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한만수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책자 보다, 송탄에서 동현교까지 연결되는 4차선 있잖아요? 동현교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두릉2리 현재의 노선 말고 동네 앞쪽으로 노선을 변경시켜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를 아직 안 했죠?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직접 하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던데. 저쪽 문곡리부터 잡아와서 두릉2리 앞쪽으로, 현재 뒤쪽 말고 앞쪽으로 해 달라는 말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중요사업비가 20개 사업에 1,700억이죠?

네.

1,700억 중에 기 투자가 160억, 2001년도 투자가 140억 해서 향후에도 1,400억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보더라도 10년은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도 투자계획이 140억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남은 것도 1,400억 되는데, 20개 중에서 신규사업이 8개예요. 그럼 현재 마무리도 안 된 것을 자꾸 신규사업만 벌여 놓고 어떤 계획이라도 있게 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도로개설에 대한 총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향후 추진할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사업은 건수는 많이 있지만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20%, 19% 정도만 신규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조그만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거의 다 계속사업하고 마무리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17쪽을 보면 향후 4천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조그만 부분까지. 그런데 큰 부분도 앞으로 1,400억을 향후 2002년부터 1,4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재원을 현재 추세로 나가면 10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네.

보통 140억~150억밖에 1년에 투자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벌여 놓고, 10년 계획을, 어떤 것 10가지라도 마무리 짓고 해야지, 자꾸 신규사업만 하면 나오면 사람들이 설계만 해 놓고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19쪽에 나오는 1,400억은 대체적으로 큰 것으로 국도1호에서 송탄IC라든지, 송탄에서 평택항간, 진위천 강변도로, 이런 것이 큰데요. 저희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송탄에서 평택항간도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한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되면, 주로 큰 사업이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게 735억이거든요. 17쪽에.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상당히 억제했습니다.

더 억제를 해야죠. 20건 중 8건인데, 1,400억을 향후에도 투자해야 되는데, 보면 1년에 140~150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10년 해야 할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도로 같은 것은 접도구역은 다 설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용역만 주고 설계만 해 놓고서는 5년, 10년 간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위천은 원래 설계할 적에 거기서 모래를 팔아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진위천 처음에 군 시절부터 할 적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당시에 진위천 하도정비사업은 그렇게 했고, 이것은 진위천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래를 팔아서, 그때 업체한테 입찰 봐서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네. 그것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때 도로는 안 들어갔다고요?

그때 도로부분 들어간 것이 동현교 교량 놓는 것.

그것만 들어갔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 줘서 설계만 하고 예산이 하나도 안 된 곳도 많죠?

네. 그런 곳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게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해 놓고 사업이 하나도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부분만 해도. 그런 부분은 사장시켜 놓고, 올해는 특히 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4~5년 안에는 마무리되는 사업을 해야지, 10년 정도 되는 것, 용역만 해 주고 그냥 방치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그런 부분부터 해 줘야지, 자꾸 신규사업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다고요. 일만 벌여 놓고 생전 공사는 안 하느냐고. 다시 또 해가 지나면 다른 신규사업이 된다는 말이에요.

금년에도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더욱 더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이 끝났는데 공사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상을 미리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런 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죠.

20쪽에 현대아파트 앞에 방음벽설치가 있거든요. 그게 130,에 4.6m, 2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주장은 아파트 차고 내려가는 곳, 거기를 아치식으로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가 봤더니 그 얘기가 많은데, 2억의 예산을 가지고는 아치로 할 수 없어요? 돈이 모자라나요?

아치로 하는 것은 공사비가 상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앞쪽부터 들어가는 것이지, 철길 넘어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130m, 4.5m로 하나, 그 예산 가지고 아치로, 차도는 몇 m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도 방음벽 문제가 나와서, 아치문제도 나왔는데요. 아치로 하면 열 배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아치를 하려면 구조 자체가 철골조로 해서 양쪽에서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어차피 방음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철골조로 해서 4.5m를 꺾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130m에다 놓는 것이 2억 정도로 설계해서 계상했다고 하면, 아치는 1백몇십m씩 할 것 같지 않거든요. 현대아파트 내려와서 입구부터 지하도 불 켜져 있는 곳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양쪽에 지하도가 4차선이니까 4차선에서 철골에 아치를 씌우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어차피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대화를 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터무니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차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쪽 것을 해 놓고 나중에 할지 몰라도, 제 판단으로 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지난 번에 대략 검토한 내용하고 지금 앞으로 계획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열배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는데, 상의를 드려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2억인데 그 예산을 전용해서 아치로 한다고 하면 그게 20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하여튼 연락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음벽 관계로 안정리 고가도로 넘어 있죠? 안정리 시장로터리에서.

네.

거기에서부터 원평동 넘어가는 지하도 넘어가는 곳 있죠?

네.

거기까지 방음벽이 원평동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 쪽으로는 안 되어 있어서 기차가 한 번 지나가면 소음공해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답니다.

아! 철도에 대한 방음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철도청에 얘기해야 되나요?

네.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방음벽 설치를 건의를 해 주세요.

거기는 대충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평동 쪽으로는 되어 있고, 이 쪽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평동 쪽으로 넘어갈 소음까지 이쪽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국도1호하고 송탄IC간 도로개설인데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20억 공사거든요. 그런데 올해 25억을 책정됐죠?

네.

그런데 먼저 보고 받기로는 삼흥정미소부터 송탄인터체인지까지 3.10㎞, 올해 25억 가지고 되는 겁니까? 보상하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보상비가 이것보다 더 들죠.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일부 구간을 해 나가면서 공사도 필요한 곳부터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삼흥정미소부터 어디까지 갈 계획입니까?

목표는 송탄IC까지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보상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하고, 굴곡부는 일부 착공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죠.

여염리, 지제리에서 여염리 넘어가는 길 민원 생긴 것. 말로는 해준다고 그러고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 해결이 안 되나봐요? 시에서 통보가 2000년12월11일날,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시로 보낸 것인데, 귀 시에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우리 시청의 조치계획을.....

도로공사에서 터널 위로 지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공사에서 평택시로 보는 거죠.

도로공사에서 할 겁니다.

지제리에서 여염리 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속도로 넘어가는 곳.

거기 국도45호도 지나가고, 고속도로고 지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45호는 당초에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래 확장계획에 의해서 4차선으로 해 달라 해서 4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통로박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 더 만들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됐는데, 45호 국도 지나서 고속도로 있잖아요? 내려가는 길이 커브가 졌잖아요. 매일목장 가다가 커브가 지니까 경사도도 높고, 그럼 이 아래까지 길게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맞추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도로구조에 맞도록, 터널로 한 곳요. 그 위로 해서 도로구조에 맞도록 해야지, 그걸 그 위로 지나가서 급경사를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계에서 더 연장해 주기로 지난번에 갔을 때 답을 받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공사를 옛날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도로공사하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낮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옛날 설계대로 하고 있어요.

낮춰 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던 겁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9쪽 평택항하고 홍원리간 사업이 있는데, 지금 2001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추진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리고 기 투자는 5억4천만원인데, 기 투자는 뭐를 한 겁니까?

기 투자 5억4천만원 중에서 1억4천으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2001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여기에 기록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기 투자 중에서 이월금액이 있어서 이월금액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니까.....

이월금액 가지고 실시를 하겠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 투자에 5억4천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4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평택시에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되죠?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요? 설계까지.

설계는 부분적으로 하죠.

부분적으로 하든, 뭐하든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아니, 전에도. 지금 과장님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도시계획식으로 해 놔서 설계까지 해 놓은 곳이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요. 그러니까 자연부락 같은 데는 얼마나 피해가 많은데요. 집도 못 짓지, 지정만 해 놨지. 거기다가 설계까지 해 놓고도 도시과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취락구조 개발계획은 다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설계까지 해 놓은 부락들 있잖아요? 설계까지만 해 놓고 하나도 사업 시행을 안 하면, 그러니까 주민들은 집도 못 짓고 도시계획하고 똑같아요. 더구나 설계까지 해 놓고. 그런데 작년도, 올해도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에도 설계 해 놓은 정도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지, 하나도 안 해 놓는다고요. 다른 큰 곳만 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 그런 계획 없어요? 설계해 놓은 곳만 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정확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61쪽에 보면 난개발로 인해서 소방도로를 했는데 800m에 50억이 소요됐거든요. 그러면 m당 620만원이 넘죠?

네.

이게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방치해 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 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난개발이 이뤄진 곳이 많습니다. 국도변이나, 예를 들자면 K2에서 송탄공단까지 오는 철도변에 이런 곳은 무작위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소방도로가 없잖아요. 그냥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년 후에 거기에 소방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건축물 보상해야죠, 도로 용지보상, 이런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소방도로 1m당 620만원이 들어간다면, 전부 시비잖아요?

네.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개발예정지구는 조례를 해서라도 미리 도로선이라도 그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도로선 만이라도 남겨 놓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주거지역까지는 전부 가로망 계획을 하고, 자연녹지 같은 데는 소로망 계획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다음에 취락지구 같은 데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지역에도 그런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가로망을 수립하고, 열심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미처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평택시 지역에 10년, 20년,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 미집행 한 것이, 제가 '99년도에 시정 질문 했습니다. 그때 바로 연차적으로 해서 착공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ꡑ99년도에 122개소 해서 56만4천㎡, 10년 미만이 569개소에 20억6천㎡로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제쳐 놓고 자꾸 신규사업만 이루어지고, 아까도 지적됐습니다만, 그럼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확정해 놓고 미집행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것만 한번 뽑아 보세요.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2~3년 전에 계획을 해 놓고도 그것이 우선순위로 바뀌는 곳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재산상 피해나, 토지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 도시계획 중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은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원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빨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든지, 그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선이 과연 그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냐 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감히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99년도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럼 2000년도에 과연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금년도에 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일제조사 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입니다.

이건 시 계획이 아니고 법령에 의한 계획입니다.

그럼 시에는 자료가 있잖아요?

네.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미집행 한 곳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도.....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 현황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금년 내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 서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배후지역 토지이용계획수립인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공청회 를 2000년5월7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시에서 해서 안중문예회관에서.

문예회관에서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것을 한 게 아니고 배후지역에 관한 공청회 를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기본계획을 공청회 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로 배후지역에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면 포승면 만호리, 신영리, 시곡리 일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공청회 할 때 상당히 여러분들이 오셨고, 그 후에도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요 쟁점사항이 이 부분이 아니라 배후지역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만호리, 신영리, 시곡리쪽 있는데, 지금 ㎡로 계획을 잡아서 588만.....

3백만평.

그런데 지금 전체 계획상으로 588만㎡ 계획되어 있는 것 하고 부합된 사항이에요?

그것은 도에서 도지사 의견이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면적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사안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평택항IC를 개설할 때 2차에 시도하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했죠? 그래서 무산된 바 있는데, 지금 이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청북신도시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반대하고 나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이 기본계획에 하는 것은 어떠한 세부계획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발용지를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개발용지를 설정하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럼 설정단계부터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결사반대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얘기예요.

개발용지를 하는데는 반대의견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앞으로 할 개발예정용지 내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 언제 개발할 거냐, 이 때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기본계획상 개발용지로 해 달라고 하는데는 더 늘려 달라면 늘려 달랬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한번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공청회 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공청회 가 됐기 때문에 더 공청회 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승인과정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천만원이 기 투자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청회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비인데, 계획을 작업한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됐습니다만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2001년도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까지 심의를,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 확정만 하는 것이니까요.

이 문제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23페이지 송탄 인터체인지 하는데 그 땅이 안성이 원곡 땅 아닙니까?

원곡 땅하고 저희 땅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도로공사에서 송탄 인터체인지로 명시가 된 겁니까?

현재까지는 송탄인터체인지로 된 것으로.....

그럼 송탄인터체인지가 생기면 평택시민들은 서울 상행선은 송탄인터체인지를 많이 이용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평택시에서 송탄인터체인지 진입로가 어느 도로가 되는 거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그 도로도 있을 수 있고....

평택 시내.

평택 시내는 현대아파트로 해서 쌍용으로 해서 340호 연결되는 그 도로가 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면 천혜보육원에서 원곡으로 많은 차량이 소통되고 있잖아요? 그 도로를 확충해서 인터체인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를 안 해 봤나요?

그것은 45호 도로는 기 우회도로로 해서 확장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혜보육원으로 해서 그 도로가......

아니, 그 도로의 대체 우회도로가 지제리에서 동삭동 현대아파트 있는 부분으로 해서 원곡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평택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지금 벽산아파트부터 안성인터체인지까지 가는 도로가 서울간 상·하행선 도로가 다 그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데, 송탄인터체인지가 개설되면 아마 교통량이 2/3가량은 이쪽으로 몰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천혜보육원부터 인터체인지까지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하니까 그 구간을 넓혀 줘야 이용하기 좋지, 현대아파트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타고 들어간다면 그 길은 이용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구 도로 좁은 2차선만 이용하려고 하지. 지금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전원가든까지 밀립니다. 내려오는 차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절대 이충동에서 현대아파트까지 돌아서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직접 들어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법원 들어가는 길로 가면 송탄IC로 직접 연결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도45호선을 갖고 가면 송탄IC 가기가 어렵고, 원곡으로 가거든요. 원곡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 놓으면 인터체인지 명목으로는 조금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교통의 흐름이라는 게 조금만 돌아가도 안 가요. 이상입니다.

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만수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에 부연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50쪽요. 평택항 배후지역 때문에 포승, 만호, 신영, 시곡리 일원에 10㎢, 그러니까 300만㎢죠?

㎡.

네. 도지사님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안중문예회관에서 9월7일날 도시계획 공청회 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항만물류국에서 평택항 부두착공을 하면서 항만을 거기다 투자해서 6월 이전에 중국으로 배를 띄워서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지금 평택항 현대 기아 등은 돌아서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물론 그것은 건설국 도시과 소관이니까 항만경제국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건설국하고 도시과하고 항만물류국하고 해서 취락구조 쪽으로 해서 먼저 번 간담회 때도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평택항에 대해서 그 전 군 시절에 그 쪽으로 취락구조를 해서 앞으로 평택항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95년5월10일날 2개 시, 1개 군이 통합되면서, 또 우리 지역은 군 시절에 갖고 있던 땅하고 해서 평택항을 인천항보다 3배, 부산항보다도 배 이상 큰 평택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항이 몇 항차, 몇 항차 해서 하북성, 강서성, 천진, 진항도, 어디어디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평택항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많이 쏟아 부었어요. 그럼 이제는 과감하게,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택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옆 일원에 랜드마크 계획이니, 2억불이니, 시장님이 미국을 가셨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평택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각 부서에서 4년 동안을 보고 한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마무리가 돼서 과감하게 각 부서가 협조해서 풀어야 되고 뚫어야 되고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택항 배후도시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의견대로 공청회 도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지사 결정도 지연되는 게 서해안 전략적 개발계획 용역하고 어떻게 부합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됐는데, 그렇게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면적도 조금 차이가 날, 앞으로 승인단계에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좋은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황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어제 항만경제과 업무보고 때도 이제는 우리 평택시가 지양해야 할 점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항만을 발전시키는데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택시가 찾아야 될 몫 찾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루어진 일, 서해대교 개통, 이렇게 해서 평택시가 얻어먹을 것은 없고 빼앗기기만 했어요. 그럼 앞으로 찾아 먹을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황위원님도 하시고, 우리 전체가 행정부나 의회나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야 할 때지, 제 몫 챙기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항만이 발전되면 뭐 합니까? 외변지역으로 우리 이권을 다 넘겨주고 우리는 껍데기만 갖고 있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나 실제 우리가 뭔가를 발전시켜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54쪽에 화양지구 도시개발이 신규로 다시 책정했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산단으로 묶였다가 해제돼서, 그런데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본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실제로 지금은 394만1,995㎡ 중 1단계로 105만1,421㎡로 32만8천평인데, 이것을 지금 다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선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먼저도 택지나 구상은 먼저 했죠.

일부 했습니다.

구상을 해서 그것도 이미 기 투자액수에서 우리 시가 손해 난 부분 아닙니까? 다시 환수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중히 빨리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불이익 본 부분을 보상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빨리 해줘야 되요. 이런 것을 안 해 주고 오히려 다른 것을, 용이지구 택지개발해서 넘어가는 부분은 거기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지역주민한테 불이익 본 부분을 채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76쪽 포승면 석정리, 방림리 하수도정비공사 해서 4억이 책정됐고, 길이가 4,446.5㎡인데, 이것은 금년에 용지매수를 하는 겁니까?

공사를 할 겁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을 올해 몇 군데나 설치했죠? 지정게시판이죠? 올해 계획 없어요?

새로 설립하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그 동안 25개를 작년에 민자유치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현재는 충분하고 나머지는 보수계획만 있습니다.

충분하다고요?

네.

옥외광고물 과태료 같은데, 작년도에 1,400만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네.

이런 비용으로 다시 설치하면 안 되요?

그런 것으로 다시 설치하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계약해서 25개를 설치해 주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 맨 하단에 광고를 2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확충을 했습니다.

충분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많다는 여론도 있는데.....

불법은 행정에서 다 해요. 민간이 어디에서 해요?

그렇지 않아도 많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동사무소 담벼락에 ISO 인증 받은 것, 나무 옆에다 걸어 놨어요. 불법으로. 과태료 받는 것, 이런 비용으로 다시 설치해요. 조사해 보세요. 행정기관에서 다 불법한 거예요. 일반인은 하지도 못해요. 그럼 과태료 받는 것 만큼이라도 투자를 해야지. 읍면동사무소 보면 담벼락에 다 붙어 있어요. 모자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모자란다기보다 읍면동사무소 자체광고를.....

모자라서 그러는 거죠. 게시판이 있으면 게시판에 붙이지, 왜 담벼락에 붙여요.

네.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0쪽을 봐 주세요. 지금 노후불량주택 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 농촌주택, 주로 그런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쪽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물어 보겠는데요. 아름다운 건축물문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네.

그럼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노후 돼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꼭 아름다운 건축물문화를 위해서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런데 안전점검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20년이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것은 건축주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한테 안전진단 요구를 하면 시장은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게 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없어요? 노후건물에 대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회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열악한 공동주택일 경우에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5백여 만원 정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악한 입장에서 5백여 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을 때 몇 년은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돈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노후불량주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20년이라고 정해진 사유가 있습니다. 현재 20년 정도, 더 이상 갈 수 있도록 지어야 하는데, 그 동안 자재라든지 이런 면으로 볼 때 20년 정도 되면 노후 된다고 기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밖에서 외향은 괜찮은데 내부적으로 시설이 많이 낡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년 전이라도 노후 돼서 건물이 위험할 때는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제력이 열악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싶어도 어려운 실정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공동주택 하면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5백여 만원 되도 가구당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재건축하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공사비에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하다고, 너무 노후 돼서 위험하다고 진단이 나왔어도 재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동주택이 있는가 하면, 단합이 안 된다던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던가 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위험하다고 나와도 못 하는 곳이 많아요. 평택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럴 때 안전진단 비용은 그냥 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는 없고, 다만, 육안으로 이것은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것은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됩니다.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1차 안전진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집행부에 육안판단을 받고 싶어하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 봅니다.

건축과에 신청하면요?

네. 그러면 나가 봐서 정말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복명을 하게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가 본 적은 없고, 다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부식된 부분들, 이런 것은 육안으로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육안으로 판단해서 너무 노후 돼서 부실하다 했을 때 재건축 승인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안판단은 건축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20여 세대면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세대수가 많은 것은 관리주체에서도 관리소장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하고, 또 저희가 나갈 때는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건축사하고 같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습니다.

이것은 20세대 이상 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조합을 만들 때는.

아니, 그러니까 육안 판단하는 것도 20세대 이상 건축에 한 해서만 건축과에서.....

네. 조합은 그렇고요. 그 이하의 것은 단독주택일지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그런 조사를 똑같이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단독주택이야 육안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유건물인데 자기가 때려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있는데, 전혀 능력이 없는데 건물이 위험성이 도래됐을 때는 저희가 그런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0쪽이니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이 1976년부터 2000년12월 현재까지 실적이 나와 있고, 노후불량주택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2001년1월15일부터 2001년2월28일까지 되어 있는데, 조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사가 각 읍면에 건축담당 공무원이 다 없죠?

건축담당 공무원은 다 있습니다.

건축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건축직으로 보직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있지만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개선 및 주택개보수 문제인데, 이게 불량으로 판단이 되면 지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두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농촌주택 개량사업하고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아직 개보수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고, 그것은 동당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보조입니다. 보조에서 1백만원을 자재비 60, 인건비 40, 이런 식으로 분리된 금액을 가지고 보수했고요. 또 하나는 농촌주택 개량이라고 해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하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래식 변기하고 생활개선 및 주택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합되고, 다음에 부엌 및 목욕탕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 불량주택, 이런 것이 같이 돼서 조사가 전부 끝나면 시 차원에서 방법을 선정해서 특색사업으로 벌여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재래식 변기라는 것은 수세식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예전에 조그맣게 두 개씩 들어가서 농촌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수세식이 아니고 제거식, 그러니까 퍼내는, 그런 것들을 실내로 들여놓는다든지 이런 개량방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다 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시 특색사업으로 개보수사업에 대한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럼 추경에라도 넣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 과정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융자를 알선해서 융자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 재정을 일부 투입해서 건축주하고 반씩 내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것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일 경우에 육안판단이나, 아니면 안전진단을 해서 매우 위험하다, 바로 재개 발을 하든지 철거해야 된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 입주자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도저히 재건축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것을 시에서 조치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2/3이상이 동의 를 하면, 동별로도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만 설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빙기를 맞아서 위험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조합구성해서 재개 발 추진을, 시간적이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정도면 일단 소개부터 시킵니다. 그 집에서 살지 않도록 해야지요.

소개시키는 것도 돈이 있어야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집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일이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에서 소개할 경우에 입주해서 사는 과정에 어디를 가서 살든 집세를 줘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을 받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계획이 서면 그 집을 헐어도 다시 융자금으로 새로 지어서 그 집에 융자된 것 마냥 그대로 인계를 받게 되어 있고,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긴급한 상황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염려하실 분야는 전혀 없고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일단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개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인데, 노후불량주택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내 같은 경우는 6.25 직후에 중구난방으로 슬레이트집이 10평, 15평, 8평 이렇게 지은 도시가 지금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물 세는 내고 있거든요. 노후 돼서 붕괴위험 직전에 있는데도 이것을 손을 댔다 하면 행정당국에서 와서 제재하니까 비가 새거나 그러면 담요를 덮어놓고 비닐을 덮어놔서 화재위험이나 도시지역에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60년1월20일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건축법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 생긴 건축물은 현재 적법건축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무허가건물도요?

무허가건물이 아니죠. 법이 없을 당시에 지어진 것이니까, 그때는 일본 시가지령에 의해서 지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냥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도시계획 외 지역에 60평 미만으로 2층까지, 3층 미만으로는 집을 지어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이 적법건축물로 취급을 받고 있고, 또 혹시 그런 건물들이 노후 돼서 보수하고자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뜯어서 다시 짓는 것은 건축이나 개축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벽 면적으로 30㎡를 헐어서 다시 짓거나, 또는 지붕 자재를 슬레이트에서 기와로 얹거나 이런 것은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그것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너무 노후 돼서 건드리다가 전체적으로 붕괴돼서 다시 지어야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의 경우 같은 곳은 그것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법의 절차가 까다로워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대지면적이 150㎡가 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10평이 됐든, 5평이 됐든 거기에 대한 80%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면적을 너무 작게 말씀 드렸는데, 대지면적이 최소한도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을 지어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집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노선 용역 주신 것 있잖아요? 지금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루에 세 번, 이렇게 다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적자가 날 테지만 그런 오지마을 같은 데는 교통편의를 위해서 더 갈 수 있도록 차를 증차하더라도요. 지금 전기 같은 경우는 외딴집 한 집이라도 100%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통편의를 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도로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오지마을에는 교통편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부분이 좌석버스하고 일반시내버스하고, 업자들의 의향에서는 비싼 버스를 자주 넣게 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학생들 운영하는 시간대에는 사실 학부형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좌석버스를 그 시간대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은 좌석 타기가 어렵고, 부모님들도 많이 요금관계에서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대별은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시간대 조정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10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783원50전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건설도시국 이제까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거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에 있어서 사전예방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동참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편성된 것을 보면 계속사업도 많이 있지만 신규 사업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규사업 중에서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어요? 예산액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18%정도 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저희도 억제해서 계속사업이나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서 굉장히 장기간 가는 게 있거든요. 장기간 가는 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사업도 있겠지만, 사실 계속사업 중에서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뒤로 미룬 채 신규사업을 자꾸 벌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냐, 마무리를 지어 가면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일부로라도 변경하셔서 계속사업으로 돌릴 생각은 없어요?

상당히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사업을 구성했지, 전에는 신규사업 비율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에 17페이지에 있는 도표같이 신규사업이 금액적으로 보면 18%정도 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신문에 보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사례가 많이 보도되거든요. 평택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얼마나 정화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주시고요. 다음에 수도사업소 부분에도 요즘에 매스컴에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인데, 서울 인구의 3%만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평택시는 몇 %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통계가 있는지, 상수도를 외면하는 것을 그 물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인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질의 를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당, 통복 해서 7만톤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만톤에 대한 처리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배출용도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중랑천 사고 난 것처럼 우.오수분리관이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간의 비가 온다고 하면 장당 같은 경우나 통복 같은 경우 똑같이 용량에 비해서 초과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초고해서 유입된 부분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차 침전만 시키고 방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우.오수관에 대한 정비를 시책사업으로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까지 오.우수가 완전히 분리될 때 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용량 7만톤의 한도 내에서는 정확히 잘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수 질문 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3%만이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저희도 상당히, 저희의 경우에는 상수도를 끓여 먹는 가정이 대부분이고, 상수도를 끓여 먹지 않고 그냥 마신다는 부분은 5%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외에 생수를 사 먹는 분도 있고, 약수를 떠다 먹는 분도 있고 해서 상수도 불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수도를 그냥 먹어도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도 수질검사를 지금 47개 항목에서 항목 수를 늘려서, 금년에 여러 항목으로 늘려서 공급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 질문 제는 우리도 광역상수도를 먹지만,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사실 상수도가 약수보다도 좋다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약수 먹는 대신 상수도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식이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이나 출장소, 읍면동 사무소에 정수기가 다 있죠?

정수기가 아닙니다. 냉온수기입니다.

정수기는 전혀 없습니까?

네.

어떻게 됐든 시민이 맑은 물을 잘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5%가 식수로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 이하로 내려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끓여 먹는 시민이 많이 있다는 말씀도 주셨고, 하여튼 그런 불신으로부터 우리 시민이 안전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관심을 더욱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거죠?

도로 관리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규명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찰조사를 받아서 왜 사고가 났는가, 이런 것까지 규명을 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그것은 현재 체계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안전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여기가 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느냐 해서. 그래서 안전협회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통보를 하면 사업을 해 나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파악할 수 없고요? 만약 파악할 소지가 있다면 시에서 먼저 시정할 수는 없습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분명하게 파악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38국도상에 중앙분리대가 지금 오성면 쪽에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일 위험요소가, 항상 저도 다니면서 느끼는 요소인데,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만호리 쪽에 들어오다 보면 커브길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정비센터 조금 지나면 분리대가 시작되는데 중도에 커브 있는 데가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오다 보면 노면이 비스듬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겨울철 되면 노면이 얼어붙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분리대 전면에 안전표시가 결여되어 있고 이상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다 미끄러짐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은 교통행정과, 아니면 시 차원에서도 정확히 짚어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규명을 해 주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외 관계 공무원여러분!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가 계획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귀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행정부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희종 (인사) 의무과장 김보섭 (인사) 송탄보건지소장 민병욱 (인사)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장희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사업과 소관, 의무과 소관, 송탄보건지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은 생략 드리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 건강증진센터 건립으로 사업개요는 비전동 850번지 내 250평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 총 사업비 12억5천만원으로 투자하겠으며, 2001년에는 9억원을 투자하여 건축을 하고, 2002년에는 장비 및 비품비 3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인 태교관점의 임산부 교실, 건강한 아기 출산과 부모역할 준비교육 등 임산부 등록관리와 미숙아 및 선천성 미숙아 추후관리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 등록 및 관리를 하여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선도모자보건사업을 위하여 미간기관 및 단체,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으로 사업을 활성화하여 전국 보건소에 확산 보급하는데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강 가꾸기 보건교육 홍보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인축제와 병행하여 건강관리 홍보전 및 건강상태 측정을 실시하고, 조기 시력검진사업을 4월경에 실시하여 보육시설 173 동의 아동 4,400명에 대하여 이상아를 조기 발견,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실명을 예방케 하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교육, 건강관리 순회교육, 건강소식지 발간, 건강정보실 운영, 건강생활실천 보급 등으로 시민건강증진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 각종 성인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의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당뇨병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당뇨식단 전시회를 개최하여 당뇨 예방관리 및 합병증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어린이들을 위한 이유식 전시회 및 어린이 영양교실을 운영하여 균형적인 식습관을 습득시켜 건강을 증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와 마약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9페이지입니다.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로 불이익을 받는 농민이 없도록 사전홍보와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의약분업이 조기정착 되어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전염병 신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 지정,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식중독, 세균성이질 등의 집단발병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예방접종사업으로 DPT 외 7개 예방접종을 접종인원 724명에 대하여 적기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방역사업 전개로 추진개요는 방역소독을 월동모기 구제, 유충구제, 성충구제사업으로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전환하겠으며, 민간 방역소독업체 및 유관단체와 합동방역반을 편성하여 하절기 방역소독을 연막소독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역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추진계획은 방문간호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위하여 가정건강기록부 작성, 신규환장 방문 및 정기 방문진료, 투약 실시로 저소득층 환자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재가 거동불편환자, 방문간호진료, 혈관성 질환 발견을 위한 기초검진을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경로당 순회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재활보건대상자에게 적절한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의 악화를 예방하고, 방문간호 및 진료, 재활치료실 운영, 장비대여 등을 실시하여 삶의 의욕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장애자들의 다양한 정신재활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하여 낮 병원 운영, 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정방문,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신장애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암 예방사업으로 추진기간은 연중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2,853만원으로 검진목표는 2천명으로 자궁암, 유방암, 위암, 골밀도검사를 하는 사업으로 조기 발견하여 사망률을 저하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일반진료 38,100명, 한방진료 3,200명, 건강진단 17,3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환자 진단을 위한 시트검사는 말라리아환자가 증가양상을 보이므로 발생에서 진단까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시트에 혈청을 적하하여 10분 후 육안으로 결과를 판정, 검사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게 진성환자를 색출하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로서 추진계획은 수질검사, 보균검사, 성병검사, 성인병검사, 각종 임상검사, 방사선촬영 등 총 92,600건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지소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송탄보건지소 시설보완으로 민원실 개방, 대기실 개선 등 인테리어를 하여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4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관절염 환자를 위한 운동교실 운영으로 교육방법은 3주 과정으로 1회에 10~15명씩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의료비절감은 물론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어린이 치아교실 운영, 치아사랑캠프,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부용, 청북, 진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25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고, 답변을 청취하신 후에는 밀도 있는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23페이지가지 보건소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 를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3쪽. 소장님 말씀하실 때 9억에다 장비비품은 얼마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3억2천의 근거는 뭐예요? 3억2천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비구입비는 단계별로 해서 금년에는 9억으로 건물을 짓고 3억2,600만원은 장비를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3억2,600백 가지면 완벽한 거예요?

거기 운영장비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필요해요?

운동처방사 1명만 더 필요하고 기존인력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온양 갔을 때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래서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 다른 업무에서 공백이 생기죠. 지금도 기존 인력이 풍부한 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증진센터를 짓기로 의결 을 해 줬는데, 장비가 3억2,600까지 들어오면 인원도 필요한 것인데, 몇 명이라는 정원이. 우리가 몇 군데 가 본 곳은 한 명 가지고는 안 되던데.

지금 계획 세운 것은 운동처방사 한 명만 필요한 것으로...

한 명 가지고 무슨 치료를 해요?

재활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지금도 모자라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도 인원이 각 과나 이런 곳에 모자라지, 남는 곳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2억, 13억을 투자해서 제대로 해야지, 치료사 한 명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이것을 계획 세워서 하는 바람에 도에서 실무자하고 타협을 봤는데 도비 5,750만원을 당장 지원을 해 주겠다고, 장비 사는 것. 그래서 그런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대통령상도 탔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런 수혜가 하나도 없어요?

표창장만 하나 받고 상사업비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그때 할 때도 이런 계획이 다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9억에서 3억2,600 또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도 건물만 있으면 안 되고 비품을 다 사야 되는 것인데, 계획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는 건물 비용 얼마,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자꾸 숨기는 것 같아요. 또 몇 년 가서 인원이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하면 인원도 어차피 배정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과에는 모자라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인원까지라도 몇 명이 근무해야 정상적으로, 건물을 좋게 짓고 비품 사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사람이 없어서 잘못 돌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에 우리가 1억을 주죠?

네.

그럼 이 돈을 뭐 하는데 써요?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 병원 재활프로그램 운영하고 재가, 정신장애자 사례관리, 가정방문, 전화상담, 정신보건상담 및 교육, 자원봉사 활용, 치매 및 우울증 척도검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의해서 대화의 광장, 종이접기, 집단치료, 인지재활치료, 사 회기 술훈련, 이런 것이 시간별로 다 짜서 정신전문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 모자라다고 안 그래요?

네.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혹시 달력 만들었어요?

네. 달력을 한 번 만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달력 제작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는지는 담당과장이......

네. 달력 얼마정도 들어갔대요?

달력 예산은 홍보비로 한 겁니다.

홍보비가 됐든, 뭐가 됐든.

홍보물 제작에 6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원 가지고 달력 못 만들텐데. 60만원 가지고 달력 몇 부나 만들어요?

매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한 부 하는데 3,800원, 900원 되는데, 부수가 많으면 모자라겠지만 예산에 맞추다 보면 그 만큼은......

아니,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퍼졌던데. 나도 이것을 어디 가니까 몇 부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달력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나....

네. 저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서 홍보비로 해서 홍보사업을 했지만,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평택시에 60만원 가지고는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챙기시고.

네.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평택시에 의료사고 신고가 보건소에도 들어옵니까?

네. 들어옵니다.

그럼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처리는 의약협의회 중앙단위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필름하고 챠트하고 진단을 하면 거기서 3개월에 한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과연 의사의 고의적인 실수가 있나 없나 해서 조치결과가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혹시 올해 들어온 적 있어요?

금년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의사가 처방을 내렸을 때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정서해서 그 사람한테 떼어 줘서 그 사람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거죠? 간호보조원이 해도 되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입회 하에서.

제가 알기로 특정업체에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고 모 병원에서 사고가 생겼어요. 약을 혈압을 높이는 약을 줘야 되는데, 혈압을 낮추는 약을 줘서. 나중에 저도 조금 봤는데, 영어를 해독을 잘못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어 스펠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의사들이 대부분 갈겨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 날 뻔한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의사는 나는 이게 정상적인 스펠링이다, 간호사는 나는 그렇게 안 봤다, R을 L로 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하셔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하는 문제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광두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질검사에 간이급수, 비상급수, 옹달샘, 지하수 해서 1,100건인데, 이게 어떻게 시행되는 겁니까?

간이급수 시설은 그 전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게 수도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옹달샘 같은 것, 약수터 같은 것은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과에서 설치한 것, 지하수 같은 것은 일반 지하수, 폐하수 이런 것이 보건소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건수를 검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묻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 약수터가 규정되어 있는 지금 한 군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옹달샘 식으로 시민들이 가서 떠먹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질검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요. 지금 수도사업소 얘기로는 1인 500인 이상 사용하는 곳에 한해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 정도 인원은 안 되고 50여명, 100여명 이라도 약수물이라고 해서 떠 먹고 떠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고 검사하는 것이 안 될까요?

그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님.

송준섭 위원입니다. 방문보건 간호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12쪽에. 지금 현재 등록자 정기방문간호 및 진료서비스 제공을 2,366명을 월 1회 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데, 일반주민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방문보건사업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100% 다 하시고 계신가, 작년도에 방문보건 간호서비스 제공을 해 주셨는데 신청하신 분은 100% 다 해 주셨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족해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 주민만 다 하고 계신가, 일반주민도 신청하신 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신규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방문간호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해서 지금 현재 등록관리 하는 게 2,366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천 세대를 앞으로 추가로 발굴해서 등록해서 퇴록 할 사람은 퇴록시키고, 관리할 사람은 관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건강검진을 해서 신규자 발견을 1천 세대, 500명 할 계획이시고, 현재 관리하고 계신 분은 2,366명이고. 그래서 완전히 나았다든지 그런 분은 거기서 제외되고.

네. 사망하신 분, 이런 분들.

그런데 이렇게 전부 관리하시려면 인력이 부족할텐데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팀에 287명을 관리하고, 10개 보건지소에서 1,006명을 하고, 보건진료소에서 1,073명 해서 수시로 나갔을 때 들려 보고 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신규자 1천 세대를 기초건강검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민이 한 분이라도 보건소나 진료소에 요청했을 때 어려운 인력이지만 방문보건 간호서비스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건강 관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진료소까지 동원해서 하셔야 되는데,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좋은 시설도 금년에 갖추게 되고,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셔서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하신 분이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일반주민 중에서도 불편해서 도저히 거동을 못 했을 때 방문보건사업 간호서비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금연운 동의 일환으로 담배 값 인상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6페이지에 보면 학생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성보건영향에 대해서 주기별로 보건교육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학생들의 흡연인구는 감소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발췌한 것은 없는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에도 보면 학생들층, 그 전에는 고등학생 이상이더니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흡연을 해 봤다는 경험이 몇 %씩 나온다는 것을 보면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상승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학교 같은 데 가서 계몽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계몽을 합니까?

저희가 홍보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런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담당자들이 금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와서 그 담당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운동은 초기에서부터 습관화를 들여서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 같은데 비디오를 통해서 흡연이 이만큼 신체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흡연학생 인구가 줄어야지, 자꾸 증가한다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외 관계 공무원여러분!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과 8담당 11농민상담소에 정원은 51명이고, 현재 50명으로 기능직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1년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 기술 지식농업 세계 속의 평택농업 구현을 위하여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 및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서비스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지도자상 정립과 첨단 농업기술 조기수용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과 경영능력이 탁월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과 농업지식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업무 순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지도과 소관 업무 농촌지도사 지도능력 향상 등 8개항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지도사 지도능력 향상입니다. 농촌지도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문능력 제고로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인 욕구충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도능력 배양을 위하여 축산기사, 종자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현재 23명에서 28명으로 확대 취득토록 하고, 분야별 전문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등 농업인 필요에 부응하는 전문지도 공무원이 되도록 능력배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 경영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경영컨설팅과 인터넷을 통한 다각적인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목표로 금년에는 사업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선도농가 150호, 농업법인 5개소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2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의 전산정보화 능력을 향상 시키고, 농업경영정보지를 매월 3,500매씩 제작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기술 및 가격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천년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새 기술 지식농업 선도실천 및 품목단체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4개 단체 2,419명을 주축으로 평택농업축제, 선진농업 연찬회, 4-H 농심함양교육 등 교육행사를 추진하며, 새해영농설계교육, 연중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신규농업인 육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새천년 농촌생활문화를 주도할 여성인력 육성과 농촌, 자연,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룬 농촌생활에 목표를 두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농가주거환경개선 14호와 생활개선회원을 비롯한 1,777명의 농촌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음식 연구회를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 개발교육 등을 실시하며, 농촌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 1개소를 운영하여 활력있는 농촌생활 영위와 새천년 생활문화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평택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금조성액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10억4,600만원으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55명에 10억4천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2000년 사업은 13개소에 2억9천만원을 융자지원 완료하였습니다. '99년부터 2000년에는 시 출연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는바, 금년에는 시 출연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융자회수금 3억1천만원과 이자 등을 포함 6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현장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연테마식물원 건립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자연과 함께 하는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장 활용으로 인한 농심함양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990㎡내외의 규모로 6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리온실의 식물원을 건립코자 합니다. 내실있는 식물원 건립을 위하여 기존 식물원시설 견학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생식물, 향기 나는 허브식물, 열대식물 등 테마가 있는 식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해대교 도농교류 쉼터 운영입니다. 서해대교 주변 도농교류 휴식공간 제공 및 아름답고 정감있는 우리시 홍보 및 우수 농축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서해대교 홍보관과 항만도로 주변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우수 농축산물과 기념품 판매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우리시 홍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기계수리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 연중 수리정비로 영농상 불편해소 및 가동률을 증진하고, 현장교육 강화로 농기계 안정사용 및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농기계 수리정비 1,500대를 목표로 수리부품 구입예산 1,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농기계 수리정비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1명을 배치하였으며, 농기계 이용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0년에 생물콤바인, 분포기, 냉풍기, 버섯자동화시설을 구입하였으며, 올해는 트랙터와 전 종목 분쇄기를 구입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포함한 현장교육시 농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 보수교육과 신규 농기계 구입농가 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용 및 내구연한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으로서 품질 좋은 평택쌀 안정생산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품질 좋은 평택쌀 안정생산입니다. 품질 좋은 평택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시범사업 11종 127개소에 사업비 4억2,410만원을 투입하여 미질 좋은 쌀 생산으로 평택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 중점 추진과제로 여명, 추광, 대진벼 등 밥맛 없는 품종 재배를 지양토록 하고, 지난해 벼도복이 많았던 것을 개선키 위해 벼도복대책으로 일품, 수라벼 등 미질이 좋으면서 도복에 강한 품종재배를 권장하고, 도복의 근본원인인 질소시비량을 줄여 주도록 하고, 도복경감제 처리를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건조저장시설을 보급하여 미질을 향상시키고, 종자 싹틔우기 지원센터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내에 품종비교 전시포를 운영하고, 현장교육 및 평가회와 농업인지도자료 제작 활용 등 적기 정밀영농지도로 평택쌀의 경쟁력 향상과 식량 안정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추청벼 농가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새추청벼 종자 확대보급으로 추청벼 종자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미질 좋은 품종 확대재배로 평택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36㏊에 2,700만원을 투입하여 개소별로 새추청벼 2㏊, 추청벼 1㏊를 비교 재배하여 재배결과를 보고 농가희망에 따라 새추청벼, 또는 추청벼 종자를 자율교환 할 수 있도록 채종포에 준하는 포장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새추청벼 특성은 초장, 출수기, 벼알모양, 밥맛 등은 추청벼와 비슷하며, 수량성은 5%정도 증수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제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시험 및 시범사업으로 17종 18개소에 5억3,90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꽃 전시회, 배 꽃가루은행 운영, 농업관측정보 홍보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도와 배 연구회 등 품목단체를 집중육성 지도하고, 시험포장에서는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중심으로 실증시범사업을 추진, 주산작물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평택배 품종육성입니다. '9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ꡑ99년 교배한 실생묘 408개체를 정식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수집한 유전자원의 파종과 접목을 실시하고, 유전자원 확보와 변이육종을 위한 우수개체를 계속 확보하여 조숙, 고당도 배 품종을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존 품종개신 황금배 수출확대입니다. 평택지역에서 80%이상 재배하고 있는 신고배 품종의 기존 배나무 가지에 황금배를 호적 갱신하는 사업으로 배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국내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인바, 미국, 캐나다 등 서양인의 기호도가 높고 국내 시장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황금배 호적갱신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참고로 금년에 황금배 10톤이 처음으로 수출된바 있으며, 신고배 품종을 교체함으로써 수확 및 출하시기를 분산하고, 수출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출농산물 육성입니다. 수출가능 작목 발굴과 수출규격품생산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배 수출 전용봉지 보급, 꽃 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배 수출 853톤을 비롯하여 파프리카, 장미, 서양난, 선인장 등 많은 양이 수출되었습니다만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국에서 농약잔류량 검사가 강화되 는 추세인바, 배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방제 지도, 수출농가 재배기술교육 및 연찬회 개최로 수출규격품 생산과 농약안전 사용지도에 중점을 두고 수출관련 자료와 농약안전사용 리후렛을 제작, 수출농가에 배부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가격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기반조성 확대와 지속적 가축방역으로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발생 근절과 환경친화형 양축경영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한우 고급육 생산의 지속적 추진과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을 중점 지도하고, 우유의 체세포수 검사, 유방염 검사 등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으로 양 질의 우유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 하며, 사료작물 액비시용 개선, 축산분뇨처리 등 7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환경오염을 경감시키며,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발효사료용 생균제제조 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효사료용 생균제 보급으로 산유량과 유지율을 향상시키고, 분뇨 악취제거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질병진단실에 발효균주와 생균제 제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여 젖산균, 누룩곰팡이, 이스트 등 발효용 생균제를 증식하여 젖소사육농가 50호에 시범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채소분야 실증시험 등의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채소분야 실증시험입니다. 농업인의 애로기술 및 문제점 해결에 역점을 둔 기술개발과 새로운 기술 벤치마킹으로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가지에 대한 장단기 양액재배 시험과 고추 우수품종을 재배 전시하며, 노각오이 품종을 선발하고, 채소 양액재배연구회원과 연계하여 딸기, 파프리카 등 새로운 작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화훼분야 실증시험입니다. 수출 유망 화훼류인 장미, 백합, 난류에 대한 신기술 실증시험과 우수 품종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고, 백합우량종구를 농가에 보급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여름철 고온으로 백합증식에 어려움이 있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수막하우스를 이용한 우량백합양구와 난류, 감자, 마늘 등 조직배양품목을 다양하게 시험하고, 장미 양액재배 기술개발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인인 현장애로기술 개발입니다.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지금까지 네 과제를 완료하고 지열을 이용한 축사 냉·난방기술 과제는 지난해에 시작하여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네 과제가 도단위 심의를 거쳐 중앙에서 3월까지 협의 확정할 예정으로 앞으로 확정된 과제는 철저히 수행하며, 연중 우수개발과제를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농업의 조화로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의 지속성 유지와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자 친환경 우량쌀 생산단지 등 8종 10개 사업에 6,657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8종 10개소를 운영하고, 논농업 직불제 시행에 따른 토양검정 등 친환경농업기술 및 사후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기술교육 강화 및 우량쌀 계약생산과 품질인증농가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사례 모범집을 발간하여 친환경농업기술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작물양분 종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물양분 종합관리를 체계화 하고, 종합검정실을 지역 토양관리 중심센터로 운영하기 위하여 2,332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00점에 대한 토양정말 종합분석 및 시비처방지도를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시용기준량을 산출하여 적기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벼도복문제 해결을 위하여 벼농사 적정시비량 구명 실증시험을 계속 추진하여 고품질 안전다수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확대보급으로 저농약 우수농산물 생산과 농업기상 환경 정밀분석 및 신속확산으로 과학영농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병해충 진단을 위하여 진단자료의 전산화 및 농약 대체물질인 유기·자연농자재 등을 이용한 안전농산물생산 기술보급과 천적입식에 의한 시설하우스 온실가루이 방제효과 실증시험 등을 통하여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평택농업 발전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한장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구 및 정원 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 를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영농교육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 특이한 사항인데, 직불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육생들이 생각보다 1/3정도 더 오셨죠?

장소에 따라서 많이 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하시려면, 예를 들면 팽성은 두 군데에서 했는데 장소가 모자라서 불편을 많이 겪었거든요. 교육하는 데도 아마 마땅히 앉을 곳이 없어서 도로 가는 현상도 생겨서 두 해에 하는 것을 거기에서 못 받은 사람이 한번쯤 더 받게끔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직불제 바람에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고 해서 다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년도 실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평택시 농업인육성기금, 언제쯤 하실 거예요?

6월달에 신청요령을 각 읍면으로 통보해서....

읍면으로 하는 거예요, 상담소로 하는 거예요?

읍면하고 상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 분명히 그것을 달아 주세요. 이장님들, 영농회장님들 회의가 있거든요. 매월. 영농회장님들 회의할 때도 산업계에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받게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피해 입은 사람들 많잖아요? 하우스 같은 부분, 축사 같은 부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재해 입은 사람들. 아주 단서를 달아 줄 수는 없습니까?

검토를......

재해를 입어서 정부에서도 보조를 주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해 입었다가 설해 입은 사람들이 35% 준다고 그래 봐야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기술센터에서 과장님들이 상의해서 재해 입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기계 구입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농기구입하는 것을 가급적 제한하거나 후순위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피해 입은 분들이 우선해서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하우스하는 사람들이나 축사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존에 한 곳은 저지대라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옮기려 해도 땅을 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농지구입도 기술센터에서 봐서 인정되는 사람, 항상 상습침수지역이고 한 곳은 시설 해 봐야 소용 없거든요. 이런 사람 정도는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이 자금을 줘도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상황판단을 해서. 꼭 진흥지역만 사서 했을 때는 진흥공사에서 사도 그런 조건이 더 나으니까 그런 조건으로 사는 것을 유도하더라도 하우스에 자꾸 제방 터지고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줘 봐야 불안하니까 이런 자금을 줘도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밥맛 좋고 쓰러지지 않고, 뭐한 품종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청벼가 권장품종은 아니죠? 보급종은 아니잖아요? 한번 빠졌던 것 아니에요?

아니, 추청벼는 보급종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작년 품종으로 안 됐던 것 아니에요? 한번 빠졌던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공급됐고,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 됐던 시기는 70년대에 통일계통 권장할 때.

한 동안 보급종으로 빠졌던 것 같은데.

통일종 권장할 때 보급종 권장이 안 됐고, 그 뒤로는 계속 공급이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올해부터 미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대외적인 신용이 떨어졌거든요. 세 가지를 권장을 하시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이 영농회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농종합법인이라든지, 미곡처리장에서 일품이나 수라를 받고 주는 게 문제거든요. 기 생산만 되면 추청벼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추청벼가 도복이 심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곡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추청벼 외에는 못 받게 하다 보면 일품하고 수라는 수량도 많이 나오고, 밥맛도 괜찮은데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질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각 사업체에서는 사업체 나름대로 계속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단위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밥맛을 보면 일품벼 밥맛이 제일 좋다고 평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곡처리장에서 안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꼭 기술센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미곡처리장 협동조합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서는 일품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냐 해서 시민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뭐를 심어야 될지 불투명 하다고. 미곡처리장에서 안 받는다고. 기회만 되면 단위조합장들하고 위탁영농사하고 상의해서, 생산만 하면 뭐해요? 판로가 있어야지.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논의를 하고, 미질 좋은 쌀을 찾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밥맛 시식회도 할 경우 일품벼가 1등이 나오는데 서울 소비자들이 알아주는 게 추청벼만 알아주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은 추청벼가 용이하다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추청벼를 100% 심었을 때 과연 그것을 한꺼번에 농협에서 다 사줄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벼 품종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가지 품종만 100% 심을 수 없습니다. 일품벼도 있고, 수라, 모든 것을 감안해서 농가에서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작년도, '99년도까지만 해도 정부 수매로 충당했는데, 매상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수매량은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미곡처리장이나 위탁영농회사로 갈 수 밖에 없다고요. 미질도 딸리고 판매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니까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상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온대로 권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 정도는 같이 협조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상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게 되면 새추청벼 농가 실증시범 계획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는 거의 1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죠? 계획이?

선정을 하도록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종포에 준하는 포장관리를 자체포장으로 하면 지원이 얼마만큼 됩니까? 얼마의 규모에 얼마 지원이 됩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 게.

36㏊에 2,700만원.

전체가요?

네.

그럼 11개 상담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 읍면 단위로 3㏊에 250만원꼴 지원이 되겠네요? 지금 새추청벼를 2㏊, 추청벼 1㏊를 비교재배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새추청벼가 수확량은 5%정도 증수된다고 특성을 말씀해 주셨고, 과연 이게 미곡처리장에서 그대로 새추청벼도 받아 주려는지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미질은 좋다고 그러는데 시장성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청벼를 1㏊하고 새추청벼를 2㏊해서 자율교환, 그러니까 원하면 교환을 해 가고, 종자보급용으로.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차피 미곡처리장이나 RPC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새추청벼도 받아 줄 것이냐, 그런게 염려가 되는데,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해마다 벼 품종 신청농가는 엄청 많고, 실제로 추청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벼 보급종이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택미가 지금 RPC나 미곡처리장에서 추청벼 아니면 안 받아 주고 있고요. 그럼 평택미를 홍보하고 특산미로 권장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추청벼만 시범포로 종자보급용으로 읍면동에 원하는 자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종자보급용으로. 평택시 지방자치단체 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종자보급용으로 신청한 농가하고 이번에 보급되는 게 아직 보급은 안 됐습니다만 보급 예정량이 엄청 많이 모자라죠? 다른 다수확 품종은 남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추청벼는 해마다 경감되고 있고, 평택시에서 홍보미로 쌀을 특산물로 들고 있는데 약간 미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종자보급 같은 것은 점점 어려운 실정에 있다면 우리시 특수사업으로 추청벼를 종자보급용으로 농가에 배정을 해서 거기서 채취한 것을 평택 농민한테 다시 종자로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추청벼도 확대재배용으로 종자확보를 하지만 상담소별로 추청벼 1㏊씩, 총 12㏊정도가 채종을 할 수 있는 게 돼서, 추청벼 종자도 자율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또 추가로 도에서도 추청벼 자율교환 채종포를 하도록 계획이 내려와서 추가로 추청벼에 대한 자율교환 채종포용 종자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기술보급과 더불어서 시의 예산을 시장님한테라도 말씀 드려서 더 세워서 우리 평택미 홍보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주민선호도가 품종을 추청벼를 신청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 소독도 되어 있고, 또 정선도 잘 되어 있어서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량하고는 엄청 부족하고 계속해서 줄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상담소장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장님들하고 매일 싸웁니다. 그런 문제를 직시하시고 기술센터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추청벼 단지를 종자보급용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기술보급도 해 주시고 해서 종자보급용으로 채취해서 다시 시에 추청벼를 선호하는 농민들에게 정선도 하고 소독도 해서 그런 비용을 세우셔서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농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새추청벼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시행을 해 보셔야 알겠습니다만 5% 정도 증수되고 미질은 좋다고 하는데 시장성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RPC나 미곡처리장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소장님이 검토해 주셔서 농가가 바라고 있고, 우리 평택미를 앞으로 계속 특산품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특단의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추청벼하고 추청벼 농가에 실증사업을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추청벼 종자부족 대책의 일환으로 추청벼도 각 읍면 지구별로 1㏊씩 채종을 하고.....

우리만 지금 하는 겁니까? 특색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말씀 드렸던 부분을 접목을 시키셔서 확대시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금년도의 결과를 봐서 결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자체포장을 하고 하는데 농가당 1㏊당 3천평을 재배하는데 1농가당 농약대 등 여러 가지 250만원 지원된다고 그러면, 3㏊, 새추청벼하고 다 했을 때 250만원 정도 지원되겠네요?

3㏊에 225만원.

네. 225만원. 225만원 지원해서 자체포장을 해서 채종포에 준해서 자율교환이 가능할까, 그러면 지원도 확대해 주고 기술보급도 해 주셔서 정말 농가가 필요한, 농민이 필요한 종자보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추청벼 종자가 농협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추청벼 뿐만 아니라 일품벼, 대진벼, 대안 벼 등 보급종은 RPC라고 위탁영농회사에 나가는 종자하고 농가분하고 전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돼서.......

그런데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농민들이 달라고 아우성인 것, 소장님한테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추청벼의 보급종이 모자라는 것은 해마다 계속되는 사항인데, 이게 농림부부터 추청벼 보급종을 줄이려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량은.....

줄고 있다고요?

계속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신청이 되는데 추청벼 보급종은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희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이충동 RPC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송탄하고 진위는 이충동 RPC로 계약되어 있어서 농협의 계약조건 아니고서는 다 이충동 RPC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수매를 이충동에서 농협하고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으면 똑같은 가격을 줘야 되는데 농민들이 제가격을 못 받아서, 저희 지역만 해도 이천, 양성, 원곡 쪽으로 다 갔습니다. 여기서 2%, 3%로 제한 것을 양성이나 원곡 가면 100%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은산리, 마산리, 동천리 쪽의 농가들은 다 그쪽으로 수매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이분들 얘기는 이충도 RPC는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농협 계약재배 외에는, 그런데 농협 계약재배가 추청벼 외에 다른 것은 안 받잖아요. 너도나도 해서, 보급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 아니면 가격이 안 맞고, 수매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상담소장님들한테 지시하셔서 보급 자체를 농축산과에서 그 부분은 시행될 부분이니까 기술센터에서, 제가 진위면 RPC를 받느냐, 안 받느냐 자체는 말씀을 못 드려도 종자 보급하는 과정만이라도 충분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보급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상담소별로 보급종을 심었던 농가에서 채종한 종자든지 이런 것을 자율교환 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평택 뿐만 아니고 이천, 안성, 여주, 화성 등 추청벼를 많이 심는 지역에서는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원래 보급종이 전체 종자소요량의 30%정도가 공급되는데, 다른 일품벼나 대안 벼 같은 것은 농가에서 요구하는 량이 충분히 나가는데 추청벼는 해마다 모자랍니다.

추청벼를 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떨어진다,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은 추청벼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인력 없는 사람들은 선호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대안 책이 수확량도 떨어지고 밥맛 좋다고 하는데 일품벼나 다른 품종이 거기에 능가하는 품종이 있는데, 굳이 추청벼를 선호 하면서, 가을 돼서 수매 때문에 추청벼, 추청벼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저희 지역은 이충동 RPC 수매관계로 해서 추청벼 아니면 농협에서 벼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수확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추청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지도와 홍보를 해 주셔서 품종을 구입하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서해대교 도농교류 쉼터 운영이라는 사업개요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90㎡의 시설이라면 300평 가량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지 및 가로변 2㎞ 판매장이 30평 정도. 그러면 위치가 서해대교 홍보관 입구입니까?

아직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을 못 짓고, 홍보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항만도로 주변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가 일면만 하는 거예요, 양면을 하는 겁니까?

1㎞ 꽃길 하는 것은 양쪽......

300평 시설은 무슨 건물로?

그것은 턴넬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아, 비닐하우스처럼 씌워서요?

비닐하우스처럼 턴넬을 해서 단호박이라든지 조롱박을 올려서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하는 것은 거기서 농업인단체라든지 품목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4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4천만원 가지고 하신다고요?

네.

이게 어떻게 4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300평 규모만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또 1㎞ 꽃길조성, 운영,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정대로 금년도 내에 완공돼서 완료하실 겁니까?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고생한 것은 농촌지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농촌소득증대죠? 농가소득 증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일기예보를 매달 보내 주시죠?

기상자료.

몇 달 전 것. 몇 달 후 것. 그럼 지금 농업후계인들 명단이 기술센터에 연락망이 다 되어 있습니까?

후계농업인들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훼단지, 비닐하우스가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일기예보가 몇 달 전까지, 몇 달 후까지 기술센터에서 감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농업인 후계자들을 통해서 사전에 예비책이라도 통화해서 사전에 막아 줬으면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저희 통복동에는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복동에는 상가밀집지역이라서 천막으로 된 챙이 있고 고정챙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로 된 천막은 전부 내려 달라고 그러고, 고정챙은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재난을 예방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 후계인들에게 연락해서 폭설이 예상되니까 기둥이라도 세워 달라는 연락지시가 있었으면 이런 엄청난 피해는 줄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열악한 사정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금년 겨울에 폭설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여름에도 수해가,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지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외 관계 공무원여러분!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