아마 연기나 유독성 가스에 질식돼 가지고 숨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부장께서는 절감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 및 독성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야되나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 어디에도 이런 장식재에 대한 기준이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직물류에만 방염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나 플라스틱이나 폴리우레탄 등 가연성 재료들이 소방법시행령과 규칙 일부에만 규정돼 있어 연기 및 독성에 대한 규제대책이 하루속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행자부 예방과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실 텐데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법에 있는 사항과 저희 소방법의 사항이 갭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시멘트몰타르 석고보드로 해서 사용승인이 나고 끝이 나는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용도상에 들어갈 때는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불연재로 돼 있던 것이 가연재를 더 설치하거나 우레탄폼을 설치해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방염처리를 하도록 한 게 마지막이 소방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가연재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 있을 때 추진한 게 가운데 들어가는 내장재나 치장재를 소방 쪽에서 하게 해 달라, 그걸 우리가 간섭을 하고 하겠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그게 끝날 것이고요. 그전 단계로는 금년에 법에 신설이 됐습니다. 제30조2항이 신설된 게 뭐냐하면 피난방화시설에관한기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건축법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사항입니다. 내장재 불연화에 대한 걸 소방법에서 위험하다고 간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이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비상탈출구 문제가 나옵니다. 비상탈출구가 지금 건축법상에 50㎡이상의 경우에는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미만의 것이 지금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못할 경우에는 현행 시행을 고치다 왔습니다. 곧 공포가 됩니다만 간이스프링클러를 해라, 미국에서는 가정용으로 간이스프링클러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9구급대 관련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구급대는 구급장비 부족이나 24시간 근무환경체제, 그 다음에 잦은 비번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구급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대원들이 부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는데 이는 구급차 주들것이 상당한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상적인 주들것 교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경기소방본부의 119구급차 주들것의 유형별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행태별 주들것 보유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교체나 개선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감사 때도 나온 얘기 같습니다. 요즈음에 늘어나고 있는 신종 자유이용업종, 즉 다시 말해서 PC방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산후조리원, 원룸, 고시원, 황토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 취약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방행정에 있어서 이런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소방법 적용이 되고 있지만 단독건물의 경우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었는지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PC방은 이번에 시행령을 고치면서 들어가고요. 바로 공포가 됩니다. 나머지 걱정해 주신 찜질방,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소방법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형태가 가정집이거든요.

그럼 유관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을 지정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행자부 있을 때 보건복지부에 무슨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주택에 대한 것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대책을 달라고 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는 제일 큰 문제가 등록도 신고도 전혀 안 하고 하는 화상대화방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조그만 쪽방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 칸막이도 해 가지고 그걸 내년도에, 지금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세무서에 세금 내려고 해도 법이 없다고 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구급대 전문화를 위해서 지난 연말까지로 시안을 못박아서 무자격자 유예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립이 안돼 있습니까?

경기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기도.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대면을 하니까, 지난 본부장께서도 원만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업무추진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앞으로 경기소방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직급 상향조정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그건 건의했다는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여론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경남·북, 그 다음에 전남, 이런 정도는 정감으로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소방서장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방소방감으로 차장제도라든가 뭘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론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직 그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현장통제관입니다. 총 지휘자는 도지사님이시고.

현장통제관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서운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지사 있는 데서 발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회신이 행자부에서 왔어요. 그런데 가장 섭섭한 게 뭐냐하면 행자부에서 온 서신내용이 아주 경기도를 경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아주 형편없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각 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재고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본부장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본부장이죠, 소방에서는? 소방관서를 거느리고 있는 숫자나.

내용적으로는 제일 큽니다. 내용적으로는 큰데 서울보다…….

그렇다면 거기 회신의 모순이 바로 뭐냐하면 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고려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회신은 그런 식으로 아주 무성의하게 와서 상당히 지금도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행자부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경기도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위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먼저 이범진 본부장께서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지사한테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일개인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전체 위상을 위해서, 또 당연히 여기가 돼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고요. 또 그게 됨으로써 본부장이 1계급 더 올라감으로써 우리 소방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진급문제도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본부장이 있다든지 제2청이 생긴다든지 제2본부장이 한수이북을 담당한다든지 다 사기진작 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전 아주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지금 행자부의 답변으로 봐서는 대단히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의 하나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건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