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기세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2월 2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고령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 정원조정에 따라 토목, 건축, 인력 전부 및 재무인력 일부가 군으로 전입됨에 따라 읍·면장에 권한 위임된 토목, 건축 및 재무 관련업무를 군으로 환원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 중 재무행정분야의 지방세법과 관련한 개간지에 대한 과세, 가옥신축신고,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 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과 환경행정분야의 건축허가 준공과 관련된 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민원행정 분야의 고령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상의 상환금 징수사항,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행정분야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점용료 징수 및 감면, 공공하수도 관리 및 점·사용료 징수, 동 재해시설의 설치명령, 준공검사, 상수도 관리·점검·유지·보수 등을 삭제하여 군으로 환원하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명의 근거법령을 바뀐 법률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의 전면개정에 대하여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조례도 없이 선 인사를 집행부에서 집행하였습니다. 기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례도 없이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을 봐서 조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고, 앞으로 보류되었다가 구조조정의 동향을 봐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25일 의원회의시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 이후에 의회업무 보고시에 부분적으로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직제규칙의 개정시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회의시에 직제규칙이 바뀌고 한 사항을 보고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조정이 기구조정과 읍면 기능전환 등과 맞물려서 사전에 시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직제규칙을 먼저 공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조정을 하고 사무조정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기능전환이라든지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 거기에 따른 지방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등 영향도 있고 해서 부득이 시한에 쫓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좀 일찍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은 2002년 7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효가 2년 남았습니다. 1년 반 이상이 남았는데 읍면 형평성으로 봐서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집행부의 구조조정의 한가지 해결책을 위해서 먼저 선 인사를 해 왔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분간 좀 보류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사실상 기구의 직제규칙은 규칙으로 정해져서 인사조정을 할 수가 있고, 사무는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절차상 운영의 묘미를 못 살려서 그런 것이지 그 문제가 중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것은 추후 보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판오의원
지금까지 보류하여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인사부터 하고 집행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 안 되어서 갑자기 조례를 상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구인력 조정에 따라서 건축직, 토목직 직원들을 군으로 전입을 하면서 읍면 2,000만원 이하의 주민숙원사업들을 집행하고 착공, 공사감독, 준공검사 권한은 읍면에 두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상 지역의 숙원사업은 그 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두었는데도 다만 인원은 어떻게 배치를 하든지 군수가 담당부락제를 해서 담당면제를 해서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별도 보충설명 자료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분장을 해서 건축담당이나 토목담당들은 각각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건축직원들은 읍면별 배정을 하고 사무분장을 하고, 건설도시과에서는 토목직원들에 대한 사무분장을 해서 각 면 담당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사무 위임된 사항들은 읍면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사무를 읍면의 업무를 줄여주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판오의원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 담당제를 두어서 불편없이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는데 사실상 읍면을 봐서는 2,000만원짜리 공사는 읍면장은 공사계약하는 것은 대서인 역할밖에 못합니다. 사실상 군에서 담당자가 읍면에 내려갔었을 때 과연 읍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기술직은 더 합니다. 실제로 읍장밑에 근무를 한다고 해도 기술공무원들은 더군다나 자기 보직과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 적을 두고 읍면에 내려가서 읍면장 말을 듣나, 듣지 않나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앞으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구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그것은 충분히 지장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
김진태 의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개정을 이미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이라든지 직제조정에 따라 부수적인 절차인데 사실상 건설도시행정분야에 보면 농어촌도로점용사용료 징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지 적극성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면에서 주재해야 될 업무입니다. 물론 총무과장께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일단 이 업무를 유보시켜 놓고 직원도 배치시켜 놓고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각 실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의문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건축토목직 직원들은 담당 책임면제를 해서 명령을 내 놓고 사실상은 파견근무 형식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같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기능전환이라는 문제도 읍면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일부 읍면장 위임사무가 군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하고 가급적이면 읍면기능전환은 3∼4월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먼저번에도 의원회의때 보고를 드렸듯이 최대한으로 연장을 해서 지연을 해서 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의원
왜 이러냐 하면 타 군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계획이 되었으니까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한다든지 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타시군에도 이렇게 읍면기능전환은 다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사무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회의적인 그런 사항이 있으시고 하면 최대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 한해 면장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알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잘 알아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양웅의원
김양웅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덧붙여서... 지금 타시군에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 곳에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기능전환은 하지 않았어도 사무....
김양웅의원
기능전환은....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기능전환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양웅의원
하지 않았지요?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는 군으로 많이 이관을 했습니다.
김양웅의원
사무는 다른 사무도 이관을 하고 나도 다른 곳에 알아보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군 행정이 주민의 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공사나 숙원사업을 하면 기술자보고 "이게 어떻노" 재보고, 토목직이 있더래도 어려운데, 각 면에 모두 배정을 했더래도 덕곡면만 해도 사업이 수십건으로 확인도 못할 그런 정도인데 직원들을 모두 군으로 편입시켜 면은 모두 비워 놓으면 면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사실상 명령을 군으로 발령을 해서 출근을 군으로 한다는 것이지 이 담당 직원들은 읍면을 최대한으로 책임지고 읍면장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김양웅의원
책임제로 한다고 해도 사람이 고령에 있는데, 우리 덕곡에서 부르면 5분만에 올 것을 거기는 30분 지나도 안되고, 바쁘면 1∼2일 넘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물론 시간적 차이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면 직원이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 등은 통합설계를 합니다. 준공검사나 공사감독은 매일 주요공사를 할 때는 점검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아직 자치부의 사회복지 기능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우리 고령군에는 다른 것은 앞서는데, 이런 구조조정은 아주 빨리 앞서서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능전환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된 것은 아닙니다.
김양웅의원
아닌데... 인원을 군으로 다 편입시키고 면에는 가보면 물을 곳도 없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금년 7월말까지 2000년도 구조조정에 아직까지 직원을 더 덜어내야 됩니다. 지금 군민들이 구조조정, 구조조정, 공무원을 많이 덜어내야 된다는 그 결과로 앞으로도 더 많이 덜어내야 됩니다.
김양웅의원
방침은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타 시군에는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우리 고령만 앞서서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타 시군에도 다 했습니다.
김양웅의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예.
김양웅의원
이상입니다.
배호철의원
배호철 의원입니다. 현재 행자부의 지침이 확정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끝나고 어떻게 행자부 지침도 안 내려왔는데 벌써 업무분장까지 다 끝나고 읍면에 있던 서류까지 4∼5일전에 군청으로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지 업무를 위해서 하는 행정인지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여유를 두고, 더군다나 올 사업들이 확정은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현장의 실측량 등이 아직까지 모든 게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장에게 주어진 재량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5∼6월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읍면기능전환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 방침은 서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인원을 감축하고 하는 것은 이미 2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하다보니까 그 면의, 군의 인원은 적은데 업무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부득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은 인력이 지금 면이나 군이나 인원이 백 몇 십 명이 나갔는데 그 인력이 줄어든 만큼 업무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의 사무를 군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는 읍면 직원들이 견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각 읍면마다 3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명이 줄었다하더라도 그 줄은 인원에 비하여 업무가 더 많이 남아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이 가져와서 이 업무를 현재상태로서 최대한으로 인력을 운용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인원 줄어 든 것은 생각지도 않고 기구조정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기구조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배호철의원
행자부 방침은 서 있는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방침대로 우리 군이 앞서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배호철의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 사업도 아직 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업무는 지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라고 하셨는데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지금 실제로 어제 아래 나온 면장님들이 거리를 어떻게 재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에 담당 공무원을 불러 올리니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까 김양웅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아예 면장에게 주어진 재량사업비도 가져가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 시켜놓고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기능전환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력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조정을 하는 것이고 면에서는 불편하게 되는 것은 부득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각 면의 주민숙원사업들도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공사들은 설계가 다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과정은 읍면장이나 군청의 관련과장이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기능전환을 다시 환원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세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해동의원
박해동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며칠전까지만 해도 면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무위임조례중에서 면장님께 남아있는 재량사업비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검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 지방재량사업비 착공, 준공검사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것조차도 군에 가지고 왔을 때 지금 우리가 파견근무 시키는 것은 편법입니다. 지역 담당제로 해서 공무원들 파견근무 명령해 놓은 것은 지금 갑자기 옮겨 놓으니까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편법입니다. 그것이 안되고 정한대로 할려고 하면 착공, 준공검사를 모두 군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건설과의 토목직과 기술직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기능전환, 기능전환하시는데 면장으로서 지금 현재 그것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면장한테 남은 사업이나 일은 할 수 있는 업무는 기능전환 된 것과 똑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량사업이 남아 있는 것 착공, 준공검사가 군으로 다 왔을 때 남아 있는 면장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기능전환이 다 되었을 때 사회복지 업무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민방위업무, 주민등록, 호적, 일반 총무, 산업 업무 등이 남아 있는데 현재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추어서 업무를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동의원
또 한가지 더 의견을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있고 나서 고령군전체 공무원 수가 560∼570명에서 440명으로 120∼130명 정도 줄었습니다. 20%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읍면에 있는 정원은 50%정도 줄었을 것입니다. 처음 구조조정 시작할 때부터 읍면을...어떻게 보면 상위 기관은 자기들은 줄이기 싫고 만만한 게 밑에 있는 기관이라고, 도에서는 군을 줄였으면 싶고, 군에서는 면을 줄였으면 싶은... 그런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면에 정원은 같이 출발했는데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사실상 저도 구조조정하는 그 자체부터 공무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뭐 합니다만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 도를 없애고 읍면을 늘리고 이래야 되는 그런 구조조정이... 제가 만일 입법기관에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서에서 방침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안 줄일려고 읍면을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군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해동의원
그리고 배호철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방침, 지침만 가지고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다루는 의회에서 방침이나 지침을 가지고 벌써 앞서서 조례 제정을 하고, '앞으로 방침이 그러니까, 앞으로 지침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제2건국 조례나 직장협의회조례를 했을 때 상당히 고령군이 빨리 갔습니다. 그 당시 지침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그 지침대로 앞서가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행자부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너무 앞서가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검토할 시간이나 충분히 따져볼 시간이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례도 보면 상위법을 배껴서 그냥 그대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방침대로 굳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령군은 구조조정을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처음 부터 섰을 때 '이번 시기에는 무엇을 하자,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없이 지침만 따라 가는 것은 좀 너무 앞서도 앞서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사실상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2001년 7월말까지 2차 구조조정계획이 되어서 아직까지 몇 명의 인력을 더 줄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7월말까지는 3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을 더 줄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보조를 저희들은 도저히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능전환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더 불편한 사항들은 최대한으로 군수님께서 좀 지연을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지연해 보겠다는 방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타 시군보다 앞질러서 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인력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그 업무를 부득이 거기에 둘 수가 없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군청에서도 실질적으로 토목직 직원들이 있다 하지만 더 가져와도 남아 돌아가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할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세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목적과 방향을 먼저 설명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전문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이고 발전적이며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이 지자체로 권한 위임되면서 시·군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제안제도 채택입니다.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군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도시계획안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대상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로 도시계획기반 시설의 설치에 한합니다. 셋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에 대한 해소대책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와 8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채권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 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수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중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매수불가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1층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가 2백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높이 5미터이하인 공작물에 한하여 허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기준, 절차의 구체화입니다. 안 제12∼25조까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마련과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필요로 할 경우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6∼42조까지입니다. 종전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용도 등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코자 합니다. 여섯번째는 고령군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안 제43∼51조까지입니다.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한 군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여 각 1인을 포함한 15∼2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건축관련 과장과 군의회의 의원 1인 이상과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도시계획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장
의원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박해동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몇 년 동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풀어 주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법이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철근 콘크리트를 포함한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이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보면 이것을 많이 축소해서 1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200제곱미터이하의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층수도 2층 줄어들고 평수도 줄어들고 공작물은 제외되었습니다. 축소시킨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취지를 그렇게 정한 것은 장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것도 대지에 한합니다만 대지라는 것이 주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장소라고 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을 앞으로 예상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나 3층 이하의 범위를 많이 확대했을 경우에는 먼 장래에 보상 문제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액을 줄이는 차원에서 어차피 여기에 철거가 된다든지, 시설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를 예상해서 줄인 것입니다. 당초 법상 기준근거에 의해서 조금 줄인 것입니다.
박해동의원
여기에 보면 원 법 취지가 이제까지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저촉을 준 취지가 있으니까 풀어주는 입장에서 이 법을 만든다고 봅니다. 법 상으로도 장기적으로 미 집행한 이 토지나 건축물을 보상차원에서,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법은 이 정도까지 허용해 줬는데 어떻게 여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보상까지도 신경을 쓰고 이것을 더 축소시키는지 그 내용은 입법취지와 맞지를 않다고 봅니다. 개인 재산을 이만큼 통제를 하고 활용을 못하도록 했다가 이번에 풀어주는 입장에서 법으로서 3층 이하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 공작물까지도 포함해서 허용하라고 해 줬는데 어떻게 고령군도시계획조례는 더 축소해서 1/3이나 축소하고 공작물을 없애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재산권을 이렇게 축소해서 줄인단 말입니까! 법 취지가 다음에 발생될 혹시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보상금이 많이 나간다 그런 뜻에서 줄였다는 것은 원 법과 맞지를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작성취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법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장래에 철거를 할 시기에 도래되면 역시 개인한테도 그만한 피해가 옵니다. 많은 물량의 철거와 적은 물량의 철거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취지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동의원
장래에 발생할 보상문제는 사실 이 법을 현재 있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허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못 짓도록 하고 공작물 설치 못하도록 하면 다음에 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토지 것만 보상하면 됩니다.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이제까지 장기미 집행되어서 개인 재산을 침해를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법을 허용하는 것이 3층 이하 공작물까지도 넣어 놨으면 적어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도 허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장래에 발생할 보상금이 혹시나 많아질까 싶어서, 보상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는 층수도 1층으로 줄이고, 공작물도 설치하지 마라는 대폭적인 축소는 우리 지역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의원
김한수 의원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국도로 승인난 도로에서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군에서나 면에서 제한을 해서 현재 측량을 해서 어느 정도 경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계속 건축물이 서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은 군에서나 면에서 제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군도나 지방도, 국도에 따라서 접도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하도록. 그리고 일반 농어촌도로나 접도구역이 지정 안된 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로부터 몇m이상 떨어져서 건축을 하도록 건축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부분에서는 건축법에서 역시 접도구역내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다고 불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곡∼개진간 도로에 제가 보기에는 준국도로 승격이 나서 측량을 다 해놓고 있는데도 우리가 보는 견해는 아주 당겨서 접도에 물린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인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박해동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였는데 차후에 보상문제관계 때문에 3층까지 되어 있는 것을 1층으로 한다는 것은 한가지의 집행부의 욕심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계획법상에도 40조 7항을 볼 것 같으면 3층까지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법을 가지고 여기서 1층, 200제곱미터 이하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주민의 불편해소를 떠나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문제는 고령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79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79억의 예산으로 전체를 도시계획한다는 것은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필히 3층까지 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줄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는 사실 그런 취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전 10시 48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기세록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심껏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세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김양웅 의원입니다. 7쪽 감사행정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실공사 202개소 1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는 재공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공사는 재시공을 하고 부실부분에 대해서 223만 8,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김양웅의원
부실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었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예.
김양웅의원
레미콘 공사를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기 개황을 봐서 동절기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내리고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예.
김양웅의원
금년도 2001년 1월에는 특히 20년만에 최고 많이 얼고 춥다고 했는데 그때도 레미콘 공사를 하던데 그런 것은 법에 대한 기준이... 레미콘 공사에 옹벽을 치고 나면 검사를 할 때는 별로 표가 나지 않는데 그게 2년이 넘어가면 다 헤어져서 거액을 들여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를 그 만큼 하는데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으면...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얼어 있는데 공사를 하면 되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는데...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보완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14쪽 장기종합개발계획중에 제일 끝을 보면 추진절차에 주민의견수렴, 계획수립, 공청회, 계획보완 등 절차는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주민의견 수렴은 지금 현재 여러 번 겪어 봤지만 이것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공청회도 역시 허위 무실한 이런 공청회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보완했을때는 이것을 필수적으로 뭔가 뚜렷한, 지역 군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의견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절차인데 과거에도 공청회를 실시하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이 미흡했습니다. 금년도 할 때는 지역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내용을 활성화해서 말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형식적으로 갖춘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기세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사회복지과
11시 16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군민의 생활보호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세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사회복지과 전직원은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세록의장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의원
백영호 의원입니다. 19쪽 여성사회교육 운영에 400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6개 과정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스포츠 댄스와 다도, 지난해까지 해온 꽃꽂이, 금년도 신규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가야 전통음식 개발, 수지침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의원
이런 교육운영이 읍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지적처럼 면에서 고령까지 오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 사항도 있고, 면에 와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다산면과 쌍림면에서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과목에 수강을 희망하는 주부들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정 인원이 되면 현지에 나가서도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백영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11쪽 바르게·새마을단체 운영비 4개 단체 4,240만원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예산이 50%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의원님 앞으로 배려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1년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거기에 맞추어서 1년 예산 계획을 세워서 절약형으로 사용하여 주시면 도리어 우리 군의원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구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지난해 지원한 금액도 있고 타 시군에도 비교를 해보고 금년에 우리가 의회에 요구한 금액의 50%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마을 조직이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사기도 저하되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판오의원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무보수라고 하셨는데 무보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4,200만원의 예산을 주는데도 무보수 운영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한푼도 안 받고 하는 것이... 돈 받고 무보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자체는 쓰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4,200만원은 거의가 행사에 따르는 소요경비가 대부분이고, 500명이 넘는 지도자 개인한테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오 의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새마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이상입니다.
기세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다. 종합민원처리과
11시 44분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안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전의 지도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세록의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의원
백영호 의원입니다. 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80건 설치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설치는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이 출장가서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0건의 1억 7,000만원 건수는 2000년도에 집행한 실적입니다. 대충 보면 교통표지판이나 차선도색, 표지병, 경보 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특히, 건널목이나 차선도색은 도로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읍면을 통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은 자체에서 조사, 판단도 했습니다.
백영호의원
차선 도색을 보면 우리군이 자주하니까 산뜻하게 좋기는 좋은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그 도색하는 예산으로 다른 안전시설을 더 강구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금년부터는 의원님 말씀을 꼭 참고하겠습니다.
백영호의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건축의 길잡이』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존 건축에 준공검사가 잘못되어서 고령읍에 인도에 건축물이 튀어 나온 그대로... 길잡이 해 놔 봐야 이런 모순점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 놓고 길잡이 발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의원님 질문사항은 앞으로 저에 대한 좋은 방향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미처 업무 파악이 그까지 다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파악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
김진태 의원입니다. 명예민원실장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작년경우에는 몇 명이 동원되었습니까? 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명예민원실장제가 작년에 연 인원 225명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141분이었습니다. 위촉된 분이...
김진태의원
그런데 운영하는 실태를 의원은 물론이고 공무원, 외부사람도 다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없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목적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따른 기대효과는 문서상으로는 있지만 저 사람들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 사실 보면, 이 사람들 전문성이나 친절봉사, 군민홍보 등등을 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효과성이 의문입니다. 앞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제 생각에는 재검토보다는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그 이유로서 예를 들자면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된 분 중에 한 분이 국민연금공단 달성지사에 근무하는 분이 매주 화요일에 저희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당초에 이 분들에 대해서 고정 상담을 앞으로 요청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찾아와서 근무하는 위치가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다만 위치는 현재 자리는 명예민원실장자리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자기가 PC를 쓰기 위해서 이쪽 창구쪽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저 맨몸으로 와서 상담만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필요한 컴퓨터도 준비되고 전용선으로 해서 직접 여기서 고지서도 발급하고, 또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잘라내고 발전 가능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태의원
그런 것은 특수계층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초빙해서 하면 좋지만, 사실상 시골에 일하던 사람, 지방의 유지 비슷한 사람, 이장하던 사람 등 여러 가지 다양한데 물론 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사람들이 상담할 그런 상식이 있나, 없나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적 여유를 뺐는다든지 하는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별을 잘해서 추천을 하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의원님, 잘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