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김양흠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로는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사업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로써는 금년도의 여건과 전망으로써는 실물경제의 호전속에서도 유가상승과 대기업문제, 통상 국제금리의 인상 등 압력등 국내외적으로 경제불안요인은 상존할 것이고 국가산업정책의 지방이전을 전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재정적, 지방적 수동태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차별에 대한 인센티브 및 타지역보다 우위력의 선점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가 미약하므로 절약운동의 범국민적 참여가 절실합니다. 역점과제로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노력을 배가를 하고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연료의 공급과 언제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홍보를 통하여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고용촉진 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가장 커다란 국가적 위기였던 IMF를슬기롭게 극복한 교훈을 되살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성화하는데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이 최우선과제이며 또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함이 지역경제와 직결됨을 인식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경영상담과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으며 최고 1억원까지 융자되는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도에 추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건전소비의 유도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추진체계를 강화를 하고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100가지 품목을 지수를 관리를 하고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성동면에 8만평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를 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서 현재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승인이 되면은 6월까지 중앙문화재 연구원에서 현장에 대한 발굴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5월경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단지조성과 분양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대체에너지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유치입니다. 소기업유치를 탈피를 하고 중소기업의 유치를 위해 수도권과 대전권의 이전 예정기업체를 발굴해서 자료를 관리하는 한편 신청에서부터 공장등록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50개로써 홍보책자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투자여건을 홍보를 하고 창업ㆍ이전기업발굴을 위해서 KOTRA와 출향인사 기업체등을 접촉해서 유망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행정과 세일즈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속도로 신설과 교통의 여건의 많이 개선됐으므로 새로운 공업입지로써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동면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논산지방산업단지의 분양전망도 밝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유치돼야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입주자 즉 수요자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해서 맞춤산업단지의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20만평 정도의 규모를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연결이 좋은 곳으로 입지를 물색을 해서 적시여부 판단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단지의 지구지정등을 추진해 나가고 2003년 경에는 그 공사를 착공한다는 목표아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능대학 설립추진이 되겠습니다. 강경읍 채운리에 설립 예정지인 가칭 강경기능대학은 학교법인 기능대학 주관으로써 대지 2만 5천평과 건평 5천평 규모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 30일자로 노동부에서 건립후보지에 대한 승인을 마쳤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부지선정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와 학교법인간에 1월 18일자로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에서는 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입안조서 작성을 해야 하므로 준비중에 현재 있고, 우리시에서는 토지매입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학교법인의 설계작업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7월 내지 8월 경에 공사가 착공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35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를 제외한 33개 업체가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임하도록 가야곡과 연산단지의 공공건물에 대한 지붕보수와 도색과 연산농공단지 내 오수처리장의 수중펌프와 인양장치 보수, 가야곡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시설기술진단, 또한 가야곡ㆍ연산농공단지의 소각로 자동온도기록계 설치사업등에 4,800만원을 투입해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무에 해찬들에서 조성중인 연무농공단지의 부지조성공사 및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고 농공단지 내 생산품에 대해서도 우선 구매토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업인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는 한편 35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논산시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상품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5억원을 확보한 논산시경영안정자금은 2003년까지 8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박람회 참가유도 기업인 애로 수렴등 안정적으로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이메일 갖기 운동과 민속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민속공예품의 전승 보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조성을 하고 우수상품 수출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무역진흥공사등 무역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6월경에 동남아등지에 기업인과 공무원, KOTRA직원으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대상국가에 대한 유통조사와 자료수집, 현지 바이어를 통한 세일즈활동 등으로 해외진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실업자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확충을 위해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금년도 3억 3천만원으로써 400명을 6개월 과정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를 하고 의견수렴운영, 현지ㆍ현장대화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을 하고 학원선택 정보제공 책자도 지속적으로 자체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논산고용 안정센터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노동부의 고용정보망을 이용해서 구인ㆍ구직이 연결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료 안전관리입니다. 고품질과 정량의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으로 믿음이 가는 연료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방법으로써 고객에 대한 친절, 청결, 봉사하기 운동등 시범주유소 10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대전권에서만 실시되던 LPG운전자교육을 우리시에서도 실시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지동시장내 표준계량대 운영, 승강기 관리 점검등에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과 공장, 군부대, 기관등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기지 1동, 지역정압기 8기, 지구정압기 1기, 배관 36.1km를 우리시관내에 시설하게 됩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금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공급기지를 설치를 하고 충청남부권 도시가스사업자로 선정된 중부도시가스에서는 금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정압기와 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45억 1천만원이고 한국가스공사에서 35억원을, 중부도시가스에서 110억 1천만원을 부담합니다. 전체공사는 2005년이 돼야 마무리가 되지만 2002년 즉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 내실화입니다. 지난 98년 IMF의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이 그 규모가 시작전의 약 4분의 1정도인 14억 6,200만원입니다.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업자로써 저소득층에게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방침과 예산규모에 따라서 우선사업 위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무재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한편 신청자에 대한 자료를 전산관리해서 무자격자의 참여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유치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그동안 시세확장과 자치경영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보다 계획이고 조직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정하였습니다. 저공해, 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시기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건설하는데 관련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등 외지의 창업과 이전희망자등이 우리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대외적인 유치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획단 구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전자상거래로 그 흐름이 현재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그 세계경제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와 기업체 그리고 전자상거래업체를 연결하는 시스템구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천만원이 확보되어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홈페이지에 제품을 소개를 하고 전자상거래 업체는 판매를 담당하도록 하는 시 홈페이지와 상호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전자상거래 비중이 커져 갈 것이 전망되므로 우리지역 제품을 잘 홍보를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논산알리기 홍보함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78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속도로진입로가 국도변에 위치한 주유소 10개를 선정을 해서 논산을 알리는 홍보창구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홍보함을 제작해서 고객이 주유하는 동안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을 해서 주유중에 논산의 홍보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 경영자가 깨끗한 화장실, 좋은 이미지, 고객편의등 친절함을 보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행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달래면서 산업연수생으로 종사하는 외국인이 33개 업체에 150여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외국인을 학대함으로써 이들이 고국에 귀국해서는 한국에 대한 대단히 적대감을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는데도 불구하고서 한국을 적대시하고 우리시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사실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 연말에 이들을 초청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위로 격려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말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우정의 밤 행사를 개최를 하여 한국인의 인심과 문화를 홍보함으로써 국제적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 한번의 행사로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들이 자기 나라에 귀국하면 한국을 직접 홍보하는 작은 사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비록 우리지방에서 하는 작은 행사지만 이것이 곧 애국하는 길이라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모두는 소관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곧 지역경제활성화에 직결된다는데 인식을 모으고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기업유치 기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우유공장 유치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농산물 판매센터 장병쉼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입대장병들과 환송객은 많은데 한 천여명이 넘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여 방문객이 애로가 많은데 앞으로의 대처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길석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우유는 제가 네번을 방문을 하였고 부시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대의원과 이사, 감사까지 전부 안내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인제 최고의원님께서 농림부와 청와대 또한 서울우유 조합장과 전무, 이렇게 직접 통화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논산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거기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체감을 한바 집행부서는 이미 부지를 매입을 해 놨기 때문에 논산으로 올려고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내부적인 서울우유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또한 퇴직금 충당금이 535억을 현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서울우유가 여기다 신축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담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끝난 후에는 제가 한번 서울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시장님께서 서울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우유와 접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입영장정 쉼터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논산시기업인협의회가 현재 입주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요일과 일주일에 두번씩 입영장정이 입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영하는 중에 화장실은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음료수는 하루에 입영하는 날만 5∼6만원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직원을 한명을 쓰고 있고,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또한 에너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달에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운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인협의회와 논산시와의 협약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위에 분한테 보고를 해서 이미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외지인들이 논산시의 이미지가 실추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입영장정쉼터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등으로 발생하는 저소득층 실직자ㆍ실업자들 근로하게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루어진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실무측에서 그간 민원이 많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가 많았던 점들이 무엇이였습니까?

현재는 98년도서 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3, 4년간 계속해서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 적에 작년예산의 지금 4분의 1인 1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째 딴사람은 조기에 투입이 되는데 나는 언제 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조그만한 민원이 있을 뿐이지 크나큰 문제점은 민원은 현재는 없습니다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98년도부터 행해지는 것입니다만 우리시민들에게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그 시선이 아주 못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나가면 하루나가서 하루해만 넘기고 오면 하루의 일당을 받고 집에 오는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문제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 내가 신청을 했는데 왜 나는 뒷전에 밀리느냐 이러한 민원보다도 우리가 시급히 시정하고 고쳐야 할 점들은 그런 일들이라고 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만큼 하루의 일당이 얼마가 됐든 자기의 주어지는 만큼은 나름대로 등에서 땀이 나고 얼굴에서 땀이 날 정도로 일을 해야만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하루에 나가서 삽 몇번만 들고 그러면 하루해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눈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또 저렇게 해야만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야외사업장에는 현장감독공무원이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저도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일이 없고 생산적인 사업이 되고 시민들의 보는 눈초리가 따가운 눈초리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3쪽에 보면은 주유소 안전관리가 나왔죠? 연료!

예.

그런데 그 주유소는 나름대로 여러 군데가 있어서는 그런지는 몰라도 친절미도 있고 합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논산알리기에서 주유소에 논산알리기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주유소는 친절미도 있고 서비스도 좋습니다만 우리 LPG가스를 주입해 주는 충전소는 사실 허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이 LPG가스를 주입하기 위해서 간 그 기사들한테도 아주 불친절하고 그저 인사도 없이 자기 할일만 하고 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어떠한 교육은 없습니까? 운전수한테만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도 좀더 친절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전반적인 교육은 없습니다만 관내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관내에는 LPG충전소가 현재 승인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중이거나 한것 빼놓고는 현재 다섯개 LPG충전소가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거스름돈을 안준다든가 지금 불친절하다든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전화로도 제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현지 시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그런 민원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말입니다만 저한테도 여러 번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직접 제가 차에 타서 그 분들이 하는 행위도 봤습니다만 사실상 주유소하고는 너무 차이가 큰 일들을 보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말이에요. 수요자중심 맞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갖고서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서해안지역에 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서나 타시군이 말이에요. 일체 분양이 안된 경우 아시지요? 들으셨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 충청남도 관내에서 서해안지역이라고 하면은 서천군이라든가.

예, 서천요!

또한 당진, 서산 그 쪽인데요. 지금 서천군 장항읍에 구간구간 시설해 놓은 것은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그와 차별이 되는 사업으로써 연무읍 죽본리에 현재 시설중인 해찬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입주자 우리가 지구지정만 해 주면은 입주자 개발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업체를 줘서 착실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입주업체하고 상의가 된 상태에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거기를 들어갈 테니까 조성을 해 달라는 조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요.

아, 그렇게 까지 되요?

예, 예.

그렇게 한다면은 걱정할 여지가 없는데 만일 이렇게 20만평이라는 큰 규모를 만들어 놓고 한평도 분양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꿈만 부풀지 희망사항이지 현실은 아니지 않느냐 !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면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인제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요.

그러니까 여기 파견국가가 홍콩, 방콕에서 2개 국가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기업인 아홉명하고 공무원 이렇게 KOTRA회사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열한명이 파견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 바이어와 세일즈활동을 해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왕에 시비 3천만원을 들여서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한번 가서 우리 논산의 기업에서 만드는 것을 홍보하고 아울러 잘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활동한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시나 기타 다른 의원간담회 장소라든지 그래서 갔다 온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요. 여기에는 이게 실시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현지 실태를 파악을 하고 한국KOTRA등 무역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업체를 선정이 되면은 여기에 파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거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여기에는 기업인과 의원님 한분과 공무원, 또한 KOTRA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다녀온 후에는 기획보고서 써서 지금 여운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쉽게 이해가 가시도록끔 적당한 기회에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요.

예,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11쪽 좀 봐주세요. 한우거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원하는 금액이 거세 한마리당 두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실질적으로 거세했을때 거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마리 두당!

거세에 들어가는 비용요?

예, 한마리 거세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세요?

거세하는데 그 비용은요. 저희가 그 현장을 가봤더니 뭐 비용이 별로 들어 갈게 없습니다. 그 본인들이 그거 인제 고무줄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 그렇게 인제 하는 방법 대게 인제 그런 걸 채택하기 때문에 별다른 비용은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는데 두당으로 따져서 20만원씩을 준다고 한다면은 제가 여기 보고를 받으면서 죽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뱃속에 들어 있는 송아지까지 진단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가 하면 심지어 그 배설물까지 포장해 내놓는데 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한테 이 많은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돈을 벌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뱃속에 있는 송아지부터 지원해 가지고 배설물까지 지원이 되는데 과연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세 한마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 들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20만원씩을 두당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대로 인제 거의가 국비로다가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시책사업이고요. 그래서 인제 이 거세를 하는 목적은 앞으로 인제 외국생우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인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우선 인제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거세를 하게 되면은 사육을 한 2, 3개월 더 할 정도로다가 생육이 잘 안되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존차원에서 아마 사료비명목으로다가 한 20만원 주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축산농가도 자기가 기르는 소에 대해서 팔기에 용이하고 또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그대로 송아지가 났을 때 송아지를 그대로 길러서는 자기들이 영리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세도 하고 또 심지어는 좋은 약초까지 먹여가면서 자기들의 고기를 판로에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대단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줘야 되느냐? 자기들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데, 이런 지원은 가급적 이건 뭐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줄여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이건요. 희망농가에 한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전농가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인제 본인들이 희망하면 한우회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인제 접수를 해 갖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거세 아까도 말씀드린대로다가 2, 3개월 생육이 늦어지니까 20만원을 받고서 거세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거세를 안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키워야 될 건지 그렇게 좀 양분됐어요. 축산농가도요.

아, 그러면 거세를 하게 되면 2, 3개월이 늦습니까?

늦어져요. 예, 생육이 늦어집니다. 안커요!

늦은가 하면은 그분들이 또 거세를 해서 거세한 소를 파는 거와 거세하지 않은 소를 팔 때 그 가격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거세를 하면은 무조건 1등육이 되요.

아, 그러니까 그 분들도 그것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인제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인제. 거세를 해서 파는 것이 좋을 건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해서 성장을 빨리시켜 갖고 파는 것이 좋을 건지. 그래서 지금 거의 전부 이 신청을 하는 건 아니예요. 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시 좀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지원이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23쪽을 좀 봐주실까요? 여기 수산종묘 방류라 해서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저수지에 10만마리를 방류를 해서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그대로 놔서 지금 우리한테 당장 우리한테 피해오는 것이 뭡니까?

피해요?

예, 방류를 안했을때의 피해!

뭐 직접적인 금방 피해는 없고요. 인제 앞으로 어종이 고기도 잡고 낚시도 하다 보니까 사무 줄어요. 줄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예당저수지를 저희가 예산군청을 작년에 방문을 했어요. 했더니 거기는 군비를 한 4, 5천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서 이게 방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크게는 못하고 그래서 한번 금년 시범적으로 한 천만원 정도만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지난 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우리가 직접 저수지에 방류돼있는 그 물을 직접 떠서 먹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지간에 그 물이 흘러서 내려 온 물을 다시 땅속으로 배어들어간 물을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과 틀린지역인데 꼭 방류를 해야 되느냐! 전 이게 참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도둑을 열사람이 못막는다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그 저수지에 있는 고기들이 자기들이 자기들힘으로 새끼들을 분양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기 물이 오염돼서 우리가 물이 1급수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물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살지 말래도 살 수가 있고 이런 하천 같은데 농지주위에는 오염돼서 살지 못한다 할지언정 저수지 안에는 고기가 자기들이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새끼 까는 것만으로 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꼭 이거 1천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저는 낭비로 봅니다.

금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도 차후부터는 인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본 위원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건전재정운영을 하자고 하는 판인데 그런 데까지 가서 고기를 방류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지적을 하니까 어찌됐든지간에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금년부터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1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고 생각나는게 있어서 좀 엉뚱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우성사료라고 있지요?

예.

우성사료에 우리가 우성사료에서 사료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요?

저희지역 공무원들이요?

우리 축산과에서요!

전연 없습니다.

전연 없지요?

이것은 도에서 그냥 직접.

도에서 관여 해요?

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광우병때문에 우리 축산농가가 축산농가 중에서도 한우농가가 상당히 애를 들 먹고 계신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은 깊이 좀 관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 말이에요. 축산농가중에서 혈분이나 골분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광우병 파동이 있어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 관내 대책을 수립을 할려고요. 그런데 인제 관내에 음식물 전반을 이용한 사료생산업체가 그 전에 두개소가 있었어요. 그게 인제 98년하고 2001년 금년도까지인데 그 벌곡면 신양리에 창업단지 내에 미금종합환경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비료 및 사료를 생산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서 2000년도에 부도 처리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부적면 왕덕리 쓰레기매립장 내에 임강물산이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98년도에 사업부실로 부도가 돼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는 주로 인제 비료를 생산을 했어요 사료보다. 그래 가지고서 이 업체가 지금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거로다가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지방에서는 광우병에 뭐가 되는 골분, 혈분 뭐 기타 육류를 뭐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행한 일이고요. 23페이지 지금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한테 작년인가 언제 참게 한번 방류한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결과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3만 마리, 또 그 이전 해 갖고 한 9만 마리를 한 3년동안에 방류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한때는 부적면 신교리 그 냇가 거기에 인제 참게가 잡힌다고 하고, 먼저 전시장님 계실 때입니다마는 거기에 인제 참게를 보호해야 되니까 저녁에 나가봐라 해서 우리 수산계 직원들이 저녁에 야밤에 나가서 인제 지켜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되고 작년에도 인제 그걸 직접 주민들한테도 설문을 해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보고 그랬는데 이게 눈에 띠게 이렇게 뭐 막 몇 마리씩 잡히는 건 없고요. 간혹 하루에 그냥 한두마리씩 목격이 되는 상태 정도 그 정도돼요. 그래서 그게 큰 성과를 저희가 판단을 하더라도 거두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우리 논산에 방류한 곳 그 근방의 천은 참게가 살 수 없다는 그런 입증이네요! 그런 결과가 우리가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돈 1천만원을 가지고 적기는 합니다마는 차라리 그런 환경개선 쪽으로다가 수질보호 쪽 뭐 이런 쪽으로다가 더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방류가 자연상태로 그냥 인제 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방류를 해서 뭐 수질오염에도 뭐 영향이 없고 또 저희 논산은 시비를 투입을 해 갖고서 방류를 한 것은 이게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일절 없었어요.

아, 참게는 했잖아요!

참게만 하고요. 인제 고기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게를 방류했을때 거의다 죽고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는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겁니다.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참게나 뭐 예를 들어서 붕어나 이런 것만 방류를 해서 다 죽으면 뭐합니까? 완전히 그거는 헛돈이지!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과장님의 견해의 어떠냐 이겁니다.

그 참게의 실패요인이 금강하구둑을 막아가지고서 일단 내려 갔다가 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 요인도 있고 지금 참게가 전반적으로 이게 안잡히는 것은 대게 인제 하천 정비사업이나 또 인제 경지정리나 이런 걸 하므로 해 가지고서 참게의 은신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참게가 서식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돼서 아마 저희도 많은 9만여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마는 성공을 못거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인제 지금 메기나 붕어새끼를 지금 방류를 할려고 그러거든요? 방류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 탑정저수지 내에다가 하기 때문에 뭐 살아가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마디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게는, 게는 나름대로 우리 시외권에 있는 분들도 많이 가을에 잡아다가 잡순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게는 가을철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려 갔다가 밑에서 알을 실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뭔가 생각지 않고 모든 걸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모양인데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메기나 붕어도 역시 물이 치게 되면 내려 옵니다. 그냥 거기에서만 살고 있는게 아니라 수문을 열었을때 많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고기의 방류했을때 이 주위에서 먼저 번에 향어가, 향어가 있지 않습니까? 향어를 농어가에서 기르는 과정에서 그물이 터져가지고 밑에 분들이 많이 잡아먹었어요. 물흐름을 따라 똘로 내려 와서. 이게 고기가 꼭 거기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환경이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전부 흩어져 나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아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거듭 말씀을 드리니까 좀 심도있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그 가로수 관리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도로변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미적인 조화를 이루어 있는데 협조가 되지 않아 가지고 가로수를 뽑아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 관내에 국도유지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국도에는 가로수를 심을려면 인제 점용허가를 받고서 심어야 되는데 또 국도유지관리법상 가로수를 식재하지 못하도록 돼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알력이 많습니다. 가로수 뿐만이 아니라 이런 1년초 꽃을 심더라도 그 분들이 여름에 예취기가지고 그냥 다 베어버리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하고 다툼이 대단히 많은데, 이것을 심을려면은 사전에 읍면동장님께서 국도유지를 통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서 심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은진풍물거리라든지 이런 데에 인제 벚나무를 심어볼려고 여러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관에도 기관내에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국도에는 현재 가로수를 심지 못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저희 자체에서도 국도변 만큼은 가로수를 심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인제 허가를 안 맡고 심은 곳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후에 점용허가를 받는 등 이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10쪽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산불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산불감시원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배치한다고 그러셨죠?

예.

전년도에 보면은 산불감시요원들이 대체적으로 면단위에 좀 고령자들을 선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산불예방하고 그것을 방지하는데 좀 기동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기동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배려를 해 가지고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정받아 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임의로 저희 입맛에 맞는 젊은 양반들만 저희들이 추려 가지고 선발을 할 수 없고 그 신청순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도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유급감시원비를 3,500만원을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서 10명, 10명은 유급감시원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오토바이 면허가 있는 분들을 10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면에 한두명씩 배정을 해서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이 분들은 아주 젊고 기동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자 30명을 추가로 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자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죽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드시 젊은 사람만을 선발하기가 대단히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가 봅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산불감시 공공근로자는 아주 젊고 기동성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배치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인제 해동이 풀리면은 산간지 그 근방에 있는 논두렁을 태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 소방관계자들하고 유대를 좀 가져 가지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출동을 한다든지 불을 놓는 데 소방차를 대기를 시켜놓는다든지 이러한 소방관계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그 지역의 논두렁 태우는 날을 정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월중으로 각 마을마다 아주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태우지 말고 소방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미리 소방차를 대기시키고 공무원입회 하에서 마을마다 공동소각을 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인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소방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며,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다음 22쪽에 무궁화심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궁화공원조성을 4개소를 한다는데 어디다 할려고 그럽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정지 선정하다 보니까 연무훈련소 정문 앞에 공한지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국에서 그 입영장정을 환송하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무대 입영훈련소 앞, 또 은진에 코사마트라는 그 도로변에 또 큰 공한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 또 마구평리 양쪽 딸기시험장 도로변에 큰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또 연산 청동리 그 농산물 공판장 앞에 또 큰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아주 참 가장 효과있게 이렇게 조성할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다섯개소는 지금 기히 설치돼있는 데입니까?

예, 1개소와 금년도 할 데 이렇게 해서 다섯개소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다섯개를 하겠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반야산 도시공원 편익시설 설치계획으로 약 한 3천만원 소요되는 사업비를 500만원만 확보해서 벤치등 몇 가지만 이렇게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시 관내에 도시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도시주민들이 아침에도 구름윗산이라든가 반야산이라든가 이런데로 주민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편익시설이 참 돼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참 거기에 대한 불만 또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방치해도 되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500이면은 좀 적은 것 같고 앞으로 추경에 더 좀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구름윗산도 편익시설은 조금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오거리 주차장도 거기에 있는 공원도 관리하시죠?

예.

거기하고 또 관음사 절 밑에 거기라든가 구름윗산, 반야산 이쪽에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좀 연차적으로 급히 뭐 전체 시설은 할 수 없지만은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주 참 좋으신 지적 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시민들이 즐겨 찾고 많이 찾는 이런 도시공원에 대한 현황조사, 또 여기에 맞는 이런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공원을 찾는 시민들께서 안락하고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강경에도 옥녀봉이라든가 또 거기 정수장 있는데 또 연무도 좀 도시공원이 어디 선정이 돼있나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도시 중앙부분이라든가 주민이 좀 많이 찾는 도시공원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것은 총 39건에 207억 3,9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외 38건이 되겠고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94억원 정도, 양여금이 약 28억 3,800만원, 기타는 도비와 시비로 돼있고 융자금은 극히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은 현재까지는 약 미미하게이렇게 개발관리가 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3억원을 들여서 일부 야영장 조성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야영장 조성과 등산로 일부 정비를 해서 3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을 해서 12월 말일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당한 저희 관내에서는 좋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개발을 해야 되느냐, 보전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갈까 합니다. 16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 한 그 고시사항, 또 산림이용체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상세도 이런 것이 현황과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개선을 해서 민원인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8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7천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돼서 현재 과합지조서를 작성을 해서 8월 1일부터는 완전히 납품을 해 가지고 그 민원이 발급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발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에 부득이한 예산형편에 의해서 시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미뤄서 금년 가을착수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는 이 가을착수사업이 모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모자라는 돈은 추경을 통해서 시행을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특히 여운천위원님과 양승직위원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지정리사업과 ㏊당 사업비가 2,540만원으로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금년 봄에 광석면 천동지구와 상월 뒷골창지구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가을착수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건 연차별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연무 마산리, 가야곡 두월리, 양촌 신흥리, 노성 효죽리가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 사업비가 1억 400만원 소요가 되겠고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중에 있고 2월 금월달 중에 보조금교부신청과 결정이 되면은 바로 3월달 중에는 설계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중에는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이 상당히 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때로는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을 할 당시에 6개 지구 인제 달관적으로 해서 10억 2천만으로 인제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인제 계획확정이 돼서 현재 내려 왔습니다. 6개 지구로만 돼있지 그 지구별 내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양촌에 도평리와 채광지구가 일부가 되겠고 도평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한 문제지구가 돼있었기 때문 그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한개 지구를 농수산부에서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 덕평, 연산 화악리, 노성 읍내리와 채운 우기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끝내고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3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지구가 현재 도에서 일부 확정이 됐습니다. 연무 고내리가 확정이 돼있고, 가야곡 야촌리와 현재 추가로 해서 상월 석종리, 가재울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상월지구 3개지구 중에서 된 것은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일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 사업도 현재 대상지 확정이 돼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면은 바로 착수를 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각 읍면별로 추진이 돼있고 지금 상월, 채운, 은진, 부적은 일부는 3년차 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고 2년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읍면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계획된 장기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2월달 중에 우리가 사업 일부지구를 선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과 완료되는 대로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6월 정도나 5월 말경이면 착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는데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차 이 사업은 보고드린 바가 있고 이 사업은 일부 수리시설 개ㆍ보수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 여서 1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또 다시 따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수리시설 개ㆍ보수 2개 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조사를 해서 도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류지 보수, 순수 시비 가지고 하는 1억 5천만원 정도는 현재 양촌 명암 여수고개 소류지가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보수를 해야 되겠고 또 광석면 항월리 유동소류지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배수로 보수공사는 양촌에 남산리에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양촌, 벌곡, 연산, 상월 이쪽 편으로 상당히 농지시설은 집중이 돼있는 것은 전부 산간부이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은 시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평야보다는 극히 적은 데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3월 초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큰 도에 옛날에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적으로 조금 경제력이 나아서 그런 건지 금년에 2개 지구가 더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는 광석면 사월지구에 0.9km에 약 3억 5천만원이 왔는데 추가로 해서 광석 지울천과, 상월 석종천이라는 그 석종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금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내년도부터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월천은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그 지구와 병행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일부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기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하천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도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도 아닙니다. 이사업은. 이 사업은 내용적으로 보니까 옛날에 지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오셨을 때 은진쪽에서 뭐가 건의가 됐던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국비가 한 2억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원을 보태서 하도준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은진 방축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이 돈이 일부남기 때문에 상월 노성천과 기타 일부하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하도준설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12억이 논산천의 정비사업으로 해서 배정사업이 예산재배정으로 해서 12억원이 금년과 내년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된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억을 가지고 논산천에 대해서 일부 보수작업이나 할까 합니다. 영달되는 대로 조속히 해서 시를 관통하는 하천이 말끔이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한 관계로 인해서 한 6억이 추가로 예산이 영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도에 보고가 돼서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순수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2억원에 한해서 금년에 논산천을 식생공법과 하도 정비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과 병행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강경 동흥지에서 일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잘 하면은 참 좋은데, 자연형 하천정비라는 것은 공학적인 면을 떠나기 때문에 또 수해때 혹시 문제가 있을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자연과 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큰 예산이 없고 2천만원을 가지고 조금 수문정비라든지 하천의 일부 부서진 데 이런 데를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봄과 가을로 나눠서 예산은 적지만은 최대한도로 활용성 가치가 있도록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논산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화배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속에서 작년도에 노력도 하시고 그래서 작년도에 모든 73억원의 예산을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한 35% 되고 있고 현재 모든 기계, 전기 이런 것은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는 6월 우기 전에는 완벽하게는 못하지만은 6월 15일 전에는 임시가동을 해서 금년 여름의 재해를 예방할려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히 금년 이달 한 17일경에는 공사를 해제를 해서 특수공법으로 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6월 15일 중에는 논산시민들이 재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문제없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내실있는 재해사전대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모두가 고생한 덕분으로 해서 작년도에 큰 수해는 없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대규모건설공사장 또 방제시설물 이런 것을 보수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재해가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노력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재난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재해와 관련해서 논산시가 작년에도 큰 사고없이 잘 지냈습니다. 금년에도 큰 재난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고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약 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갈대제거의 날을 운영할까 합니다. 작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각 읍면의 소방대 여기를 상당히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은 작년도에는 1개 읍면당 한 50만원 정도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300만원 정도의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재해사전예방과 또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특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건설공사 설계전산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사업은 제가 각 시군 한 7, 8개 시군을 다니면서도 건설공사 설계전산화를 절대 많이 못했어요. 3개 시군만 제가 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금년도에는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일부 통과가 됐기 때문에 5천만원의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전산화를 꽤할까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과 설계장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회계과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논산시도 명실공히 건설공사 설계하는데 전산화가 돼서 상당한 디지털 충남도정이라고 하는, 또 도정과 시정이 접목되는 이런 획기적인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논산시 예를 들으면 현재 측량 기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현재까지 이루어졌나 하는 의구심도 되지만은 이번에 5천만원의 최소 경비로 해서 일부 투자가 되면은 상당한 발전이 기대되고 계속적으로 기술직들의 기술의 축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금년도 모든 건설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또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주민의 욕구에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셔서 상급기관에서 부터 받아온 약 24억의 예산이 건설과장님의 노고라고 생각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써 주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우리 논산의 건설에 더욱 좀 매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디 용역을 의뢰를 합니까?

아, 이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지리에 관한 사업이고 지도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지도편집하는 이런데에다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27쪽에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아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어떤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인제 일부 돈이 한 6억이 더 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줄려고 한다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 우리 인접되고 있는 건양대학교가 있고 거기에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용역을 줄 의향이라고 한다면은 건양대학교 교수들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속에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괜히 좀 어디 대전이나 이런데 보다도 지역경제 활성이라든가 모든 면을 생각해서 유대적인 관계는 학과 우리 지방과의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도 관심있게 우리 논산을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연결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할 때에는 자문교수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2001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정원은 18명이고 유인물에는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월초 인사에 한 명이 충원이 돼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현원도 18명입니다. 다만, 건축계 전체직원 5명하고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한 명하고 6명이 현재 허가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논산, 강경, 연무, 연산 등 4개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12만 6천명이고 계획구역 면적은 48.3㎢로써 시 전체면적의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택보급 현황과 사용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건축허가 동향입니다. 2000년도 건축허가는 동수가 276동, 연면적이 13만 931㎡로써 99년도 대비 13%, 98년도 대비 약 47%가 증가해서 IMF이후 계속 증가추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 증가추세가 약간 주춤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주요 사업계획 총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총 15건에 209억 5,300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2건, 토지구획정리사업 1건, 도시 가로망사업 11건, 건축주택사업 1건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35%, 도비가 5%, 시비가 21%, 기타가 39% 입니다. 기타는 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대와 주택특별회계의 주택융자금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계획 15건은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정기국회에서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새로 도입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부여에 대한 사전대비책이기도 하고 또한 매수청구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존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의무가 개정된 법령에 금년말까지 재검토를 하도록 강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토지소유자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내의 사유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잠정 집계한 미집행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부지면적이 약 1,052만 6천㎡약 300만평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시설부지가 582만 3천㎡, 그리고 미집행 시설현황중에 10년 이상된 지금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매수청구 적용을 받는 10년 이상된 미집행부지가 438만 3천㎡가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미집행 토지중 대지가 저희들이 추산한 것이 51만 2천㎡ 공시지가로 합계 한 대략금액이 약 3천억원이 추산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먼저 보고드린 거와 같이 4개 도시계획구역내 965개 시설의 약 300만평에 달하는 전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대상으로 금년에 재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지난해 2억 7,8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그래서 금년도에 4월까지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를 마치고 6월경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8월중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장결정 사항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금년 안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함으로써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용역을 금년에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관촉유원지 조성계획입니다. 관촉유원지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시설 결정, 속칭 조성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일체를 개발행위가 제한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경유형 관광지를 관촉사와 탑정호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유도와 그리고 단체 이용객을 위한 숙박공간 조성과 인근도시로 관광객 유출방지시설을 도입하고 그리고 문화기능의 중심지역 역할로 향토문화 이벤트 제공과 역사성 제고 및 계획적 개발에 따른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으로 시민 여가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치는 관촉사 앞, 관촉사로부터 동북부 일원에 걸쳐서 약 28,000여평입니다. 추진방침은 금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단지개발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에서 직접 단지개발을 해도 됩니다마는 시재원형편상 관ㆍ민합동의 개발방식 도입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반지원 시책방안을 강구해서 민자사업으로 또는 토지소유자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도해서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발주를 위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2월중에 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용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8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도 금년말까지 조성계획을 완료해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의 국도 및 시도개설공사에 대한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만 간단간단하게 노선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로가 금년에 내동 택지개발지구 이 시청 앞 택지개발지구 경계에서 부터 건양대학교 앞까지 842m 구간의 사업을 완공 개통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보상을 시작하고 있고 금년에 공사를 착수해서 연말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공운로는 세무서 앞에서 대건중ㆍ고등학교 앞까지 약 1,260m인데 지난해에 일부 구간 보상을 시작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나머지 보상을 완료하고 토공사 포장까지는 못 끝내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토공사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화로는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양여금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 지원이 돼서 금년에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삼보예식장에서 놀뫼대로까지 원산막까지는 금년에 지원된 7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완공개통할 계획입니다. 해월로는 반월 초등학교에서 부창동 한국전력 구간입니다마는 이 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양여금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완전히 개설되는 구간, 감리교회에서 반월초등학교 구간까지의 약 370m 구간만 금년에 완공해서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도비지원사업은 4개 노선입니다마는 연무 마산로는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3개 노선이 신규노선입니다. 연무 마산로는 97년부터 전체사업비 7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15억을 확보해서 완전히 공사가 완공돼서 개통이 됩니다. 연무 사거리에서부터 군인아파트까지 370m 구간이 폭20m로 개통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는 연무읍 청아장에서 한국통신까지 폭 15m 도로이고 연장이 910m 입니다. 전체사업비가 약 26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 도비 1억, 시비 1억, 2억을 확보해서 사업보상을 금년에 착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도시계획도로는 아원백화점 후면에서 한국산업사에 이르는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개 노선에 연장이 470m 폭은 8m 이 사업도 약 3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2억원이 확보되어서 금년에 보상만 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랑골 도시계획도로는 주공아파트 후면의 농경지를 가로 지르는 도로로써 약 400m 폭 8m의 도로입니다. 여기도 전체공사비가 저희가 7억을 추산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상비 5억원이 확보되어서 금년에는 보상만 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희시 자체사업인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 가로등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가로등 약 200등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말에 가로등 신설대상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곳이 논산시청 소재지의 관문인 아호교에서 공운로를 거쳐서 세무서노선까지가 가로등이 한 등이 없습니다. 그래 그 노선하고 그리고 아호교에서 덕지동을 거쳐서 부여쪽으로 나가는 그 외곽도로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도로를 중심적으로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중에 가로등 200등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마등교 보수 1천만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정비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현황이라든지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최종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를 함으로써 종전토지의 모든 사용권한이 정지가 되고 인제 환지예정지에 의한 토지의 이용이 1월 19일부터 개시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이 사업을 착수할 목적으로 체비지 1차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지난 2월 2일 1차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기한내 참가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내일 중으로 재매각공고를 실시를 할 것입니다. 아파트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집단체비지 24,283㎡를 우선 저희들이 매각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할려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저희가 전망할 때 2차 매각공고에서도 참가신청자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매각공고에도 참가자가 없을 때에는 부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비를 체비지로 지불하는 그런 조건으로 공사입찰공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4∼5월중에는 체비지로 공사비를 받겠다는 사업자가 참가를 할 때에는 4월경에 구획정리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03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 부동산경기와 지역경제상황으로는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차 매각이 참가자가 없고 현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그런 공사입찰공고에도 참가자가 없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금년 가을로 착공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예산 가내시가 되면서 저희시에 배정된 물량이 176동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는 주택개량 희망자가 많아서 각 읍ㆍ면에서 물량배정을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금년초에 충청남도에서 중앙으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이 1,500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0동중에 저희가 176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도 배정된 물량이 최근에 1,190동으로 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가 도 전체물량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가배정했던 176동도 아마 감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도 담당관한테 부탁을 했고 어제도 저희 주택계장이 도에 출장을 해서 더 주지 못할 것이면은 176동을 감량을 하지 않도록 실무자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걱정이 됩니다. 현재 읍ㆍ면ㆍ동별로 금년도 주택개량 물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신청물량이 모두 취합이 되면은 신청물량과 그동안 주택개량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뒀던 실적을 토대로 해서 공평하게 읍ㆍ면별로 배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로등 위탁관리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저희시 관내 가로등을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보광전기 대표자가 이평구입니다. 사무실이 부창동 한전 앞에 소재하고 있고요. 위탁관리 개시일은 작년 11월 1일입니다. 위탁관리 인원은 6명, 정비차량은 시에서 인수받은 고소작업차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 11월, 12월분은 정산을 해서 위탁관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에 위탁관리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연장해서 위탁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위탁관리를 시작하면서 혼선이 좀 있었고 저희시에도 많은 민원이 접수됐었습니다. 위탁관리업체 종사자들이 불친절하고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보다 늦게 수선된다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관리업체를 지속적으로 계도를 했고 감독을 해서 현재에는 신고되어서 고장되지 않은 가로등이 적체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오늘 접수를 하면은 고장신고를 접수하면은 늦어도 내일까지 가능하면은 당일내에 수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장수선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위탁관리로써 성공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신고되지 않은 고장난 가로등이 여기저기에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되지 않은 가로등을 찾아서 수선하는 그런 일을 금년에는 위탁관리업체를 지도 감독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야간순찰을 해서 신고되지 않은 가로등을 찾아서 수선하도록 위탁관리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위탁관리 후 작년도에 896등, 금년도에 1월중에 350등 그래서 약 1,150등을 수선을 해서 저희시에서 수선할 때 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저희시에서 그동안 추진했고 금년에 새로이 추진한 특수시책 5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산화운영, 시영아파트 각종 공과금 현장수납 시책은 작년에도 계속 되었던 시책을 금년에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도시계획도면 열람대 설치, 위임장 및 해지증서 무료작성 금년에 새로 시작되는 시책 2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시계획도면 열람대 설치입니다. 저희 시청민원실에는 시 전체의 도시계획도면이 5,000분의 1 도면으로 작성이 돼서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도시계획도면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도시계획도면을 비치를 해서 민원인이 도시현황 및 도시계획내용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에 대한 토지이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그만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해당 읍ㆍ면은 강경, 연무, 연산, 은진, 취암ㆍ부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치도면은 5,000분의 1 지형도와 1,200분의 1 지형지적도로 제작된 도시계획도면을 읍ㆍ면ㆍ동의 민원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소요사업비는 200만원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추경예산에 200만원을 확보해서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도시계획도면 열람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택융자관련 근저당 설정 해지에 따르는 위임장 및 해지증서 무료작성입니다. 그동안 법무사 사무소등을 통해서 작성하던 근저당 설정 해지증서를 저희 공무원이 관계 시민에게 무료로 작성해 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융자금 완납시에 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무료작성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임장 및 해지증서 양식을 교부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현재로써는 4건을 무료작성을 해 준 실적이 있고 금년말까지 연간 약 40건 정도의 실적을 올릴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병행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 연말까지 이게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예,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인제 미집행시설 현황도 바뀌겠네요, 그러면?

그래서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금년 말까지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은 도시계획내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은 없애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하면은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해 주라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예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말까지 끝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이상만 하다보면은 내년에 또 10년 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지금 용역을 줘서 금년 한 10월경까지 모두 용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폐지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때 다시 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폐지돼야 되는 도시계획시설을 가려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도시계획지정만 하고 우리가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도시계획을 좀 재정비해서 전체 이대로 한다고 하면은 뭐 몇 천억이 있어야만이 이게 되는 건데 좀 신중하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연무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언제 할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연무가 최종 96년 1월 21일 최종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재정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상당히 많은 양이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기왕에 내년도에 재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실무과장의 생각만 가지고 있지 언제 재정비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부창동하고 취암동도 그때 재정비가 언제 했죠?

논산은 98년입니다. 아직 논산은 2∼3년 더 있어야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 요건이 됩니다.

지금 연무읍민들은 도시계획이 아직 주민들이 좀 재정비를 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만 5년차 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돼 있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한번 재정비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든가 또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은 내년이라도 좀 바로 하셔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해서 도시발전이 되도록 재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을 요망하는 민원인들의 대부분이 녹지지역에서 용도가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은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도시계획재정비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도시의 인구가 급하게 늘 요인이 발생했다든지 도시에 무슨 커다란 시설이 입지해서 도시 전체적인 환경이 바뀐다라면은 바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말에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할건가 말건가를 금년말쯤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논산 이 내동지구에 큰 대도로변에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가 빠져있는 그 도로도 사실 도시계획변경하면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해야 됩니다.

그것땜에도 사실 필요하고요. 또 완충녹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이 도시계획 지정되기 전에 그 주민이 건축허가를 내서 이미 기거를 하고 있는 곳까지도 완충녹지를 자르지 않아서 참 나중에 거기에 불편을 느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도 그게 몇 백 미터마다 이렇게 좀 잘르게 돼 있습니까?

지금 간선도로변에서의 지선도로 연결은 저희 4차선 도로같으면은 200m 이상 간격을 두고 접속도로를 연결하도록 뭐 법에 나와있는 거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그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200m 정도 간격을 두고 연결도로를 접속되도록. 그런데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 시설녹지가 그렇게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데가 없이 그냥 몇 ㎞를 시설녹지로 가로막다 보니까 이면토지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 때 이면도로 설치하고 녹지의 연결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도시권이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해 놓고 또 중도로라든가 소도로하고 도로가 또 연결이 돼야만이 되거든요. 여기가 또 도심권으로써 앞으로 주택이나 뭐 택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큰 도로를 좀 뭐 녹지지역이라 도로를 많이 거기다가 개설을 못한다는 것이 인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완충녹지 좀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할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12쪽 관촉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에서 지금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금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도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건양대학교입니다. 시청이 여기고, 건양대학교고. 여기가 건양대학교 앞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촉사입니다. 관촉사 앞 주차장이 여깁니다. 관촉사 앞에 주차장이 이 부분이고 가야곡가는 도로 이게 건양대학교 오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여기 전부가 농경지입니다. 이렇게는 농경지이고 여기가 관촉사 주차장이고 여기도 일부 농경지입니다. 논산 상수도 정수장 안의 부분이 농경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유원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뭐 토지이용이라든가 토지소유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유원지하고 이 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개발하도록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까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무슨 여기를 개발해서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그런 규제된 토지를 해제를 해서 이 지역개발의 붐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이분들하고도 연찬을 해 봐 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유원지로서의 조성계획이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해 봤습니까?

예, 조성계획의 안을 수립해서 공람도 하고 의견도 받고 합니다. 하는데 토지소유자 개개인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조성계획은 아마 안될 겁니다, 유원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예.

종합적인 계획은 시에서 해 줄 테지만은 그 계획안에서의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개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유원지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조성계획 수립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 지금 발주를 준 상태입니까?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금년에 지금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 달중에 저희가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어느 기관에다가 이렇게 발주해서 하실 의향이십니까?

기관이 아니고 한국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업체로 등록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학같은 데에서 안되는 겁니까?

예,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연구단체에서는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5천만원 이게 미만이기 때문에 도내 업체에서 아마 선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인근에 있는 우리 건양대학교 거기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앞으로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이건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